2025.12.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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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헌법적 가치 침해" 김건희에 징역 15년·벌금 20억 구형 [이코노믹데일리]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일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각각의 형량을 제시하며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자본시장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에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요구했다. 이들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우는 데 적극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사건과 관련해 대부분의 공범들이 이미 법적 판단을 받았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적으로 법정에 서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종교 단체와의 부적절한 연계로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했고, 선거의 공정성과 대의민주주의 체계를 흔드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중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형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머리를 숙였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내년 1월 28일로 정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 8월 29일 구속기소됐다. 또한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 사이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58차례의 여론조사 결과(가액 약 2억7000만원)를 제공받은 혐의, 그리고 2022년 4∼7월에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와 함께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고가의 보석과 명품 가방 등 약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2025-12-03 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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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2025년 하반기 회원사·대표이사 간담회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거래소는 2025년 하반기 회원사 대표이사 간담회를 여의도 한화금융센터에서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간담회는 자본시장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한국거래소와 회원사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다. 지난 1일에는 24개의 회원사가, 2일에는 21개의 회원사가 각각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증권시장, 시장감시 및 청산결제 관련 주요 현안 등이 논의됐으며 자본시장 관련 다양한 이슈에 대한 의견 교환과 애로 사항 청취 등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지난 7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출범 이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및 신뢰 회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왔다"며 "향후에도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해 회원사와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02 15: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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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초점은 김건희가 아니다…국정 신뢰 흔든 결정 구조 규명이 관건 [이코노믹데일리] 비상계엄 사태가 일단락된 지 시간이 꽤 흘렀지만, 당시 국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둘러싼 의문은 오히려 더 짙어지고 있다. 최근 김건희 여사의 수사 개입 의혹이 구체적 정황과 함께 다시 드러나면서, 그 시기 대통령실·법무부·검찰 간 권력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파헤치는 작업이 특검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김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메시지와 검찰 수사팀 관련 ‘지라시’를 전달한 사실이 내란특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명품백·주가조작 등 본인 관련 수사가 시작된 직후였다. 같은 시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박 전 장관과 여러 차례 통화했고, 검찰 지휘부는 하루 사이에 크게 교체됐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운 대목이다. 특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누가, 어떤 판단을 내렸는가”로 향한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김 여사·윤 전 대통령·박 전 장관을 하나의 결정축으로 보고, 이 축이 사법리스크 관리를 위해 움직였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박 전 장관에게 이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만큼, 특검의 다음 칼끝은 김 여사에게 향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김건희특검은 직권남용 공범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문제는 김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라는 점이다. 직권남용이 성립하려면 공무원의 권한 행사에 김 여사가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가 입증돼야 한다. 과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서원씨가 직권남용 공범으로 처벌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법원은 “사적 이해가 권력의 공식적 결정 과정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도 결국 동일한 질문 앞에 서 있다. 김 여사의 메시지 전달이나 문의가 단순한 의견 개진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수사 지휘라인의 실제 판단에 개입한 것인지다. 검찰 인사 직전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장관의 잦은 통화 기록,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발표 직전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는 모두 반드시 짚어야 할 대목이다. 따라서 이번 특검의 목표는 김건희 여사 개인의 비위 여부를 밝히는 데 머물지 않는다. 지난 정권의 의사결정 구조가 공적 기준에 따라 작동했는지, 국가 시스템이 사적 이해에 흔들린 적은 없는지를 확인하는 일에 가깝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정 신뢰 회복을 위해 반드시 짚어야 하는 문제다. 특검의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은 또 다른 변수다. 활동 기한은 다음 달 28일까지로, 불과 몇 주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 김 여사의 소환 조사는 4일과 11일, 윤 전 대통령은 17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만약 이 과정에서 공범 구조가 부분적으로라도 확인된다면, 수사 방해·직무유기 등 김건희특검법이 규정한 사건들의 윤곽이 달라질 수 있다. 특검이 규명해야 할 것은 결국 “어디까지가 정무 판단이고, 어디서부터가 사적 개입이었는가”라는 질문이다. 국정 신뢰는 투명한 절차에서 나온다. 당시의 결정 과정이 그 기준을 충족했는지는 이제 특검이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몫이다.2025-12-01 08: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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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강화…인력·인프라 확충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의 인력과 인프라를 보강하고 압수수색 및 지급정지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검찰·한국거래소와 함께 '제4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조심협)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심협은 △혐의포착 및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수사(검찰) 등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현황·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하는 협의체다. 이날 협의에서는 지난 7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시장감시위원회의 초동대응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거래소에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설치했다. 이를 통해 전문가 집단·재력가의 1000억원 규모 시세조종 범죄를 포착해 압수수색 및 지급정지 조치를 단행했다. 합동대응단의 성과를 지속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조심협 참여기관들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시장의 인식 전환을 위해 조사 인력·역량과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보강될 필요가 있다고 공감대를 모았다. 합동대응단의 조사와 수사기관의 수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 및 지급정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향후 법무부·검찰 등 관계기관과 세부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거래소의 시장감시위원회 업무는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동일인이 서로 다른 두 매체(무선단말·홈트레이딩시스템)로 매매한 가장성매매 사안을 확인하고 예방한 사례가 공유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가조작 세력이 자본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긴밀한 공조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2025-11-25 15: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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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불공정거래 신고자에 2500만원 포상…제보 활성화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포상금 2500만원을 지급한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2일 열린 제20차 회의에서 해당 포상금 지급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고자는 혐의자가 부정한 수단이나 기교를 사용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제보 내용을 토대로 기획조사에 착수했으며 증선위는 금감원 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자 1명을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증선위는 올해 들어 총 4건의 포상금 지급안을 심의·의결했으며 건당 평균 지급액은 약 789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평균 지급액 3240만원(6건) 대비 약 2.4배 늘어난 수준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에도 불공정거래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예산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며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관련 구체적 증거나 사실관계를 금융위 또는 금감원에 적극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2025-11-13 09: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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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2025 건전증시 포럼 개최'…건전한 증시 위한 AI 거버넌스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자본시장에서 인공지능(AI) 활용이 확대되면서 기존 감시 체계만으로는 불공정거래 청산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코스피가 4000선을 돌파한 가운데 시장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거래소는 4일 서울 여의도에서 ‘2025 건전증시포럼’을 열고 AI 시대 자본시장 질서 확립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홍식 한국거래소 시장 감시 위원장, 이승호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겸 합동 대응 단장, 박진성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제2차장 관계기관 인사가 참석했다. 김홍식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인사말에서 "AI 기술은 그동안 우리 자본 시장에서 가능성과 기회라는 긍정적 관점에서 주로 논의돼 왔다"며 "AI 활용이 더욱 폭넓고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그 이면의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야 될 시점이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AI를 악용한 불공정거래나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대응 체계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박민우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공정성이 결여된 성장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며 투자자의 신뢰야말로 자본시장 성장의 알파이자 오메가"라며 "신뢰는 제도나 정책만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 모두의 의식과 행태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가 함께 참여하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설치해 불공정거래를 신속히 포착·제재하고 있다"며 "AI를 활용한 시장 감시 고도화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주제 발표에서는 AI가 자본시장에 가져올 변화와 파급력, 리스크 요인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첫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조성준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AI는 결국 데이터가 기반이 되는 기술"이라며 "AI 모델의 성능보다 중요한 건 데이터 접근 체계와 품질 관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AI를 시장 감시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KRX 등 공공기관의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주제 발표를 맡은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자산운용과 트레이딩 관점에서 AI 활용의 한계를 짚었다. 그는 "한국은 거래 효율성 부족으로 매년 약 5000억원을 해외 투자자에게 비용 형태로 내주고 있다"며 "AI 기반 시장 구조 분석과 트레이딩 전략 개발이 지연되면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I 기술이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분명하지만, 데이터 독점과 알고리즘 투명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공정한 경쟁 환경이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지난 2005년부터 불공정거래 대응과 투자자 보호 등 자본시장 주요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건전증시포럼을 개최해 오고 있다.2025-11-04 17: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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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코스피 5000 당연히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코스피 지수 5000포인트 달성 가능성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4일 권 부위원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코스피 5000 달성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당연히 가능하다"며 "지금 순풍이 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최근 국내 증시 강세 배경을 세 가지로 설명했다. 시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정부의 노력이 국내외에서 평가받았다는 점 상법 개정을 비롯한 주주 가치 보장 노력이 국내외에서 일관되게 지지를 받았다는 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여러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 등이다. 그는 "전반적으로 지금 유동성 장세인 측면이 있다"며 "그런 측면도 투자자들께서는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빚투에 대해서도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문제는 아니라고 언급했다. 그는 "그동안은 너무 나쁘게만 봤는데 (빚투도) 레버리지의 일종"이라며 "적정한 수준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관리하셔야 되고 감내 가능한 수준의 주식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빚투 지표로 꼽히는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지난달 31일 기준 25조5269억원으로 집계돼 약 4년 만에 25조원을 넘어섰다. 권 부위원장은 "장기 안정적인 투자가 수익을 잘 낼 수 있게 정부가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힘차게 우상향하는 주가지수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부위원장은 올 7월 말 활동을 시작한 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의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성과를 설명했다. 합동대응단은 9월 종합병원장 대형학원 운영자 등 슈퍼리치와 전직 사모펀드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이 연루된 1000억원대 주가조작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적발했고 지난달 말에는 NH투자증권 투자은행(IB) 부문 고위 임원이 상장사 공개매수와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의혹을 2호 사건으로 적발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그는 "주가조작 처벌에는 시한이 없다"며 "주가조작이 사라질 때까지 이 조직을 가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가조작을 한 경우에는)반드시 징역형을 살리고 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해야지 자본시장이 깨끗해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2025-11-04 09: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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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김인·김윤식 중앙회장 잇단 논란에 리더쉽 '흔들' [이코노믹데일리] 강호동 농협중앙회장과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등 상호금융권을 대표하는 리더쉽에 빨간불이 켜졌다. 업계는 연임이 불투명해지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악영향을 미칠지 주시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1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압수수색과 출국금지 조치에 직면했고,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또한 각각 호화 워크숍, 불법 대출·부당해고 의혹 등으로 내부통제 실패 지적이 거세진 상황이다. 먼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망에 포착됐다. 경찰은 강 회장이 지난해 1월 당시 중앙회장 선거 전후로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관계에 있던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고 집무실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렸다. 이에 더해 농협 산하 계열사에서도 내부 비위가 잇따르며 지배구조 리스크 역시 도마 위에 올라 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NH투자증권 고위 임원이 연루된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 혐의와 관련해 NH투증 임원실 및 공개매수 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하고 수사 중이다. 중앙회장부터 계열사 임원까지 전방위로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농협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강 회장의 금품수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도덕적 책임과 조직 리스크를 이유로 중도 교체될 가능성도 나온다. 강 회장의 공식 임기는 2028년 3월까지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당기순손실 1조원대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전국 이사장·임직원 대상 호화 워크숍을 실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제주도 2박3일 연수에서 실제 교육은 1시간 남짓에 불과했으며, 보트 투어·마사지 체험·고급 만찬 등 호화성으로 분류되는 일정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또한 행사 운영을 전담한 여행사와 기념품 제공 업체는 중앙회 모 지역 본부장 배우자가 대표로 등기된 사실이 알려져 일감을 몰아줬단 의혹도 나온 상태다. 김 회장의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달 4일부터 12월 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시작하고, 12월 2~3일 본 후보자 등록을 거쳐 12월 17일 회장 선거를 할 예정이다. 하지만 경영지표 악화 및 신뢰성 훼손으로 김 회장의 연임은 반대 여론에 직면할 수 있다. 신협중앙회 역시 내부통제 공백을 드러냈다. 대전의 한 신협 임직원들이 수년간 불법 대출을 실행했고, 이를 제보한 내부 직원이 해고되는 등 공익신고자 탄압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지난달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신협중앙회의 감독체계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면서 내부 금융사고 발생 반복에 대한 책임론이 본격화했다. 지난 2018년 처음 중앙회장 자리에 오른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2021년 신협 최초의 직선제 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한 뒤 내년 2월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중앙회는 12월 23~24일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내년 1월 중앙회장 선거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용협동조합법상 중앙회장의 3연임은 불가한 만큼 김 회장의 임기는 내년에 끝나지만 내부 리스크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건전성 개선이 그의 마지막 실행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상호금융을 대표하는 세 중앙회장 모두 내부통제와 경영성과 부문에서 중대한 위기를 맞았다. 지역사회 기반의 금융 인프라로서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한 만큼 회장의 리더십뿐 아니라 이사회·감독기구·내부통제 체계 전반에 걸친 개선이 절실하다. 특히 후보자 등록 및 선거 일정이 다가온 새마을금고·신협중앙회장 후보들에겐 향후 12월과 내년 초 예정된 중앙회장 선거가 단순한 자리 경쟁이 아니라 상호금융권이 도약할 수 있는 체질 개선의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기관 전체의 신뢰 회복이 최대 화두가 되며 수익성과 건전성, 투명성과 책임성이란 두 가지 잣대를 중점으로 평가받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현재 여러 기관에 분산된 상호금융 감독체계를 일원화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기관 차원에서의 상호금융 제도 개선·책임 규명도 불가피해지면서 금융당국이 운영 중인 '상호금융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의 제도 개선 발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국정감사 당시 "상호금융의 모럴해저드가 전반적으로 보인다"며 "자율규제에만 맡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감독하면서 관리 강도를 높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상호금융권의 신뢰 회복을 위해선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고 건전성·지배구조를 강화하는 한편, 금융당국이 감독 기준 상향과 제도·교육·위험관리 개선을 통해 선제적 감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상호금융권은 부실채권 정리와 자본 확충 등 건전성 제고와 함께 투명한 지배구조를 마련해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에 대해 은행 수준의 감독 기준을 일원화·상향 평준화하고, 특정 권역에 대한 감독권 이관 등으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선제적이고 강력한 감독 강화 조치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11-04 06: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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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미공개정보 의혹 사태 후 내부통제 강화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NH투자증권이 일부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사태 이후 내부통제 강화에 나섰다. 회사 신뢰 회복을 위해 윤병운 사장을 중심으로 전사적 대응 체계를 가동하며 조직 쇄신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지난달 30일 오후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윤병운 NH투자증권 사장은 최근 일부 임직원 미공개정보 혐의 관련 사태의 경과를 보고하고 회사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정식 보고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지난달 28일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을 받는 NH투자증권 투자은행(IB) 부문 임원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NH투자증권은 조사 대상 임원을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는 인사 조치를 단행하고 내부통제 강화 전담 태스크포스팀(TFT)을 신설했다. 이번 TFT는 윤병운 사장이 직접 팀장을 맡고 준법감시·감사 등 관련 부서 임원들이 참여한다. 회사는 향후 전사 차원의 강력한 내부통제 재정비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사회는 TFT를 중심으로 △내부통제체계 전면 재정비 △외부 독립기관을 통한 점검 △단기 및 장기 프로젝트를 통한 신뢰 회복 △무관용 인사 원칙의 제도화 △내부고발 및 클로백(성과급 환수) 제도 강화 등의 구체적 대책을 제시했다. 이사회 의장과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다수의 이사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임직원들의 윤리의식부터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이를 위해 △임원 윤리교육 의무화 △윤리경영 평가 정례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도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NH투자증권은 향후 이사회 차원에서 사안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현장 방문을 통한 개선 과정 점검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투명경영을 위한 내부통제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2025-11-03 17: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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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금융 외교전' 나선 4대 금융…농협은 왜 빠졌나 [이코노믹데일리] 주요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들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외교 활동에 나선 가운데 NH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 수장은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농협 계열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과 수사 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자리를 비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양종희 KB금융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등 4대 금융지주 회장은 전날 경주에서 열린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개막식에 초청받아 참석했다. 이들 회장단과 함께 각 그룹의 은행장들도 동행해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행보에 나섰다. 반면 이찬우 농협금융 회장과 강태영 농협은행장은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지주 회장과 은행장 모두 APEC에 참석하지 않는다"며 "별다른 이유는 없고, 초청 범위가 4대 금융지주 기준으로 정해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APEC CEO 서밋은 오는 31일 개막하는 정상회의에 앞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민간 경제포럼으로 이번 행사에는 APEC 회원국 정상급 인사 16명을 비롯해 전 산업 분야 글로벌 CEO 약 1700명이 참석했다. 금융권에선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CEO와 다니엘 핀토 JP모건 부회장 등이 참여했으며, 프레이저 CEO는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과 면담한 데 이어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만나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생산적 금융'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4대 금융지주는 이번 APEC 기간 직접적인 세션 참여보다는 글로벌 금융 동향을 공유하고 해외 CEO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 또한 공식 협력사인 우리금융을 비롯한 주요 금융지주들은 자금 지원, 계열사별 봉사활동, 외벽 홍보 등 다양한 형태로 회의 성공 개최를 지원해 왔다. 농협금융 역시 그간 APEC 개최 준비에 적극 동참해 왔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을 중심으로 지난 2월 경북지역본부 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경상북도와 APEC 준비위원단과 협력해 전국 22개 시군지부 및 151개 농축협과 홍보를 이어왔다. 이동점포 지원과 관련 금융상품 개발 등 실질적 지원도 병행했다. 특히 농협은행이 8월 출시한 'APEC 2025 KOREA 성공개최를 위한 예금' 상품은 출시 두 달 만인 지난 17일 목표 한도 3000억원을 모두 채우며 조기 완판됐다. 가입자만 1만6000여명에 달하며 흥행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럼에도 농협금융만 이번 APEC CEO 서밋에 불참하면서 최근 농협 계열사들을 둘러싼 연이은 수사와의 연관성을 지적하는 시선도 있다. 금융당국은 농협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중앙회를 포함한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 중이다. 농협금융이 초청 대상에서 제외됐다고는 하지만 시기적으로 여러 내부 이슈가 겹치면서 외부 활동에 신중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정부의 '불공정거래 척결' 기조 아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최근 NH투자증권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 중이다. 강 회장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도 내려진 상태다. 합동대응단의 '2호 사건'으로 지목된 NH투자증권 사건은 고위 임원의 내부 정보 유용이 핵심이다. 해당 임원은 상장사 공개매수를 주관하는 등 투자은행(IB) 업무를 총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수년간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강 회장은 중앙회장 선거철이었던 지난해 1월 전후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하는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선이 유력하던 시기 업체 대표가 강 회장에게 금품을 전달하며 사업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한 게 아닌지 경찰은 의심하고 있다. 강 회장은 지난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이유를 막론하고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의혹 관련해선 "수사 중이라 언급하기 어렵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2025-10-31 0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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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M 시세조종'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1심 무죄에 항소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로써 잠시 해소되는 듯했던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서울남부지검은 28일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의 사유가 있다"며 김 센터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다뤄지게 된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카카오가 SM엔터 인수를 위해 시세 고정 등 불법을 동원해 하이브의 합법적인 공개매수를 방해하고 다수의 선량한 일반 투자자에게 손실을 떠안긴 불법 시세조종 범행"이라고 재차 규정했다. 검찰은 항소 이유로 1심 재판부가 핵심 증거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카카오 관계자들이 시세조종을 상의한 메시지와 통화 녹음, 수사 시작 후 입을 맞추는 내용의 녹취 등 객관적 증거가 충분했다는 주장이다. 다만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지적했던 수사 방식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재판부가 핵심 증인이 별건 수사 등으로 압박을 받자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 당부를 떠나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1심 재판부는 카카오의 주식 매수가 시세조종이 아닌 경영권 확보를 위한 물량 확보 목적이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이 합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검찰의 핵심 증거였던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부문장의 진술에 대해 별건 수사 압박 속에서 나온 허위 진술일 가능성이 높다며 신빙성을 배척한 바 있다. 검찰의 항소 결정으로 김범수 센터장과 카카오는 또다시 기약 없는 법정 다툼을 이어가게 됐다. 1심 무죄 판결로 잠시 안도했던 카카오와 주주들은 다시 한번 장기간의 불확실성 속에 놓이게 됐다.2025-10-28 18: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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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근절 대응단, NH투자증권 압수수색…고위 임원 20억 상당 부당이득 편취 의혹 [이코노믹데일리]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NH투자증권 고위 임원이 연루된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 혐의와 관련해 NH투자증권 임원실 및 공개매수 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합동대응단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기구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주가조적 근절을 위해 지난 7월 출범했다. 합동대응단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공개매수 공표 이전에 주가가 급등하고 거래량이 폭증하는 현상이 빈번히 발생했다. 이에 거래소는 시장감시를 통해 공개매수 전후 미공개정보 이용 정황을 다수 발견해 금융당국에 매매심리 결과를 통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2024년 불공정거래 통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감독당국에 통보된 불공정거래 혐의 유형 가운데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은 총 12건으로, 같은 해 전체 공개매수 건수(26건)의 절반에 달했다. 합동대응단은 NH투자증권 고위 임원이 11개 종목의 공개매수 정보를 공표 전 지인 등에게 전달해 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하게 한 혐의를 포착하고, 금일 NH투자증권 임원실 및 공개매수 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 했다. NH투자증권 임원 A씨는 최근 2년간 자사가 주관한 11개 종목의 공개매수 정보를 직장동료와 지인 등에게 반복적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개매수 사실이 공표되기 전 해당 주식을 매수하고 공표 후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2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매분석 및 자금흐름 분석 결과, 공개매수 발표 전후로 A씨 측과 정보이용자들 간에 거액의 금전거래가 오간 사실이 확인됐으며 부당이득을 나눈 정황도 포착됐다. 또한 이들은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여러 개 사용하고 계좌를 수시로 변경하는 등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피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NH투자증권은 공개매수 업무를 총괄하는 주관 증권사로,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체 공개매수 55건 중 28건(약 51%)을 주관하는 등 업계 내 독보적 지위를 점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안은 업계 최상위 증권사 핵심 업무에서 발생한 중대 내부통제 실패라는 점에서, 내부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 재점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합동대응단 관계자는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기 때문에 피해는 일반투자자들의 몫이 된다"며 "금융회사 및 사무대행사 관계자 등에 대한 점검 및 조사를 확대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무관용 엄중 조치를 취해 자본시장 업계의 미공개 정보이용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준법의식을 확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5-10-28 14: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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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금융지주, NH투자증권·농협중앙회 '1호' 이어 '2호 사건' 발생 [이코노믹데일리] 금융 당국의 불공정거래 척결 노력이 대형 금융회사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28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NH투자증권을 압수수색했고 경찰은 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을 뇌물 혐의로 수사 중이다. 농협금융지주 계열사에 대한 연이은 강제수사는 금융권 내 구조적 문제가 심각함을 시사한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2호 사건'으로 지목된 NH투자증권 사건은 고위 임원의 내부 정보 유용이 핵심이다. 해당 임원은 상장사 공개매수를 주관하는 등 투자은행(IB) 업무를 총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수년간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대응단은 일반 투자자보다 훨씬 높은 도덕성과 내부통제가 요구되는 금융회사 고위 임원이 불공정거래에 가담한 점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회사 내부적으로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농협금융지주의 계열사 압수수색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금품 수수 의혹으로까지 이어졌다. 2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 회장은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으로부터 경찰 수사를 받는 데 대해 "송구하다"면서도 "내부 사항은 수사 중이라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 있는 강 회장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강 회장이 2023년 말 농협중앙회장에 출마해 당선이 유력하던 시기에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여원의 현금을 받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회장은 작년 1월 치러진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당선됐다. 선출직 비상임 명예직인 농협중앙회장은 '농협 대통령'으로 불린다. 합동대응단은 앞서 '1호 사건'으로 종합병원·대형학원 운영자 등 슈퍼리치와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들이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동원해 대형 주가조작을 적발했다. 이번 NH투자증권과 농협중앙회에 대한 연이은 압수수색은 금융권 내 부정행위가 점차 고위층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불공정거래 척결의 실행 단계가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금융 전문가는 "금융권 고위 임원부터 최고 의사결정 기관까지 부정행위가 드러나면서 금융사의 내부 감시 체계와 컴플라이언스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2025-10-28 10: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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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는 면죄부 아니다…법정 밖 진짜 심판대에 오른 카카오 [이코노믹데일리] 3년 가까이 그룹 전체를 짓눌렀던 거대한 사법 리스크의 족쇄가 풀렸다. 법원의 1심 무죄 판결은 카카오에게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며 생존을 위한 싸움의 전장이 법정에서 시장으로 옮겨졌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이제 카카오는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해야 하는 '기술 경쟁'과 무너진 평판을 재건해야 하는 '사회적 신뢰'라는 이전보다 훨씬 더 높고 험준한 두 개의 산을 동시에 넘어야 하는 혹독한 시험대에 올랐다. 21일 서울남부지법의 선고는 카카오의 운명을 가를 결정적 전환점이었다. 김범수 창업자는 "카카오는 주가조작 그림자에서 벗어났다"고 말했지만 그 그림자가 걷힌 자리에 드러난 것은 지난 3년간의 처절한 기회비용이었다. 한 관계자의 "사법 리스크 대응을 의사 결정의 우선순위에 둘 수밖에 없었다"는 고백처럼 카카오의 경영 시계는 사실상 멈춰 있었다. 그사이 세상은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었다. 2022년 11월 오픈AI가 챗GPT를 공개한 이래 글로벌 빅테크는 물론 국내 경쟁사들까지 생성형 AI 패권 전쟁에 사활을 걸었다. 하지만 카카오는 연이은 압수수색과 수백 명에 달하는 임직원 소환 조사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이 거대한 흐름에 제대로 합류하지 못했다. 최근 자체 AI 모델 '카나나'를 발표하고 데이터센터 투자를 본격화했지만 이는 추격의 시작일 뿐 선두와의 격차는 여전히 크다. 금융 부문 역시 마찬가지다.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상실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했지만 리스크가 상존하는 동안 미래 금융의 핵심인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 시장 진출은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카카오가 공식 입장문에서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은 뼈아프다"고 밝힌 것은 바로 이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뼈저린 자기고백이다. 이제 카카오는 기술의 시계를 다시 돌려야 한다. 한 그룹 관계자의 "정말 날개를 단 기분으로 AI를 비롯한 신사업 등에서 확실한 드라이브를 걸 기회"라는 말처럼 내부의 기대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그러나 시장은 냉정하다. 멈춰 있던 시간만큼 더 빠른 속도와 더 과감한 투자, 그리고 시장을 놀라게 할 결과물로 증명해야만 한다. 하지만 기술 경쟁력 회복보다 더 근본적인 과제는 바로 '사회적 신뢰'의 회복이다. 법원의 무죄 판결이 카카오의 과거 행보에 대한 사회적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문어발식 확장으로 골목상권을 침해했다는 비판, 잦은 분사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터져 나온 노사 갈등은 여전히 카카오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이다. 서승욱 카카오 노조 지회장이 판결 직후 "분사·매각, 검증 없는 회전문 인사, 책임 없는 리더십이 사라져야 한다"며 경영 쇄신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설립을 촉구한 것은 이러한 내부의 불신이 얼마나 깊은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외부의 비판보다 더 아프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다. 결국 이번 판결은 위기 속에서 구원투수로 등판한 정신아 대표와 법적 족쇄에서 풀려난 김범수 창업자의 리더십을 동시에 시험대에 올렸다. 정 대표는 연내 계열사 80여 개 감축과 같은 외형적 쇄신을 넘어 흩어진 조직의 구심점을 바로 세우고 구성원과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김 창업자 역시 과거의 성공 방정식을 넘어 사회적 책임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만 한다. 법정에서의 3년 싸움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시장과 사회를 상대로 한 어쩌면 더 길고 힘든 싸움의 시작이다. 카카오가 손에 쥔 '무죄'라는 판결문은 승리의 트로피가 아니라 진짜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입장권'에 불과하다.2025-10-21 18: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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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범수 SM 시세조종 혐의 1심서 무죄…검찰 무리한 기소에 '경고'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 기소된 지 약 1년 2개월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재현 전 투자총괄대표 등 전현직 임원과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에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단순한 승소를 넘어 재판부가 검찰의 수사 방식까지 이례적으로 질타하면서 카카오를 짓눌러온 최대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됐다. 이번 판결은 향후 국내 인수합병(M&A) 시장에서 경영권 분쟁 시 주식 매입 행위의 정당성 범위를 가르는 중요한 판례가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시세조종 의도'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2023년 2월 카카오가 경쟁사 하이브의 SM엔터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약 2400억원을 투입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원 이상으로 끌어올렸다고 주장했다.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할 만큼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카카오의 주식 매매 양태가 시세 조종성 주문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또한 당시 시장에서는 하이브의 공개매수가 끝난 뒤에도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존재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분 확보를 위한 정상적인 매수 활동이었다는 카카오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특히 이번 판결이 주목받는 이유는 재판부가 검찰의 증거와 수사 관행을 정면으로 비판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였던 핵심 관계자의 진술에 대해 "금융감독원 조사 내용을 뒤집고 검찰에서 진술을 번복했다"며 "수사 대상에서 벗어나려는 동기가 충분해 보여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했다. 나아가 "피의자나 관련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유도하는 수사 방식은 이 사건처럼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며 "앞으로는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무죄 판결을 넘어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수사 관행에 대한 사법부의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1년 넘게 이어진 재판으로 카카오는 '시세조종 기업'이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지며 그룹 전체가 위기에 빠졌다. 창업자가 직접 법정에 서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기업 이미지는 추락했고 경영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무죄 선고 직후 김범수 센터장은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그간의 마음고생을 드러냈다. 카카오 역시 공식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은 뼈아프다"고 밝혀 승리의 기쁨 속에서도 과거의 경영 전략에 대한 성찰의 뜻을 내비쳤다. 이번 판결로 카카오는 최대 경영 리스크를 덜고 분위기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SM엔터 인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데 이어 법적 정당성까지 확보하면서 엔터테인먼트 사업 확장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또한 M&A 시장에서 경쟁사의 공개매수에 대응하기 위한 장내 주식 매입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검찰은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1심 재판부가 증거 능력과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만큼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2025-10-21 13: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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