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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네트워크가 핵심 기반"…'6G·AI 네트워크' 고도화 한목소리로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네트워크 없이는 인공지능(AI) 서비스 확산을 바랄 수 없다. 이는 도로가 없는데 자율차가 운행하길 바라는 것과 같다." AI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며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올랐지만 이를 뒷받침할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는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지적이 쏟아졌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AI G3 도약을 위한 6G·AI 네트워크 정책 토론회’에 모인 산·학·연·관 전문가들은 AI 시대의 진정한 성공은 결국 고도화된 네트워크에 달려있다며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초당적 협력과 국가적 역량 결집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AI와 네트워크의 불가분 관계를 거듭 강조했다. 장경희 6G포럼 집행위원장은 "AI와 네트워크는 닭과 달걀의 관계"라며 운을 뗐다. 그는 "AI를 단순한 기술을 넘어 비즈니스와 생활에 안착시키려면 이를 뒷받침할 통신망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네트워크 고도화 없이 AI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은 도로를 만들지 않고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려는 것과 같다"고 역설했다. 이경한 서울대 교수는 "AI 성능을 좌우하는 것은 결국 고도화된 인프라"라며 "국민에게 AI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려면 전국적으로 얼마나 고도화된 네트워크를 갖추느냐가 중요하다. 네트워크가 AI에 결정적 역할을 할 중추라는 데 대중적인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신 3사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더하며 네트워크의 역할을 구체화했다. 류탁기 SK텔레콤 부사장은 "AI 시대의 본질은 모든 것이 네트워크로 연결돼 학습하고 실행되는 ‘커넥티드 인텔리전스’"라며 "네트워크 자체가 AI로 지능화돼야 함과 동시에 AI 서비스를 위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두 가지 방향을 모두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식 KT 전무는 "AI 고도화를 위해 수집되는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강력한 컴퓨팅 자원이 필요하며 특히 고신뢰성이 요구되는 미션 크리티컬한 산업 영역과 데이터 보안에 있어 통신 인프라의 역할은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헌 LG유플러스 전무 또한 "원활한 AI 데이터센터 운영을 위해서도 네트워크가 중요하며 AI 자원과 네트워크 자원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플랫폼에 대한 선행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미국과 중국이 이미 한발 앞서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최성호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PM은 "미국은 오픈랜에 AI를 접목한 ‘AI-RAN’을 주도하고 있으며 엔비디아는 GPU를 기지국에 접목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화웨이를 중심으로 유무선망 전체를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자율주행 네트워크’를 레벨4 단계까지 발전시키고 있다"며 양국이 기술 주도권을 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한국이 추격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자체를 AI로 진화시키는 ‘완전 자율 네트워크’ 구현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백용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소장은 "AI 기술은 열심히 개발되고 있지만 아직 돈을 버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네트워크가 단순히 용량을 늘리는 수준을 넘어 역동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AI가 산업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AI가 돈을 벌게 하는 기반도 네트워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동구 ORIA 집행위원장은 "2028년경 '피지컬 에이전틱 AI' 시대가 오면 외부 데이터를 끌어와 처리해야 하므로 네트워크는 더욱 중요해진다"며 "네트워크 스스로 상태를 인지하고 최적화하는 '네트워크 어웨어 AI'가 되면 통신사의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생태계가 형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국 AI G3 도약을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과감한 투자와 산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는 결론으로 의견이 모였다. 홍진배 IITP 원장은 "AI가 스스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시대에 진입했다"며 "정부도 AI 고속도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진정한 가치를 발현하려면 AI 데이터센터와 6G·AI 네트워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허준 한국통신학회장은 "AI G3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민·관·산·학·연이 힘을 합쳐 기술 주권 확보의 초석을 다져나가야 한다"고 호소했다.2025-08-19 17: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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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빈 강정 K-콘텐츠 IP 산업화 시급...글로벌 50위권 韓 기업 전무 [이코노믹데일리] '케이팝 데몬 헌터스' 등 K-콘텐츠가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지만 정작 지식재산권(IP)을 통한 수익 창출에는 실패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7일 발표한 '새로운 성장 지식재산권의 산업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IP 산업화 역량 지표인 '세계적 지재권자(Global Top Licensor) 50' 명단에 한국 기업이 단 한 곳도 없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32개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고 일본 7개, 중국과 프랑스가 각 2개씩 이름을 올렸다. 월트디즈니는 미키마우스 같은 슈퍼 IP를 활용해 지난해 약 620억달러의 상품 판매를 기록했다. 미국 톱 라이센서 32개사의 IP 파생 수익만 약 2424억5000만달러(338조원)에 달한다. 이는 같은 해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13%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다. 일본 산리오의 '헬로키티'나 핀란드 무민 캐릭터즈의 '무민' 역시 각각 84억달러와 7억7000만달러의 수익을 올리며 IP 산업의 위력을 보여줬다. 보고서는 한국의 IP 산업화 부진 원인으로 "한국은 원천 IP 부족, IP의 다각적 활용에 대한 전략 미흡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투자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구촌 수출 관세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 위주의 하드 머니보다는 소프트한 머니를 벌어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출이 10% 늘면 GDP가 0.4%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이에 대한상의는 스토리 중심의 슈퍼 IP 전략을 첫 번째 대안으로 제시했다. 가상의 K-콘텐츠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경우 K팝은 물론 김밥, 라면, 후드티까지 전 세계적 유행을 끌었지만 실제 수익은 미국 플랫폼과 일본 제작사가 챙겨가는 구조다. 보고서는 "스토리 중심의 IP 사업으로 확장하는 흐름이 대표적"이라며 웹툰, 게임, 드라마, 굿즈, 공연 등으로 수익 모델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업계에서는 '제2의 케데헌' 신화를 우리 손으로 만들고 파생 수익을 놓치지 않기 위한 입체적 지원 법안의 필요성까지 거론된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대응할 'IP 주권 펀드' 조성도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넷플릭스 등 거대 플랫폼이 제작비 전액을 투자하는 대신 IP 권리 일체를 가져가는 현재 방식으로는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불가능하다. 보고서는 "제작사와 플랫폼이 제작비를 공동 분담하고 IP 권리를 공유하게 하는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펀드를 통한 자금 지원을 해법으로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해외 시장에서의 권리 확보를 위한 금융 지원 확대도 촉구했다. IP 수출로 수익을 내려면 평균 1000만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진출 대상국에 권리를 출원해야 하는 현실적 장벽이 있기 때문이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좋은 물건을 만들어 잘 파는 방식만으론 성장이 힘들게 됐다"며 "K-푸드·콘텐츠 등 지재권 산업화를 통해 글로벌 지속 수요를 창출하는 '락인(Lock-in)' 전략을 적극 펴야 한다"고 말했다.2025-08-18 08: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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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광복 80주년 "대결의 시대 끝내고 평화·상생의 미래로"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경색된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며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파격적인 대북 메시지와 함께 일본에는 과거사 직시를 전제로 한 상생 협력을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광복 80주년인 올해가 대립과 적대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함께 열어갈 적기"라고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예정된 원고에 없던 "남과 북은 원수가 아니다"라는 발언을 즉석에서 추가하며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절박함과 진정성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이날 경축사의 핵심은 대북 정책의 전환적 발상에 있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공언했다. 그는 "남북기본합의서에 담긴 이 정신은 6·15 공동선언, 10·4 선언,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에 이르기까지 남북 간 합의를 관통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역대 정부의 대북 합의를 계승하고 존중하겠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9·19 군사합의의 복원을 꺼내 들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엉킨 실타래일수록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풀어야 한다"며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이 화답하기를 인내하며 기대하겠다"고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광복 80주년이자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올해를 맞아 한일 관계에 대한 입장도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라며 "일본은 마당을 같이 쓰는 우리의 이웃이자 경제 발전에 있어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동반자"라고 정의했다. 그는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원칙으로 셔틀외교를 통해 자주 만나고 솔직히 대화하면서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상생협력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협력의 전제 조건으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책임 있는 자세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게 노력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럴 때 서로에게 더 큰 공동 이익과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외 정책의 근간이 되는 국내적 통합과 역사관도 비중 있게 다뤘다. 이 대통령은 '음수사원(飮水思源)'을 인용하며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응당한 책임"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독립투쟁의 역사를 부정하고 독립운동가를 모욕하는 행위는 이제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역사 왜곡에 대한 단호한 대처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 범위 확대 등 구체적인 보훈 정책 강화 약속으로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열강들의 틈바구니에서 치이다 마침내 국권을 빼앗겼던 120년 전 을사년의 과오를 되풀이할 수는 없다"고 역설하며 "난파하느냐 도약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렸다"고 경축사를 마무리했다.2025-08-15 13: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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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맛집' 예스24, 7시간 만에 복구... 반복된 해킹에 신뢰 '추락' [이코노믹데일리] 보안 강화를 약속했던 국내 최대 인터넷서점 예스24가 불과 두 달 만에 또다시 랜섬웨어 공격에 뚫리며 서비스 전체가 멈춰 섰다. 7시간여 만에 서비스는 복구됐지만 반복되는 보안 사고로 2000만 회원의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예스24는 지난 11일 오전 4시 30분경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홈페이지와 앱을 포함한 모든 서비스가 중단됐다. 도서 구매는 물론 티켓 예매, 전자책 열람까지 전면 마비됐다. 회사는 사고 직후 시스템을 차단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했으며 백업 데이터를 활용해 이날 오전 11시 30분경 서비스를 정상화했다. 문제는 이번 사태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예스24는 지난 6월 9일에도 동일한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닷새 만에야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재개한 바 있다. 당시 해킹 사실을 즉각 알리지 않은 ‘늑장 대응’ 논란이 일자 경영진은 사과문과 함께 외부 보안 자문단 도입과 예산 확대 등 “보안 체계를 원점에서 재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불과 두 달 만에 유사한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당시 약속은 공염불이 됐다. 반복되는 공격은 예스24의 보안 체계에 근본적인 취약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방증한다. IT 보안 업계는 대형 플랫폼의 반복적인 해킹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근본적인 시스템 재설계를 촉구하고 있다. 예스24 측은 이번에도 “서비스 이용에 불편과 우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보안 시스템과 운영 정책을 지속 강화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두 달 전과 판박이 같은 사과와 약속이 성난 이용자들의 신뢰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2025-08-12 08: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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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침략 막자"…K-콘텐츠 날개 달 원화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G2' 이끈다 [이코노믹데일리] 정치권과 산업계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한목소리로 촉구하고 나섰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디지털 침략’에 맞서 디지털 주권을 지키고 K-콘텐츠와 결합해 한국이 ‘디지털 G2’ 국가로 도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안도걸 의원과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김서준 해시드 대표 등은 7일 서울 강남 해시드라운지에서 열린 ‘코리아 이니셔티브: 디지털 G2를 향한 첫걸음’ 포럼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들은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가상자산이 아닌 미래 경제 패권과 직결된 핵심 인프라로 규정하고 정부와 국회의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민병덕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최선의 방어선’에 비유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핵심 동력”이라며 “미국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통화 침략이 우려되는 가운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이를 막을 최선의 방어선이자 디지털 영토확장의 발판”이라고 말했다. 특히 K-콘텐츠의 영향력과 결합하면 폭발적인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자신했다. 안도걸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새로운 화폐’로 정의하며 투명성을 강점으로 꼽았다. 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거래 내역이 영원히 기록되기에 현금보다 투명한 화폐라고 볼 수 있다”며 자금세탁 등 범죄 악용 우려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핵심은 어떤 기준으로 발행되느냐”라며 국가가 직접 관리에 나설 경우 기술 혁신과 통화 정책을 함께 가져갈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광재 전 총장은 화폐 진화의 관점에서 스테이블코인의 필연성을 강조했다. 그는 “화폐 진화는 인류사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코인은 다음 세대의 화폐”라며 “우리나라의 위치 확립은 전 세계 경제 질서에서 영향력 확보로 직결되기 때문에 가상자산 기반 국가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국제적 수요에 대한 해답으로 ‘K-컬처’가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종섭 서울대 교수는 부산국제영화제나 K팝 콘서트를 찾는 해외 팬들이 지역 연계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게 되면 그 자체로 문화적 특수성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한국이 디지털 자산 시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기본법 제정 △가상자산 등급제 도입 △핀테크와 은행 협력 기반의 유통 실증 지원 △국제 표준 협의체 창설 주도 △금융소비자보호법 내 가상자산 편 입법화 등 구체적인 실행 과제를 정부와 국회가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25-08-07 18: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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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완기 SKT 고객신뢰위원장 "1위 수성보다 중요한 건 고객 중심 변화"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 해킹 사태의 후속 조치를 감독하는 외부 전문가 위원회가 "단순한 1위 수성이 아닌 근본적인 변화"를 주문하고 나섰다. 안완기 SK텔레콤 고객신뢰위원장은 31일 SKT 뉴스룸 인터뷰를 통해 사고 초기 회사의 소통 방식을 지적하며 고객 중심의 진정성 있는 변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지난 5월 해킹 사태 이후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소비자학, 심리학 등 외부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독립 기구다. 30년 장기 고객이기도 한 안 위원장은 위원회 출범 후 9차례 회의를 열어 사고 대응 전반을 점검하고 회사의 ‘책임과 약속’ 프로그램에 자문했다. 그는 "사고 초기 SK텔레콤이 고객과 의사소통에서 회사 입장 전달에 치우쳤던 점을 지적하고 고객이 느끼는 불안과 불편을 중심에 두는 방식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위기 대응의 모범 사례로 한 글로벌 가구 회사를 들었다. 서랍장 전복으로 어린이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회사는 사안을 축소하지 않고 위험을 신속히 알린 뒤 대규모 리콜과 전액 환불을 시행했다. 특히 재발 방지를 위해 개발한 안전 기술을 독점하지 않고 공개해 업계 전반의 신뢰를 얻었다. 이를 바탕으로 안 위원장은 "SKT에 이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동종업계 1위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점을 성찰하고 꾸준히 개선해 위기 속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단기적 사태 수습을 넘어 중장기적 신뢰 회복 설계에 들어갔으며 향후 이행 여부를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향후 SK텔레콤이 상시적으로 소비자의 목소리를 경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소비자 옴부즈맨’ 같은 제도적 장치 마련도 조언했다. 안 위원장은 “진정한 변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고객 여러분의 꾸준한 질책과 참여가 꼭 필요하다”며 “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SKT에 정확하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2025-07-31 16: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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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텔링ESG] 국가 주도 ESG 퇴조 속…깨어난 소비자·투자자가 ESG 이끌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29/20250729103931281379.jpg)
국가 주도 ESG 퇴조 속…깨어난 소비자·투자자가 ESG 이끌어 [이코노믹데일리] 연일 섭씨 40도 가까운 폭염에 시달리며 기후위기를 온몸으로 겪고 있는 요즘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지구 온난화 위협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시기인데 하필이면 올해 1월 미국에서 기후 악동으로 불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미국을 필두로 해 여러 나라에서 노골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이 퇴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 ESG에 앞장섰던 유럽연합(EU) 내에서까지 그러한 움직임이 있다고 하니 뜨거워진 지구는 누가 지키는 걸까요? 걱정이 마구마구 앞서는데 다행스런 소식이 들리네요, 기후 위기에 눈 뜬 가치 중심 소비자·투자자 행동이 ESG 실효성 강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ESG 거버넌스에 대한 미국의 후퇴 분위기 로이터, 레딧, 디 에셋 등 보도에 따르면 최근 미국에서는 ESG 관련 주주제안에 대한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해 2025 회계연도 기준 평균 지지율은 16%로 3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네요. 이는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정치세력의 반발, 기업의 ESG 개선 노력 감소, 그리고 ISS·Glass Lewis(글래스 루이스) 등 중개기관 조율 변화 등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ISS와 Glass Lewis는 글로벌한 의결권 자문기관(proxy advisory firms)으로 전 세계 기관투자자들이 주주총회에서 어떤 안건에 대한 찬반을 결정할 때 이들 자문기관의 리서치와 권고를 참고하는데 이들 기관이 ESG 관련 주주제안에 대해 과거보다 덜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로 인해 ESG 제안에 대한 기관투자자들의 지지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지요. 로이터는 지난 6월 무렵 텍사스 등 여러 주에서 ESG는 물론 DEI(다양성·형평성·포용) 관련 위임장(proxy) 자문에 제한을 두는 법을 제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위임장 자문은 거대 연기금·자산운용사들이 어떻게 투표할지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쳐 특히 기업 지배구조, ESG 이슈, 경영진 보상,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습니다. 텍사스와 같은 보수 성향 주(州)들에서는 ESG나 DEI 기준에 따른 의결권 자문 제공을 ‘정치적 개입’으로 보고, 이를 법으로 제한하려는 시도를 하는 거랍니다. ◆‘환경 이슈’ 선도 주자였던 EU는 내부 혼란 EU는 ESG 분야에서 선도적 입장을 취해왔지만 내부적으론 최근 몇 년간 ESG 규제 완화 요구 움직임이 있었는데 최근 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네요. 이러한 변화를 ‘그린래시(Geenlash)’란 용어로 설명하는데 말 그대로 ‘환경+저항’을 뜻합니다. 최근 몇 년간 EU 내 ESG 및 친환경 정책이 강화되면서 기업·산업계, 일부 정치세력, 농민, 소비자 등 사이에서 과도한 규제, 비용 부담 증가, 정치적 이슈화에 대한 불만이 커짐으로써 이러한 불만이 정치적·사회적 움직임으로 나타난 것이 그린래시입니다. 무엇보다 EU의 ESG 규제는 기업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답니다. 예를 들어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은 ‘기업이 환경과 인권 문제에 대해 책임 있게 관리·보고해야 한다’는 EU의 법적 의무화 제도로서 기업에 대해 공급망 전반에 걸쳐 인권과 환경 영향을 점검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나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네요. 정치적·사회적 반발도 나타나는 모양새입니다. 2024년 2월 유럽 전역에서 농민들이 EU의 환경 정책 완화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것이 대표적이죠. 이는 농업계의 불만이 환경 정책에 대한 반발로 이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정치적 변화로 EU 내에도 보수세력의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ESG 정책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이는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ESG 완화를 우려하는 이들도 있어요. 2025년 들어 그린본드 발행이 전년 대비 32%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는 ESG 정책 완화로 인해 투자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투자자들이 투자를 기피하게 된 것이지요. 이 때문에 지난 2월 200개 이상 투자 기관이 EU에 ESG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공개서한을 보내 규제 완화가 투자자 신뢰와 시장 일관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표했답니다. ◆한국의 ESG 공시 제도 도입 지연과 기업 반발 한국 금융위원회는 2026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기후 관련 위험 요소 및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를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2024년 4월 22일 관련 기준 공개 초안을 발표했으며 기후 분야 정보를 우선적으로 의무화하고 기타 ESG 항목은 선택 공시로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2028~2030년 이후 도입을 선호하며 공시 유예와 단계적 시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사협의회가 공동으로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약 12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해 지난해 6월 16일 발표한 기업 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의 58.4%가 2028년 이후를 공시의 적절한 시기로 보고 있고 △Scope 3 배출량 반대 비율은 약 56.0%에 달했으며 △자회사 포함 공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비율이 33.6%, 유예 기간이 필요하단 의견이 59.2%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Scope 3 배출량’이란 기업이 직접 배출하지는 않지만 제품 생산 과정, 물류, 사용, 폐기 등 공급망 전반에서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기업 활동과 관련된 모든 온실가스 배출’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만큼 공시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지요. ◆ 소비자·투자자 행동이 ESG 실효성 강화 이처럼 각국의 정치적 압력 및 규제 변화, 기업 차원의 ESG 공시 준비 및 부담 속에 소비자·투자자들의 실질 실천 요구가 현재 글로벌 및 국내 ESG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밀레니얼 세대(1981~1996년생)와 Z세대(1997~2012년생)를 중심으로 가치 기반 소비와 주주 행동주의가 강화되며 기업들이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중시하는 전략을 잊지 않도록, 중시하도록 자극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최근 미국의 온·오프라인 멀티 판매점 타겟(Target)과 테슬라(Tesla) 등의 경우 DEI 정책 철수 후 매출에 타격 사례가 발생한 것도 이들의 집단적인 행동 때문이었답니다. 포브스, 뉴욕포스트 등 미국의 언론 매체에 따르면 타겟은 올해 1월 REACH(인종 형평성 행동 변화 프로그램)를 종료한 뒤 이를 ‘공급업체와 함께 일하는 방식’으로 이름을 바꾸고, DEI 목표도 축소했답니다. 그러자 같은 해 2월 28일 특정 기간 중 소비자들이 타겟 제품 구매를 의도적으로 줄이거나 중단하는 행동을 벌여 타겟의 웹사이트 트래픽이 전년 동기 대비 약 9% 감소했다네요. 첫 분기 실적에서 타겟은 동일점포 매출은 3.8% 하락, 전체 매출은 2.8% 하락한 238억 달러를 보고했으며 타겟의 최고경영자(CEO)는 소비자 반발이 주된 요인임을 시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겟 주가가 약 12% 급락했고 DEI 정책 철회 후 발생한 재정·평판 리스크가 명백하게 드러나 사실상 큰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테슬라의 경우 CEO인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리더십 논란으로 인해 역풍을 맞았다네요. 로이터, 더 가디언 등에 따르면 머스크의 극우 정치 성향 지지가 노출된 이후 올해 초 독일을 포함한 유럽 주요 시장에서 테슬라 판매가 최대 59% 또는 45% 급감하는 등 대규모 하락을 경험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올해 2분기 테슬라 차량 등록이 20% 이상 감소했으며 테슬라의 전기차(EV) 시장 점유율도 상당히 축소됐는데 머스크의 정치적 입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발감이 중요한 요인으로 해석된다네요. 이에 따라 2025년 1분기 전 세계 차량 판매는 전년 대비 13% 하락, 매출은 12% 감소한 225억 달러, 영업이익은 42% 급감한 9억 달러 수준으로 악화됐습니다. 테슬라는 DEI 철회 결정 이후 소비자 보이콧, 웹사이트 트래픽 감소, 매출 및 주가 하락, 투자자 소송 등 가시적인 반응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또한 테슬라 매장 앞에는 마리아치 밴드, 종이 사이버트럭 등 퍼포먼스 시위가 펼쳐졌고, 일부 매장은 그래피티 낙서 등 파손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타겟과 테슬라 사례는 밀레니얼과 Z세대 중심의 소비자·투자자들이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실천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기업이 ESG, DEI 정책을 경시하거나 철회할 경우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경제적 타격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디언에 따르면 투자자 행동주의도 ESG 관련 경영 전략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답니다. ◆ESG 축소와 다양성 정책 후퇴에 각국 소비자 반발 타겟이나 테슬라 외에도 글로벌 주요 기업들이 ESG나 DEI 프로그램 축소로 의식 있는 소비자나 투자자들의 반발을 산 경우는 적지 않습니다. 올해 초 월마트가 DEI 정책과 재단(Center for Racial Equity) 기금을 축소하자 30여명의 주주(총 2660억 달러 주식 보유)와 13명 이상의 민주당 주 법무장관이 공개적으로 항의하며 정책 재고를 촉구하고 나섰답니다.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의 브리티시 페트롤리엄(BP) 또한 ESG 전략 전환에 대해 투자자 항의를 받았답니다. BP가 기후변화 대응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글로벌 투자자 연합인 ‘클라이메이트 액션 100+(Climate Action 100+)’의 압박으로 2020년부터 석유·가스 생산 감축 계획을 발표했지만 성과 부진으로 2024~25년 전략을 전환하자 2025년 연례총회에서 약 24%의 주주가 의장 재선임에 반대표를 던졌답니다.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ESG 행동주의는 ‘투자자 행동주의’로 나타난 경우도 있습니다. 익슨모빌(ExxonMobil)에서는 Engine No. 1 펀드가 기후 책임자 선임을 요구하며 이사회를 공격해 다수 패시브 투자자의 동참을 이끌어냈습니다. 프랑스 식음료업체인 다논(Danone) CEO 교체, 독일의 제약·농화학업체 바이엘(Bayer), 스페인의 에너지·석유업체 렙솔(Repsol) 등 역시 환경·사회 이슈 대응 압박을 받은 대표적 사례들로 꼽힙니다. 최근의 일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노동권 이슈가 소비자 불매 운동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이랜드의 비정규직 대량 해고에 대한 항의로 이랜드 노조가 전국 Homever(지금의 홈플러스) 매장 40곳에서 점거 농성과 시위를 전개하고, 소비자들에게 제품 불매를 호소했습니다. 이 과정은 언론과 시민 단체들의 지지를 받아 사회적 이슈가 됐고 결과적으로 이랜드는 삼성테스코와 합의하며 고용 안정과 보상 등을 양보했습니다. 나라마다 정책은 정권을 잡는 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고, 우리 다음 다음 세대에도 건강한 지구를 물려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힘이 모여 지금 위기에 처한 ESG를 지키고, 세상을 지키고 있습니다.2025-07-3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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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지시로 SPC 산재 막을 수 없다…진짜 실행력 증명돼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28/20250728160448220653.jpg)
'지시'로 SPC 산재 막을 수 없다…'진짜 실행력' 증명돼야 [이코노믹데일리] “SPC는 전면적인 시스템 재정비와 함께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바꿔나가겠습니다.” 산재 문제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SPC가 이재명 대통령의 한마디에 체질 개선에 나섰다. 지난주 이 대통령이 직접 시화공장을 방문해 야간근로 문제를 지적하자 SPC는 곧바로 ‘8시간 초과근무 폐지’ 방침을 발표했다. 정부 개입의 영향력은 분명했지만, 문제 해결의 촉진제 역할일 뿐 SPC의 선제적인 변화와 현장 혁신 없이는 미봉책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다. SPC는 지난 25일 ‘변화와 혁신 추진 기구’를 공식 출범하며 조직 체질 개선을 선언했다. 허영인 회장의 장남 허진수 사장이 직접 의장을 맡으며 “불합리한 관행이나 시대 흐름에 따르지 못한 업무 시스템을 과감하게 고치겠다”고 말했다. SPC가 변화를 선언한 것은 긍정적이다. 문제는 그 변화의 방향성과 실효성이다. SPC는 대통령과의 현장 간담회 이후 공장 라인별로 야간 생산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기존의 2교대제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근무시간 단축 자체가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충분한 계획 없이 시간만 줄일 경우 업무 강도 집중, 라인 병목, 무리한 생산 지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공장 근로자들과의 협의도 남은 과제다. SPC는 근로자들의 임금 손실 우려에 대해 “10월까지 노동조합과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협약은 이뤄지지 않았다. 야간근로가 줄어들 경우 일부 노동자들에겐 오히려 생계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 확보와 노동자 처우, 생산 유연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이번 조정의 핵심이자 가장 어려운 숙제다. 기업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개선이다. SPC는 2022년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뒤 회장이 대국민 사과에 나섰고 여러 재발 방지 대책도 제시했으나 비슷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비슷한 사고는 제도보다 현장 문화가 바뀌지 않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타인의 지시로 바뀌는 행동이 아닌 SPC 자체의 실질적인 변화와 정착이 중요하다. 정부의 개입은 사회적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산재를 줄이는 근본적인 해법은 결국 기업 내부에서 나와야 한다. 공정별 위험 요소 제거, 협력업체 포함한 통합 안전관리, 실질적 근무환경 개선 등 실행력 있는 구조개선이 뒤따르지 않으면 제도 개편은 종이 위에 머무를 뿐이다. 정부의 역할은 변화 촉구이며 그의 책임은 결국 현장과 기업 몫이다. 이번 사태가 겉보기 행동으로만 그칠지 산업안전 패러다임의 전환점이 될지는 SPC의 ‘진짜 실행력’이 증명할 것이다.2025-07-28 18: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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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통상압력에 볼모가 된 '온플법'…빅테크 규제 공약, 모두 '올스톱' [이코노믹데일리]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과 소상공인 대상 갑질 행위를 막기 위해 추진되던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이 미국의 거센 통상 압력 앞에 사실상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국내 산업 생태계의 공정 경쟁 기반을 다지기 위한 법안이 상호 관세 협상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면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독점 규제는 물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통상 협상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논의 자체가 중단되면서 그 피해가 국내 기업과 자영업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온플법을 향한 미국의 압박은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재계, 입법부, 행정부가 총동원된 전방위적 공세의 양상을 띤다. 시작은 미국상공회의소와 구글·아마존 등이 속한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등 재계의 공개적인 반대였다. 이들은 온플법이 미국 빅테크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한 ‘디지털 무역장벽’이라 주장했다. 이러한 재계의 목소리는 곧 입법부로 확산됐다. 지난 1일, 미 하원 의원 43명은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온플법을 의제로 다루라고 공식 촉구했으며 24일에는 하원 법제사법위원회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서한을 보내 법안이 미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설명하라고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의 핵심 논리는 온플법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처럼 노골적인 차별성을 띠며 정작 규제가 필요한 알리바바, 테무 등 중국 기업은 제외하면서 미국의 동맹국 기업만 옥죈다는 것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특정 국가를 차별할 계획이 없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미국의 의심을 거두기엔 역부족이었다. 결정적으로 이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25% 상호관세율’ 협상과 맞물리면서 최악의 국면으로 치달았다. 미국이 온플법 입법 중단을 관세 협상의 주요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우리 정부와 국회는 사실상 ‘셀프 규제’에 들어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역시 "온플법이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미국의 반발이 거센 독점 규제는 뒤로 미루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공정화법’을 우선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검토했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마저도 국회 정무위는 논의를 다음 달 중순 이후로 연기했다. 강준현 정무위 민주당 간사는 “자칫 메시지가 잘못 나가면 대미 통상 협상에 걸림돌이 된다”며 논의 중단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50일이 지나도록 온플법 주무 부처인 공정위 수장 공백이 이어지는 것 역시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분석에 힘을 싣는다. 입법의 장기 표류는 한국 디지털 경제 생태계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다. 독점 규제의 부재는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가 국내 시장에서 누리는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해줄 것이다. 이는 국내 플랫폼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혁신 의지를 꺾고 공정 경쟁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가장 직접적이고 절박한 피해는 플랫폼을 통해 생계를 꾸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몫이다. 과도한 수수료와 불공정한 계약 조건에 내몰린 이들은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려왔지만, 그 희망은 기약 없이 멀어지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규제 공백이 길어질수록 글로벌 빅테크는 견제 없이 기존의 시장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이를 발판 삼아 AI 등 새로운 영역으로 거침없이 사업을 확장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이는 결국 혁신을 무기로 도전하는 국내 스타트업과 중소 플랫폼 기업들의 설 자리를 빼앗고 국내 디지털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상 압력이라는 거대한 현실 앞에 국내 산업과 민생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다.2025-07-27 12: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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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피해 현장 찾은 여야…"특별재난지역 선포" 한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 각지에서 피해가 속출하면서 여야 지도부가 일제히 피해 현장을 찾아 수재민들을 위로하는 한편,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촉구했다. 20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김병주 최고위원,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오전 충남 아산의 호우 피해 현장을 방문했다. 아산시는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폭우로 주택, 상가, 도로 등이 침수돼 156억원의 재산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지역 누적 강우량은 이날까지 평균 388.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김 원내대표에게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돼야 가옥이 완파돼도 7500만∼1억3000만원 지원이 가능하고, 전기요금 등도 감면된다"고 지원을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1층 높이까지 침수된 빌라 등을 둘러본 뒤 "피해가 신속히 복구되도록 대통령과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직접 건의했다"며 "(피해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정점식 사무총장 등도 전날 충산 예산군을 찾아 충남도당 청년 당원 등 100여명과 삽교읍 용동3리 일대 침수 피해 가정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아울러 이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페이스북 글을 통해 "지금 피해 상황을 긴급히 점검하고 세심한 복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경남) 산청 현장으로 가고 있다"면서 "관계 당국은 실종자 수색 작업에 총력을 기해주되, 수색대원들의 안전을 도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서부 경남 내륙지역과 충남 서해안 지역 등 비 피해가 큰 지역을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긴급 지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으로 산청군 일대에서 6명이 사망하고 7명이 실종되는 등 이번 폭우로 전국에서 모두 14명이 숨지고 12명이 실종됐다.2025-07-20 15: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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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과기장관, 'PPT 취임식'으로 파격 데뷔…'에이전틱 AI'로 국가 대전환 이끈다 [이코노믹데일리] 1976년생, LG AI연구원 초대 원장. '기업인 출신 최연소'라는 수식어를 달고 배경훈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공식 취임했다. 그의 첫 등장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정책의 방향뿐 아니라 경직된 공직 사회의 조직 문화까지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강력한 선언과도 같았다. 이날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은 시작부터 모든 것이 파격이었다. 장관이 단상에 올라 준비된 원고를 엄숙하게 낭독하는 대신 직접 프레젠테이션(PPT) 슬라이드를 넘기며 자신의 비전을 설명했다. 좌석 배치 역시 직급별 줄 세우기가 아닌 자유로운 토론을 상징하는 부채살 모양으로 바뀌어 있었다. 이는 위계와 형식을 타파하고 실용과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그의 철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배 장관은 '다가오는 거대한 물결(the Coming Wave)'이라는 화두를 던지며 AI가 산업과 경제를 넘어 문명의 구조까지 재편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AI 인프라 △R&D 혁신 생태계 복원 △AI·과학기술 인재강국 실현이라는 3대 정책 방향을 명확히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국가AI컴퓨팅센터 슈퍼컴 6호기 조속 확충, 국가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AI 고속도로'를 깔고 AI를 안심하고 쓸 수 있도록 AI기본법 하위법령을 조기에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위축됐던 연구 생태계 복원을 위해 안정적인 R&D 예산을 지원하고, 특히 '폐지된 풀뿌리형 기본연구를 복원'해 연구 안전망을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 "연구소장급 AI와 협업하는 시대 열겠다" 그의 비전에서 가장 주목받은 대목은 '에이전틱 AI(Agentic AI)'의 전면적 도입이다. 배 장관은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생성형 AI를 넘어 스스로 추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에이전틱 AI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연구원이 '연구소장급 AI'와 소통하며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R&D 패러다임을 혁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는 인구 감소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근본적 해법이며 장관으로서 완수해야 할 '제1의 미션'이라고 천명했다. 기업인 시절의 날카로운 문제의식은 공직 사회를 향한 쓴소리로 이어졌다. 그는 "청문회 준비 TF가 광화문에 있었는데 직원들이 세종에서 서울까지 이동해 보고하는 걸 보며 물리적 거리와 시간 낭비에 대한 고민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I와 첨단기술을 담당하는 부처답게 우리부터 온라인 회의와 원격 근무 문화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어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부처 간 이기주의나 사일로(Silo)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하나의 목표를 향한 전 부처의 집중을 정책 추진의 중심 가치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 "ENTJ 목표지향적…수평적 문화 만들 것" PPT 발표 후 이어진 타운홀 미팅에서는 인간 배경훈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장관의 MBTI가 궁금하다"는 한 직원의 돌발 질문에 그는 "제2의 청문회가 맞네요"라며 웃어 보인 뒤 "ENTJ다.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대로 실행하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고 솔직하게 답해 큰 호응을 얻었다. 그는 "과거에는 위계 때문에 하고 싶은 말조차 하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다"며 "권위가 아닌 존중과 협력 속에서 일해야 진정한 혁신이 가능하다. 장·차관과 누구나 자유롭게 면담할 수 있는 수평적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당부하며 파격적인 취임식을 마무리했다. 그의 첫날은 '젊은 기업인 출신 장관'이 가져올 변화가 단순한 정책의 전환을 넘어 대한민국 정부 조직의 운영체제(OS) 자체를 바꾸는 거대한 실험의 시작임을 예고했다.2025-07-17 17: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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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하반기 VCM서 "시도하지 않으면 실패…본업 혁신 必"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신동빈 롯데 회장이 ‘2025 하반기 VCM(옛 사장단회의)’에서 경영환경 극복을 위한 핵심사업의 경쟁력 회복을 역설했다. 17일 롯데지주에 따르면 1박2일 일정으로 구성된 이번 VCM은 엄중하고 무거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신 회장은 올해 상반기 그룹 실적을 냉정하게 평가한 후 주요 경영지표 개선을 위한 선결 과제로 핵심사업에 대한 본원적 경쟁력 회복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모든 최고경영자(CEO)들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주기를 촉구했다. 신 회장은 ‘PEST’ 관점 경영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PEST란 기업의 외부 환경을 정치적(Political), 경제적(Economic), 사회적(Social), 기술적(Technological) 요소 중심으로 분석하는 도구로, 거시적 환경 요인들이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 평가하기 위해 사용한다. 신 회장은 “기업 경영에 있어 치명적인 잘못은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외면하거나, 문제를 문제라고 인지 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CEO는 5년, 10년 뒤의 경영 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현재와 3년 뒤에 해야 할 일을 계획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인재와 기술을 함께 준비해 줄 것도 당부했다. 그는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그룹의 본원적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CEO들이 실행해야 할 하반기 경영 방침으로 △브랜드 가치 제고 △사업군별 전략 추진 가속화 △생산성 향상 등을 제시했다. 신 회장은 “브랜드는 우리 사업 경쟁력의 근간이자 오랜 기간 축적해온 중요한 가치”라며 “현재 사업군별로 추진 중인 전략을 속도감 있게 실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화학군은 신속한 사업 체질 개선을, 식품군은 핵심 제품의 브랜드 강화를 강조했다. 유통군은 다양한 고객 니즈를 충족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 줄 것을 요청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직원들의 직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성과 중심 인사체계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전적인 조직문화를 장려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신 회장은 “경영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우리에게 리스크와 기회를 동시에 제공한다”며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실패와 같아 본업 안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7-17 16: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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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KT 해킹에 '공포 마케팅' 펼친 KT 허위·과장 마케팅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사이버 침해 사고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입자를 유치했다는 혐의로 KT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경쟁사의 위기를 틈타 공포심을 조장하는 마케팅을 펼치고 허위·과장 정보를 동원했다는 신고가 발단이 됐다. 방통위는 지난 7일 SK텔레콤으로부터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10일 KT 본사와 영업본부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KT가 이용자 모집 과정에서 약정 조건이나 서비스 같은 중요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고 이용자를 차별한 정황이 드러났다. 방통위는 이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높다고 판단하고 16일 공식적인 사실조사 돌입을 발표했다. 앞서 SK텔레콤은 유심 해킹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로 번호이동 가입자의 위약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후 일부 KT 유통망에서는 "해킹은 내 정보를 털기 시작해서 나중엔 내 인생이 털리는 것",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위험한 선택" 등 소비자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문구를 활용해 가입자 전환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SK텔레콤이 방통위에 KT를 신고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KT는 방통위의 조사 착수에 대해 "방통위 사실 조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조사 결과 위법 사실이 최종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시장이 과열될 수 있는 민감한 시기에 이뤄져 주목된다. 오는 22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가 예정돼 있고 25일에는 삼성전자의 신형 폴더블폰 '갤럭시 Z' 시리즈가 출시된다. 방통위는 이미 지난 11일 업계에 과도한 지원금 홍보와 허위 광고를 자제하라고 촉구하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향후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편법 영업 행위에 대한 규제 수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2025-07-16 16: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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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개인정보보호법...GDPR보다 과도"…'명백성' 조항 개정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AI 업계와 법조계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보다 과도하다며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세계적으로 엄격한 규제로 통하는 GDPR보다도 국내법의 일부 조항이 현장에서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해 AI 기술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비판이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AI 시대, 개인정보 입법방향 토론회’에서는 2026년 AI기본법 시행에 앞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김승원, 김용만, 김현정, 민병덕, 박범계, 박찬대, 이인영, 이정문, 허영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서는 AI 데이터 활용의 족쇄로 작용하는 현행법의 한계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가장 큰 쟁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인 ‘정당한 이익’ 조항이었다. 현행법은 이익, 자유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하게’ 우선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 처리를 허용하는데 바로 이 ‘명백하게’라는 단어의 모호성과 과도함이 문제로 지적됐다. 발제를 맡은 민경식 베라세이프 변호사는 “유럽 GDPR에도 없는 ‘명백성’ 요건을 국내법이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는 동의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정보 처리자에게 입증을 요구하는 GDPR 수준으로 조항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아리 김앤장 변호사 역시 “실무상 활용에 명백한 한계가 있다”며 “명백성 조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잘라 말했다.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는 더욱 절박했다. 이진규 네이버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규제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그는 “민감정보의 경우 GDPR은 처리 근거가 10가지인데 우리는 단 2가지뿐”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면서 AI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최근 메타가 EU와 특정 요건 준수를 전제로 유럽에 AI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듯, AI 시대에 맞춘 유연한 합의와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안 마련을 위한 제언도 쏟아졌다. 강혜경 고려대 박사는 “규제가 강해 보이는 EU AI법조차 혁신 기업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조항을 두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AI기본법에는 이 내용이 빠져있다”고 꼬집었다.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는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적응형 규제 시스템’과 함께 ‘입법 영향 분석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반면 시민사회 입장을 대변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현재 체크리스트 수준에 머무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장치 마련을 강조했다. 이날 이성엽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패널 토론에는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 윤아리 김앤장 변호사, 이진규 네이버 전무,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를 비롯해 공진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이 참여했다. 이성엽 교수는 “브뤼셀 효과를 노리는 EU와 마러라고 효과를 노리는 미국 사이에서 제3의 길을 찾는 노력을 지속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2025-07-15 18: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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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쏘아올린 데이터센터 전쟁…韓, '전략 부재'에 뒤처진다 [이코노믹데일리]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촉발한 데이터센터 수요 급증 속에서 한국이 주요국에 비해 뒤처지고 있어, 이를 국가 차원의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4일 관련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범정부 차원의 경쟁력 확보를 촉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생성형 AI가 본격적으로 주목받은 2022년 이후 글로벌 기업의 데이터센터 투자는 연평균 169.4% 폭증했다. 글로벌 시장 규모 역시 2029년 6241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미국은 데이터센터를 국가 안보 시설로 지정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을 추진 중이며 일본은 범부처 차원에서 입지·전력 등을 통합 조정하는 패스트트랙을 운영하는 등 주요국들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반면 한국의 데이터센터 수는 세계 22위, 최근 5년간 해외 투자액은 29위에 그쳤다. 국내 투자 유치 규모도 아시아 경쟁국인 싱가포르, 인도 등에 뒤처졌다. 보고서는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전력망 부담, 낮은 국산 장비 활용률, 미흡한 세제 및 입지 지원 등을 한국의 약점으로 지목했다. 이에 보고서는 한국의 강점인 AI 반도체, 전력 인프라, 냉각 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접근을 제안했다. 특히 고효율 친환경 하이퍼스케일(초거대형) 데이터센터와 국내 스타트업 기술 기반의 저전력 엣지(소형) 데이터센터를 유망한 틈새시장으로 꼽았다. 또한 단순 하드웨어 수출을 넘어 설계·운영을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형 수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실 무역협회 선임연구위원은 “데이터센터는 클라우드·AI 서비스, 반도체·냉각장비 등 연관 부품까지 동반 수출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며 “데이터센터를 전략적 안보 자산으로 인식해 수출 경쟁력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7-14 15: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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