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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101일 만에 전격 석방...'경영 정상화 신호탄' [이코노믹데일리]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101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카카오그룹은 총수 부재 상황이 해소되면서 조직 쇄신과 신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31일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3억 원 납부와 함께 주거지 제한, 증거인멸 금지, 증인 접촉 제한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날 오후 4시 17분경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석방된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월 23일 구속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김 위원장은 경영 복귀 시점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의 보석 허가는 김 위원장의 구속 상태가 한국 IT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 측은 지난 16일 보석 심문에서 "구속 상태가 길어지면 한국 IT 산업 전체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한 바 있다. 총수 부재로 위기를 맞았던 카카오는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카카오는 올해 들어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 10월 말 현재 카카오 계열사는 122개로, 지난해 말 138개에서 16개가 줄었다. 특히 AI 사업 재편이 두드러진다. 카카오는 AI 기반 흉부 엑스레이 영상 판독 사업을 하는 계열사 CXR랩을 스타트업 '숨빗AI'에 매각했다. AI 연구·개발 자회사 카카오브레인의 핵심 기술은 본사로 이관했으며 부동산 개발업체 카카오스페이스는 흡수합병했다. 대신 카카오는 AI 서비스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톡에 AI 기능을 접목한 '카나나' 서비스를 내년 초 출시할 예정이다. '카나나'는 개인 메이트 '나나'와 단체 메이트 '카나'로 구성되어 일대일 대화와 단체 대화 모두에서 활용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최근 콘퍼런스콜에서 "카카오톡 플랫폼이나 AI와 연관성이 부족한 사업은 비핵심으로 정의하고 효율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IT업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석방으로 카카오의 체질 개선과 성장 동력 확보가 가속화할 것"이라며 "특히 경쟁사와 빅테크 기업들에 비해 늦은 AI 서비스 출시를 만회하기 위한 차별화 전략이 중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김 위원장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의 시세조종 혐의에 대한 재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와 분식회계 의혹, 카카오페이의 개인정보 유출 논란 등 주요 계열사들의 법적 리스크도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2024-10-31 18: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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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SM 시세조종' 혐의로 보석 허가…법원, 3개월 만에 조건부 석방 [이코노믹데일리]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 31일 보석을 허가했다. 김 위원장은 SM엔터테인먼트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으며 구속된 지 약 3개월 만에 조건부로 석방될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하며 여러 조건을 부과했다. 보석 조건으로는 보증금 3억원, 주거지 제한, 출국 시 사전 허가, 증인과 참고인 접촉 금지 등이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출국 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23일 구속된 이후 약 3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보석 심문에서 "위법적 회의나 결정을 승인한 적이 없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받기를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남아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구속 기간 내에 주요 증인 심문을 통해 압력 없이 사건의 실체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SM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 내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승인하고 자금 집행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시세조종 혐의의 중대성을 고려해 추가 증인 심문을 계획 중이며 김 위원장의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기업의 경영과정에서의 법적 책임을 묻는 대표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2024-10-31 14: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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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국감] 구급차는 탈 수 없었다… 조선소 산재 통계 속 숨겨진 진실](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15/20241015181838472046.jpeg)
"구급차는 탈 수 없었다"… 조선소 산재 통계 속 숨겨진 진실 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최고의 호황기를 맞은 조선업계가 올해 국정감사장에선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집중 질타를 받았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조선소 산업재해 건수를 제시하며 HD현대와 한화오션의 '안전불감증'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8대 조선소의 산재 신청 및 승인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현대중공업의 산재 신청 건수는 1073건이나 됐다. 한화오션은 올해만 5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통계엔 숨겨진 재해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바로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재해다. 김태선 의원실은 "산재로 드러난 건수 외에도 수많은 하청 노동자들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노동 환경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선소에서 끊임없이 산재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지목된 건 '이중구조'다. 조선소 생산인력은 원청업체 정규직 노동자, 원청 일감을 받는 1차 사내 하청업체 소속 상용직 노동자, 1차 하청업체로부터 재하도급 받는 물량팀 등으로 나뉜다.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확보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한화오션의 종합진단 보고서'엔 1차 사내 협력사 노동자가 1만8182명으로 원청 근로자 8424명의 2배를 넘었다. 물량팀 노동자까지 더하면 훨씬 더 많아진다. 문제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산재 산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는 점이다. 현대중공업 하청 노조 관계자는 "원청 근로자는 산재를 인정받으려고 복통, 어지럼증 등으로도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가는데 하청 근로자는 큰 사고가 아닌 이상 걸어서 병원에 간다. 그마저도 본청과의 재계약을 놓칠까봐 산재 처리하지 않고 치료비만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현대중공업 하청 신아는 최근 2년간 산재 은폐를 시도했다. 지난 2월 이 회사 박선규 사원은 현대중공업 사업장 내에서 업무 중 인대가 파열됐다. 긴 요양이 필요한 산재였지만 회복도 되기 전 현장에 복귀해야 했다. 결국 7월초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은 사비로 병원에 다니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신아 대표는 회사 밖 병원을 이용할 때 사내 구급차를 이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외부 병원을 이용하도록 했고 이 사실을 원청업체에 보고하지도 않았다. 여기에 산재를 축소하려고 회사가 병원비를 지급하는 공상으로 진행했다. 김태선 의원은 "하청 노동자 산재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조치를 강화함과 동시에 정규직 채용을 늘리는 근본적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10-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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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22대 국감, 맹탕 논란 비껴갈까…금융권 수장 줄소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7/20241007173210213611.jpg)
22대 국감, '맹탕 논란' 비껴갈까…금융권 수장 줄소환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가계대출 급증세를 비롯해 횡령·배임 등 은행들의 내부통제 미흡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다룰 전망이다. 특히 최근 몇 년 새 반복되는 금융 사고와 관련해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들을 증인으로 소환하면서 강도 높은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22대 국회의 첫 국감이 시작되는 가운데 정무위는 오는 10일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이어 17일에는 금융감독원, 24~25일에는 금융위와 금감원 종합 국감이 예정돼 있다. 이번 국감에서의 가장 큰 화두는 가계부채 이슈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한 규제에 나섰지만 가계대출 증가 폭은 줄어들지 않았다. 실제 지난 8월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9조6259억원 늘어난 725조3642억원으로 집계돼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중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모는 8조9115억원 늘어 대출 상승세를 견인했다. 지난달 들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증가 폭은 5조6029억원으로 주춤했지만 꾸준히 확대되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 야당은 정부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을 기존 7월에서 9월로 연기하면서 가계부채 문제에 불을 지폈다고 제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은행들의 연이은 대출금리 인상,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 등에 대해서도 공세를 펼칠 가능성도 높다. 이에 따른 금융위 관련 일반 증인에는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이석용 NH농협은행장, 정길호 OK저축은행 대표이사, 이상돈 연합자산관리 대표이사가 채택됐다. 이 가운데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금융지주 회장 중 처음으로 국감 증인대에 설 예정이다. 앞서 현직 금융지주 회장들은 국감 때마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해 정무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던 윤종규 당시 KB금융 회장도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안 나오는 등 '맹탕 국감'이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우리은행에서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 관련 350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 사건이 발생했다. 정무위는 우리금융이 이를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이유를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6월 우리은행 경남 김해 지점 대리급 직원의 100억원 횡령 사고, 지난달 말 공시한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대금 관련 55억원 규모의 금융사고 등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현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거론할 가능성이 높다. 임 회장은 별도의 해외 출장 일정 없이 국감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국감에 불출석할 경우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는 데다, 오해가 있는 부분은 정확한 설명을 통해 정면 돌파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임 회장이 전임 회장의 부당 대출 사건을 비롯해 연이은 금융 사고로 논란이 큰 만큼 국감에 직접 출석해 성실히 질의에 답변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농협은행에서는 이석용 은행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농협은행은 올해 상반기 세 차례 총 173억원 규모의 금융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 8월에는 117억원의 횡령이 적발됐다. KB금융은 인도네시아 KB뱅크(전 부코핀은행)의 해외 투자 손실과 관련해 당초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이 증인 명단에 올랐지만, 야당이 결정권자인 양종희 KB금융 회장의 출석을 요구하면서 아직 증인 채택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법에 따라 국감 7일 전까지 증인 출석 통보를 해야 하므로 금융위 대상 국감이 아닌 종합감사 때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2024-10-07 17: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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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증인 소환된 MBK·영풍·고려아연, 모두 불출석 통보 [이코노믹데일리]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MBK파트너스·영풍과 고려아연 측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에 불출석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7일 열리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 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장형진 영풍그룹 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국회에 불출석한다는 의사를 전했다. 앞서 산자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기관 및 증인·참고인 명단을 의결했다. 산자위는 영풍이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와 연합해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위한 지분 매입을 공식화하면서 이와 관련해 질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불출석 사유에 "8일 해외에서 업무상 중요한 출장이 예정돼 있어 당분간 국내를 비워야 하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김 회장은 추가로 오는 11일 예정된 국가철도공단 국정감사 증인 일정에도 유사한 이유로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장형진 영풍그룹 회장은 일본 출장으로 인해 불출석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장 회장은 영풍이 운영하는 석포제련소 낙동강 오염과 관련해 환경노동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지난 4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불출석 사유로 7일 이사회에서 긴급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어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밝혔다.2024-10-06 15: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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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수수료' 전가 책임 공방에…배민·쿠팡 '갈등 폭발' [이코노믹데일리] 무료배달로 인한 사업자 수수료 부담 논란에 국내 배달업계 1위 배달의민족(배민)과 2위 쿠팡이츠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자영업자와 프랜차이즈 점주 사이에서 ‘배달 플랫폼이 수수료를 과도하게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자 쿠팡이 “수수료 논란은 특정 업체의 문제”라며 배민을 공개 저격하고 나서면서다. 이에 배민은 쿠팡이츠가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며 정면 반박에 나선 가운데 법적 대응 카드도 꺼내들었다. 두 기업은 올초 무료배달 출혈경쟁에 이어 다음 달 국감을 앞두고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작 다뤄져야 할 ‘수수료 인하 논의’는 뒤로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배민과 쿠팡이츠의 신경전은 최근 롯데리아가 배달 메뉴 가격을 단품(700~800원)과 세트메뉴(1300원)으로 올리면서 생겨났다. 롯데리아는 “무료배달 서비스 도입으로 향후 발생하는 가맹점들의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무료배달 서비스 이후 소비자는 배달비 무료 혜택을 얻게 됐지만, 입점업체는 배달 중개 수수료를 더 부담하게 됐다. 이에 입점업체가 배달 가격을 매장보다 더 비싼 이중가격을 도입하면서 소비자의 외식 물가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 이중가격제는 배달 수수료 및 배달비 등 비용 부담을 이유로 배달용 메뉴 가격을 더 비싸게 책정하는 것을 뜻한다. 주요 햄버거 프랜차이즈인 KFC와 파파이스, 맥도날드는 이미 이중가격제를 도입한 상태다. 앞으로 맘스터치 등 다른 프랜차이즈 가맹점들도 비용 부담에 이중가격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관련 쿠팡이츠는 지난 24일 자사 뉴스룸을 통해 “이중가격제는 특정 배달 업체에서 무료배달 비용을 외식업주에게 전가하고 수수료를 인상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는데 당사 등 배달 업체 전반의 문제인 것처럼 오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쿠팡이츠는 기존 수수료를 동결하고 방문 포장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며 “타사는 요금제 변경, 포장 수수료 유료화, 중개 수수료 인상, 고객 배달비 업주 부담 등으로 무료배달에 따른 비용을 외식업주와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배민을 공개 저격했다. 그러자 배민은 전날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쿠팡이츠의 주장에 대해 “배민배달(배민 라이더가 배달)과 가게배달(업주와 계약한 배달 대행사가 배달)을 섞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소비자와 외식업주를 오인시킬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무료배달 혜택 관련, 타사와 동일한 자체배달 상품인 배민배달은 현재 경쟁사와 동일하게 고객 배달팁을 당사에서 부담한다. 배민배달 수수료는 경쟁사와 동일한 9.8%고, 가게배달은 6.8%로 경쟁사보다 3%포인트 낮다”며 “이 같은 주장을 지속하면 법적 대응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 1·2위 업체인 배민과 쿠팡이츠가 이처럼 서로 맹공을 주고받는 것은 올해 배달앱 시장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쿠팡이츠의 월간 활성 이용자수(MAU)는 지난해 8월 438만3390명에서 올해 810만5303명으로 84.9% 급증했다. 같은 시기 724만5612명에서 550만5156명으로 꺾인 요기요를 제치고 2위 자리를 굳혔다. 배민은 2254만1787명에서 2280만8524명으로 1.2% 증가했다. 1위 자리는 공고하지만 쿠팡이츠의 추격을 신경써야 하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서울 중심 지역인 강남·서초구에서는 쿠팡이츠의 점유율이 배민을 앞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쿠팡이츠는 지난 3월말부터 쿠팡 와우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배달을 시작하면서 배민과의 차이를 급속도로 좁혀가고 있다. 이에 배민도 쿠팡이츠가 무료배달을 도입한 지 일주일 만에 무료 알뜰배달을 도입하며 출혈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일각에선 두 플랫폼이 수수료 책임 공방을 벌이는 사이 정작 핵심인 ‘수수료 인하 논의’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달 수수료 부담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의 논의도 이뤄지고 있으나 답보 상태다. 지난 7월 출범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두 달째 이견을 좁히지 못 하고 있다. 급기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오는 27일 배달 플랫폼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 7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강한승 쿠팡 대표와 함윤식 배달의민족 부사장이 증인 참석에 응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배달앱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해당 국감에서는 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이 요구될 전망이다. 수수료 지원 방안 및 인하의 해결책이 제시될지 주목된다.2024-09-26 18: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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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KT 최대주주 변경 김영섭 대표 및 주요 인물 증인 채택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지난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KT 최대주주 변경과 관련해 김영섭 KT 대표와 김승수 현대자동차 부사장을 비롯한 여러 인물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현대자동차가 KT의 최대주주로 부상하면서 국민기업인 KT의 경영에 미칠 영향과 공익성 여부를 심도 있게 분석하기 위함이다. 이번 국정감사는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19일간 진행되며 첫날부터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감사가 시작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IT 업계에서 쟁점이 되는 망 무임승차, 인앱결제 강제, 불법 콘텐츠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과방위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KT와 현대차를 비롯한 글로벌 IT 기업의 한국 대표들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구글코리아 김경훈 사장, 애플코리아 안철현 부사장, 넷플릭스코리아 정교화 정책법무총괄 등은 인앱결제와 망 무임승차 문제에 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페이스북코리아의 허욱 부사장 역시 국내 대리인 지정 미흡과 관련해 국정감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특히 KT의 최대주주가 국민연금에서 현대차로 변경된 상황에서 김영섭 KT 대표와 김승수 현대차 부사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언할 예정이다. 국민기업으로서의 KT의 공익성 문제와 최대주주 변경이 경영권 변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장 서원주 본부장과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도 증인으로 채택되며 국민연금의 역할과 기금 운용에 관한 논의가 있을 전망이다. ◆ 통신사 및 디지털 성범죄 관련 증인도 출석 국내 주요 통신사들도 국정감사의 주요 질의 대상에 포함됐다. 임봉호 SK텔레콤 커스터머 사업부장, 정수헌 LG유플러스 컨슈머부문장, 정호진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통신 현안과 중저가 단말기 문제 등에 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인앱결제와 관련해 국내외 IT 기업들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예상된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백승재 팬트리 대표와 케일리 블레어 온리 팬스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들은 온라인 성범죄와 불법 콘텐츠 유통 문제에 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며 BJ와 시청자 간 사행성 유도 문제에 대해 정찬용 SOOP 대표가 출석한다. 불법 스트리밍 문제와 관련해서는 김도균 클라우드플레어 지사장이 증언할 예정이다. ◆ 협력업체 상생 문제와 알뜰폰 이슈도 다뤄질 예정 최영범 KT스카이라이프 대표와 원흥재 HCN 대표는 협력업체와의 상생 문제와 관련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이는 협력업체와의 공정 거래 및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알뜰폰 시장과 관련된 이슈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임봉호 SK텔레콤 커스터머 사업부장과 정수헌 LG유플러스 컨슈머부문장이 알뜰폰 시장과 관련된 논의에 참여하며 단통법과 관련된 문제 해결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증인 채택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MBC 사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며 퇴장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여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서 찬성 13인, 기권 1인으로 증인 명단이 확정됐다. 최민희 위원장은 증인 채택 절차가 민주적으로 진행되었음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는 KT 최대주주 변경, IT 기업의 망 무임승차 문제, 디지털 성범죄, 협력업체 상생 문제 등 다양한 이슈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국정감사를 통해 국내외 기업의 공익성과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이익을 보호할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전망된다.2024-09-25 10: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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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공영방송 이사 선임' 논란 집중 질의...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불참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오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이번 회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불참한 가운데,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한 논란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과방위는 지난달 26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인사청문회에서 방통위의 운영 문제와 이 위원장의 의혹을 추가로 검증하기 위해 이번 질의를 다시 열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 김영관 기획조정관, 이헌 방송정책국장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진숙 위원장은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의 불참 이유는 최근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서의 논란 때문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진숙 위원장이 취임 직후 '위원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강행한 점과 방문진 야권 위원들의 기피신청을 각하한 점을 문제 삼아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 탄핵소추안은 24시간 후인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며, 가결될 경우 이진숙 위원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자신의 직무가 정지될 가능성을 고려해 이번 회의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측은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증인 출석 요구는 유효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방통위의 이사 선임 의결이 적법했는지를 두고 야당 의원들의 강한 비판이 예상된다. 또한, 과방위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계획서도 이날 채택할 예정이다. 유 후보자의 청문회는 오는 8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여야 간사들이 이를 논의 중이다.2024-08-02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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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익스프레스 떠난 구영배…사재 마련 위해 지분 30% 매각할까 [이코노믹데일리] 싱가포르 기반 전자상거래 기업 큐텐(Qoo10)그룹 산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둘러싼 구영배 대표의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셀러 판매 대금 미정산에 이어 고객 환불 지연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직접 사태 수습에 나서지 않고 있어서다. 이런 상황 속 구 대표는 최근 큐텐의 핵심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대표직을 사임했다. 큐익스프레스는 구 대표가 가장 공들이고 있는 자회사로, 올 하반기 미국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구 대표가 큐익스프레스를 건지기 위해 티메프 사태 ‘꼬리 짜르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구 대표는 이날 뒤늦은 첫 공식 입장문을 내며 사태 수습에 책임을 지겠다고 나선 가운데, 내일(30일) 진행되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 모습을 나타낼지 주목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구 대표는 이날 처음으로 티몬과 위메프 사태에 책임을 지기 위해 자신이 보유한 큐텐 지분 등 사재를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 대표는 “이번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고객님들과 관계되신 모든 파트너사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그룹 차원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제 개인 자산도 활용해서 티몬과 위메프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티몬·위메프 고객 피해 규모는 여행상품을 중심으로 500억원 내외로 추산한다”며 “큐텐 보유 해외 자금의 유입과 담보를 통한 신규 자금 유입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 대표가 공식 입장을 내놓은 건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불거진 지난 7일 이후, 피해 고객이 입주 건물 점거에 나선 지난 24일 이후 처음이다. 업계에서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다급해진 구 대표가 전면에 나선 것이 아니냐고 보고 있다. 검찰은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있는지 검토 중이고, 경찰은 티메프 등 큐텐 계열사 고소·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티몬과 위메프 판매자뿐 아니라 소비자, 제조사, 금융권까지 연쇄적으로 피해를 일으키자 이에 부담을 느낀 투자자들이 구 대표를 움직인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큐텐그룹은 싱가포르에 있는 모기업 큐텐이 한국 내 티몬, 위메프 등의 기업과 싱가포르 큐익스프레스 등을 산하에 두고 거느리는 형태로 돼 있다. 큐텐에는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 앵커프라이빗에쿼티(앵커PE), IMM인베스트먼트, 코스톤아시아, PS얼라이언스(PSA), 크레센도에쿼티파트너스 등 다수의 PEF(사모펀드)사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KKR, 앵커PE, IMM인베스트먼트, PSA 등은 큐텐이 티몬과 위메프를 인수하면서 큐텐의 주요 주주가 되고 채권을 보유하게 됐다. 크레센도에쿼티파트너스, 코스톤아시아 등도 큐익스프레스에 투자하거나 큐텐이 발행한 교환사채를 인수하는 형태로 투자한 회사들이다. 큐익스프레스의 상장을 통해 투자금 회수를 모색하고 있는데 티메프 사태로 인해 큐텐 그룹 전체가 흔들릴 경우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이 큐텐 그룹을 총괄 지휘한 구 대표를 큐익스프레스 대표 자리에서 내려오도록 하고, 구 대표가 전면에 나서서 사태를 수습하도록 압박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큐익스프레스 측도 티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를 의식한 듯 최고경영자(CEO) 교체를 알리는 공지에서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 티몬글로벌, 티몬 등 다른 회사들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 나스닥 상장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큐익스프레스는 구 대표가 CEO 자리에서 사임했다며 선을 그었지만, 구 대표는 비상장사인 큐텐의 최대주주로 있으면서 큐익스프레스 지분도 약 30% 가까이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자금 마련을 위해 큐익스프레스 지분까지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구 대표는 티메프 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로 오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할 전망이다. 정산 지연 사태가 불거진 이후 구 대표가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구 대표가 실제 출석할 것인지는 회의가 시작되는 오후 2시까지 지켜봐야 확실히 알 수 있다. 현안 질의가 긴급하게 잡혀 증인 출석 요구를 위한 별도의 의결 절차를 밟지 않은 만큼, 구 대표가 막판 마음을 바꿔 국회로 오지 않기로 한다면 출석을 강제할 방법이 없어서다.2024-07-29 18: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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