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검색
'집행유예'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대법원, 라임 사태 주의·감독 소홀 'KB증권'에 벌금형 확정 [이코노믹데일리] 대법원이 1억6000억원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에서 주의·감독 의무 소홀로 재판에 넘겨진 KB증권에 5억원의 벌금을 확정했다. 주의·감독 의무 소홀 혐의에 대해서는 5억원 벌금형을 확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 2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B증권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또 라임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얻은 정보로 이익을 취하는 등의 개인 비리 혐의를 받은 김모 전 팀장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나머지 전·현직 임직원 4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은 KB증권과 공모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전 부사장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지난 2020년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1년 KB증권과 임직원 5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2심 재판부는 "KB증권은 국내 굴지의 대형 증권사로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저지를 수 있는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필요한 내부 시스템을 충분히 구비하지 못하고,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1·2심과 같이 라임펀드 자산 부실을 인지했음에도 고객에게 안내하지 않고 판매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대법원은 수수료와 관련한 허위 정보로 판매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임직원들은 지난 2021년 5월 라임의 모(母)펀드가 'A등급 우량사채 등에 투자'한다는 제안서 내용과 다르게 무등급 사모사채 등에 투자된 사실을 알았지만 숨기고, 이 펀드에 100% 편입되는 167억원 가량의 자(子)펀드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펀드 판매사인 KB증권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같은 해 6월 기소됐다.2024-11-22 18:05:08
-
국감 불려간 한화오션 중대재해 따라가는 현대차?… 정의선 회장 등 책임자 처벌 못하는 중처법 한계 지적도 나와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지난 19일 3명의 연구원이 질식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 신고는 이날 오후 3시 15분경 울산 북구 현대차 울산 4공장 내 전동화품질사업부 차량 성능 테스트 공간(체임버)에서 쓰러진 40대인 A씨와 30대 B씨, 20대 C씨를 발견한 현장 직원에 의해 이뤄졌다. 신고 6분 뒤 현장에 도착한 사내 구급차가 1명을 이송했으며 오후 3시 23분 사외 구급차가 도착해 나머지 2명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하며 병원에 후송했으나 모두 목숨을 잃었다. 현대차 울산 공장에선 올해만 총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월 끼임사, 지난 7일 추락사에 이어 이번 질식사까지 더해져 총 5명이 사망했다. 이번 사고로 다시 시선이 쏠린 건 노동자 '산업재해'와 함께 한화오션이다. 지난달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산업재해는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그러면서 한화오션 중대재해에 이목이 집중됐다. 한화오션 조선소에서 올해만 5건의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해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해서다. 국감장에서 환노위원들의 비난을 받은 한화오션처럼 현대차도 올해만 5명의 사망자를 내면서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사고가 발생한 현대차 울산 공장도 중처법 대상이기 때문이다. 지난 2022년 1월 시행된 중처법은 50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안이다. 익명을 요청한 업계 관계자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중처법의 허점을 지적하며 이번 사고에 적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대기업이 중처법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다"며 "대기업이 잘하는 '미루기' 수법을 통해 재판을 지연시키고 형벌도 줄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중처법이 도입된 이후 대기업 경영자가 처벌된 기록은 없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공한 '중대재해 선고형량'을 보면 중처법으로 재판이 진행된 27건 중 재판의 대상이 된 건 철근 생산 업체 한국제강, 제철 설비 기업 엠텍 등 중견·중소기업 뿐이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도 "현대 중처법은 '법률 전문가 등 로펌 배만 불리는 법'"이라며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입법적인 개입이 이뤄졌음에도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처벌 수준도 미미했다. 법 시행 2년9개월 동안 실형 선고는 4건에 그쳤으며 징역형 집행유예가 20건, 벌금형 2건, 무죄 1건 등 낮은 처벌 수위를 보였다. 김 교수는 "사법부가 대기업의 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법의 정신에 맞게 사법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기업도 '우리 오너만 피하면 돼'의 방식에서 벗어나 노동자의 안전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2024-11-21 11:46:42
-
한국콜마, 선케어 기술유출건 최종 '승소'…인터코스코리아 유죄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콜마가 자사 자외선 차단제 핵심기술을 빼낸 이탈리아 화장품 기업 인터코스의 한국법인 인터코스코리아를 상대로 한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13일 한국콜마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3-2 형사부는 최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코스코리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기존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벌금액은 감경됐지만 유죄인 점은 동일하게 인정됐다. 인터코스 측이 재상고하지 않아 유죄가 확정됐다. 인터코스코리아는 한국콜마에 재직했던 A씨를 영입해 선케어 기술을 빼낸 혐의를 받았다. A씨는 2008년 한국콜마에 입사해 선케어 화장품 연구개발을 총괄하다 2018년 돌연 퇴사했다. 당시 A씨는 미국으로 이주한다고 했으나 불과 일주일 뒤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한국콜마의 영업비밀 파일 수백 개를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 빼돌렸다. 인터코스코리아는 A씨의 이직 후 선케어 관련 제품 매출이 급성장했다. 2017년엔 자외선 차단 제품을 전혀 판매하지 않았는데, A씨의 이직 시점인 2018년부터 상당한 수량의 선케어 제품의 판매가 시작됐다. 이후 검찰은 A씨가 사용하던 노트북에 디지털 포렌식 검사를 진행해 A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형사소송 1심을 맡았던 수원지방법원은 2021년 8월 A씨에게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범행을 도운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인터코스코리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인터코스코리아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A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확정됐다. 다만 인터코스코리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부분에 대해선 다시 판단하라고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의 범행 중 미수에 그친 부분에 대해선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을 함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종적으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해자 한국콜마의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법인에게는 행위자의 미수에 대한 처벌 법규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액은 감액했지만, 유죄 판결은 동일하게 유지했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인터코스코리아가 한국콜마의 선케어 기술을 훔쳐 간 것이 유죄로 명명백백 밝혀진 것”이라며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이 더 이상 피해를 입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2024-11-13 09:28:33
-
![[김아령의 주간 유통가] 구본성 징역형 집유, 홈플러스 고려아연 사태 불똥](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9/27/20240927081206119192.jpg)
구본성 징역형 집유, 홈플러스 고려아연 사태 불똥 수십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DB] [이코노믹데일리] 유통업계는 먹고사는 일과 아주 밀접한 분야입니다. ‘김아령의 주간 유통가’는 한주간 생활경제 속 벌어진 이슈들을 소개하기 위해 만든 코너입니다. 핵심 내용부터 화제 이야기까지 놓치면 아쉬운 잇(Eat)슈들을 모아봤습니다. <편집자 주> ◆ ‘회삿돈 횡령·배임’ 구본성 아워홈 전 부회장 징역형 집유 수십억원 상당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본성(67) 전 아워홈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주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성과급 지급 기준을 마련해 그 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 회계와 분리해 별도로 관리한 상품권을 현금화하도록 지시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그런데도 상품권 현금화는 선대 때부터 이뤄져 문제가 없다면서 부친을 핑계 삼아 회사에 부당한 손해를 가하지 아니할 의무를 피하려 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구 전 부회장이 경영성과금을 부당하게 수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와 개인 명의로 골프장 회원권을 매수하며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구 전 부회장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7년 7월부터 2021년까지 회삿돈으로 산 상품권을 현금화한 뒤 개인적인 목적에 사용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에도 과도한 성과급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작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홈플러스 본사 전경 [사진=홈플러스] ◆ ‘고려아연 사태’ 불똥 튄 홈플러스 “전혀 무관한 제3자” 홈플러스가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 추진에 대해 “전혀 무관한 제3자”라는 입장을 밝혔다. 홈플러스의 대주주가 MBK란 이유로 공개 매수 이슈와 관련해 자사가 언급되자 무관하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홈플러스는 지난 26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영풍 등 타사가 진행 중인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와 관련해 전혀 무관한 제3자”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와 관련해 당사에 대한 내용이 사실 여부 확인 없이 언급돼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홈플러스는 최근 언급된 실적 하락과 구조조정 등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실적 하락에 대해서는 유통산업환경의 변화와 규제 등으로 인해 대형마트들이 공통으로 당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측은 “최근 대형마트 업계 전체가 실적 저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홈플러스는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전환 및 온라인 배송 인프라 강화 등 대규모 선제 투자를 통해 2년 연속 실적 개선을 이어오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며 “그런 와중에 당사와 전혀 관련 없는 이슈와 관련해 부정적으로 언급돼 매우 당혹스럽기 그지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홈플러스는 구조조정 없이 모든 직원의 고용안정을 보장해왔다”며 “부정적인 언급으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마트24 노브랜드 도입 점포 외관 모습 [사진=이마트24] ◆ 이마트24, ‘노브랜드’ 도입 점포 500호점 돌파…“연내 900호점 목표” 이마트24가 운영하는 노브랜드 상품 판매 점포 수가 500호점을 넘어섰다. 전국 6500여개의 점포를 운영 중인 이마트24는 이마트와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지난 4월부터 노브랜드를 도입한 점포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마트24에 따르면 경영주의 호응 속에 50여일 만에 취급 점포 수가 100개를 돌파했고 5개월 만에 500개를 넘어섰다. 매달 100개씩 증가한 셈이다. 올해 노브랜드를 도입해 새로 문을 연 점포의 하루 평균 매출은 지난해 개점한 점포 대비 5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브랜드 중심으로 전환한 기존 점포의 매출 성과도 준수하다. 지난달 말까지 노브랜드를 도입한 기존 점포 160여개점의 매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도입 이전보다 하루 평균 매출이 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500여종의 노브랜드 상품을 판매하는 이마트24는 앞으로 상품 수를 600여종으로 늘리고 도입 점포 수도 연내 900호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GS25가 호빵, 붕어빵 등 본격적인 동절기 간식을 판매한다. [사진=GS25] ◆ 쌀쌀해진 날씨에…‘호빵·붕어빵’ 판매 나선 편의점 편의점 GS25가 가을을 맞아 ‘통단팥 호빵’과 ‘꿀 고구마 호빵’, ‘붕어빵’을 선보였다. 호빵과 붕어빵은 일교차가 큰 가을과 초겨울에 가장 많이 판매되는 만큼 폭염이 끝나자마자 시작해 성수기 수요를 최대한 잡겠다는 것이다. GS25는 신유빈이 새로운 모델이 된 삼립 ‘통단팥 호빵’과 ‘꿀 고구마 호빵’을 가장 먼저 선보이고, 다음 달 GS25 PB(자체 브랜드) 상품으로 ‘슈크림 호빵’, ‘직화 고기 호빵’을 차례로 출시한다. 또한 10월 한 달간 찜기에 넣어서 판매하는 낱개 호빵은 구매가 집중되는 시간대인 오후 4시부터 오전 12시 자정까지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3~4개입 번들 상품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말마다 GS 페이 결제 시 1+1 혜택을 제공한다. 붕어빵 운영 매장은 지난해 약 4000개 매장에서 올해 약 5000개 매장으로 25% 늘려 운영한다. ‘붕세권’이란 말이 유행할 정도로 붕어빵 수요는 많은데 노점이 많이 사라지면서 GS25가 붕어빵 주요 구매처로 각광받고 있어서다.2024-09-28 06:00:00
-
KT 하청업체 대표, 일감 몰아주기 특혜 의혹으로 실형 선고 [이코노믹데일리]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특혜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하청업체 대표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KDFS 황욱정(70)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대표에게 내려졌던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재구금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공적 성격을 가지는 KT로부터 수주받으면서 과거 인맥으로 알고 있던 담당자들에게 부정 청탁을 하면서 법인카드 등으로 금전적 이득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계 26억원에 달하는 피해액 중 8억5000만원 정도를 갚았으나 여전히 회사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강변하며 무엇이 잘못인지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자녀 2명을 허위 직원으로 올리고, 외부인에게 허위 자문료를 주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건물관리 용역 물량을 재하도급하거나 법인카드·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자신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특별성과급을 임의로 제공하는 등 총 48억6000여만원의 피해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황 대표의 일부 자문료, 특별성과급 지급 혐의는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해 피해액을 약 26억원으로 인정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에 조력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강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KT그룹이 2020년 구현모 전 대표 취임 후 시설관리(FM) 일감 발주업체를 계열사 KT텔레캅으로 바꾸고 KDFS 등에 기존 4개 업체가 나눠갖던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 구 전 대표가 관여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수사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5월 구 전 대표를 무혐의 처분했다.2024-07-05 16:13:17
-
임현택 의협 회장, 의사에 유죄 내린 판사 SNS 저격 [이코노믹데일리]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지난 8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 유죄를 선고한 판사 사진과 글을 올리며 공개 저격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임 회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집행유예) 2년이요? 창원지법 판사 '윤민'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임 회장은 윤 판사의 사진을 올리고 "이 여자(윤 판사)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에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도 적었다. 임 회장이 해당 글과 함께 올린 사건은 2021년 1월 경남 거제 한 의원에서 80대 환자 B씨에게 맥페란 주사액(2㎖)을 투여해 부작용으로 전신 쇠약과 발음장애, 파킨슨병 악화 등의 상해를 입힌 60대 의사 A씨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내용이다. 재판부는 A씨가 파킨슨병을 앓는 환자의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약물을 투여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고, 윤민 창원지법 형사3-2부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2024-06-10 09:32:49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칼럼] AI 시대, 개발자의 미래와 생존 전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2/2024100213075697821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