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6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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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방통위…'전광훈 알뜰폰' 불법 영업 의혹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른바 '전광훈 알뜰폰'으로 알려진 퍼스트모바일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고가 요금제와 과장 광고 논란이 결국 정부의 공식 조사로 이어진 것이다. 방통위는 지난달 말부터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신고와 관련해 퍼스트모바일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 중이다. 방통위는 여러 차례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퍼스트모바일 사무실과 유통점 등을 대상으로 두 차례 현장 조사까지 마쳤다. 방통위는 현재 퍼스트모바일의 영업 행위가 약관과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것을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50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나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이 가능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참여연대가 퍼스트모바일을 방통위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참여연대는 퍼스트모바일이 타사 대비 2배 이상 비싼 요금제를 설정해 폭리를 취하고 '가입자 1천만 명 달성 시 월 100만원 연금 지급'과 같은 거짓·과장 광고로 이용자를 모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퍼스트모바일 측은 '허위 사실이자 사실 왜곡'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퍼스트모바일은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관련 법인 '더피엔엘'이 운영하는 알뜰폰 브랜드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5월 퍼스트모바일이 개인정보 수집 시 포괄 동의를 받았다며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했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연금 지급' 광고에 대해 조건이 달성되지 않아 참·거짓 여부 판단이 어렵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어 향후 방통위의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2025-07-25 08: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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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분쟁에 국내 이란·팔레스타인인 야외로 나서...대사관 인근 집회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이란·이스라엘 중동 분쟁에 국내에서 팔레스타인인과 이란인들의 집회가 열렸다. 시민단체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은 22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인근에서 미국의 이란 공습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에 참여한 한국 거주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120여명은 손팻말을 들고 "이란 공격 중단"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집회를 마친 뒤 인사동, 주한 미국대사관을 지나 주한 이스라엘대사관까지 이동했다. 이날 오전에는 국내 거주 이란인 60여명이 서울 종로구 이스라엘대사관 인근에서 전쟁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국내 시민단체도 미국의 이란 공격을 비판에 나섰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성명을 통해 미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오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 미대사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2025-06-22 16: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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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울트라콜 폐지·최혜대우 요구' 의혹…공정위 조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배민)의 정액제 광고상품 폐지·최혜대우 요구와 관련해 법 위반여부를 확인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9일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참여연대·점주 협회 등의 신고를 받고 정식 조사에 나섰다. 신고 내용은 배민의 광고상품인 '울트라콜'을 폐지하고 정률제 광고로 전환하면 입점 점주의 수수료 부담이 급증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불이익 제공에 해당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조사와 함께 공정위는 최혜대우 요구 의혹을 입증할 배민 내부 자료도 살피고 있다. 최혜대우 혐의는 음식 가격과 혜택을 경쟁 배달 플랫폼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도록 입점 업체에 강요했다는 의혹이다. 한편 해당 혐의에 대해 배민과 쿠팡이츠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조사 및 심의 대상인 사업자가 공정위에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해 인정을 받게 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2025-05-20 16: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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