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2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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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을 통제하지 못하는 나라
[이코노믹데일리]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또다시 무단 외출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거주지를 벗어난 시간대는 등하교 시간대와 야간 금지시간대이며 이는 모두 외출 금지 명령이 적용되는 구간이다. 보호관찰관이 입구에서 제지하지 않았다면 그의 이동은 더 멀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재택감독 장치가 파손된 사실까지 드러난 상황에서 반복되는 일탈은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국가 관리 체계가 이미 균열을 드러냈다는 의미다. 조두순은 2023년에도 야간 외출 금지를 어겨 징역형을 받았고 올해 3월부터 6월 초까지 초등학생 하교 시간대에 네 차례 외출했다. 최근 들어 정신 이상 증세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국립법무병원의 감정 결과는 치료감호 필요 의견이다. 이는 범죄 위험성이 개인 통제만으로 줄어들지 않는다는 판단이며,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단계임을 의미한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여기에 있다. 가해자의 인권, 피해자의 인권, 그리고 공익이 충돌할 때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가. 국가는 개인의 기본권을 존중해야 하지만, 공익과 집단 안전, 피해자 보호가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균형을 재조정해야 한다. 고위험군 아동 성폭력 범죄자는 단순한 감독으로는 통제되지 않는다. 위험성을 제거할 실효적 조치가 없다면 지역사회와 피해 예측 대상자들은 계속 불안 속에 놓이게 된다. 이때 국가가 지켜야 하는 우선순위는 예방, 그리고 피해자 보호다. 조두순을 지금처럼 제한된 외출 금지 조항만으로 관리하는 방식은 이미 효력을 잃었다. 불안정한 정신 상태, 반복되는 이탈, 감시 장치 손상 등 위험 요소들이 겹치는 상황에서 단순 보호관찰만으로는 공익을 지켜낼 수 없다. 이런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다. 위험을 관리할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법의 영역을 넘어 공공 시스템 전체가 실패한 것으로 봐야 한다. 주거지 앞에서는 보호관찰관과 경찰, 시 관계자들이 24시간 상주하며 감시를 이어간다. 그러나 이는 예방의 단계가 아니라 사후 대비에 가깝다. 반복되는 위반은 이미 기존 체계의 한계를 입증했고, 치료감호 등 보다 강도 높은 처분 결정을 재판부가 검토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2008년 사건은 우리 사회가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다시는 같은 위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인권의 균형을 정교하게 고민해야 한다. 가해자의 인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피해자 보호와 공익이 위협받는 순간 국가가 지켜야 할 최우선 가치는 명확하다. 피해가 발생하기 전 단계에서 위험을 차단하는 것, 그것이 국가 책임의 핵심이다.
2025-11-13 10: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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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소비자보호 TF' 신설 外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투자증권은 사장 직속 '소비자보호 태스크 포스(TF)'를 신설한다고 10일 밝혔다. 소비자 보호와 고객 신뢰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상품 설계·판매·사후관리 전 단계에 걸친 근본적 시스템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취지다. 신설된 소비자보호 TF는 개인고객그룹장,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최고고객책임자·CCO), PB 전략본부장 등 주요 고객 대응 부서의 핵심 인력으로 구성됐다. 고객 보호 강화를 위한 전사적 컨트롤 타워로서, 상품 개발부터 영업 현장까지 전 과정의 리스크를 점검하고 고객 의견을 신속하게 반영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TF 출범을 계기로 금융정책 및 규제를 철저히 준수함은 물론, 상품 설계·심사·판매 절차 전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부당 행위 근절을 위한 내부 감시 체계를 전면 개선할 계획이다.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이번 TF 출범은 상품 품질과 고객 신뢰를 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상품 기획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혁신해 '한국투자증권이라면 믿고 투자할 수 있다'는 고객 신뢰를 공고히 하고 소비자 보호와 상품 품질 관리에서 업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키움증권, 카카오뱅크와 '26주적금with키움증권' 출시 키움증권은 카카오뱅크와 손잡고 '26주적금with키움증권'을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카카오뱅크의 26주적금에 키움증권의 다양한 투자 지원 혜택을 결합해 출시됐다. 26주적금은 26주동안 최초 가입금액만큼 매주 자동으로 증액된 금액을 저축할 수 있는 상품이다. 26주적금with키움증권은 매주 납입에 성공하면 국내주식 거래지원금·펀드 쿠폰·채권 쿠폰 등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이번 협력은 양사가 체결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의 일환으로, 지난 3일 오픈한 양사의 제휴 계좌개설에 이은 두번째 성과다. 단순한 적금 연계 이벤트를 넘어 저축과 투자를 아우르는 비대면 종합 금융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고객들이 안정적인 저축 습관을 유지하면도 폭넓은 투자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구성했다"며 "이번 제휴를 통해 여러 금융 상품을 부담 없이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스증권, 품질개선(QA) 매니저 대규모 공개 채용 시작…23일까지 접수 토스증권은 오는 23일까지 품질개선 매니저(QA 매니저) 공개 채용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비즈니스 확장 및 서비스 다각화에 따른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행되는 대규모 채용으로 두 자릿수 규모로 진행된다. QA 경력 2년 이상의 경력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QA 매니저는 서비스 개발 단계 전반에서 품질 이슈를 사전에 발견하고, 테스트 자동화 및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고객이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전문가다. 새로 합류할 QA 매니저는 토스증권의 다양한 서비스 품질 개선을 주도하고, 자동화 테스트 시스템 구축을 통해 서비스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토스증권 관계자는 "IT 서비스 운영에 있어 품질개선은 고객 경험 향상과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핵심 기반이자 혁신을 지속하기 위한 중추적 역할"이라며 "토스증권의 고객 경험과 서비스 품질을 함께 끌어올릴 역량 있는 QA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리츠증권, 글로벌 핀테크 '위불'과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메리츠증권은 글로벌 핀테크 위불(Webull)과 손잡고 인공지능(AI)기반 차세대 글로벌 투자 플랫폼 구축 및 전세계 14개국 대상 공동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양사는 지난 9월 중국 창사에서 메리츠증권 장원재 대표와 위불 그룹 창업자인 왕안취(Wang Anquan) 대표 참석 하에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다. 위불은 2016년 미국에서 설립된 글로벌 핀테크 기업으로, 무료 수수료 기반 주식·ETF·옵션 거래 서비스를 도입하며 빠르게 성장했다. 메리츠증권은 이번 협력을 계기로 △AI 기반 투자 콘텐츠 및 데이터 제휴 △글로벌 커뮤니티 서비스 고도화 △공동 플랫폼 모델 개발 등을 추진한다. 장원재 메리츠증권 대표는 "양사가 한국 시장에서 처음 전개하는 플랫폼 사업을 전세계 시장으로 확장해 국내 투자자 뿐만 아니라 글로벌 이용자에게도 혁신적인 투자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며 "연내 AI·글로벌 커뮤니티·콘텐츠 및 기술 통합을 완료하고 내년 초 차세대 금융 플랫폼을 공개해 금융시장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2025-11-10 16: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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