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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형 디벨로퍼' 육성한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부동산 개발부터 임대 운영까지 도맡는 '한국형 디벨로퍼'(시행사)를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와 인증 체계를 마련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토지개발 방식은 디벨로퍼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오피스·상가 등을 개발해 분양까지만 맡는 구조다. 이 경우 디벨로퍼는 분양 이익 실현에 집중하는 반면, 수분양자들은 운영 노하우가 부족해 공실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 더욱이 공공택지는 수용 방식으로 조성됨에도 택지를 분양받은 디벨로퍼만이 분양 이익을 독점하게 된다. 이에 정부는 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리츠(개발+운영사업자)에 입지가 우수한 공공택지 매입 우선권을 제공해 안정적인 개발과 함께 운영도 할 수 있게 했다. 우량 용지를 리츠에 공급해 지역 내 랜드마크 상업시설의 개발, 헬스케어 리츠 등 특화형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필요한 경우 LH가 지분 출자자로 참여해 사업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관투자자의 부동산 개발신탁 투자 길도 열어준다. 지난 6월 기준 부동산신탁사 14개사의 토지 수탁고가 97조8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개발사업에서 신탁사 비중이 크지만, 신탁사는 토지신탁 이후에는 자금 차입을 통해서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기관투자자의 지분 투자는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토지신탁 사업에 기관투자자가 토지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15%까지 투자를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기금, 은행·증권 등 금융기관, 펀드·리츠 등이 신탁사에 투자하고, 우선 수익권과 배당을 받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자기자본비율이 높고, 투자금 관리와 관련해 이해 상충방지 체계와 투자자 보호 기준을 마련하는 등 내부통제를 갖춘 신탁사가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통한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해 대출 비중을 낮출 수 있다. 또한 우수한 시행자가 제대로 평가받고 육성될 수 있도록 '시행 실적 검증'을 통한 시행능력평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업체가 제출한 실적을 관련 협회 등에서 검증해 확인서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현재 건설사가 제출하는 시공 실적을 검증해 시공능력평가에 활용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를 위해 시행 분야에 적합한 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전문성을 갖춘 신용평가사·신용조회회사 등 신용평가업체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을 '시행능력 평가기관'으로 지정해 평가 결과를 업체별 순위로 매겨 정기적으로 공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공모사업 시행자 선정 시 우대, 시행능력평가 가점 부여, 디벨로퍼 중·대형화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우수 디벨로퍼 육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부동산개발업법' 개정안도 발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시행 전문인력의 경력·참여사업·교육실적 등에 관한 종합 관리 체계를 구축해 역량과 이력을 검증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일본의 경우 금융계의 미츠이부동산, 철도계의 토큐부동산, 건설계의 타이세건설, 민간의 모리빌딩 등 금융·대기업과 철도회사, 종합건설회사 계열 등 다양하고 대형화된 디벨로퍼가 2000년대 이후 다수 출현해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이런 대형 디벨로퍼를 육성하는 게 정부 계획이다.
2024-11-21 09: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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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아문디, '인도시장 전망 세미나'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NH-아문디자산운용이 인도 자산운용사인 'SBI자산운용'의 싯달타 싱(Siddhartha Singh) 인도투자전략 헤드를 초청해 인도시장전망 세미나를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SBI자산운용은 인도 SBI은행과 프랑스 아문디의 합작해 만든 회사로 지난 8월 기준 수탁고 3060억 달러(426조원), 시장점유율 17%를 차지하고 있다. 싱 헤드는 인도 시장의 중장기 투자 포인트와 단기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청년·여성인구의 구매력 향상, 도시화, 에너지 효율화, 수출,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 등이 중장기 성장 동력"이라고 소개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20년간 투자가 견인되면서 기업 이익 증가, 부채 감소 등의 결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인도 기업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7%로 업종별 고성장 기업이 고르게 분포한 다각화된 시장"이란 점을 강조했다. 대형주 밸류에이션이 견조한 실적으로 투자가 매력적이라고 덧붙였다. NH-아문디자산운용은 SBI 인도펀드에 재간접으로 투자하는 인도 대형주포커스 펀드를 운용하고 있고 지난 10월 말 운용편드 기준 설정(2015년 2월 11일) 후 수익률이 115.05%를 기록했다. 해당 펀드는 인도 시장에서 산업재·소비재·금융 등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포트폴리오로 구성됐다. 산업군보다 종목을 선택하는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을 먼저 골라 투자한다. 보유 종목은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HDFC은행, ICIC은행, 인포시스, 라센 앤 토브로 등이다. 임동순 NH-아문디자산운용 대표이사는 "탄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이머징을 대표하는 인도 시장의 장기 고성장에 투자를 고려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2024-11-20 1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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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화된 '트럼프 리스크'··· IRA 폐지위기에 환율관찰대상국 지정까지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도 하기 전에 한국경제를 향한 트럼프 리스크 조짐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 내 전기차 보조금 정책 폐지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날 바이든 행정부는 우리나라를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면서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에 힘을 실어 줄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14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는 걸 계획 중이라고 보도했다. 석유·가스회사인 콘티넨털 리소스즈 창립자 해럴드 햄과 더그 버스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이끄는 에너지정책팀이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 계획을 살피며 이 같은 내용을 논의 중이라는 게 보도의 핵심이다. IRA는 배터리와 핵심광물 등에 대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미국에서 제조한 전기차에 대해선 차량당 최대 7500달러(약 1050만원)를 세액공제 형태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법안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유세 때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 온 IRA를 비판해 왔다. 이에 미국의 자동차혁신연합은 의회에 "미래 자동차 제조 분야에서 미국이 글로벌 리더로 굳건히 자리잡는 게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 전기차 세액 공제를 유지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자동차혁신연합의 우려를 반영한 듯 이날 보도 직후 테슬라 주가는 6% 가까이 하락한 채 마감했고 소규모 전기차 경쟁사인 리비안의 주가는 14% 급락했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7월 실적발표 후 컨퍼런스콜에서 IRA 폐지는 당장 테슬라 판매에 피해를 줄 수 있지만, 경쟁사의 경우 피해가 더 클 거라며 IRA 폐지를 지지했다. 장기적 관점에선 테슬라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전망도 내놨다. 로이터는 머스크의 설명대로 IRA가 폐지될 경우 전기차 시장의 수요 둔화가 현실화되면서 테슬라가 타격을 입겠지만, GM 포드 현대차 등 경쟁사들의 피해는 더 클 거라고 전망했다. 실제 국내 업계에선 전기차 판매량 감소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우려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공학과교수는 트럼프 당선을 자동차 업계의 악재라고 표현하면서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이 사라지는 등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우리 기업에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3일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현대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에서 '아이오닉9' 생산을 시작했다. 또 미국 남부지역 앨리배마 공장에서도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메타플랜트를 통해 전기차 모델을 연간 30만대 이상 생산할 예정이다.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차량과 기아 조지아 공장에서 만드는 EV9은 IRA에 따른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과 함께 혜택 여부는 불확실하다. 배터리 3사인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도 미국에 완성차 업체와의 합작 법인이나 단독 공장 형태로 공장을 짓고 있다. 한국이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에 지정된 데 대한 부정적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 재무부는 같은 날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 한국과 함께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지난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해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지난 6월 보고서에서도 빠졌던 한국은 이번에 환율관찰 대상국에 다시 들어갔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한 뒤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이나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150억 달러(약 21조900억원)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 등이 있고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선 올해 들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국의 수출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다시 환율 관찰국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환율관찰 대상국은 말 그대로 '모니터링' 대상으로 제재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혜택이나 피해가 없더라도 안심해선 안 된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통상 정책이 급변하는 만큼 한국 수출에 불안감이 고조될 수 밖에 없어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벗어나려면 세 가지 조건 중 가장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게 흑자 폭을 줄이는 것"이라며 "(한국은) 이미 반도체, 이차전지 등 수출을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2024-11-15 16: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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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이 돌아와요"…신한은행 상생 배달 앱 '땡겨요' 눈길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이 수수료 문제로 내홍을 겪는 가운데 신한은행이 내놓은 상생 배달 앱 '땡겨요'가 주목받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지난 2022년 소상공인과의 상생 차원으로 출시한 배달 앱 '땡겨요'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땡겨요 가맹점 수는 약 18만개로, 앞서 △7월 16만1000개 △8월 16만8000개 △9월 17만3000개를 기록하며 꾸준히 확대됐다. 이와 함께 지난달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83만명으로 전월(73만명)보다 10만명 증가했다. 가입자 수도 지난해 말 285만명에서 지난달 말 365만명으로 크게 늘었다. 땡겨요는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신한은행장 시절 기획부터 출시까지 직접 챙겨 출범시킨 서비스로, 은행권에선 처음 시도된 배달 앱이기도 하다. 특히 상생이 취지인 만큼 배달 중개 수수료를 타 배달 앱에 비해 훨씬 낮은 2%로 운영한다. 실제 주요 배달 플랫폼인 배달의 민족은 9.8%, 요기요와 쿠팡이츠는 각각 9.7%, 9.8%의 중개 수수료를 받는다. 최근 이들 3사는 입점업체와 수수료에 대한 이견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신한은행은 낮은 중개 수수료뿐 아니라 입점 수수료·광고비·월 고정비가 없는 점, 당일 판매 대금 정산, 이용금액의 1.5% 적립 등으로 가맹점주의 부담은 덜고 소비자 혜택은 강화했다. 땡겨요가 새로운 대안이자 상생 모델로 주목받는 이유다. 또 상생 배달 앱의 역할을 빠르게 확대하기 위해 서울, 충북, 전남, 광주, 대전, 인천, 세종 등 7개 광역자치단체와 협력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상생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자체와 파트너십을 확장하고 더 많은 고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땡겨요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9월엔 강원 춘천시와 배달료 지원 협약을 맺으면서 소상공인 부담을 줄였다. 이를 뒷받침하듯 춘천시의 지난달 땡겨요 가맹점은 945개로 올해 목표치(922개)를 이미 초과 달성했다. 가입자 수 역시 9월 1만4171명에서 지난달 1만8559명으로 증가했다. 최근엔 경기도 민관협력 제휴 배달 앱으로 선정돼 2년 동안 경기도 지역화폐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신규 입점하는 경기도 소재 가맹점 소상공인에 '사장님 지원금' 20만원을 제공해 마케팅을 위한 자체 쿠폰을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땡겨요 정산 계좌를 신한은행으로 변경하는 가맹점에는 익월 첫 영업일에 4000원 할인쿠폰을 50매 제공하는 등 최대 4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지난 9월 금융위원회에 땡겨요를 부수 업무로 지정하는 내용의 혁신금융서비스 규제 개선 요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식 부수 업무로 지정될 경우 소상공인 대상의 상생금융 공급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에선 땡겨요가 상생을 골자로 하는 서비스인 데다, 금융업 외에 비금융업권 진출이 제한된 금융사에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기회를 제공하고 수익성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게 부수 업무 제도의 취지인 만큼 심사 통과가 유력하다고 예상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땡겨요의 경우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덜고, 나아가 소비자 혜택까지 함께 제공하는 점이 잘 부각된 서비스"라며 "땡겨요가 부수 업무로 포함되면 타 은행들도 새 수익원 확보 차원에서 활발히 도전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11-14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