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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집값 담합 등 위법 의심행위 500여건 적발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3일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 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1차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 거래 397건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세청,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난 8월13일부터 9월27일까지 7주간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4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1차 현장점검을 벌였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에 이뤄진 수도권 주택 거래 중 이상 거래를 대상으로 한 정밀 기획 조사도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편법 증여,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신고 등 위법 의심 거래는 397건(위법 의심 행위 498건)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72건으로 전체의 68.5%를 차지했으며, 이어 경기 112건(28.2%), 인천 13건(3.3%) 등 순이었다. 시군구별로 보면 서울 강남구가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 49건, 서초구 35건, 용산구 23건, 성동구 20건, 마포구 18건 등 순이었다. 경기는 성남 분당구 29건, 하남시 14건, 용인 수지구 7건 등이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한 정황이 포착돼 지자체에 집값 담합 의심 관련 추가 조사가 요청됐다. 또 한 공인중개사가 서울의 한 아파트를 인터넷 포털에 표시·광고 매물로 등록한 뒤 계약이 체결되면 일단 광고를 삭제했다가 당일에 다시 등록하는 것을 7차례 반복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것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는 사안에 따라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거나 국세청을 비롯한 관계부처, 지자체에 통보하기로 했다. 여기에 최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대상을 넓혀 연말까지 실시하고, 올해 거래 신고분에 대한 기획 조사도 내년 4월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하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8만7000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전체 거래의 0.28%인 518건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2022년 하반기 대비 약 56% 줄어든 것이다. 국토부는 미등기 거래 신고건에 대해선 해당 시군구 신고 관청에 통보해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2024년도 상반기 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도 미등기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아파트 거래 중 직거래에 대한 기획 조사도 진행됐다. 2023년 전국 아파트 전체 거래 42만6445건 중 직거래 비중은 11.5%(4만8998건)으로 파악됐다. 직거래 조사 결과 편법 증여, 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160건(위법 의심 행위 209건)이 적발돼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 조치됐다. 또한 국토부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토지거래분 중 △개발가능성이 낮은 토지의 지분거래 △특정 시기 동안 다회 거래 △특정 시기 동안 가격 상승 폭이 큰 거래 등을 선별해 기획부동산 특별조사에 들어간다. 조사 대상에는 '부동산 교란 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 사례와 서울과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및 인근 지역의 투기 의심 거래 등도 포함된다.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 기획 조사도 올해 7월까지의 부동산 거래분을 대상으로 △차입금 과다 거래 △다수 지역 거래 △단기 보유 거래 등을 선별해 실시할 계획이다. 기획부동산 특별조사 및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 기획 조사는 연말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추가 현장점검, 기획조사를 하는 한편 거래 신고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도 보다 면밀히 검토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0-04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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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 AI 결합한 문서 편집 서비스 '한컴독스 AI'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한글과컴퓨터(대표 변성준·김연수, 이하 한컴)가 30일 생성형 AI 기술을 결합한 구독형 문서 편집 서비스 ‘한컴독스 AI’를 정식 출시했다. 이번 출시로 한컴은 문서 작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AI를 활용한 효율적인 작업 환경을 구축하여 사용자 생산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한컴독스 AI는 기존의 한컴오피스 제품군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문서 작성과 편집 과정을 대폭 간소화한다. 한컴은 비공개 및 공개 베타 테스트를 통해 사용자의 피드백을 수집, 서비스를 보완하며 완성도를 높였다. 이 AI 서비스는 한컴오피스 웹(Web) 한글과 한폼 제품에 AI 기능을 추가해 한컴의 기존 강점은 유지하면서도 AI가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을 통해 문서 작성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특히 웹 한글에는 AI 지능형 자동 문서 작성 도구인 ‘한컴어시스턴트’가 탑재되어 사용자들이 간단한 주제나 키워드만 입력하면 AI가 자동으로 문서 초안을 작성해 준다. 이는 기획서, 이력서, 보고서, 공문서, 보도자료 등 다양한 문서 템플릿에 적용 가능해, 사용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문서 작업의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외에도 AI는 표 생성, 이미지 삽입, 자동 목차 생성 등 다양한 작업을 실시간으로 처리하여 문서 작성 과정 전반을 지원한다. 또한 실시간 협업 기능이 대폭 강화되었다.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같은 문서를 편집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이 즉시 반영되어 효율적인 협업 환경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채팅 기능을 통해 작업자 간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며 AI 챗봇을 활용한 대화형 문서 탐색 기능으로 방대한 문서에서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아낼 수 있다. 한폼 제품에는 사용자들이 주제나 출제 범위만 지정하면 AI가 이를 분석해 자동으로 퀴즈를 생성하는 기능도 추가됐다. 이를 통해 교육 현장이나 기업 내 학습 자료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한컴독스 AI는 기존 유료 구독자들에게 추가 요금 없이 제공되며 매월 3000크레딧이 무상으로 지급된다. 크레딧은 AI 기능을 사용할 때마다 기능별로 차감되며 각 기능의 사용 빈도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된다. 또한 한컴은 정식 출시를 기념해 무료 이용자도 한글날인 10월 9일까지 AI 기능을 체험할 수 있도록 3000크레딧을 무상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이벤트는 AI 기능을 처음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 큰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이벤트 참여자 중 설문 조사에 응답한 100명에게는 네이버페이 5천 원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김연수 한컴 대표는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와 AI의 결합으로 한컴독스 AI는 더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문서 작업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며 “AI 기술을 활용해 공공 시장을 넘어 B2B와 B2C 시장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5월 출시한 AI 학습용 데이터 추출 SDK(소프트웨어 개발 키트)인 ‘한컴 데이터 로더’와 AI 기반 자동 문서 작성 도구인 ‘한컴어시스턴트’, AI 기반 질의응답 솔루션인 ‘한컴피디아’ 등 다양한 AI 서비스군을 통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컴독스 AI는 다양한 기능을 통해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편리한 문서 작성 환경을 제공하며, AI 기반 기술을 활용해 더욱 빠르고 정교한 작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024-09-30 09: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