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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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사태, 7월 4일 '운명의 날'…정부, 위약금 면제 여부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 해킹 사태의 최대 쟁점인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정부의 최종 판단이 오는 7월 4일 나온다.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의 '귀책사유'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쳐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업계와 소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킹 사태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당초 30일로 예정됐던 국회 태스크포스(TF) 보고는 연기됐으나 정부의 결론 발표 시점은 7월 4일로 유지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차기 장관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4일쯤 입장을 밝히겠다"고 언급했으며 배경훈 장관 후보자 역시 "이번 주 내로 발표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해 신속한 결론을 예고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SK텔레콤 이용약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다.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한다'는 조항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공존한다. 소비자 단체는 개인정보 유출 자체가 중대한 귀책사유라며 위약금 면제를 주장하는 반면 법조계 일각에서는 귀책사유가 통신 서비스 장애에 한정된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어 정부의 판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의 결정에 따라 SK텔레콤은 막대한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위약금이 면제될 경우 최대 500만명의 가입자 이탈과 3년간 7조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한다. 이와 별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역대급 사건"이라며 대규모 과징금을 예고했고 이용자들의 집단소송도 이어지고 있어 법조계에서는 1인당 10만원 안팎의 손해배상 판결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한편 SK텔레콤은 정부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하고 통신 요금 감면 등을 포함한 별도의 고객 보상안을 내놓을 계획이다.2025-06-30 16: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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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소송 도와드려요" LGU+ 대리점, 가입자 유치 과열…방통위 조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해킹 사고를 틈타 경쟁사 일부 대리점이 가입자 유치를 위해 집단소송 신청 대행까지 내거는 과도한 마케팅을 펼쳐 논란이 일고 있다. 통신 시장 성장 정체 속 번호이동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이지만 도를 넘었다는 비판과 함께 방송통신위원회도 상황 파악에 나섰다. 2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 한 대리점은 최근 고객들에게 'SK 개인정보 유출, 단순하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이 문자에는 해당 대리점이 법무법인의 집단소송을 무료로 대행해 준다는 내용과 함께 승소 시 1인당 최대 3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 유출 가능성을 언급하며 "집 도어락 번호가 유출된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민관합동조사단은 IMEI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SKT 집단소송 톡방'에서는 LG유플러스로 통신사를 변경할 경우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는 공지가 게시됐으며 일부 채널에서는 특별 조건의 단말기 제공을 미끼로 1:1 연락을 유도하는 정황도 포착됐다. 서울 강북 지역의 한 LG유플러스 매장에서는 방문 고객에게 집단소송 대리를 안내하고 '네이버 폼'을 통해 서류 작성을 유도했다는 제보도 나왔다. SK텔레콤 해킹 사고 발생 이후 KT와 LG유플러스 일부 대리점들은 매장 밖에 'SKT 해킹' 관련 문구를 게시하거나 고객에게 통신사 변경을 권유하는 문자를 보내는 등 SK텔레콤 이탈 가입자 유치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왔다. 일정 수준의 마케팅은 허용될 수 있지만 과도하게 불안감을 부추기거나 집단소송 신청까지 대리하는 행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최근 지능형 지속 공격(APT) 형태로 고도화되는 해킹 공격에 대해 통신 3사의 공동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마케팅은 시장 전체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본사 측은 "본사는 SKT 상황을 영업에 활용하지 않는다"며 "이 문자는 한 대리점에서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고 확인 즉시 중단 조치했으며 추가 조치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도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상황 파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2025-05-25 15: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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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신규 가입 중단에도 유심 교체 '하세월'… 이용자 불만 고조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유심(USIM) 정보 해킹 사태 대응을 위해 신규 고객 가입 및 번호이동 업무를 중단한 첫날인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여전히 유심 교체 지연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SK텔레콤은 이날 오프라인 브리핑을 통해 현재까지 유심 교체를 완료한 고객이 100만명 수준이며 교체 예약 신청자는 770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국 매장의 하루 처리 가능 물량은 약 20만개 안팎으로 추산된다. 회사는 연휴 기간 이후 공항 수요가 줄면 일반 대리점에 유심 물량을 우선 공급하고 이달 말까지 500만개를 추가 확보해 교체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에서는 교체 지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한 엑스(X, 옛 트위터) 이용자는 "예약 사이트가 열리자마자 신청했는데 아직도 연락을 못 받았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다른 이용자는 알뜰폰 업체의 빠른 유심 배송 서비스와 비교하며 SK텔레콤의 대응 미흡을 지적하기도 했다. 약정 위약금 문제로 다른 통신사로 옮기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한 커뮤니티 이용자는 "추가 악성코드 발견 소식까지 들려 불안한데 위약금 때문에 발이 묶였다"고 호소했다.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SK텔레콤의 귀책 사유가 인정될 경우 약관에 따라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SK텔레콤 측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네이버에 개설된 'SK텔레콤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 카페'는 이날 정오 기준으로 회원 수가 74000명을 넘어섰고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게시물도 600건을 넘기는 등 집단행동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카페 회원들은 대리점 방문의 어려움과 불투명한 예약 시스템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8일 이번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사태 경위와 대책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2025-05-05 15: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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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애플 'AI 허위 광고' 의혹 조사 착수…소비자 기만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의 인공지능(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 관련 광고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시민단체 서울YMCA는 애플이 핵심 AI 기능을 누락하고도 이를 대대적으로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고 3일 공정위의 조사 착수 사실을 밝혔다. 서울YMCA는 지난달부터 애플이 아이폰 신제품의 핵심 판매 포인트로 내세운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 중 일부가 실제로는 구현되지 않았음에도 허위·과장 광고를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이들은 애플이 최근 배포한 iOS 18.4 업데이트를 통해 한국어 애플 인텔리전스를 지원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광고에서 강조했던 '온디바이스 차세대 AI 시리'나 '개인화된 정보 제공'과 같은 주요 기능은 빠져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애플이 새로운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통해 한국 사용자들에게도 AI 기능을 제공한다고 발표한 직후 나온 것으로 광고 내용과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 간의 불일치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한 것이다. 서울YMCA 측은 현재 한국에서 사용 가능한 애플 인텔리전스가 "핵심 기능이 빠진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하며 이러한 문제가 미국에서도 소비자 집단소송으로 이어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소송의 핵심은 애플 광고가 실제 제공되지 않는 기능을 있는 것처럼 꾸며 소비자들이 해당 기능이 포함된 것으로 오인하고 프리미엄 가격을 지불하며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했다는 점이다.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이 단체는 애플 내부에서도 일부 주요 기능이 광고 내용과 달리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던 사실이 미국 소송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애플이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한국어 애플 인텔리전스' 지원을 내세우며 제품 판매를 계속하는 것은 소비자 피해를 키우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애플이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케팅 전략을 수정하지 않은 채 판매를 지속했다는 주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더한다. 이에 서울YMCA는 애플을 향해 "애플은 업데이트를 통해 지원되는 기능이 애초에 광고했던 내용과 상이하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능들이 제외된 것인지 하나도 빠짐없이 소비자에게 고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제품 구매 결정에 앞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동시에 공정위에는 신속한 조사와 시정 조치, 필요한 경우 검찰 고발까지 포함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추가적인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에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YMCA는 이번 사안과 관련된 모든 사실과 공정위 조사 진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필요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라 애플의 책임 범위와 소비자 보상 문제 등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2025-04-03 10: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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