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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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테라폼랩스 파산 승인… "청산 후 최소 2000억원 지급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법원이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의 파산을 공식적으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테라폼랩스는 청산 절차에 돌입하며 투자자들에게 최소 2000억원 이상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델라웨어주 파산법원 판사 브렌던 섀넌은 테라폼랩스의 파산 계획을 승인했다. 섀넌 판사는 이번 결정을 "추가 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환영할 만한 대안"이라며 평가했다. 테라폼랩스는 파산 청산 과정에서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 최소 1억8450만 달러에서 최대 4억4220만 달러(약 2455억∼5886억원)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테라폼랩스는 지난 6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민사 소송에서 약 5조9496억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을 납부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SEC는 테라폼랩스가 가상화폐 손실 보상 청구를 우선 해결한 뒤 벌금 납부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로 인해 파산 청산금을 SEC가 징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테라폼랩스는 보상 대상인 가상화폐 손실의 총액을 정확하게 추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산 과정에서 지급 가능한 금액은 예측 범위 내에서 변동할 수 있다. 이번 파산 청산 절차는 투자자들이 입은 막대한 손실을 일부라도 보상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SEC는 권도형 대표와 테라폼랩스가 2021년 11월 테라의 안정성에 대한 허위 정보를 제공해 투자자들에게 400억 달러(약 53조2400억원) 규모의 손실을 입혔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배심원단은 테라폼랩스와 권 대표의 책임을 인정하는 평결을 내렸다. 이후 SEC와의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2단계 재판이 열리기 전에 이 문제를 매듭지었다. 권도형 대표는 2022년 4월 한국을 떠난 뒤 도피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현재까지 몬테네그로에서 구금 상태에 있으며 미국과 한국 모두 그의 인도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그의 신병이 어느 국가로 인도될지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미국 뉴욕 검찰은 권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자마자 증권 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8개의 혐의로 형사 기소했다. 이와 더불어 한국에서도 기소된 상황이어서 권 대표의 신병 처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024-09-20 08: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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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또 '암살 시도' 모면…AK 소총 겨눈 男 체포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암살 시도로 추정되는 상황을 모면했다. 지난 7월 야외 유세 중 총격을 당한 지 두 달 만에 또다시 피습 위기를 넘기면서 후보 경호에 비상이 걸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호를 맡은 비밀경호국(SS)과 미 현지 경찰 등에 따르면 15일 오후(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 있는 트럼프 소유의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 인근에서 총격이 발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치지 않았으며, 미 사법당국은 용의자를 체포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이날 성명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로 보이는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티븐 청 트럼프 대선 캠프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인근에서 총격이 발생한 이후 안전하다"고 전했다. 사건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골프를 치던 중 SS 요원이 골프장 밖에서 무장한 용의자를 발견했다. 용의자는 골프장 울타리 사이로 AK-47 소총의 총구를 들이댔고, 이를 SS 요원이 포착해 대응했다. 라피엘 바로스 SS 마이애미지국장은 사고 직후 진행한 브리핑에서 "용의자가 우리 요원들에게 총을 발사할 수 있었는지 지금은 확실하지 않지만, 요원들이 용의자와 교전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바로스 지국장은 용의자가 총을 쏘는 데 실패했다고 전했다. 현장에서 발사된 총알은 4~6발로 파악됐으며, 모두 SS 요원이 대응 차원에서 사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의자는 소총을 떨어뜨린 뒤 차량을 타고 달아났으나, 근처의 한 고속도로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사법당국은 용의자의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범행 동기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수사 결과 용의자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암살할 의도가 있었다고 드러난다면, 미 대선 정국에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이번 사건을 보고받았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안전에 안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3일 펜실베니아주 버틀러에서 야외 유세를 하던 도중 총에 맞았다. 당시 총알이 오른쪽 귀 윗부분을 스치면서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2024-09-16 09: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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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CEO, 체포 후 프랑스 억만장자와 마크롱 대통령 언급 텔레그램 CEO 파벨 두로프 [사진=파벨 두로프 인스타그램 캡처] [이코노믹데일리] 텔레그램의 창업자이자 CEO인 파벨 두로프가 프랑스에서 체포된 후 프랑스 재계의 주요 인사에게 자신의 구금 사실을 알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FP 통신은 29일(현지시간) 두로프가 체포 후 프랑스 통신사 '프리'(Free) 모회사인 일리아드 그룹의 설립자 자비에 니엘 회장에게 이러한 요청을 했다고 보도했다. 니엘 회장은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재계 거물이다. 두로프는 경찰 구금 중에도 마크롱 대통령과의 관계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두로프가 자신의 구명을 위해 프랑스 고위 인사들과의 인맥을 활용하려는 시도로 추정된다. 한 소식통은 AFP에 "두로프가 마크롱 대통령과의 과거 인연을 언급하며 상황을 풀어가려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마크롱 대통령이 2018년 두로프와 점심을 함께 하며 텔레그램 본사를 프랑스 파리에 두도록 권유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 역시 두로프가 2021년 프랑스 시민권을 얻기 전 여러 차례 마크롱 대통령을 만났으며, 프랑스에 특별한 기여를 한 외국인을 위한 특별 절차를 통해 시민권을 획득했다고 보도했다. 두로프는 텔레그램 내에서 아동 음란물 유포, 마약 밀매, 조직적 사기 및 자금 세탁 등을 방치하고 수사 당국의 정보 제공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예비 기소된 상태다. 현재 그는 500만 유로(약 74억 원)의 보석금을 납부하고 석방된 상태이며, 프랑스를 떠나지 못하고 매주 두 차례 경찰서에 출석해야 하는 조건이 부과됐다. 또한, 법원은 그의 여권을 압수한 상태다. 향후 두로프는 수사 판사의 조사를 거쳐 최종 법정에 설 예정이다.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이번 사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지금은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프랑스에서 벌어지는 일이 정치적 박해로 전환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페스코프는 "마크롱 대통령이 사건과 정치의 연관을 부인한 점을 알고 있으나, 여전히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두로프가 여전히 러시아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필요 시 러시아 정부가 도움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2024-08-30 09: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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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프랑스 당국과 텔레그램 성범죄 영상물 대응 공조 요청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프랑스에서 텔레그램 최고경영자(CEO) 파벨 두로프가 체포된 이후, 프랑스 수사 당국에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대응을 위한 긴급 협조를 요청했다고 29일 발표했다. 방심위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프랑스 수사 당국에 서한을 보내, 텔레그램과의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방심위는 서한에서 최근 한국 내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자가 22만 명에 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피해자의 상당수가 미성년자임을 지적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이번 요청은 텔레그램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글로벌 협력의 일환으로, 전날 발표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대응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방심위는 프랑스 당국과의 접촉 채널이 확보된 만큼, 앞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 관계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심위는 서울시와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포털과 함께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신고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포털 사이트는 방심위의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신고 페이지와 연동해, 신고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서울시는 홈페이지에 방심위 신고 안내 배너를 게시해 사용자가 쉽게 신고 접수 사이트로 접근할 수 있도록 했으며,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고객센터와 클린사이트를 통해 방심위 신고 채널을 알리고, 직접 연결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방심위 관계자는 “포털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으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피해 신고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2024-08-29 23: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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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주범 권도형, 한국 송환 확정..몬테네그로 법원 최종 판결 [이코노믹데일리]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60조원 이상의 피해를 유발한 가상자산 사기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권씨가 한국에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항소법원은 1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한 판결문을 통해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도형에 대해 한국으로의 약식 인도를 허용한 반면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했다"며 "이 결정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이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밝혔다. 권씨의 한국행이 확정된 배경에는 몬테네그로의 정치적 변화가 크게 작용했다. 그동안 권씨의 미국 송환을 강하게 주장해온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이 최근 개각을 통해 교체된 것이다. 밀로비치 전 장관은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며 공개적으로 권씨의 미국 송환을 지지해왔다. 밀로비치 전 장관은 올해 1월 튀르키예 국적의 범죄자에 대한 튀르키예 정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거부해 밀로코 스파이치 총리의 눈 밖에 났다. 그는 지난달 25일 단행된 부분 개각을 통해 사실상 경질됐다.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에 따르면 밀로비치 전 장관은 이임 기자회견에서 오는 9월 25일 수도 포드고리차 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권씨는 지난해 3월 23일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지 1년 5개월 만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다. 권씨는 위조 여권을 사용해 두바이로 출국하려다 적발돼 구금된 상태였다. 그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 직전인 2022년 4월 한국에서 싱가포르로 떠난 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체포됐다. 한국 검찰은 권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2022년 9월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미국 당국도 증권 사기, 상품 사기 등 8개 혐의로 권씨를 기소했으나,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시기적으로 앞섰다는 판단에 따라 한국 송환이 결정됐다. 항소법원은 "1심은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에 비해 순서상 먼저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한국의 요청을 우선적으로 판단하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기각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권씨의 송환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권씨의 몬테네그로 변호인인 고란 로딕은 "현지 당국이 인터폴의 도움을 받아 한국 송환을 준비할 것"이라며 "가능한 한 빨리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웠다. 테라·루나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액은 400억 달러(약 5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권씨와 테라폼랩스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증권 사기 혐의로 민사 소송을 당한 상태다. 한편 권씨는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은 한국 송환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경제사범 최대 형량이 40년인 반면, 미국은 개별 혐의에 대한 형량을 합산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로 권씨의 한국 송환이 확정됐지만, 그의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은 이제 시작이다. 한국 당국은 권씨가 귀국하면 즉시 구속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와 투자자 보호 방안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2024-08-02 09: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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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최대 통신사 AT&T, 고객 정보 1억900만명 유출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최대 통신사 AT&T는 지난 12일(현지 시각) 약 1억900만 명의 고객 정보가 불법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AP 통신과 CNBC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클라우드 플랫폼이 사이버 공격을 받아 발생했다. AT&T는 이번 해킹으로 2022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 사이와 2023년 1월 2일의 통화 및 메시지 기록이 유출됐다고 밝혔다. 다만, 통화 내용이나 텍스트 내용, 생년월일 등 개인 식별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연락한 번호와 서로 연락한 횟수 등의 정보는 포함되었다. 테크 크런치는 AT&T 고객 정보가 빅 데이터 보관 및 분석을 담당하는 스노우플레이크의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유출됐다고 보도했다. AT&T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연방수사국(FBI)과 협력해 조사 중이며, 현재 최소한 한 명의 용의자가 체포된 상태라고 밝혔다. 미국 통신행정을 감독하는 연방통신위원회(FCC)는 12일 소셜미디어 X를 통해 "고객 정보 유출과 관련해 법집행 당국이 계속해서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FBI는 "수사 권한을 강화하고 AT&T의 사이버 보안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중요 위협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T&T는 이번 사건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고했으며, 이로 인해 주가는 전장 대비 0.27% 하락한 채 마감됐다. AT&T는 2019년 이전 및 현재 고객 7300만 명의 데이터를 탈취당한 바 있으며, 지난 3월에도 해커 공격으로 다크웹에 유출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AT&T는 "이번 사건으로 고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최우선 순위는 고객"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객들에게 데이터 유출 여부와 어떤 정보가 손상됐는지 최대한 신속하게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개인 정보를 요청하는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사이버 공격 사건은 AT&T의 고객 정보 보안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이를 계기로 사이버 보안 강화의 필요성이 다시금 강조되고 있다.2024-07-14 16: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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