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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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종합감사서도 자료제출 거부한 금감원…또다시 침묵한 이복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24/20241024184718892251.jpg)
종합감사서도 자료제출 거부한 금감원…또다시 침묵한 이복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지난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해 비난을 받았음에도 결국 종합 감사에서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비난이 이어졌지만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도 자료 미제출 문제에 침묵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 업무추진비, 징계의결서 등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 지적하며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금융위가 금감원 자료 제출을 받아 제출해줄 것을 건의했다. 지난 17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 금감원 국정감사에서도 정무위 의원들은 같은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도 이에 "금감원의 태도는 국정감사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자료 요구에 대해 피감기관임에도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 질타했다. 금감원 계좌 추적 건수를 언급한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 원장 체제에서 금감원의 계좌 추적 건수를 확인하니 이전 원장 체제에 비해 2배 이상 늘었고 금융위와 비교할 때 20배 이상 많았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부서별 계좌 추적 내역 요구했지만 금감원 측은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합법적으로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고 하면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검사·조사를 안 하는 부서에서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일이 아마 없을 텐 데 적절한 방법으로 답변을 할 수 있게 잘 살펴보겠다"고 해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의 검사 지연을 문제 삼았다. 이 원장은 "국회에서 관심을 가진 사안은 중요하게 생각해 처리를 해야 하지만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보겠다"며 구체적인 답을 회피했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 주가조작 관련 건 금융당국이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별다른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 또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에 대해 금융당국이 시장의 위험을 인지하고도 관계 부처 협업 체계가 미비했고 사후 수습에만 급급했다고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피해 발생 과정에서 금융위가 부족한 점이 있었으면 점검하겠다"고 답했고, 뒤이어 이 원장은 "지적한 부분 잘 유념해서 위원장 모시고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 관련 배상 미동의 2만2000건에 대해 이 원장은 "분쟁 조정을 질서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볼 것이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 송구하다"며 "다만 ELS 분쟁조정 과정에서 80% 이상 동의된 것도 눈 여겨 봐달라"고 했다.2024-10-24 21: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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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월권 지적에 이복현 거듭 사과…금감원, 정부와 엇박자 아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17/20241017132906195451.jpg)
월권 지적에 이복현 거듭 사과…"금감원, 정부와 엇박자 아냐"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또다시 사과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정부와 엇박자가 있다는 것은 아니라며 해명했다.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이 원장에 대해 "정부 정책에 반하는 원장 발언이 있는데 이는 금감원의 재량권을 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 원장은 "정부 정책의 경우 내부 경제팀과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메시지를 표명한다"며 "금감원이 정부와 엇박자가 있다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보시기 불편하거나 은행 및 소비자들이 힘든 점이 있었다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꼬리를 내렸다. 금감원장이 금융위원장 역할까지 개입한 잦은 정책 발언으로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 원장은 "일단 제가 불편함을 드리거나 미숙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올리겠다"며 "제가 발언하거나 입장을 취하는 내용들은 경제팀 내에서 합의가 된 내용이나 공감대가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또 다른 화두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검찰이 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이복현 원장에 대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도 이와 관련한 질문이 쏟아지면서 곤욕을 치렀다. 이 원장은 "해당 사건에 대해 알지 못하고 검찰 불기소 결정문도 확인하지 못해 답변이 어렵다"며 "자료를 보더라도 답변할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답변을 피했지만 비판이 이어졌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주가 조작 수사에 이 원장이 침묵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장은 "시장 교란 행위 투자자 신뢰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에 엄단해야 하는 건 맞다"며 "다만 증거 관계를 실제로 몰라 원장, 법률전문가로서 답변하기에 판단의 전제가 되는 내용이 없다"고 해명했다. 결국 이 원장은 오후 질의 전 확인하고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이 지난 9월 1차례 연기된 것 배경에 기획재정부의 압박이 있던 것이 아니냐를 묻는 김남근 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원장은 "당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와 태영건설 부실 등으로 구조적 어려움이 심각했고 취약계층 문제도 있어 가계부채 관리가 중요한 목표는 맞지만 다양한 경제 운영을 고려해 연기했다"며 "이에 따라 가계부채 어려움을 드렸다면 당국자로서 사과드린다"고 답했다. 더 나아가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불법외환송금, 태양광 대출, 라임 특혜성 환매 등의 검사가 정치적으로 이뤄져 결과가 미흡했다고 주장하며 '금융정치원'이라 힐난했다. 이에 이 원장은 "정치적 의도가 있거나 다른 외부 의도가 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해 안 된다"며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2024-10-17 14: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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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삼성'되나… 이재용 사법리스크 재점화에 반도체 경쟁까지 밀려 [이코노믹데일리] '위기의 삼성'이 현실화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법리스크'가 재점화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예측과 함께 최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당했다. 여기에 반도체 패권 전쟁을 벌이는 SK하이닉스와의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이는 데다, 부진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수주 실적 등을 이유로 평택의 일부 생산라인 가동을 줄인다는 소식까지 더해졌다. 이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항소심 첫 정식 공판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면서 삼성을 비롯한 재계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월 검찰은 이 회장이 지분 23.2%를 보유한 제일모직 주가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분식회계를 지시했다고 봤다. 1심 재판부가 분식회계, 주가조작, 뇌물공여 등 19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자 검찰은 항소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이찬희 위원장은 항소심을 앞둔 지난 24일 이 회장의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과 관련해 "심급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어떤 의견을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근본적으로 사법부를 신뢰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재 한소심의 핵심 쟁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을 산정하면서 옛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 가치를 고의로 부풀렸는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했는지 등이다. 1심에서 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고의성이 없다고 봤다. 또 청탁이 있었더라도 대통령의 권한 행사로 이 회장이나 삼성그룹이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1심 재판부 판결 이후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 정부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반대한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털·엘리엇매니지먼트간 벌인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 과정에선 법원과 다른 결과를 내놨다. 메이슨이 ’삼성 합병‘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ISDS를 통해 약2700억원 규모로 제기한 국제 중재에서 지난 4월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약 43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함으로써 손실을 입었다는 메이슨 주장을 ISDS 사건을 맡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받아들인 결과다.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이어 메이슨에 연달아 패소한 셈이 됐다. 이후 ISDS 사건 결과를 담은 중재판정문이 공개되면서 항소심은 1심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PCA는 "커먼 언더스탠드(공동의 이해), 즉 형사적인 의미로 '공모'가 있었고 이 회장이 청탁의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정문에 기술했다. 엘리엇 판결 때는 없던 내용이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PCA는 명시적으로 박 전 대통령과 이 회장이 공모했다는 걸 인정했다"며 "검찰이 메이슨 건 판정문을 증거로 제출한다면 이재용 회장의 1심 무죄 근거가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본보 5월 21일자 2면 '메이슨 판정문에 등장한 ‘공모’… 이재용 ‘무죄’, 2심서 뒤집힐까'). 최근엔 국민연금이 이 회장 등을 상대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는 삼성물산 법인과 함께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김신·최치훈·이영호 전 삼성물산 사장 등 삼성 관계자들의 이름이 올라갔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피고로 적시됐다. 현재 소송 가액은 5억원 수준이지만,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금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면 손해배상 청구 규모가 최대 6000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도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손해배상과 별개로 진상규명과 함께 삼성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엘리엇-메이슨 ISDS 구상권 행사와 국민연금 손해 회복 방안 모색 토론회'에선 엘리엇과 메이슨이 각각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ISDS에서 한국 정부가 패소한 뒤 취소소송과 항소까지 제기하면서 손해배상금에 더해 이자까지 늘어났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엘리엇과 메이슨에 지불해야 할 이자는 각각 1500억원과 800억원이라는 주장도 내놨다(본보 5월 23일자 1면 '혈세로 2400억 배상금… 침묵하는 삼성에 “구상권 청구” 목소리'). 1심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분식회계 자료에 대한 새로운 정황도 추가됐다. 당시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서버에 숨어 있던 디지털 자료를 찾아낸 분식회계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1심 법원은 검찰이 해당 자료를 위법하게 취득했다는 이유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검찰이 취득한 증거에 관계없이 1심의 무죄 판결이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회장의 1심 판결과 정반대되는 분식회계, 부당 개입 등을 인정하는 판결들이 나오면서 검찰이 증거로 활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가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회장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광중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서 행정 처분을 취소하긴 했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며 “회계 처리가 분식이었냐 아니었냐는 형사재판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만큼 이번 판결이 2심 판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의 위기를 말하는 이유는 또 있다.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에 더해 최근엔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도 밀리고 있어서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시대 핵심 기술로 꼽히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에 주도권을 빼앗긴 상황에서 격차까지 벌어지고 있다. 지난 26일 SK하이닉스는 업계 최초로 12단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3E) 양산에 돌입하며 올해 안에 엔비디아에 납품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간 격차는 더 벌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성능 문제로 엔비디아의 퀄(품질) 테스트도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가 평택 캠퍼스의 파운드리 생산 라인 내 일부 설비의 가동을 줄이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부진한 파운드리 수주 실적과 계속된 적자에 가동률을 조절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삼성전자 측은 "(설비 가동을 줄인다는 소식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전했다.2024-09-29 17: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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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부당대출에 불똥 튄 우투증권…남기천號 신사업 먹구름 [이코노믹데일리] 이달 출범한 우리투자증권이 우리금융그룹에서 발생한 부적정 대출 사태로 초반부터 순탄치 않은 상황에 놓였다. 초대형 투자은행(IB)을 목표로 한 우리투자증권이 향후 추진하는 신규 사업과 인수합병(M&A)에서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8일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서울 중구 본사에서 진행된 긴급 임원 회의에서 "국민과 고객에 큰 심려를 끼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조사 혹은 수사 결과가 나오면 저와 은행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그에 맞는 조치와 절차를 겸허하게 따르겠다"면서 사과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시 검사에서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친인척이 관련된 350억원 규모 부당 대출 사실을 적발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0일 임원 회의에서 "우리금융이 보이는 행태를 볼 때 더는 신뢰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지난 27일부터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강남구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 관련자 주거지 4곳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부적정 대출 관련해 내부통제상 취약점, 지배구조 체계상 경영진 견제 기능 미작동 등을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투자증권은 우리종합금융과 한국포스증권이 인수 합병돼 지난 1일 출범했다. 우리금융지주가 2014년 옛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을 농협지주에 매각한 후 10년 만이다. 남기천 우리투자증권 대표는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10년 내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내걸며 "2~3년 내 2차 인수합병(M&A)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가로 △2028년까지 연간 자기자본이익률(ROE) 10% △10년 내 자기자본 5조원 등을 달성하겠다고 언급했다. 초대형 IB를 위해서 2조원 규모의 계열사 공동펀드를 통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를 늘리고 IB 사업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출범식에서 그룹 차원의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우리투자증권의 자기자본은 1조1500억원으로 증권업계 중 18위로 출발했다. 초대형 IB 요건인 자기자본 4조원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10년 내 2조8500억원을 확보해야 한다. 우리종금의 발행어음·부동산 중심 사업 구조를 기반으로 기업금융(IB), 리테일 등으로 확대해 대형 증권사로 성장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지난달 투자중개업과 투자매매업에서 인가를 받은 우리투자증권은 신규 사업 라이선스 확보에 주력할 전망이다. 다만 집합투자업과 장 내외 파생상품 등과 같은 신규 라이선스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승인이 필수다. 우리금융이 부당 대출 건으로 징계를 받을 경우 자본시장법에 근거해 M&A와 신규 사업 진출에 제약을 받는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5조 3항 대주주 변경 승인 요건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 최근 1년간 기관 경고 조치,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주가조작 연루 의혹돼 키움증권은 지난해 초대형 IB 인가 신청을 접었다. 김예일 한국신용평가 연구원은 "한국포스증권이 모바일 채널을 통한 집합투자증권 판매에 주력하였기에, 향후 우리투자증권이 주식 위탁매매 등 증권사의 주요 사업 영역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영업 및 수익 규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2024-08-29 08: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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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SM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심사 출석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2시부터 서울남부지법에서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았다. 이번 심사 결과에 따라 IT 업계의 거물로 불리는 김 위원장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지난해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카카오가 2월 16~17일, 27~28일 등 총 4일에 걸쳐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약 2400억 원을 동원해 553차례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했다는 것이다. 당시 하이브는 SM엔터 지분을 주당 12만 원에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는데, 9만 원대이던 주가가 일주일 만에 13만 원을 넘기면서 하이브의 경영권 확보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의 개입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오후 1시 43분경 법원에 도착한 김 위원장은 "시세조종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으로 향했다. 그는 지난 18일 카카오 임시 그룹협의회에서 "현재 받고 있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 어떠한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반면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시 김 위원장의 시세조종 공모와 관련한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속영장에는 2월 28일 하루의 시세조종 혐의만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김 위원장과 카카오 경영진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본격화됐다. 이미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 측은 법무법인 세종과 전주지법원장을 지낸 한승 변호사 등을 선임해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렸다. 그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2024-07-22 15: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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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구속영장 청구...SM엔터 주가 시세조종 혐의 [이코노믹데일리] 서울남부지검은 17일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주가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는 지난 2월 하이브의 SM엔터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약 2400억 원을 투입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5% 이상 지분 보유 사실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 측 변호인단은 "SM엔터테인먼트 지분 매수에 있어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지시, 용인한 바가 없다"며 "사업 협력을 위한 정상적 수요에 기반한 장내 매수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약 21시간 동안 김 위원장를 조사했다. 당시 김 위원장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김 위원장가 시세조종을 직접 지시·승인했는지에 대한 입증에 달려있다. 검찰은 이미 기소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김 위원장가 공모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은 조만간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법원에서는 SM엔터 인수 관련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대표와 지창배 원아시아 회장 등 4명에 대한 공판이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은 대기업 창업자가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불법 행위 혐의로 구속 위기에 처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향후 수사 결과와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2024-07-17 12: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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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증권사들은 인력 축소 중..."공매도 금지 등 규제가 원인"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증권 시장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증권사들이 최근 인력을 축소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이후 증권사 차액결재거래(CFD) 시장이 침체한 데 이어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등 국내 주식 시장 규제에 대한 압박이 커졌다는 이유에서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23개 외국계 증권사 임직원 수는 1364명으로 전년동기(1400명)에 비해 3% 감소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크레디트스위스증권 한국지점은 임직원이 94명에서 53명으로줄어 약 44%가 빠져나갔다. 골드만삭스증권은 임직원을 101명에서 91명으로 약10% 축소했으며 모건스탠리증권 5.9%(101명→96명),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5.8%(120명→113명)로 인력이 감축된 상황이다. 이 같은 흐름은 국내 증시의 규제 불확실성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4월 24일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8개 종목이 SG증권 창구를 통해 장 초반 매물이 급격하게 시장에 나와 돌면서 하한가로 직행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른바 '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다. 이는 라덕연 전 H투자 자문대표가 CFD를 악용한 통정거래 방식으로 수년간 주가조작을 통해 주가를 끌어올리다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드러난 사건이다. 통정거래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사전에 가격을 정해놓고 일정시간에 주식을 서로 매매하는 거래방식으로, 당사자간 담합에 의해 주식시세를 조작해 시장을 혼란시키고 부당이득을 취한다는 점에서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후 금융당국은 주식 등 실제 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기초 자산의 진입가격과 청산가격 간 차액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인 'CFD'에 대한 규제 문턱을 높였다. 이에 다수 증권사들은 CFD 거래 제공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규제가 강화되면서 시장 규모도 예전보다 작아지는 등 이전 만큼 수익을 내기 어렵고 이는 장기적으로 건전한 금융 시장 발전에 좋지 않다"고 했다. 거래 요건 강화뿐만이 아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6일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공매도로 인해 개인투자자가 피해를 본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조치는 외국계 증권사들의 한국 증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 외국계 금융기관을 압박하고 있는 셈이다. 외국계 증권사 관계자는 "한국 시장은 경쟁을 촉진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막는 분위기"라며 "해외 금융회사에 대한 시장 참여 기회나 규칙 적용을 동등하게 하지 않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한 자본시장 연구위원은 "한국 시장에서의 전반적인 규제 불확실성은 외국계 증권사들이 국내 시장에서 비즈니스를 축소하게 하는 원인"이라며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기존 규제를 완화해 외국계 금융사들을 한국 시장에 진출하도록 촉진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2024-07-05 17: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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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불법리딩방·사기코인 업체 등 55명 세무조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국세청이 민생침해 탈세자 5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유명인을 사칭한 불법 리딩방 업체나 허위 정보로 투자금을 편취한 주가조작·사기코인 업체 등이 포함됐다. 6일 국세청은 불법리딩방, 주가조작·사기코인 업체, 웨딩업체, 유명 음료제조·외식업체 등 민생침해 탈세자 55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수익을 내세워 회원을 끌어들인 후 환불을 거부한 불법리딩방 16곳도 조사를 받게 됐다. 이들은 인공지능(AI) 기술로 연예인을 사칭한 광고로 회원을 모집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 회원들에게 연간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까지 회원비를 청구하기도 했다. 신사업·코인과 관련해 허위 정보로 투자금을 받아낸 주가조작·사기코인 업체 9곳에 대해서도 탈세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들은 유망 기업을 인수한 후 신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허위 공시를 냈다. 이후 주가를 급등시킨 다음 매매거래정지 직전 주식을 팔아 세금 신고 없이 부당이득을 취했다. 또 다른 코인 업체는 신종코인을 구매할 경우 고배당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며 사회초년생·은퇴자에게 수천억원의 판매 수익을 편취한 뒤 세금을 빼돌렸다. 이들은 친인척을 이용해 사업소득을 취하거나 유령법인을 활용해 자금을 유출했지만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엔데믹 호황을 누렸지만 현금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웨딩업체 5곳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할인을 빌미로 예식비의 90% 수준의 잔금을 결혼식 당일 현금으로 결제해야 한다고 부추기며 수입 금액 신고를 누락했다.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회삿돈을 횡령한 음료 제조업체 7곳, 유명 외식업체 18곳도 포함됐다. 커피·탄산음료를 납품하는 한 음료 제조업체는 강원랜드 VIP 회원인 사주의 카지노 자금을 법인 자금으로 대줬다. 10억원이 넘는 법인자금으로 카지노 칩을 구매하기 위해 국세청에 등록된 법인계좌에서 미등록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수백개의 전국 가맹점을 운영하는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는 자녀 법인이 판매하는 비품을 시중가보다 3배 비싼 가격에 구매하며 법인 자금을 편취했다. 이들은 자녀 법인을 활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고자 가맹점에 비품을 4배 비싸게 판 것으로 확인됐다.2024-06-06 15: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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