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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정치적 '날개' 폈나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으며 정치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며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두 가지 발언, 즉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 때문이었다는 발언 모두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이 대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백현동 발언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 사건은 2022년 9월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지며 본격화되었다. 이번 항소심 무죄 판결은 이 대표에게 드리웠던 사법 리스크를 상당 부분 해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물론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남아있고 위증교사 및 불법 대북송금 사건 등 다른 재판도 진행 중이지만 이번 무죄 선고는 이 대표가 대선 가도에서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를 넘었다는 분석에 무게를 싣는다. 특히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던 상황을 뒤집고 무죄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 굳건한 독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이 대표에게 이번 판결은 ‘이재명 대세론’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무죄 판결을 계기로 이 대표는 당내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하고 내부 결속을 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에 당력을 집중하면서도 향후에는 실용주의적 성장 정책을 강조하며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는 행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이 대표는 최근 민주당의 전통적 정책 기조와는 다소 거리를 두고 분배보다는 성장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 근로소득세 개편, 대기업 세액공제 확대 등 감세 이슈를 제기하며 보수층의 표심까지 공략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문제 대응을 강조하며 안보와 경제 영역에서 보수 스펙트럼까지 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이러한 행보는 민주당의 수권 능력을 부각하고 중도층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민주당은 이번 무죄 판결을 계기로 현 정부와 검찰을 향한 공세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 ‘정적 죽이기’ 프레임으로 규정해왔던 만큼 검찰 개혁 관련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표 역시 검찰의 무리한 기소 주장을 펼치며 사법 리스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이번 무죄 판결을 반전의 계기로 삼아 지지층 결집 및 중도층 설득에 더욱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 관계자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공직선거법 2심 무죄 판결로 큰 고비를 넘겼다”며 “향후 대선 가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2025-03-26 15: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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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 '애플 표시광고법 위반' 공정위 조사 요청…'아이폰 16 허위 광고' 논란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이 애플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정식 조사를 요청하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24일, YMCA는 애플이 사실상 제공 불가능한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을 아이폰 16 시리즈의 핵심 기능으로 허위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주장하며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시정 조치,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까지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YMCA는 지난 13일 이미 애플에 아이폰 16 시리즈 구매 소비자 대상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나 애플 측이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YMCA 시민중계실은 "애플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애플 인텔리전스' 관련 기능을 아이폰 16 시리즈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표시해왔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 광고라고 비판했다. 특히 YMCA는 최근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 출시가 2026년 이후로 연기될 것이라는 발표와 함께 애플이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관련 내용 및 광고를 슬그머니 삭제한 점을 지적했다. 이는 애플 스스로도 해당 기능의 2026년 이전 제공이 불가능함을 인정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폰 16 시리즈 판매 당시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을 전면에 내세워 소비자 구매를 유도한 것은 소비자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짓 정보 제공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YMCA는 신고서를 통해 "애플의 허위 광고는 소비자들이 제품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거짓으로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중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강조했다.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법인에도 양벌규정이 적용되어 벌금형이 가능하다. 이에 YMCA는 공정위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애플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명백히 밝혀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뿐 아니라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검찰 고발까지 강력하게 촉구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법 집행을 강조했다. YMCA 시민중계실은 "공정위의 조사 과정과 결과를 면밀히 주시하며 향후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밝혀 이번 사안에 대한 YMCA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더불어 YMCA는 앞으로도 표시광고법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업자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2025-03-24 08: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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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이재명 대표 항소심·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정국 뒤흔드나' [이코노믹데일리] 이번 주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굵직한 결정들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까지 숨 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정국은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사법부의 판단은 단순히 개인의 정치적 운명을 넘어 대한민국 정치 지형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 헌재,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윤 대통령 탄핵 심판 ‘가늠자’ 될까 헌법재판소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 대한 최종 결정을 선고한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당했다. 국회는 △12·3 비상계엄 선포 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국정 공동 운영 체제’ 시도 △‘내란 상설특별검사’ 후보자 미의뢰 △대통령 관련 특검법 거부권 행사 의결 등 총 5가지 사유를 탄핵의 근거로 제시했다. 헌재의 한 총리 탄핵 심판 결과는 향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향방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이목이 집중된다. 두 사건은 ‘계엄 선포의 헌법·법률 위배 여부’라는 핵심 쟁점을 공유하고 있으며 수사기관 기록의 증거 능력, 내란죄의 형법상 위반 여부 등 절차적 쟁점에서도 상당 부분 겹치는 지점을 안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심판에서 이들 쟁점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 총리 사건과 윤 대통령 사건은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므로 섣부른 비교는 무리가 있다”는 신중론 또한 제기되고 있다. 한편 같은 날인 2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며 윤 대통령의 불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지난 1차 공판준비기일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 바 있어 금번 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이 어떠한 입장을 표명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정치적 운명 ‘기로’ 26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에서 내려진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하고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관계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번 항소심 결과는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은 물론 향후 야권 전체의 지형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경우 이 대표는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하지만 정치적 입지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반면 무죄나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 정치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여야 정치권은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대표는 선고 하루 전인 25일에도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으로 연일 법원을 오가는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초읽기’…정국 불확실성 최고조 정치권과 법조계의 시선은 주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가능성으로 쏠리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했지만 아직까지 선고일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선고 2~3일 전에 선고일이 공지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르면 26일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과거 전직 대통령 탄핵 심판이 모두 금요일에 선고됐다는 점 그리고 선고 전후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주 금요일인 28일 선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헌재 인근 학교들이 탄핵 선고일에 임시 휴교를 결정한 것 또한 28일 선고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이달 마지막 목요일인 27일 정기 선고일에 일반 사건 선고를 진행한 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관들 간의 의견 조율이 난항을 겪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4월로 미뤄질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인용할 경우 대한민국 헌정사는 또다시 격랑에 휩싸이게 되며 조기 대선이라는 예측 불허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헌재의 결정 시점과 내용에 따라 정국은 극심한 혼돈과 불확실성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2025-03-23 10: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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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에 금융소비자 '혼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면서 시중은행들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봄 이사를 계획한 금융 소비자들은 대출이 막힐 가능성이 커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대출 문의가 급증하는 등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오는 27일부터 다주택자의 서울 지역 주택구입 목적 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한다. 또한, 주택 매수인이 세입자의 전세대출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조건부 전세대출’도 중단해 갭투자를 차단할 방침이다. 우리은행도 이르면 27일부터 강남3구와 용산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공급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할 예정이다. SC제일은행은 오는 26일부터 다주택자(2주택 이상)의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대환대출, 추가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역전세로 인한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을 제외하고 퇴거대출도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대출 규제 강화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맞물려 시행되는 조치다. 정부는 전날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오는 24일부터 강남3구와 용산구 소재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아파트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거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실거주 목적 외의 매매와 임대도 금지된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대출을 이용해 이사를 계획한 금융 소비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강남·용산구로 이사하려던 이들은 대출이 제한될 가능성이 커졌다. 은행권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외 지역에서도 신규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며 대출 문의가 증가하는 분위기다. 한 은행 관계자는 “강남·잠실 지역 점포는 평소와 비슷한 고객이 방문했지만, 대출 문의 전화는 급증했다”며 “본점에서 대출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지만, 마포·성동구 등 강남 인접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강화가 단기적으로는 강남·용산 아파트 거래를 위축시키겠지만, 인근 지역으로 ‘풍선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또한, 금융권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 수요자들의 불만과 혼란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2025-03-21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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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3구·용산구 아파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9월까지 거래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전역이 오는 9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서울시가 지난달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잠·삼·대·청)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이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며 이상 조짐을 보이자 한 달 만에 재지정 및 확대 조치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19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약 2200여 곳(총 110.65㎢)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허가 대상은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토지 등으로, 강남3구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가 포함된다. 이번 조치로 강남3구와 용산구 전체 면적 142.2㎢ 중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31.55㎢에 더해 나머지 110.65㎢가 추가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 내 허가구역은 기존 강남·서초구 자연녹지지역(26.69㎢), 강남구 압구정동·영등포구 여의도동·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모아타운 및 인근 도로(11.89㎢)를 포함해 총 163.96㎢로 확대됐다. 이는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약 27%에 해당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이며, 서울시는 시장 상황을 신속히 반영하고 시장 기능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거래량과 가격 동향, 투기적 거래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한 후 필요 시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1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이달 초까지만 해도 이상 징후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해제 지역과 한강변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하며 과열 양상이 확산되자 정책 기조를 변경했다. 최근 시장 상황을 비정상적 이상 조짐으로 판단하고, 부동산 시장 불안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19일 공고를 거쳐 2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정 지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 용도로만 이용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매매와 임대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 적절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아파트를 이용하지 않거나 임대하는 등 허가 당시 이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사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시장 교란 행위와 주택시장 불안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조치”라며 “국토교통부 및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시장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2025-03-19 11: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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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업계, 불법 사이트 '오케이툰' 운영자 엄벌 탄원…"제2의 누누티비 막아야"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등 국내 주요 웹툰 기업들이 불법 웹툰 사이트 ‘오케이툰’ 운영자에 대한 법적 최고 형량의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오케이툰’ 운영자가 과거 불법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를 운영했던 동일 인물이라고 지목하며 솜방망이 처벌 시 제2, 제3의 불법 사이트가 속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2일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웹대협)에 따르면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레진엔터테인먼트, 키다리스튜디오, 탑툰, 투믹스 등 웹대협 소속 7개사는 ‘오케이툰’ 운영자 A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오는 20일 대전지방법원에서는 A씨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3차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웹대협은 ‘오케이툰’이 총 1만 개의 웹툰, 80만 회차에 달하는 방대한 불법 콘텐츠를 유통하며 웹툰 업계에 최대 494억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오케이툰’ 운영자가 이미 악명 높았던 불법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를 운영했던 인물과 동일하다고 지적하며 A씨의 범죄 이력이 더욱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피고인은 ‘누누티비’ 폐쇄 직후 ‘오케이툰’과 ‘티비위키’를 연이어 개설하는 등 저작권 침해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며 “이는 창작자와 업계에 대한 최소한의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법의 처벌을 가볍게 여기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 콘텐츠가 광범위하게 유통됨으로써 발생하는 2차, 3차 피해는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이번 사건을 통해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 K콘텐츠 산업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웹대협은 탄원서를 통해 △장기간에 걸친 K콘텐츠 저작권 침해 △‘누누티비’ 폐쇄 후 즉각적인 불법 사이트 추가 개설 및 운영 △수익 추구를 위한 적극적인 불법 행위 △진정성 없는 반성문 제출 등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현재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만약 ‘오케이툰’ 운영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다면 이는 불법 사이트 운영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앞서 300만건 이상의 불법 콘텐츠를 유통한 ‘아지툰’ 운영자 역시 징역 2년과 7000만원의 추징금만 선고받은 바 있다. 웹대협 관계자는 “만약 이번에도 ‘오케이툰’ 운영자가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는다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처벌로는 불법 웹툰 시장을 근절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과 같다”며 “이번 재판을 통해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저작권자들이 안심하고 창작 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웹대협 외에도 영화 및 방송 업계 역시 ‘오케이툰’ 운영자에 대한 엄벌 탄원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25-03-12 13: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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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되나요", "With Me" 가수 휘성, 자택서 숨진 채 발견…향년 43세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대표 R&B 가수로 사랑받았던 휘성이 10일, 향년 43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소속사 타조엔터테인먼트는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휘성이 3월 10일 우리 곁을 떠났다”며 비통한 소식을 전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휘성은 이날 서울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후 6시 29분께 휘성의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소방 당국은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조치를 시도했으나 끝내 소생하지 못했다. 타조엔터테인먼트는 “갑작스러운 비보에 유가족과 소속사 동료 아티스트, 임직원 모두 깊은 슬픔에 잠겨 고인을 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휘성에게 아낌없는 응원과 사랑을 보내주신 팬 여러분께 이러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마음이 아프다”며 팬들에게도 애도의 뜻을 전했다. 소속사는 “부디 휘성이 편안히 영면에 들 수 있도록 명복을 빌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망 시간과 경위를 조사 중이다. 휘성의 자택에서 외부 침입 흔적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유서 역시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다각도로 사망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2년 데뷔곡 ‘안 되나요’로 가요계에 파란을 일으키며 등장한 휘성은 ‘With Me’, ‘불치병’, ‘결혼까지 생각했어’ 등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뛰어난 가창력과 감미로운 음색으로 ‘믿고 듣는 가수’라는 평을 받았으며 윤하의 ‘비밀번호 486’, 오렌지캬라멜의 ‘마법소녀’ 등 타 가수 히트곡의 작사가로도 활약하며 음악적 재능을 인정받았다. 한편 휘성은 과거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2021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그는 최근까지 음악 활동을 이어왔으며 오는 15일 대구 공연을 앞두고 있어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소속사 측은 “장례 절차는 추후 안내할 예정”이라며 “큰 슬픔에 빠진 유가족을 위해 확인되지 않은 루머나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갑작스러운 비보에 가요계는 물론 팬들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다.2025-03-10 22: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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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5당 "검찰총장, 공수처에 고발…사퇴 안하면 탄핵"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5당이 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심 총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과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야5당 대표 비상시국 공동대응 원탁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결정을 발표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민주당과 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심 총장을 공수처에 공동으로 고발하기로 했다”며 “또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파면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야5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까지 매일 시민사회와 함께 집회를 열고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불법적 계엄이 선포됐고 내란의 위기가 끝나지 않은 채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내란을 주도한 인물이 법 해석을 악용해 구속을 피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내란 수괴가 절차상의 문제, 그것도 기초적인 계산 오류로 인해 석방된다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며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위해 무리하게 조작했고 기본적인 산술조차 계산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항고해야 했지만 이를 포기했고 이는 검찰이 이번 내란 사태의 주요 공범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도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행은 “검찰이 내란 주범인 윤석열을 석방했고 이 모든 사태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주도한 것”이라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할 때는 먼지 한 톨까지 뒤지던 검찰이 정작 윤석열 구속과 관련해서는 기초적인 절차조차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철저한 계산과 법 기술을 동원한 정교한 전략이며 검찰 독재 정권의 실체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번 사건을 통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명확해졌고 이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윤석열을 감옥에서 풀어준 심우정 총장의 결정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이며 탄핵을 포함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진보당은 서울 광화문 시민 농성장을 중심으로 윤석열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투쟁에 돌입했으며 야5당도 광장에 모인 시민들과 함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석방을 마치 면죄부라도 받은 것처럼 여기며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고 압박하고 있다”라며 “윤석열이 석방되면서 헌정 질서 파괴의 위험이 더욱 커진 만큼 헌재는 더욱 신속하고 단호하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3월 8일은 대한민국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영원히 잃은 날로 기록될 것이며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검찰을 내란 수괴의 보호막으로 만든 심우정 총장은 공수처에 반드시 고발돼야 한다”고 말했다.2025-03-09 17: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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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겨울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19건 적발'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올해 1~2월 수산기술지원센터 및 군·구와 협력해 겨울철 소비가 많은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실태에 대한 기획 수사를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해 표시한 사례 4건과 미표시 사례 15건 등 19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사례로는 중국산 참소라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기한 3건과 중국산 미꾸라지를 국내산·중국산으로 혼동 표기한 1건이 적발됐다. 원산지 미표시 위반 사례는 멍게 3건, 참소라 3건을 비롯해 개불·멍게, 낙지, 가리비·꼬막, 오징어, 홍가리비, 삐뚤이, 상합, 건새우, 미꾸라지 각 1건씩 적발됐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한 4건에 대해 입건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15건에 대해서는 관할 군·구에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은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앞으로도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해 소비자 보호와 투명한 유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2025-03-06 1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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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 등 17개 섬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 2014년 이후 10년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 등 서해 5도와 국토 최외곽인 영해기선에 놓인 12개 섬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해양 영토주권 강화를 위한 조치로, 국토 외곽지역 섬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것은 2014년 12월 이후 10년 2개월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영해기선(국토 최외곽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영해의 기준선) 기점 12곳과 서해 5도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영해기선 기점 12곳은 경남 통영 홍도(0.1㎢), 전남 여수 하백도·거문도(4.6㎢), 완도 여서도(4.1㎢), 신안 홍도·고서(6.6㎢), 제주 사수도(6.1㎢) 등이다. 영해기선 12곳에선 최소 행정구역인 리 단위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고, 서해5도는 국토 방위상 중요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섬 전체를 지정했다. 국토부는 2023년 10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강화하고, 국방부와 국정원에 국방 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청권을 부여했다. 이를 근거로 국정원은 안보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17개 섬 지역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했고,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앞으로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계약 체결 전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군·구는 국방부·국정원과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받지 않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지난 2014년에는 중국인 투자자가 충남 태안군의 무인도인 서격렬비도를 20억여원에 매입을 추진해 논란이 일었고, 그해 10월 정부는 영해기점 무인도 8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2025-02-26 09: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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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전산망 불법 접속' 박현종 전 bhc 회장, 징역형 집유 확정 [이코노믹데일리] 경쟁사 제너시스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를 받는 박현종 전 bhc 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3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전현직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 전 회장은 BBQ를 퇴사한 상태로, BBQ 경쟁사인 bhc 최고경영자 신분이었다. 그는 BBQ 해외사업 담당 부사장으로 재직하다가 BBQ가 자회사인 bhc를 사모펀드에 매각한 뒤 bhc로 회사를 옮겼다. 이후 박 전 회장이 BBQ와 bhc 사이 국제중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BBQ 직원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소송 관련 서류, BBQ의 매출 현황 자료 등을 열람하고 이를 내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실제로 접속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사내 정보팀장으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았을 때 미필적으로나마 불법 취득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봤다.2025-02-13 16: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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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이사직 사임…"경영 전략 변화 일환" [이코노믹데일리]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창업주가 최근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며 세대 교체에 나섰다. 이는 경영 전략 변화의 일환으로, 정 전 대표의 회장직은 유지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처리퍼블릭은 차기 대표로 1982년생인 이승정 네이처리퍼블릭 미주사업부문장을 신규 선임했다. 이 신임 대표는 화장품 기업 클리오에서 약 20년간 글로벌 디지털 비즈니스 팀장으로 근무했고 지난 2023년 네이처리퍼블릭 미주사업부 이사로 입사했다. 네이처리퍼블릭 관계자는 “이 대표는 떠오르는 K-뷰티 격전지인 북미 시장에서 큰 성과를 거둔 인물”이라며 “이번 대표이사 교체는 해외 비즈니스 활동을 더욱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경영 전략 변화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규 대표 선임으로 국내 및 해외 시장에서 비즈니스 전략을 다각화해 사업 전반의 성장을 도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 전 대표는 2003년 더페이스샵을 창업해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 돌풍을 일으킨 뒤 2010년 네이처리퍼블릭의 대표를 맡아 국내 5위 브랜드숍으로 키운 인물이다. 그는 2016년 법조계 전방위에 구명 로비를 벌였다는 내용의 ‘정운호 게이트’ 사건으로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이사에서 물러났다가 2020년 복귀했다. 정 전 대표는 김수천 부장판사에게 2014∼2015년 자신이 연루된 원정도박 사건과 민사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해달라며 차량과 현금 수표를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지난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형이 확정됐다. 네이처리퍼블릭은 K뷰티 열풍에도 실적이 우울한 상황이다. 과거와 달리 애매해진 입지와 부실한 경쟁력으로 실적 회복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후 해외 사업 확장 등 변화에 나섰지만 불어나는 손실과 부채로 인해 회사의 존속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네이처리퍼블릭의 지난해 3분기 누적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8.4% 감소한 874억원을 기록했다. 이 기간 영업손실은 4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배 늘었고, 당기순손실은 4배가량 불어난 27억원을 기록했다. 3분기 개별 실적은 상황이 더욱 좋지 않다. 네이처리퍼블릭의 3분기 매출액은 25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2% 감소했으며, 영업손실은 전년 대비 적자 규모가 4배가량 늘었다. 3분기 해외 매출 및 수출 규모는 34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2% 감소했다. 내수 매출은 53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3% 줄었다. 매출실적 중 수출과 내수 비중은 각각 39.3%, 60.7%로 내수 비중이 약 1.5배 더 높다. 네이처리퍼블릭은 최근 토종 의류기업 쌍방울을 인수하며 시너지 창출에 나섰다. 쌍방울은 지난달 20일 최대 주주가 기존 광림에서 자회사 세계프라임개발로 변경된다고 공시했다. 세계프라임개발은 광림이 보유한 쌍방울 주식 63만2297주를 70억원에 양수해 지분 12.04%를 확보했다. 세계프라임개발은 정운호 대표가 지분을 40% 보유한 부동산 임대 회사로 네이처리퍼블릭의 계열사로 분류된다. 다만 쌍방울그룹은 김성태 전 회장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등을 대납했다는 혐의를 받는 대북송금 사건으로 논란을 빚기도 했다.2025-02-10 15: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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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만 타격 큰 중처법…모호성 등 해소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3년을 앞둔 현재시점에서의 산업재해 발생 추이를 보면 법률 제정이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감소에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아울러 모호한 법 조문 등 문제로 중소기업에 커다란 피해가 예상돼 법 조문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3일 지난 2022년 1월 도입된 중처법 시행 후 현재까지 법원판결 현황과 주요 시사점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을 진단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결과 중처법 시행 이후 2024년말 기준 검찰이 기소한 중처법 위반 사건 중 총 31건에 대해 법원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유죄 선고는 실형 4건, 징역형의 집행유예 23건, 벌금형 2건으로 총 29건이 내려졌으며 무죄 선고는 2건을 기록했다. 실형 선고가 내려진 이유는 유사 사고전력, 동종전과, 안전점검 지적사항 방치 등이었으며, 형량은 대표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 외 법원의 양형은 징역 6월~2년에 집행유예 1~3년, 법인 벌금은 개별 사건에 따라 2000만 ~ 20억원을 선고했다. 무죄선고 사례 중 1건은 공사금액 50억 미만으로 중처법 적용대상이 아니었으며 1건은 의무불이행과 사고발생 간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 유죄선고 29건의 판결 중 법원이 주로 인용한 중처법 위반 조항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이 가장 많았고, 1건당 평균 위반 조항 개수는 3.07개다. 업종별로는 31건 중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이 발생하고 있는 건설업 판결이 16건(51.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제조업(12건) 기타업종(공동주택관리업 2건, 폐기물처리업 1건)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중소기업(50~299인)이 27건(87.1%), 중견기업(300~999인)이 4건(12.9%)으로 나타났으며, 현재까지 대기업(1000인 이상) 사례에 대한 판결은 없었다. 아울러 경총은 중처법 도입 3년을 앞둔 현재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중처법의 불명확성과 모호성으로 법 적용 및 해석에 많은 논란이 존재해 법원의 실체적 진실(중처법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발생과의 인과관계 입증) 규명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수사기관의 해석과 판단이 여과 없이 인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처법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 의무 위반의 고의성(기본범죄), 의무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 의무 위반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예견 가능성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 특히 대부분의 판결은 사고원인을 중처법 의무 위반으로 간주하였는데, 해당 의무를 경영책임자가 준수했더라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로 상당인과관계를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이에 결과적으로 현재까지의 중처법 판결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판단과 논증에 입각해 유무죄 여부를 결정했다기 보다, 인과관계의 인정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 해석(인과관계의 상당성에 대한 논증을 생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일부 판결의 경우 의무위반 판단에 있어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난 내용을 포함하는 등 형벌 법규의 엄격 해석 원칙(확장해석금지)에 위배되는 해석도 있다. 경총은 보고서를 통해 인력·재정 열악한 소규모 기업 사업주 처벌 집중 및 폐업을 우려했다. 중소기업에 중처법 기소가 집중되고 유죄 판결로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인력·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기업 대표의 형사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해 1월 말부터 중처법이 적용된 영세·소규모 기업(5~49인)은 중처법 이행준비가 부족해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대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고, 대표 부재 및 벌금 부담이 어려울 시 폐업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경총은 이러한 상황에서 법 조문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안전관리 수준 향상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중처법 제정 이전에도 사망사고는 더디지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법이 시행된 2022년 전후를 비교하더라도 사고사망자 감소 효과는 매우 미미해서다. 실제 중처법 시행 전인 2021년 사망자는 248명이었으며 2023년 사망자는 244명으로 단 4명의 인원만이 감소했다. 이에 모호성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중처법 조문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소,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수준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재까지의 중처법 판결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거의 그대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해 유의미한 내용을 찾기 어려우며 법률의 불확성도 해소하지 못해 사업장 혼란을 지속시키고 산재예방에도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2025-01-2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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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권도형, 미국 송환 후 첫 법정 출석…혐의 전면 부인 [이코노믹데일리]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중심인물 권도형 씨가 미국으로 송환된 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2일(현지시간)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서 진행된 심리에서 권 씨는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고 AP,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 등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번 법정 출석은 권 씨가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인도된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자리였다. 공교롭게도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FTX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 역시 같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바 있어 더욱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날 법정에서 권 씨는 자신이 영어를 이해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 그는 보석 없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기로 동의했으며 심리 후 브루클린 연방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체포된 이후 몬테네그로 당국은 지난달 31일 권 씨를 미국으로 인도했다. 한국 정부 역시 권 씨의 신병 인도를 요청했으나 권 씨의 희망과는 달리 미국으로 최종 인도되었다. 뉴욕 남부 연방 검찰은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 이후 권 씨를 8가지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그가 설립한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가상화폐 테라USD(UST)와 관련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것이 주요 혐의 내용이다. 특히 2021년 5월 테라의 가치가 1달러 아래로 하락했을 당시 '테라 프로토콜'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 가치가 자동으로 회복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테라폼랩스와 계약된 투자 회사가 테라를 매입하여 인위적으로 가격을 부양한 시세 조종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권 씨의 이러한 허위 주장이 개인 및 기관 투자자들로 하여금 테라와 연동된 가상화폐 루나를 매수하도록 유도했으며 이로 인해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루나의 가치는 2022년 초 500억 달러(약 73조 6000억원)까지 급등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후 테라와 루나의 가격은 폭락했고 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의 막대한 피해로 이어졌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러한 성장의 대부분은 권 씨의 테라폼랩스와 그 기술에 대한 뻔뻔한 기만 행위에 기인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이번 공소장 업데이트를 통해 권 씨에게 자금 세탁 공모 혐의를 추가했다. 미국에서 형사 재판은 피고인의 직접 출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기소 이후 추가적인 절차가 진행되지 못했었다. 한편 권 씨는 형사 재판과는 별개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이미 패소한 상태다. SEC와의 소송에서 권 씨 측은 투자자 기만 의혹을 부인하며 테라폼랩스와 자신들은 실패한 상황에서도 가상화폐 상품 및 작동 방식에 진실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결국 권 씨는 SEC와 44억 7000만 달러(약 6조 5000억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했지만 그의 회사는 이후 파산 신청을 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2025-01-03 08: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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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반도체 화두는 'HBM'…삼성이 두 번 고개 숙인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반도체 업계의 핵심 키워드는 ‘인공지능(AI) 반도체’였다. 특히 생성형 AI 열풍으로 데이터 처리 속도를 극대화한 고대역폭메모리(HBM)이 올해 메모리 반도체 업계 핵심 제품으로 부상했다. HBM의 핵심 기술은 메모리 칩을 수직으로 쌓아올려 데이터 이동 거리를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데 있다. 자연스럽게 올해 반도체 업계의 이목은 누가 더 높이 쌓느냐로 집중됐다. 일명 ‘적층 경쟁’이다. 결과적으로 세 번의 ‘상승’과 세 번의 ‘하강’로 점철된 한해가 됐다. SK하이닉스가 지난 2월 업계 최초로 HBM3E 12단 개발 성공을 발표하며 한 발짝 올라설 때 삼성전자는 반도체(DS) 부문 성과급 0%를 지급했다. 이후 SK하이닉스가 HBM 8단과 12단 양산을 시작할 때 삼성전자는 연이어 고개 숙여 사과했다. 삼성전자도 변화에 나섰다. 지난달 정기인사를 단행하며 인적 쇄신을 강조했다. 그러나 SK하이닉스가 젊은 기술 인재를 등용한 것과 대비된 인사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문가들의 화두도 삼성전자였다. 23일 이병훈 포항공대 전자전기공학과 교수는 "1등 기술 싸움이 아니라 최대 주력 제품의 매출 추이에 중점을 맞춰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기술개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반도체 업계 전문가도 “초격차를 주장하는 사람은 많은데 기술경영을 이끌고 실현할 기술진이 부족하다”며 “엔지니어 중심의 인사가 이뤄졌다면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했다. ◆HBM 8단과 첫 번째 사과 지난 2월 21일 김기태 SK하이닉스 부사장은 자사 뉴스룸을 통해 “올해 HBM은 이미 ‘완판’”이라며 “우리는 시장 선점을 위해 벌써 2025년을 준비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달 뒤인 3월 19일 SK하이닉스는 5세대 HBM인 HBM3E를 세계 최초로 양산해 3월 말부터 제품 공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3년 8월 HBM3E 개발을 알린지 7개월 만에 이룬 성과였다. 이어 4월 20일 삼성전자 주주총회가 열렸다.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 600여명의 주주들이 모인 가운데 나온 첫 질문은 주가와 HBM에 관한 이야기였다. 첫 번째로 마이크를 쥔 주주가 “SK하이닉스의 주가는 계속해서 오르는데 삼성전자의 주가는 지지부진하다. 원인이 HBM에 있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에서 HBM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한종희 부회장은 답변하는 대신 사과했다. 한 부회장은 “주가가 주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경영진의 한 사람으로서 사과 말씀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경계현 사장은 반도체 사업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지적에 고개를 끄덕였다. 경 사장은 "업황 다운턴 영향뿐 아니라 저희가 준비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 근원적 경쟁력이 있었더라면 시황과 무관하게 사업을 잘 할 수 있었을텐데 그러지 못한 게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인정했다. 이후 삼성전자는 각오를 다졌다. 경 사장은 HBM 초기 시장 선점에는 실패했지만 5세대 HBM 12단 제품을 SK하이닉스보다 3개월 더 빠르게 양산해 역전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그리고 5월 21일 삼성전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인사를 내놨다. 반도체 사업을 총괄하는 DS부문장에 전영현 부회장을 위촉했다. 반도체 ‘기술통’이 오면서 기존의 경계현 사장은 미래사업기획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는 “이번 인사는 불확실한 글로벌 경영 환경 속에서 대내외 분위기를 일신해 반도체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 사이 외국인 투자자는 삼성전자 주식을 1조원 넘게 순매도했고, SK하이닉스 주식은 1조원 넘게 사들였다. 지난 5월 24일 미국으로부터 삼성전자의 HBM3E 제품이 엔비디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후였다. ◆HBM 12단과 두 번째 사과 메모리 반도체는 AI 붐 열풍을 타고 전에 없던 호황을 겪고 있었다. D램 가격 상승세를 이끈 주역은 단연 HBM이었다. 삼성전자(8조2029억원)와 SK하이닉스(4조6870억원)의 2분기 영업이익은 전 분기 대비 각각 24.2%, 62.4% 늘었다. SK하이닉스는 ‘다지기’에 나섰다. 지난 6월 24일 곽노정 최고경영자(CEO)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코퍼레이트 센터’를 새로 만들었다. 삼성전자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섰다. DS부문 안에 HBM 개발팀을 신설했다. 이 팀을 통해 HBM3E를 비롯한 차세대 HBM4 기술 개발에 착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 영향으로 7월 11일 삼성전자 주가는 8만8000원 최고점을 기록했다. ‘겨울이 돌아온다’ 세계 최대 투자은행 중 하나인 모건스탠리는 9월 19일 이 같은 제목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반도체 주가가 들썩였다. 보고서는 반도체 시장이 공급 과잉으로 침체에 빠질 것으로 전망했다. 희비는 3분기 실적에서 엇갈렸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겨울론’을 피해갔다. 지난 9월 24일 역대 최대 영업이익 기록을 갈아치운 것으로 밝혀졌다. 영업이익 7조300억원. 삼성전자 뒤를 바짝 쫓는 모양새가 됐다.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AI 메모리 수요 강세가 지속된 덕분이라고 SK하이닉스는 설명했다. 며칠 뒤인 26일에는 HBM3E 12단 신제품을 세계 최초로 양산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엔비디아 측에 가장 먼저 공급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2주 뒤인 10월 8일 삼성전자는 홀로 겨울을 맞이했다. 3분기 영업이익 9조1000억원을 기록하며 영업이익 10조원을 넘길 것이라던 시장의 전망을 피해갔다. 같은 날 전영현 부회장이 고개를 숙였다. 고객·투자자·임직원을 대상으로 내놓은 사과 성명과 함께였다. 삼성전자가 실책을 인정한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란 평가가 나왔다. 전 부회장은 사과문에서 “기술의 근원적 경쟁력을 복원하겠다. 가진 것을 지키려는 수성(守城) 마인드가 아닌 더 높은 목표를 향해 질주하는 도전 정신으로 재무장하겠다”고 다짐했다. 같은 달 SK하이닉스 노사는 격려금 450만원 지급에 합의하며 상반된 행보를 보였다. ◆HBM 16단과 ‘삼성의 위기’ 지난달 4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SK AI 서밋 2024’에서 자신감을 내비췄다. 그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공급을 6개월 앞당겨줄 수 있냐고 묻는 말에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이 ‘한 번 해보겠다’고 하더라”는 말을 전했다. 같은 자리에서 곽 사장은 16단 HBM3E 개발을 세계 최초로 공식화했다. 그는 SK하이닉스가 HBM3E 16단을 개발하고 있으며 오는 2025년 고객사에 샘플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삼성전자의 위기는 가시권 안으로 들어왔다. 약 3주 뒤인 25일 이재용 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상황이 녹록치 않다.” 이 회장이 최후진술에서 말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처음 삼성의 위기를 인정한 것이었다. 그는 “최근 들어 삼성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반드시 극복하고 한번 더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호소했다. 같은 달 27일 DS 부문 주요 사업부 경영진에 변주를 줬다. 기존 한종희 부회장 1인 대표 체제에서 반도체 수장 전영현 부회장이 대표이사를 함께 맡는 2인 체제로 복귀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이번달 발표한 정기인사에서 차세대 반도체 등 기술 분야 신규 임원을 대거 선임했다. 올해의 마지막 인사로 향후 반도체 업계의 향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의 미래가 밝지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과 함께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학과 교수는 “기술개발도 경영도 고객 중심으로 흘러가야 하는데 삼성은 따라잡힌 기술 격차에 대한 마음만 급한 상태”라며 “인사는 물론 HBM이나 무리한 파운드리 3나노 공정 투자도 같은 맥락”이라고 지적했다.2024-12-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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