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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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영업 일부정지 3개월' 효력 일시 정지… 신규 이용자 가상자산 거래 '숨통'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가상자산 거래 점유율 1위인 업비트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의 효력이 법원 결정으로 일시 정지되면서 업비트의 신규 이용자들도 당분간 가상자산 전송(입·출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27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전날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번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FIU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 효력은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구체적으로는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후까지 효력이 정지되는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두나무는 당면한 영업 제재를 피하고 법적 다툼을 이어갈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 앞서 FIU는 지난달 25일, 두나무와 임직원들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확정했다. FIU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자금세탁방지 현장 검사 결과, 업비트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거래를 지원하고 고객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거래를 허용하는 등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FIU는 업비트에 신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가상자산 전송(입·출고)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더불어 이석우 두나무 대표를 포함한 임원진에게는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에게는 ‘면직’ 처분을 결정했다. 두나무는 FIU의 중징계 결정에 불복, 지난달 27일 행정법원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FIU의 당초 제재안에 따르면 영업 일부정지 처분은 이달 7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 심문 기일이 이보다 늦은 13일에 잡힌 점을 고려하여 처분 효력을 심문 기일 전날인 12일까지 잠정적으로 정지시킨 바 있다. 만약 법원이 이번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지 않았다면 영업 일부정지 효력은 28일 0시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다. 일단 급한 불을 끄게 된 두나무는 향후 진행될 본안 소송에서 FIU의 제재가 적법했는지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두나무 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7명으로 구성된 대리인단을 꾸려 FIU의 제재에 적극적으로 맞설 태세다. 두나무 대리인단에는 행정법원장을 지낸 변호사를 비롯해 행정법원 부장판사, 배석판사, 대법원 행정 사건 담당 재판연구관 등 행정 법원 분야에 정통한 법조 인력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2025-03-27 10: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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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IBK기업은행장, '882억원 부당대출'…고강도 쇄신 단행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은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참석 간부들과 함께 전날(25일) 발표된 금융감독원 부당대출 감사 결과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IBK 쇄신 계획을 발표했다. 26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전(全) 임원과 함께 현장 영업을 담당하는 지역 본부장, 여신심사를 담당하는 심사센터장, 내부통제 관련 부서장 등 기업은행의 주요 간부 전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이번 일로 IBK에 실망했을 고객님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이며, 금감원의 감사 결과를 철저한 반성의 기회로 삼아 빈틈없는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내부통제와 업무 프로세스의 빈틈, 시스템의 취약점과 함께 부당한 지시 등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업무 프로세스, 내부통제, 조직문화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쇄신을 단행하기로 했다. 먼저 사건 연루 직원에 대한 일벌백계와 함께 부당대출 발생을 시스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임직원 친인척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친인척을 통한 이해상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대출 시마다 담당 직원과 심사역으로부터 '부당대출 방지 확인서'를 받아 이해상충을 선제적으로 회피하도록 하면서, '승인여신 점검 조직'을 신설해 영업과 심사업무 분리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내부통제를 무력화시키는 부당지시 관행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부당지시자를 엄벌하고, 이를 이행한 직원도 처벌해 적극적으로 부당지시 이행을 거부토록 제도화하면서, 외부에 위치한 독립적인 내부자 신고 채널 신설,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원천 차단, 자진신고자 면책 조치 등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해상충 등 부당 행위를 점검하는 '검사업무'도 쇄신하기로 했다. 감사 프로세스 점검과 비위행위 등에 대한 검사부 내부 고발을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고,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자문단'을 운영해 검사업무의 공정성과 엄격함을 확보할 계획이다. 내부통제와 더불어 조직문화에서도 무관용 엄벌주의를 정착시켜 온정주의를 일소해 나가고, 경영진의 일탈 및 내부통제 미흡에 대해서는 직무해임 등 중징계를 통해 의무와 책임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바람직한 조직문화 완성을 위한 금융윤리·내부통제 교육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기업은행은 쇄신 계획이 일회성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IBK쇄신위원회'를 구성해 신속하게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쇄신을 통해 빈틈없는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IBK가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 경제 활력에 이바지하는 신뢰받는 은행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행장은 "아무리 좋은 제도와 시스템이 있어도, 우리 스스로가 변화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쇄신은 성공하기 어렵다"며 IBK 임직원 모두가 '곪은 곳을 송두리째 도려내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다'는 환부작신(換腐作新)의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기를 당부하고, 재발 방지 및 철저한 쇄신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2025-03-26 10: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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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내부 직원 부당거래 적발… '미공개 정보 이용, 사익 추구' 징계 [이코노믹데일리] 세계적인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내부 직원의 부당 거래를 적발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바이낸스는 자사 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25일 발표했다. 바이낸스에 따르면 지난 23일 내부 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선행매매(프론트러닝)를 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이에 따라 내부 감사를 진행한 결과 해당 직원의 부당 거래 사실이 확인됐다. 프론트러닝(Front-running)은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특정 자산을 매수하거나 매도해 부당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 자본 시장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 거래 유형 중 하나다. 조사 결과 해당 직원은 바이낸스 월렛팀 소속이지만 부당 거래에 활용된 정보는 과거 BNB 체인 사업 개발팀 근무 당시 입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이낸스 측은 "해당 직원이 특정 프로젝트의 토큰 발행(TGE)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공식 발표 전 다수의 지갑을 통해 토큰을 대량 매수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직원은 토큰 출시 발표 직후 가격이 급등하자 일부를 매도해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도 상당량의 미실현 이익을 보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바이낸스는 이를 "명백한 프론트러닝 사례"로 규정하며 "회사 정책 위반일 뿐만 아니라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직원을 정직 처분하고 추가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며 관할 당국과 협력해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부당 거래로 얻은 자산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바이낸스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 통제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내부 고발 활성화를 위해 이번 사건의 결정적 제보를 제공한 내부 고발자에게 총 10만 달러(약 1억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바이낸스 관계자는 "모든 사용자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도록 내부 감시 체계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투명한 운영을 지속해 신뢰받는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2025-03-25 13: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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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400억원대 미래에셋금융·PS파인 '폰지사기' 적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미래에셋금융서비스와 PS파이낸셜 소속 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들이 가담한 1400억원대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유사수신 연루 의혹이 제기된 두 곳의 GA를 현장 검사한 결과 소속 설계사 97명이 보험 영업을 명목으로 보험 계약자 765명에게서 총 1406억원의 자금을 모집하고 이 가운데 약 342억원을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유사수신 모집에 가담한 보험설계사는 GA 28곳의 13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설계사 출신인 대부업체 PS파이낸셜 대표는 2022년 1월 GA A사를 설립한 뒤 총책을 맡아 산하 설계사 조직을 4단계 피라미드 방식으로 운영하며 유사수신 행위를 벌여왔다. 미래에셋생명의 자회사 GA인 미래에셋금융서비스도 소속 설계사 조직을 통해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불법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GA 소속 보험설계사들은 보험 가입 고객에게 단기채권 투자상품과 PS파이낸셜 대출 자금 운용상품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하며 가입을 권유했다. 고객 투자금의 최대 3%를 영업 및 관리자 수당으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계약은 고객이 대부업체 대표에게 자금을 직접 대여하는 ‘금전대차계약’ 형식으로 이뤄졌고 투자금은 대표 개인 계좌로 입금됐다. 또한 이들은 목표 실적을 달성한 설계사에게 특별 보너스 수당을 지급하고 신규 영업자를 유치하면 여행자금을 제공하는 등 보험 판매 촉진을 위한 기존 프로모션 방식을 유사수신 모집에 그대로 활용했다. 실적 1위를 차지한 한 설계사는 보험 계약자 자금 약 360억원을 모집했으며 이 과정에서 모집 수수료로 약 11억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작년 하반기부터 PS파이낸셜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상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산도약 저축 어카운트’라는 이름으로 연이율 50%에 달하는 초고금리 상품을 출시하고 GA 보험설계사를 통해 집중적으로 판매했다. 자금 압박이 심화되자 GA가 대부업체 지원에 적극 나서는 등 폰지사기 형태의 자금 돌려막기를 이어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유사수신에 가담한 보험설계사 등 관련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등록 취소와 인적 제재, 과태료 부과 등으로 보험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위법 사항은 수사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GA와 대부업체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체처럼 조직적으로 대부업을 영위한 점을 감안해 A사 소속 임원과 설계사 등을 중징계하고 수사기관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특히 A사 대표의 법인 자금 유용 부분은 횡령 혐의로 별도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2025-03-23 15: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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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부당하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FIU 제재 취소 소송 제기…법적 공방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가상자산 거래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당국의 영업 일부 정지 제재에 불복, 법적 대응에 나섰다. 두나무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제재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과 더불어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은 "이번 소송 제기는 신중한 검토 끝에 결정된 사항"이라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제재의 부당성을 성실히 소명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FIU는 앞서 지난 25일, 두나무와 임직원들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3개월간의 영업 일부 정지 처분과 이석우 대표이사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총 9명에 대한 신분 제재를 통보한 바 있다. 이번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은 3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 3개월간 신규 가입 회원의 가상자산 이전(입·출고)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FIU 가상자산검사과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두나무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두나무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업비트는 "금융당국의 제재에 따른 개선 필요 사항은 이미 검토 및 조치를 완료했다"면서도 "일부 제재 사유와 수위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제반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판단, 법적 절차를 통해 소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비트 측은 "이번 제재 처분이 관련 법규에 따라 변경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소명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FIU는 두나무가 수차례 거래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해외 미신고 거래소와 약 4만5000 건에 달하는 거래를 지속적으로 지원한 점을 특금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또한 복사된 신분증 등 부적절한 방식으로 3만4000여 건의 실명 확인을 처리하고 고객 확인 절차 없이 거래를 허용한 점 역시 제재의 주요 근거로 작용했다. 이번 FIU의 제재는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에 내려진 징계 중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특히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발표된 제재 결과라는 점에서 당국의 가상자산 시장 질서 확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FIU 관계자는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 위반, 고객 확인 의무 위반 등 특금법 위반 사항에 대해 강력히 제재했으며 향후 법 위반 사항 시정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나무가 제기한 이번 소송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 강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업계와 당국 간의 갈등이 본격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향후 가상자산 시장 규제 방향과 업계의 대응 방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2025-03-01 11: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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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임 성공한 이석기 교보증권 대표…'종투사·내부통제' 특명 [이코노믹데일리] 교보증권이 이석기 대표 연임안을 사실상 확정, 이 대표는 세 번째 임기를 맞이할 예정이다. 재신임받은 이 대표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진입, '내부통제'란 중장기적인 과제가 주어졌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내달 25일 교보증권 정기주주총회에서 이 대표의 3번째 연임안을 최종 확정한다. 앞서 교보증권은 지난 20일 이사회에서 이 대표의 연임안을 의결했다. 교보증권의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1164억원, 당기순이익이 1196억원을 기록했다. 각각 전년 대비 65.6%, 77% 늘어난 호실적을 내며 재신임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모회사 교보생명 자산운용담당(전무), 경영지원실장(부사장) 등을 역임했고 지난 2021년 3월부터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박봉권 대표와 각자대표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박 대표가 투자은행(IB)과 자산관리(WM) 사업을, 이 대표가 경영지원총괄 및 세일즈앤트레이딩(S&T) 부문 대표를 맡고 있다. 이 대표는 보장받은 임기 동안 교보증권 숙원사업인 11호 종투사 진입과 내부통제 강화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도 이러한 목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 대표를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보증권은 2029년을 목표로 종투사에 진입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열린 '2025 출발 경영전략회의'에서 대형사 진입을 위한 지속 가능 성장을 요청했다. 또 올 초 종투사 진입을 위해 조직 개편을 실시하며 자산관리 부문, FIS(Fixed Income Solutions) 본부를 신설했다. 종투사로 지정될 경우 신용공여 한도가 자기자본의 2배까지 허용되고 헤지펀드 대상 프라임브로커리지(PBS) 서비스도 가능하다. 교보증권의 자기자본은 지난해 기준 1조9876억원로 자기자본 조건인 3조원까지 1조원 이상 확충해야 한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이익 정상화와 IB 실적 확대, 브로커리지 거래대금 반등 등 ROE가 개선되면서도 자기자본이 쌓여가는 선순환 구조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또 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교보증권이 영업정지 조처를 받으면서 사고 재발 방지가 급선무 과제가 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교보증권에 사모펀드 신규 설정 관련 1개월 영업정지 조처를 부과했다. '채권 돌려막기'로 고객 손익을 다른 고객에 전가해온 9개 증권사(한국·미래·NH·KB·하나·교보·SK·유진·유안타증권)에 기관제재 조처를 의결했고 교보증권은 이 중 유일하게 중징계인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교보증권은 다음 날 공시를 내고 향후 대책으로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임직원 교육과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추가로 지배구조 내부 규정을 개정해 다음 달 25일 자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 대표 선임안이 주총에서 통과될 경우 오는 2027년 3월까지 임기를 이어간다. 업계에서는 최대 주주인 교보생명이 지분율 84%를 확보하고 있어 연임안이 통과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2025-02-26 17: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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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초대형 IB 향한 키움·하나·메리츠 3파전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국내 증권사에서 8년 만에 6번째 초대형 투자은행(IB)이 탄생할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유력한 후보로 키움증권, 하나증권, 메리츠증권이 거론되는 가운데 초대형 IB 후발 주자에 관심이 집중된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발표한 금융위는 '2025년 업무계획'에서 1분기 중으로 초대형 IB 신규 지정하겠다고 예고했다. '초대형 투자은행(IB)'이란 금융당국이 지난 2016년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목표로 도입한 제도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에 발행어음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이다. 종투사는 자기자본 3조원 이상 대형 증권회사에 기업 신용공여와 헤지펀드 전담중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제도다. 초대형 IB 조건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으로, 지정된 증권사가 단기금융업 인가까지 얻을 경우 최대 자기자본 2배 규모까지 어음을 발행할 수 있다. 이를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해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다. 현재까지 국내 초대형 IB는 총 5곳으로 지난 2017년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이 지정받았다. 초대형 IB 6호 타이틀을 향해 도전장을 내민 곳은 하나증권, 키움증권, 메리츠증권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자기자본은 지난해 말 기준 △메리츠증권 6조9042억원 △하나증권 5조9904억원 △키움증권 5조6319억원이다. 하나증권의 경우 초대형 IB 인가 신청 준비에 막바지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하나증권은 재작년 초대형 IB 인가를 위한 신청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또 작년 실시한 조직개편에서 투자금융 조직을 강화하며 IB부문을 확대하고 나섰다. 특히 하나증권은 지난 19일 심사 과정에 가장 우려했던 당국의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랩·신탁) 불법 자전 거래 징계 심의 결과에서 기존 영업정지 처분에서 '기관경고'로 제재가 경감돼 부담을 던 바 있다. 초대형 IB에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재무건전성 △대주주적격성 △내부통제 등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키움증권은 올해 1월 1일 자로 초대형 IB 인가 신청을 전담하는 종합금융팀을 투자운용 부문 아래 신규로 편성했다. 앞서 엄주성 키움증권 사장이 작년 초대형IB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키움증권은 지난해 공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서 중장기 목표 방안으로 초대형 IB 인가 획득을 통한 발행어음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언급하며 연내 인가를 목표로 준비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세 곳 중 자기자본 규모가 가장 큰 곳은 메리츠증권이다. 메리츠증권이 초대형 IB 진출을 공식화한 것은 지난해 5월이다. 장원재 메리츠증권 각자 대표는 작년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초대형 IB 인가는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김종민 메리츠증권 각자 대표는 같은 해 3분기 실적 발표 당시 "조달 창구의 다변화 효과를 고려해 초대형 IB 지정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거나 진행 중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사업을 확대하고 수익을 확보하고자 자기자본 규모를 넓히고 있지만 초대형 IB 인가에는 신중을 거듭하는 분위기"라며 "금융위에서 발표한 만큼 상반기 중에는 초대형 IB 인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초대형 IB 인가 지정과 함께 종합금융투자계좌(IMA) 업무 제도 개선에 나선다. IMA는 증권사가 고객 예탁금을 통합해 운용한 뒤 이익을 배분하는 상품이다. 금융당국이 지난 2016년 해당 제도를 도입했지만 현재까지 IMA 업무를 허용받은 사업자는 없다.2025-02-2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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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날 위의 가상자산 거래소, 국세청·금융당국의 '전방위 압박'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시장의 ‘겨울’이 매서운 칼바람으로 변해 업계를 덮치는 형국이다. 국내 양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와 코빗이 국세청의 동시 세무조사라는 ‘칼날’을 맞닥뜨린 가운데 금융당국의 제재 심의마저 코앞으로 다가오며 업계 전체가 숨 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전방위 압박’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 ‘국제거래조사국’ 칼날 겨눈 세무조사… 역외탈세 혐의 ‘정조준’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두나무 본사에 들이닥친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조사관들의 발걸음은 예사롭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외국계 기업이나 해외 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 역외탈세 의혹 기업을 겨냥하는 ‘저승사자’로 불리는 국제거래조사국이 업비트와 코빗을 동시에 덮친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세무조사가 단순한 정기 감사를 넘어 가상자산 거래소를 둘러싼 뿌리 깊은 ‘역외탈세’ 의혹을 정조준한 ‘특별 세무조사’일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국제거래조사국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해외 송금 및 거래 내역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자산 특성상 국경 없는 거래가 용이하고 자금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탈세 행위가 빈번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가상자산은 익명성이 강하고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자금 은닉이나 세탁 시도가 용이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조사를 통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 불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단순 과징금 처분을 넘어 검찰 고발 및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금융당국 제재심 ‘폭풍전야’… 업비트 ‘중징계’ 가능성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업비트는 금융당국의 제재 심의 결과 발표를 눈앞에 두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업비트가 고객확인제도(KYC)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제재심의위원회 결론이 이번 주 나올 전망이다. 고객 신분증 정보 식별 오류에도 불구하고 계좌 개설이 승인되는 등 허술한 고객 확인 절차가 수십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자금세탁 방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금융당국은 이미 업비트에 신규 고객 가상자산 입·출금 제한이라는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보하며 강경한 입장을 예고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과징금 부과, 임직원 징계 등 ‘중징계’ 가능성까지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만약 업비트가 중징계를 받게 된다면 이는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번째 제재 사례로 기록되며 향후 가상자산 시장에 미칠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업비트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는 압도적 1위 사업자이기에 제재 수위에 따라 시장 전체가 요동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규제 쓰나미’에 짓눌린 가상자산 업계… “생존 위한 자구책 마련 절실” 국세청 세무조사와 금융당국 제재 심의라는 ‘쌍끌이 압박’에 가상자산 업계는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다. 최근 정부가 법인 가상자산 투자를 일부 허용하는 등 시장 활성화 기대감이 고조되던 상황에서 연이은 규제 칼날은 업계의 기대를 순식간에 ‘절망’으로 바꿔놓았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을 육성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냉소적인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규제 강화 차원을 넘어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가상자산 업계 전체가 시험대에 오른 시점”이라며 “투명성 강화,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구축 등 자율적인 자구책 마련과 함께 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규제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규제 강화는 불가피하지만 과도한 규제는 혁신적인 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산업 자체를 고사시킬 수 있다”며 “균형 잡힌 시각으로 가상자산 시장을 바라보고 건전한 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육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전경련’ 간판 단 ‘업비트’… 위기 속 ‘정통 금융’ 편입 노리나 이처럼 ‘사면초가’에 놓인 업비트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가입한 것은 단순한 ‘협회 가입’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경협은 재계의 ‘맏형’ 격으로 주요 대기업들을 회원사로 거느리고 있다. 두나무 측은 “전통 기업과의 협업을 확대하고 사업 저변을 넓히기 위한 전략”이라고 가입 이유를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가입을 ‘규제 리스크’ 돌파를 위한 행보로 해석하는 시각이 우세하다. 익명을 요구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업비트의 한경협 가입은 가상자산 업계가 더 이상 ‘변방’이 아닌 ‘주류’로 편입되고 싶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특히 금융당국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전통적인 경제 단체의 ‘후광 효과’를 통해 이미지를 쇄신하고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과거 ‘코인 업자’ 취급을 받던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제 ‘금융 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일 수 있다”며 “한경협 가입을 계기로 정부 및 전통 금융권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규제 완화 및 제도권 편입을 위한 로비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물론 두나무의 한경협 가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전통 산업과의 협력은 필수적이며 한경협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류진 한경협 회장 역시 “신산업을 대표하는 두나무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 ‘규제 쓰나미’에 짓눌린 가상자산 업계… “생존 위한 자구책 마련 절실” 국세청 세무조사와 금융당국 제재 심의라는 ‘쌍끌이 압박’ 그리고 업비트의 한경협 가입이라는 ‘변수’까지 가상자산 업계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최근 정부가 법인 가상자산 투자를 일부 허용하는 등 시장 활성화 기대감이 고조되던 상황에서 연이은 규제 칼날은 업계의 기대를 순식간에 ‘절망’으로 바꿔놓았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을 육성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냉소적인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규제 강화 차원을 넘어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가상자산 업계 전체가 시험대에 오른 시점”이라며 “투명성 강화,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구축 등 자율적인 자구책 마련과 함께 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규제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규제 강화는 불가피하지만, 과도한 규제는 혁신적인 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산업 자체를 고사시킬 수 있다”며 “균형 잡힌 시각으로 가상자산 시장을 바라보고, 건전한 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육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와 금융당국 제재 심의 결과, 그리고 업비트의 한경협 가입이라는 ‘새로운 움직임’은 가상자산 업계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칼날 위의 벼랑 끝’에 선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과연 이 위기를 극복하고 ‘디지털 금융’ 시대의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더욱 주목된다.2025-02-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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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제재심, 수위 확정 임박… 다음주 결론난다, 업계 중징계 여부 '촉각'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심의위원회 결론이 다음 주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업비트 제재 수위를 다음 주에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업비트 측 의견을 청취하는 등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4차 제재심까지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FIU 관계자는 “추가 제재심 여부 및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앞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하여 업비트 제재심 지연에 대한 지적에 “당사자 의견 청취 과정이 길어져 결론이 늦어지고 있다”면서도 “시장 영향력을 고려하여 조속히 결론 내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는 업비트 제재심이 장기화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무위에서는 업비트 제재심 지연 외에도 가상자산 거래소의 독과점 문제 및 갱신 심사 지연 문제 등이 함께 거론되었다. FIU는 지난해 업비트의 사업자면허 갱신 신고 과정에서 실시한 현장 조사에서 다수의 고객확인(KYC) 의무 위반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고객이 제출한 신분증에서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제대로 식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좌 개설이 승인되는 등 고객 확인 절차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에 해당되는 사안이다. 이에 FIU는 업비트에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입출금 제한 등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보하고 총 3차례에 걸쳐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재 수위를 논의해 왔다. 업비트 측은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직접 제재심에 출석, 관련 사안에 대해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정부가 법인 가상자산 투자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침을 발표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금융 및 가상자산 업계는 업비트 제재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과징금 규모, 임직원 징계 등 중징계 여부가 주요 관심사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자금세탁 우려 고객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 법인 고객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나오는 제재 사례라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시장 질서 확립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전망이다.2025-02-21 08: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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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운명 바뀔 12명…증권 CEO 연임 전망은 [이코노믹데일리] 다음 달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12명의 임기가 만료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남는 자, 떠나는 자가 누가 될 것인지 향후 거취에 관심이 집중된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임기가 만료되는 주요 증권사는 9곳(교보·다올·미래·유진·한국·한화·LS·SK·IBK투자증권)이다. 이 중 다올투자증권은 가장 먼저 차기 수장을 결정했다. 다올투자증권은 지난 13일 내달 임기가 만료되는 황준호 대표이사를 이을 임재택 한양증권 사장을 내정했다. 임 사장은 지난 2018년 한양증권 대표직에 올랐다. 다올투자증권은 지난해 연결기준 누적 영업손실이 754억5342만원, 당기순손실이 453억5665억원을 기록했다. 각각 전년 대비 21.69%, 298.99% 하락했다. 임 사장은 영업을 통한 흑자전환을 꾀할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역대급 호실적을 낸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대표는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분위기다. 미래에셋증권의 지난해 연결기준 연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22% 오른 1조1589억원을 기록하며 3년 만에 '1조클럽(영업이익 1조원 이상)'을 달성했다. 김미섭·허선호 미래에셋증권 각자대표의 연임이 무리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투자증권은 작년 업계 1위 자리를 수성하며 김성환 대표도 재신임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임기 첫해를 보낸 김 대표는 다음 달 말 임기가 종료된다. 작년 한국투자증권의 연간 영업이익은 1조2837억원, 당기순이익은 1조1123억원으로 증권사 중 선두를 차지했다. 우수한 실적으로 김 대표 역시 연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교보증권의 경우 지난해 영업이익(1164억원)이 65.6%, 당기순이익(1196억원)이 77% 늘어나면서 실적 개선에 성공했다. 다만 금융당국으로부터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랩·신탁) 돌려막기 혐의로 영업정지 중징계를 받은 점은 변수다. 교보증권은 다음 달 23일 주주총회를 열고 이 대표의 유임 여부를 결정한다. 유진투자증권을 이끄는 유창수·고경모 대표도 연임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중소형 증권사에 녹록지 않았던 작년 유진투자증권의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115.8% 늘어난 583억원으로 나타났다. 유 대표는 5연임을, 고 대표는 2연임에 도전한다. 재작년 임기를 시작한 서정학 IBK투자증권 대표이사도 연임 기로에 놓여 있다. IBK투자증권의 작년 당기순이익 455억원으로 전년 대비 45.4% 늘어나며 실적 개선을 이뤄냈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해 연간 당기순이익은 389억원으로 318.2% 급증했지만 영업이익은 87.4% 줄어든 40억원을 냈다. 영업이익이 축소된 측면이 있지만 한두희 한화투자증권 대표가 취임한 뒤 흑자전환됐다는 점에서 재임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LS·SK증권의 경우 CEO 거취가 불투명하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와 배임 방조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김원규 LS증권 대표의 경우 사법적 리스크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김 대표는 지난 2021년 김모 전 LS증권 본부장으로부터 시가 4600만원 상당의 그림 한 점을 3000만원에 수수하고, 같은 해 10월 김 전 본부장이 830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유용을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LS증권은 작년 영업이익도 34.3%, 당기순이익이 42.01% 줄면서 연임이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SK증권의 경우 지난해 영업손실 1090억원, 당기순손실 797억원으로 재작년 대비 적자전환됐다. 12년 만에 연간 적자다. 앞서 지난해 11년간 SK증권을 이끈 김신 대표가 퇴임하면서 정준호·전우종 각자대표 체제로 전환됐다. 두 대표는 오는 3월 24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지만 부진한 실적이 우려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사실 실적이 연임에 결정적이긴 하지만 취임 후 첫 연임을 맞는 곳이 다수이기도 하고,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경영진 교체에 나서는 곳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봤다.2025-02-2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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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신탁 채권 돌려막기 증권사 8곳 기관경고…영업정지 면해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랩·신탁) 운용 과정에서 '채권 돌려막기'로 특정 고객의 손익을 다른 고객에 전가한 증권사 8곳에 '기관경고' 처분을 확정하며 제재가 마무리됐다. 본래 알려졌던 제재 수위보다 낮아지면서 '영업정지'는 피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열린 3차 정례회의에서 9개(한국·미래·NH·KB·하나·교보·SK·유진·유안타증권) 증권사 기관제재 조처를 의결했다.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하나증권,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 8개 증권사는 기관경고를, SK증권은 기관주의 처분을 받았다. 기관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인가 취소로 분류되는데 기관경고부터 중징계에 해당한다. 추가로 교보증권은 사모펀드 신규 설정 관련 1개월 업무 정지 처분이 결정됐다. 또 9개사에 대해 총 289억7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재 수위는 금융감독원이 사전에 통보했던 수준보다 한 단계 하향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KB·하나·교보·유안타·유진투자증권에 3~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NH투자증권에는 1개월 영업정지를, SK증권에는 기관경고를 통보한 바 있다. 또 NH투자증권과 SK증권에 대해선 각각 '영업정지 1개월', '기관경고'를 통보했다. 금융위는 "이번 랩·신탁 관련 제재는 채권과 기업어음(CP)의 불법 자전·연계 거래를 통해 고객 재산간 손익을 이전하거나 증권사 고유재산으로 고객의 손실을 보전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라며 "이런 행위는 건전한 자본시장 거래 질서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 위규 행위"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번 위반 행위는 실적 배당 상품인 랩·신탁을 확정금리형 상품처럼 판매·운용하고 환매 시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는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회사의 전사적 내부통제 제고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제재에서 금융위는 지난 20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신용경색 등 당시 시장 상황의 특수성과 증권사의 재발 방지 조치, 과태료 부과 규모 등을 고려했고 자체 내부 감사, 손실 고객 사적 화해 등 사후 수습 노력도 감안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법·부당행위가 또다시 발생할 경우 심의 시 가중 요인으로 판단해 엄정 제재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재작년 9개 증권사 운용역이 만기도래 계좌의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고자 불법 자전거래로 고객 계좌 간 손익을 이전해 왔다고 발표했다. 손실 전가 금액은 증권사별로 수백억에서 많게는 수천억원 규모로, 합산 시 조 단위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일부 증권사들은 증권사 고유 자산을 활용해 고객의 투자 손실을 보전하려 했고, 랩·신탁 만기 시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기 어려워지자 일부 증권사는 고객 계좌의 CP를 고가 매수하는 방식으로 수익률을 충족하려 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2025-02-19 18: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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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2차 제재심마저 '안갯속'…금융당국 '장고' 길어지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제재 수위를 결정할 금융당국의 고심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5일 업비트에 대한 두 번째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개최했지만 또다시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심의를 보류하며 ‘장기전’ 가능성을 시사했다. 업비트의 ‘고객확인제도(KYC) 부실 운영’에 대한 금융당국의 심층적인 검토가 이어지면서 당초 업계의 ‘경징계’ 전망은 불확실성 속으로 빠져드는 분위기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FIU는 전날 열린 2차 제재심에서 업비트 측의 소명을 추가로 청취하고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했으나 제재 수위에 대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FIU는 빠른 시일 내에 제재심을 재개할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두 차례의 심의에도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업비트 제재 건은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의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앞서 FIU는 업비트의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심사 과정에서 고객확인 의무 이행에 미흡한 점을 다수 발견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달 15일 열린 1차 제재심에서는 ‘신규 고객의 거래소 외부 가상자산 전송 제한’이라는 중징계 사전 통지안이 논의되면서 업계는 물론 투자자들까지 긴장감이 고조된 바 있다. 당시 업비트 측은 FIU의 중징계 방침에 강력히 반발하며 적극적인 소명에 나섰고 2차 제재심에서는 1차 심의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적인 자료 제출과 상세한 설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FIU는 업비트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객확인 부실 운영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객확인제도(KYC)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핵심적인 안전장치로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KYC 운영 실태를 엄격하게 관리 감독하고 있다. 특히 업비트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대형 거래소’인 만큼 금융당국은 업비트의 KYC 부실 운영이 시장 전반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파급력을 간과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당초 가상자산 업계는 업비트가 과거 코인 거래소 한빗코 사례를 참고하여 ‘범칙금 납부’ 수준의 경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실었다. 한빗코는 과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등으로 FIU로부터 원화 거래소 전환 불허 및 20억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며 FIU의 처분이 무효화된 전례가 있다. 또한 업계 내부에서는 FIU가 지적한 업비트의 KYC 문제점이 “흐릿하게 촬영된 신분증을 제대로 검수하지 않은 사례” 등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라는 분석도 나왔었다. 실제로 전날까지도 업계 관계자들은 “업비트가 2차 제재심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했기 때문에 과징금 수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2차 제재심마저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업계의 ‘경징계’ 기대감은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FIU가 업비트에 대해 ‘영업 일부 정지’와 같은 보다 강력한 제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만약 업비트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경우 거래소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수많은 이용자들의 자산 동결 및 투자 심리 위축 등 시장 전반에 걸쳐 심각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업비트 제재심이 장기화되면서 시장의 불안감은 점차 고조되는 추세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업비트 제재 수위와 향후 시장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업비트 이용자 커뮤니티에서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FIU의 최종 결정이 늦어질수록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역시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이용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르게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두 차례의 심의에도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결국 업비트 제재 수위는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 강도를 어느 수준으로 가져갈 것인지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이다.2025-02-06 11: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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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오늘 2차 제재심… 중징계 갈림길, 영업정지 대신 범칙금 처분 가능성 높아져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운명을 가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가 금일(5일) 열린다. 지난 1차 제재심에서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중징계 가능성이 제기되었던 업비트가 이번 2차 제재심을 통해 경징계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업계는 대체로 범칙금 납부 수준의 경징계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개최된 1차 제재심에서 FIU는 업비트에 일정 기간 신규 고객의 거래소 외부 가상자산 전송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징계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이는 업비트의 고객신원확인(KYC) 과정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적발되고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1차 제재심에 참석한 업비트 측은 FIU의 중징계 처분에 강하게 반발하며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적극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열리는 2차 제재심과 관련해서는 양측 모두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업비트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이라 구체적인 준비 사항을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번 제재심의 핵심은 업비트에 대한 중징계 여부다. FIU는 업비트의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심사 과정에서 약 50~60만 건의 신원확인 관련 문제점을 발견하고 징계 수위를 고심해왔다. 일각에서는 과태료를 넘어 영업정지나 임원 해임 권고 등의 중징계 가능성도 제기됐다. 하지만 업비트가 중징계를 받을 경우 금융당국의 처분이 무효화될 가능성도 있다. 과거 FIU는 코인 거래소 한빗코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등을 이유로 원화 거래소 전환 불허 및 2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한빗코가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현재 업계는 업비트가 법칙금 납부 정도의 경징계 처분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싣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FIU가 지적한 주요 문제점은 흐릿하게 촬영된 신분증을 제대로 검수하지 않고 거래를 허용한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업비트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수많은 이용자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이므로 범칙금 납부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번 2차 제재심에서는 업비트가 위반한 고객확인제도(KYC) 등 특금법 사항별로 구체적인 심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의 관심은 이번 제재심에서 최종 결론이 도출될지 여부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용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르게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업비트가 영업정지 등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추가 제재심 개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2025-02-05 1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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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피플] 을사년 헤쳐나갈 뱀띠 증권 CEO 6인방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1/21/20250121031948426428.jpg)
을사년 헤쳐나갈 '뱀띠' 증권 CEO 6인방은 [이코노믹데일리] 을사년(乙巳年) '푸른 뱀(청사·靑蛇)'의 해를 맞았다. 뱀은 전통적으로 유연함을 가진 신비로운 동물로 알려졌다. 지난해 블랙먼데이 사태 이후 국내 증시는 하락세에 접어들었고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탄핵 정국에 시장은 얼어붙었다. 고환율까지 겹친 불확실한 시기, 올해 허물을 벗고 지혜롭게 헤쳐나갈 증권사 뱀띠 수장에 기대가 커지고 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뱀띠 해에 태어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는 △이어룡 대신파이낸셜그룹 회장 △이홍구 KB증권 대표 △박종문 삼성증권 대표 △배형근 현대차증권 대표△이석기 교보증권 대표 △한두희 한화투자증권 대표다. 먼저 가장 연장자인 이어룡 대신파이낸셜그룹 회장은 1953년생으로 지난 2004년 대신증권 회장에 취임한 뒤 2012년부터 그룹 회장직에 올랐다. 이 회장은 금융투자업계에서 유일한 여성 경영인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 회장은 신년사에서 올해를 '대신의 시간'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 길을 개척한다는 뜻의 '극세척도(克世拓道)'를 그룹의 행동방향으로 세웠다고 덧붙였다. 대신증권은 작년 1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로 지정되면서 올해 다음 단계인 초대형 투자은행(IB) 인가 신청을 위해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해 신년사에서 대신증권의 자기자본 4조원 달성과 초대형 IB 진출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초대형 IB 인가 조건은 자기자본 4조원으로 작년 9월 말 기준 대신증권 자기자본(별도)은 3조1181억원이다. 대신증권은 자기자본 확충을 위해 현재 본사 사옥 '대신343'의 리츠 상장을 추진 중이다. 이홍구 KB증권 대표는 1965년생으로 지난해 초 자산관리(WM) 부문 각자 대표이사로 부임했다. 이 대표는 작년 말 1연임에 성공하며 김성현 각자대표(기업금융 부문)와 올해 말까지 임기를 이어간다. 이 대표는 라임펀드 사태로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은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가 계약 만료로 물러나면서 지난해 새로 선임됐다. 이 대표는 현대증권 지점장, KB투자증권의 WM사업본부장을 거쳐 KB증권 WM영업총괄본부장과 부사장을 역임한 바 있다. KB증권이 작년 호실적을 내면서 이 대표가 무난하게 재신임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KB증권의 지난해 3분기 연결기준 누적 영업이익은 7355억원, 누적 당기순이익은 5526억원으로 집계됐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0.3%, 51.2% 급등했다. KB금융지주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대추위)는 "금융 환경이 불확실한 가운데 경영 능력이 입증된 대표의 연임, 혁신과 세대 교체를 통한 차세대 리더 육성, 그룹 경영철학을 이해하고 추진할 인물 세 가지를 큰 기준으로 후보를 뽑았다"고 설명했다. 박종문 삼성증권 대표는 1965년 출생 뱀띠다. 그는 1990년 삼성생명에 입사해 삼성생명 지원팀장, CPC(고객·상품·채널)전략실장, 금융경쟁력제고TF(태스크포스)장, 자산운용 부문장을 역임했다. 전통 삼성생명맨으로 꼽혔던 박 대표는 작년 3월 삼성증권 대표로 취임했다. 앞서 삼성증권이 당기순손실(별도 기준)을 기록하며 적자로 전환됐던 2023년 4분기 직후 박 대표는 '교체카드' 역할로 투입됐다. 삼성증권의 지난해 3분기 연결기준 누적 영업이익은 9949억2100만원으로 추정돼 한국투자증권 다음의 호실적이 점쳐진다. 박 대표의 임기는 오는 2027년 3월까지다. 배형근 현대차증권 대표도 1965년에 태어난 뱀띠 CEO 중 하나다. 현대자동차 경영층보좌역·기업전략실장, 현대모비스 재경본부장을 거쳐 현대차 그룹 재무전문가란 평가를 받았다. 그는 작년 3월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배 대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충당금 적립으로 2023년 부진을 겪던 현대차증권은 작년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2.2% 증가하며 실적 반등을 이뤄냈다. 현대차증권은 올해 체질 개선을 통해 재도약한다는 방침이다. 그 대안으로 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10일 최종 정정신고서를 받아들였는데 일부 소액주주들은 반발해 배 대표를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유상증자 추진이 중장기적으로 밸류업을 이끌 수 있을지 관건이 됐다. 이석기 교보증권 대표이사도 같은 1965년생으로 박봉권 대표와 각자대표 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가 경영지원 총괄, 세일즈앤트레이딩(S&T)를 박 대표가 IB와 WM 부문을 담당한다. 이 대표는 지난 1993년 교보생명 입사해 교보생명에서 재무실장, 경영기획실장, 투자사업본부장, 자산운용담당(전무), 경영지원실장(부사장)을 두루 역임했다. 2021년부터 교보증권을 이끌어왔다. 이 대표는 올해 국내 11번째 종투사 진입이라는 중대한 임무를 맡았다. 교보증권은 작년 종투사 진입을 목표로 조직개편까지 실시하며 주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오는 3월 26일 임기가 만료되는데, 2연임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두희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도 1965년생이다. 한화투자증권에서는 상품전략센터장, 상품전략실장, 트레이딩본부장으로 근무했고 직전까지 한화자산운용 대표이사를 맡았다. 한화투자증권에는 2023년 3월 합류했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 2022년 누적 당기순손실 549억원을 기록했다. 한 대표가 취임한 이후 2023년 누적 당기순이익 93억원을 내며 흑자로 전환됐다. 작년의 경우 3분기까지 누적 당기순이익은 607억원으로 실적 반등에 성공했다. 오는 3월 22일 임기가 만료되는 한 대표는 주주총회에서 연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역대급 실적을 낸 증권사의 경우 대표에 연임을 보장했고 일부는 수장 교체로 책임을 보였다"며 "탄핵 정국, 트럼프 취임 등이 겹친 올해 안정을 중점으로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2025-01-2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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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심의… 제재 수위 내달 확정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가 고객확인제도(KYC)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로 금융당국의 심판대에 오른다. 업계 1위 기업의 자금세탁방지 허점이 드러나면서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업비트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이번 제재심에서는 업비트 측의 소명을 청취하고 이를 토대로 제재 수위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최종 제재 수위는 설 연휴 이후인 다음 달 중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FIU는 지난해 8월 말부터 업비트가 제출한 사업자면허 갱신 신고와 관련하여 현장 검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KYC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를 수십만 건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금융기관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거래 고객의 신분증을 통해 신원 정보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업비트는 이 과정을 소홀히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제한 조치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밝혀져 자금세탁 위험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FIU는 업비트에 일정 기간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전송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치를 사전 통지했다. 더불어 과태료 부과와 임직원 중징계 등 강도 높은 제재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1위 거래소인 업비트가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될 경우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2025-01-21 12: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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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