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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LTV 담합 겹친 은행권…'과징금 리스크' 발목 잡혀 [이코노믹데일리]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에 이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과징금까지 겹치면서 은행권을 둘러싼 '비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금융당국과 공정당국의 제재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은행들의 실적과 자본 여력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29일) 오후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홍콩 ELS 불완전판매 은행들을 대상으로 2차 제재심을 열고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달 1차 제재심에선 은행별 준법 감시인과 실무진 등이 참석해 변론과 소명에 나섰지만, 이번엔 준법 감시인과 법률대리인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하도록 했다. 아울러 은행들이 과징금 규모 순서대로 들어가 소명·변론을 따로 진행했던 1차때와 달리 이번엔 한자리에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법원 판단에 대한 은행들의 공통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6일 개인투자자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은행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장래 지수 변동에 따른 손익 예측은 투자자 스스로 판단해야 할 영역이라고 본 것이다. 또한 은행이 기초자산의 최근 20년 가격 변동 추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판매사가 아닌 발행사(증권사)에 적용되는 기준이라며 기각했다. 앞서 금감원은 홍콩 ELS 사태와 관련해 은행들이 20년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불완전판매 책임을 지적하며 총 2조원 규모 과징금·과태료를 사전 통보했다. 판매액이 클 수록 과징금 규모도 올라가게 되는 구조로 홍콩 ELS 판매 금액이 가장 컸던 국민은행은 1조원대, 하나·신한은행은 3000억원 초반, 농협·SC제일은행은 각각 2000억원, 1000억원대로 추산된다. 금감원 측은 법원 판결의 경우 개별 투자자의 민사소송에 대한 판단이므로 제재심과는 다른 문제라고 보고 있지만, 업계에선 2차 제재심에서 은행들이 함께 소명에 나선 만큼 이들의 근거와 주장에 따라 향후 과징금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은행들은 지금까지 1조3437억원을 자율배상했고 96%의 합의율을 기록했다. 아울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도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징금 산정 기준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금융노조는 금감원이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판매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삼은 건 법의 취지와 비례성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내부 논의를 바탕으로 추가 검토를 거쳐 다음 달 최종 제재심을 열고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를 결론 낼 것으로 보인다. 이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를 거쳐 의결되면 최종 과징금 규모가 확정된다. 이와 별도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을 상대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해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은행들을 둘러싼 비용 리스크는 한층 확대되는 모습이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과징금 규모는 은행별로 하나은행 869억원, 국민은행 697억원, 신한은행 638억원, 우리은행 515억원 등이다. 다만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LTV 관련 정보를 참고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향후 행정소송 등 입장 소명 방안도 정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정위 과징금 납부는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와는 관계없이 납입고지서 수신 이후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담합이 성립하려면 정보 교환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본다"며 "일부 정보 공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지 금리 수준이나 고객의 상대적 불이익 등 구체적인 피해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형 과징금 이슈가 동시에 부각되면서 곧 발표될 은행권의 4분기 및 연간 실적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과징금이 회계상 일회성 비용으로 반영되면서 단기 실적 변동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업권 안팎에서는 4대 금융이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충당부채로 반영되더라도 실적이나 자본 여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증권가에선 KB금융 순이익이 2024년 5조286억원에서 지난해 5조7018억원으로 13.4% 증가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4조5582억원에서 5조2009억원으로 14.1%, 하나금융은 3조7685억원에서 4조1070억원으로 9.0%, 우리금융은 3조1715억원에서 3조3943억원으로 7.0% 각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홍콩 ELS 과징금에 대한 결론이 1~2분기 중 나올 수 있는 만큼 LTV 담합 과징금은 지난해 실적에 선제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일부는 1분기나 2분기 실적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4대 금융의 실적 발표는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이날 하나금융으 시작으로 KB금융과 신한금융이 다음 달 5일, 우리금융이 6일 순서대로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2026-01-30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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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노조, 최대주주 수출입은행에 사장 인선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노동조합이 장기화되고 있는 사장 인선 지연 사태와 관련해 최대 주주인 한국수출입은행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28일 노조에 따르면 김승구 KAI 노조위원장은 최근 수출입은행을 방문해 이동훈 부행장과 면담을 갖고 전 임직원의 뜻을 담은 '사장 인선 촉구 청원서'를 전달했다. 노조는 앞서 지난 21~22일 이틀간 사내 서명 운동을 벌여 경영 공백에 대한 현장의 우려와 조속한 인선을 요구하는 의견을 모았다. 김 위원장은 청원서 전달 과정에서 "국가 방위산업과 우주항공산업의 핵심 기업인 KAI에서 사장 공백이 장기화되며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과 조직 운영 전반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수출입은행 측은 임직원들의 정서와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사장 인선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관계자는 "사장 인선 지연으로 인한 현장 혼란과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책임 있는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며 "경영 정상화와 조합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1-28 13: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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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신정동 정비사업 현장 방문…규제 완화 필요성 거듭 제기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비사업 현장을 잇따라 찾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규제 문제를 점검하고 있다. 최근 정부 대책 이후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이 정비사업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는 모습이다. 28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정4구역과 신정동 1152번지 일대를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정비구역 지정 이후 관리처분과 이주, 착공까지 책임지는 공공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신정4구역은 신속통합기획 2.0을 적용해 인허가 절차를 병행 추진한 사업지로 지난 2024년 7월 사업시행인가 이후 1년 2개월 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완료했다. 이는 신속통합기획 표준 처리기한보다 단축된 사례로 오는 4월 이주를 거쳐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6·27, 10·15 대책 이후 이주비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예정된 이주 일정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신정동 1152번지 일대의 경우 2012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낮은 사업성으로 장기간 사업이 정체됐던 곳이다. 현재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다시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는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사업성을 보완했으며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인가, 시공사 선정까지 비교적 속도감 있게 진행됐다. 그러나 이 지역도 관리처분 이후 적용되는 각종 규제가 향후 사업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신정4구역을 단기 착공이 가능한 사업지로 분류해 행정 지원을 늘리고 신정동 1152번지에는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등을 활용한 조합 부담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업 지연 가능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비사업 현장에서 이주비 리스크가 커지자 서울시는 지난 22일 국토교통부와의 실무협의체에서 이주비 대출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분리한 후 LTV 70%를 적용하는 등 대출 규제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27일에는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사업구역 43곳 중 약 39곳이 대출규제 정책으로 이주비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중앙정부에 한 차례 더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신정동 정비사업 현장을 찾은 오세훈 시장 역시 “정부 정책 변화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범위의 추가 지원을 검토하겠다”며 “정부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규제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2026-01-28 11: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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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조선 매각 추진 놓고 노조 "투명성·소통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경남 창원에 위치한 중견 조선사 케이조선(옛 STX조선해양)의 매각 추진설이 나오자 지역 노동계가 매각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충분한 소통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케이조선지회는 26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조선업 호황으로 주력 선종 수주가 회복되며 임금과 복지가 정상화되고 있지만 회사는 다시 매각 시장에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반복되는 매각 시도가 회사의 중장기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 측은 "자본의 일방적인 매각 결정은 회사의 미래를 위협할 뿐 아니라 노동자에게 구조조정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매각 관련 정보와 절차가 공유되지 않으면 현장에 불신과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 당사자들이 매각 추진의 방향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매각 과정 전반에 걸쳐 노동자와의 협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며 "충분한 설명과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특히 고용 보장이 불확실한 투기자본이나 해외 자본으로의 매각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케이조선은 1960년대 동양조선주식회사로 출범한 이후 2001년 STX그룹에 편입돼 한때 수주잔량 기준 세계 4위 조선사로 성장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장기간 채권단 관리와 법정관리를 거쳤다. 이후 2021년 연합자산관리(유암코)와 KHI 컨소시엄이 약 2500억원에 회사를 인수했으며 유암코·KHI 컨소시엄은 지난해부터 케이조선 매각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2026-01-26 16: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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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앞 세운4지구 고층 개발 논쟁…국가유산청 "전면 재검토 필요해" [이코노믹데일리]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종로구와 국가유산청의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해당 사업이 종묘 보존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절차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국가유산청은 종로구가 추진 중인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 통합 심의가 세계유산 보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로구가 최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라 통합 심의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하자 이를 기존 협의 결과를 무시한 조치로 해석한 것이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서울시가 지난해 세운4구역 내 건축물 최고 높이를 기존 70m대에서 140m대까지 허용하도록 변경한 결정이다. 국가유산청은 이 같은 조정이 수년 동안의 합의로 나온 지난 2018년 ‘세운4구역의 사업 시행 인가’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운4구역 일대는 이미 시굴 조사와 발굴 조사를 거쳐 조선시대 도로 체계와 배수 시설, 마을 입구를 의미하는 이문 등 다수의 유구가 확인된 지역이다. 이에 따라 사업 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유구 보존 방안을 문화유산위원회에 제출했으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심의가 보류된 상태다. 국가유산청은 SH가 관련 자료를 2년 넘게 보완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령상 발굴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닌 법정 절차 미이행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의 공식 서한에 회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11월 세계유산센터는 종묘 인접 개발이 세계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것을 요청하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사업 승인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국가유산청은 이달 말까지 서울시의 공식 답변이 없을 경우 해당 상황을 세계유산센터에 공유하고 현장 실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법적으로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양측 간 시각차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026-01-26 11: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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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40% 사라졌다"... NHN 노조, '깜깜이 구조조정' 규탄 시위 [이코노믹데일리] NHN 노동조합이 회사의 잇따른 계열사 매각과 사업 종료를 '일방적 구조조정'으로 규정하고 고용 안정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4년간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실 경영'을 명분으로 구성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비판이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NHN지회는 22일 오전 경기 성남시 판교 NHN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104개에 달했던 계열사가 지난해 기준 65개로 급감했다"며 무분별한 사업 정리를 규탄했다. 이날 회견에는 한글과컴퓨터, 엔씨소프트 등 판교 IT 업계 노조들이 연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사측이 내세우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실상은 인력 감축을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NHN은 지난 16일 1세대 음원 플랫폼인 자회사 NHN벅스를 매각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교육 자회사 NHN에듀가 운영하던 알림장 서비스 '아이엠스쿨' 종료를 발표했다. 노조 측은 "수년간 헌신한 노동자들을 언제든 교체 가능한 부품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가장 큰 쟁점은 사업 종료 이후의 인력 처리 방식이다. 노조에 따르면 NHN에듀의 경우 서비스 종료 후 그룹사 차원의 전환 배치가 시작됐으나 실제 안착률은 10% 내외에 그쳤다. 이동교 NHN지회장은 "사측이 오는 3월까지 전환 배치가 완료되지 않은 노동자에게 3개월치 급여를 제시하고 퇴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며 "NHN에듀 지분 84%를 보유한 본사가 실질적 지배주주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일방적인 구조조정 및 인력 감축 중단 △그룹 차원의 실질적 고용 승계 대책 마련 △고용안정 협의체 구성을 사측에 공식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응답하지 않을 경우 집회 등을 통해 공론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NHN 측은 인력 재배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NHN 관계자는 "본사와 자회사가 긴밀히 소통하며 구성원의 그룹사 전환 배치 등 고용 유지를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구성원과 충실히 소통하고 정해진 법규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구제안을 두고 노사 간 시각차가 뚜렷해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2026-01-22 17: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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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애드벌룬 공동실측 거부는 권한 남용"…국가유산청에 공개 검증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과 관련한 건축물 높이 논란을 두고 국가유산청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공개 검증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현장 공동실측 제안과 애드벌룬 촬영 요청까지 잇따라 불허한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는 주장이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국가유산청은 서울시가 제안한 애드벌룬을 활용한 현장 공동실측에 대해 이번 주 안으로 공식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세운4구역 건축물 높이가 종묘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건축물과 동일한 높이의 애드벌룬을 설치하고 이를 종묘에서 직접 확인하는 공동 실측을 제안해 왔다. 하지만 국가유산청은 공동실측을 거부했을 뿐 아니라 애드벌룬을 종묘에서 촬영하겠다는 요청도 불허했다. 서울시는 이를 두고 “객관적 사실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마저 차단한 채 영향평가만을 주장하는 것은 공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국가유산청이 주장하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절차 간소화와 평가 사업대상 여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사안이라고 그었다. 실제 건축물 높이조차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기구를 거론하며 평가를 주장하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서울시는 애드벌룬 설치와 과학적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 경관을 공개했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설치한 애드벌룬은 해당 건축물의 실제 높이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수단”이라며 “이 높이가 종묘 정전에 어떤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지 국가유산청은 구체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이 현장 검증은 회피한 채 사안을 국제기구로 가져가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책임을 국제기구로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공개 검증을 거부하는 태도는 스스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지적도 덧붙였다. 이어 객관적 검증을 통해 사실과 과장을 명확히 가려야 이후 국제기구 논의도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이 직접 눈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당당하게 제안을 수락해야 한다”며 “종묘를 비롯한 문화유산은 국가유산청만의 소유가 아니라 국민의 재산이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오랜 기간 고통을 감내해 온 세운지구 주민과 강북 발전을 위해서도 객관적 검증부터 함께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다”라며 “이번 주까지 국가유산청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촉구했다.2026-01-20 15: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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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후 재교부 거부된 50대 의사 숨진 채 발견…의사회 "면허취소법 개정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면허가 취소된 50대 의사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의료계와 사회 전반에서 면허취소 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비극적인 결말에 대한 안타까움과 별개로, 전문직 면허의 공공성과 법 적용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함께 제기된다. 20일 경찰과 의료계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개원의로 일하던 50대 의사 A씨가 최근 전남 무안군 청계면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의료기관 이중개설 위반으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 뒤 재교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보고 내사를 종결할 예정이다. 사건 이후 전라남도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현행 면허취소 제도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중대한 의료윤리 범죄가 아닌 행정 위반에도 면허를 박탈하고, 모든 행정 처분을 마친 뒤에도 재교부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과잉 제재라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를 향해서는 책임 인정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다만 이 사안을 두고 의사 면허가 다른 전문직보다 쉽게 취소되는 제도라는 인식에는 이견도 적지 않다. 변호사나 회계사의 경우 직무 외 범죄나 품위 손상만으로도 자격 정지나 제명에 이를 수 있지만, 의사 면허는 의료법에 명시된 제한적 사유에 해당해야만 취소가 가능하다. 실제로 의사 면허 취소는 빈도가 낮고, 행정 당국 역시 사회적 파장과 의료 공백을 고려해 신중하게 집행해 왔다는 평가가 많다. 의사 면허가 흔히 ‘철밥통’으로 불려온 배경도 여기에 있다. 취득 과정이 엄격한 대신, 유지되는 안정성이 높다는 인식이 자리 잡아 왔다. 그만큼 사회가 요구하는 윤리성과 준법성의 기준 역시 높게 설정돼 왔다. 의료기관 이중개설 금지 규정은 의료 영리화와 명의대여를 막기 위한 핵심 규범으로, 단순한 행정상의 의무를 넘어 의료 질서 전반을 관리하기 위한 장치로 작동해 왔다. 전문직일수록 법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은 이 지점에서 더 분명해진다. 면허는 개인의 생계 수단이기 이전에 공적 신뢰에 기반해 부여된 자격이다. 법 위반의 동기나 개인적 사정에 대한 동정이 곧바로 법 적용의 완화로 이어질 경우,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 다른 직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다만 논쟁의 초점은 면허 취소 자체보다는 그 이후의 절차에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취소 요건은 엄격한 반면, 재교부 심사 기준은 명확하게 공개돼 있지 않고 판단의 예측 가능성도 낮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행정 처분을 모두 마친 이후에도 사실상 의사로서의 복귀가 봉쇄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A씨의 죽음은 개인사로만 정리되기 어렵다. 다만 이를 이유로 전문직 면허에 대한 기준 자체를 흔드는 접근 역시 경계할 필요가 있다. 제재의 범위와 이후 복귀 기준은 감정이 아니라 일관된 규칙의 문제다. 이번 논란이 제도의 보완으로 이어질지, 원칙 논쟁으로 번질지는 이후 논의에 달려 있다.2026-01-20 15: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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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AI 철학 연구센터' 개소... "기술 너머 인간의 길을 묻다"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이 인간의 지적 능력을 넘어서는 특이점이 다가오는 가운데 국내 최고 이공계 대학인 KAIST가 기술과 철학의 융합을 통해 인류의 미래를 모색하는 전담 연구 조직을 출범시킨다. 기술적 진보에 매몰되지 않고 인간의 존엄과 사회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새로운 사상적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시도다. KAIST(총장 이광형)는 오는 21일 대전 본원 학술문화관 양승택 오디토리움에서 ‘KAIST AI 철학 연구센터 개소 기념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여는 AI 철학 연구센터는 AI와 로보틱스 등 첨단 과학기술에 인문학적 성찰을 더해 인류 사회가 직면한 난제를 진단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날 열리는 심포지엄의 화두는 '포스트 AI 시대의 가치 재정립'이다. 자율성과 자유 및 존엄 등 인간적 가치는 물론 정의와 평등 및 노동 등 사회적 가치까지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김동우 초대 센터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국내외 석학들이 머리를 맞대고 철학·과학기술 융합 연구와 산학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조연설을 맡은 야스오 데구치 교토철학연구소장은 AI 시대의 새로운 관계론을 제시한다. 그는 인간의 사회성을 기초로 '나' 중심의 사고에서 '우리'로의 전환을 제안하며 인간과 비인간 및 인공물 사이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모델을 설명한다. 이는 AI를 단순한 도구가 아닌 공존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다. 이광형 KAIST 총장은 축사를 통해 '휴머니즘 2.0'이라는 새로운 담론을 던진다. 이 총장은 "AI와 로보틱스 및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등의 발전으로 인간과 기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인간의 고유성과 가치를 새롭게 정의하는 사상적 전환이 필요함을 역설할 계획이다. 공학 분야에서의 자성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김정 기계공학과 학과장은 기존 기계공학이 추구하던 '성능과 효율' 중심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는 안전성과 신뢰성 및 상호작용성 등 인간적 요건을 설계 단계부터 반영하는 '인간 중심의 설계 원리' 수립을 촉구한다. 박성필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 역시 AI 개발자가 기술에 대한 이해를 넘어 철학적 성찰력을 갖춰야 함을 강조하며 이에 맞춘 교육 전략을 소개한다. 김혜영 파리고등사범학교 연구원은 개인중심주의를 탈피해 사회관계를 통한 인간과 기계의 공존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김동우 센터장은 행위자형 AI의 등장으로 역설적으로 인간이 행위자성을 잃어가는 현상을 경계한다. 김 센터장은 "포스트 AI 시대에 철학은 인간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도록 돕는 정신적 토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KAIST는 이번 센터 개소를 기점으로 산·학·연 협력을 강화해 단순한 담론 형성을 넘어 AI 기술 개발과 활용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윤리 가이드라인과 비전을 제시할 방침이다.2026-01-19 10: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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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관, 다보스 앞두고 해운 탈탄소 해법으로 '전기 추진 해양 생태계' 꺼내 [이코노믹데일리]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전 세계 해운 산업의 탈탄소 전환 해법으로 '전기 추진 선박을 중심으로 한 해양 생태계 구축'을 제시했다. 한화그룹은 김 부회장이 오는 19일(현지시간) 개막하는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다보스포럼)를 앞두고 포럼 공식 웹사이트에 기고문을 게재하고 해운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부회장은 기고문에서 "200년 넘게 화석연료에 의존해온 해운 산업이 이제 친환경 추진 체계로의 전환을 시작했다"며 국제해사기구(IMO)의 2050년 넷제로(Net Zero) 목표와 유럽연합(EU)의 탄소 규제 강화를 주요 배경으로 짚었다. 그는 2027년 이후 해운사들이 사실상 전량의 탄소 배출에 대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선박 탄소 포집과 같은 과도기적 대응이 불가피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선박 동력 체계 자체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전기 추진 선박의 확산을 위해 안정적인 에너지저장장치(ESS)와 배터리 충전·교체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며 항만 역시 청정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전력 공급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부회장은 "해운 탈탄소는 단일 기술이나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조선소와 항만, 에너지 공급자, 정책 결정자를 아우르는 밸류체인 전반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박과 항만, 에너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무탄소 해양 생태계'가 새로운 글로벌 표준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고문에서는 한화그룹의 기술 개발 현황도 소개됐다. 김 부회장은 "한화오션은 암모니아 가스터빈 기술을 적용한 무탄소 선박을 개발 중"이라며 "첨단 ESS와 청정에너지 솔루션을 해양 인프라 전반에 적용해 선박과 항만이 함께 진화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화는 유럽 항만 당국과 청정에너지를 활용한 ESS 기반 선박 충전 인프라 시범 사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기 추진 선박과 항만 인프라를 연계한 실증 모델을 통해 글로벌 해양 에너지 시스템의 표준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부회장은 "넷제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선도적인 기술 투자와 함께 공공과 민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선제적으로 도입한 기업과 기관이 시장의 방향성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6-01-15 12: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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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독주' 견제하려다 빈대 잡나... 거래소 지분 제한 논란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정부가 검토 중인 '대주주 지분율 제한' 카드에 대해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 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은행이나 한국거래소 같은 공적 인프라로 간주해 소유 구조를 강제 조정하려 하자 업계가 '경영권 침해'와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배수진을 친 형국이다. 13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닥사는 "인위적으로 민간기업의 소유 구조를 변경하려는 시도는 자생적으로 성장해 온 디지털자산 산업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금산분리' 잣대 들이대나... 업계 "거래소는 은행 아니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금융 당국이 준비 중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 입법'이다. 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사실상 공적 금융 인프라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고 은행의 금산분리 원칙(비금융주력자 지분 4%~15% 제한)이나 대체거래소(ATS) 대주주 한도(15%)와 유사한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정 대주주의 사금고화를 막고 독과점 구조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고객 예탁금을 운용해 수익을 내는 은행과 달리 거래소는 매매 중개 수수료가 주 수익원인 IT 플랫폼 기업이라는 것이다. 닥사는 "지분을 인위적으로 분산시키면 이용자 자산 보관 및 관리에 대한 대주주의 최종적인 보상 책임이 오히려 희석돼 이용자 보호라는 대의가 손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인 없는 회사'가 되면 대규모 해킹이나 횡령 등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논리다. ◆ 타깃은 사실상 '업비트'... 지배구조 강제 개편 시폭탄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규제 검토가 시장 점유율 70%를 상회하는 업비트(운영사 두나무)를 겨냥한 '저격성 규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재 두나무의 지배구조는 송치형 의장과 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해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다. 만약 15% 룰이 적용되면 강제로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 빗썸 등 다른 거래소 대주주들 역시 경영권 방어에 비상이 걸리기는 마찬가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해외 자본의 적대적 M&A 노출이나 경영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투자 위축이다. 닥사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갈라파고스 규제는 국내 거래소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이용자를 해외 거래소로 이탈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코인베이스나 일본 거래소 등 주요국 어디에서도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법으로 강제 제한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향후 전망은 안갯속이다. 금융 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의 독과점 해소와 공공성 강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변수다. 전문가들은 섣부른 지분 제한이 헌법상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민간 IT 기업의 성장을 억제하고 주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송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닥사 측은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시장경제 질서를 흔드는 규제는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2026-01-13 1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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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꺼지지 않는 횃불과 낡은 단두대…이란의 신의 적은 누구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2/20260112085955271821.png)
꺼지지 않는 횃불과 낡은 단두대…이란의 '신의 적'은 누구인가 [이코노믹데일리] 21세기 문명사회에서 ‘신(神)의 적’이라는 죄명으로 자국민을 사형에 처하겠다는 서슬 퍼런 공포정치가 다시금 세계를 경롱케 하고 있다. 2주 넘게 이어지는 이란의 반정부 시위는 이제 단순한 거리 투쟁을 넘어, 생존권과 기본권,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항쟁으로 번지고 있다. 하지만 이란 당국이 내놓은 대답은 대화나 타협이 아닌 총구와 교수형이다.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시위 참여자 모두를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공언하는 현실은 이란 정권이 느끼는 위기감과 그들이 가진 폭력적 속성을 여실히 드러낸다. 이란 당국은 시위의 본질을 왜곡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반관영 타스님 통신을 통해 ‘작전 테러 팀’ 200명을 체포했다며 총기와 수류탄 등 무기 소지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시위대가 보안군을 공격하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것은 전형적인 독재 정권의 선전 수법이다. 이는 정당한 분노를 터뜨리는 시민들을 ‘불순한 외세 세력과 결탁한 테러 분자’로 낙인찍음으로써 무력 진압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기만술에 불과하다. 과연 거리로 쏟아져 나온 수만 명의 시민이 모두 훈련받은 테러리스트란 말인가? 테헤란에서 마슈하드까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광장에 모인 이들의 손에 들린 것은 수류탄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는 절규와 자유에 대한 갈망이다. 정권이 시위대에게 ‘신의 적’이라는 종교적 굴레를 씌우는 순간, 그 칼날은 시민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는 신의 숭고한 가치마저 훼손하고 있다. 모하마드 모바헤디아자드 검찰총장이 언급한 ‘신의 적’은 이슬람 율법상의 ‘모하레베’를 의미한다. 이는 신에 대항하여 전쟁을 벌인 죄라는 뜻으로, 이란 사법체계에서 가장 무거운 사형 죄목 중 하나다. 하지만 국가의 잘못을 비판하고 변화를 촉구하는 행위가 어떻게 신에 대한 전쟁이 될 수 있는가. 오히려 ‘신의 이름’으로 자국민의 생명을 유린하는 것이야말로 신의 뜻을 가장 크게 거스르는 행위다. 시위 가담자뿐만 아니라 그들을 돕는 이들까지 처벌하겠다는 경고는 사회 전체에 거대한 공포의 장막을 씌워 연대를 끊어내려는 심산이다. 이는 법의 이름을 빌린 살인이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신성함을 도구화하는 독성 종교 정치의 극치다. 현재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이란 당국이 인터넷과 통신을 차단했다는 점이다. 현대의 시위에서 정보의 흐름은 곧 시민의 생명선이다. 외부와의 연결을 끊는다는 것은 세계의 눈을 가리고 안방에서 ‘조용한 학살’을 자행하겠다는 선포와 다름없다. 과거의 사례를 볼 때, 통신이 두절된 암흑의 시간 동안 독재 정권의 진압 강도는 최고조에 달했다. 국제사회가 이란 내부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려워질 때, 시위대의 안전은 벼랑 끝으로 내몰린다. 지금 이 순간에도 테헤란의 어두운 골목에서 얼마나 많은 젊은 피가 흐르고 있을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전 세계를 비탄에 잠기게 한다. 이란 정권은 기억해야 한다. 총칼로 잠시 입을 막을 수는 있어도, 이미 터져 나온 자유의 열망은 결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말이다. 100명의 사망자와 사형 위협은 시위대를 위축시키기보다 오히려 더 큰 분노의 불꽃을 당기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시민들을 ‘신의 적’으로 규정하는 정권은 이미 스스로를 ‘인간의 적’으로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 국제사회는 이란 당국의 반인륜적 폭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인터넷 차단 뒤에 숨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외교적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 단두대를 높이 세운다고 해서 권력이 영원할 수는 없다. 역사는 언제나 공포로 통치하는 자들의 끝이 어떠했는지를 증명해 왔다. 이란 시민들이 외치는 목소리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낡은 체제가 무너지는 붕괴의 전주곡이다. 그들이 다시 세상과 연결되고, ‘신의 적’이라는 부당한 낙인 없이 존엄을 지킬 수 있을 때까지 세계의 연대는 멈추지 말아야 한다.2026-01-12 09: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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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김성태 행장 퇴임 후 대행 체제로…노조 갈등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이 김성태 은행장 퇴임으로 당분간 김형일 전무이사 직무 대행 체제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 노동조합(노조)과 진행중인 임금·단체협약(임단협)도 일정 상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자, 노조 측은 빠른 행장 선임을 요구하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 3일부터 김형일 전무이사의 행장 직무 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김성태 행장은 지난 2일 임기가 종료되며 비공개 이임식을 갖고 기업은행 수장으로서 3년 간의 행보를 마무리했다. 김 행장의 임기 만료로 인한 공석은 차기 행장이 인선될 때까지 대행 체제로 운영돼 사실상 공석이다. 기업은행장은 별도의 공모나 후보 추천 절차 없이 금융위원회가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날 기업은행 노조는 △대통령 지시 사항 이행 및 노사 분쟁 해결 △대선 합의 '기업은행 특수성 인정' 실천 △의지 없는 내부 출신·실력 없는 외부 출신이 아닌 사람을 기준으로 서둘러 신임 기업은행장을 임명하라는 성명서를 냈다. 기업은행장 공석으로 현재 노조와 진행중인 임금·단체협약이 일정 상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은행 노조는 앞서 지난달 29일 결의대회를 열고 금융위와 사측에 총액인건비제 폐지를 위한 행동을 촉구했다. 이달 중에는 총파업을 예고했다.2026-01-05 17: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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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대표 내부통제 습관화로 신뢰 회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03/20260103131241292320.jpg)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대표 "내부통제 습관화로 신뢰 회복" [이코노믹데일리] 신한투자증권이 2026년을 내부통제와 신뢰 회복을 토대로 한 재도약의 해로 규정하고 생산적 금융과 AI·디지털 전환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대표는 3일 신년사를 통해 "2025년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해 혹독하게 스스로를 채찍질한 시간이었다"며 "비상경영체제를 감내하는 과정에서 묵묵히 각자의 자리를 지켜준 임직원들의 헌신 덕분에 신뢰 회복을 위한 기초를 다시 쌓아 올릴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빨리 달리는 것보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Front–Middle–Back 전 영역에서 내실을 단단히 다지는 것이 올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짚었다. 이 대표는 올해 조직 전체가 새겨야 할 세 가지 화두로 △내부통제의 습관화 △생산적 금융의 주역 역할 △기술 중심 증권사 전환을 제시했다. 내부통제와 관련해 "누군가 시켜서 하는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시작되는 습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1년 동안 톱다운 방식으로 강력한 내부통제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구축해 왔지만 프로세스와 시스템만으로는 결코 완벽할 수 없다"며 "올해는 보텀업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임직원 한 명 한 명의 업무 습관이 모여 부서의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조직 전체의 문화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독려했다. 두 번째 화두로는 '생산적 금융'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은 단순한 정책 대응이 아니라 우리 업의 본질이자 사명"이라며 "올해 우리는 발행어음이라는 새로운 기회의 도약대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에는 성장을 위한 모험자본을 과감히 공급하고 투자자에게는 성장의 과실을 투명하게 나누는 선순환 구조를 주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세 번째로는 기술 중심 전환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과거에는 자본, 사람, 상품이 증권업의 성패를 좌우했지만 이제는 AI와 디지털로 대표되는 기술이 생존을 결정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AI 트랜스포메이션이 본격화되는 올해를 전환점으로 삼아 신한투자증권은 기술이 중심이 되는 증권사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고객이 우리에게 자산을 맡기는 이유는 우리가 가장 빨리 달리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정직하고 견고하기 때문"이라며 "누구에게나 떳떳한 과정을 바탕으로 고객과 함께 바른 성장을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2026-01-03 13: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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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박관호 위메이드 의장 창업 이래 가장 냉혹한 생존 분기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02/20260102170450651455.jpg)
박관호 위메이드 의장 "창업 이래 가장 냉혹한 생존 분기점" [이코노믹데일리] 박관호 위메이드 의장이 2026년을 창업 이래 가장 냉혹한 생존의 분기점으로 규정했다. 그는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중심의 기존 사업 구조를 탈피하고 조직 문화를 전면 쇄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박 의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2026년은 반등을 준비하는 해가 아니라 생존을 결정짓는 시기"라며 "과거의 성공 방식과 관성만으로는 더 이상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고 임직원들에게 경고했다. 위메이드가 직면한 위기의 원인으로는 회사의 핵심 사업인 MMORPG 시장의 구조적 위축을 꼽았다. 이는 특정 프로젝트의 실패가 아닌 산업 전반의 변화에 기인한 현실이라는 진단이다. 이에 따라 위메이드는 '시장 다각화'와 '글로벌 확장'을 새로운 핵심 전략으로 설정했다. 박 의장은 "이제는 특정 지역을 넘어 글로벌 이용자가 모이는 주요 플랫폼을 중심으로 처음부터 세계 시장을 겨냥한 게임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방향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실행의 밀도와 속도"라며 즉각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조직 문화와 인사 평가 방식에 대한 고강도 쇄신안도 발표했다. 박 의장은 "부서는 업무 분담을 위해 존재할 뿐 책임을 나누기 위한 조직이 아니다"라며 "자신의 업무 경계만 지키며 책임을 타 부서로 전가하는 행태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올해부터는 인사 부문을 중심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해 단순히 역할을 수행했는지가 아니라 사업 성공에 실제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하겠다는 방침이다. AI(인공지능) 도입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요구했다. 박 의장은 "AI 중심의 업무 방식 전환은 선택이 아닌 생존 조건"이라며 "단순 도입을 넘어 어떻게 성과로 연결할지 각 조직과 개인이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끝으로 "올해 우리의 생존 가치를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며 "회사가 명확한 방향과 기준을 제시할 테니 두려움 없이 실행해달라"고 당부했다.2026-01-02 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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