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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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책 내놓은 中…트럼프 리스크에 내년 증시는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 승리하면서 중국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중국의 내년 주식시장은 중국 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경기 부양책의 실효성에 달려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20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란포란(藍佛安) 중국 재정부장(장관)은 지난 8일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전인대가 지방정부 부채 한도를 6조 위안(약 1162조원) 늘리는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 이번 부양책은 향후 3년 동안 한도가 확장되며, 지방정부 특별부채 한도를 29조5200억 위안(약 5723조원)에서 35조5200억 위안(약 6887조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 5년간 매년 지방정부 특별채권 중 총 4조 위안(약 775조원)을 부채 해결에 배정해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 대환에 사용한다고 덧붙였다. 지방정부 부채 문제는 중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왔다. 란 부장에 따르면 중국 국채는 30조 위안(약 5817조원), 지방정부 법정 채무는 40조7000억 위안(약 7891조원), 숨겨진 부채는 14조3000억 위안(약 2773조원)으로 집계된다. 앞서 중국 중앙은행은 지난 9월 정책·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증시 안정화 자금을 투입한다는 부양책을 공개했다. 또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9월 경제 회의를 열고 초장기 특별국채와 지방정부 특별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8일 발표한 중국 부양책에 특별국채 및 지방특별채 발행 등 적극적인 재정 정책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다음날 중국 증시는 오히려 상승했다. 상하이종합주가지수는 8일 3452.30에서 다음 거래일인 11일 3470.07까지 0.52% 올랐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대중국 관세 강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세 기간 중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60% 고율 관세 부과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다만 미중 간 무역갈등을 빚던 트럼프 1기 행정부(2017년 1월 20일~2021년 1월 20일) 당시 중국 대표 주가지수들은 우상향 흐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하이지수는 14.73% 상승했다. 트럼프 취임 초 3123.14로 시작한 상하이지수는 임기 마무리 당시 3583.08까지 올랐다. 상하이지수는 지난 2018년 1월 3480.83까지 오른 뒤 그해 12월 2493.90까지 내려간 뒤 코로나19바이러스 발병했음에도 반등했다. 상해거래소와 심천거래소에 상장된 상위 300개 기업으로 구성한 지수인 중국CSI300도 같은 기간 63.24% 급증했다. 당시 취임 시 3354.89에 시작해 2018년 1월 4389.89까지 상승했다. 이후 2019년 1월 2964.84로 감소했지만 2020년 12월에는 5000선을 넘었다. 내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한 대중국 관세 정책이 구체적으로 시행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내년 경기 부양책과 경기 회복 속도가 중국 증시의 호황과 불황을 가를 변수로 꼽힌다. 임혜윤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관세 충격이 시장 예상보다 미미할 것이라 봤다. 작년 미국 대중국 수입 상위 20개 품목 중 25% 이상 관세가 부과된 상품이 5가지인데 이는 대중국 수입의 7.7%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김시청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1기 (당시) CSI300 지수는 54.5%, 홍콩H지수는 14.3%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이 중국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란 점은 틀림 없으나 추세적인 상승은 중국 부양책 및 경기 회복 여부에 달려 있다"며 "2기 집권에도 미중 갈등은 심화되겠지만 1기보다 중국의 대응 능력은 강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설화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내수 소비와 투자 증가를 자극할 수 있는 부양책이 발표되고 정책 실효성이 나타난다면 ERP(주식 위험 프리미엄)는 추가 하락이 가능하다"고 봤다. 최 연구원은 내년 상하이지수 상단 3800선, 홍콩H지수는 8800선으로 전망하며 현시점에서 추가 15%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2024-11-2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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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방통위 예산 대폭 삭감...與 '정부사업 기능 마비'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예산안은 야당 주도로 처리됐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과방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건비를 포함한 총예산 중 34.7%에 해당하는 15억 2000만원을 삭감했다. 운영지원, 기획조정관 등 기본경비와 고위 공무원단 직책 수행 경비 등이 주요 삭감 항목으로 지목됐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연봉을 포함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연봉 2억 4000만원도 삭감됐으며 이 금액은 방심위 직원 처우 개선에 활용될 예정이다. 방심위 지원 예산은 일부 삭감됐지만 불법 스팸 대응(23억원), 딥페이크 모니터링 확대(1억 7000만원) 등은 증액돼 디지털 유해물질에 대한 대응은 강화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에서도 정신건강 R&D(50억원)와 용산어린이정원 과학관 운영 예산(7억40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야당은 일부 사업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연관돼 있다며 삭감의 이유를 밝혔다. AI 인프라와 디지털 격차 해소 관련 예산은 각각 140억원과 276억원으로 크게 증액됐다. 그러나 소형 모듈 원자로(SMR) 연구개발 예산은 63억원 삭감됐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모니터링 예산은 16억원 증액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이 정부 기능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 2인 체제는 국회가 추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인데 이를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조치”라며 "필요 예산이 삭감된 상황에서는 관련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는 “조직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기본경비가 삭감돼 사업 이행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로 넘어가 최종 논의된다. 삭감된 예산 항목에 대한 추가 조정 가능성이 남아있어 최종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2024-11-20 15: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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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마련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갈등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정비사업 운영 지원을 위해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기존 활용된 국토교통부의 '재개발표준정관'은 2003년 작성돼 원활한 사업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후 지난 2019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표준정관을 작성·보급할 수 있게 됐고, 시는 그간 법령 개정사항 등과 서울시 공공지원제도를 반영해 표준정관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표준정관에는 정비사업 조합 임원의 선임·연임 관련 규정, 공사비 갈등 예방을 위한 시공자 선정·계약 절차, 효율적인 조합업무 추진을 위한 전자투표 활성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조합 임원의 선임·연임 절차와 직무수행 기간을 명확히했다. 조합 임원의 임기 만료 전 새로운 임원의 선임·연임 절차를 마치도록 하고,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기존 임원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 안정적인 조합 운영이 가능토록 했다. 조합장 부재 시에는 직무대행체제를 조합 실정에 맞게 정하도록 했다. 공사비 갈등 예방을 위해 시공자의 선정·계약은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사업시행인가 후 조합원 분양공고 전 공사비 검증을 시행해 조합원에게 공개하고, 일반분양 후 공사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설계변경은 지양하도록 했다. 공사비 증액 발생 시 입주예정일 1년 전에 검증 절차에 착수해 입주 지연을 예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합원의 권리보호를 위해 서울시 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세부 절차도 담겼다. 시는 이번 표준정관이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아카데미, 온라인 교육·홍보를 통해 조합과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해당 정관은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은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합원과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비사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11-07 10: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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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사 3분기 실적 줄줄이 곤두박질...내년 실적도 불투명 [이코노믹데일리] 건설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 맞물리며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3분기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다. 원자재 가격 안정화 방안은 요원한 가운데 환경·안전관리 규제 강화, 건설투자 부진 전망 등 대내외 불확실한 환경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국내 건설업계 불어닥친 한파는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건설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14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1% 감소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2.1% 줄어든 236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같은 기간 HDC현대산업개발의 영업이익은 23.5% 감소한 475억원을 기록했다. 두 회사 모두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 감소율이 두 자릿수를 보였다. 두 회사 모두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 감소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최근 실적을 공시한 대우건설은 62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2% 감소해 주요 건설사 중 감소 폭이 가장 컸다. GS건설의 3분기 영업이익은 81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9% 증가했으나 전분기와 비교하면 12.5% 줄었다. 다만 DL이앤씨는 영업이익이 83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증가했으며 전분기 대비로는 155.9% 급등했다. DL이앤씨는 실적 개선에 대해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부문별 수주를 늘리고 원가율 관리에 집중한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실적이 하락한 건설사들은 공통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을 주된 이유로 지목했다. 특히 국내 주택 사업 비중이 높은 건설사들의 실적 하락 폭이 컸다. 현대건설은 실적 발표 후 원자잿값의 지속 상승과 안전·품질 투자비 반영 등의 영향으로 원가율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대우건설도 실적 감소 원인에 대해 원가율 상승과 일부 현장의 추가 원가 반영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건설사들도 사정이 비슷하다는 것이 업계 얘기다. 실제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매달 집계하는 건설 공사비 지수는 최근 3년 새 26% 상승했다. 건설 현장에서 체감하는 공사비 상승 폭은 이보다도 크다. 일각에선 건설사의 실적 하락세가 내년까지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원가 상승세가 여전한 데다 건설업은 계약 시점과 준공 시점까지 상당한 시간 차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일부 건설 현장에서 재협상을 통해 공사비가 증액됐지만, 증액분이 반영되기까지는 2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내년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확대에 따른 마감자재비 상승, 산업용 전기료 인상에 따른 시멘트와 철강제품 가격 상승 압박 등도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해외 수주 경쟁력이 향후 실적 개선 여부를 가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세라 신영증권 건설·건자재 담당 연구원은 "올해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부채로 촉발된 재무 건전성 위기를 넘기는 데 주력했다면 내년은 그 위기를 넘어선 경쟁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하는 시기"라며 "정상 수준의 이익률은 어느 수준인지, 해외 수주 경쟁력은 어디에 있는지 등 이익 성장의 신뢰를 주기 위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다.2024-11-0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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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희의 제약바아오] JW중외제약, 템퍼스AI와 항암 신약 개발 가속화 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01/20241101142309594923.jpg)
JW중외제약, 템퍼스AI와 항암 신약 개발 가속화 외 [이코노믹데일리] ‘안서희의 제약바이오’는 한 주간 제약바이오 업계의 새로운 소식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신제품 출시부터 연구개발·임상시험·해외진출 등 다양한 업계 소식을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편집자 주> ◆JW중외제약, 템퍼스AI와 손잡고 AI 기반 항암 신약 개발 가속화 JW중외제약이 인공지능(AI) 기반 정밀의료 선도 기업인 미국 템퍼스AI와 협력해 실제 임상 데이터(Real-World Data, RWD)와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항암 신약 개발을 가속화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이번 협력은 종양학 분야의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한 유효성 및 안전성 검증을 신속히 진행하고, 다양한 암 적응증에 대한 연구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JW중외제약은 템퍼스AI가 보유한 임상 기록, 병리 이미지 등의 멀티모달 데이터와 환자 유래 오가노이드 모델을 활용해 자사의 신약 후보 물질을 정교하게 평가하고 치료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를 검증할 계획이다. 템퍼스AI는 실제 암 환자 종양에서 유래한 다양한 오가노이드 모델을 제공한다. 이 모델들은 환자의 종양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며 차세대 유전체 분석 기술인 xT를 통해 방대한 임상 데이터와 연계된다. 양사는 오가노이드 연구 결과를 실제 환자 데이터와 비교함으로써 신약 후보 물질의 임상 시험 결과를 더욱 정밀하게 예측하고 최적의 맞춤형 항암 신약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원제약, '다리가 붓고 무겁다면 약 먹을 시그널' 캠페인 진행 대원제약은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 앞 광장에서 정맥 순환 개선제 '뉴베인액'의 '다리가 붓고 무겁다면 약 먹을 시그널'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아 있는 현대인들에게 정맥 순환 장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다리 부종 및 통증 완화를 위한 정맥 순환 개선제 복용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뉴베인액은 프랑스 의약품집에 수록된 트록세루틴을 주성분으로 하는 식물성 치료제다. 트록세루틴은 혈관 벽을 튼튼하게 하고 탄력성을 회복시켜 다리 부종과 통증 개선에 효과적이다. 대원제약 관계자는 "다리가 붓고 아픈 것은 흔한 증상이지만, 방치하면 만성 정맥 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정맥 순환 장애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SK바이오팜, ESG 경영으로 ‘빅 바이오텍’ 글로벌 경쟁력 강화 SK바이오팜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에 박차를 가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ESG 평가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핵심 요소로 꼽히고 있다. SK바이오팜은 글로벌 공신력 높은 ESG 평가 기관인 MSCI로부터 ESG 평가 결과 종합 AA등급을 획득하고,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한국 지수(DJSI Korea)에 2년 연속 편입된 것에 이어, 최근에는 글로벌 ESG 평가 지수 FTSE4Good(사회 책임 투자 지수)에 3년 연속 편입됐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FTSE4Good 지수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런던증권거래소(LSE)가 공동 설립한 FTSE그룹에서 만든 유럽을 대표하는 지속가능성 지수이다. 매년 전 세계 8000여 개 기업의 ESG 수준을 평가해 편입 여부를 결정하며, 평가 지표는 기후변화 대응, 인권, 근로 기준, 반부패 등 300여 개로 구성된다. SK바이오팜은 이번 FTSE4Good 지수 평가에서 물 안보, 노동 기준, 반부패, 조세 투명성 분야에서 작년 평가 대비 더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환경, 사회, 지배구조 모두에서 점수가 상승했다. 특히 환경 공급망, 사회 공급망, 노동 기준, 반부패, 조세 투명성 분야는 산업 평균과 한국 평균(2.5점) 대비 높은 점수(3.8점)를 부여받아 제약·바이오 업종 내 상위 17%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SK바이오팜은 이 밖에도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에서 실시한 ESG 평가에서 3년 연속 A등급을 획득하며 지속가능경영 실천 성과를 인정받았다. SK바이오팜은 △환경 경영 중장기 감축 목표 설정 △PSCI 기반의 협력사 ESG 리스크 평가 진행 △전사 인권 교육 실시 및 인권 경영 정책 이사회 보고 등이 외부로부터 지속적으로 높은 ESG 경영을 평가받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유한양행,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 위한 '밸류업 계획' 공시 유한양행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한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31일 공시된 '밸류업 계획'에 따르면, 유한양행은 2027년까지 매출액 연평균 성장률 10% 이상, 자기자본이익률 8% 이상을 달성하고, 주주환원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2027년까지 보유 또는 매입한 자사주를 1% 소각해 주주가치를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 유한양행은 의약품 및 CDMO(위탁개발생산) 사업에서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기술수출과 로열티 수익을 늘려 기업가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연구개발(R&D) 부분에서는 매년 1건 이상의 기술 수출과 2개 이상의 신규 임상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현금 배당을 증액해 2027년까지 주당배당금을 총 30% 이상 증액할 계획이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매출 및 이익 성장, R&D 역량 강화를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고, 자사주 소각과 현금배당 증액 등 주주환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한양행의 이번 계획은 제약업계에서는 처음으로 국내 경기 부양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밸류업 정책에 동참하는 사례다. 이를 통해 유한양행은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동시에 높이고, 혁신 성장을 기반으로 한 주주가치 향상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24-11-0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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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버스테이' 연내 도입... 민간임대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의 시범사업으로 고령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도입을 연내 추진한다.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을 위한 응급안전, 식사,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2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40일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실버스테이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 되지만 잔여세대는 유주택자도 입주 가능하다. 또한, 실버스테이와 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가 혼합된 단지인 경우에는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무주택 직계비속에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해 세대교류형 단지 조성이 가능해진다. 임대료는 노인복지주택 등 기존 시니어레지던스 시세의 95% 이하로 초기임대료를 산정하고, 임대료 5% 증액제한을 적용한다. 식사 및 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이용료 청구 근거를 신설한다. 민간임대 하위법령 개정 후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은 택지공모, 민간제안 공모방식을 통해 추진한다.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등 세제혜택과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융자 등 금융지원을 공공지원민간임대 수준으로 제공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후 연내 시범사업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며, 실버스테이가 도입된다면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우리사회에 새로운 유형의 고령자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오는 3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2024-10-29 15: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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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한 달 남았는데...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또 공사중단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올림픽파크포레온'이 다음달 입주를 앞두고 기반시설 및 조경 공사가 중단되면서 준공승인에 적신호가 켜졌다. 서울 시내 대규모 신축 아파트 공급으로 기대를 모았던 만큼 입주가 지연되는 경우 서울 시내 아파트 매매·전세 거래가 위축되는 등 전반적으로 후폭풍이 잇따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의 기반시설 및 조경공사를 맡은 시공사 동남공영, 중앙건설, 장원조경 등 3곳은 지난 19일 공사를 중단했다. 이들 세 시공사 조합 측에 320억원 상당의 공사비 증액을 요청했지만 조합 대의원회는 이를 거부하고 자체검증을 통해 공사비 증액분을 170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여 제시했다. 시공사들은 이 같은 조합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공사 중단으로 준공승인이나 임시사용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입주 일정 역시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는 환경영향평가 통과 당시 강동대로와 맞닿는 3단지 일대 방음벽을 18m에서 8m로 낮추고 단지 내 도로에 저소음 포장을 실시하는 것을 입주 사용승인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현재 이를 위한 저소음 포장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워졌다. 시공단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오는 11월27일부터 2025년 3월31일까지 입주하는 일정을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예정자들에게 안내한 상태다. 입주가 더 지연되는 경우 서울 시내 매매·전세 공급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둔촌주공 재건축은 희귀한 대규모 신축 공급이기 때문에 한동안 거래가 위축되거나 매수 결정을 미루는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불리는 올림픽파크포레온은 1만2032세대로 구성된 재건축 단지다. 일반분양 물량도 4786채에 달한다. 현대건설을 비롯해 대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등 대형 건설사 4곳이 컨소시엄을 구성했으며 지난 2017년 7월 이주가 이뤄졌다. 둔촌주공은 앞서 2022년에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조합의 설계 변경 요구가 맞물려 시공단의 공사비 증액 요구를 조합이 거부하며 공사가 6개월 간 중단된 바 있다.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 강동구청은 준공 승인 관련해 결정된 내용은 없지만, 시공사와 조합 간 중재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둔촌주공 조합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공사비에 대해 추가 검증을 거치는 등 후속조치가 결정된 바 없고 지켜보는 중"이라며 "시공사와 협의를 통해 접점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기반시설 시공을 맡은 업체들은 구청, 교육청 등 여러 유관기관 협의를 모두 담당하기 때문에 무리한 수준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으리라고 보지 않는다"며 "입주가 지연되면 입주예정자들의 월세금, 이사 일정 조정 등 추가 비용이 커지고 조합에 대한 불만이 폭주할 수밖에 없는 만큼 결국 조합이 양보하는 방향으로 정리되리라고 본다"고 예측했다.2024-10-22 15: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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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다이나맥 홀딩스' 지분 공개매수가 인상 [이코노믹데일리] 한화그룹이 싱가포르 부유식 해양 설비 전문 제조업체인 ‘다이나맥 홀딩스’(다이나맥) 지분에 대한 공개 매수 가격을 0.67싱가포르달러로 인상했다고 14일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오션은 지난달 11일부터 싱가포르 현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1주당 0.60싱가포르달러로 다이나맥 지분에 대한 공개 매수를 추진했다. 한화그룹은 원활한 공개매수 추진과 경영권 확보 작업 성공을 위해 공개매수 추진 1달 만에 매수가를 0.07싱가포르달러 만큼 추가 인상해 0.67싱가포르달러로 변경했다. 또 향후 추가로 가격 인상하지 않겠다는 점도 함께 공시했다. 공개매수가는 기존 공개매수가 대비 11.7% 높으며 지난 공개매수 전일 종가인 0.495싱가포르달러 대비 35.4% 증액한 수치다. 한화가 공개매수에 성공하려면 다이나맥 주식을 50%보다 많이 확보하고 싱가포르 경쟁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까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오션은 1158억원을 투자해 다이나맥의 지분 24.0%를 확보한 상태다. 한화그룹은 관계자는 “다이나맥 경영권을 확보하게 될 경우 한화오션이 해양 사업분야 생산 기지를 확대하는 멀티 야드 전략을 통해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4-10-14 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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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지는 청약에 한 발 빼는 건설사... 3기 신도시 분양 산 넘어 산 [이코노믹데일리] 인천 계양지구를 시작으로 3기 신도시 본청약이 시작됐다. 하지만 분양 일정 지연에 따른 분양가 상승, 건설사의 소극적 참여로 분양 일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0일부터 인천계양지구 A3블록 신혼희망타운 359가구 본청약을 진행했다. 3기 신도시 첫 분양인 만큼 분양가를 가늠할 척도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최근 주택 공급이 지연돼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분양가가 인상돼 예비청약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A3블록 신혼희망타운 전용면적 55㎡의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는 3억3980만원이었다. 그러나 2021년 7월 사전청약 후 지난해 10월 본청약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일정이 1년 가까이 밀리면서 분양가가 상승했다. A3블록의 분양가는 3억7694만~4억480만원으로 확정됐다. 입주도 예정됐던 2026년 2월보다 늦춰질 전망이다. LH에 따르면 사전청약을 신청받은 공공분양 단지 중 본청약이 진행되지 않은 곳은 82개 단지 4만3510가구 규모다. 공공분양 사전청약 지역은 대부분 3기 신도시였다. 올해 본청약을 진행한다고 공지했던 13개 단지의 본청약은 줄줄이 밀려 길게는 1년 8개월까지 늦어지게 됐다. 또 신도시 사업은 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이 주관하다 보니 사업비 증액이 쉽지 않다. 민간 분양 아파트와 달리 분양가에 늘어난 공사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상황이다. LH로서는 준공이 지연되면 입주 시기도 미뤄져 분양가가 오를 가능성이 생기는 만큼 건설사를 제때 모집해야 한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민간 시행 사업에서는 공사비 인상분을 반영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공공사업들은 사업비를 올리는 과정이 복잡해 쉽지 않다”며 “민간이 원하는 정도의 사업비가 나오지 않으니 현실적으로 예전 신도시 사업만큼 건설사들의 높은 참여율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공공사업이 사업비에 물가 상승분만 일부 반영되고 정작 중요한 공사비 상승분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또한 지금 시장 상황이 조금 나아지고는 있지만 미분양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어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혹시나 사업비가 증액된다고 하더라도 3기 신도시에 들어서는 교통 인프라 등도 언제 진행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고려해야 할 리스크가 많아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사업을 취소하고 민간사업으로 전환하게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들이 본청약으로 넘어가면서 분양가가 상승하고 공사비가 오르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문제”라며 “사업을 진행할 여건이 안 된다면 사업 자체를 취소하고 민간 업체가 시행 택지를 받아서 진행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실제로 2기 신도시 사업 중 경기 파주시 운정3지구 3·4블록 주상복합 사업지를 낙찰받은 시행사 DS네트웍스는 지난 7월 사업 여건이 악화하면서 시공사를 구하지 못했고, 한국토지공사(LH)에 토지비도 내지 못해 사업을 중단한 바 있다. 해당 사업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운정역 바로 앞에 있는 초역세권 단지로, 2022년 6월 사전청약 경쟁률이 약 46대 1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높은 지역이었지만 사업이 취소됐다.2024-10-10 07: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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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사 소비자 위해 경쟁해야"···출혈경쟁 상품 차단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과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보험사 간 출혈경쟁을 차단하기 위해 보장 금액 한도 설정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지침)을 올해 말까지 마련한다. 독감 치료비나 상급병실료, 간호·간병비와 같이 상품의 보장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또 보험사 내부의 상품 개발·판매와 외부 검증 절차를 강화해 대표이사 등의 임원진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을 행정지도 형태로 마련해 보험사들이 이를 제대로 적용했는지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일례로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험사는 상품의 보장금액에 대해 실제 발생할 수 있는 평균비용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동시에 동일 담보의 보장한도를 고려하거나, 고객이 다른 보험사와 맺은 계약도 확인해야 한다. 동시에 보험사들이 보험상품 개발·판매 절차 전반을 상품위원회에서 심의 후 관련 내용을 대표이사에 보고하고 외부검증 시 해지율 등에 대해 구체적 절차를 거쳐 검증받는 게 의무화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절차 중 부적절한 게 있다고 판단할 경우 판매 중지 등 조치 나선다는 계획이다. 앞서 보험사들은 지난해 10월에 통상 8만원 내외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독감 치료비 보장한도를 2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확대하면서 출혈경쟁을 벌인 바 있다. 올해 초엔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 병실료 한도를 실제 병실료보다 높은 최대 70만원으로 인상하거나 변호사 선임 비용 보장한도를 1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증액하는 행태를 보였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신상품 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보험상품 사용권 보호기간을 현행 3∼12개월에서 향후 6∼18개월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건전 경쟁 확립과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보험사의 금융사고와 불건전 경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보험사가 장기적으로 소비자를 위한 상품으로 경쟁하며 소비자가 보장이 필요한 부분만큼 적정한 보험료를 지급하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4-10-03 15: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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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3사 '취약' 등급…이달 적기시정조치 이뤄지나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3곳의 자산건정성 지표에 ‘취약’ 등급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경영 개선을 위한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논의할 전망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6월 저축은행 3개사에 대해 실시한 경영실태평가의 최종 평가 등급을 전달받았다. 금감원이 저축은행 3개사의 3월 말 기준 자산건전성 지표에 대해 실시한 경영실태평가 자산건전성 등급은 4등급(취약)으로 확정됐다. 금융권에서는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의 부실화가 전체 자산건전성 지표를 악화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저축은행은 브릿지론 위주로 PF 대출을 취급하는데 PF 경기가 악화하면서 브릿지론 사업장의 건전성이 저하, 전체 건전성 지표가 하락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전체 79개 저축은행의 6월 말 기준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1.5%로 전년 말(7.75%) 대비 3.77%포인트(p) 오른 바 있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14개 저축은행의 고정이하자산 중 부동산 PF대출의 고정이하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말 68%에서 올해 6월 75.9%로 7.9%p 상승했다.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에서는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이거나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면 적기시정조치 '권고' 등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으로 나뉜다. 권고 등급을 부과받은 저축은행은 △인력·조직운영 개선 △경비 절감 △영업소 관리 효율화 △유형자산 등 투자 제한 및 신규업무영역 진출 제한 △부실자산 처분 △자본금 증액 △이익배당 제한 △특별대손충당금 설정 등 조치가 필요하다. 금융위는 이달 중순 이들 3개사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조만간 이들 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등급 확정 이후 실제 적기시정조치를 부과받는 저축은행은 1∼2개사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1∼2개사의 경우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자산건전성 지표가 개선돼 경영개선계획 제출 이후 금융위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을 수 있다고 알려졌다.2024-10-01 14: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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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안보의 중요성 강조… 내년 R&D 예산은 오히려 감소 [이코노믹데일리]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정부의 사이버위협 대응 연구개발(R&D) 예산이 올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사이버위협 대응 관련 R&D 예산은 올해보다 92억원 줄어든 1049억원으로 편성됐다. 내년 정부가 전체 R&D 예산으로 29조 7천억원을 편성하면서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11.8% 증가했다. 그러나 사이버위협 R&D 예산은 8.1%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이는 정부가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과는 상반되는 모습이다. 최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발표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에서도 사이버보안 연구개발(R&D) 확대 방침이 포함되었지만 실제로는 예산이 줄어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열린 ‘사이버서밋코리아’ 행사에서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며 능동적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능동적 보안과 관련한 R&D 예산은 전체의 5분의 1 수준인 211억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능동적 보안은 사이버 공격자가 공격을 시도하지 못하도록 기술적 위협을 가하는 방법으로 선제적인 대응을 목표로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난해 6월 약 4천억원 규모의 R&D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으나 현재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황정아 의원은 "안보 분야에서 기술 고도화는 필수적이며 R&D는 국가 안보의 핵심축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기술 패권 시대에서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 말로만 강조하는 안보는 현실에서 허구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올해 종료되는 R&D 과제가 약 240억원가량 있어 내년 예산이 일시적으로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계속 진행 중인 과제와 신규 과제에 대한 예산은 상당 부분 증액됐다”고 해명했다.2024-09-23 10: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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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유해정보 급증… 방심위 감시 인력·예산 오히려 감소 [이코노믹데일리] 텔레그램을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도박, 마약 등의 불법 유해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감시해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인력과 예산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의원(국민의힘)이 방심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신 심의 모니터링 인력이 2019년 100명에서 2024년 72명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도박, 불법 금융, 명의 거래를 감시하는 인력은 11명에서 7명으로 감소했으며 마약과 불법 식의약품, 폭력, 혐오 등 다양한 불법 정보에 대한 감시 인력도 감소세를 보였다. 박 의원은 “온라인 상의 불법 유해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다”라며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선 방심위의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텔레그램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콘텐츠는 날로 늘어나고 있다. 방심위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심의 건수는 8만4천900건에 달했다. 이 중 접속 차단이 7만8천298건, 이용 해지가 3천871건, 삭제가 2천701건으로 집계됐다. 방심위는 이러한 불법 정보를 모니터링하며 해당 사이트의 삭제나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방심위의 인력 부족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예산 역시 감소 추세에 있다. 2019년 방심위의 도급계약 예산은 10억4천만원에서 2021년 7억9천만원으로 급감했다. 이후 2022년에 8억원대로 복구됐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태다. 방심위는 불법 정보의 유통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탄력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임시방편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감시 인력과 예산의 증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 불법 도박 등의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충권 의원은 "신속한 모니터링을 통한 시정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번 예산 국회에서 방심위의 예산 증액을 통해 불법 유해 정보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09-23 08: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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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반포 1·2·4주구, 공사비 합의…3.3㎡당 792만5000원 [이코노믹데일리] 재건축 공사가 진행 중인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조합과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공사비 증액에 합의했다.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반포 1·2·4주구 조합과 현대건설은 최근 공사비를 3.3㎡당 548만원에서 792만5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총공사비로 따지면 2조6363억원에서 3조8958억원으로 48% 늘어나게 된다. 이는 당초 현대건설에서 제시한 3.3㎡당 829만원보다 37만원 낮은 수준이다. 앞서 현대건설은 올해 초 조합에 총공사비를 기존 2조6363억원에서 4조776억원으로 올려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으며, 이후 조합과 공사비 협상을 이어왔다. 조합은 오는 10일 대의원회의, 28일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쳐 공사비를 확정 지을 예정이다. 총회 의결 후에는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해 추가적으로 공사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재건축을 통해 기존 지상 5층, 2120가구에서 최고 35층 50개동, 5002가구로 늘어날 예정이다. 지난 3월 착공했으며, 오는 2027년 11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2024-09-04 15: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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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기간 단축' 특례법 국회 제출…용적률도 완화 [이코노믹데일리]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단축해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특례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정부가 발표한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다. 법안에는 3년 한시로 재건축·재개발사업(투기과열지구 제외)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최대 30%포인트 높여주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지난 2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특례법은 도시정비법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모두 적용된다. 이미 절차를 크게 단축한 1기 신도시 재건축도 특례법의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핵심은 절차 통합과 간소화다. 정비사업 초기에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필요한 경우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 설립 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동시 처리할 수 있게 규정했다. 또 추진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조합 설립에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특례법 제정안에는 조합 내부 갈등을 줄여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조합 임원을 해임하는 총회를 소집할 때 총회를 소집하려는 사람은 관할 지자체에 총회 개최 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조합 임원이 해임되면 지자체는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해 사업이 표류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공사비 증액에 따른 분쟁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단을 파견하도록 했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 방안도 담겼다. 역세권 등에서는 3년 한시로 정비사업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추가로 높여준다. 이에 따라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일반 정비사업은 현행 최대 300%인 용적률을 330%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 역세권 정비사업 지구는 360%인 허용 용적률을 390%까지 높일 수 있다. 다만 규제지역(서울 강남 3구·용산구)은 대상에서 배제되며, 용적률 혜택을 노려 사업을 되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대책 발표일 이전에 이미 사업계획인가를 신청한 곳은 제외한다. 특례법 제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된 도시정비법 개정안에는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전체 구분 소유자의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동별 동의 요건은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완화해 사업 착수 요건도 낮췄다. 주상복합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금은 아파트 외 오피스텔만 건설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업무·문화시설 등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와 함께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도 가속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안 심의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2024-09-03 15: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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