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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삼성·대우 '주춤'… HDC현대산업개발·GS '선방' 건설 빅5, 3분기 실적 엇갈렸다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3분기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엇갈린 실적을 내놨다. 현대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은 영업이익이 줄며 주춤한 반면, HDC현대산업개발은 두 자릿수 성장세를 기록했고 GS건설도 원가 안정화 효과로 양호한 실적이 예상된다. 플랜트 손실과 하이테크 공정 종료 등 일시적 요인뿐 아니라, 사업 구조와 수익 인식 시점의 차이가 희비를 가른 요인으로 꼽힌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의 3분기 영업이익은 105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 감소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수행 중인 폴란드 석유화학 플랜트와 말레이시아 복합화력발전소 등 일부 해외 현장에서 준공 지연과 공사비 증액이 발생한 데다, 금융비용 증가까지 겹쳤다. 업계는 약 2000억원 규모의 본드콜(계약이행보증금 청구)이 제기된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말에도 대형 플랜트 손실을 반영하며 영업손실 1조7333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다만 올해 1~9월 누적 영업이익은 5342억원으로 전년보다 4.2% 늘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국내 하이테크 프로젝트 종료 영향으로 수익성이 반 토막 났다. 3분기 영업이익은 1110억원으로 전년(2360억원) 대비 53% 감소했다. 국내 주요 하이테크 현장 공정이 마무리되면서 건축부문 매출이 3조900억원으로 31.1% 줄었다. 삼성물산은 최근 잇단 안전사고까지 겹치며 경영 리스크 부담이 커진 상태다. 대우건설의 3분기 영업이익은 566억원으로 전년 대비 9.1% 감소했다. 착공 현장 감소로 매출이 줄었지만,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2901억원으로 2.9% 증가했다. 올해 신규 수주는 11조1556억원으로 전년 대비 51% 늘었으며, 수주잔고는 48조8000억원에 달해 향후 4.6년치 일감을 확보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수익성 위주로 사업을 운영해 영업이익률이 개선됐다”며 “내년 착공 확대로 매출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HDC현대산업개발은 실적 반등에 성공했다. 3분기 영업이익은 730억원으로 전년 대비 53.8% 증가했다. 서울원아이파크와 청주가경아이파크 6단지 등 자체사업 매출 인식이 실적을 끌어올렸고, 누적 영업이익은 2073억원으로 45% 늘었다. 회사 측은 “원가율 관리와 자체사업 확대를 통해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GS건설은 불확실한 건설 경기 속에서도 수익성 중심 경영 전략이 빛을 발했다. 3분기 영업이익은 1485억원으로 전년(818억원) 대비 81.5% 급증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3조2080억원으로, 전년보다 12.2% 감소했으나 영업이익률이 개선되며 수익성이 크게 회복됐다. 철산역자이·아산탕정자이 등 주요 분양 단지의 청약 경쟁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자이’ 브랜드의 분양 호조가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원가율이 높았던 기존 현장이 마무리된 점도 수익성 회복에 영향을 미쳤다. 업계는 4분기에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내년부터는 공사비 상승분이 신규 착공 현장에 반영되며 실적 회복세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올해는 고원가 현장의 영향이 남아 있지만, 내년부터는 조정된 원가가 반영되며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며 “사업 구조 차이에 따른 격차는 남겠지만, 전반적으로 회복 기조가 뚜렷해질 것”이라고 말했다.2025-11-04 14: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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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APEC] 한미 관세협상 타결...年 200억弗 상한으로 외환시장 리스크 관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9/20251029204316264985.jpg)
한미 관세협상 타결...'年 200억弗 상한'으로 외환시장 리스크 관리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주 담판'이 마침내 구체적인 합의안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3개월간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온 한미 관세협상이 정상 간 '톱다운' 방식으로 극적 타결됐다.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는 '관세 폭탄'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지만 막대한 규모의 투자 의무라는 숙제를 동시에 안겨줬다는 평가다. 특히 '연간 200억 달러'라는 현금 투자 상한선 설정은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우리 정부의 고심이 담긴 '신의 한 수'로 분석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9일 발표한 합의안의 핵심은 3500억 달러의 투자금을 현금(2000억 달러)과 조선업 협력(1500억 달러)으로 나눈 것이다. 시장의 최대 관심사였던 2000억 달러 현금 투자는 '연간 200억 달러'라는 족쇄를 채웠다. 이는 전액 현금 선불 투자를 압박해 온 미국과 대출·보증 방식을 고수했던 한국이 찾은 절묘한 접점이다. 대규모 자금이 한 번에 유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환율 급등과 금융시장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 근거"까지 양해각서(MOU)에 명시한 것은 외교적 성과로 평가할 만하다. 투자 원금 회수를 위해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된 프로젝트에만 투자하고 여러 프로젝트의 손익을 묶는 '엄브렐라 펀드' 구조를 설계한 것 역시 손실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정교한 장치다. 이러한 '투자 청구서'를 받아든 대가로 우리는 실리를 챙겼다.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15% 관세를 유지하고 핵심 수출 품목인 자동차 및 부품 관세는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이는 우리 산업계가 가장 우려했던 불확실성을 제거한 것으로 11월 1일 소급 적용될 경우 연말 수출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쌀과 쇠고기 등 민감 품목의 추가 시장 개방을 막아낸 것도 중요한 성과다. 이번 정상회담은 안보 분야에서도 예상 밖의 수확을 거뒀다. 이 대통령이 국방비 증액을 약속하며 승부수를 띄운 핵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공감'을 표하며 후속 협의의 물꼬를 튼 것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의 핵잠수함 건조 등 여건 변화에 따라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전통적인 핵 비확산 기조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는 대목으로 향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 결론적으로 '경주 담판'은 실리를 내주고 명분을 얻는 전통적인 외교 협상의 틀을 따랐다. 막대한 규모의 투자는 부담이지만 '연간 상한'과 '시장 상황 고려'라는 안전핀을 확보하며 급한 불은 껐다. 그 대가로 관세 인하와 핵추진 잠수함 협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하지만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처를 미국 내에서 실제로 발굴하고 투자 수익을 안정적으로 회수하는 것은 이제부터 정부와 기업이 풀어야 할 숙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재초청 약속이 이 숙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5-10-29 20: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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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APEC]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에 핵추진잠수함 연료공급 요청](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9/20251029155254943565.jpg)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에 '핵추진잠수함' 연료공급 요청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 공급을 허용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경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확대오찬에서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께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해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져 북한이나 중국 잠수함을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핵추진잠수함의 연료 공급이 허용되면 우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 한반도 동·서해 방어에 투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경우 미군의 방위 부담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이미 미국이 지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 부문에서도 실질적 협의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관계는 동맹의 현대화를 통해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대한민국도 방위비 증액과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 자체 방위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방위비 증액은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양국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도 "대미 투자 및 구매 확대를 통해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선 분야 협력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는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한미동맹을 실질화하고 심화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2025-10-29 15: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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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vs 아이언메이스 2심서도 평행선...운명의 날 12월 4일 [이코노믹데일리]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게임 ‘다크 앤 다커’의 운명을 건 2심 법정 공방 마지막 변론에서도 한 치의 양보 없는 평행선을 달렸다. 프로젝트 ‘P3’ 정보의 영업비밀 보호 기간과 손해액 산정 기준을 두고 양측은 치열하게 맞섰으며 이번 판결이 향후 게임 개발자의 이직과 창작의 자유에 미칠 파장에 업계의 모든 시선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5-2부는 23일 넥슨이 아이언메이스와 최주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 항소심 최종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4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해 85억원의 배상을 명령했지만 영업비밀 보호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넥슨이 요청한 서비스 금지 청구는 기각한 바 있다. 이날 넥슨 측은 1심 판결의 핵심 쟁점이었던 ‘영업비밀 보호 기간’ 설정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다. 넥슨 측 변호인은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권리를 침해한 자가 침해 행위를 한 직후부터 보호 기간이 지난다는 법리는 불합리하다"며 "미국이나 일본 역시 영업비밀을 침해했을 때는 보호기간을 따로 설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이언메이스가 거둔 이익 전부를 손해액으로 인정해 배상액이 200억~300억원 이상으로 증액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맞서 아이언메이스 측은 넥슨의 주장이 게임 개발자의 창작 활동을 위축시키는 부당한 요구라고 반박했다. 아이언메이스 측 변호인은 "P3 개발 당시 넥슨이 최 대표의 아이디어를 영업비밀로 관리하거나 직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넥슨이 포기한 프로젝트의 팀원들은 어디로도 이직하지 못한다는 논리가 된다"며 개발자의 머릿속에 남은 경험과 아이디어까지 영업비밀로 묶어두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날 법정에는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가 직접 출석해 심경을 밝혔다. 최 대표는 "어쿠스틱 기타를 연주하던 김광석이 소속사를 옮긴다고 댄스가수를 할 수 없듯 중세 판타지 FPS에 관심이 많던 저는 (이직 후에도) 그러한 게임을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재판 후에는 "기억에 의한 침해라는 1심 판결을 접하고는 앞으로 이런 장르의 게임을 더는 만들 수 없는 것인지 걱정이 된다"며 창작자로서의 우려를 표했다. 넥슨 측은 재판 후 입장을 통해 "1심 판결에 더해 저작권 침해와 서비스 금지 청구까지 인정돼 업계에 다시는 이런 부정행위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두 회사 간의 분쟁을 넘어, 게임 개발자의 아이디어와 경험의 소유권, 그리고 영업비밀의 법적 보호 범위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2025-10-23 18: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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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오일, 적자 전환에도 회사채 수요예측 '1조원 도달' [이코노믹데일리] 에쓰오일(S-Oil)이 공모 회사채 발행을 위해 진행한 수요예측에서 1조원이 넘는 수요를 확인했다. 에쓰오일은 해당 자금을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에 건설 중인 샤힌 프로젝트 설비 투자에 사용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2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에쓰오일은 지난 20일 총 3600억원의 자금을 마련하고자 회사채 수요 예측을 진행했다. 그 결과 총 1조1400억원의 주문이 들어왔다. 트랜치(만기) 별로 3년물 2100억원에는 7400억원, 5년물 1000억원에는 3000억원, 10년물 500억원에는 1000억원의 주문이 접수됐다. 금리도 언더를 기록했다. 에쓰오일은 희망 금리 밴드로 개별 민평에 ±30bp(1bp=0.01%p)를 가산한 이자율을 제시했는데, 수요 예측 결과 3년물은 마이너스(-)1bp, 5년물은 파(0bp), 10년물은 -20bp에서 금리가 형성됐다. 이에 에쓰오일은 최대 5000억원 증액 발행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증권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에쓰오일은 이번 회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 2200억원을 샤힌 프로젝트 설비투자(CAPEX)에 사용할 예정이다. 1400억원은 회사채 차환에 사용한다. 한국기업평가(이하 한기평)는 에쓰오일의 신용등급을 'AA+(안정적)'로 평가했다. 한국신용평가와 나이스신용평가는 'AA0(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기평은 샤힌 프로젝트 완성 이후 회사의 사업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내다봤다. 유준위 한기평 연구원은 “샤힌 프로젝트 완성 이후 석유화학 부문 사업 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샤힌 프로젝트 가동으로 정유-화학 수직계열화에 기초한 설비 운영 및 원가 경쟁력 강화, TC2C(Thermal Crude to Chemical) 기술 도입에 따른 수율 개선 등에 힘입어 나프타분해시설(NCC) 대비 사업 경쟁 우위를 보이며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에쓰오일의 공모 회사채 발행은 올해로 세 번째다. 에쓰오일은 지난 3월 4400억원 공모채를 시장에서 조달했고 지난 6월에도 4000억원의 공모채 발행을 했다. 연내 만기도래하는 회사채는 10월 29일 1000억원이 전부다. 한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에쓰오일은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손실 2440억원을 내며 전년 동기(영업이익 1606억원) 대비 적자 전환했다. 매출은 8조485억원으로 16% 감소했다. 이에 지형삼 나이스신용평가 연구원은 "글로벌 수요 둔화 및 공급 과잉으로 정제마진 약세가 지속돼 올해 상반기 국내 정유산업의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저하됐다"며 "하반기에는 국제 유가가 하향 안정화하고 역내 수급 개선을 바탕으로 정유 부문 수익성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중국 및 유럽의 경기 둔화, 그리고 글로벌 운송유 수요의 구조적 감소 추세는 정유 부문 수익성 회복의 제약 요인으로 지속 작용할 것"이라고 예측했다.2025-10-22 15: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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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남북 경협 예산 3배 늘렸는데...집행률 1.4% 불과 지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24120916473.png)
남북 경협 예산 3배 늘렸는데..."집행률 1.4% 불과" 지적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북 비공개 경제협력 사업 예산 집행 수준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책정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올해 대비 세 배 가량 증액했으나 2017년 이후 관련 예산 집행률은 1%대에 불과해 예산 증액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다. 14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2026년 예산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사업 중 '경제협력사업' 비공개 예산을 1789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605억원)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경제협력사업은 남북 합의를 통해 철도·도로 연결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 교류협력기반 조성사업에 드는 경비를 무상 지원하는 사업이다. 반면 지난 9년간 예산 집행률은 저조하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편성된 경제협력사업 예산 1조 5055억원 중 집행된 예산은 217억원으로 집행률은 1.4%에 그쳤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 의원의 "경협 예산을 왜 3배씩이나 늘렸냐"는 질문에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태에서는 집행을 할 수가 없다"며 "내년도 (비공개) 예산을 약 1800억 반영한 것은 남북관계 물꼬가 터지고 대화와 교류협력이 시작된 것을 대비한 예산이다"고 말했다. 송 의원 측에 따르면 통일부는 대북협상에 앞서 우리 측 전략 노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해당 사업의 예산 편성과 집행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와 철도를 폭파하는 '단절 조치'를 취했다. 이 사업을 위해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1억3290만 달러(약 1800억원)의 현물 차관을 제공했으나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이날 국감에서 송 의원이 정 장관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자 정 장관은 "쌀과 비료가 대여 형식이기 때문에 그게 다 차관으로 돼있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해당 사업의 세부내용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지난해 대통령실, 검찰 특활비와 마찬가지로 전액 삭감해야 한다"며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10-14 17: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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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연말까지 정보보호 투자계획 이사회 보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73000245415.jpg)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연말까지 정보보호 투자계획 이사회 보고" [이코노믹데일리]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연말까지 정보보호 부문 투자 계획을 세워 별도 안건으로 이사회에 보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14일 조좌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롯데카드의 정보보호 투자 확대에 대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롯데카드는 지난 8월 발생한 대규모 해킹사고에 따라 향후 5년간 1100억원 규모의 정보보호 투자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대표는 "정보보호 투자 계획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고 구체적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며 "연말까지는 별도 안건으로 이사회에 공식 보고를 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에 박상혁 의원은 국회에도 연말까지 롯데카드의 정보보호 투자 계획안을 제출하라고 했다. 아울러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롯데카드 고객 중 297만명의 정보가 유출됐는데, 피해 발생 후 정보보호 예산 증가는 0%인 와중에 마케팅 예산을 15% 올렸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선 "8월에 이미 제휴사와 약속돼 있던 부분이라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정보보호 예산 증액이 0%로 보이는 건 예산 편성 기준이라 그렇다"며 "정보보호 관련 예산은 9~10월에 180억 원가량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감장에 동석한 롯데카드 대주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은 "제 담당 분야는 펀드레이징(투자금 조성) 등 자금을 받은 투자처를 관리하는 업무라 롯데카드 관련 상황은 잘 모른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0-14 17: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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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안전점검만 6만번… 10대 건설사, 중처법 대응에 연 8300억원 쏟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72747750064.jpg)
"안전점검만 6만번"… 10대 건설사, 중처법 대응에 연 8300억원 쏟았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10대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이후 1년간 실시한 안전점검이 6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관련 조직 운영과 인건비 등으로 투입된 비용만 8300억원 이상에 달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보고서 작성에 시간을 다 쓰고 정작 현장을 돌아볼 여력이 없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과도한 행정 부담이 ‘안전의 본질’을 가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재옥 의원(국민의힘)이 도급순위 10위권 내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24년 한 해 동안 중처법 시행령에 따른 건설현장 안전점검 및 평가 건수는 총 6만523건으로 나타났다. 법이 요구하는 ‘반기 1회 이상 점검’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기업들이 사실상 전수조사에 나선 셈이다. 건설사별로 보면 삼성물산이 1만5267건으로 가장 많았고, HDC현대산업개발(9444건), 현대건설(7125건) 등이 뒤를 이었다. 대부분의 기업이 본사·현장 단위로 별도의 점검체계를 두고 있어 연간 수천 회의 자체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중처법 시행령 제4조의 2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도급순위 200위 이내의 건설사는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0대 건설사들이 운영 중인 전담조직 인원은 761명, 운영비는 연 1445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각사별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법정 전문인력 2만176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들 인건비만 6914억원으로 집계됐다. 대부분의 기업은 법정 기준을 초과해 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행령 제5조 제2항이 ‘의무 미이행 시 추가 인력 배치 또는 예산 증액’을 명시하고 있어, 법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법정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순환 규제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평가다. 실제로 롯데건설은 지난해 안전 관련 인원 59명을 추가 채용했다. 문제는 이러한 행정 중심의 안전관리 방식이 오히려 현장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이다. 한 대형 건설사 안전관리자는 “서류 점검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하루의 절반 이상을 책상 앞에서 보낸다”며 “정작 현장 순찰과 위험 공정 점검은 뒤로 밀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윤재옥 의원은 “중처법의 취지 자체는 존중해야 하지만, 지금은 ‘안전을 위한 절차’가 ‘절차를 위한 안전’으로 변질됐다”며 “서류상 확인이 아니라 고위험 공정에 자원을 집중 배분해 실제 사망사고를 줄이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중처법이 안전의식 제고라는 본래 목적을 잃고 형식적 의무 이행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 건설안전학 교수는 “안전은 숫자와 종이로 측정되는 게 아니라, 현장의 리스크 관리와 실시간 대응에서 비롯된다”며 “법 준수를 넘어 실질적 예방 체계로 나아가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10-13 17: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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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금융서비스 단계적 복구…소상공인 피해 여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9/20250929091520421818.jpg)
금융서비스 단계적 복구…소상공인 피해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3일째인 29일, 금융서비스가 단계적으로 복구되고 있지만 여전히 완전한 정상화에는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출과 신용평가 서비스에서 간헐적 장애가 지속되고 있어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우체국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서비스의 80% 이상이 복구됐다고 발표했다. 전국 우체국 ATM도 대부분 정상 가동되고 있으며 체크카드 결제 서비스는 완전히 정상화됐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주요 거래 서비스는 복구됐지만 일부 부가 서비스에서 간헐적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며 "오늘 중으로 완전한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시중은행들의 비대면 서비스는 대부분 복구됐지만, 신분증 진위확인과 연계된 대출 심사 과정에서 여전히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과 신용카드 한도 증액 업무에서 처리 시간이 평소보다 2-3배 늘어나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계좌 개설과 일반 대출 서비스는 정상화됐지만, 정부 시스템과 실시간 연동이 필요한 일부 서비스에서 지연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과 한도 조정 업무가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아 소상공인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카드업계는 신용카드 발급과 일반 결제 서비스는 정상화됐지만,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대출 상품에서 간헐적 장애가 나타나고 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신규 카드 발급과 기존 카드 이용에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현금서비스 한도 조회와 신규 대출 신청에서 일시적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카드와 롯데카드도 비슷한 상황으로, 급한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자금 조달 어려움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평소 마이너스 통장이나 카드 현금서비스로 단기 자금을 융통하던 사업자들이 여전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연휴 전 식자재 구입비를 마이너스 통장에서 인출하려 했는데 한도 조회가 안 돼서 결국 지인에게 돈을 빌렸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금융서비스 장애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별도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정부 차원의 긴급 자금 지원 프로그램 확대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29일에도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며 금융서비스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각 금융회사별 서비스 정상화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추가 장애 발생에 대비해 비상 대응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주요 금융서비스는 대부분 정상화됐지만 완전한 안정화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연휴 기간 중에도 상황실을 운영해 추가 문제 발생에 즉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금융거래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아직 완전히 안정화되지 않은 시스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귀성길 고속도로 통행료 결제와 명절 용돈 송금 등 연휴 특수 거래에서 추가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연휴 기간 중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비상 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며 "필요시 추가 유동성 공급 등의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금융업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 전산망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시스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신분 확인과 신용평가 과정에서 정부 시스템과의 연동을 최소화하고 독립적인 백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완전한 서비스 정상화까지는 일주일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기회에 금융 인프라의 안정성을 높이는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9-29 09: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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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재해복구용 공주데이터센터, 18년째 개점휴업…골든타임 놓쳤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9/20250929085236779349.jpg)
재해복구용 공주데이터센터, 18년째 '개점휴업'…'골든타임' 놓쳤다 [이코노믹데일리] 초유의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를 부른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는 국가 재난 대비의 ‘최후 보루’가 되어야 할 공주 재해복구 전용 데이터센터가 18년째 문을 열지 못하는 ‘행정 부실’이 낳은 예고된 인재(人災)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만약 공주센터가 정상 가동 중이었다면 이번 사태는 피해를 최소화하며 막을 수 있었던 ‘막을 수 있었던 재난’이었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년 회계연도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재해·재난 등 비상사태 발생 시 행정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충남 공주에 국정자원 제4센터 신축을 추진해왔다. 공주센터는 단순한 데이터센터가 아니다. 화생방 공격, 지진, 전자기파(EMP) 공격까지 막아낼 수 있는 특수시설을 갖추고 대전·광주센터가 동시에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설계된 국가 재난 대비의 핵심 인프라다. 이 센터는 무려 18년 전인 2008년 ‘정보보호 중기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됐다. 당초 2012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의 타당성 재조사, 일곱 차례의 사업자 선정 유찰, 입찰방식 변경 등을 거듭하며 2019년에야 겨우 첫 삽을 뜰 수 있었다. 이후에도 공사비 증액, 공사 중단 등을 겪다 지난해 11월 정부 전산망 장애 사태가 터지자 뒤늦게 ‘액티브-액티브’ 실시간 이중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며 계획을 또다시 변경했다. ‘액티브-액티브’는 두 개의 데이터센터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동시에 가동되는 최고 수준의 재난복구 체계다. 한쪽에 불이 나도 다른 쪽에서 1초의 중단 없이 서비스를 이어받을 수 있다. 하지만 18년간 표류한 결과 현재 공주센터의 공정률은 66.9%에 불과하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전산 환경 구축 공사는 이달 말 끝날 예정이나 재난복구(DR) 시스템은 미구축된 상태”라고 밝혔다. 사실상 텅 빈 건물만 지어놓은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당초 전쟁, 재난, 재해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재해복구 전용 데이터센터의 필요성을 인식한 시점과 구축 운영 계획에 비해 장기간 계획이 지연된 측면이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국가정보자원 백업센터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마저 무색하게 정부는 소를 잃고도 18년째 외양간을 짓지 못했다. 이번 화재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외치면서도 정작 가장 기본적인 안전 인프라 투자에는 인색했던 정부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2025-09-29 08: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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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삼성자산운용, KODEX 반도체 2종 전체 반도체 ETF 중 연초 이후 수익률 1위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3/20250923170749366564.png)
삼성자산운용, KODEX 반도체 2종 전체 반도체 ETF 중 연초 이후 수익률 1위 外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자산운용은 'KODEX 반도체레버리지'와 'KODEX AI반도체'가 반도체 상장지수펀드(ETF) 중 각 분야에서 연초 이후 수익률 1위를 돌파했다고 23일 밝혔다. KODEX 반도체레버리지는 연초 이후 135.6% 상승하며 국내 상장한 전체 반도체 ETF 중 수익률 1위를 달성했다. 레버리지·액티브 유형을 제외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담은 국내 반도체 ETF 14종 중 KODEX AI반도체가 수익률 1위다. KODEX 반도체레버리지는 국내 대표 반도체 지수인 KRX 반도체를 일간 2배 수익률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다. 종합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합쳐 전체 포트폴리오의 80% 이상 편입하고 있으며 그 외에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골고루 편입했다. KODEX AI반도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합쳐 46%가량 편입하고 있으며 인공지능(AI)향 직접적인 전방 수요뿐 아니라 한미반도체, 테크윙과 같이 HBM 밸류체인에 속하는 주식까지 고르게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기업들은 AI 산업 발전의 수혜 뿐만 아니라 전통 반도체 기업의 가격 인상 사이클에 따른 폭넓은 수혜를 받으면서 여타 국내 반도체 ETF 대비 차별화된 성과를 올리고 있다. 마승현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국내 반도체는 수요∙공급 미스매치에 따른 사이클이 존재하는 산업으로 폭발적인 수요가 발생하고 재고가 없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 상황에서는 어느 섹터보다 높은 성과를 보여준다"며 "KODEX 반도체레버리지와 KODEX AI반도체 ETF를 통해 빠른 시장 대응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국내 AI반도체 생태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투운용, 방산 펀드 세미나 개최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방산 펀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의 방산 펀드 소개를 위해 마련됐으며 김현태 글로벌퀀트운용부 책임과 남용수 상장지수펀드(ETF) 운용본부장이 발표를 맡았다. 첫번째 발표자로 김현태 책임이 나섰다. 김 책임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방위비 확대 기조가 나타나며 위성 데이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 5월 미국이 발표한 골든 돔 프로젝트만 봐도 프로젝트의 핵심이 우주 기반 미사일 방어 체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사용 발사체 개발로 우주 발사 비용을 낮춘 스페이스X와 로켓 랩, 위성과 모바일 간 직접 통신 기술을 세계 최초로 성공시킨 AST 스페이스모바일,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구 관측 위성을 운영하는 플래닛 랩스 등에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번째 발표는 남용수 본부장이 진행했다. 남 본부장은 현재 한국투자신탁운용 ETF운용본부를 이끌고 있다. 해당 본부 내 ETF운용부는 이날 신규 상장한 ACE 유럽방산TOP10 ETF 운용을 담당하는 부서다. ACE 유럽방산TOP10 ETF는 유럽에 상장된 종목 중 방위산업 매출 비중이 높은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에 투자하는 상품으로,이날 해당 ETF가 신규 상장함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ACE ETF는 100개가 됐다. 남 본부장은 "안보 위협이 지속되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2035년까지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까지 증액하기로 합의했다"며 "2024년 NATO 방위비(660조원)가 GDP 대비 2.2%였음을 고려할 때 2035년 기준 방위비는 지난해 전기차 시장 규모에 맞먹는 1543억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럽연합(EU)와 NATO는 방위비 증액 과정에서 '유럽산 무기 구매 정책(Buy European)'을 강조하고 있어 유럽 내 방산업체의 구조적 장기 성장이 전망된다"며 "성장 잠재력과 기술력을 모두 갖춘 유럽 방산 기업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자, 당사가 오늘 ACE 유럽방산TOP10 ETF를 선보인 이유"라고 덧붙였다.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7% 위클리커버드콜 ETF 시리즈' 2종 신규 상장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한국거래소에 'TIGER 7% 위클리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ETF) 시리즈' 2종을 신규 상장한다고 23일 밝혔다. TIGER 7% 위클리커버드콜 ETF 시리즈는 연간 최대 7%의 분배 한도를 활용하며 7%는 기초 자산의 성장성을 고려한 적절한 분배율로, TIGER ETF가 선보이는 지속가능한 인출 솔루션이다. TIGER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 ETF는 코스피200 지수 성장을 추종하면서 연간 최대 7%의 분배율을 목표로 하는 월배당 ETF다. 옵션 매도 비중은 평균 약 20% 수준으로 최소화해, 코스피200 성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TIGER 코리아배당다우존스위클리커버드콜은 'TIGER 코리아배당다우존스 ETF'에 옵션 프리미엄을 더한 상품이다. 주식 포트폴리오는 배당의 연속성과 성장성, 재무건전성 고려해 안정적인 배당금 지급이 가능한 우량 배당성장주로 구성된다. 윤병호 미래에셋자산운용 전략ETF운용본부장은 "TIGER 7% 위클리커버드콜 ETF 시리즈는 고분배의 유혹을 배제하고, 국내 주식시장에 기반해 지속가능한 현금흐름과 원금 성장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설계했다"며 "이는 코스피200의 성장성과 배당성장주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은퇴 이후 생활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자산운용, '30년 장기테마' 투자상품 3종 제시 한화자산운용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30년 장기테마 투자상품으로 'PLUS K방산','PLUS K방산소부장ETF(상장지수펀드)', '한화K방산조선원전' 펀드 등 총 3종을 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한화자산운용 방산 시리즈는 한국 전략산업의 구조적 성장 모멘텀을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투자 대안으로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는 상품이다. PLUS K방산 ETF는 각국의 지정학적 갈등과 패권 경쟁으로 인한 전 세계적 국방비 증가의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 빠른 납기·높은 생산력·우수한 비용 경쟁력을 바탕으로 자유주의 진영에서 급증하는 무기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국가로서 한국이 대체불가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PLUS K방산소부장 ETF 투자 시 방위산업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까지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수 있다. 종합체계기업 수주에 따른 낙수효과를 누릴 수 있다. 부품 국산화와 직수출 확대에 따른 실질적인 성장도 예상된다. 한화K방산조선원전 펀드는 방산·조선·원전 등 3대 산업에 분산 투자해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한 구조적 수혜를 폭넓게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 시장을 점유해온 중국에 대응해 미국이 자국 내 조선업, 원전 밸류체인 재건을 추진함에 따라 K조선 및 원전 산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영진 최고마케팅책임자(CMO)는 "한화자산운용은 앞으로도 국제질서 변화 속 투자 기회를 선제적으로 포착해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자산 성장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23 17: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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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한투운용, ACE 유럽방산TOP10 ETF 신규 상장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8/20250918102437938214.png)
한투운용, ACE 유럽방산TOP10 ETF 신규 상장 外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오는 23일 ACE 유럽방산TOP10 상장지수펀드(ETF)를 신규 상장한다고 18일 밝혔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유럽 방산기업의 성장성에 주목했다. 글로벌 안보 지형이 변화하며 유럽 국가 상당수가 방위비를 증액하는 기조로 변화하고 있으며 연합(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3550억달러 수준이었던 유럽의 방위비는 오는 2029년까지 8712억달러로 약 145% 증가할 전망이다. ACE 유럽방산TOP10 ETF는 유럽에 상장된 종목 중 방위산업 매출 비중이 높은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종목 편입비는 매출액 성장률 예상치 등을 종합해 결정하며 종목당 최대 20% 수준까지 편입할 예정이다. 기초지수는 'NYSE FactSet Europe Defense Top10 Index (Price Return)'이다. ACE 유럽방산TOP10 ETF 포트폴리오에는 △라인메탈((Rheinmetall AG, 독일) △BAE 시스템즈 (BAE Systems, 영국) △탈레스 (Thales, 프랑스) △레오나르도(Leonardo, 이탈리아) 등이 편입될 예정이다. 이들 모두 유럽 방위비 증액의 핵심인 유럽산 무기 구매 정책(Buy European) 수혜가 기대되며 유럽산 무기 구매 정책은 EU 역내에서 제작된 무기와 방산 장비 구매를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유럽 방산기업의 구조적 성장 동력으로 꼽힌다. 남용수 한국투자신탁운용 ETF운용본부장은 "유럽산 무기 구매 정책에 따른 구조적 성장과 높은 수주 잔고에 기반한 매출 및 영업이익 증가, 드론과 위성 등 민간 기술로의 사업 영역 확대 등을 고려해 유럽 방산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ETF를 선보이게 됐다"고 말했다. 삼성자산운용, '지난밤 미국 금리인하! 오늘밤 Kodex 투자전략' 웹세미나 개최 삼성자산운용은 '지난밤 미국 금리인하! 오늘밤 Kodex 투자전략'이라는 주제로 긴급 웹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오후 6시에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로 진행되는 이번 웹세미나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발표 이후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핵심 내용을 신속하게 분석해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웹세미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인하 뿐 아니라 향후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성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을 제공하며 투자자들이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웹세미나에서는 △FOMC 결과 심층 분석 및 향후 정책 방향 △글로벌 시장 파급 효과 및 시장 반응 △KODEX 활용 투자 전략 등 실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투자 정보들을 제공한다. 특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과 성명서에 담긴 핵심 키워드야 말로 시장의 미래를 읽는 가장 중요한 단서로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심도 깊은 혜안을 투자자들에게 제시할 예정이다. 안정진 삼성자산운용 ETF컨설팅팀장은 "투자자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미국 기준금리 결정 및 연준의 향후 통화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투자자들에게 ETF 투자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자산운용, 신정부 정책수혜 ETF 2종 동시상장 신한자산운용은 오는 23일 'SOL 코리아고배당'과 'SOL 한국AI소프트웨어' 상장지수펀드(ETF)를 유가증권시장에 동시상장 한다고 18일 밝혔다. 두 상품은 신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2대 중점 전략 과제 중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과 'AI 산업·생태계 육성' 기조를 반영해 기획됐다. SOL 코리아고배당 ETF는 국내 배당투자 환경 변화에 맞춰 배당 성장과 재무구조가 건강한 기업 중 예상배당수익률이 높은 20개 종목을 선정한 뒤 여기에 감액배당 실시 기업 및 자사주 매입 수익률이 우수한 기업들을 추가하여 총 30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포트폴리오 상위 종목에는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기아 △현대차 △신한지주 등이 포함된다. SOL 한국AI소프트웨어 ETF는 국내 AI 소프트웨어 기업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최초 ETF로 정부가 12대 중점 전략 과제에서 'AI 3대 강국 도약'을 재확인하며 △소버린 AI 개발 △공공·민간 AI 활용 확대 △25조원 규모의 추가 재정 투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발맞춰 향후 성장성이 기대되는 15개 핵심 기업을 담았다. 주요 구성종목으로는 카카오와 네이버가 전체 포트폴리오의 약 50%를 차지하고 △삼성에스디에스 △카카오페이 △LG씨엔에스 등이 포함된다. 김정현 신한자산운용ETF사업총괄은 "상법 개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감액배당 등 정책 변화가 국내 배당투자의 매력도를 높이고 있다"며 "SOL 코리아고배당 ETF는 최신 배당 트렌드를 반영해 투자자들의 실질 배당수익률 극대화와 함께 배당의 질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 고 설명했다.2025-09-18 11: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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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이어 하나은행도 18일부터 '주담대 갈아타기' 재개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에 이어 하나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갈아타기) 판매를 재개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오는 18일부터 1억원 초과 주담대 대환대출을 재개한다. 다만 수도권·규제지역은 1주택자만 갈아타기가 가능하고, 대출금 증액은 허용하지 않는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12일 시중은행 중 가장 먼저 증액 없는 대환대출 한정으로 취급을 재개했으며, 대면 신청도 받고 있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도 시스템 정비가 끝나는 대로 대환대출을 재개할 예정이다. 역시나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1주택자의 갈아타기만 허용할 방침이다. NH농협은행은 지난 6월 24일부터 주담대(대면·비대면) 타행 대환 취급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6·27 대책'을 통해 주택 자금 쏠림을 막는 차원으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대환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한 바 있다. 이에 대출 갈아타기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한단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주담대는 타 은행으로 옮길 때 생활안정자금으로 분류되는데, 수도권 평균 주담대 잔액이 1억원을 훌쩍 웃도는 점을 감안했을 때 사실상 대부분 차주의 갈아타기가 막힌 것과 같았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는 '9·7 대책'을 시행하며 증액 없는 대환대출 규제를 허용하는 등 완화에 나섰다.2025-09-17 17: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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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전세대출 2억원 상한제 시행…대출한도 6500만원 축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전세대출 조이기'에 본격 착수했다. 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가 기존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차주 10명 중 3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업계는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가계부채 관리 강도를 한층 높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전날(7일) 신진창 금융정책국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9·7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를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핵심 내용은 수도권과 규제지역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보증기관에 관계없이 2억원으로 통일했다. 기존에는 주택금융공사(HF) 보증 3억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2억5000만원, 서울보증보험(SGI) 보증 2억5000만원으로 차별화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차주가 약 30%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대출한도가 평균 6500만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전세 계약을 갱신해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뒀다. 최초 임대차계약이 7일까지 체결됐다면 기존 한도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단 만기 연장 시 대출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규제가 적용된다. 이번 대책에서는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됐다.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낮추고, 수도권에서는 LTV를 0%로 설정해 사실상 주택담보대출을 원천차단했다. 주택사업자 규제는 담보주택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지방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은 여전히 가능하지만 수도권이나 규제지역 내 주택 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금지했다. 이는 최근 주택 투자 수요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다주택자들이 지방 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해 수도권 주택에 투자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반면 지난 6·27 대책 이후 제기된 일부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면서 사실상 막혔던 대환대출을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 대환대출은 기존 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옮기는 것으로, 차주의 이자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6·27 대책에서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제한하면서 대환대출까지 막히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번 조치로 차주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일부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규제 방안들을 시장 상황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전세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과 거시건전성 강화 방안이 대표적이다. 전세대출 보증 축소나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조정 등의 거시건전성 규제도 필요시 즉각 시행할 준비를 마쳤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SR을 전세대출 등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정부가 일관되게 밝혀온 입장"이라며 "가계부채 관리와 서민 주거 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 시행 시기와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근 금리 인하 기조와 함께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이 여전하다"며 "정부가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2025-09-08 09: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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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오늘 주택공급대책 발표…대주주 양도세 이달 중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늘 오후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주택시장 안정,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최대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프로그램에 출연해 “그동안 인가·착공 여러 기준으로 공급했는데 이번에는 착공 기준으로 발표한다”며 “착공 이후 절차도 빨리해서 주택이 빨리 나오게 하겠다”고 밝혔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논란에 대해서는 “저희 가장 큰 미션은 경제 성장이고,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성장해야 한다”며 “기업이 성장하면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제 목표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방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대한 이른 시기에 결정을 내리겠다”면서 이달 중으로 결정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확장재정에 따른 재정적자 우려에는 “국가 채무가 괜찮다는 얘기 안 하겠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재정수지 적자, 국가채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도 예산을 아껴 쓰라는 말씀을 저한테 여러 번 했다”며 “단기적으로 적자를 줄이고 낮은 지출 증가율로 갈까 생각도 해봤지만, 분자(재정적자)가 작아지기는 하는데 분모(경제성장)가 더 많이 줄면서 적자비율이 올라가는 악순환이 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지금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인 데다 한국이 강점이 있는 인공지능(AI)의 역사적인 대전환기인 점을 고려한다면, 단기적으로 채무가 늘어나더라도 확실하게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아이템이 집중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역대 최대폭 증액한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해서도 “초혁신 경제로 가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데 돈이 없어서 기술개발을 못 했다는 얘기는 안 듣게 넉넉하게 돈을 드렸다”고 했다. 3차 추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마지막으로 구 부총리는 미국 당국의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불법체류자 단속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나설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2025-09-07 14: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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