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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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대수술' 예고…이재명표 국민 의료비 완화 본격화
※21대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권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은행과 금융투자, 보험업계를 비롯한 각 분야는 과거 정부에서부터 쌓여온 규제와 미해결 법안들이 새 정부에서 해소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으론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금융정책의 조정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소환되는 현실에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본지는 신정부의 정책 방향과 금융업계의 기대, 우려를 균형 있게 짚어보고,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합리적 규제 개선 방안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맞춤형 보장성 강화,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 국민 의료복지 전반의 대대적 개혁을 예고했다. 특히 의료비와 간병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커진 펫보험 활성화와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까지 폭넓게 공약에 포함해 업계와 소비자 모두의 주목을 받고 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1728만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은 49.42%로 집계됐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득표율 41.15%)로 두 후보의 득표수 차이는 289만1874표, 득표율 차이는 8.27%p로 확인된다. 보헙 업계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후보자 시절 공약한 건강보험과 펫보험 등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 ◆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재정 안정과 진료비 현실화 이재명 대통령은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국고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높여 의료보험료 인상 부담을 덜고,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진료비(수가) 체계 역시 보다 현실적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급증하는 의료 수요와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복안이다. ◆ 계층·질환별 맞춤 보장…사회적 약자와 고액치료 부담 완화 건강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암, 희귀질환 등 고액 진료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보장도 대폭 확대된다. 만성질환 및 중증질환 관리, 아동·청소년 필수 건강서비스 강화 등 계층별, 질환별로 세밀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가족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요양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간병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환자 가족이나 개인이 부담하던 간병비를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져, 국민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근본적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 난임치료·간병비 등 경제적 부담 완화···펫보험 활성화 이재명 대통령은 난임 치료와 간병비와 난임 치료 등 민간보험에서만 보장하던 영역을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해 실질적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전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는 정책적 방향성도 분명히 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수과제 도입과 펫보험 활성화도 추진된다. 진료비 표준화로 반려동물 진료비 투명성을 높이고, 펫보험 보장 범위도 확대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 중소 보험사 규제 합리화 논의도 확대 보험업계에서는 최근 중소 보험사의 지급여력(K-ICS) 비율 하락이 두드러진 만큼, 대형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유연한 규제 도입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실제 올해 1분기 보험사의 K-ICS 비율이 지난해 말 대비 감소한 가운데 △MG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푸본현대생명 △동양생명 등은 당국 권고치인 150% 이하 수준으로 하락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대형사, 중소형사 규모에 대한 고려 없이 일괄적인 규제를 적용해 중소 보험사의 경쟁력 제고 및 시장 진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롯데손보나 MG손보같은 보험사들이 자본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이라며 "신규 채권 발행, 손익감소 등으로 자본 충당이 어려운 상황이 맞물려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보험 업계 규제 개선을 위해 각 보험사의 상황에 맞춘 유연한 규제 설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시장에 신규 진입하거나 규모가 작은 보험사들이 위험도 관리 및 필요 자본 비율 압력으로 경쟁력이 점차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차등 규제가 대형사와 역차별 문제, 소비자 인식 문제를 고려해 시장에 연착륙할 수 점진적인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업계 관계자는 "K-ICS, IFRS17 등에서 차등 규제 적용 시 대외적인 지표 상승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역차별 문제, 차등 규제로 인한 소비자 인식 등으로 고객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어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는 중간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6-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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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점포, 살아남은 VIP…증권가 '양극화 생존법'
[이코노믹데일리] 증권업계의 비대면 전환 바람이 점포 축소를 가속화하고 있다. 2024년 1분기 기준 전국 증권사 점포 수는 700곳 선까지 줄었고, 일부 중소형 증권사는 절반 가까운 영업망을 잃었다. 기존 리테일 중심 영업의 쇠퇴와 맞물려 고액·초고액자산가 대상 점포만 늘리는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61개 증권사의 국내 점포는 679개로, 불과 1년 새 7.62%나 감소했다. 2020년 861곳에서 2022년 812곳, 2023년 755곳, 올해는 700곳으로 불과 4년 만에 약 19% 가까이 줄었다. 특히 SK증권(-10곳), iM증권(-9곳) 등 중소형사는 급격한 점포 폐쇄에 나섰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적자 누적이 구조조정의 직접적 계기가 됐다. 대형사들도 예외는 아니다. 미래에셋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대신증권, 한화투자증권,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 주요 대형사도 1~8곳씩 점포를 감축했다. 주요 원인은 뚜렷하다.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 비대면 서비스가 시장을 장악하면서 대다수 개인 투자자가 점포·직원을 찾지 않는 구조로 전환됐다. 비용 절감 차원에서 지점과 인력 감축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 공통된 반응이다. 리테일 영업이 예전과 같은 성장 동력이 되지 못한다는 진단도 잇따른다. 반면 예외가 존재한다. 고액자산가, 초고액자산가 시장만큼은 점포 확장과 인력 충원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메리츠증권은 최근 여의도와 강남에 PIB(프라이빗뱅킹+기업금융) 센터를 출범하며 법인 고객 및 고액자산가 전용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 미래에셋증권 역시 강남에 초고액자산가 전담 'The Sage 패밀리 오피스'를 신설, 전용 상품, 세미나, 포트폴리오 관리를 앞세워 틈새 수요를 노린다. WM(자산관리) 수익의 증가가 점포 정책을 좌우하고 있다. 올해 1분기 메리츠증권의 WM 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한 100억원, 미래에셋증권은 18.07% 증가한 784억원을 기록했다. 개인고객 금융상품 잔고는 한국투자증권이 22.5%, 삼성증권이 11.24%나 급증했다. 초고액자산가의 금융자산은 전체 고객 비중에선 극소수지만, 수익성이나 AUM(총자산관리규모) 차원에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자리 잡았다. 문제는 리테일 중심 금융사로서의 정체성이 급격히 퇴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산·서민층 투자자와의 접점은 갈수록 사라지고, 'VIP 전용 서비스'에만 자원을 집중하는 모습이 산업 전반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는 "초고액자산가 확보 경쟁이 모든 증권사의 전략이 되고 있지만, 기존 소매 투자자 기반의 서비스 약화는 장기적으로 업계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순영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국내 증권사 자산관리 사업이 초고액자산가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지만, 서비스 고도화만으론 대중적 신뢰와 저변 확장에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러한 서비스가 국내 증권사의 초고액자산가 고객 확보를 위한 주요 전략으로 자리 잡았다"고 덧붙였다.
2025-05-29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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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향한 온도차…대형사 '질주', 중소형사 '위축'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국내 금융권 가운데 유일하게 증권업계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져 금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형 증권사들이 적극적으로 본 PF와 브릿지론 신규 취급을 확대한 반면, 중소형 증권사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충당금 부담이 심화되면서 양극화가 뚜렷해졌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증권사의 부동산 PF 익스포져 금액은 총 31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18%(4조8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은행과 보험,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타 금융업권은 부동산 PF 익스포져가 줄어든 것과 대비된다. 익스포져 유형별로는 본 PF가 24조2000억원, 브릿지론이 7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본 PF 신규 취급이 6개월 사이 31%, 브릿지론은 7% 증가하며 공격적인 시장 확대에 나섰다. 반면, 중소형 증권사의 브릿지론 규모는 같은 기간 11% 감소하며 보수적인 입장으로 전환됐다. 미래에셋증권, 메리츠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대형사들이 지난해 신규 및 리파이낸싱에 적극 나서면서 취급 규모는 8조8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회수·정리된 4조5000억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그러나 중소형 증권사들은 신규·리파이낸싱 규모가 1조6000억원으로 회수·정리 규모(1조5000억원)와 큰 차이가 없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 PF 유의 이하 잔액 비율이 6%로 확대돼 3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3개월 만에 4000억원이 줄어든 것이지만, 대손충당금은 오히려 2000억원 증가했다. 대형 증권사가 부동산 PF 관련 실적 호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소형 증권사는 충당금 적립 증가 등으로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다. 다올투자증권은 지난해 부동산 PF 충당금 456억원을 적립하면서 75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이에 NICE신용평가는 다올투자증권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전문가들은 증권사들의 부동산 PF 손실 및 충당금 부담이 브릿지론에서 본 PF로 전이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정혁진 한국신용평가 금융·구조화평가본부 실장은 "브릿지론 손실 반영과 정리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으나, 본 PF의 규모가 훨씬 커 향후 몇 년간 만기 도래에 따른 충당금 부담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또 "부동산 시장 침체와 규제 환경 변화로 중소형 증권사들의 부동산 PF 영업이 어려워지는 상황"이라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부동산 PF를 대체할 신규 사업기반 발굴과 더불어 해외 부동산 펀드 판매에 따른 법적 리스크 관리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05-13 06: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