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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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대폭 상향…이용자 보호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빗썸이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 거래 신고 포상금을 최대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이용자 보호와 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빗썸의 지속적인 노력을 반영한 결정이다. 빗썸은 지난 7월 임직원들의 비윤리적·위법 행위를 방지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기존의 거래지원 및 가상자산 사기 관련 신고 채널과 함께 운영되며,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빗썸은 이번 조치를 통해 불공정 거래를 신고하는 이용자에게 최대 1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최대 3억 원에서 대폭 상향된 금액으로 신고 내용과 징계 처분 결과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다. 신고는 긴급사고 접수 대표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다. 신고 대상은 빗썸 임직원의 △거래지원을 전제로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미공개 중요 정보 누설 및 이용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 가담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회사 자산·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해 이득을 취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또한 빗썸은 내부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거래지원 인력의 타 거래소 계정 및 거래 내역을 주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불법 행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내부 감시 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할 방침이다.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는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과 불공정 거래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으로 안전한 가상자산 거래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의 발언은 빗썸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신뢰성과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빗썸은 이번 포상금 상향 조치를 계기로 이용자 신고 활성화와 투명한 가상자산 거래 환경 조성에 한층 더 나설 예정이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도 제고와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2024-11-12 08: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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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섭 KT 대표, '인력 혁신은 선택 아닌 필수...자발적 참여 독려' [이코노믹데일리] 김영섭 KT 대표는 4일 사내방송을 통해 추진 중인 조직 및 인력 구조 개편에 대한 설명과 함께 논란이 된 자회사 전출 강요 문제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김 대표는 이번 개편이 "경영자로서 책임 있는 변화"라며 "강제적 구조조정이 아닌 합리적 혁신"을 통해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KT는 올해 네트워크 관리 업무를 신설 자회사 KT OSP와 KT P&M(가칭)으로 이관해 본사 인력을 재배치하고 기존의 사업 구조를 개편하기로 했다. 당초 KT는 약 4000명에 달하는 본사 인력 전출을 목표로 했으나 현재 전출 신청자는 약 1500명으로 계획의 절반에 못 미쳤다. 이에 전출 신청 마감일을 연장했으나 목표 달성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일부 고위 임원이 전출을 강요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며 내부의 반발이 커졌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했으나 불미스러운 사례가 언론에 회자된 점에 대해 최고경영자로서 송구하다”며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논란이 된 해당 임원 역시 사내 특별 대담에서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김 대표는 구조 혁신으로 인해 구성원들이 정년까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혜택에 손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희망퇴직자는 근속 연수에 따라 최대 208.3%의 특별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KT의 기존 퇴직금 지급률보다 높은 수준이다. 김 대표는 KT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AICT 전문 기업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외 통신사가 성장 정체기를 겪는 동안 빅테크는 과감한 혁신을 통해 성장해왔다”며 KT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과 인력 구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KT의 현장 인력 중 70% 이상이 50대 이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시장 임금과의 격차를 줄이고 장기적인 인력 계획을 통해 통신망 안정성을 유지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전출이나 퇴직을 선택하지 않은 잔류 인력은 별도 영업TF로 재배치해 기술과 사업적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신설 자회사로의 전출이 “자발적 선택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고 강압적인 구조조정이 아닌 공감할 수 있는 혁신 과정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자회사로의 전출을 선택하지 않은 구성원에게는 AICT 관련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재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KT는 신설 자회사가 KT와 100% 자회사 관계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성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KT 새노조는 이번 개편 과정에서 전출을 강요한 고위 임원에 대한 징계와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 노조 측은 "일부 고위급 임원과 관리자가 전출을 강요한 사례가 드러났다"며 전수조사와 적절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2024-11-04 16: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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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유상증자에 뿔난 금감원, "위법행위 확인 시 회사·미래에셋 엄중 책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고려아연 공개매수와 유상증자와 관련해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회사와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에 모두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은 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기간 유상증자를 추진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부정한 수단 또는 위계를 사용하는 부정거래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회사, 관련 증권사에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그는 "고려아연 이사회가 차입을 통해 자사주 취득해서 소각하겠다는 계획, 그 후에 유상증자로 상환할 것이라는 계획을 모두 알고 해당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면, 기존 공개매수 신고서에는 중대한 사항 빠진 것이고, 부정거래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가 발견될 경우 수사기관에 이첩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향후 증권신고서 정정요구가 필요하다면 추가로 요청하고, 심사·조사·검사·감리 등 법령상의 권한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앞서 고려아연은 전날(지난달 30일) 발행주식의 20% 규모인 보통주 373만2650주를 주당 67만원에 유상증자한다고 공시했다. 조달 금액은 2조5000억원으로 이중 2조3000억원을 차입금 상환 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유상증자 공시 후 고려아연이 영풍·MBK파트너스와의 경영권 분쟁에서 지분율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가 돈을 빌리고, 주주가 부담을 떠안는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 기간 전 유상증자를 결정했지만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개매수와 유상증자를 담당한 미래에셋증권이 이를 알고 방조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 고려아연은 10월 11일 정정 공개매수 신고서에 공개매수 후 재무구조 변경 계획이 없다고 기재했지만, 전날 공시한 증권신고서에는 미래에셋이 10월 14일부터 유상증자를 위한 실사를 진행했다고 공시했다. 함 부원장은 "자사주 공개매수, 유상증자 모집주선을 수행한 사람이 같고, 이 사무 취급을 위해서는 실사를 해야 하는데 같은 시기에 진행됐다면 독립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31일부터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주관을 맡고 있는 미래에셋증권에 검사 인력을 파견해 현장검사에 돌입했다. 또 함 부원장은 신한투자증권 금융사고에 대해 개인적 일탈인 동시에 조직적 문제라고 비판하며 개인·조직에 엄중히 징계하겠다고 예고했다. 금감원은 최근 발생한 신한투자증권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금융사고와 관련해 현장 조사와 증권사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다.2024-11-01 10: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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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종합감사서도 자료제출 거부한 금감원…또다시 침묵한 이복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24/20241024184718892251.jpg)
종합감사서도 자료제출 거부한 금감원…또다시 침묵한 이복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지난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해 비난을 받았음에도 결국 종합 감사에서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비난이 이어졌지만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도 자료 미제출 문제에 침묵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 업무추진비, 징계의결서 등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 지적하며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금융위가 금감원 자료 제출을 받아 제출해줄 것을 건의했다. 지난 17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 금감원 국정감사에서도 정무위 의원들은 같은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도 이에 "금감원의 태도는 국정감사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자료 요구에 대해 피감기관임에도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 질타했다. 금감원 계좌 추적 건수를 언급한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 원장 체제에서 금감원의 계좌 추적 건수를 확인하니 이전 원장 체제에 비해 2배 이상 늘었고 금융위와 비교할 때 20배 이상 많았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부서별 계좌 추적 내역 요구했지만 금감원 측은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합법적으로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고 하면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검사·조사를 안 하는 부서에서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일이 아마 없을 텐 데 적절한 방법으로 답변을 할 수 있게 잘 살펴보겠다"고 해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의 검사 지연을 문제 삼았다. 이 원장은 "국회에서 관심을 가진 사안은 중요하게 생각해 처리를 해야 하지만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보겠다"며 구체적인 답을 회피했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 주가조작 관련 건 금융당국이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별다른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 또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에 대해 금융당국이 시장의 위험을 인지하고도 관계 부처 협업 체계가 미비했고 사후 수습에만 급급했다고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피해 발생 과정에서 금융위가 부족한 점이 있었으면 점검하겠다"고 답했고, 뒤이어 이 원장은 "지적한 부분 잘 유념해서 위원장 모시고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 관련 배상 미동의 2만2000건에 대해 이 원장은 "분쟁 조정을 질서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볼 것이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 송구하다"며 "다만 ELS 분쟁조정 과정에서 80% 이상 동의된 것도 눈 여겨 봐달라"고 했다.2024-10-24 21: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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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자 달성한 '강성묵' 하나증권 대표…연임 '장밋빛'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강성묵 하나증권 대표의 임기가 올해 말 종료되면서 연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강 대표가 재작년부터 부진했던 하나증권의 '실적 턴어라운드'를 이끌면서 무리 없이 재신임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하나증권의 올해 상반기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은 1320억1400만원, 영업이익은 1607억4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상반기와 비교할 때 당기순이익은 282.43%, 영업이익은 151.96% 급증했다. 하나증권은 지난 2022년 4분기부터 고금리 장기화, 투자은행(IB) 수익 부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침체로 부진을 겪었다. 당기순이익은 2022년 △1분기 1187억1400만원 △2분기 196억3300만원 △3분기 1463억5600만원 △-1540억5700만원, 2023년 △1분기 834억1600만원 △2분기 -488억9600만원 △3분기-489억1200만원 △4분기 -2745억5200만원으로 작년까지 적자 폭이 심화됐다. 올해 하나증권은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다. 하나증권의 올해 당기 순이익은 1분기 905억원, 2분기 415억원, 영업이익의 경우 1분기 1090억원, 2분기 517억원을 기록하며 실적 개선을 이뤘다. 하나증권이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 강성묵 하나증권 대표의 역할이 컸다. 올해 자산관리(WM)와 IB 부문을 강화하고자 조직개편에 나섰다. 이러한 까닭에 상반기 WM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08억원 증가한 1732억원, IB 영업이익은 전년 상반기보다 695억원 급등한 927억원을 보이며 실적 개선에 성공했다. 하나증권 관계자는 "상반기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높았지만 WM부문 수익을 회복하고, 세일즈앤트레이딩(S&T)부문에서도 파생결합증권 발행 시장 1위를 수성해 흑자 전환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강 대표는 서강대 사회학과를 나와 지난 1993년 하나은행에 입행했다. 하나은행에서 경영지원그룹장, 영업지원그룹장(부행장)을 역임했고 하나USB자산운용 법인 및 리테일 부문 총괄 부사장을 거쳐 지난 2022년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강 대표는 지난해 1월 취임한 뒤 하나자산운용 인수 및 자회사 편입, 신종자본증권 1500억원 발행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실적 개선과 하나자산운용 자회사 편입 등을 실현하며 금융 전반을 섭렵한 전문가임을 입증했다. 강 대표는 오는 12월 31일 임기가 만료된다. 지주 차원에서 초대형 IB 달성, 경영의 연속성 및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연임을 시킬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강 대표는 취임 당시부터 초대형 IB에 대한 의지를 강조해 왔다. 그는 지난해 취임사에서 자기자본 6조의 초대형 IB로 기반을 만들어준 임직원에 감사를 표한 바 있다. 하나증권은 지난 2020년 초대형 IB 조건인 자기자본 4조원을 넘으면서 인가를 추진해 왔다. 다만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지난 6월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랩·신탁) 관련해 하나증권에 3개월 일부 영업정지 제재를 결정했지만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되지 않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하나금융의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후보 추천·심사는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그룹임추위)에서 경영승계계획을 수립한다. 하나금융은 지난 2022년 12월 그룹임추위를 열고 강 대표를 후보로 추천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취재진과 통화에서 "(올해부터 적용되는)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따라 9월부터 은행은 승계 절차에 돌입했고 증권은 대상이 아니기에 일정이 규정화돼 있지 않다"며 "증권 CEO의 경우 이전처럼 비슷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겠지만 최종 후보가 발표되기까지 철저히 보안에 이뤄지는 편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2024-10-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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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임종룡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질 것…조직 안정 우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10/20241010173638166884.jpg)
임종룡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질 것…조직 안정 우선" [이코노믹데일리]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과 관련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면서도 "다만 지금은 조직의 안정과 내부통제 강화에 신경 쓸 때"라고 밝혔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종룡 회장은 조만간 사퇴할 것이냐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친인척 부당대출 등으로 우리금융의 신뢰를 떨어뜨린 점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임 회장은 금융지주 회장 가운데 처음으로 제22대 국회 정무위 국감에 일반 증인으로 출석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정무위원들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현 경영진 책임을 거론한 것이 사실상 사퇴 압박으로 해석되는 것과 관련해 우리금융에 대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고 문제 삼았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부당대출 사고 책임을 전 경영진이 아닌 현 경영진에 묻고, 관련 없는 동양생명 인수 합병까지 거론하면서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며 "해당 사태는 정권의 금융기관 인사 개입 사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장이 금융회사 인사에 이렇게 깊이 영향력을 끼치는 게 맞다고 보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 회장은 "인사 개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최근 금감원장의 우리금융에 대한 언급은 이번 부당대출 사건을 계기로 해서 기업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경영진의 각성과 쇄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하고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다. 같은 자리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부당대출 감독 과정이고 인사 개입으로 보는 것은 조금 지나치다"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부당대출 인지 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고 사건을 축소 및 은폐하려 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번 사건이 굉장히 엄중하다고 생각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책임 규명을 하고자 1차 자체 검사를 올해 1월부터 먼저 시행했다"며 "은행 내 1차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자들을 중징계 등 엄중 처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고도 더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해 2차 검사를 지난 5월 2일부터 시작했다"며 "그러던 중 금감원이 검사를 나왔고, 저희가 파악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등 성실히 협조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결코 전임 회장을 비호하거나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지 않았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다시 이번 사태와 같은 대형 금융 사고가 발생할 경우 거취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의에는 "제가 잘못해서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며 "이상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금융은 아주 절박한 상황"이라고 했다. 임 회장은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금융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기업 문화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전 직원이 갖고 있다"며 "제도, 시스템, 문화 전 분야에 걸쳐 쇄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임 회장은 향후 내부 통제 관리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윤리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는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되는 윤리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직속으로 윤리 경영실을 만들어 감시 기능과 내부자 신고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여신 감리조직을 격상하고 부적정 여신에 대한 내부자 신고 채널을 강화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금융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그룹사 전 임원의 동의를 받아 친인척에 대한 신용 정보를 등록토록 할 것이라고 했다. 임 회장은 "(임원 친인척) 대출 취급 시 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실행 후 적정성 검토 등 엄격한 관리 프로세스를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기업 문화를 바꾸기 위해 끊임없는 교육과 지속적인 점검, 엄정한 신상필벌이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우리금융 내부의 파벌 문화가 이번 사태의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에 "우리금융이 여러 은행이 합쳐진 통합은행으로서의 성격 때문에 일부 계파적 문화가 잔존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20개 업체, 42건에 걸쳐 61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했다고 밝혔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8건, 350억원 규모가 특혜성 부적정 대출이란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6월 우리은행 경남 김해지점 대리급 직원의 100억원 횡령 사고, 지난달 말 공시한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대금 관련 55억원 규모의 금융 사고 등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현 경영진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2024-10-10 18: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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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證, 김성현·이홍구 대표 성적표 '합격'…투톱 체제 연임 '청신호' [이코노믹데일리] 김성현, 이홍구 KB증권 대표이사의 임기가 올해 동시에 종료되면서 이달부터 차기 대표이사 선임 절차에 돌입한다. 상반기 호실적으로 두 사람에 대한 연임에 긍정적 전망이 나오면서 각자대표 투톱 체제를 이어 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5일 KB금융그룹에 따르면 김성현·이홍구 KB증권 대표이사의 임기가 올해 12월 31일 만료된다. KB금융은 오는 27일부터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대추위)를 꾸려 대표 선임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증권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대추위의 경우 임기 만료 한 달 전 경영승계 계획 수립을 위한 후보자군을 확정한 후 임기 만료 2주 전부터 단수 후보를 추천한다. 특히 올해의 경우 금융감독원이 작년 12월 '은행지주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을 발표해 이를 적용하면서 경영승계 절차가 한 달 일찍 시작됐다. 해당 관행에 따르면 차기 CEO 선임 시 현직 CEO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부터 경영승계 절차가 개시돼야 한다. 대추위는 양종희 KB금융 회장이 위원장으로, 오규택·최재홍·이명활·이재근 등 4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돼 있다. 다만 이재근 국민은행장은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결의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올해 1월 KB증권의 김성현·이홍구 각자대표 체제가 발을 내디뎠다. 김 대표가 기업금융(IB) 부문을, 이 대표가 자산관리(WM) 부문을 담당하며 전문성을 높였다. 지난 2019년 취임한 김 대표는 올해까지 4연임에 성공했다. 김 대표는 대신증권 기업금융팀 팀장, 한누리투자증권 전무이사, KB투자증권 IB를 총괄한 뒤 KB증권에서 IB 총괄 부사장을 역임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라임펀드 사태로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은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가 계약 만료로 물러나면서 올해 새로 선임됐다. 이 대표는 현대증권 지점장, KB투자증권의 WM사업본부장을 거쳐 KB증권 WM영업총괄본부장과 부사장을 역임한 바 있다. 통상 신임 CEO에 2년의 임기를 보장하지만 김 대표 임기 만료 시점과 맞물려 이 대표에 1년 단임이 부여됐다. 상반기 KB증권이 호실적을 내면서 두 사람이 무난하게 연임에 성공해 각자대표 체제를 이어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KB증권의 상반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3795억원, 영업이익은 4967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 대비 각각 50.7%, 8.5% 증가했다. 지난 2017년 KB투자증권과 현대증권이 합병한 이래 반기 기준 최대 실적이다. 채권발행시장(DCM) 부문에서 상반기 대표주관 1위를 기록했다. 주식발행시장(ECM)에서는 상반기 HD현대마린솔루션 상장 대표 주관사를 맡으며 기업공개(IPO)에서 1위를 차지했다. WM 부문에서 상반기 금융상품 자산은 59조2000조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말 51조원에서 6개월간 10조원 가까이 급등했다. KB금융 관계자는 취재진에 "대추위는 통상 비공개로 진행하기 때문에 구체적 날짜와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추위는 과반 이상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추위에서 후보 추천 절차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대표이사 후보를 결정한다"고 말했다.2024-09-2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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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의사 정책자문단, '불법 의료행위 감시기구 구축' 등 제안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24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협회 건물에서 지난 달 출범한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의 첫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은 정책에 관심 있는 10여명의 의대생과 젊은 의사들로 구성돼 전공의를 대표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는 다른 성격의 정책 생산기구다. 의협은 기존 의료 정책에서 벗어나 중립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기 위해 자문단을 설립했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대리시술 등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불법 의료행위 감시기구 구축 △배심원제 도입 △공시제도 도입 등 세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다만 이 정책들은 아직 의협의 공식입장은 아니며 젊은 의사 정책자문단 차원에서 구상한 내용을 의협과 정치권에 제안하는 단계라는 설명이다.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을 기획한 채동영 의협 홍보이사는 불법 의료행위 감시기구에 대해 “징벌적 감시제를 도입해 특정 개인이 반복적으로 유사한 사안으로 회부될 경우 그 명단을 작성해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중윤위) 차원에서 관리 감독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윤위 회부방식에 배심원제 도입에 대해서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대리시술) 및 마약·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중독 등과 같이 명확한 불법행위 등에 적용한다”고 말했다. 총 배심원의 다수 동의로 결정된 징계 사항은 중윤위에 의무적으로 회부될 수 있도록 하고, 결정된 징계 사항에 대해 중윤위는 거부권만 행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의협에서 꾸준히 반대했던 내용인 의료인 등록 및 공시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피시술자가 시술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님을 보장받고 해당 의료기관이 의료기관평가 인증을 거친 의료기관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전했다. 시술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QR코드나 의료인 명찰 같은 시술 의사 확인제 방법을 도입하고 각 의료기관에서는 의사면허증을 의무적으로 게시해 시술자에 대한 정보를 교차 검증할 수 있도록 한다. 채 이사는 “앞서 말씀드린 정책 제안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의원회 정관 개정 특별위원회를 비롯해 정치권 등과 연계해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은 순수하고 다른 의도가 없이 건설적이며 당위성이 높은 정책을 제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젊은 의사들이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마땅히 의견을 내야 할 문제들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4-09-24 18: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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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부당대출에 불똥 튄 우투증권…남기천號 신사업 먹구름 [이코노믹데일리] 이달 출범한 우리투자증권이 우리금융그룹에서 발생한 부적정 대출 사태로 초반부터 순탄치 않은 상황에 놓였다. 초대형 투자은행(IB)을 목표로 한 우리투자증권이 향후 추진하는 신규 사업과 인수합병(M&A)에서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8일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서울 중구 본사에서 진행된 긴급 임원 회의에서 "국민과 고객에 큰 심려를 끼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조사 혹은 수사 결과가 나오면 저와 은행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그에 맞는 조치와 절차를 겸허하게 따르겠다"면서 사과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시 검사에서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친인척이 관련된 350억원 규모 부당 대출 사실을 적발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0일 임원 회의에서 "우리금융이 보이는 행태를 볼 때 더는 신뢰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지난 27일부터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강남구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 관련자 주거지 4곳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부적정 대출 관련해 내부통제상 취약점, 지배구조 체계상 경영진 견제 기능 미작동 등을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투자증권은 우리종합금융과 한국포스증권이 인수 합병돼 지난 1일 출범했다. 우리금융지주가 2014년 옛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을 농협지주에 매각한 후 10년 만이다. 남기천 우리투자증권 대표는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10년 내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내걸며 "2~3년 내 2차 인수합병(M&A)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가로 △2028년까지 연간 자기자본이익률(ROE) 10% △10년 내 자기자본 5조원 등을 달성하겠다고 언급했다. 초대형 IB를 위해서 2조원 규모의 계열사 공동펀드를 통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를 늘리고 IB 사업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출범식에서 그룹 차원의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우리투자증권의 자기자본은 1조1500억원으로 증권업계 중 18위로 출발했다. 초대형 IB 요건인 자기자본 4조원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10년 내 2조8500억원을 확보해야 한다. 우리종금의 발행어음·부동산 중심 사업 구조를 기반으로 기업금융(IB), 리테일 등으로 확대해 대형 증권사로 성장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지난달 투자중개업과 투자매매업에서 인가를 받은 우리투자증권은 신규 사업 라이선스 확보에 주력할 전망이다. 다만 집합투자업과 장 내외 파생상품 등과 같은 신규 라이선스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승인이 필수다. 우리금융이 부당 대출 건으로 징계를 받을 경우 자본시장법에 근거해 M&A와 신규 사업 진출에 제약을 받는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5조 3항 대주주 변경 승인 요건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 최근 1년간 기관 경고 조치,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주가조작 연루 의혹돼 키움증권은 지난해 초대형 IB 인가 신청을 접었다. 김예일 한국신용평가 연구원은 "한국포스증권이 모바일 채널을 통한 집합투자증권 판매에 주력하였기에, 향후 우리투자증권이 주식 위탁매매 등 증권사의 주요 사업 영역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영업 및 수익 규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2024-08-29 08: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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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우리은행 부당대출 '저격'…前회장에 現회장까지 질타 [이코노믹데일리]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칼날이 우리금융 현 경영진에도 향했다.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인지한 후 당국에 제때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의 처벌 및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5일 오전 한국방송공사(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 임종룡 회장과 조병규 행장도 결과에 따라 처벌과 제재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법률상 할 수 있는 권한에서 최대한 가동해 검사와 제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지금 보이는 것만으로 대상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법률상 보고를 제 때 안 한 것은 명확하게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전 회장의 매우 가까운 친인척 운영회사에 대규모 자금 공급이기 때문에 상식적인 수준에서 은행 내부에서 의사 결정 과정에서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임 행장, 신임 회장이 임명된 이후 1~2년 가까운 시절이 지난 은행 내부에서 감사를 통해 (경영진에) 알려졌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새 지주 회장, 행장 체제에서 1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수습 방식이 과거 구태를 반복하고 있어 강하게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면서 "신뢰를 갖고 우리금융, 우리은행을 보기보다는 숨길 수 있다는 전제하에 검사를 통해 진상 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임 회장의 불법에 국민들이 은폐할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도록 처리한 점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앞서 금감원은 제보를 받고 올해 5월부터 우리은행 검사에 착수했다. 이때 우리은행이 해당 사실을 금감원에 사전 보고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이 원장은 "이미 지난해 가을 정도쯤 현 은행장 등을 비롯한 임원들이 전 회장 관련 부당 대출 보고를 받은 상황을 확인했다"며 "심지어 금융지주조차도 아무리 늦게 보더라도 올해 3월 이전에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 의무를 떠나 지배구조 문제 논의가 있고, 제왕적 지주 회장제도를 바꾸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 방안, 심지어 책무 구조도의 다양한 논의가 진행된 와중에 당연히 엄정하게 해당 책임자를 제재했어야 한다"며 "(부당 대출을 내준 직원이) 퇴사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수습 형태로 그런 절차를 사후적으로 파악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지난 20일 금감원 임원 회의에서도 "우리은행이 전직 회장의 발언을 옹호하고, 뚜렷한 불법 행위가 없었다며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은 점을 지속해서 합리화하고 있다"며 "우리금융이 보이는 행태를 볼 때 더는 신뢰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원장이 임 회장과 조 행장을 직접 거론한 만큼 중징계 의견까지 나온다. 우리금융은 관련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이날 부당대출 관련 구체적인 설명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은행의 늑장 대처를 꼬집었다. 적어도 올해 4월 이전에는 우리은행에게 금융사고 보고와 공시 의무 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금감원 측은 "우리은행이 감독당국 보고, 자체 감사 등 즉각적인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해 12월 임 전 본부장(부당대출 관계자)이 퇴직한 이후인 올해 1월이 돼서야 감사에 착수했고, 올해 3월 감사 종료 및 4월 임 전 본부장 면직 처리 후에도 해당 내용을 금감원에 알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5월에 금감원이 별도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자 감사 결과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체 감사 과정에서 임 전 본부장과 차주의 범죄 혐의를 인지하고서도 금감원 검사(6월 12일~7월 19일)결과 보도자료가 배포(8월 9일 오후 4시 30분)된 직후에 수사기관에 관련자를 고소(8월 9일 저녁)했다"고 일갈했다. 또 "지난해 7월 임 전 본부장이 취급한 여신이 부실여신 검사 대상으로 계속 내부 통보됐고, 같은 해 9~10월 해당 건이 손 전 회장 친인척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서 "지주 경영진은 늦어도 올해 3월쯤 감사 결과가 반영된 인사협의회 부의 안건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손 전 회장 친인척 연루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은행이 대규모 부적정 대출 취급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사회에 제대로 보고한 사실도 없어 이는 그간 금감원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추진해 온 지배구조 개선 취지와 노력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이라며 우려했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을 현장 검사한 결과 지난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20개 업체, 42건에 걸쳐 61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했다고 밝혔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8건, 350억원 규모가 특혜성 부적정 대출이란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현 수장들의 책임론도 부각됐다. 이번 부당 대출은 임 회장과 조 행장 취임 후 발생한 건들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임 회장은 지난해 3월, 조 행장은 지난해 7월 취임했는데 해당 대출은 올해 초까지 이뤄졌다. 우리은행은 진행 경과 및 금감원 보고를 4개월가량 지연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전면 반박하기도 했다. 올해 초 자체 검사를 진행하던 중 문제를 파악하고 직접 관계자들에 징계 조처를 내렸지만, 심사 소홀 외 뚜렷한 불법 행위가 없었고, 금융 사고로 볼 수 없다는 규정에 근거해 금감원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우리은행의 대출 심사와 사후 관리 과정 등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크다고 본다. 금융권 관계자는 "손 전 회장 연루 인지 여부를 떠나 대출 및 사후 관리에서 드러난 내부통제 미비에 대한 책임은 있다"고 전했다.2024-08-26 18: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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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낙태 범죄와의 전쟁 선포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19일 오후 2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발생한 ‘36주 낙태 사건’을 사례로 불법 의료 대처 방안에 대해 “의료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36주차에 접어든 유튜버 A씨가 낙태 수술을 받는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영상에는 낙태 수술 과정과 수술 후 상황, 낙태 비용 등이 상세히 설명돼 있었다. 영상은 업로드된 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유튜버 A씨와 낙태 수술을 진행한 병원장 B씨를 살인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법무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낙태죄 대체 입법 논의를 발표했으며, 임현택 의협 회장 또한 낙태 수술을 실시한 의협 회원 B씨를 12일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사건의 핵심은 뱃속 아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여부다. 현행 낙태법에 따르면 뱃속 아이가 이미 죽어 있던 경우에는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무죄다. 하지만 살아 있는 채 아이가 출산됐다면 의사는 고의로 숨지게 한 혐의로 살인죄에 해당된다. 최한나 의협 총무이사 겸 대변인은 이번 낙태 사건의 원인으로 "낙태법 불합치 이후 대체 입법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죄가 사라졌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입법 개정을 국회에 요구했지만 국회와 정부의 외면으로 입법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최 대변인은 ‘36주 낙태 사건’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발생한 참극"이라며 "의협은 현 낙태법에 대한 비윤리적인 의료 행위의 철저한 근절에 앞장설 것”을 강조했다. 이어 “‘36주 낙태 사건’의 해당 의사에게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징계하고, 사법 처리 단계에서도 엄벌을 탄원할 것”이라고 전했다.2024-08-19 17: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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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행정소송 이겨도 이긴 게 아닌 이유... '분식회계'는 인정 [이코노믹데일리] 법원이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했다’며 중징계를 내린 금융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걸 두고 법조계에선 ‘이겨도 이긴 게 아닌 판결’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판결문을 보면 법원이 행정처분의 문제점만 받아들였을 뿐 삼성의 분식회계 사실은 인정하는 만큼 다음 달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형사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이유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리면서 들었던 여러 이유 중 한 가지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바로 삼성바이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해 단독으로 지배력을 갖고 회계처리를 해도 됐느냐의 여부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는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기업으로 보고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했다. 증선위는 이를 회계처리의 오류라고 지적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이 에피스를 공동지배하는 만큼 에피스 투자 주식을 지분법으로 회계 처리해야 한다는 게 증선위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행정법원은 2012년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실질적 권리에 해당해 이를 지배력 판단에 반영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바이오젠이 보유한 동의권, 약정상 권리 등이 바이오젠에게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여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이 에피스를 공동지배 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에피스를 단독 지배했다고 판단하고 종속 기업으로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게 원고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처분 사유가 여러 개 있을 경우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처분 내용을 수정해야 하는 행정소송 특성상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의 핵심은 취소 처분 사유가 아니라고 말한다. 김광중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서 행정 처분을 취소하긴 했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며 “2015년부터 재무제표 처리한 것을 분식회계 것으로 보고 이후 2018년까지 작성된 재무제표도 허위로 봤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의 얘기는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가 이 회장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모두 무죄 선고를 한 것에 배치되는 판결이다. 다음달로 예정된 항소심에도 이날 판결이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국기업거번넌스포럼 전 회장인 김규식 변호사는 “회계 처리가 분식이었냐 아니었냐는 형사재판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만큼 이번 판결이 2심 판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분식회계가 인정된 만큼 형사소송은 물론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들이 삼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2024-08-14 21: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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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여 만에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행정소송 1심... '분식회계 의혹' 증선위 제재 취소 [이코노믹데일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8년 '분식회계를 했다'며 중징계를 내린 금융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6년 만에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단독 지배로 보고 종속기업으로 처리한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량권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회계처리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업보고서 거짓 기재 보고 등 일부 회계 처리는 정상적으로 보기 어려워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만, 인정되지 않은 처분 사유도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전부 취소가 타당하다"며 원고 승소로 결론 내렸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1년 설립 이후 4년 연속 적자를 내다가 2015년 회계연도에 흑자로 돌아선 것과 관련해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보고 최고경영자(CEO)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등의 처분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고, 이 회사 지분가치를 장부가액(2900억원)에서 시장가액(4조8000억원)으로 재평가해 회계장부에 반영한 것을 분식회계라고 판단했다. 이 같은 분식회계 의혹은 행정소송에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형사사건으로도 번졌다. 당시 검찰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여파로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본잠식에 빠질 위험에 처하자 회계처리 방식을 바꿔 기업의 자산가치를 부풀렸다고 봤다. 이에 이 회장과 당시 미래전략실 임원 및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등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했던 상황을 고려하면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 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회장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날 판결에서 사업보고서 거짓 기재 등 일부 회계 처리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법원이 인정한 만큼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형사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2심 재판은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2024-08-14 16: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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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티메프 사태에 사과…큐텐에 "양치기 소년"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관련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금융당국의 책임이 미비했던 부분에 연신 사과했다. 다만 이 원장은 협조하지 않는 큐텐 측을 신뢰할 수 없다며 양치기 소년이라고 비난의 날을 세웠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이 원장은 비협조적인 큐텐 측을 양치기 소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자금 추적이 급선무라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의견에 이 원장은 "자금은 확인 중인데 최근 금감원에 보여준 (큐텐과 계열사의) 행동과 언행을 볼 때 양치기 소년 같은 행태가 있다"면서 "자금 추적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 흔적이 있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해 놓은 상태고, 주요 대상자 출국 금지를 요청해 놨다"고 설명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2022년 금감원이 큐텐과 체결한 경영개선 업무협약(MOU) 자료 미제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 원장은 "티몬과 위메프 개별 회사에 물어보면 그룹에서 결정하는 문제라 답하고, 그룹에 물어보면 본인들은 모르는 일이라 해서 동의를 받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티몬과 위메프 측이 이날 정무위에서 자료 제출 동의 의사를 밝히면서 국회는 관련 MOU 자료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국회 정무위는 금감원에 MOU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금감원은 비밀 유지 조항 등을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MOU 체결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의 적극적인 감독 기능이 부재했다"고 지적하자 이 원장은 "미상환·미정산 금액을 별도로 관리하고, 추가로 신규 유입되는 자금의 일부분 별도로 관리해 달라는 등 다양한 요청을 했지만 제대로 이행이 안 됐고 (금감원 측에서도) 해당 부분 관련해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앞서 "티몬과 위메프에 1조3000억원 유동성 이슈가 발생했고 지난 2018년부터 계속 기업 불확실성이 드러났는데도 금감원 조치가 미비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원장은 "1조원 이상의 건전성·유동성 이슈가 있었던 점은 사실"이라며 "제21대 국회에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을 요청했지만 (개정이 이뤄지지 못했고) 금감원이 더 적극적으로 개정을 요청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이 원장은 큐텐 측에 "2023년 12월 미상환 금액 별도 관리를 요구하고 증거 자료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았다"며 "(큐텐 측이) 그때 자금 관리 요청에 응해줬다면 지금과 같은 일이 안 생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금감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점과 큐텐에 대한 감독이 소홀했다는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께 사과 말씀 다시 올린다"며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였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피해 구제 대책의 실효성을 묻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질문에 "당장 채무 관계가 정리 안 된 급한 상황에서 유동성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추가 조치할 게 있는지 관계 부처와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질의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감사원은 금감원을 감사해야 하고 담당 부서인 디지털금융혁신국에 대해서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큐텐 테크놀로지 본사에 별도 검사반 6명과 기존 인력 4명 등 추가 검사반 10명을 파견했다. 조사 과정에서 소비자 상품 배송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알려져 소비자 결제 취소 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2024-07-30 19: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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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양문석 편법대출 수성지점 임직원 4명 징계 의결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편법대출 논란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관여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30일 행정안전부·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중앙회는 지난 25~26일 양문석 의원의 편법 대출에 관련된 수성금고 임직원 4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징계위원회에서 확정된 징계 수위와 구체적인 사유는 오는 9월 말 금고에 공지한 후 중앙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새마음금고는 각 법인이 하나의 회사인 구조여서 중앙회 징계위 의결이 그대로 반영되지 않고, 개별 금고가 이사회를 개최해 해당 징계 내용을 의결해야 확정된다. 보통의 경우 그대로 의결되고 개별 금고 이사회에서는 징계 수위만 조정된다. 임원 징계 수위가 낮아질 경우 중앙회가 다시 제재를 실시할 가능성도 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양 의원이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원을 대출할 때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에서 양 의원은 사업운전자금 목적으로 차입한 11억원을 지난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31억2000억원)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부업체에 5억8000만원을 상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과 중앙회는 지난 4월 수성금고에 대한 공동 검사를 실시해 전체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 53건 중 40건에서 용도 외 유용 사례들을 적발했다. 중앙회는 현재 전국 금고에 사업자 대출 전수점검을 마무리하고 있다. 중앙회 관계자는 "금감원이 저축은행 등 다른 상호금융권에 대한 사업자 대출 전수점검을 마무리하고 결과에 대한 조치를 발표하면 이와 유사한 수준에서 중앙회도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4-07-30 11: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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