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1 목요일
검색
'추가'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정부, KT '유령 결제' 원인은 '가짜 기지국'…통신망 보안 총체적 부실 가능성 조사 [이코노믹데일리] 수도권 KT 가입자들을 덮친 ‘유령 소액결제’ 사태의 원인으로 ‘가짜 기지국(불법 초소형 기지국)’이 공식적으로 지목됐다. 이는 단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국가 기간 통신망의 보안 체계가 외부 공격에 의해 뚫렸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정부는 즉각 민관 합동 조사단을 가동하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를 포함한 통신 3사 전체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T는 10일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이번 사태가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한 해킹일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KT는 자체 조사 과정에서 통화 패턴을 분석하던 중 자사 망에 등록되지 않은 이상한 기지국 ID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해커가 특정 지역에 이 ‘가짜 기지국’을 설치한 뒤 범위 내에 들어온 KT 가입자들의 스마트폰 접속을 유도해 통신을 가로챘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유력한 시나리오다. 일단 통신을 가로챈 해커는 피해자의 ARS 인증 과정의 허점을 노렸다. KT에 따르면 이번 피해는 대부분 상품권 사이트 등에서 ARS 인증을 통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해커가 가짜 기지국을 통해 피해자의 통신을 장악한 상태에서 소액결제 시도 시 걸려오는 ARS 인증 전화를 중간에서 가로채거나 착신 전환하는 방식으로 인증을 통과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스미싱 링크 클릭 등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를 본 이유가 여기에 있다. KT는 지난 5일 새벽, 해당 불법 기지국 ID의 접속을 차단했으며 이후 추가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등록 장비가 어떻게 KT의 핵심 네트워크망에 접속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여러 의문점이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 확인하기 어렵다”며 “민관 합동조사단을 통해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KT가 자체적으로 전체 통화기록을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는 278건, 약 1억7000만원에 달한다. KT는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고객에게도 직접 연락해 상황을 안내하고 발생한 금전적 피해는 전액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 신뢰 잃은 통신사, 잇따른 보안 논란의 연장선 이번 사태는 SK텔레콤의 대규모 해킹 사태와 KT·LG유플러스의 해킹 의혹이 채 가시기도 전에 터져 나오면서 통신업계 전반의 보안 불감증에 대한 비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KT는 최근 해외 보안매체 ‘프랙(Phrack)’이 제기한 해킹 의혹에 대해 자진신고를 거부하고 관련 서버를 폐기했다는 의혹까지 받으며 신뢰에 큰 타격을 입은 상태였다. 과기정통부는 ‘프랙’ 보고서에서 제기된 의혹과 이번 소액결제 사태의 연관성 여부도 합동조사단 조사 범위에 포함해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번에 드러난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의 관리 부실 문제에 대해서도 규제 보완을 검토하기로 했다. 류제명 2차관은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조사단을 통해 신속히 원인을 규명하고 피해 확산을 막겠다”며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과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의 결과는 KT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통신망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이다.2025-09-10 22:19:38
-
구금 엿새만에 '자진출국' 형식…전세기 인천서 출발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이 10일(현지시간) 오후 자진출국 형식으로 귀국길에 오른다. 이를 위해 대한항공 전세기가 같은 날 오전 10시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미국 애틀랜타 공항으로 향했다. 10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은 구금 엿새 만에 풀려나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전세기를 타고 출발한다. 전세기는 현지시간 10일 오후 2시 30분(한국시간 11일 오전 3시 30분) 전후 이륙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외국 국적자도 함께 탑승할 가능성이 있다. 대한항공은 이날 오전 10시 인천공항에서 B747-8i 대형 전세기를 보냈다. 통상 인천~애틀랜타 비행 시간은 13시간40분가량으로 도착 후 한국인 승객 300여명을 태우고 귀국길에 오른다. 이번 전세기는 승객 없이 승무원만 태운 페리 운항 형태로 현지에 도착한다. 구금자들은 ICE(이민세관단속국) 시설이 있는 포크스톤에서 애틀랜타 공항까지 약 430㎞를 이동해야 하며 이송 과정에서 ICE 관계자가 버스에 동승하거나 차량을 호송할 예정이다. 다만 탑승 수속에 따라 현지 출발 시간은 유동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게 항공업계의 설명이다. 앞서 미국 이민당국은 지난 4일 조지아주 HL-GA 공사 현장에서 단속을 벌여 한국인 300여명을 포함해 475명을 체포했다. 정부는 이후 미측과 협상을 통해 자진출국 형식의 석방 방안을 마련했으며 비자·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귀국 시 추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의했다고 밝혔다.2025-09-10 10:58:39
-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에도…5대銀, 정기예·적금 상승 [이코노믹데일리] 예금자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은행권에서 뚜렷한 자금 이탈 조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하기 은행권과 2금융권 예금 상품 금리가 크게 벌어지지 않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태·높은 연체율 등으로 상호금융·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 대한 고객 우려가 여전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0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정기예금 잔액은 지난 8일 기준 958조84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8월 말(954조7319억원)보다 3조3521억원 늘어난 규모다. 정기적금 또한 약 일주일 만에 3207억원(44조2737억원→44조5944억원) 증가했다. 시중은행들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도 불구하고 2금융권으로의 자금 이동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정기 예·적금 잔액이 되레 늘었고, 금리 인하기로 진입하면서 1·2금융권의 예금 금리 차이가 크지 않아서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7월 예금은행의 저축성수신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2.51%로 집계됐다. 2금융권의 경우 상호저축은행이 3.02%로 유일하게 3%대였고, 신용협동조합(2.91%), 상호금융(2.66%), 새마을금고(2.88%)는 은행과 같은 2%대였다. 대기성 자금 성격의 요구불예금은 10조3460억원(643조7084억원→633조3624억원) 감소했다. 다만 요구불예금은 워낙 변동성이 크고, 월말 기업성 자금이 일시 유입됐다가 월초에는 유출되는 경향이 있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은행들도 아직 별다른 움직임은 없지만 향후 자금 이탈 가능성에 대비해 예금 재예치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다양한 특판 상품을 준비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정기예금 만기 고객에게 '신한마이플러스정기예금' 0.15%p 금리 우대 쿠폰을 제공하고 있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지수연동예금(ELD) 상품을 내놨다. 만기 유지 시 원금을 보장하되, 코스피 지수 등 기초지수 변동에 따라 추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하나은행은 지난 2일부터 오는 16일까지 'NEW 지수플러스 정기예금'을 판매한다. 국민은행은 지난 5월, 6월, 7월 세 차례 'KB Star 지수연동예금' 가입자를 모집했으며, 연내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농협은행은 외국인 대상 입출식·적립식 상품을 이달 말 출시하고, 매월 여유자금을 적립할 수 있는 예금 상품과 시니어 고객을 위한 예금 상품도 연내 출시할 계획이다.2025-09-10 10:09:13
-
'아이폰 17 싸게 드려요'…방통위, 사전예약 미끼 광고 '철퇴'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 17’ 공개를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허위·기만 광고에 대한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방통위는 아이폰 17 사전예약 기간인 오는 12일부터 19일까지 일부 유통점에서 지원금 등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며 ‘피해주의보’를 내렸다. 주요 피해 사례로는 △SNS 등에서 최신 스마트폰을 파격적으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행위 △지원금 지급 조건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하는 행위 △계약서에 중요 사항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는 행위 △약속한 추가 지원금 지급을 미루는 행위 등이다. 방통위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단말기를 구매할 경우 해당 판매점이 이동통신사의 ‘사전 승낙’을 받은 곳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전 승낙서는 판매점의 신뢰도를 보증하는 일종의 인증 마크다. 또한 계약 시에는 할부 조건,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시기, 부가서비스 등 중요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최종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단말기 구매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나 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등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2025-09-09 18:10:02
-
코스피, 4년만에 3260선 돌파...양도세 완화·미국 금리인하 기대감 [이코노믹데일리] 코스피 지수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기대감과 미국 기준금리 인하 전망에 힘입어 1%대 상승하며 4년여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 1조원 가까이 순매수하면서 상승세를 주도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40.46p(1.26%) 오른 3260.05에 마감했다. 이는 직전 연고점인 지난 7월 30일 3254.47을 넘어선 것으로, 2021년 8월 9일(3260.42) 이후 약 4년 1개월 만에 최고치다. 지수는 3231.31로 출발해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오후 들어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가능성이 전해지며 상승폭을 키웠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 어제 야당 대표와 오찬 시 '정부의 최종 입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다"며 "최종 결정은 근일 내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게 드러났고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장에서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재차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자별 매매동향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571억원, 3043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 외국인이 4114억원을 추가 매수했다. 반면 개인은 1조371억원을 순매도했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도 상승 동력으로 작용했다. 전날 뉴욕증시가 고용지표 충격을 하루 만에 소화하고 3대 지수 모두 반등하면서 국내 증시도 장 초반부터 상승 압력을 받았다. 반도체 대형주 강세로 KRX반도체지수도 4104.40으로 연고점을 경신했다. 직전 최고치인 지난달 13일 4028.98을 뛰어넘었다. SK하이닉스는 3.97% 급등한 28만8000원에 마감했다. 종가 기준 28만원을 넘어선 것은 6월 25일(28만5000원)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삼성전자도 2.00% 오른 7만15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1.02%), 삼성바이오로직스(0.97%), KB금융(3.00%) 등이 상승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0.63%), HD현대중공업(-1.37%) 등은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증권업이 7.06% 급등하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화학(1.63%), 전기·전자(2.21%), 의료·정밀기기(1.20%) 등도 강세를 보였다. 반면 운송장비·부품(-0.71%), 건설(-1.22%), 통신(-1.05%) 등은 약세였다. 코스닥지수도 6.22p(0.76%) 오른 824.82로 마감하며 연고점을 경신했다. 직전 최고치는 7월 21일 821.69였다. 코스닥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35억원, 103억원 순매수했고 개인은 316억원 순매도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거래대금은 각각 10조3330억원, 7조4171억원이었다.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글로벌 증시 상승과 정책 기대감 회복으로 박스권 상단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2025-09-09 16:49:45
-
KT, 소액결제 피해 확산에 '사이버 침해' 공식 신고…KISA·경찰 현장조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잇따른 무단 소액결제 피해와 관련해 KT가 당국에 사이버 침해 사실을 공식 신고했다. 이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경찰은 9일 KT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 미궁에 빠졌던 범행 수법과 원인 규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9일, KT는 최근 발생한 소액결제 피해와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KISA에 사이버 침해 사실을 신고했다. 정보통신망법은 해킹 등 침해 사고를 인지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관계 당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신고는 KT의 기존 입장과는 대조적인 행보다. KT는 최근 ‘프랙(Phrack)’ 보고서가 제기한 해킹 의혹에 대해 “침해 정황이 없다”며 자진신고를 거부해왔다. 하지만 광명·금천에 이어 부천 지역까지 실제 고객 피해가 확산되자 결국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적인 조사 절차에 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피해는 경기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 경기 부천시 등에서 총 80여 건, 피해 금액은 50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들은 모두 KT 또는 KT망 알뜰폰 가입자로 악성 앱 설치나 스미싱 링크 클릭 없이 새벽 시간대에 피해를 입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KT의 공식 신고에 따라 사건을 병합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과 KISA는 이날 KT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 복제폰, 중계기 해킹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구체적인 범행 경로와 원인 규명에 나설 방침이다. KT는 지난 6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상품권 업종의 결제 한도를 축소하는 등 고객보호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2025-09-09 13:25:19
-
![[데일리 증권 브리프] 신한투자증권, AI PB 체험이벤트…엔비디아 GPU 등 경품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9/20250909111703168893.png)
신한투자증권, AI PB 체험이벤트…엔비디아 GPU 등 경품 外 [이코노믹데일리] 신한투자증권은 인공지능(AI) PB 서비스 출시에 따라 'AI PB 체험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오는 10월 31일까지 이벤트 신청 및 서비스 이용동의 및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완료하면 선착순 3만 명에 네이버페이 포인트 1000원을 지급한다. 해당 고객들은 500만원 상당의 엔비디아 GPU(RTX 5090 32GB, 1명), 삼성 갤럭시 Z 폴드7 256GB(3명) 추첨에도 자동 응모된다. 신한투자증권의 'AI PB'는 투자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고객 관심사에 맞춰 선별·요약해 제공하는 맞춤형 디지털 자산관리 서비스다. 고객이 직접 질문하지 않아도 관심 종목과 보유 자산을 바탕으로 주요 정보를 먼저 제공하는 능동적 구조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이번 이벤트는 신한투자증권의 신규 및 기존 개인고객들에게 AI PB를 이용해 볼 수 있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KB증권, 중개형 ISA 이전·입금 이벤트 실시 KB증권은 중개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중개형 ISA 이전&입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다음달 31일까지 진행된다. 신규나 기존 고객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이벤트 기간 내 KB증권에서 중개형 ISA 계좌를 신규 개설하거나 지난달 중개형 ISA 보유 고객 중 평균 잔고가 1원 이하인 고객이 10만원 이상 순입금할 경우 신세계 상품권 1만원을 전원 제공한다. 아울러, 타 금융기관에서 보유 중인 중개형 ISA를 KB증권으로 이전할 경우, 이전 금액 구간에 따라 △1억원 이상 100만원 △8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45만원 △6,0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 30만원 △4000만원 이상 6000만원 미만 13만원 △20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7만원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4만원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만5000원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1만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이 지급된다. 또 입금 혜택으로 순입금 금액에 따라 5000원~최대 60만원의 신세계 상품권을 지급한다. 기존 KB증권 중개형 ISA 보유 고객 및 이전 완료 후 해당 계좌에 추가 입금한 고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1월1일부터 30일까지 중개형 ISA 계좌의 잔고를 유지해야 한다. 중개형 ISA는 하나의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펀드, ELS, 채권 등)과 국내 상장 주식 및 ETF까지 담아 자유롭게 운용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계좌다. 특히, 3년 보유 후 해지 시 최대 400만원(서민형 기준)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초과 수익에 대해서도 9.9% 분리과세가 적용돼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NH투자증권, VIP 대상 부동산아카데미 개최 NH투자증권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VIP 고객들을 대상으로 '2025 N2, 부동산아카데미 해외부동산 인사이트 투어(Insight Tour)'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부동산 아카데미는 NH투자증권 Tax센터에서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올해 3회차를 맞이했다. 이번 부동산아카데미 행사는 해외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투자 전략을 주제로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본사에서 열린다. 1주 차인 이달 16일에는 이지웅 빌드블록(글로벌부동산 투자플랫폼 업체) 대표의 '미국 주요 지역별 현황 및 전망, 투자 실전 사례 및 전략'과 이희재 미국 회계사의 '미국 부동산 취득절차 및 관련 주요 세금' 강연이 진행된다. 2주차 (9월 23일)에는 일본 도쿄 전문 부동산법인인 JOO리얼에스테이트의 조민수 대표가 '일본 도쿄 부동산시장 현황 및 전망, 투자 실전사례'를 주제로 강연한다. 김선우 NH농협은행 관세사의 '놓치기 쉬운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 절차와 대금의 송금' 강연과 정보현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의 ‘한국 서울 고급 주거 시장 트렌드 및 전망’ 발표도 있다. 3주 차(9월 30일)에는 최정원 SRI(싱가포르 투자 전문 부동산법인) 이사가 '싱가포르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전망'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마지막 순서로 이승현 NH투자증권 세무사가 ‘해외부동산 증여 설루션 및 절세전략’을 주제로 발표한다. NH투자증권은 이번 아카데미 참가 고객들에게 해외 임장 동행과 현지 전문가 화상 상담 특전, 세션별 자료집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전 과정 참석 고객에게는 특별 기념품도 증정한다. 김휘곤 NH투자증권 Tax센터 센터장은 "고객들이 해외 자산 포트폴리오를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09-09 11:20:00
-
통신 3사 총체적 보안 붕괴… SKT 유심 유출 · KT 결제 해킹 · LGU+ 해킹 의혹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이동통신 3사가 ‘보안 불감증’과 ‘소비자 외면’ 논란으로 총체적인 신뢰 위기에 빠진 가운데 해킹 의혹의 중심에 섰던 KT에서 실제 이용자들이 금전적 피해를 입으면서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단순 의혹 제기를 넘어 통신·인증 시스템 자체가 무력화됐을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이용자들의 불안은 극에 달하고 있다. 경기도 광명과 서울 금천 지역 KT 가입자들을 덮친 ‘유령 소액결제’ 사태는 단순 해킹 피해를 넘어 대한민국 통신·인증 시스템 전반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심각한 보안 사건으로 비화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 PASS 인증과 카카오톡 계정까지 조작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복제폰’이나 ‘중간자 공격(MITM)’ 등 일반적인 스미싱과는 차원이 다른 고도의 조직적 해킹 수법이 동원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9일 경찰과 KT 등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 사이 새벽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 악성 앱 설치나 스미싱 링크 클릭 같은 이용자 과실이 없는 상태에서 수십만 원의 상품권 구매 등이 이뤄졌다. 사건의 심각성은 단순 결제를 넘어 국내 통신 3사가 운영하는 본인 인증 체계인 ‘PASS 앱’이 무력화된 정황이 포착되면서 더욱 커졌다. 한 피해자의 PASS 인증 내역에는 새벽 시간에 상품권 판매 사이트에서 문자 인증을 받은 이력이 선명하게 남아있었지만 정작 피해자의 실제 휴대전화에는 어떤 인증 문자도 수신되지 않았다. 이는 공격자가 인증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우회했거나 통신을 중간에서 가로챘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정황이다. 보안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복제폰’이 아니라면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공격자가 유심(USIM)까지 복제한 또 다른 휴대폰을 통해 ARS 인증 등을 가로챘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일부 피해자들은 범행 당시 카카오톡이 강제로 로그아웃됐으며 이후 카카오 측으로부터 “고객 번호로 새로운 카카오톡이 가입되고 ARS 인증까지 완료됐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점도 복제폰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결정적 정황으로 꼽힌다. 사용자와 앱 간 통신 과정에 침입해 정보를 탈취하는 ‘MITM’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지난달 온라인 게임 ‘블루 아카이브’에서 발생한 해킹 사례와 유사한 방식으로 통신망 자체의 보안 취약점을 노렸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물론 복제폰은 공격자 입장에서 기술적으로 고난도의 해킹이며 KT를 포함한 통신사들이 비정상 인증 시도를 차단하는 시스템(FDS)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론도 제기된다. 하지만 FDS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거나 이번 공격이 FDS마저 우회하는 신종 수법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해킹 의혹’ 뭉개던 이통3사, 결국 터질 게 터졌다 보안 파문만이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에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연장’을 KT에는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자에 대한 동일 혜택 제공을 권고했으나 두 회사 모두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SK텔레콤은 회신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아 권고가 자동 불성립 처리됐으며 KT도 동일한 방식으로 권고를 거부했다. 양사는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피해 이용자들은 “기업이 최소한의 책임조차 회피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 4월 SK텔레콤에서 터진 대규모 유심 정보 유출은 피해 규모가 수백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 과징금과 보상 요구에도 불신은 해소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KT·LG유플러스 해킹 의혹까지 더해지자 업계 전반이 ‘보안 불감증 집합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향후 △과기정통부·KISA 정밀 포렌식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피해자들의 민사 집단소송 △기업 자진신고 의무화 등 제도 보완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KT에서 발생한 이번 ‘유령 결제’ 사태는 결코 독립된 사건이 아니다. 이는 지난 한 주간 이어진 이동통신 3사 전체의 ‘보안 불감증’과 ‘소비자 외면’ 논란이 결국 실제 피해로 이어진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SK텔레콤의 대규모 해킹 사태 후폭풍이 채 가시기도 전에 KT와 LG유플러스는 해외 해킹 보고서에서 북한 연계 조직 ‘김수키’의 공격 대상으로 지목됐다. 하지만 두 회사는 “침해 사실이 없다”며 정부 정식 조사에 필요한 자진신고를 거부했고 특히 KT는 해킹 의심 통보 직후 문제 서버를 조기 폐기해 ‘증거인멸’ 의혹까지 자초했다. 이처럼 통신사들이 투명한 정보 공개와 책임 있는 자세 대신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이 의혹은 현실의 피해로 이어져 이용자들을 덮쳤다. 또한 SK텔레콤과 KT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소비자 피해 구제 권고안마저 정면으로 거부하며 보안 문제뿐만 아니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신뢰를 잃었다. 한편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중계기 해킹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광범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KT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상품권 결제 한도를 축소하고 피해 신고 고객에 대한 사전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범행 수법이 여전히 오리무중인 가운데 이용자들의 불안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2025-09-09 09:22:12
-
![[카드업 브리핑] 신한카드, 소상공인 AI 솔루션 개발 2025 빅콘테스트 주관사 참여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8/20250908150625392685.jpg)
신한카드, 소상공인 AI 솔루션 개발 '2025 빅콘테스트' 주관사 참여 外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카드, 소상공인 AI 솔루션 개발 '2025 빅콘테스트' 주관사 참여 신한카드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인공지능(AI) 데이터포럼이 주최하는 '2025 빅콘테스트' 대회에 주관사로 참여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다음달 24일까지 진행되며 대학생·일반인으로 구성된 팀 또는 개인이 참여해 AI·데이터 분석 등 분야에서 경쟁한다. 신한카드는 주제 제안·심사 및 시상의 역할을 맡는다. 올해 신한카드가 제시한 주제는 '소상공인 가맹점 지원을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 개발'이다. 세부 과제는 소상공인 가맹점에 활용할 수 있는 AI 조기 경보 시스템·맞춤형 마케팅 전략 제공 AI 에이전트의 개발이다. 신한카드는 참가자들의 솔루션 개발을 위해 △가맹점 개요 △월별 이용 정보 △이용 고객 정보 등 소상공인 요식업 가맹점·소비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신한카드는 자사 임직원들과 동일한 주제로 사내 AI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 아이디어는 실제 서비스 개발로 연결할 계획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참가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통해 가맹점 상생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발굴하고 우수 솔루션은 실제 사업까지 연결해 소상공인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국민카드, '삼성AI구독 KB국민카드' 출시 KB국민카드가 삼성전자와 협력해 삼성닷컴·삼성스토어에서 가전 구독상품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주는 '삼성AI구독 KB국민카드'를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카드는 삼성전자 구독형 가전제품을 자동납부로 결제할 시 전월 이용 실적에 따라 매월 1만4000원까지 기본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최근 6개월 간 KB국민카드 이용 이력이 없는 고객이 발급·자동납부 결제 시에는 혜택 기간이 36개월동안 최대 1만1000원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카드발급 신청은 KB국민카드 홈페이지·KB Pay·고객센터·영업점 등에서 가능하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구독형 서비스와 연계한 상품 혜택을 통해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경험과 가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9-09 07:12:05
-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부친 증여주식 임의 처분 '제동' [이코노믹데일리]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아들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 최종 인가됐다. 이에 따라 윤 부회장은 증여받은 주식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8일 콜마비앤에이치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5일 윤 회장이 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종 인가했다. 앞서 윤 회장은 지난 5월 30일 윤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지분 14%에 해당하는 460만 주의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주식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윤 회장은 2018년 ‘경영합의’를 통해 윤 부회장이 그룹 전체를 운영하는 대신 윤여원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를 독립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약속했으나, 윤 부회장이 이를 어기고 경영권 장악을 시도함에 따라 증여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윤 회장은 주식 반환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6월 2일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같은 달 27일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당시 법원은 증여계약 해제·취소에 따른 반환청구권이 충분히 소명된다며 윤 부회장의 주식 처분을 금지했다. 윤 부회장이 보유한 콜마홀딩스 주식 대부분은 윤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물량이다. 향후 본안 소송에서 증여계약 해제·취소가 인정될 경우 콜마홀딩스 경영권은 물론 콜마그룹 전체 지배구조에도 중대한 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회장은 증여분 외에 2016년 증여한 167만5000주(현재는 무상증자로 335만주) 가운데 1만 주 반환도 추가 청구한 상태다. 콜마비앤에이치 관계자는 “법원이 윤 회장의 주식 반환청구권을 인정한 만큼, 이번 결정은 회사의 독립적 경영과 장기 성장 기반을 지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법적 절차를 성실히 따르고 주주가치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9-08 14:10:31
-
1주택자 전세대출 2억원 상한제 시행…대출한도 6500만원 축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전세대출 조이기'에 본격 착수했다. 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가 기존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차주 10명 중 3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업계는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가계부채 관리 강도를 한층 높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전날(7일) 신진창 금융정책국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9·7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를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핵심 내용은 수도권과 규제지역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보증기관에 관계없이 2억원으로 통일했다. 기존에는 주택금융공사(HF) 보증 3억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2억5000만원, 서울보증보험(SGI) 보증 2억5000만원으로 차별화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차주가 약 30%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대출한도가 평균 6500만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전세 계약을 갱신해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뒀다. 최초 임대차계약이 7일까지 체결됐다면 기존 한도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단 만기 연장 시 대출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규제가 적용된다. 이번 대책에서는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됐다.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낮추고, 수도권에서는 LTV를 0%로 설정해 사실상 주택담보대출을 원천차단했다. 주택사업자 규제는 담보주택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지방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은 여전히 가능하지만 수도권이나 규제지역 내 주택 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금지했다. 이는 최근 주택 투자 수요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다주택자들이 지방 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해 수도권 주택에 투자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반면 지난 6·27 대책 이후 제기된 일부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면서 사실상 막혔던 대환대출을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 대환대출은 기존 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옮기는 것으로, 차주의 이자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6·27 대책에서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제한하면서 대환대출까지 막히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번 조치로 차주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일부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규제 방안들을 시장 상황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전세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과 거시건전성 강화 방안이 대표적이다. 전세대출 보증 축소나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조정 등의 거시건전성 규제도 필요시 즉각 시행할 준비를 마쳤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SR을 전세대출 등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정부가 일관되게 밝혀온 입장"이라며 "가계부채 관리와 서민 주거 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 시행 시기와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근 금리 인하 기조와 함께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이 여전하다"며 "정부가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2025-09-08 09:13:30
-
"LH가 집 짓는다"…공공 주도 공급, 해법일까 또 다른 숙제일까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7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공공 주도 주택 공급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동안 공동주택 용지를 조성·판매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앞으로 토지 조성부터 인허가, 분양, 입주까지 직접 총괄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공공이 나서 저렴하고 신속한 주택 공급을 주도하겠다는 취지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LH가 조성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민간 건설사는 설계와 시공을 맡는 도급 형태로 참여하게 된다. 서울 여의도 8264㎡ 부지와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부지가 주요 대상지로 거론된다. 또한 LH가 보유한 비주택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해 수도권에서 1만5000채 이상을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공급 규모와 유형, 자금 조달 방안은 LH 개혁위원회 논의를 거쳐 연내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넘어야 할 과제도 있다. LH는 그동안 택지 매각 수익으로 공공임대 사업의 적자를 보전해 왔다. 이미 부채가 170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직접 시행 전환은 재무 부담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권대중 한성대 석좌교수는 “낮은 분양가로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지가 핵심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대책에는 재개발·재건축 인센티브도 포함됐다. 공공이 시행하는 경우 용적률 상한을 법적 기준의 1.3배까지 풀어 최대 390%까지 허용한다. 기존 공공 재건축(300%), 공공 재개발(360%)보다 완화된 수치다. 이 특례는 비규제 지역에서 3년간 한시 적용되며,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현장은 제외된다. 아울러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상설화하고, 역세권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1.4배 완화 혜택을 저층 주거지에도 확대하기로 했다. 반면 시장이 주목했던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는 빠졌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나 기부채납·의무임대 비율 조정 등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초환은 제도 운용 상황을 지켜봐야 하고, 민간 용적률 상향은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 방안도 제시됐다. 도봉구 성대야구장(1800채), 송파구 위례업무용지(1000채),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부지(700채) 등 국공유지를 복합개발해 총 4000채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초 서리풀(2만채), 과천 지구(1만채) 등 남부권 신규 공공택지는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지난해 발표된 그린벨트 해제 8만채 공급 방안 중 3만채 규모의 택지는 올해 안에 추가 발표될 예정이다. 단기 공급 대책으로는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 매입임대가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4만채를 매입임대로 공급할 계획이며, 이 중 절반인 7만채는 2026~2027년에 집중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공급 물량을 확보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기존 계획을 앞당기거나 확대하는 수준이 많아 실제 실행력이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중장기 방안인 만큼 실현 가능하도록 세부 설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9-08 08:44:14
-
정부,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가구 공급…"내 집 마련 불안 완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총 135만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중장기 목표를 세웠다. 연평균 27만가구를 착공하는 계획으로, ‘내 집 마련’ 불안을 해소하고 시장 안정 기반을 다지겠다는 구상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핵심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역할 변화다. 지금까지는 조성한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해왔지만 앞으로는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수도권 공급의 주요 수단인 공공택지 역시 속도를 높인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경기도 과천지구 등 신규 공공택지는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정부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존 지구는 6개월 이상, 신규 지구는 1년 6개월 이상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올 하반기에는 수도권 내 신규 공공택지 3만가구 규모를 추가 검토해 중장기 공급 기반을 넓힌다. 도심 공급 확대도 병행한다. 노후시설과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물량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 매입해 공급을 늘리는 방식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런 조치를 종합하면 당초 계획보다 12만1000가구 많은 37만가구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대책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장기 공급과 단기 수요 억제를 병행하는 양동 작전”이라며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불안 심리를 다독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급 확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시장 안정의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정부가 강력한 공급 의지를 피력해 실수요자 불안을 줄일 수 있다”며 “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에서 40%로 낮춘 조치는 단기 투자 수요 억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매입과 거주를 분리하거나 추가 매수를 노리는 수요는 줄어들고, 당분간 거래 진정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LH의 직접 시행 전환은 재정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수석전문위원은 “LH가 직접 공급을 시행하면 분양가를 낮추고 사업성을 높일 수 있지만, 조직 재정비와 재무 건전성 강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대규모 공급 계획은 시장 안정에 긍정적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공급 속도를 얼마나 앞당길 수 있을지, 그리고 LH 재정 부담을 어떻게 풀어낼지가 향후 정책 성패를 가를 관건이다.2025-09-08 08:35:54
-
![[9월 둘째주 美 증시 체크포인트] 인플레이션 지표·빅테크 실적 발표 집중](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7/20250907122307614132.jpg)
인플레이션 지표·빅테크 실적 발표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9월 둘째(8~12일) 주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국의 핵심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와 오라클, 어도비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로 변동성이 클 전망이다. 특히 11일 발표되는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 주목받고 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주 미국의 연준 금리 인하 이슈와 빅테크 기업 실적 등 주요 지수가 발표될 예정이다. 가장 주목할 경제지표는 오는 8일 오후 11시(현지시간) 발표되는 비농업고용지수 벤치마크 수정(예비치)이다. 이는 2024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매달 발표된 비농업부문 고용자 수가 실제 행정자료와 비교해 얼마나 정확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고용통계의 신뢰성을 점검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시장 반응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적 발표에서는 게임스탑과 오라클이 장 마감 후 결과를 공개한다. 특히 오라클은 인공지능(AI) 관련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증가로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 10일 오후 9시 30분 발표되는 8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이날의 핵심이다. PPI는 소비자물가 상승을 앞서 예측할 수 있는 선행지표로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시장에서는 전월 대비 상승폭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애완용품 전문 온라인 쇼핑몰 츄이가 장 시작 전 실적을 발표한다. 최근 펜데믹 이후 반려동물 관련 소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어 긍정적인 결과가 예상된다. 오는 11일 이번 주 가장 중요한 날이다. 오후 9시 30분 8월 소비자물가지수가 발표되며, 같은 시간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도 공개된다. CPI 상승률은 연준의 9월 기준금리 인하 폭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로 시장에서는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 같은 날 오후 9시 15분에는 유럽중앙은행(ECB)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유럽 경제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기업 실적에서는 크로거가 장 시작 전, 어도비가 장 마감 후 발표한다. 어도비는 생성형 AI 기능을 접목한 크리에이티브 소프트웨어 수요 증가로 견조한 실적이 기대되고 있다. 12일 오후 11시 9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와 기대인플레이션이 발표된다. 최근 물가 상승 우려가 완화되면서 소비자심리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대선을 앞둔 정치적 불확실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주에는 바클레이스 파이낸셜 서비스 컨퍼런스, 골드만삭스 테크놀로지 컨퍼런스 등 주요 금융 및 기술 관련 컨퍼런스도 열려 관련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2025-09-08 06:05:00
-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규제지역 LTV 40%로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매년 신규 주택 27만가구 착공을 추진해 총 135만 가구를 공급한다.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일부 강화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을 확대하는 등 수요 관리도 병행한다. 정부는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공급의 주요 수단인 공공택지는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향으로 전면 전환한다. LH가 조성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공급을 시행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물량을 늘리면서 공공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체계로 탈바꿈한다. 또 LH가 소유한 상업·공공용지 등 비주택용지 용도와 기능을 정례적으로 심의·재조정하는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를 도입해 장기 미사용·과다계획 토지 용도를 전환해 추가 공급물량을 확보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높여 공급을 조기 달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 등 지구 지정이나 계획 수립을 준비 중인 지구를 대상으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기존 지구는 6개월 이상, 신규 지구는 1년 6개월 이상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지구 지정 이후 보상에 착수하는 지구는 조사·협의 기간 단축을 통해 1년 이상 사업을 조기화하고, 인허가와 보상 마무리 단계인 지구는 부지 확보와 조성 기간을 6개월 이상 줄인다. 서울 서리풀지구, 경기도 과천 과천지구 등 서울 남부권 신규 공공택지는 2029년 착공 등 계획을 추진하고, 중장기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보하고자 올 하반기까지 3만가구 규모의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를 검토한다. 아울러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노후시설과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에도 주력한다. 서울 주요 입지에 있는 준공 30년 이상 경과 노후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전면 재건축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2만3000가구를, 노후 공공청사와 국유지 재정비 등으로 2만8000가구를 각각 착공한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책도 내놨다. 수도권 등 지방자치단체 제안·공모로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고, 역세권 용적률 1.4배 완화 규정을 확대하는 등 공공 도심복합사업 제도 개선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5만가구를 착공한다. 애초 공모 방식으로 선정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주민제안 방식을 전면 도입하고, 물량 확대와 사업 절차 개선, 상가 쪼개기를 통한 투기행위 방지 등을 통해 6만3000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민간 부문의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유도하고자 주택 건설사업에서 통합 심의를 통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건설사업에 부담이 되는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의 상한선도 규정한다. 단기간 주택 공급 효과를 내고자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신축 매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4만가구 착공을 추진하고, 공실 상가와 업무시설 등을 활용한 비아파트 공급도 추진한다. 정부는 향후 투기 수요 유입이나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로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과열되는 일을 막고자 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수요 관리대책도 마련했다. 오는 8일부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LTV 상한은 종전 50%에서 40%로 강화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0%로 완전히 막힌다. 현재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다. 기존에는 동일 시·도 내에서 집값 이상과열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때도 국토부 장관의 토허구역 지정 권한이 공공개발사업에만 한정됐으나,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동일 시·도 내에서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정비할 계획이다.2025-09-07 15:30:13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편집인 칼럼] 기관장 임기 대통령과 함께 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9/20250909161609537722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