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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는 면죄부 아니다…법정 밖 진짜 심판대에 오른 카카오 [이코노믹데일리] 3년 가까이 그룹 전체를 짓눌렀던 거대한 사법 리스크의 족쇄가 풀렸다. 법원의 1심 무죄 판결은 카카오에게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며 생존을 위한 싸움의 전장이 법정에서 시장으로 옮겨졌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이제 카카오는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해야 하는 '기술 경쟁'과 무너진 평판을 재건해야 하는 '사회적 신뢰'라는 이전보다 훨씬 더 높고 험준한 두 개의 산을 동시에 넘어야 하는 혹독한 시험대에 올랐다. 21일 서울남부지법의 선고는 카카오의 운명을 가를 결정적 전환점이었다. 김범수 창업자는 "카카오는 주가조작 그림자에서 벗어났다"고 말했지만 그 그림자가 걷힌 자리에 드러난 것은 지난 3년간의 처절한 기회비용이었다. 한 관계자의 "사법 리스크 대응을 의사 결정의 우선순위에 둘 수밖에 없었다"는 고백처럼 카카오의 경영 시계는 사실상 멈춰 있었다. 그사이 세상은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었다. 2022년 11월 오픈AI가 챗GPT를 공개한 이래 글로벌 빅테크는 물론 국내 경쟁사들까지 생성형 AI 패권 전쟁에 사활을 걸었다. 하지만 카카오는 연이은 압수수색과 수백 명에 달하는 임직원 소환 조사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이 거대한 흐름에 제대로 합류하지 못했다. 최근 자체 AI 모델 '카나나'를 발표하고 데이터센터 투자를 본격화했지만 이는 추격의 시작일 뿐 선두와의 격차는 여전히 크다. 금융 부문 역시 마찬가지다.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상실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했지만 리스크가 상존하는 동안 미래 금융의 핵심인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 시장 진출은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카카오가 공식 입장문에서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은 뼈아프다"고 밝힌 것은 바로 이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뼈저린 자기고백이다. 이제 카카오는 기술의 시계를 다시 돌려야 한다. 한 그룹 관계자의 "정말 날개를 단 기분으로 AI를 비롯한 신사업 등에서 확실한 드라이브를 걸 기회"라는 말처럼 내부의 기대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그러나 시장은 냉정하다. 멈춰 있던 시간만큼 더 빠른 속도와 더 과감한 투자, 그리고 시장을 놀라게 할 결과물로 증명해야만 한다. 하지만 기술 경쟁력 회복보다 더 근본적인 과제는 바로 '사회적 신뢰'의 회복이다. 법원의 무죄 판결이 카카오의 과거 행보에 대한 사회적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문어발식 확장으로 골목상권을 침해했다는 비판, 잦은 분사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터져 나온 노사 갈등은 여전히 카카오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이다. 서승욱 카카오 노조 지회장이 판결 직후 "분사·매각, 검증 없는 회전문 인사, 책임 없는 리더십이 사라져야 한다"며 경영 쇄신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설립을 촉구한 것은 이러한 내부의 불신이 얼마나 깊은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외부의 비판보다 더 아프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다. 결국 이번 판결은 위기 속에서 구원투수로 등판한 정신아 대표와 법적 족쇄에서 풀려난 김범수 창업자의 리더십을 동시에 시험대에 올렸다. 정 대표는 연내 계열사 80여 개 감축과 같은 외형적 쇄신을 넘어 흩어진 조직의 구심점을 바로 세우고 구성원과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김 창업자 역시 과거의 성공 방정식을 넘어 사회적 책임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만 한다. 법정에서의 3년 싸움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시장과 사회를 상대로 한 어쩌면 더 길고 힘든 싸움의 시작이다. 카카오가 손에 쥔 '무죄'라는 판결문은 승리의 트로피가 아니라 진짜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입장권'에 불과하다.2025-10-21 18: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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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범수 SM 시세조종 혐의 1심서 무죄…검찰 무리한 기소에 '경고'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 기소된 지 약 1년 2개월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재현 전 투자총괄대표 등 전현직 임원과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에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단순한 승소를 넘어 재판부가 검찰의 수사 방식까지 이례적으로 질타하면서 카카오를 짓눌러온 최대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됐다. 이번 판결은 향후 국내 인수합병(M&A) 시장에서 경영권 분쟁 시 주식 매입 행위의 정당성 범위를 가르는 중요한 판례가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시세조종 의도'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2023년 2월 카카오가 경쟁사 하이브의 SM엔터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약 2400억원을 투입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원 이상으로 끌어올렸다고 주장했다.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할 만큼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카카오의 주식 매매 양태가 시세 조종성 주문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또한 당시 시장에서는 하이브의 공개매수가 끝난 뒤에도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존재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분 확보를 위한 정상적인 매수 활동이었다는 카카오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특히 이번 판결이 주목받는 이유는 재판부가 검찰의 증거와 수사 관행을 정면으로 비판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였던 핵심 관계자의 진술에 대해 "금융감독원 조사 내용을 뒤집고 검찰에서 진술을 번복했다"며 "수사 대상에서 벗어나려는 동기가 충분해 보여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했다. 나아가 "피의자나 관련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유도하는 수사 방식은 이 사건처럼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며 "앞으로는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무죄 판결을 넘어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수사 관행에 대한 사법부의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1년 넘게 이어진 재판으로 카카오는 '시세조종 기업'이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지며 그룹 전체가 위기에 빠졌다. 창업자가 직접 법정에 서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기업 이미지는 추락했고 경영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무죄 선고 직후 김범수 센터장은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그간의 마음고생을 드러냈다. 카카오 역시 공식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은 뼈아프다"고 밝혀 승리의 기쁨 속에서도 과거의 경영 전략에 대한 성찰의 뜻을 내비쳤다. 이번 판결로 카카오는 최대 경영 리스크를 덜고 분위기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SM엔터 인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데 이어 법적 정당성까지 확보하면서 엔터테인먼트 사업 확장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또한 M&A 시장에서 경쟁사의 공개매수에 대응하기 위한 장내 주식 매입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검찰은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1심 재판부가 증거 능력과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만큼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2025-10-21 13: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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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거래 의혹' 하이브 방시혁, 檢·警 수사에 출국금지까지…국감은 피했지만…싸늘한 여론 [이코노믹데일리]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으로 검경의 수사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일단 국정감사 증인 출석은 피했다. 하지만 이는 위기의 끝이 아닌 하이브의 총체적 리스크 관리 실패와 오만한 ‘불통’의 민낯이 드러나는 서막에 불과하다. 의혹 제기 초기부터 ‘침묵과 반박’으로 일관하며 사태를 키워온 하이브가 뒤늦게 CPRO 조직을 신설하며 방어에 나섰지만 이미 돌아선 여론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지분을 넘겨받아 사익을 챙겼다는 혐의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상장이라는 핵심 정보를 숨겨 투자자들의 판단을 왜곡했다는 지적이 나오며 현재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려진 상태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 초부터 천명한 ‘주가시장 교란 행위 엄단’ 기조와 맞물려 사안의 중대성을 더한다. 문제의 본질은 혐의 자체를 넘어 위기에 대응하는 하이브의 태도에 있다. 불과 몇 달 전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경영권 분쟁 당시 하이브는 온갖 채널을 동원해 여론전을 펼치며 상대를 ‘배신자’로 규정했다. 하지만 정작 그룹의 창업자이자 총수인 방 의장이 사법 리스크의 중심에 서자 하이브는 입을 굳게 닫았다. 지난해 11월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부터 구체적인 해명 없이 “문제없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며 모든 의혹을 뭉갠 것이다. 이러한 명백한 ‘이중잣대’와 선택적 소통은 시장과 대중에게 ‘내부의 잘못은 감추고 남의 잘못만 떠벌린다’는 오만한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민희진 전 대표와의 갈등 국면에서 이슈 관리를 주도했던 박태희 CCO(최고홍보책임자)는 올해 상반기에만 5억원이 넘는 보수를 받아 대표이사 다음으로 높은 연봉을 기록했다. 그러나 그룹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총수의 사법 리스크 앞에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뒤늦게 금융권 출신인 김진영 전 KB국민은행 부행장을 CPRO(기업홍보총괄)로 영입한 것은 기존 홍보 시스템의 실패를 스스로 인정한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증인 채택을 피한 것 역시 ‘승리’가 아닌 ‘꼼수’로 비친다. 민주당 출신 부사장이 총괄하는 대외협력(CR) 조직의 ‘역량’ 덕분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이는 오히려 정치적 영향력으로 국민적 검증을 회피했다는 비판을 자초할 수 있다. 결국 방시혁 의장과 하이브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 법적 유무죄 판결 이전에 시장과 대중의 신뢰를 얻는 것이 기업의 생명이라는 사실이다. 침묵의 성벽 뒤에 숨어 위기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구시대적 대응 방식으로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이라는 거창한 비전을 실현할 수 없다. 국감 증인석은 피했을지 몰라도 대중의 날카로운 심판대는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2025-10-21 08: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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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은 거래소 이사장 "코리아 디스카운트 끝났다"…"프리미엄 시대 열겠다" [이코노믹데일리]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29일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나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이를 일시적 현상이 아닌 '뉴노멀'로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시장에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이사장은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2회 한국 자본시장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올해 들어 코스피 상승률이 41.12%로 G20 국가 중 압도적 1위"라며 "외국인의 '바이 코리아' 기조가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증시 호조가 단순한 순환적 현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정부의 일관된 자본시장 정책과 첨단·주력산업 혁신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구조적 변화"라며 "시장이 재평가받고 신뢰가 두터워지는 과정"이라고 진단했다. 한국거래소는 기업가치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정 이사장은 "밸류업 프로그램을 정교화해 기업 성과와 장기 성장전략이 투명하게 공시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주주환원 확대와 합리적 지배구조 확립을 통해 주주가치 경영을 정착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 건전성 강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IPO시장에서는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을 확대하고 주관사 역할을 강화한다. 부실·좀비기업의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고 절차를 효율화할 계획이다. 주가조작 근절에도 나선다. 정 이사장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초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생성형 AI 기반 감시시스템을 도입해 시장감시 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자본시장 경쟁에 대한 대응책도 제시했다. 정 이사장은 "글로벌 거래소들이 24시간 거래체계와 결제주기 단축으로 투자자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주식 거래시간 연장 논의도 글로벌 경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자산 시대 대비책도 언급했다. 그는 "블록체인과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자본시장에 큰 도전"이라며 "STO(증권형토큰), 가상자산 ETF 등 신상품을 준비해 미래 금융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통자산 토큰화와 디지털자산 증권화 흐름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콘퍼런스에는 국내외 기관투자자, 증권·운용업계 관계자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강준현·강민국 국회 정무위원회 양당 간사, 케빈 스니더 골드만삭스 경영위원회 위원, 장폴 서베 IOSCO 의장, 미쉘 해리스 뉴욕증권거래소 부회장 등이 축사를 했다.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행사는 코스피 최고치 경신 기념 특별 세션을 시작으로 △한국 자본시장의 새로운 미래 △한국 ETP 시장의 성장과 새로운 도약 △경계를 넘는 파생시장 혁신 △인덱스와 데이터로 여는 미래 등 5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정 이사장은 "지금 한국 자본시장은 선진시장으로 가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이 흐름을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2025-09-29 11: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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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원 상당 주가조작 적발, 금융당국 "'원 스트라이크 아웃'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가 뭉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지난 2024년 초부터 현재까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하고 은밀하게 주가를 조작해 4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 온 대형 작전세력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주가조작에 이용된 수십개 계좌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따른 지급정지 조치를 최초로 시행하고 합동대응단은 혐의자들의 자택, 사무실 등 10여 개 장소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종합병원, 대형 학원 등을 운영하는 고액자산가들과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들이 수십개의 계좌로 분산 매매해 감시망을 교묘하게 회피하면서 수 만회에 달하는 고가의 가장통정매매 등을 통해 장기간 조직적으로 시세를 조종했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진행 중인 사건의 현장 증거를 확보했고 주가조작 행위를 중단시켜 투자자 피해 확산을 방지했으며 작전세력이 편취한 부당이득을 남김없이 환수할 수 있는 선제적인 조치까지 완료했다. 해당 사건은 금감원의 시장 감시 과정에서 최초 포착한 후 합동대응단에서 기관 간 긴밀한 공조 조사를 진행해 온 사건으로 향후 압수수색 결과를 바탕으로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하여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불법 재산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철저히 환수하고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이 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강하게 나갈 방침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자본시장법에 도입된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등의 신규 행정제재도 적극 활용해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원스트라이크 아웃)하겠다"고 말했다.2025-09-23 13: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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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임시주총 D-1...소액주주 표심이 승부의 '게임체인저' [이코노믹데일리] 동성제약이 오는 12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총 안건에는 정관 변경, 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이 포함돼 있어 향후 경영권 향방을 좌우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핵심 변수는 소액주주들의 표심이다. 브랜드리팩터링(약 11.2%)과 이양구 전 회장 측(약 13%), 나원균 대표 측(약 3%)의 지분만으로는 과반을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다수의 소액주주가 어느 쪽을 지지하느냐가 승부를 가를 것이다. 분쟁의 출발은 올 4월 이 전 회장이 조카인 나 대표와 사전 협의 없이 자신의 보유 지분 14.12%를 브랜드리팩터링에 매각하며 조짐을 보였다. 매도가는 당시 주가 3820원보다 약 14.8% 낮은 3256원이었으며 거래 조건에는 경영 복귀 보장 정황도 포함돼 논란이 불거졌다. 이 전 회장의 매각으로 회사가 흔들리자 동성제약은 지난 5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법원은 포괄적 금지명령 및 재산보전처분을 내렸다. 이어 6월에는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며 공동관리인 체제로 전환됐다. 이로 인해 동성제약의 주가는 회생절차 직후 2780원에서 973원까지 급락하며 소액주주 피해 우려가 현실화됐다. 이 전 회장과 브랜드리팩터링은 서울고등법원에 대표이사·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미 기업회생 절차의 공동관리인 체제가 도입돼 추가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자금 유용·주가조작 등의 혐의는 증거 불충분이라 인정되지 않았다. 이후 양측은 서로를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하며 형사 사건으로 확산됐다. 내일 열릴 주총 안건에는 △정관 변경 △이사 선임(이 전 회장 포함 8명) △이사 해임(나 대표 등 현 경영진 3인) △감사 선임 및 해임 등이 포함돼 있으며 특히 정관 변경과 이사 해임 등의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한 특별결의 사항이다. 브랜드리팩터링(약 11.2%), 이 전 회장 측(약 13%), 나 대표 측(약 3%) 지분만으로는 과반 확보가 어려운 만큼 사실상 소액주주들의 표심이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양측 모두 소액주주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현재 소액주주 대표 플랫폼 ‘액트’는 브랜드리팩터링 지지를 선언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소액주주 비중이 80% 이상이어서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만약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승리할 경우 이 전 회장의 복귀와 현 경영진의 해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2025-09-11 17: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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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기자회견] 李 대통령 주가조작 땐 원금까지 몰수…패가망신 보여줄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1/20250911123157488000.jpg)
李 대통령 "주가조작 땐 원금까지 몰수…패가망신 보여줄 것"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 시장과 관련해 "주가조작은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11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에서 주가 조작, 부정 공시 등을 하는 것에 대해 아주 엄격히 처벌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주식이 매우 저평가된 건 사실이고 국민이 국내 주식시장을 매우 불신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 요소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시스템들이 아주 잘 갖춰지고 있다"며 "합동조사본부도 잘 만들어 거의 실시간 점검하고, 발견하면 신속히 처벌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은 주가조작으로 이익을 얻은 것만 몰수하는데, 투입된 원금까지 싹 몰수하라고 지시했다"며 "이미 제도가 있는데 잔인하다고 안 한다고 하던데, 제가 적용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 방송을 보는 주가조작 사범들, 앞으론 조심해서 하지 말라"며 웃으며 경고하기도 했다.2025-09-11 13: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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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의혹' 하이브, 경찰 압수수색 이어 국세청 세무조사 [이코노믹데일리] 방시혁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 압수수색을 받은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가 이번에는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까지 받게 됐다. 사정기관의 압박이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하이브는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에 조사 요원을 보내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국세청 조사4국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린다. 국세청은 이날 허위 공시를 이용한 시세조종 등 주식시장 교란 혐의가 있는 27개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는데 하이브 역시 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무조사는 방시혁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와 맞닿아 있다. 현재 경찰과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은 방 의장이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기존 투자자들을 속여 자신과 관련된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금융당국은 방 의장이 이 과정을 통해 약 19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이 거래 과정에서 세금 탈루가 있었는지를 정밀하게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하이브에 대한 세무조사는 2022년 6월 이후 약 3년 만이다. 당시에는 정기 세무조사였지만 이번에는 특별 세무조사라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 압수수색에 이은 국세청 세무조사라는 겹악재에도 불구하고 하이브 주가는 이날 소폭 반등 마감했다. 하지만 사정기관의 조사가 본격화될 경우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2025-07-29 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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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집사게이트 연루' 신한은행·JB캐피탈 등 23일 소환 [이코노믹데일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23일 신한은행과 JB우리캐피탈 등 이른바 '집사게이트' 사건 관련 투자사들을 상대로 2차 소환 조사에 나선다. 오정희 특검보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23일 오전 10시 신한은행과 경남스틸, 오후 2시에 JB우리캐피탈에 대해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24일 오전 10시에는 유니크와 중동파이낸스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집사 게이트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전 비마이카)가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고,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차명회사를 통해 46억원가량의 지분을 매각해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이다. 앞서 특검팀은 한국증권금융, HS효성, 카카오모빌리티, 키움증권 측에 소환을 통보하고 1차 소환 조사를 이어왔다. 다만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에 대한 조사도 예정돼 있었으나, 조 부회장이 베트남 출장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아 불발됐다. 오 특검보는 "조 부회장은 오늘까지도 특검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으며, 변호인을 통해서도 귀국 일자와 출석 일자를 밝히고 있지 않다"며 "신속히 귀국·출석 일자를 밝히고 조사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특검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받았다. 오 특검보는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새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검거팀을 구성해 경찰에 협조를 얻어 신속히 검거할 것"이라고 했다.2025-07-22 17: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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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찾은 李대통령…"불공정거래 적발하도록 개선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행보로 자본시장의 중심인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았다. 국내 시장에서 불공정거래를 적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11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신종 수법에 대응해 주식 불공정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취임 이후 코스피 지수가 6거래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에 자본시장 활성화 개선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하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불공정거래 근절을 담당하는 시장감시위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고 언급했다. 또 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너무 불공평하고 불투명하고, 다른 나라가 보면 '저 시장을 어떻게 믿나' 이렇게 생각한다"며 "시장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최소한 완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현장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밝힌 주가지수 5000 시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의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라며 "그 핵심 축에 증권시장이 있다"고 말했다. 코리아디스카운트에 이 대통령은 "지금은 우량주 장기 투자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물적 분할이라느니, 인수합병이니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내가 가진 주식이 분명히 알맹이 통통한 우량주였는데 갑자기 껍데기가 된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그래서 주변에다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라는 말을 차마 못 하겠더라"며 "이제는 다 바꿔서 투자할 만한, 길게 보면 괜찮은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배당 소득세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개정안은 배당 성향이 35% 이상 상장법인 배당소득에 별도 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이 대통령은 "그런 것을 포함해 정상적으로 배당을 잘하는 경우 조세 재정에도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세율을)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관련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식시장 불공정거래의 재범률이 평균 29%를 상회한다면서 신속하지 못한 조사와 미흡한 제재·처벌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너무 늦게 사법적·형사적 조치가 이뤄지거나 너무 수위가 낮아서 재범 우려가 높다는 것이 '국장(국내 증시)'을 허약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의미로 후보 시절부터 여러 번 말씀하셨다"며 "자본시장을 투명하지 못하게 오염시키는 범죄를 엄단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의원 발의안이 배당소득세 개편 방안이 될 것인지 질문에 "주식거래 현장을 찾아가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부분을 세우는 날이었다"며 "법안에 대해서는 얘기하기 어려운 자리"라고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2025-06-11 16: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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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첫 외부 행보는 '한국거래소'…'불공정거래' 근절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외부 행보로 자본시장의 중심인 여의도를 찾았다. 후보 시절부터 증시 부양과 불공정거래 척결을 강조한 만큼 의지를 다시 한번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것을 제외하면 첫 외부 일정으로 여의도를 찾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정하고 신뢰받는 자본시장을 강조하고자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했다. 또 거래소 직원과 만나 금융 시장 흐름을 살피고 국내 증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10대 공약으로 '주가지수 5000 시대 개막,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을 내세웠다. 주가지수 달성을 위해서 △중장기 산업·경제 성장 전략 수립 △글로벌선진국지수(MSCI) 편입 추진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주주충실의무 도입 및 집중투표제로 소액주주 보호 강화 방안이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지난 4월 거부권이 행사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거래소를 찾은 것은 작년 11월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로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현장 간담회' 이후 7개월 만이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1999년 12월)과 윤석열 전 대통령(2023년 1월) 이후 세 번째다.2025-06-11 13: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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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프로그램 1년…상장사 참여 저조, 차기 정부 연속성 '불투명'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내세우며 도입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행 1년을 맞았지만, 정작 상장사의 참여와 성과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책 지속성마저 불확실해지면서 실효성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27일 발표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백서에 따르면, 작년 5월 가이드라인 시행 후 총 153개 상장사(본 공시 148사, 예고공시 5사)만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119사(전체의 14.02%)가 참여했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겨우 34사(1.89%)에 그쳤다. 특히 기업가치 제고 공시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집중된 이후 급감하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참여 열기가 식는 모습이 뚜렷하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상장사 자발적 참여로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해 한국 증시의 만성적인 저평가 문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화한다는 명분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그러나 1년간 공시 수는 153건에 그치며 실질적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다. 문제는 대형 상장사 일부에만 참여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유가증권시장 참여 상장사도 대형주 위주에 머물러 코스닥, 중소형주의 실질적 참여 확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거래소가 지난해 9월 내놓은 코리아밸류업지수 편입 105개 종목 중 59곳(56.19%)만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해, 지수의 대표성과 실효성도 의심받고 있다. 올해 들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상장사는 △5월 5곳 △4월 19곳 △3월 15곳 등 한 달에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그마저도 현대퓨처넷, 하나마이크론, 농심 등 일부 대형사 위주다. 거래대금 역시 지수 출시(5조633억원) 이후 7개월 만에 2조8321억원으로 반 토막이 났고, 밸류업지수 자체도 3.69% 상승(1023.16→1060.92)에 그치며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일각에서는 상장사들이 밸류업 공시 이행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로 ‘실질적 인센티브 부족’, ‘부담되는 규제 및 정보 공개’, ‘명확하지 않은 정책 지속성’ 등을 꼽는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의 대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 시 정책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높다. 한국거래소 측은 "미공시 대형 계열사의 참여를 확대하고 중소 상장사의 공시 유인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명했지만, 실제 참여율은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다. 내년부터 정기변경 시 밸류업 공시 기업에 대해 지수 편입 우대를 약속했으나, 이 역시 실효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정치권도 증시 부양,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는 공감대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주가지수 5000 시대’ 달성을 위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주주충실의무 도입,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증시 신뢰 회복 정책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가상자산 ETF 허용, ISA 한도 확대,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MSCI 지수 편입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제도 변화와 후속 조치가 없다면 밸류업 정책도 무용지물에 그칠 것이라고 경고한다. 엄수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여야 모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공감하고 있지만, 정권 교체 이후 후속 조치나 대안 정책이 미흡하다면 국내 증시 부양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도 "정치권에서 증시 부양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책 인센티브 등 실제 참여 유도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없다면 현 수준에서 크게 달라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결국 밸류업 프로그램은 도입 1년이 지나도록 참여 저조, 정책 실효성 논란, 정권 교체에 따른 연속성 불확실성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실질적인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참여 기업에 대한 강한 인센티브, 중소형주 공시 확대, 제도적 뒷받침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엄수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여야 모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새로운 정부 출범 후 밸류업 정책에 대한 후속 조치나 대안이 될 수 있는 다른 정책이 도입되지 않으면 국내 증시 부양은 요원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2025-05-27 16: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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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박스피 탈출', 이재명 '코스피 5000'…여의도 찾아 표심 전쟁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당은 1400만 개인 투자자 표심을 얻기 위해 여의도를 찾아 자본시장 공약을 내놓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박스피(박스권+코스피) 탈출'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주가시대 5000 지수'를 내세우며 경쟁 중이다. 22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장 회의에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질서를 확립하고, 주주 보호를 통해 자본시장을 밸류업하겠다"며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박스피'의 오명을 벗고 기업하기 좋고, 주식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앞서 김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10대 공약으로 '중산층 자산증식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먼저 세부 이행 방안에 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을 제정해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화하고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허용해 자산 형성을 돕겠다고 언급했다. 또 중산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자 장기주식이나 펀드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를 연 4000만원, 비과세한도는 1000만원까지 늘려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0대 공약으로 '주가지수 5000 시대 개막,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을 내세웠다. 주가지수 달성을 위해서 △중장기 산업·경제 성장 전략 수립 △글로벌선진국지수(MSCI) 편입 추진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주주충실의무 도입 및 집중투표제로 소액주주 보호 강화 방안이 시행돼야 한다고 봤다. 특히 이 후보는 지난달 거부권이 행사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도 지난달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업계를 만나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며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가 1400만명을 넘어섰는데 우리 국민도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선진화된 주식시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박스피 탈출'을 강조하며 구체화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다. 추가로 발표한 국내주식 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해외 투자자 대상 대통령 주관 기업설명회(IR) 실시 △F4(경제부총리, 한국은행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민간 전문가 중심 금융경제자문위원회 신설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등을 제시했다. 또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와 주주권익 보호를 위해 △불공정거래 및 회계 부정 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경제사범 주식시장 참여 제한 △물적 분할 시 모회사 일반 주주에 신주 우선 배정 △경영권 변경 시 의무 공개 매수 제도 운영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및 소집 기한 연장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 후보 공약에 "허황된 코스피 5000 시대가 진짜 가능할지 싶다"며 "악법을 만들어 기업이 못 견뎌 나가게 해버리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올라갈 수 없다"고 비난했다. 양항자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 후보의 상법 개정안을 '기업붕괴법'이라고 비유했다. 양 위원장은 "이사 충실의무를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내용은 모든 기업을 글로벌 투기 자본의 사냥감으로 내몰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는 "마지막까지 양당이 개인 투자자를 위한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며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에는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증시 부양이 당장 해결해야 할 주요 정책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2025-05-22 17: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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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 대선 포커스] 개미 표심 잡기 혈안…가상자산 ETF에 입 모은 이재명·김문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9/20250519170303428311.jpg)
개미 표심 잡기 혈안…가상자산 ETF에 입 모은 이재명·김문수 [이코노믹데일리] 다음달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주요 대선 후보들이 개인 투자자 표심을 잡기 위해 자본시장 활성화 공약을 내세우며 경쟁하고 있다. 대선 후보자들은 1400만 개인 투자자를 겨냥한 공약은 주가지수 5000 시대 달성, 중산층 자산 증식 프로젝트 등 주식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주가지수 5000 시대 개막'을 목표로 △주식시장 재편 및 주주환원 강화 △글로벌 선진국 지수(MSCI) 편입 적극 추진 △소액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집중투표제 도입 △주가조작 가담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약속했다. 특히 이 후보는 청년 자산 형성 방안으로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제시했다.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를 출시하고 거래 수수료 인하를 통해 투자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청년층을 비롯한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계좌만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중산층 자산 증식 프로젝트'를 내세우며 개인투자자 보호와 자산 증식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정부 기관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금융사 가상자산 직접 투자 제한 폐지 △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 제정을 통한 가상자산 시장 보호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과 함께 장기 주식 보유자 및 펀드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배당소득세를 분리 과세해 주주환원 강화를 약속했다. 추가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를 연 4000만원, 비과세 한도를 1000만원까지 확대해 세제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양당이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개인 주식 투자자는 1409만8359명에 달한다. 여야 모두 1400만 투자자 표심을 겨냥해 시장 활성화 공약을 핵심으로 내세운 셈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에 대해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사가 가상자산을 직접 보유하게 되면, 가상자산 변동성이 금융시장과 금융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한 이사회 주주 충실 의무 확대를 둘러싼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고, 비상장 중소기업까지 적용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장사에 한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더 나아가 비트코인 ETF를 국가 전략 재산으로 비축해야 한다는 공약을 내세우며, 가상자산 시장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 활성화를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이는 개인투자자뿐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기관투자자 유치까지 목표로 한다. 전문가들은 여야 모두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에 대해 개인 투자자 표심을 잡기 위한 '표심 경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현물 ETF가 도입되면 증권계좌만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어 시장 활성화가 예상된다. 하지만 동시에 가상자산의 높은 변동성과 금융시장 연계 위험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현물 ETF 도입은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정식 인정하는 의미"라며 "가상자산 가격 변동성이 증권시장에까지 전이될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선 이후 새 정부에서도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우선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양당 모두 토큰증권 제도화 법안을 발의한 만큼, 새로운 디지털 자산 시장 개화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2025-05-20 07: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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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주가 급등 계기 된 '폴란드 포럼'…원희룡 前장관, 전 우크라 대사 요청으로 참석 [이코노믹데일리] 삼부토건 주가 급등의 계기로 지목된 ‘폴란드·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이하 폴란드 포럼)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한 것은, A씨(전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포럼은 사단법인 유라시아경제인협회가 주관한 개방적 행사였으며, 행사 위상과 실질 성과 간의 괴리가 주가조작 의혹과 맞물리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30일 금융당국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월경 지인을 통해 원 전 장관을 소개받은 뒤, 포럼 참석과 축사를 직접 요청했다. 당시 그는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며 고위급 인사의 참여를 부탁했고, 원 전 장관은 5월 초 이를 수락해 같은 달 22일 포럼에서 축사를 진행했다. 원 전 장관은 현장에서 “재건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더 나은 미래로 가는 일”이라며 “스마트시티와 첨단 교통망 등 인프라 복구 분야에서 한국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겠다”며 “폴란드와의 지속적인 투자 확대도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해당 포럼은 참가비 100만원을 납부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 행사로, 외교부나 국토부의 공식 후원 행사나 정부 간 협정과는 무관했다. A씨는 당시 포럼의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금융감독원은 삼부토건이 이 포럼을 계기로 실효성이 낮은 MOU(업무협약) 체결 사실을 과장 홍보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포럼 직전인 5월 14일, 김건희 여사의 과거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단체 대화방에 “삼부 체크”라는 메시지를 남겼고, 다음날 삼부토건 주가는 1013원을 기록했다. 포럼이 열린 직후인 5월 22일, 주가는 2115원까지 급등했다. 금융당국은 약 8개월간의 조사 끝에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에 배당됐다. 검찰은 주가 급등 시점과 포럼 연관성을 중심으로 원 전 장관 참석 경위, 삼부토건 측과의 연계 여부 등을 집중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A씨는 “우크라이나 재건의 국제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원 전 장관에게 순수하게 초청을 요청한 것”이라며 “삼부토건 측과는 주가 관련 어떤 대화도 나눈 바 없으며, 해당 기업도 진정성을 갖고 참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재건 참여는 특정 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시 대통령의 외교 철학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4-30 13: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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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신약 개발, 멈출 수 없는 실패의 여정](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3/2025102316102583390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