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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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6일 재집행 가능성 열려 [이코노믹데일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괴 혐의 체포영장 재집행을 5일에는 시도하지 않기로 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발부받은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6일 끝나는 점을 고려해 6일 중으로 체포영장의 재집행, 체포영장 연장,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 등 모든 방안을 시도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공수처는 6일 재집행에 나서는 방안뿐만 아니라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봐 법원에 사유를 소명하고 재청구해 발부받는 방안, 체포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 3가지 가능성을 모두 검토하는 상태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이 원칙이지만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경찰 측과 실무적인 협의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집행을 할지 구속영장을 할지 여러 경우의 수를 고려하고 있다"며 "체포영장 연장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이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공수처와 협의를 검토할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공수처는 현재까지 변호인 선임계나 조사 출석 의사를 받은 바 없다고 알려졌다.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 물리적 충돌 없이 영장을 집행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2025-01-05 16: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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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 "'尹체포영장 집행방해' 경호처장·차장 입건…4일까지 출석요구" [이코노믹데일리]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박종준 경호처장과 경호차장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본은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으나 경호처의 위법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완료하지 못했다"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경호처장과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내일(4일)까지 출석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경부터 경찰력의 지원을 받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으나 대통령경호처 등의 저지에 가로막혀 5시간 넘게 대치한 끝에 오후 1시 30분경 집행을 중지했다. 공수처는 기자들에게 "관저 200m 이내까지는 접근했으나 버스, 승용차 등 10대 이상이 막은 상태였고 경호처와 군인들 200여명이 겹겹이 벽을 쌓고 있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2025-01-03 15: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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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체포영장 집행 중지…"피의자 태도에 심히 유감" [이코노믹데일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다가 중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후 1시 36분께 출입기자단에 "금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께부터 경찰의 지원을 받아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으나 대통령경호처 등의 저지에 가로막혀 5시간 넘게 대치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2025-01-03 14: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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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집행 앞두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윤 대통령…커지는 충돌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사하면서 물리적 충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화염병, 죽창 등 과격한 도구 사용까지 언급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일 공수처는 내란 수괴·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큰 혼란 없이 집행하기 위해 대통령경호처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행을 저지할 가능성에 대비하며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관저 부근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전달한 A4용지 메시지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오전 언론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예의는 지킬 것이니 우리 공수처에 응하기 바란다”는 메시지를 윤 대통령 측에 전했으나 사실상 거부한 셈이다. 이에 더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만일 경찰기동대가 경비 활동 수준을 넘어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소재 파악을 위해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이 영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명시된 것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관한 장소·물건은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해당 문구는 형소법 규정을 들어 경호처가 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는 의미다. 공수처 관계자는 "형소법 110·111조는 압수와 관련한 조항이고 사람 수색과는 관련이 없어 원래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라며 "체포 대상 피의자의 수색을 막기 위한 조항이 아니라는 것을 (담당 판사가) 선언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싸울 것이란 메시지를 낸 뒤 보수 성향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윤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 과격한 주장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은 “대통령이 라이브 영상으로 우리 집회를 보며 함께 울고 웃으실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다”며 더 많은 사람들이 집회에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 과격 행동을 부추기는 주장들도 있다. 방송사 PD 출신 한 유튜버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100ℓ 휘발유가 든 드럼통에 심지를 박고 불을 붙여 굴려 폭발하면 반경 30ｍ는 불바다가 된다”고 했으며 다른 이들은 죽창, 쇠구슬 새총, 화염병 등 과격한 도구 사용을 언급해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2025-01-02 15: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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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사흘째…공수처, 이르면 오늘 집행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르면 2일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는 이날 이렇게 전하며 공수처가 지난 12월 3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후 경찰과 구체적인 집행 시점과 방법에 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통상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신속 집행에 나서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절차가 공개 진행된 데다 현직 대통령이란 특수성을 고려해 시기, 방식 등을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발부 이후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란 입장을 낸 점도 공수처에 부담을 주는 요소다. 경호를 명분으로 공수처의 관저 출입과 체포영장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영장 유효 기간인 6일까지 당연히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발부 이후 이미 사흘째에 접어든 만큼 이르면 이날 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점 등을 근거로 경호처에 집행 협조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형소법 110·111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나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책임자·공무소나 관공서 등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 내지 압수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경호처는 그동안 이런 조항에 근거해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 등을 막았다. 공수처는 또 '영장 집행을 가로막으면 직무유기, 특수공무방해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경고 공문을 경호처에 보내는 등 사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전날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언론에 밝히며 경고 수위를 높였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관저 인근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는 점 등을 고려해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관을 배치하는 방안도 경찰과 협의 중이다. 윤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데려와 조사한 뒤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체포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는 만큼 고강도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2025-01-02 09: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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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에 경고한 공수처…尹측 "판사 징계해야" [이코노믹데일리]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대통령경호처에 법 집행에 응하라고 경고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은 해당 체포영장이 무효라며 판사를 징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1일 오동운 공수처장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이달 6일까지인 유효기간 내에 집행하겠다면서 경호처가 관저 문을 개방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인 12월 31일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대통령 경호처는 체포영장 발부 직후 "영장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은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다만 법 집행 일정를 묻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오 처장은 "공수처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이제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사해왔다"며 "공조본 차원에서 협조도 이뤄졌고,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에 대해 3회에 걸쳐 소환했지만 안타깝게도 소환에 불응해 체포·수색영장을 신청해 법원에서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호처에)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다"며 "반대가 있더라도 저희는 적법한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전날 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경고 공문을 전달했다. 오 처장은 관저 문을 개방하지 않는 것부터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체포영장도 무효라는 윤 대통령 변호인 측 입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과 내란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법원의 결정으로 종식됐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의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에 대해서도 "적법한 권리구제 절차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윤 변호사는 "서부지법 영장 담당 판사가 영장에 형소법 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기재했다고 하는데, 형소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불법·무효로서 사법의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2025-01-01 17: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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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첫 대통령 체포·수색영장 발부…공수처, 1월 6일까지 집행 [이코노믹데일리] 법원이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정사상 최초의 체포영장 발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다. 공수처는 조만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다. 공수처는 영장집행 마지막 날짜를 1월 6일로 밝혔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범죄 혐의 소명’이란 범죄를 증명하는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는 의미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영장 없이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시도한 점에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으므로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공수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계엄군과 경찰 지휘부가 줄줄이 검찰에 구속돼 수사 중인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은 또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에서 조사를 위해 강제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25일에 이어 29일 3차 출석요구에도 나오지 않았다. 출석요구서 등 우편 수령을 거부했고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았다. 변호인 선임계도 체포영장이 청구된 이후에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으므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법이란 윤 대통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수사는 적법하고, 이와 관련성 있는 내란죄 수사도 가능하다는 법원의 일차적 판단이 나옴에 따라 수사 적법성 논란은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고 있어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과거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이인제 전 자유민주연합 의원 역시 당원들의 저지로 영장 집행이 불발돼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된 바 있다.2024-12-31 10: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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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법원 판단·집행 상황 등 변수 [이코노믹데일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내지 강제구인 현실화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와 대통령경호처와의 충돌 가능성 등 변수가 있어 실제 체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이번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의 정점으로 지목됐다. 계엄 포고령 작성은 물론 국회 봉쇄, 국회의원 체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탈취 등 불법 행위들을 윤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관계자 진술도 다수 나왔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간 3차에 걸친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은 변호인단을 통해 수사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을 뿐 불출석 이유를 소명하거나 출석할 수 있는 날짜를 조율하지 않았다. 이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의 영장 내용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법원이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움직인 군 및 경찰 관계자들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대부분 발부한 만큼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법원이 앞선 영장과 마찬가지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체포 요건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윤 대통령 측에 불리한 요소들이 쌓였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 역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보다 본질적 수사 권한 문제를 놓고 윤 대통령 측은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듯 공수처가 내란 수사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공수처법상 내란죄는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러나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에 해당해 수사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직권남용 수사를 할 수 있더라도 윤 대통령은 내란·외환죄 외에는 재직 중 소추되지 않으므로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집행상 변수는 남아 있다. 윤 대통령은 현재 대통령경호처 경호를 받으며 관저에 머물고 있다. 만약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영장 집행에 반대하며 모여든 윤 대통령 측 지지자들과의 충돌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체포영장은 기간을 정해두고 가는 것"이라면서도 "(언제 집행할지는)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2024-12-30 14: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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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2차 출석요구 불응…공수처 "시간 넘 기다려볼 것"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10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이날 시간을 정하지 않고 윤 대통령 출석을 더 기다려본다는 입장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해 "조사는 내일 (오전)10시로 정해져 있지만 저희는 시간을 좀 더 늘려서 기다린다는 심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끝내 나오지 않을 경우 3차 출석 요구를 할지, 체포영장 청구를 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인은 전날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다"고 사실상 불출석을 공식화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8일에 조사받으라는 1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나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의 출석 상황을 지켜본 뒤 향후 조치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지만 공수처 관계자는 조치 결정 시점에 대해 "오늘 중 결정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신병확보 가능성에 대해 "일반 수사기관은 세 번 부르는 게 통상 절차지만 여러 고려 사항이 있어 통상 절차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아직 검토할 게 많다"고 밝혔다2024-12-25 14: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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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조본, 출석 거부 윤석열 체포·구속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공조수사본부의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공조본이 윤석열을 체포·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1일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은 국헌 문란과 내란으로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더니 이젠 모든 형사절차와 사법 체계를 따르길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국방부 조사본부 등)는 지난 20일 윤 대통령에 25일 공수처로 출석해달라는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앞서 공조본은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 18일에 조사받으라는 1차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관저로 보낸 우편은 '수취 거부'로, 총무비서관실에 보낸 우편은 '수취인 불명'으로 배달되지 못했다. 공수처는 계속해서 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2차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16일부터 윤 대통령에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 등 각종 서류를 우편·인편·전자 송달 등의 방식으로 전달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헌재는 우편을 발송한 시점을 송달 완료로 간주하는 발송송달, 게시판 등에 게재한 뒤 2주 이후 효력을 발생하는 공시 송달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 원내대변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수취인 불명'엔 '체포영장'이 답"이라면서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국민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2024-12-21 18: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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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 윤 대통령에 2차 소환 통보…25일 성탄절 출석요구 [이코노믹데일리]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연합뉴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 등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차정현 부장검사 명의로 작성된 출석요구서에는 성탄절인 오는 25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현직 대통령인 윤 대통령의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평일보다 청사 출입 인원이 적은 공휴일로 조사 날짜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혐의로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적시됐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세 곳에 특급 우편과 전자 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1차 출석요구서 때 대통령경호처 등의 수령 거부로 무산된 인편 전달은 이번에는 시도하지 않기로 했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게 18일에 조사받으라는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윤 대통령은 별도 회신 없이 응하지 않았다. 당시 관저에 보낸 출석요구 우편은 '수취 거부' 처리됐고 총무비서관실에 보낸 우편은 '수취인 불명'으로 배달되지 못했다. 앞서 검찰도 윤 대통령에게 지난 15일과 오는 21일 출석요구서를 두 차례에 걸쳐 보냈으나, 검찰이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하면서 수사 기관이 공수처로 일원화된 상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계속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차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차례가량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을 검토한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고의로 수령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는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발생한 사유"라며 "신속하게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 처장은 "(긴급체포하기보다는) 체포영장에 의하는 것이 적법절차에 가장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그에 따라 요건이 되는지 검토하고 있다"라고도 했다. 다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 구성을 마치지 않은 점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호인 선임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경우 출석 요구에 불응하더라도 추가 조율이 필요해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수사기관은 수사에 필요할 때 피의자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고 법원은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강제수단을 동원한 조사를 진행하는 수순을 밟는다.2024-12-20 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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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집 계엄 모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구속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실행 혐의로 체포된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이 염려된다"며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문상호 정보사령관 및 정보사 소속 대령 2명과 경기 안산시의 롯데리아 매장에서 만나 이른바 '햄버거 회동'을 하면서 계엄을 사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자리에서 노 전 사령관은 "계엄이 있을 테니 준비하라"고 하거나, 부정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라고 지시하는 등 내란 행위 계획 및 실행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육군사관학교 선배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포고령을 작성하는 등 이번 계엄을 기획한 '비선'으로 지목되고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들이 햄버거를 먹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전날(17일) 확보했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15일 노 전 사령관을 긴급체포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노 전 사령관은 이날 오후 3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불출석했다. 문상호 사령관도 15일 내란 혐의로 특수단에 긴급체포됐다가 다음 날 검찰이 불허 조처하면서 석방된 바 있다. 하지만 특수단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합동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계엄 공모 혐의로 문 사령관을 다시 체포했다.2024-12-18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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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 2차 소환조사 검토…공수처와 협의" [이코노믹데일리]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조사를 요구할지 검토에 나섰다. 18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출석요구를 검토 중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 피의자 출석 요구를 했지만,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면서 불발됐고 윤 대통령도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계속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를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조본은 전날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 서버 자료 확보를 위해 대통령실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보안상 이유로 거부해 결국 무산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호처가 이날 중으로 압수수색 진행 협조 여부를 알려주겠다고 했지만, 아직 연락이 없다"고 전했다.2024-12-18 15: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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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특수본, 계엄 핵심 사령관 3인방 구속 임박…尹만 남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5/20241215205859664190.jpg)
검찰 특수본, '계엄 핵심 사령관 3인방' 구속 임박…尹만 남았다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 선포 후속 조치를 지휘한 ‘핵심 사령관 3인방’ 구속을 앞두고 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지난 14일 구속됐으며,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15일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상태다. 검찰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 군 수뇌부를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들은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또는 순차 지시를 받고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도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이에 응하지 않아 오는 16일 2차 소환 통보를 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으면 검찰은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체포할 수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 총장은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또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계엄 포고령 내용을 전달하며 국회를 통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총장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육군본부 참모진을 중심으로 계엄사령부 편성을 준비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총장은 4일 새벽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이후 윤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등과 함께 국방부 지하의 합참 결심지원실(결심실)에서 회의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를 두고 제2의 계엄을 논의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검찰은 지난 8일 박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시킨 데 이어 전날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박 총장을 상대로 포고령 발표 경위, 합참 지휘통제실 내 결심실에서 윤 대통령 등과 논의한 내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곽 전 특수전사령관, 이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서도 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법원은 전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청구한 여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3일 김 전 장관의 지휘를 받아 계엄령 선포 후 정치인 등 14명의 주요 인사를 체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는 등의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내용도 수사 대상이다. 사령관 3명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계엄 당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사령관 3명이 모두 수감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군 지휘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윤 대통령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석하라는 검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16일 2차 소환 요청 방침을 밝히면서 거듭 불응 시 체포 수순으로 넘어갈 수 있음을 압박했다.2024-12-15 21:01:35
![[긴급] 법원, 내란 혐의 윤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현직 처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31/20241231094232809438.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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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2호 영업사원 된 한덕수…尹 정책의 운명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9/2024121917231687792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