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6 토요일
검색
'처벌'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상반기 전세보증 사고액 71% 급감…'전세사기 여진'은 여전히 진행형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상반기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 사고 규모가 지난해의 29%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말부터 본격화한 전세사기 사태의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는 모습이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7천65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2조6천589억원) 대비 71.2% 감소한 수치다. 사고액은 올해 2월 1천558억원에서 시작해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으며, 6월에는 793억원까지 줄어들었다. 이는 2022년 7월(872억원) 이후 약 2년 11개월 만에 월간 사고액이 1천억원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연간 전세보증 사고 규모는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왔지만, 올해는 감소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실제 연간 보증사고 규모는 2021년 5천790억원, 2022년 1조1천726억원, 2023년 4조3천347억원, 지난해 4조4천896억원으로 급증세를 이어왔다. 특히 집값과 전셋값이 고점을 기록하던 2021년 전후 체결된 전세계약이 2023∼2024년 만기를 맞으면서, 하락한 전셋값으로 인해 사고가 집중됐다. 당시 일부 집주인들은 소액 자본으로 다수의 빌라를 갭투자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고, 조직적인 전세사기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그러나 전셋값 급등기에 체결된 계약이 점차 만료되고, HUG가 보증 가입을 허용하는 주택의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을 지난해 5월부터 90%로 낮추면서 보증사고 감소에 기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집주인을 대신해 HUG가 세입자에게 돌려준 대위변제액은 올해 상반기에도 1조2천376억원에 달했다. 이는 작년 상반기(2조425억원)보다 39.4% 줄었지만, 여전히 1조원을 넘는 규모다. 지난해 집중된 보증사고 여파로 올해까지 전세금 반환 지급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피해 구제와 가해자 엄중 처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전세사기 예방 대책 마련”이라며 “전세가율 규제, 임차권 등기와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임대사업자 관리·감독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7-16 08:38:29
-
검찰, 롯데카드 압수수색 실시...홈플러스 자금난 은폐 관여 여부 조사 중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와 관련해 롯데카드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수사를 위해 서울 중구 롯데카드 본사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대형 유통업체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신용등급 하락을 예측하고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을 발행한 것으로 판단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롯데카드 압수수색을 통해 MBK파트너스·홈플러스의 자금난 은폐 과정에 롯데카드가 관여했는지도 확인에 나섰다. 롯데카드는 지난 3월에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홈플러스에 기업카드 한도와 같은 거래 조건을 유리하게 설정했는지 등을 조사받은 바 있다.2025-07-14 14:46:32
-
시공사에 매출 3% 과징금…건설업계 "퇴출 압박"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공사에 연 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건설안전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되자 건설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과징금과 영업정지까지 추가되면서 사실상 시공사를 '퇴출'시키는 수준의 초강력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공사에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매출액 3%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발주자와 설계자, 감리자 등에게도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업계는 이번 법안을 '징벌적' 조치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경영책임자까지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에서 추가 과징금과 영업정지는 과잉 규제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올해 들어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월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 중인 세종-포천 고속도로 안성 구간에서 교량 상판이 붕괴돼 노동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이어 3월에는 평택 아파트 현장에서 외벽 거푸집 해체 작업 중 노동자 2명이 추락해 1명이 사망했으며, 같은 달 충남 아산 오피스텔 공사장에서도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두 달 새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에서만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현대건설도 지난 6월 서울 은평구 응암동 신축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굴착기 토사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공사는 즉시 중단됐고, 고용노동부는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 137명 중 절반이 넘는 71명이 건설업에서 나왔다. 이 가운데 45%는 '떨어짐' 사고였다. 건설업은 여전히 산업재해 사망사고 비중이 가장 높은 분야다. 업계는 사고 예방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법안 강도는 지나치다고 비판한다. 한 수도권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매출 3% 과징금은 중소 시공사 입장에선 연간 이익을 초과할 수준"이라며 "사실상 사업 포기 수준의 압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고위험 공사 기피 현상이 가속화되면 결국 공급 축소와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치권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된다. 한 관계자는 "지방 중소 건설현장은 열악한 안전관리비로 운영되고 있다"며 "규제를 도입하기 전에 실질적 지원과 책임구조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현재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회부된 만큼 의견수렴 과정에서 완화된 대안이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다. 당정 일각에서는 과징금 부과를 '중대한 과실이 입증된 경우'로 한정하거나, 영업정지를 '시정명령'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사고 예방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지만, 모든 책임을 시공사에만 전가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고위험 현장은 아예 수주하지 않는 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2025-07-09 11:08:34
-
재계, 상법 개정안 통과에 "배임죄 요건 강화 등 경영 판단 보장 요소 필요" 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자본시장 건전화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기업 및 경제단체에서는 배임죄 요건 강화 등 경영 판단 보장을 위한 요소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려 장기 투자 등 경영 판단이 위축되거나 경영권 공격 시도에 취약해질 수 있어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상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화 이후 '상법 개정한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여건 조성이란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으며 3%룰 강화로 투기세력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대해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이사 충실의무 확대로 주주들의 소송이 늘어나 투자 등 경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과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계에서는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대신 '전체 주주'로 바꾸고, 기업 이사나 임원이 관리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다면 이에 따라 회사가 손해를 입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상법 개정안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배임죄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형법,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법 등으로 적용 범위가 폭넓게 나눠져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문화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합산 3%로 제한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로 전환 등 내용이 포함됐다. 상법 개정안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겪고 있는 한국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등을 목적으로 장기간 논의돼왔다. 특히 여야가 극명하게 대립하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 3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하지만 최근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자본시장 건전화 논의가 이어지면서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대립하던 여야는 전날인 지난 2일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3%'룰에 합의했고, 이에 따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상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이던 국민의힘은 소액 주주들에게 부담을 느끼고 찬성으로 선회했다. 여야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의제는 이번 개정에서 일단 제외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재계에서 우려를 표하는 배임 소송 남발 등을 막기 위해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배임죄를 면책하는 방향으로 형법 개정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경제 단체들은 "국회가 경제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필요 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경영 판단원칙 명문화, 배임죄 개선,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2025-07-04 08:21:30
-
'근로자 사망' SPC삼립 본사·시화공장 압수수색…사고 한 달만 [이코노믹데일리]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근로자가 숨진 SPC삼립 본사와 시화공장에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 시흥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17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SPC삼립 본사와 시흥시 소재 시화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는 시화공장에 사고가 발생한 지 약 한 달 만으로, 영장을 4차례나 청구한 끝에 법원에서 발부받아 진행됐다. 압수수색 대상은 SPC삼립 본사와 시화공장 등 2곳의 건물 내 사무실 12곳이다. 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위반 혐의로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를 입건한 상황이어서 김 대표이사의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노동부는 이들 사무실에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등 80여명을 투입해 중처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를 확보할 방침이다. 압수 대상물은 사고가 발생한 크림빵 생산라인의 공정 전반과 작업 절차, 사고 예방 조치 등 안전·보건에 관한 서류 및 전자정보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노동부는 향후 압수물을 면밀히 분석해 사고의 진상을 규명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오전 3시께 이 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라고 불리는 기계에 상반신이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경찰과 노동부는 사고 직후 현장 조사와 공장 관계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이 근로자가 기계 안쪽으로 들어가 컨베이어 벨트의 측면 부위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던 중 참변을 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현재 경찰은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센터장을 포함해 공장 직원 7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과 노동부의 이번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서 수사가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2025-06-17 10:42:44
-
잇단 사고에 중대재해법 실효성 논란… 건설업계 "예방 중심 법 개정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대형 사고가 잇따르며 건설현장 안전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새 정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법 시행 4년 차에도 사고 사망자 수는 줄지 않아, 건설업계는 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대형 사망사고가 반복됐다. 지난 2월 부산 기장군 건설현장 화재로 6명이 숨진 데 이어,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로 4명이 사망했다. 2분기에도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장에서 1명이 숨지는 등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통계에서도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100명에 달했다. 전체 산업 사망자 중 45.7%를 차지하는 수치다. 건설업 사망자 수는 2022년 90명, 지난해 98명에 이어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안전 실태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사고 예방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본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사망사고가 줄지 않으면서 단순 처벌 강화가 근본적 해법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현장의 안전관리 전반을 재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중소 건설사들은 인건비·자재비 상승 등 비용 부담이 큰 상황에서 규제 강화가 또 다른 압박으로 작용한다고 토로한다. 실제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동향’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3월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37건 중 33건이 유죄였고, 이 가운데 중소 건설사가 받은 실형 및 집행유예 판결이 15건에 달했다. 중소업체일수록 법적 대응 여력과 안전 투자 여건이 취약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4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법 명칭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바꾸고, 처벌 중심이 아닌 예방 중심의 제도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건설현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와 경영활동을 보장하되, 사전 조치가 미흡할 경우에 한해 처벌하는 방향으로 법 체계를 재정비하자는 취지다.2025-06-17 07:42:09
-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속도…정부 감시·제재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불공정거래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천명한 가운데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대응에 나섰다. 15일 투자금융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적발을 신속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동시에 금융당국은 과징금과 제재 집행에 주력하고 추가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는 시장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조사인력을 확대해 이상거래 탐지 속도와 정확도를 높일 예정이다. 거래소 고위관계자는 "초동단계에서 적출하고 고빈도매매 등에도 버틸 수 있도록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할 것"이라며 "인공지능(AI)을 접목해서 신속 정확하게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도 불공정거래를 빠르게 조사해 처벌하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불공정거래 관련 제도가 상당히 강화됐기 때문에 관건은 조사와 집행"이라며 "다른 조처가 더 필요한지 관계기관이 함께 보고 있다"라고 전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과징금을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로 늘렸고, 올해 3월에는 3대 불공정 거래와 불법 공매도 벌금 기준을 부당이득의 4~6배로 강화했고, 부당이득액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난 4월부터는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금융상품 거래를 최대 5년간 제한하고, 상장사와 더불어 금융회사 임원선임도 5년간 불가하도록 조치했다. 추가로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혹은 불법 공매도가 의심되는 계좌를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조치를 1년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찾아 불공정거래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적 허점과 사각지대 또한 개선해 더 이상 무분별하게 방치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할 수 있는 제도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불법과 부정이 주식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취지를 잘 이행하려면, 불공정거래 조사가 거래소 이상거래 탐지부터 증권선물위원회 조사·심의·제재까지 절차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한국판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같이 불공정거래 조사 조직을 개편하고 권한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2025-06-15 16:38:23
-
![[방예준의 캐치 보카] 동물병원 소비 증가...보험사 신상품 출시, 지자체도 지원 나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3/20250613141739483645.png)
동물병원 소비 증가...보험사 신상품 출시, 지자체도 지원 나서 ※ 보험은 가입했는데 뭐가 보장되는지 모르고, 카드는 놓치는 혜택과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캐치 보카(보험·카드)’는 보험과 카드의 숨은 혜택, 이슈에 맞춰 눈여겨볼 상품들을 짚어봅니다. 놓치기 쉬운 보장과 혜택, 꼼꼼히 살펴 전달하겠습니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반려인들의 동물병원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는 신상품 출시, 지자체는 펫보험 무료 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반려동물 정책을 통해 펫보험 시장 성장 및 소비자 부담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5일 KB국민카드 소비 트렌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반려동물 업종 결제 고객 수가 지난 2021년 대비 39%, 이용 금액은 30% 증가했다. 이용 금액 비중은 동물병원이 7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동물병원 이용 고객 수는 전년 대비 2%p, 이용 금액은 4%p 늘었다. 동믈병원 소비 증가에 맞춰 보험사에서도 상품군을 다양화하고 있다. 캐롯손해보험은 반려묘 전용 펫보험 '실비클럽 CAT'를 출시했다. 월 구독료를 지불하는 멤버십형 보험 상품으로 최대한도 50만원 내에서 자기부담금 1만원 외 병원비 전액을 보장한다. 가입 시 유실묘 찾기 지원금 특약도 선택 가능하다. DB손해보험은 '개물림사고 벌금 보장' 담보를 출시했다. 기존 반려인에 대한 배상책임 보장 외 형사적 처벌로 인한 벌금까지 보장하는 상품으로 6개월 배타적 사용권도 획득했다. 또한 각 보험사는 반려동물 기업과 협업도 진행한다. KB손해보험은 반려동물 서비스 기업 '코코스퀘어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DB손보는 반려동물 홈케어 솔루션 기업 '십일리터'와 신상품을 출시했다. 지자체에서는 펫보험 무료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부산시는 유기견 입양 가족에게 펫보험을 1년간 무료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 1월 1일 이후 구·군 위탁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 입양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 및 내장형 동물 등록을 완료한 고객이다. 경기도에서도 올해 도·시군 직영·위탁 동물보호 센터에서 입양 및 등록을 마친 고객을 대상으로 펫보험을 1년동안 무료로 제공한다. 한편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동물병원비 표준 수가제 도입 △펫보험 제도 활성화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 등의 반려동물 공약을 내면서 소비자 선택권 및 혜택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펫보험 진료비 문제는 실손보험과 비슷한 상황"이라며 "진료비가 표준화되면 보험 손해율 관리, 시장 활성화 소비자 부담 감소 등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2025-06-15 06:14:00
-
부영그룹, 장마철 대비 전국 15개 현장 안전점검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부영그룹이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전국 주요 건설현장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에 착수했다. 이번 점검은 10일부터 17일까지 진해두동, 김천혁신, 광주전남혁신 등 15개 현장에서 실시된다. 올해는 6월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집중호우에 따른 지반 침하, 붕괴 등 위험요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부영그룹은 자사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매뉴얼에 따라 총 118개 항목에 걸친 정밀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 항목에는 장마철 취약요인을 비롯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이행사항, 안전보건관리 기술적 요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조치사항 등이 포함된다. 그룹 관계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작업자들의 안전”이라며 “현장과 본사가 긴밀히 협력해 이른 장마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부영그룹은 올해 안전보건경영 방침으로 ‘지금, 나부터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해 안전제일 문화 정착’을 설정하고, 스마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정착, 중대산업재해 제로, 근로자 중심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등 3대 목표를 중심으로 실행계획을 추진 중이다. 한편 부영그룹은 2019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KOSHA 18001’ 인증을 취득한 후, 현재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다. 최근 실시된 3년 주기의 인증 연장심사에서도 ‘적합’ 판정을 받으며 6년째 인증을 유지 중이다.2025-06-13 09:24:53
-
거래소 찾은 李대통령…"불공정거래 적발하도록 개선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행보로 자본시장의 중심인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았다. 국내 시장에서 불공정거래를 적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11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신종 수법에 대응해 주식 불공정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취임 이후 코스피 지수가 6거래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에 자본시장 활성화 개선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하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불공정거래 근절을 담당하는 시장감시위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고 언급했다. 또 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너무 불공평하고 불투명하고, 다른 나라가 보면 '저 시장을 어떻게 믿나' 이렇게 생각한다"며 "시장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최소한 완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현장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밝힌 주가지수 5000 시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의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라며 "그 핵심 축에 증권시장이 있다"고 말했다. 코리아디스카운트에 이 대통령은 "지금은 우량주 장기 투자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물적 분할이라느니, 인수합병이니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내가 가진 주식이 분명히 알맹이 통통한 우량주였는데 갑자기 껍데기가 된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그래서 주변에다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라는 말을 차마 못 하겠더라"며 "이제는 다 바꿔서 투자할 만한, 길게 보면 괜찮은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배당 소득세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개정안은 배당 성향이 35% 이상 상장법인 배당소득에 별도 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이 대통령은 "그런 것을 포함해 정상적으로 배당을 잘하는 경우 조세 재정에도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세율을)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관련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식시장 불공정거래의 재범률이 평균 29%를 상회한다면서 신속하지 못한 조사와 미흡한 제재·처벌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너무 늦게 사법적·형사적 조치가 이뤄지거나 너무 수위가 낮아서 재범 우려가 높다는 것이 '국장(국내 증시)'을 허약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의미로 후보 시절부터 여러 번 말씀하셨다"며 "자본시장을 투명하지 못하게 오염시키는 범죄를 엄단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의원 발의안이 배당소득세 개편 방안이 될 것인지 질문에 "주식거래 현장을 찾아가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부분을 세우는 날이었다"며 "법안에 대해서는 얘기하기 어려운 자리"라고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2025-06-11 16:19:58
-
![[보험업계 스냅샷] DB손보, 개물림사고 벌금 보장 담보 6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0/20250610150113221462.jpg)
DB손보, '개물림사고 벌금 보장 담보' 6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外 [이코노믹데일리] DB손보, '개물림사고 벌금 보장 담보' 6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DB손해보험이 지난 4월 출시한 '개물림 사고 벌금 보장' 담보에 대해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 의해 이번 상품이 배타적 사용권을 얻으면서 타 보험사는 6개월간 유사 특약의 개발·판매가 불가능하다. 기존 펫보험은 반려인에 대한 책임 보장이 배상 책임만 적용됐지만 이번 출시를 통해 형사적 처벌로 인한 벌금까지 보장 영역을 확대했다. 또한 이미 '과실치사상 벌금' 담보를 가입한 기존 고객도 보장 공백이 발생하는 부분만 보장하는 업셀링 담보를 활용해 개물림 사고 벌금형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단 맹견 개물림 사고 발생으로 인한 맹견 관리 위반 벌금은 보장하지 않는다. DB손보 관계자는 "반려인의 형사 처벌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반려인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상품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하나생명, (무)하나로 누리는 건강보험 출시 하나생명이 고객 맞춤 설계가 가능한 '(무)하나로 누리는 건강보험'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암 △뇌질환 △심장질환 등 3대 주요 질병부터 시니어 질환까지 다양한 보장을 탑재한 보험으로 100여개의 특약으로 구성돼 개인별 맞춤형 보장을 설계할 수 있다. 고객 건강 상태에 따라 일반심사형, 간편심사형으로 나뉘며 각 심사 유형 모두 한도 차등 없이 동일 담보, 한도로 운영된다. 또한 납입 기간 중 해지 시 해약 환급금을 미지급하는 대신 보험료 가격을 낮춘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을 도입했다. 하나생명 관계자는 "합리적인 고객 니즈를 위해 보험료의 낭비 없는 구성이 가능하고 간편심사형을 통해 보험 가입에 제약이 있던 고객들에게도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화손보, 여성 생애 전환기 '갱년기 여성 리서치 노트' 공개 한화손해보험 LIFEPLUS 펨테크연구소가 갱년기 조망 여성 리서치 노트 '이런게 갱년기인가요?'를 공개했다고 10일 밝혔다. 펨테크연구소는 갱년기를 앞둔 여성, 실제 경험한 여성 그룹을 대상으로 인터뷰 및 분석을 통해 리포트를 제작했다. 리포트 전문은 LIFEPLUS 펨테크연구소 공식 홈페이지에서 공개 중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갱년기를 앞둔 여성들은 갱년기 자체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이 컸으며 갱년기를 '나이듦'과 동일시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반면 갱년기를 경험한 여성들은 예기치 못한 증상, 정보 부족으로 당혹감을 느꼈다고 답변했다. 특히 신체·정신에서 다양한 증상을 겪고 있지만 정확한 진단 및 치료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갱년기와 관련해 가장 신뢰하는 정보원은 전문 의료 기관으로 집계됐으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나 유튜브 등 비공식 채널의 신뢰도는 낮았다. 또한 갱년기와 만성질환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 감소는 심혈관·뇌혈관질환, 당뇨 등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도를 가진 응답자는 적었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이번 노트를 시작으로 트렌드코리아 팀과 협업을 통해 여성 생애 주기 변곡점인 갱년기를 다룬 후속 트렌드 리포트를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SGI서울보증, '세계 환경의 날' 맞아 환경재단에 1000만원 후원 SGI서울보증이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해 지난 9일 환경재단에 1000만원을 기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SGI서울보증이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진행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캠페인을 통해 적립했으며 멸종 위기 야생 식물 보호·개체 증식 프로젝트에 사용될 예정이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이번 기부금이 우리 사회의 기후 위기 및 생물 다양성 보전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환경 보호 및 ESG 경영 실천을 위한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2025-06-10 15:13:37
-
'李 공약' 대출 금리 법정비용 제외 시 최대 0.2%p 인하 효과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의 공약에 따라 은행이 가계·소상공인 대출의 가산금리 산정 시 각종 출연금 등 법정 비용을 빼면 금리가 약 0.2%p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가계·소상공인 부담완화 및 활력제고 관련 공약에서 가산금리 산정시 각종 출연금 등의 법적 비용이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은행법을 개정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했다. 은행의 대출 금리는 은행채 금리와 코픽스(COFIX) 등 시장·조달금리를 반영한 '지표(기준)금리'에 은행들이 임의로 덧붙이는 '가산금리'를 더한 뒤 은행 본점이나 영업점장 전결로 조정하는 '우대금리(가감조정금리)'를 빼서 계산한다.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포함되는 법정비용은 교육세,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료, 법정출연금 등이다.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이 도입되자 시중은행들은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 비용은 제외했다. 이에 따라 교육세 0.03%와 상품별로 다른 서민금융진흥원·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출연금 등 법정 출연금 비율을 더하면 평균 0.15∼0.2%p 인하 효과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관측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의원 11명은 지난해 12월 30일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에서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는 항목으로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기술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재단중앙회·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료를 명시했다. 이런 항목을 대출금리에 반영한 은행 임직원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의 제재를 받도록 처벌 규정도 넣었다. 해당 법안은 지난 4월 17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본회의 상정까지 최장 330일(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이 걸린다.2025-06-08 14:06:53
-
금감원, 위법 유사투자자문 112곳 적발…수사 의뢰·검사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745곳에 대한 영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미등록 투자자문 등 위법 혐의가 있는 112개 업체의 130건 위법 혐의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채널을 통한 영업 금지 및 부당 표시·광고 금지 등 영업규제가 대폭 강화된 이후 기존 법규와 신설 규제의 준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금감원은 점검 필요 업자 대상의 암행점검에서 45개사 중 9개사(10건)의 위법 혐의를 적발했고, 장기 미점검 업자를 중심으로 실시한 일제점검 700개사 중에서는 103개사(120건)의 위법 혐의를 확인했다. 이는 2023년 58개사(61건) 대비 54개사(69건) 증가한 수치다. 주요 위법유형별로 보면 준수사항 미이행(44.6%), 보고의무 미이행(35.4%)과 미등록 투자자문업(12.3%)이 대부분(92.3%)을 차지했다. 이중 준수사항 미이행은 지난해 신설된 규제 사항으로 업무 등에 관해 개별적 투자상담 및 자금 운용이 불가하다는 사실,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투자자에 귀속된다는 사실, 유사투자자문업자임을 포함해 표시·광고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확인된 법규 위반 혐의 업자는 검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20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보고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했다. 일부 신설 규제에 대해선 법규 준수 안내문을 통해 시정을 촉구하고, 재점검을 통해 미시정 업체 대상으로 검사한다. 형사처벌 대상 혐의 업체는 수사기관에 이미 통보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업계에 안내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 확산 우려가 큰 다수 민원 제기 업자 등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을 통해 위법 혐의를 파악하고, 신속하게 검사 및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06-08 13:45:27
-
전세사기 3만 명 넘었는데… 대선판에선 '유령 취급'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 명을 넘어섰다. 피해 규모가 좀처럼 줄지 않자 시민사회는 특별법 개정을 통한 구제책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정작 대선 후보들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까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피해자로 인정한 인원은 3만400명에 달했다. 특별법 시행 1주년이던 지난해 5월 당시 국토부는 피해 규모가 3만 명에서 정점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이후에도 피해 신고는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실제 지난달에만 위원회는 1926건의 피해 신고를 심의해 이 중 860건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신고 기준으로는 10건 중 6건이 전세사기로 인정되고 있는 셈이다. 위원회 심의 대상이 계속 누적되는 만큼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 시민사회는 특별법 개정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특별법이 개정돼 일몰 시점이 2027년 5월 31일로 2년 연장되긴 했지만, 피해자 인정 기준이나 금전적 구제 수준은 여전히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에게 △피해자 구제 강화 △사전 예방책 확대 △가해자 처벌 강화 △임차인 주거안정 제도 마련 등을 요구하며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요청했다. 하지만 대책위 자체 평가에 따르면 대부분 정당의 공약 강도는 낮았다. 특별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조차 ‘보통’에 그쳤고, 국민의힘은 ‘미약’ 평가가 많았다. 개혁신당은 주거 관련 공약이 없었고, 유일하게 민주노동당만이 ‘매우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국민의힘은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제안을 내놨지만, 보증금에 대한 실질적 금전 구제 내용을 담은 정당은 사실상 없었다. 대책위가 특히 요구하는 보증금 채권 매입 제도는 과거 개정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었던 ‘선 구제, 후 회수’ 방안과 유사하다. 피해자에게 보증금 상당액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임대인에게서 이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다만 보증금 채권의 적정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기술적·예산적 논란으로 당시에는 법안에서 제외됐다. 이철빈 전세사기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현행 LH 중심 구제책으로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크다”며 “차기 정부는 대통령 직속 협의체를 구성하고, 전세사기 해결을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6-02 17:12:14
-
![[보험업계 스냅샷] 캐롯손보, 어바웃펫과 함께 반려묘 전용 펫보험 실비클럽 CAT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2/20250602164227334131.jpg)
캐롯손보, 어바웃펫과 함께 반려묘 전용 펫보험 '실비클럽 CAT' 출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캐롯손보, 어바웃펫과 함께 반려묘 전용 펫보험 '실비클럽 CAT' 출시 캐롯손해보험이 국내 펫커머스 기업 '어바웃펫'과 반려묘 전용 펫보험 '실비클럽 CAT'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반려묘의 질병, 상해로 인한 병원 망문 시 연간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기부담금 1만원 외 병원비 전액을 보장하며 1일 보상한도 제한이 없어 필요할 때 최대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반려묘에게 자주 발생하는 비뇨기계·신장 질환, 유실묘 찾기 지원금 특악도 마련해 보장 범위의 폭을 넓혔다. 캐롯손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의 라이프스타일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보험 서비스를 통해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NH농협손보, 12기 소비자패널 발대식 개최 NH농협손해보험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대문구 NH농협손보 본사에서 '제12기 소비자패널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소비자패널은 참가자들이 신상품 개발, 서비스 개선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는 제도로 지난 2014년부터 총 104건의 제안을 실제 업무에 반영했다. 이번 패널은 인터뷰 면접을 통해 20~60대, 다양한 직업군에서 총 12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3개월간 NH농협손보가 제시한 주제에 대해 정기 과제를 수행하고 지역 농·축협 견학, 정기 간담회 참석 등의 활동에 참여할 계획이다. NH농협손보 관계자는 "소비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상품과 서비스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삼성화재, 호국보훈의 달 맞아 '경찰 공무원 전용 플랜' 출시 삼성화재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경찰 공무원 전용 보험 상품 '경찰 공무원 전용 플랜'을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경찰 공무원 전용 플랜은 삼성화재 '마이헬스파트너' 상품에 탑재된 플랜으로 경찰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해 위험을 보장한다. 이번 플랜에는 기존 특약 4종에 △업무중 통합상해 진단비 △업무중 상해후유장해 △업무중 상해입원일당 등을 추가했다. 상품 가입은 보험설계사와 대면 상담, 전화 상담을 통해 가능하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분들을 위한 의미 있는 보험 상품 개발에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화생명, '청소년 꿈드림 멘토링:Together We Dream' 개최 한화생명이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한화빌딩에서 예일대학교 아카펠라 합창단 '윔앤리듬'과 함께 지역 사회 청소년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꿈드림 멘토링:Together We Dream'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에게 진로 멘토링을 진행하는 행사로 총 56명의 참가자를 선정했으며 멘토로는 예일대 아카펠라 합창단 14명과 국내 대학 영어 봉사 동아리 소속 대학생 14명이 참석해 △예일대 아카펠라 공연 △멘토 스피치 △소규모 그룹 멘토링 등의 활동들을 진행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래의 주역들에게 진로 멘토링 기회를 제공하며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ABL생명, KSQI 우수 콜센터 7년 연속 선정 ABL생명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2025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KSQI)' 평가에서 7년 연속 우수 콜센터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KSQI는 서비스 품질에 대한 고객 체감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ABL생명은 △서비스 품질 △수신여건 △맞이인사 △업무처리 △종료태도 등의 평가를 통해 우수 콜센터로 뽑혔다. 또한 지난해 4분기, 올해 1분기 KSQI 고객 접점 부문 조사에서 생명보험 부문 연속 1위에 선정되기도 했다. ABL생명 관계자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고객과 소통하며 금융소비자가 실질적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고객 상담 서비스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동양생명, '(무)수호천사mini교통재해보험' 출시 동양생명이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재해·사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보장보험 '(무)수호천사mini교통재해보험'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보험 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해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 시 1회당 10만원을 보장해주며 재해골절 진단 확정 시 사고 1회당 10만원을 보장한다. 또한 교통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전치 3주 이상의 '교통사고 중상' 상태에 빠졌을 경우 사고 1회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보험 기간은 1년 만기 일시납 상품으로 가입 가능 연령은 20~70세다. 가입 신청은 동양생명 전속 설계사, 온라인 보험 공식 홈페이지 '수호천사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단순한 보장 구조와 합리적인 보험료로 누구나 손쉽게 준비할 수 있는 상품인 만큼, 일상 속 교통재해·사고 위험에 대한 현실적인 대비를 하고 싶은 고객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B라이프, 'KB 트리플 레벨업 연금보험(무)' 출시 KB라이프가 연금 실수요자를 위해 보장 구조를 강화한 'KB 트리플 레벨업 연금보험(무)'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상품은 금리 연동형 적립식 연금보험으로 보험료 납입 기간과 관계없이 △7년 △10년 △연금 개시 시점 등 총 3외에 걸쳐 납입 보험료의 보증 비율을 점진적으로 상향한다. 상품 가입 가능 연령은 생후 0세부터 70세까지로 연금 개시 시작점은 45세부터 85세까지 설정할 수 있다. KB라이프 관계자는 "앞으로도 KB라이프는 고객 만족을 최우선에 두고 혁신적인 보험 상품으로 고객의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함께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하나손해보험, '하나 가득담은 교직원 안심보험' 개정 출시 하나손해보험이 교직원 전용 보험 상품 '하나 가득담은 교직원 안심보험'의 담보를 신설했다고 2일 밝혔다. 하나 가득담은 교직원 안심보험은 △공무상외 질병·상해 휴직 시 휴직일당 △학교 업무 수행 중 배상책임 △교권피해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또한 최근 아동학대처벌법, 교권보호법 등의 개정으로 아동학대 의심 신고 혐의와 관계없이 검찰에 송치하도록 의무화되면서 하나손해보험은 교직원의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덜기 위해 '아동학대 형사소송 변호사 선임비 특약'을 새롭게 추가했다. 하나손해보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속적인 상품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2025-06-02 16:59:58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기자수첩] 카드사 불황의 이면…규제와 완화 사이에서 균형을 잃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21/20250721103713979445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