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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출산장려금 '비과세'…5대 그룹 다니는 엄마아빠 "계 탔네"
[이코노믹데일리]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 정부가 세금을 물리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며 5대 그룹의 출산지원금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출산지원금이 처음 관심을 받은 건 지난 2월 건설사 부영그룹의 파격 행보 덕이다. 부영그룹이 출산 직원에게 1억원을 출산지원금으로 지급했으나 이에 대한 세금이 2000만원이나 된다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 논란이 커졌다. 이후 잠잠해진 출산지원금에 이목이 다시 집중된 건 지난 25일 정부가 출산지원금 비과세 내용이 담긴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이후 2년 내, 최대 2회까지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한다. 적용 대상은 2025년 이후 지급된 출산지원금이며 올해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재계 순위 5위 내 기업(삼성·SK·현대차·LG·포스코)의 출산지원금을 살펴봤더니 첫째 자녀를 출산할 때 가장 많은 지원금을 주는 회사는 현대차와 포스코였다. 300만원을 지급한다. 현대차는 둘째 자녀를 출산하면 400만원, 셋째 자녀 이상 출산하면 500만원을 주고 있다. 포스코는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시 500만원이었다. 삼성은 첫째 자녀 출산에 30만원을 지급하고 둘째를 출산하면 50만원, 셋째 자녀 이상 출산하면 100만원을 주고 있다. SK그룹은 계열사별 지원 금액이 달랐다. SK 하이닉스의 경우 삼성과 동일하게 30만-50만-100만원 순으로 지급한다. SK에코플랜트는 자녀 한 명당 70만원, SK이노베이션은 100만원을 제공한다. LG그룹은 출산지원금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가족친화경영'에 맞게 유연근무제와 육아휴직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출산지원금 지원 제도를 따로 마련할 계획은 없다. 강선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복지 차원에서 바라보았을 때 출산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라며 "(출산지원금 세제 개편과 관련해) 기존에 조세 제도가 출산율에 역행한다는 의견에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출산율 반등을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2024-07-26 20:39:36
'부영 1억원' 앞으론 세금 안 떼지만…중소기업 다니는 아빠는 '울상'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기업 출산지원금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저출생 해소를 위해 가족 친화적인 기업에 세제를 지원한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대기업에 비해 출산 지원 제도가 상대적으로 부실한 중소기업은 세제 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기업이 근로자에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 처리한다고 발표했다.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기업이 출산 지원하는데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근로자에겐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 올 초 부영그룹이 직원에게 아이 1명 당 1억원의 출산지원금(출산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선언한 뒤 출산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 필요성이 대두되기도 했다. 또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자녀 세액공제를 현행 첫째아 15만원,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30만원에서 각각 25만원, 30만원, 40만원으로 10만원씩 인상한다. 이상윤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이번 세제 개편으로 저출생 문제가 완전 해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기업이 지원해주는 제도 등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대기업과 달리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재정과 일손이 부족해 출산장려금 등 저출생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만큼 세제 지원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기준 국내 중소기업의 비중은 99.9%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중소기업 종사자는 1849만명으로 전체 기업 종사자의 81%를 차지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15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일·가정 양립 제도가 강화되면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며 "경영에 집중할 수 있어야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에도 적극 나설 수 있는 만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임직원에게 출산지원금을 주지 못하거나 적게 준 기업들한테는 출산지원금 등 제도에 대해 재고해볼 수 있는 의미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런 복지는 기업의 책임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부분이다. 기업들이 출산지원금을 단순히 비용으로 생각하지 말고 투자라고 생각하고 기업의 존속을 위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인식이 확산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2024-07-25 16:16:08
저출산 해결 부영 그룹 모델 확산… 국회에서도 관심
저출산 현상이 단순히 개인·가정의 문제를 넘어 사회·국가적 차원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세미나가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최근 부영그룹이 출산장려금으로 직원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는 ‘부영모델’이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 기업, 사회가 협력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업의 구체적인 역할과 정부와 국회의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을 민관이 함께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된 데 대해 뜻깊게 생각한다”며 “오늘의 세미나가 정부와 국회, 기업, 국민 모두가 협력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에 대해 발제를 맡은 부영그룹 박현순 전무는“이중근 부영그룹 회장님의 제안으로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66명의 자녀 70명에게 1인당 1억원씩, 총 70억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했다”며 “현재의 초저출산율이 경제생산인구수 감소,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한 국방 인력 절대 부족 등 국가소멸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설명했다. 이어 출산장려금 지원 과정에서 세제와 관련해 건의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발표했다. 정부에서 기증자와 수증자에게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도록 세제 지원을 함으로써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과거 ‘국채보상운동’과 ‘금 모으기 운동’처럼 나비 효과를 기대한다고도 말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회의 지원방안’에 대해서 민보경 박사(국회미래연구원·삶의질 그룹장), 베이비타임즈 송계신 대표, 김택환 전 교수(독일 본대학교 박사·전 경기대 특임교수) 등이 심층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에서 민보경 박사는 “부영그룹의 출산지원금 사례는 사회적 관심을 유발하고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의 실마리가 된 의미 있는 사례”라고 말하며, 이 외에도 지역 인재 양성을 통한 지방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송계신 베이비타임즈 대표는 지난 가족실태조사에서 아이를 낳을 의향이 있다는 청년들의 수가 증가한 것은 부영그룹의 출산장려금과 같은 기업의 움직임이 청년들에게 양육에 대한 불안감을 줄여주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날 좌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은 “기업은 이미지 제고 차원의 저출산 대책을 넘어 국가적 난제의 참여자로서 역할이 필요해지고 있다. 귀감이 되는 부영그룹의 사례처럼 많은 기업이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참여해 직원들에게 가족친화적인 일상을 제공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2024-05-03 17: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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