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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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대통령한테 밉보이면 이렇게 되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63129517389.jpg)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대통령한테 밉보이면 이렇게 되나"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일 벌어진 체포의 과정과 절차에 대해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다"며 "이 정부는 비상식적인 것이 뉴 노멀인 상황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1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왕복 4시간 거리의 대전 유성 경찰서에서 4번의 조사와 핸드폰 포렌식 검사를 받는 등 경찰의 조사를 성실히 받았다"며 "대통령한테 한번 밉보이면 당신들도 이렇게 될것이라는 메시지"라고 주장했다.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전 방통위원장이 6차례의 출석 요구를 불응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로 이 전 방통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고 지난 4일 체포적부심이 법원에서 인용돼 풀려났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임기가 보장된 공직자 한명을 해임하기 위해서 법을 바꿔 멀쩡한 기관을 없애고 해임한지 이틀도 지나지 않아 전국민 앞에서 (이 전 방통위원장) 수갑을 채웠다"며 "이 사건은 공개 숙청이자 공포정치"라고 말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과방위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권 3년동안 최소한의 룰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언론의 자유를 위해 공정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가 오히려 언론을 탄압하고 서슬퍼런 칼이 됐다"고 주장했다.2025-10-14 17: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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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APEC 정상회의에 대표단 파견 지시 [이코노믹데일리] 러시아 스푸트니크통신은 6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러시아 대표단 파견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대표단은 알렉세이 오베르추크 국제문제 부총리가 이끌 예정이다. 올해 APEC 의장국인 한국 정부는 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회원국 정상에게 초청장을 발송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어린이 강제이주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어 해외 방문이 제한적이다. 한국은 ICC 회원국으로 푸틴 대통령이 입국할 경우 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부분의 국제회의에 불참하거나 화상으로만 참석해 왔다. APEC 정상회의는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열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회의 개막 이틀 전인 오는 29일 방한할 예정이지만 본 행사에는 참여하지 않을 전망이다.2025-10-07 16: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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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집사게이트 연루' 신한은행·JB캐피탈 등 23일 소환 [이코노믹데일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23일 신한은행과 JB우리캐피탈 등 이른바 '집사게이트' 사건 관련 투자사들을 상대로 2차 소환 조사에 나선다. 오정희 특검보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23일 오전 10시 신한은행과 경남스틸, 오후 2시에 JB우리캐피탈에 대해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24일 오전 10시에는 유니크와 중동파이낸스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집사 게이트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전 비마이카)가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고,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차명회사를 통해 46억원가량의 지분을 매각해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이다. 앞서 특검팀은 한국증권금융, HS효성, 카카오모빌리티, 키움증권 측에 소환을 통보하고 1차 소환 조사를 이어왔다. 다만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에 대한 조사도 예정돼 있었으나, 조 부회장이 베트남 출장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아 불발됐다. 오 특검보는 "조 부회장은 오늘까지도 특검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으며, 변호인을 통해서도 귀국 일자와 출석 일자를 밝히고 있지 않다"며 "신속히 귀국·출석 일자를 밝히고 조사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특검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받았다. 오 특검보는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새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검거팀을 구성해 경찰에 협조를 얻어 신속히 검거할 것"이라고 했다.2025-07-22 17: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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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판단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10일 발부됐다. 법원이 특검이 제기한 수사 방해 혐의를 중대한 증거인멸 범죄로 판단한 데 따른 결정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핵심 인사 신병을 모두 확보함에 따라 외환 및 사전 모의 등 추가 혐의 규명에 집중할 방침이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7분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는 △국무회의 및 계엄선포문 사후 서명 의혹 △체포영장 집행 저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 총 5가지로, 핵심은 수사 방해다. 특검은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수사에 직접 개입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경호처 공무원을 사병처럼 동원해 정당한 영장 집행을 무력화했다"며 "이는 내란 수사에 대한 사법 방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의 진술 번복을 근거로, 관련자에 대한 진술 회유 가능성도 제기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경우 추가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영장 심사에서 20분가량 최후진술을 통해 특검 주장에 반박했다. 그는 "비상계엄은 어디까지나 경고적 성격이었다"며 "정치적 의도가 깔린 수사"라고 주장했다. 영장 청구서에 외환 혐의가 포함되지 않은 점을 들어 "졸속 수사"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심문 과정에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경호처 직원에게 '총기를 보여주라'고 지시했느냐"고 직접 질문하기도 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총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보여주라는 지시는 아니었다"며 "당시 경찰 무장 상태에 문제의식을 가졌을 뿐"이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화폰은 기술적으로 삭제가 불가능하고, 진술 회유 의혹도 사실무근"이라며 영장 발부의 정당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특검은 300쪽 분량의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며 외환죄 등 여죄 수사를 위한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원은 지난 1월에 이어 이번에도 '증거인멸 우려'를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구속 심사에는 특검 측에서 박억수 특검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등 10명이 투입돼 178쪽 분량의 프레젠테이션을 법정에서 공개하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선 김홍일·배보윤·송진호·유정화·채명성·최지우 변호사 등 6명이 변론에 나섰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구속을 계기로 외환 혐의 및 사전 모의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홍 전 차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직권남용 혐의 수사도 병행 중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의 연결고리를 규명해 계엄 모의 정황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2025-07-10 05: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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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이코노믹데일리]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일 특검팀은 외환 유치,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날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2차 소환조사를 진행했으며 윤 전 대통령 쪽에 추가 소환 일정을 통보하지 않고 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2차 조사에서 사전에 준비한 질의를 모두 소화했으며 관련 윤 전 대통령의 소명도 충분히 들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측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혐의(경호처법의 직권남용 교사) 등 혐의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한 국무위원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고 있다.2025-07-06 17: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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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불확실성 지수, 대선 이후 안정세…계엄 사태 이전 수준 회복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 선거를 전후로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빠르게 진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치 불확실성 지수는 6·3 대선 다음 날인 4일 기준 1.5(일주일 이동평균)를 기록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전 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간 것이다. 이 지수는 언론 기사에서 '정치'와 '불확실'이라는 키워드를 포함한 기사 수를 바탕으로 산출되며 장기 평균을 0으로 기준 삼아 상대적 불확실성을 측정한다. 정치 불확실성 지수는 계엄 직전인 지난해 12월 초 0.5로 가장 낮았으며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12월 14일에는 12.8까지 급등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이후 올해 1월 초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이슈로 12.4까지 다시 올랐으나 2월 말 1.4 수준으로 안정됐다. 차 의원은 "이번 대선 전후로도 지수는 일시적으로 1.0을 넘었으나 이 정도의 등락은 평시에도 자주 있는 수준"이라며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된 만큼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 등 후속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정치적 위기 상황 당시에도 지수는 큰 폭으로 상승한 바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직후(2004년 3월)에는 8.8,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2016년 12월)에는 6.2까지 오른 바 있다.2025-06-06 16: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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