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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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금투세 폐지해 세계국채지수 효과 확산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3일 “금융투자세(금투세)를 반드시 폐지해야 세계국채지수 편입에 따른 채권시장에서의 엄청난 변화를 주식 시장으로까지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이날 오후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이 내년 11월 한국을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하면서 우리 정부의 공매도 금지를 지적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성 실장은 “FTSE 러셀 측에서 공매도 금지에 대한 우려를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려할 만한 사항은 없다”며 “공매도 금지 기간인 내년 3월까지 불법 공매도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충분히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외국 국제 금융 투자자들도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격한 제도를 조만간 공포해 제도가 완비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금투세의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투세를 확실히 폐지해서 시장의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자본시장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전반적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또 "세계국채지수 추종 자금은 대개 장기 투자 성향의 실수요 자금이어서 안정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런 자금이 들어오면 금리 인하 효과가 있다"며 "정부·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크게 줄어들고 외환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하면 원화 가치 역시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금리인하는 자금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지만, 원화 가치는 떨어져 물가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며 "세계국채지수 추종 자금은 대개 장기 투자 성향의 실수요 자금이라 안정적 성격을 갖고 있어 이런 자금이 유입되면 경제주체의 자금 조달 비용은 낮추고 외환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하다"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외국인 투자 확대에 따른 시장 변동성 우려에 대해서도 "전혀 그렇지 않다"며 "외환시장과 외환 자금 시장의 폭과 깊이를 더욱 깊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성 실장은 "한국의 세계국채지수의 편입 비중은 2.22%로 추종 자금 약 2조5000억 달러 중 약 560억 달러(약 75조원) 정도의 외국인 국채 투자 자금이 추가로 유입되는 것"이라며 "장기 투자 성향의 안정적 자금 유입이 일어난다. 이번 편입은 국가적 경사이고 세계적 금융 시장에 어깨를 견주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10-13 18: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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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행, 4개월 만에 금리 0.25%로 인상 [이코노믹데일리]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4개월 만에 금리를 인상했다. 31일 교도통신과 현지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일본은행이 지난 30일(현지시각)부터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단기 정책금리를 현재 0~0.1% 수준에서 0.25%로 인상했다. 이는 리먼 브러더스 사태 후 금리가 0.3% 안팎이었던 2008년 12월 이후 15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일본은행은 지난 3월 회의에서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하며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서 선회했다. 이후 진행된 2차례 회의에서는 금리를 동결했다. 일본은행은 3월 금리 인상 이후 임금 상승으로 물가가 2% 상승했고 경기도 개선돼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의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는 지난해 동기 대비 2.6% 증가하며 27개월 연속 2%대를 상회했다. 또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엔/달러 환율이 이달 161엔까지 오른 점도 금리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엔저의 원인으로 미국과 일본 금리 차이가 지목돼 왔다. 추가로 일본은행은 지난달 회의에서 장기 매입 규모를 감축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구체적인 계획을 이날 공개했다. 기존 월간 6조엔(약 54조3000억원)에서 2025년 1분기에는 3조엔(약 27조2000억원)까지 절반가량 축소하기로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은행은 올해 3월 말 시점에 국채 발행 잔액의 53%를 보유하며 장기금리를 사실상 조절해 왔다"며 3월 금리 인상 후 국채 매입액을 동결해 온 일본은행이 보유 국채를 감축하면서 양적 긴축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일본은행은 이번 금리 인상에 "일본 경제는 '금리 있는 세계'로 한 걸음 더 발을 들여놓는다"며 "일본은행이 강한 영향력을 미쳐온 채권시장은 '금리가 움직이는 세계'로 단계적으로 회귀한다"고 설명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슈퍼 엔저 현상을 약화시키려는 기시다 내각의 압박이 커졌다"며 "일본 경제가 사실상 디플레이션 국면에서 탈피해 인플레이션 국면으로 진입했음을 일본은행도 인정하는 분위기라는 점에서 금리 인상 명분은 충분했다"고 평가했다. 박 연구원은 이어 "연내 추가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아직 불투명하다"며 "물가 흐름과 달리 경기 사이클이 당초 일본은행의 전망보다 부진하다는 측면에서 일본은행이 긴 호흡을 갖고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여지가 커 보인다"고 전망했다. 앞서 우에다 가즈오(植田和男) 일본은행 총재는 지난달 18일 일본 참의원(상원) 재정금융위원회에서 "다음 회의까지 입수 가능한 경제·물가·금융 정세에 대한 데이터에 달려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인상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2024-07-31 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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