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8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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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3만 명 넘었는데… 대선판에선 '유령 취급'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 명을 넘어섰다. 피해 규모가 좀처럼 줄지 않자 시민사회는 특별법 개정을 통한 구제책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정작 대선 후보들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까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피해자로 인정한 인원은 3만400명에 달했다. 특별법 시행 1주년이던 지난해 5월 당시 국토부는 피해 규모가 3만 명에서 정점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이후에도 피해 신고는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실제 지난달에만 위원회는 1926건의 피해 신고를 심의해 이 중 860건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신고 기준으로는 10건 중 6건이 전세사기로 인정되고 있는 셈이다. 위원회 심의 대상이 계속 누적되는 만큼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 시민사회는 특별법 개정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특별법이 개정돼 일몰 시점이 2027년 5월 31일로 2년 연장되긴 했지만, 피해자 인정 기준이나 금전적 구제 수준은 여전히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에게 △피해자 구제 강화 △사전 예방책 확대 △가해자 처벌 강화 △임차인 주거안정 제도 마련 등을 요구하며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요청했다. 하지만 대책위 자체 평가에 따르면 대부분 정당의 공약 강도는 낮았다. 특별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조차 ‘보통’에 그쳤고, 국민의힘은 ‘미약’ 평가가 많았다. 개혁신당은 주거 관련 공약이 없었고, 유일하게 민주노동당만이 ‘매우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국민의힘은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제안을 내놨지만, 보증금에 대한 실질적 금전 구제 내용을 담은 정당은 사실상 없었다. 대책위가 특히 요구하는 보증금 채권 매입 제도는 과거 개정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었던 ‘선 구제, 후 회수’ 방안과 유사하다. 피해자에게 보증금 상당액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임대인에게서 이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다만 보증금 채권의 적정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기술적·예산적 논란으로 당시에는 법안에서 제외됐다. 이철빈 전세사기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현행 LH 중심 구제책으로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크다”며 “차기 정부는 대통령 직속 협의체를 구성하고, 전세사기 해결을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6-02 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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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캐롯손보, 어바웃펫과 함께 반려묘 전용 펫보험 실비클럽 CAT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2/20250602164227334131.jpg)
캐롯손보, 어바웃펫과 함께 반려묘 전용 펫보험 '실비클럽 CAT' 출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캐롯손보, 어바웃펫과 함께 반려묘 전용 펫보험 '실비클럽 CAT' 출시 캐롯손해보험이 국내 펫커머스 기업 '어바웃펫'과 반려묘 전용 펫보험 '실비클럽 CAT'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반려묘의 질병, 상해로 인한 병원 망문 시 연간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기부담금 1만원 외 병원비 전액을 보장하며 1일 보상한도 제한이 없어 필요할 때 최대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반려묘에게 자주 발생하는 비뇨기계·신장 질환, 유실묘 찾기 지원금 특악도 마련해 보장 범위의 폭을 넓혔다. 캐롯손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의 라이프스타일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보험 서비스를 통해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NH농협손보, 12기 소비자패널 발대식 개최 NH농협손해보험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대문구 NH농협손보 본사에서 '제12기 소비자패널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소비자패널은 참가자들이 신상품 개발, 서비스 개선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는 제도로 지난 2014년부터 총 104건의 제안을 실제 업무에 반영했다. 이번 패널은 인터뷰 면접을 통해 20~60대, 다양한 직업군에서 총 12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3개월간 NH농협손보가 제시한 주제에 대해 정기 과제를 수행하고 지역 농·축협 견학, 정기 간담회 참석 등의 활동에 참여할 계획이다. NH농협손보 관계자는 "소비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상품과 서비스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삼성화재, 호국보훈의 달 맞아 '경찰 공무원 전용 플랜' 출시 삼성화재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경찰 공무원 전용 보험 상품 '경찰 공무원 전용 플랜'을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경찰 공무원 전용 플랜은 삼성화재 '마이헬스파트너' 상품에 탑재된 플랜으로 경찰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해 위험을 보장한다. 이번 플랜에는 기존 특약 4종에 △업무중 통합상해 진단비 △업무중 상해후유장해 △업무중 상해입원일당 등을 추가했다. 상품 가입은 보험설계사와 대면 상담, 전화 상담을 통해 가능하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분들을 위한 의미 있는 보험 상품 개발에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화생명, '청소년 꿈드림 멘토링:Together We Dream' 개최 한화생명이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한화빌딩에서 예일대학교 아카펠라 합창단 '윔앤리듬'과 함께 지역 사회 청소년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꿈드림 멘토링:Together We Dream'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에게 진로 멘토링을 진행하는 행사로 총 56명의 참가자를 선정했으며 멘토로는 예일대 아카펠라 합창단 14명과 국내 대학 영어 봉사 동아리 소속 대학생 14명이 참석해 △예일대 아카펠라 공연 △멘토 스피치 △소규모 그룹 멘토링 등의 활동들을 진행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래의 주역들에게 진로 멘토링 기회를 제공하며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ABL생명, KSQI 우수 콜센터 7년 연속 선정 ABL생명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2025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KSQI)' 평가에서 7년 연속 우수 콜센터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KSQI는 서비스 품질에 대한 고객 체감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ABL생명은 △서비스 품질 △수신여건 △맞이인사 △업무처리 △종료태도 등의 평가를 통해 우수 콜센터로 뽑혔다. 또한 지난해 4분기, 올해 1분기 KSQI 고객 접점 부문 조사에서 생명보험 부문 연속 1위에 선정되기도 했다. ABL생명 관계자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고객과 소통하며 금융소비자가 실질적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고객 상담 서비스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동양생명, '(무)수호천사mini교통재해보험' 출시 동양생명이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재해·사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보장보험 '(무)수호천사mini교통재해보험'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보험 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해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 시 1회당 10만원을 보장해주며 재해골절 진단 확정 시 사고 1회당 10만원을 보장한다. 또한 교통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전치 3주 이상의 '교통사고 중상' 상태에 빠졌을 경우 사고 1회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보험 기간은 1년 만기 일시납 상품으로 가입 가능 연령은 20~70세다. 가입 신청은 동양생명 전속 설계사, 온라인 보험 공식 홈페이지 '수호천사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단순한 보장 구조와 합리적인 보험료로 누구나 손쉽게 준비할 수 있는 상품인 만큼, 일상 속 교통재해·사고 위험에 대한 현실적인 대비를 하고 싶은 고객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B라이프, 'KB 트리플 레벨업 연금보험(무)' 출시 KB라이프가 연금 실수요자를 위해 보장 구조를 강화한 'KB 트리플 레벨업 연금보험(무)'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상품은 금리 연동형 적립식 연금보험으로 보험료 납입 기간과 관계없이 △7년 △10년 △연금 개시 시점 등 총 3외에 걸쳐 납입 보험료의 보증 비율을 점진적으로 상향한다. 상품 가입 가능 연령은 생후 0세부터 70세까지로 연금 개시 시작점은 45세부터 85세까지 설정할 수 있다. KB라이프 관계자는 "앞으로도 KB라이프는 고객 만족을 최우선에 두고 혁신적인 보험 상품으로 고객의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함께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하나손해보험, '하나 가득담은 교직원 안심보험' 개정 출시 하나손해보험이 교직원 전용 보험 상품 '하나 가득담은 교직원 안심보험'의 담보를 신설했다고 2일 밝혔다. 하나 가득담은 교직원 안심보험은 △공무상외 질병·상해 휴직 시 휴직일당 △학교 업무 수행 중 배상책임 △교권피해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또한 최근 아동학대처벌법, 교권보호법 등의 개정으로 아동학대 의심 신고 혐의와 관계없이 검찰에 송치하도록 의무화되면서 하나손해보험은 교직원의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덜기 위해 '아동학대 형사소송 변호사 선임비 특약'을 새롭게 추가했다. 하나손해보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속적인 상품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2025-06-02 16: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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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사외이사 교체바람…여전한 유리천장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사외이사에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며 이사회 개편에 나섰다. 다만 여성 사외이사 수는 대다수 1명에 머무르면서 이사회 다양성 확대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10대 증권사(한국·미래에셋·삼성·키움·NH·메리츠·KB·신한·하나·대신)의 사외이사 수는 43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사외이사를 교체하는 증권사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KB증권은 이달 22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신규 사외이사로 미국인 유진 오(Eugene Ohr)씨를 임명했다. 그는 하버드대를 졸업한 뒤 캐피털 그룹에서 25년 근무했고 지난 2019년부터 현대자동차에서 사외이사직을 역임했다. 또 KB증권은 임기 만료로 퇴임한 김건식·김창록 사외이사 후임으로 남혜정 동국대 회계학과 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두 사람은 각각 유일한 미국인 사외이사, 여성 사외이사라는 타이틀로 이달 30일부터 역할을 수행한다. KB증권 측은 "유진 오 후보는 국내 출신 사외이사들이 갖추기 어려운 국제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 외국인 투자자들과의 전략적 소통 능력, 그리고 폭넓은 네트워크는 향후 KB증권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증권사로 도약하는 데 있어 든든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가 높다"며 "이번 선임을 통해 여성 사외이사를 보강하게 되었으며, 향후 이사회의 역할 강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달 윤제성 뉴욕생명자산운용 최고정보책임자(CIO)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지난 3월에는 백영재 넷플릭스 디렉터(임원)을 사외이사로 임명했다. 한국투자증권 사외이사는 한국투자금융지주 이사직과 겸임한다. 증권가에서는 사외이사를 교체에 분위기 전환에 나섰지만 여성 사외이사 수는 여전히 평균 1명에 그치면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10대 증권사의 전체 사외이사 중 여성의 비율은 25.58%에 불과했다. 증권사 중 여성 사외이사를 가장 많이 선임한 곳은 NH투자증권이다. NH투자증권은 지난 3월 서은숙 한국재무관리학회 부회장을 신규 선임했다. 전체 사외이사 5명 중 서 사외이사와 강주영 사외이사를 포함해 여성 수는 2명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전체 사외이사 5명 중 여성 사외이사로 최수미 사외이사만을 뒀다. 대신·미래·삼성·신한·키움·KB증권은 총 4명의 사외이사 중 여성은 1명에 불과했다. 메리츠증권은 3명의 사외이사 중 여성이 1명을 차지했다. 하나증권의 사외이사 수는 6명이지만 여성 사외이사는 지현미 사외이사 1명뿐이었다. 중소형 증권사에서는 여성 사외이사가 전무하다. 유진투자증권과 한양증권, iM증권, IBK투자증권, LS증권은 남성 사외이사로만 구성됐다. 다올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은 각 1명씩 여성 사외이사를 두고 있었다. 앞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지난 2022년 개정되면서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특정 성별로 이사회 전원을 구성할 수 없다는 규정이 추가됐다. 여성 사외이사 1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증권사 모두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최소한의 여성 인원만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허창엽 한국ESG평가원 평가위원은 "자본시장법 규정상 여성 사외이사 조건을 위반할 경우 처벌 조항이 없다"며 "여성 사외이사 후보군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25-06-02 05: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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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2구역 수주전 과열…현대건설과 삼성물산, 서울시까지 나섰다 [이코노믹데일리] 압구정2구역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건설부문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50년 전 압구정현대아파트를 시공한 현대건설이 유리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삼성물산이 본격적으로 가세하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압구정역 일대는 삼성물산의 상징색인 파란색 광고로 뒤덮였다. 지하철 출입구와 대로변, 버스 정류장 등에는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세계 최고층 빌딩인 부르즈 할리파, 메르데카 118의 이미지가 들어간 전면 광고가 부착돼 있다. 브랜드 상징성과 기술력을 내세운 정공법이다. 삼성물산은 인근에 ‘압구정 S.라운지’도 열었다. 입주민 전용 예약제로 운영되는 이 공간에서는 압구정2구역에 제시하는 개발 비전과 설계를 영상과 프레젠테이션 형태로 소개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단순 홍보를 넘어 글로벌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청사진을 공유하는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현대건설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압구정2구역을 전담할 ‘압구정재건축영업팀’을 신설한 데 이어, ‘압구정 현대’,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의 상표권 4건을 지난 12일 출원했다. 과거 시공 실적을 앞세운 브랜드 선점 전략으로 해석된다. 기존 양재동에 있던 ‘디에이치 갤러리’도 압구정 신사역 인근으로 이전해 활용 중이다. 현대건설로서는 이번 수주전에 반드시 승리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압구정현대아파트는 1~3차 사업을 현대건설이, 4~14차는 현대건설에서 분리된 HDC현대산업개발이 맡았다. HDC가 이번 수주전에서 사실상 물러나면서 현대건설의 독주가 예상됐지만, 지난 1월 한남4구역 시공권을 삼성물산에 내주며 타격을 입은 바 있다. 조합원들의 반응은 복잡하다. 한 조합원은 “이곳 분위기상 특정 건설사를 지지한다고 드러내 말하진 않는다”고 했고, 또 다른 조합원은 “부모 세대는 현대를 선호하지만 자녀는 삼성에 더 끌리는 것 같다”고 밝혔다. 압구정현대아파트는 여전히 서울 대표 부촌으로 꼽힌다. 최근 전용 198㎡(60평형)가 118억원에 실거래됐고, 호가는 120억원을 넘는다. 인근 중개업소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실거주 의무에도 불구하고 매수 문의가 꾸준하다”며 “지난해 묶였던 매물도 대부분 해소됐다”고 말했다. 양사의 경쟁이 과열되자 서울시가 직접 개입했다. 서울시는 이달 초 조합과 시공사 양측을 불러 개별 홍보 과열 자제를 요청하고 공정한 경쟁을 당부했다. 특히 조합원 대상 견학 프로그램인 ‘버스투어’에 대해선 위법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강남구청에 특별 단속을 요청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양사에 공정경쟁을 요구했으며 위법 사항 발생 시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며 “강남구가 현재 자율적 협약을 통해 양사 간 홍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압구정2구역은 압구정 내 재건축 단지 중 사업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르다. 2023년 7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이 수립된 이후 올해 1월 주민 공람을 거쳤고 오는 6월 시공사 입찰 공고, 9월 입찰을 앞두고 있다. 재건축 후에는 최고 70층, 총 2571가구 규모의 아파트로 재탄생하며, 총 사업비는 2조4000억원에 달한다.2025-05-2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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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라떼' 이제 그만~ 낙동강 녹조폭증 원인 되는 영양공급 차단 나섰다 [이코노믹데일리] 얼핏 들으면 녹차라떼와 헷갈리는 '녹조라떼'. 최근 10년 가량 여름철마다 낙동강은 물론 한강, 영산강 등 4대강과 호수, 저수지 등이 초록색 녹조로 뒤덮으며 생긴 용어다. 환경단체들이 녹조를 스타벅스 플라스틱컵 혹은 다른 투명컵에 녹조를 부어 담은 모습을 연출한 사진들이 온라인을 나돌며 '녹조라떼'란 별칭이 자리를 잡았다. 빈정대며 비난만 하기엔 낙동강 본류에 위치한 대구, 구미, 창녕 일대의 녹조발생 문제는 어느 곳보다 심각하다. 환경부와 환경공단, 국립환경과학원(NIER)에 따르면 특히 낙동강에서 녹조현상이 심한 이유는 낙동강 본류에 설치된 창녕-합천보, 달성보, 강정고령보 등이 위치한 곳의 강물 흐름이 느려지면서 조류(藻類) 증식에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진 데다 인근 농경지 등에서 비료, 축산폐수, 생활하수 등을 통해 질소(N), 인(P) 등 영양염류가 유입돼 조류의 먹이가 돼 조류 증식에 유리한 여건을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여기에 여름철 고온 다습한 날씨는 조류, 특히 남조류(시아노박테리아, 청록조류)의 폭발적인 번식을 유도한다. 보를 지을 당시 인근 농경지 높이 수준이던 강바닥 모래를 준설하긴 했지만 곡선 구간이 많아 느린 유속으로 다시 쌓인 모래로 인해 얕아진 수심, 강한 일조량은 녹조 번식에 안성맞춤한 환경을 만든다. 녹조현상이 심화 되면 햇빛 차단, 물 속에 녹아있는 산소 감소 등으로 인해 물고기, 수서곤충 등이 피해를 입고 생태계가 교란된다. 특히 독성 남조류는 다른 생물의 생존 자체를 위협한다. 조류가 지나치게 번식하면 정수 처리가 어려워져 취수장 가동이 중단될 수도 있다. 조류의 대사 산물로 인해 수돗물에서 비린내를 유발한다. 일부 남조류는 마이크로시스틴이란 간독성 물질을 분비해 사람이나 가축에게 위험하다. 따라서 조류에 오염된 물을 마시거나 피부에 접촉할 경우 건강 이상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단순히 보기 흉한 것을 지나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부르는 여름철 녹조현상 예방을 위해 환경부는 이달 15일부터 한 달간 가축분뇨 퇴비를 하천 인근 등에 쌓아두는 행위에 대해 특별점검에 들어갔다. 특별점검은 올해 2월부터 추진한 야적퇴비 현황조사에서 야적퇴비가 다량으로 발견된 4대강 유역 하천 구간을 비롯해 △하천에 인접한 축사 및 농경지 △지난해 녹조 다량 발생 지역 등을 대상으로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환경부는 지난해까지 낙동강 전 수계와 한강·금강·영산강·섬진강 일부 지역만을 대상으로 조사해 총 947개의 야적퇴비를 관리했으나 올해는 낙동강·한강·금강·영산강·섬진강·황룡강·지석천 등 전국의 주요 수계를 대상으로 관리지역을 전면 확대해 총 1363개의 야적퇴비를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전년 대비 43.9% 증가한 것이다. 이들 야적퇴비 중 하천·제방 등의 공유부지에 쌓여있는 퇴비의 경우 소유주에게 모두 수거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공지하고 수거가 끝날 때까지 덮개를 덮어두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사유지에 보관 중인 야적퇴비에 대해서는 비가 올 때 빗물과 함께 퇴비에 포함된 질소, 인 등이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농가에 퇴비 덮개를 제공하고 적정 관리방법 등을 교육하기로 했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본격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 이전에 최대한 많은 양의 야적퇴비를 수거하고 덮개로 덮어 녹조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5-05-2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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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英 배달 플랫폼 헝그리판다, 한국 배달시장 진출…불법체류자 모집 논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9/20250519091247834499.png)
英 배달 플랫폼 헝그리판다, 한국 배달시장 진출…불법체류자 모집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글로벌 배달 플랫폼 헝그리판다가 한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헝그리판다는 채용 공고에서 비자 제한 없이 배달원을 모집하고 있어, 불법체류자도 근무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국내 배달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할 우려가 높다. 1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헝그리판다는 현재 서울 마포구, 동대문구, 성북구, 광진구, 종로구와 경기도 내 화교 지역에서 배달원을 모집 중이다. 채용 공고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이면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근무 지역도 광범위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 과정에서 비자 제한이 전혀 명시되지 않아 불법체류자도 배달원으로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이미 불법체류자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 기업인 헝그리판다가 이러한 규제의 사각지대를 악용하여 불법 인력을 손쉽게 고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이는 단순히 기업의 고용 방식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노동시장과 법질서를 무시한 행위로 볼 수 있다. 더욱이 헝그리판다는 채용 공고에서 고액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며 공격적으로 배달원을 모집하고 있다. 구체적인 보조금 지급 방식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다른 배달 플랫폼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점을 강조하며 배달원을 유인하고 있다. 이는 불법 인력 고용을 통해 인건비를 절감하고, 그만큼 높은 보수를 제공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업계는 이러한 방식은 불법 인력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면서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국내 배달 플랫폼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합법적으로 인력을 고용하고 세금과 보험료를 부담하는 국내 배달 플랫폼과 달리, 헝그리판다는 불법체류자까지 무분별하게 고용할 수 있어 인건비 경쟁에서 절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다. 실제 지난해 3월 호주 공영방송 ABC뉴스는 헝그리판다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던 주오잉 왕(Zhuoying Wang) 씨가 낮은 임금과 안전 문제에 항의하자, 회사가 이를 이유로 그녀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왕 씨는 회사의 처우에 문제를 제기하며 다른 배달원들과 함께 시위를 조직한 뒤, 앱 내 배차량이 급감하는 등 명백한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제 제기 이후 주문이 사라졌고, 이는 명백한 보복성 조치였다"고 말했다. ABC는 헝그리판다가 왕 씨의 활동을 문제 삼아 경찰에 그녀를 직접 신고했으며, 이 과정에서 회사는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려 했다는 증언도 보도했다. 해당 사건은 헝그리판다가 표면적으로는 글로벌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노동자와의 갈등이 첨예하다는 점을 드러낸 사례로 해석된다. 특히, 헝그리판다는 현재 서울을 포함한 아시아 주요 도시에 진출하며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호주 사례는 한국 내 고용 관행에 대한 우려로도 확산될 수 있다. 국내 배달업계에서는 헝그리판다의 무분별한 시장 진출이 불공정 경쟁을 초래하고, 한국 배달 라이더들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합법적으로 근무하는 국내 배달 라이더들은 헝그리판다의 저가 공세로 인해 일자리를 잃거나 임금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도 헝그리판다의 채용 방식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 기업이 국내에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을 조장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불법체류자의 불법 근로는 단속 대상이며, 근로를 제공한 기업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헝그리판다의 한국 시장 진출이 초래할 문제는 단순히 배달 플랫폼 간의 경쟁을 넘어, 불법체류자 고용 문제, 국내 노동 시장의 불안정성, 소상공인들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한국 정부의 외국 기업 규제와 노동시장 관리 능력을 시험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 헝그리판다는 현재 호주, 캐나다, 프랑스, 뉴질랜드, 영국 등 전 세계 47개 도시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에릭 류 헝그리판다 CEO는 회사가 지난 3년간 30배 성장했으며, 영국, 뉴욕 지역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이 불법적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의혹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헝그리판다는 전 세계적으로 불법체류자 고용, 초저가 출혈 경쟁, 소상공인 종속 구조를 통해 시장을 장악해왔다"며 "한국에서 같은 방식이 반복될 경우 국내 배달 시장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헝그리판다는 메일을 통해 "최근 자사 홍보물에서 문구 표현상 오류가 있었던 점은 내부 다국적 인력 간의 커뮤니케이션 실수로 인한 것"이라며 "이를 인지한 즉시 해당 콘텐츠를 전면 철회하고 내부 검수 프로세스를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불법체류자 고용 논란에 대해 "헝그리판다는 대한민국에서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을 배달 인력으로 고용하거나 활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현재 한국에서 활동 중인 모든 배달 기사(라이더)는 적법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며, 현행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05-19 09: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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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심 보호서비스 가입 2000만명 돌파 임박, 유심교체 약 95만...'교체 총력 다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은 유심(USIM) 정보 해킹 사태에 따른 이용자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제공 중인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가 4일 중 2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희섭 SK텔레콤 PR센터장은 이날 서울 중구 삼화타워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관련 현황을 설명했다. 김 센터장은 "유심 보호서비스는 고객 편의를 위해 자동으로 가입 처리되고 있으며 현재 가입자 수는 1991만명에 달한다"면서 "오늘 중으로 20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심 교체 작업 또한 진행 중이다. 김 센터장에 따르면 3일까지 유심 교체를 완료한 이용자는 95만6000명이다. 그는 "가능한 많은 이용자가 신속하게 교체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공항 로밍 센터를 통한 교체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휴 기간 출국객이 몰렸던 3일 하루 동안 공항에서 교체된 유심은 약 2만개로 집계됐다. 유심 교체 예약 신청은 꾸준히 이어져 하루 평균 20만명 수준이며 현재까지 누적 신청자는 760만명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안정적인 유심 공급을 위해 SK텔레콤은 5월 말까지 500만개의 재고를 확보한 상태다. 김 센터장은 "내일부터는 전국 T월드 매장 2600곳이 유심 교체 업무에 집중 투입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태로 인한 신규 가입 중단 조치의 종료 시점에 대해 회사 측은 "시작 일정은 정해졌으나 종료 일정은 아직 미정"이라며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향후 제기될 수 있는 집단 소송 등 법적 대응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센터장은 "만약 회사가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면 어떠한 질책이나 처벌도 당연히 감수할 것"이라면서도 "현재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2025-05-04 11: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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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이코노믹데일리]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식선거법 위반 사건에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결정했다.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의 주요 쟁점은 이 후보가 발언한 '김문기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부지' 부분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동행했다고 알려진 의혹에 조작됐다고 말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라고 인정한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골프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그 의미를 확정하면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피고인은 해외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쳤으므로, 골프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또 대법원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용도변경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하며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고 해석했다. 이번 선고에서는 재판관 10명이 동의 의견을, 오경미·이흥구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회피 신청을 내면서 사건 판단에 제외됐다. 앞서 이 후보는 민주당 후보에 출마했던 지난 2021년 제21대 대선 당시 한 방송에서 김 처장을 모른다고 말했고, 그해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이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은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인식'이나 '의견 표명'이라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사건을 다시 선고하게 된다. 2심에서 추가 양형심리를 진행한 뒤 형량이 결정된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선고 직후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인데 내용을 확인해 보고 입장을 내겠다"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며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2025-05-01 16: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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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자동차 부품 관세 2년 한시 완화…"15%까진 사실상 면제"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내 완성차 생산을 유지하는 기업들을 위해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부담을 2년간 한시적으로 경감하기로 했다. 주요 자동차 업체들이 부품 현지 조달의 어려움을 호소한 데 따른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고문에 서명했다. 미국에서 조립된 자동차의 권장소비자가격(MSRP)의 15%에 해당하는 부품에는 사실상 25%의 관세가 면제된다. 이는 이번달부터 시행된 자동차 완성품 관세 다음달 3일부터 적용될 자동차 부품 관세에 앞서 업체에 적응 기간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완화 조치는 이 2년간에 한정된다. 백악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업체들이 전체 부품의 15%는 관세 없이 수입해 차량에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라며 “미국 내 공급망 완성까지 시간이 필요한 자동차 산업의 요청을 반영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완화 조치는 미국에서 제조된 모든 자동차에 적용된다. 국적에 상관없이 미국 내 공장에서 조립된 차량이라면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미국산 부품을 구하지 못했다고 해서 업체들을 처벌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2025-04-30 09: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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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中 킹넷 미지급 로열티가 핵심… 조속한 판결 집행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위메이드가 최근 진행한 중국 게임사의 로열티 미지급 관련 설명회의 핵심 쟁점은 중국 게임사 킹넷의 미지급 로열티 문제임을 재차 강조했다. 위메이드는 국제중재법원과 이를 승인한 중국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로열티 지급 집행이 지연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조속한 집행을 촉구한다고 25일 밝혔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회사는 킹넷을 상대로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에서 승소했으며 이후 중국 법원에서도 해당 중재 판정을 승인받아 로열티 지급 판결을 확정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현재 해당 판결의 집행 절차가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위메이드 측은 특히 집행이 지연되는 동안 킹넷이 막대한 매출 수익을 올리고도 로열티 지급을 피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재산을 은닉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문제 삼았다. 위메이드는 지난 21일 설명회가 법원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는 킹넷의 행위와 로열티 미지급을 위한 재산 은닉 행태를 공론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강제집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재산 은닉은 중국법상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위메이드는 성취게임즈 및 액토즈소프트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명확히 했다. 과거 양측 간 분쟁 사안에 대해서는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다릴 것이라면서도 2023년 체결한 '미르의 전설 2·3' 라이선스 독점 계약을 기반으로 현재는 '미르' 지식재산권(IP)의 발전과 보호, 지속 가능한 사업 환경 조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관계임을 강조했다. 위메이드는 한국 게임사와 계약한 중국 회사가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가 반복될 경우 중국에 진출한 한국 게임사들의 IP 보호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한국 콘텐츠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정부 차원의 관심과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5-04-25 10: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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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 김상철 회장, 96억 암호화폐 비자금 혐의 불구속 기소 [이코노믹데일리]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이 96억원 상당의 암호화폐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김 회장을 지난 23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회사가 소유한 가상자산 아로와나토큰을 사업상 필요한 것처럼 위장해 매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가 이를 통해 취득한 96억원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무단 처분한 뒤 아들 명의 계정으로 이전해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김 회장은 2019년 4월부터 2022년 5월 사이 차명 주식 취득 목적으로 계열사 자금 2억4000여만원 지인 허위 급여 명목으로 또 다른 계열사 자금 2억4000여만원을 각각 임의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있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그룹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암호화폐다. 이 토큰은 2021년 4월 20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상장 30여분 만에 최초 거래가 50원에서 1075배인 5만3800원까지 치솟아 시세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아로와나토큰 발행량은 5억개였다. 이 과정에서 김 회장이 아로와나토큰을 이용해 100억원에 가까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아로와나토큰은 상장 폐지된 상태다. 검찰은 김 회장을 암호화폐 무단 처분 범행 배후의 최종 책임자로 판단했다. 이 사건 공범으로 먼저 기소된 김 회장의 차남이자 한컴위드 사내이사인 김모 씨는 징역 3년이 확정됐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 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김 회장은 앞서 6억6450만원 상당 계열사 주식 매수·매도 과정에서 소유 상황 변동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이달 초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한컴은 같은날 입장문을 냈다. "주주 투자자 고객 임직원을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분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기소는 개인과 관련된 사안으로 한컴은 해당 사업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추진 중인 AI 및 클라우드 등 사업과 계획들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더욱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경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철저한 공소 수행을 통해 피고인에 대하여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4-24 15: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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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층서 근로자 추락… 포스코이앤씨서 또 사망사고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대구 주상복합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28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포스코이앤씨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는 이번이 최소 일곱 번째다. 22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21일 오전 10시58분쯤 대구 중구 사일동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근로자 A씨가 28층 높이에서 1층 승강기 상부로 추락했다.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심정지 상태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안전망 설치 작업 중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최근에도 중대재해 사고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지난 11일에는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5-2공구 지하터널 공사 현장에서 구조물 붕괴 사고가 발생해 소속 근로자 1명이 매몰됐다. 당시 사고는 오후 3시13분쯤 발생했으며, 사고 현장과 상부 도로가 함께 붕괴됐다. 실종됐던 근로자는 사고 발생 125시간이 지난 16일 오후 8시11분, 숨진 채 발견됐다. 포스코이앤씨는 해당 사고 직후 정희민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하며 “회사는 금번 사고에 책임감을 갖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와 노동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2022년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최소 7건의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수사 또는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2025-04-22 10: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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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홈플러스 전단채 비상대책위…김병주·김광일 사재출연 없다면 구속만이 해법](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17/20250417125059426000.jpg)
홈플러스 전단채 비상대책위…"김병주·김광일 사재출연 없다면 구속만이 해법"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MBK 김병주 회장과 홈플러스 김광일 공동대표는 4월이 가기 전 피해자들의 돈을 최우선으로 지급하라”며 “정부와 검찰은 반드시 사기죄로 구속 처벌해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7일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광화문 MBK 사무실 앞에서 ‘MBK 김병주 사기회생, 사기채권 발행 규탄 집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김학서 비대위 기획팀장은 “MBK의 투자자 모집, 기업청산의 최종 결정은 ‘마이클 병주 김’, 즉 김병주 회장에게 있다”며 “MBK가 지난 2015년 홈플러스 차입매수(LBO) 방식으로 인수하면서 홈플러스에 검은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졌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인수 당시 차입금을 갚기 위해 무리하게 알짜 점포를 매각했고, 매각 후 차입(세일앤리스백) 방식으로 임대료 연 8%를 내고 있다”면서 “홈플러스에 물건을 팔면 보통 10%가 남는다고 얘기하는데 임대료로 8% 내면 장사 안하겠다는게 아니냐. 홈플러스 측이 이렇게 망가질지 몰랐다고 하는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규탄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단기채권 신용등급 하락이 예상되던 지난해 12월 이후 유동화전단채 발행량이 급속하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올해 1~2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36.9%(779억원) 늘었다. 김 기획팀장은 “단기채권 발행이 급속도로 늘어난 이유는 계속되는 영업적자를 단기채로 메우려했을 뿐 아니라 머지않아 회생신청을 계획하면서 납품대금 운영자금 확보차원에서 규모를 키워왔다고 본다”며 “단기채권 사기발행의 이면에 김병주 회장이 분명히 버티고 있었고, 그가 모든 이해관계를 조정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광일 공동대표가 회생법원에 매입채무유동화에 대해 100% 변제되도록 한다지만 이 조차도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변제계획을 100%로 세우면 채권자집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고, 통과되더라도 피해자들은 금감원 분쟁조정을 통한 불완전판매에 대한 증권사와 사적화해 기회가 사라져 빈털터리 신세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비상대책위는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당장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는 길”이라며 “이를 위해선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공동대표의 사재출연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홈플러스 정상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마이크를 집어든 이의환 비대위 상황실장은 “김병주 회장 자택 현관문과 주차장 벽면에 유동화 전단채 발행에 항의하는 내용의 A4 출력물을 붙였다고 ‘협박 혐의’로 신고당했다”며 “전단지 붙였다고 협박사건으로 처벌하면 대한민국 절반이 전과범이 돼야하지 않겠냐. 이 일로 처벌하겠다면 처벌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은 책임지고 홈플러스 사태를 해결해 피해자들의 돈을 최우선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정부와 검찰은 이들을 반드시 사기죄로 구속 처벌해 주고, 국회는 홈플러스 청문회를 개최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비상대책위는 “피해자들은 원금 반환이 즉각 이뤄지는 날까지 집요하고 끈질기게 투쟁할 것”이라며 “1인 시위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MBK의 압박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4-17 14: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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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전투기 촬영' 검거해도 간첩죄 적용 불가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10대 중국인 고교생들이 한국 공군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 적발됐으나 간첩죄 기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등 수사당국은 10대 후반의 중국인 2명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관광비자로 입국해 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부근을 돌아다니며 DSLR 카메라로 수천 장의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한 명은 부친이 공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범행 동기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지만, 중국 정부의 지시를 받고 군사상 정보 수집 목적으로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형법 98조 1항은 '적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적국'은 북한만 적용되기 때문에 그 외 다른 국가를 위한 간첩 활동을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수사 당국이 이들에게 간첩죄가 아닌 군사기지법을 적용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군사기지법에 따라 군사기지·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에 따라 간첩죄의 '적국'을 '외국 또는 외국 단체'로도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됐지만, 지난해 11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관련 형법 개정안이 의결된 이후 별다른 논의의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이 형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했다고 주장하며 12·3 계엄 선포의 배경 하나로 거론하기도 했다. 그러나 헌재는 민주당이 반대했다고 보기 어렵고, 여러 개정안을 반영한 대안을 제안해 심사하는 단계에 있을 뿐이라고 봤다.2025-04-13 14: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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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금투·보험사 80% 참여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투자회사, 보험사 80%가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에 참여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까지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 참여 신청 접수 결과, 오는 7월 책무구조도 도입 대상인 대형 금융투자사와 보험사 67곳 중 53곳이 시범운영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범운영에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운용재산 20조원 이상인 증권사 19곳 △자산운용사 8곳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생명보험사 16곳 △손해보험사 10곳 등이 참여한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고에 대한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해 대규모 횡령 등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됐다. 특히 업무 연관성에 따라 최고경영자(CEO)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등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넘기지 않도록 해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도 불린다. 지난 2023년 12월 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법이 시행됐지만, 금융사들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은행·금융지주회사가 지난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했고, 대형 금투사·보험사는 오는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제도 조기 안착을 위해 시범운영 기간(책무구조도 접수일∼7월 2일)을 뒀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사는 시범운영 기간에 내부통제 관리 의무가 미흡하더라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인센티브를 준다. 또 시범운영 참여사의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고, 시범운영을 통한 위법행위 자체 적발·시정 시 제재를 감경·면제할 예정이다.2025-04-13 14: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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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투자의 딜레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9/2025051911220775838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