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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주52시간제 개선·자사주 처분 공정화" 한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는 상의회관에서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을 초청해 중소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급변하는 중소기업 경영환경 속에서 정부 정책 방향을 듣고 현장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회의에는 윤석근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CEO 30여 명이 참석했다. 노용석 차관은 "중소·벤처·소상공인은 우리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지만, 최근 환경은 중소제조업 가동률 하락,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만성적 구인난, 미국 관세 충격과 보호주의 확산, 금리 상승 등으로 녹록지 않다"고 현실을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글로벌 관세 충격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소비 촉진과 긴급 지원을 확대하는 등 소비심리와 체감경기 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차관은 '중소기업 회복을 넘어 성장'이라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40조 원 벤처투자 시장 조성 ▲AI 등 딥테크 벤처·스타트업 육성 ▲중소기업 AX 대전환 ▲K-소프트파워를 활용한 수출 다변화 ▲지역상권 르네상스 2.0 ▲K-소상공인 육성 ▲기술탈취 근절 및 상생 생태계 조성 ▲5극 3특시대 지역기업 육성 등 구체적 추진 전략을 소개했다. 참석한 중소기업위원회 위원들은 최근 논의 중인 상법개정안에 대한 우려와 함께 ▲미국 관세정책 대응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개선 ▲중소기업 R&D 지원 확대 ▲주52시간제 특례 업종 확대 ▲IPO 절차 개선 및 지원 강화 ▲외국인 인력 고용 규제 완화 ▲KC 인증 소요기간 단축 및 갱신기간 연장 ▲외국인 출입국 단속 사전검증제도 의무화 등을 건의했다. 윤석근 중소기업위원장(일성아이에스 회장)은 "대기업뿐 아니라 최근 상장사 중 자사주 보유기업의 88.5%를 차지하는 중소·중견기업도 자사주를 구조조정과 사업재편, 주주환원과 임직원 보상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논의 중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안은 자기주식 취득 유인 감소뿐 아니라 기업 경영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자기주식을 지배주주 우호세력 등 특정 제3자에게 불공정하게 처분하는 것이 문제인 만큼 소각 의무화보다는 처분 공정화를 통해 문제를 맞춤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전자공시시스템 자료를 활용한 대한상의 분석에 따르면 전체 상장사 2,606개 중 자사주 보유 기업은 1788개(68.6%)이며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11.2%, 중견 44.9%, 중소 43.6%, 기타 0.3%를 차지한다. 문화예술기획 전문기업 ㈜필더필의 신다혜 대표이사는 "서비스·IT·디지털콘텐츠 제작 등 프로젝트 기반 산업에서는 업무량의 계절성·변동성·단기 집중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운송 및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등으로 한정된 현 주52시간제 특례 업종을 보다 현실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국현 이니스트에스티 회장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은 혁신성장과 고용창출의 핵심 기반"이라며 "IPO 절차 개선, 컨설팅·법률 자문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상장비용 세액공제 등 정부 차원의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동민 대한상의 전무이사는 "국내 중소기업은 경기 둔화, 환율 리스크, 디지털 전환 등 많은 난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복합위기 속에서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한상의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7 17: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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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부족 해결 나섰지만… 절차 흔들린 '의대 정원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의료 인력 수급의 오래된 균열이 또다시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감사원이 절차적 미비를 지적했지만, 이번 감사는 ‘의사 부족’이라는 구조적 병목과 정책 추진 과정의 간극이 동시에 드러난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월 국회의 요구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대통령실의 의대 정원 조정 절차를 점검했다. 결과는 명확했다. 복지부가 활용한 ‘2035년 부족 의사 수 추계’는 수치의 정합성이 부족했고,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논의 과정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원 확대의 필요성 자체는 부정하지 않았다.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지역 의료 공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정원 확대 논의는 되풀이돼 왔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도 연간 400명씩 10년간 4000명 증원을 추진한 바 있다. 의사 수급 불균형은 정권의 문제라기보다 한국 의료 시스템 전반의 누적된 과제였다. 윤석열 정부 역시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정원 확대 검토를 시작했지만, 규모 산정과 정책 조율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점이 이번 감사에서 확인됐다. 초기 제안은 연간 500명이었다. 조규홍 전 복지부 장관이 2023년 6월 보고한 안이었다. 하지만 이는 명확한 산출 근거가 아닌 기존 정책과의 단순 비교에서 출발한 숫자로 드러났다. 이후 대통령실은 필수의료 공백을 감안해 “1000명 이상” 증원을 주문했고, 여러 시나리오가 동시에 논의되면서 규모가 빠르게 바뀌었다. 연간 1000명, 1942명, 나아가 2000명 증원안까지 검토되는 과정에서 정책 라인의 조율 부재가 그대로 노출됐다. 교육부도 대학별 교육 여건 평가에서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구성에서 교육 역량을 평가할 인력이 균형 있게 포함되지 않았고, 대학별 정원 배정 기준도 일관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원 확대라는 큰 틀의 방향성보다 행정적 준비 부족이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린 셈이다. 결정적 쟁점은 지난해 2월 보정심 회의였다. 이 자리에서 연 2000명 증원안이 처음으로 공식 심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그러나 회의 이전부터 복지부는 언론 브리핑을 공지한 상태였고, 보정심 내부에서는 충분한 토론도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이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한 이유다. 의사단체의 반발, 지역 의대 신설 문제, 대학별 수용 능력 등 복합적 요인이 얽힌 상황에서 정부 부처 간 조율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감사원은 복지부에 “추계의 문제점을 반영해 정원 조정 절차를 보완하라”고 통보했고, 교육부에는 “대학별 정원 배정을 엄정하게 심사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결국 이번 감사는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준다. 의사 인력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그 해결 과정에서 행정 절차는 한층 더 투명하고 정밀해져야 한다는 점이다. 정원 확대 방향성은 이미 사회적 공감대를 얻은 만큼, 앞으로는 데이터와 절차가 뒷받침되는 정책 설계가 의료정책의 신뢰를 좌우할 전망이다.
2025-11-27 14: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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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 '카제나', 출시 한 달 매출 400억 돌파…글로벌 350만 다운로드
[이코노믹데일리] 스마일게이트가 선보인 신작 서브컬처 게임 '카오스 제로 나이트메어(이하 카제나)'가 출시 초기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며 글로벌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출시 한 달 만에 40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며 '에픽세븐'으로 입증된 개발사 슈퍼크리에이티브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는 평가다. 스마일게이트는 25일, 지난 10월 22일 출시한 '카제나'의 출시 1개월 기념 인포그래픽을 공개하고 주요 성과 지표를 발표했다. 지난 20일 기준으로 집계된 데이터에 따르면 카제나는 글로벌 누적 다운로드 350만 건을 돌파했으며 일일 활성 이용자 수(DAU)는 111만명을 넘어섰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매출 지표다. 카제나는 한 달 동안 PC와 모바일 합산 글로벌 누적 매출 402억원을 기록했다. 플랫폼별 이용자 비중은 모바일이 80%, PC가 20%로 나타나 모바일 플랫폼의 접근성과 PC 플랫폼의 고퀄리티 플레이 경험이 시너지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최근 서브컬처 게임들이 크로스 플랫폼 전략을 필수로 채택하는 트렌드와도 궤를 같이한다. 이번 성과는 서브컬처 장르에 '로그라이크(Roguelike)' 요소를 결합한 카제나의 차별화된 게임성이 유효했음을 시사한다. 로그라이크는 무작위성과 영구적 죽음 등을 특징으로 하는 장르로 높은 난이도와 반복 플레이의 재미를 핵심으로 한다. 공개된 인게임 지표는 이러한 장르적 특성을 잘 보여준다. 이용자들은 핵심 던전인 '카오스' 토벌에 총 980만6029회 성공했지만 실패 횟수는 그보다 많은 1186만4407회에 달했다. 성공보다 실패가 많은 '매운맛' 난이도임에도 불구하고 유저들이 지속적으로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는 방증이다. 또한 게임 내 시스템인 '트라우마' 상태에 빠진 전투원 수도 1883만명을 넘어서며 치열한 전투 양상을 보여줬다. 수집형 RPG의 핵심인 캐릭터 선호도도 공개됐다. 이용자가 가장 많이 보유한 5성 전투원으로는 '하루', '칼리페', '메이린'이 꼽혔으며 파트너 캐릭터는 '아스테리아', '웨스트매컷', '닉스' 순으로 인기가 높았다. 특히 캐릭터 호감도의 척도인 신뢰도 레벨 10을 가장 많이 달성한 캐릭터 역시 '유키', '하루', '메이린' 순으로 나타나, 성능뿐만 아니라 캐릭터의 서사와 디자인이 유저들의 애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도 유저들은 게임 내 거점인 '방주도시'에서 8357만 건의 정책을 승인하고 휴식 공간인 정원 카페에서 1600만 잔 이상의 커피를 주문하는 등 전투 외 콘텐츠도 활발히 즐긴 것으로 나타났다. 출시 초기 일부 최적화 문제나 운영 이슈 등 잡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지표는 카제나가 탄탄한 팬덤을 확보하며 장기 흥행의 발판을 마련했음을 의미한다. 슈퍼크리에이티브가 전작 에픽세븐에서 보여준 '2D 애니메이션 연출'의 정수를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전투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김주형 스마일게이트 실장은 "이번 인포그래픽은 게임 출시 이후 주요 글로벌 성과를 한눈에 보여주고 이용자들이 게임을 어떤 방식으로 즐기고 있는지 직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제작했다"며 "론칭 이후 카제나를 플레이해주신 전 세계 모든 이용자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의견 청취와 업데이트를 통해 더 나은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5 16: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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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委·산업계, '생산적 금융 협력' 한목소리...권대영 "전환 필요해"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는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해 금융산업위원회 제44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진옥동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회 위원장(신한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해 김신 SKS PE 부회장, 홍원학 삼성생명 사장, 오태균 한국투자금융지주 사장, 최승훈 삼성전자 부사장, 김기동 SK 부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양원준 포스코홀딩스 부사장, 신용인 한화 부사장 등 기업인 40여명이 참석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이라는 강연을 통해 “현재 우리 경제는 저출산․고령화 등 대내적 위기와 미-중 패권 경쟁, 첨단산업에서의 글로벌 경쟁 격화 등 대외적 위기가 중첩되어 있는 총체적 복합위기 상황” 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제는 금융이 부동산․담보에 편중된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 지속가능한 성장을 선도하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은 금융 전 분야의 자금흐름을 부동산에서 첨단․혁신․벤처기업으로, 예금에서 자본사장 투자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3대 분야(정책금융, 민간금융, 자본시장) 9대 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생산적 금융 대전환에 민간 금융사도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에 감사드린다”며 “무늬만 생산적 금융이 아닌 금융시스템의 실질적인 구조개편인 만큼 매월 개최하는 생산적 금융 소통․점검회의 등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금융권과 소통하며 끝까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진옥동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생산적 금융은 기존의 오래된 금융 패러다임의 변화를 알리는 시대적 키워드”며 “금융이 미래산업을 키워낼 때, 한국 금융의 위상 또한 한 단계 더 도약이 가능할 것” 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동안 금융업이 이자 중심 영업과 부동산 담보 대출 등에 안주해 왔고 미래 산업 성장을 원활하게 지원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며 “금융권은 특정 분야에 집중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국가전략산업, 미래유망산업, 혁신벤처 등 실물 경제와의 동반 성장을 추구해야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AI 등의 첨단미래산업에 막대한 자본이 드는 현 상황에서 투자자본조달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정부에서도 공감대를 갖고 있는 만큼 그 구체적인 방법론을 검토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최근 은행의 비상장주식 RWA(위험가중치)는 400%에서 250%로 완화했으나 은행의 기업대출에 대한 RWA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것과 최근 정부가 논의중인 배당세 분리과세 및 장기보유세제혜택 등을 조속히 도입해줄 것 등을 건의했다.
2025-11-25 13: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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