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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조직개편 가속화…금융사 비용 부담 증가할 듯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 해체·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신설을 담은 금융감독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금감위가 감독 정책을 맡게 되며 권한이 강해지는 반면, 기존 감독 집행기관인 금융감독원의 기능은 축소된다. 금융당국 조직·업무 분리 작업으로 금융사의 분담금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를 위해 조직 개편에 필요한 정부조직법과 은행법·금감위설치법·금융소비자보호법 등 10개 법안을 당론 발의했다. 여당 의원 166명 전원이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는 금융 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감위로 재편돼 감독 정책에만 집중하게 된다. 산하기관으론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두게 되고,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소원으로 분리·격상돼 금감원과 함께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금감위에 금융법령 제정 협의권과 금융기관 제재권을 붙여 감독 권한을 확대하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특히 은행 등 금융사에 대한 제재 권한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건전성을 해치는 은행 임원 적발 시 금융위가 업무 집행 정지, 해임을 권고하거나 금감원장이 경고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감위가 해임 요구, 6개월 이내의 직무 정지, 문책경고, 주의, 그 밖에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시행령상 필요한 조치 등을 보다 폭넓게 할 수 있게 된다. 금감위 위원 구성도 신설 금소원장이 추가되면서 기존 9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개편되며, 재정부는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 7개 중 5개를 가져온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IBK기업은행 등 5개 기관의 주무장관이 금융위원장에서 재경부 장관으로 변경된다. 다만 서민금융진흥원과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취약계층 보호 업무를 주관한다는 점에서 금감위에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국내 금융 정책과 가상자산 정책도 금융위에서 재경부로 이관되는 반면, 금감원의 권한은 줄어든다. 제재 주도권이 금감위로 넘어간 만큼 감독 규칙 제정권도 약해진다. 금감원장은 규칙을 제·개정하거나 폐지할 때 금소원장과 사전 협의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기존 금감원 산하에 있는 금소처에 대한 인사도 손에서 벗어나 금소원장은 금감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3년 임기를 부여한다. 부원장 4명, 부원장보 9명이었던 체제 역시 부원장 3명, 부원장보 8명으로 줄어든다. 이번 개편에 따라 금융사들의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현재 금융위·금감원이 금소원 설립준비위원회를 설치해 개편을 준비하되 필요 재원은 금감원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도록 했다. 금감원 예산 대부분은 금융사의 감독분담금으로 충당하는데, 조직 개편 시 업권에서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1000억~1200억원 늘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금융위·금감원 체제가 재경부·금감위·금감원·금소원 등으로 분할되며 '옥상옥'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체 감독 수위는 커지면서, 같은 정책을 놓고도 기관별 목소리가 다를 경우 금융사의 업무 과중이나 혼선 등도 커질 수 있다는 평가다. 여당과 당국은 개편안에 힘을 실을 방침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조직 개편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며 "금감위설치법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위설치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야당 협조가 필요하다. 만약 여야 합의가 불발돼 패스트트랙으로 관련법을 처리하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시기는 내년 4월 이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 수장 역시 같은 목소리는 내고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감독체계 개편은 공식적인 정부 조직 개편안으로 최종 확정된 사안"이라며 "금감원은 공적 기관으로서 정부 결정을 충실히 집행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역시 "공직자로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에 따르는 게 우리 임무"라고 언급한 데 이어 금감원장도 조직 개편안에 대한 수용 입장을 낸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 노조가 개편안에 강하게 반대하며 조직 혼선은 이어지고 있다.2025-09-17 09: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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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여전업계 도전적 환경 대응 위해 근본적 변화 필요"..."보안 규정 위반 시 엄중 책임"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여전업계는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급결제 시장의 변화, 사이버 침해사고의 잇따른 발생 등 여전업이 처한 도전적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근본적인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6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해 카드·캐피탈 등 여전업계가 마주한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업계 건의사항을 받았다. 이번 간담회는 은행·보험·저축은행에 이은 세 번째 차례로 이전 간담회들에서 나왔던 소비자 보호가 중점으로 다뤄졌다. 먼저 이 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고 경영진의 장기적인 시각에서 금융 소비자의 정보 보호를 직접 챙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롯데카드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하는 등 금융회사의 사이버 침해사고 이슈가 떠오르고 있다. 이에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 정보 보호를 위한 지출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한 핵심 투자임을 강조하고 카드업권의 경우 사소한 위반에도 무관용으로 대응하는 '제로톨러런스' 원칙 하에 대표이사가 직접 나서 보안 대책의 수립·시행을 추진하도록 요청했다. 이 원장은 "금융감독원도 이행 여부에 미흡함이 없도록 촘촘히 관리 감독하고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무거운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 원장은 소비자 친화적 업무 환경 구축을 위한 소비자 접근 채널 개선, 소외계층 금융지원 강화 등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카드업권은 해킹 침해 사고 등 긴급 상황에서 전화 연결의 어려움, 복잡한 절차 등으로 카드 사용 중지·재발급 등이 어렵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선 사안으로 애플리케이션(앱)·홈페이지 개편, 야간 주말 통합 콜센터 확대 운영 등 소비자 접근 채널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소외계층 금융 지원 강화 방안으로는 △소멸시효 연장 자제 △고령층 카드 포인트 사용 활성화 △자체 채무조정 △근로자 햇살론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내부통제 강화·건전성 관리 현안도 짚었다. 이 원장은 "여전업권 성장 정체로 영업 경쟁 과정에서 중고차 대출 사기 등 금융사고 위험이 상존한다"며 "내부통제 체계를 보다 내실 있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진이 앞장서 내실 있는 내부통제 문화를 조성하고 내년 도입되는 책무구조도를 통해 금융사고 예방 기능이 충실히 작동될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 외에도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관리계획 이행 △충분한 충당금 적립 △리스크 관리 과정에서 중·저신용자의 자금조달 위축 완화 등 건전성 관련 현안이 강조됐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신기술 사업자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의 확대,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한 혁신 지속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카드사 데이터 기반 신사업과 같은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요청함과 함께 당국에서도 혁신금융 서비스·경영 부수 업무의 폭넓은 허용 등 여전사의 투자역량·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원장은 "국민이 여전사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잃는다면 현재 여전사의 기능은 대체될 수 있으며 업권의 존립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금융회사 업무의 시작과 끝은 소비자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여전업계 CEO들은 금융소비자 보호,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역할 제고 등 사안에 대해 공감의 의견을 밝혔다. 또한 △부동산 PF정상화 △가계부채 관리 △지급결제 혁신 등을 위해 노력할 계획임을 전했다. 또한 여전업계는 현재 결제 시장 경쟁 심화·경기 둔화로 인해 겪는 경영 상 어려움을 언급하며 취약차주 지원 강화·여전사 사업 영역 확장 등의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요청했다.2025-09-16 17: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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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정부 결정 집행할 책무 있어"…조직개편안에 첫 입장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해 "금감원은 공적 기관으로서 정부 결정을 충실히 집행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에 이어 이 원장도 조직개편안에 수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금융당국 조직·업무 분리 작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감독체계 개편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수개월 논의와 당정대 협의를 거쳐 공식적인 정부 조직개편안으로 최종 확정·발표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금감원 본연의 역할 수행을 여러 차례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은 또 이세훈 수석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입법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즉시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전날 국회가 금융위설치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만큼 향후 필요한 부분에 의견을 내는 등 국회 법률 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원장은 임원들에게 "감독원 본연의 업무에 일체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 "최고 수준의 책임감과 경각심을 갖고 담당 업무를 확실히 챙겨달라"며 질책 섞인 당부를 했다. 회의 분위기 역시 무거웠던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이억원 위원장도 전날 열린 취임식에서 직원들에 편지 형식으로 "공직자로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을 따르는 게 우리 책무이자 의무"라며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장도 수용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금감원만 끝까지 반대하는 집단으로 비쳐선 안 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금감원 노조원들은 정부의 조직개편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만큼 이런 이 원장의 발언이 내부 동요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 원장은 지난 12일 노조와 면담에서 "조직 분리 비효율성, 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독립성 및 중립성 약화 우려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날 금감원 본연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입장이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단 것이다. 조직개편안은 금감원을 분리해 금융소비자원(금소원)을 신설하고, 금감원과 금소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금감원 직원들은 이날까지 엿새째 '검은 옷' 시위를 이어갔다. 금감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8일 국회 앞 야외 집회 등 장외 투쟁을 진행하며 여론전을 확대할 계획이다.2025-09-16 15: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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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서울 개막…'AI 시대 개인정보' 글로벌 규범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글로벌 표준을 논의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회의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가 16일 서울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다. 95개국 1000여 명의 전문가가 모인 이번 총회에서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AI 기술의 혜택 이면에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을 경고하며 국경을 넘는 ‘국제 공조’와 ‘협력’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총회는 ‘AI 시대 개인정보 이슈’를 주제로 오는 19일까지 열린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전 세계 95개국 148개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참여하며 아시아에서 국가 단위로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고학수 위원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AI 시대의 명암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AI가 미래 먹거리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이지만 그 이면에는 데이터 오남용과 개인정보 침해 등 위협 요인도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데이터의 무분별한 활용은 기술에 대한 국민 신뢰뿐 아니라 국가 경제와 사회 기반을 위협할 수 있다”며 “개별 국가 차원 대응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제사회가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AI 시대의 도전 과제와 한국의 역할을 제시했다. 고 위원장은 “혁신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그 이면의 부작용을 어떻게 관리하고 최소화하느냐가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며 특히 ‘에이전트 AI’의 등장이 가져올 새로운 리스크를 경고했다. 그는 “개인정보가 여러 단계 공유, 전달되면서 발생하는 취약점과 이용자의 통제권 약화 등은 에이전트 AI 기술의 새로운 리스크로 부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이러한 초국경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협력’이 필수적임을 역설했다. 그는 “국가 간 규범 격차, 제도적 역량 격차, 시민들의 신뢰 격차를 협력과 연대를 통해 해소해 나가야 한다”며 “한국은 이번 서울 총회를 계기로 이러한 협력을 촉진하는 플랫폼이자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첫 기조연설자로 나선 메신저 앱 ‘시그널’의 메러디스 휘태커 회장은 AI 에이전트가 이용자의 민감 정보에 광범위하게 접근하면서도 명시적 권한 없이 작동하도록 설계돼 프라이버시 장벽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앱별로 구체적이고 세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제이슨 권 오픈AI 최고전략책임자(CSO) 등 글로벌 AI 리더들의 기조연설과 함께 ‘글로벌 AI 데이터 거버넌스’, ‘아동·청소년 프라이버시’ 등 20여 개의 패널 토론이 이어진다. 지난 15일 사전 행사에서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들이 참여하는 ‘오픈소스 데이’가 열리기도 했다. 이번 총회를 통해 AI 시대의 새로운 개인정보보호 규범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025-09-16 14: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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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기자회견] 李대통령 상법 개정은 악덕 경영진 압박…기업 옥죄기 아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1/20250911105529229550.jpg)
李대통령 "상법 개정은 악덕 경영진 압박…기업 옥죄기 아냐"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기업 옥죄기' 논란에 대해서는 "부당한 악덕 기업과 경영진을 압박하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법 개정 문제를 가지고 기업을 옥죄느니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라 부당한 악덕 기업·경영진, 일부 지배주주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부당한 일부 지배주주를 옥죄는 것이다. 그래서 회사를 살리고 압도적 다수 주주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일부 상장사의 저평가 현상을 강하게 비판했다. "어떻게 멀쩡하게 영업하는 정상적인 회사가 즉시 지금 팔아도 주가보다 순자산 가치가 높을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이 같은 현상이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모두가 행복한, 모두가 이익되는 기업이, 정상화되는 기업이 주가가 제대로 평가받게 상법을 개정해서 경영 풍토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예를 들면 물적 분할해서 장난치거나 하는 것을 못하게 해야 주가가 정상화된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두 차례에 걸쳐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주요 내용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대형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도입 의무화 △분리 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같은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키운다며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상법 개정을) 더 센 상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마치 나쁜 뉘앙스를 가지고 있지만, 더 세게 진짜 회사의 주주를 보호하고, 더 세게 기업이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고 기업 경영이 그 기업 자체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금융업계는 이 대통령의 상법 개정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금융업계 고위 관계자는 "상법 개정이 기업 경영진의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동시에 소액주주 보호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일부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2025-09-11 10: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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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특집] 컴투스 신작 더 스타라이트 오는 18일 출시…서사 중심 4세대 MMORPG 표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0/20250910101604388606.jpg)
컴투스 신작 '더 스타라이트' 오는 18일 출시…'서사 중심' 4세대 MMORPG 표방 [이코노믹데일리] 컴투스가 하반기 MMORPG 시장의 판도를 바꿀 야심작 ‘더 스타라이트’를 오는 9월 18일 정식 출시한다. ‘4세대 MMORPG’라는 과감한 슬로건을 내건 이 게임은 단순한 시스템의 진보를 넘어 ‘몰입의 감동’이라는 서사적 경험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하반기 최대 기대작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컴투스가 퍼블리싱하고 게임테일즈가 개발 중인 ‘더 스타라이트’는 출시 전부터 이미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사전 예약자 수는 100만명을 돌파했으며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캐릭터명 선점 이벤트는 모두 수 시간 만에 전 서버가 마감되는 기염을 토했다. 이는 화려한 마케팅 이전에 게임이 가진 본질적인 매력이 이용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다. ◆ 모든 것은 ‘이야기’를 위해…서사 중심의 유기적 설계 ‘더 스타라이트’의 가장 큰 차별점은 바로 ‘서사 중심’의 설계 철학이다. 개발진은 세계관, 캐릭터, 사운드, 시스템 등 게임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하나의 거대한 서사 속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했다. 이용자가 단순히 퀘스트를 따라가는 수동적인 플레이어를 넘어 작품 세계 안에 직접 들어가 있는 듯한 감각을 제공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그 중심에는 원작자이자 총괄 디렉터인 정성환 대표가 직접 집필한 네 편의 소설을 바탕으로 한 방대한 멀티버스 세계관이 있다. 현대, 중세, 미래를 넘나드는 각기 다른 차원이 하나의 이야기로 얽히고 이용자는 그 속에서 각 진영의 논리와 감정, 갈등에 직면하며 자신의 선택을 통해 서사에 직접 개입하게 된다. 동양풍 사찰 사이에 놓인 현대식 커피트럭, 울창한 숲 속에 자리한 놀이터 같은 독창적인 아트워크는 이러한 ‘멀티버스’ 설정을 시각적으로 구현하며 이용자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더 스타라이트’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또 다른 요인은 바로 ‘어벤져스’급 개발진의 참여다. ‘리니지2’, ‘린: 더 라이트브링어’ 등에서 독보적인 아트 스타일을 선보인 정준호 아트 디렉터와 ‘라그나로크’, ‘테일즈위버’ 등 수많은 명곡을 탄생시킨 남구민 작곡가가 정성환 총괄 디렉터와 의기투합했다. 각 분야의 거장들이 모여 작품의 비주얼과 사운드에 무게감을 더한 것이다. 최첨단 기술 역시 ‘몰입’이라는 핵심 가치를 뒷받침한다. 언리얼 엔진 5를 기반으로 실사에 가까운 그래픽을 구현했으며 모바일과 PC를 아우르는 크로스플랫폼과 리모트 플레이 지원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동일한 품질의 게임 경험을 제공한다. ◆ 경쟁과 협력의 조화…다채로운 콘텐츠 깊이 있는 서사와 함께 MMORPG 본연의 재미를 위한 다채로운 콘텐츠도 마련됐다. 핵심 전투 콘텐츠인 ‘영광의 섬’은 최후의 1인을 가리는 배틀로얄 방식으로 개인전 최대 100명, 팀전 최대 48명이 참여해 생존을 위한 치열한 전략 싸움을 벌인다. 좁혀오는 안전 구역 속에서 몬스터 처치, 보급품 확보, 지형지물 활용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며 최종 순위에 따라 주어지는 특별 재화 ‘영광의 증표’는 이용자들에게 강력한 동기를 부여한다. 이 외에도 서버의 경계를 넘어선 월드 단위의 대규모 전투, 협력과 경쟁을 유기적으로 엮어낸 ‘충돌 시스템’ 등 MMORPG 팬들이 기대하는 핵심적인 재미 요소를 충실히 담아냈다. 컴투스는 ‘더 스타라이트’의 성공적인 서비스를 통해 작품이 지향하는 ‘몰입의 감동’이 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단순한 스펙 경쟁을 넘어 잘 만들어진 하나의 ‘이야기’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질 수 있는지 ‘더 스타라이트’가 증명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025-09-11 06: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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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장 연임 '안갯속'...김성태 행장 금융사고 책임론 '직격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 수장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국책은행장 인선 작업도 본격 시동을 걸 전망이다. 특히 내년 1월 임기가 만료되는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의 연임은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관측된다. 재임 기간 중 잇따른 금융사고로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교체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올해에만 4차례 금융사고를 공시했다. 대표적으로 지난 3월 적발된 882억원 규모의 부당대출 사건이 있었으며, 금융감독원 조사 과정에서 전·현직 고위 임직원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3월 말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직접 대국민 사과와 함께 'IBK 쇄신 계획'을 발표했고, 4월부터 내부 업무 프로세스 및 내부통제·조직문화 쇄신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는 쇄신 위원회 가동이 시작됐다. 외부전문가와 기업은행 준법감시인 및 경영전략 담당 부행장이 내부위원으로 참여하고, 외부 채널에서 내부자 신고를 접수하는 시스템까지 도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인에 의한 사기, 업무상 배임 등 금융사고는 또 발생했다. 아울러 쇄신안은 고위 경영진보다는 평사원 제재 중심으로 이뤄져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기업은행 쇄신안에는 지점장 이상 임직원의 친인척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이해상충 행위와 부당대출 발생 등을 차단하고, 매 대출 시마다 담당직원과 심사역으로부터 '부당대출 방지 확인서'를 받아 관리하겠단 내용 등이 담겨있는데, 이는 경영진 아닌 일선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단 지적이 나왔다. 기업은행 노동조합 역시 쇄신안과 쇄신 위원회 구성에 대해 사측에 유리하게 편향돼 있다고 반발한 바 있다. 특히 쇄신 위원회 내부 인사들도 사태에 책임이 있고, 외부 인사 역시 10년 넘게 은행에서 법률 고문으로 일한 인원이 포함돼 객관성 마저 떨어진단 근거를 들었다. 이런 지적에 기업은행은 지난 7월부터 직원 DB 등록과 관련해 별도의 등록 기간을 정하지 않고, 수시로 등록할 수 있는 자율 진행을 약속했다. 동시에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감사자문단을 발족해 감사 체계를 재정비하고, 여신 의사결정 선진화 및 내부통제 강화 조직 신설 등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같은 부정적 이슈에도 김성태 행장 체제에서의 호실적과 상생금융 성과는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단 평가도 나온다. 기업은행의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조5086억원으로, 전년 대비 8.2% 증가하면서 반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다.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지속한 결과, 중소기업대출 잔액 역시 전년 말 대비 4.6% 증가한 258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또 금융소비자 권익 측면에서 98%에 육박하는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로 327억2600만원 규모의 이자를 감면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상생금융 성과도 거둔 바 있다. 향후 내부 성과와 금융사고 사이의 균형 평가가 김 행장의 연임 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국책은행으로서의 위상과 신뢰 회복을 위해 금융사고 재발 방지 대책과, 경영진 책임 강화 여부가 연임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올해 3월부터 진행된 IBK 쇄신 내용이 현장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런 쇄신 노력으로 '금융사고 제로화'를 실현하고 국민과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또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5-09-10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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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증권·운용사 간담회서 "시세조종·부정거래 휘슬블로어 역할 하라"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내부 고발자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그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비생산적 투자에 치중했던 관행을 벗어나 혁신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감원장과 26개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금융사들이 불공정거래 적발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 원장은 "시세조종과 사기적 부정거래, 불법리딩방 등 각종 불공정 행위로 인해 시장의 신뢰가 위협받고 있다"며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휘슬블로어 역할을 적극 수행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감독원 역시 불공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여 당국의 강경한 감독 의지를 표명했다. 이 원장은 금융투자자 보호를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을 강조했다. 특히 상품 개발과 판매 과정에서 고객 중심의 사고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회사의 경영 방향을 설정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금융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달라"며 "임직원 스스로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가족에게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면 판매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자 원칙"이라고 말했다.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도 당부했다. 이 원장은 "내부통제의 최종 책임자로서 내부통제 기능이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내부통제 조직에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퇴직연금 시장 발전 방안도 제시했다. 이 원장은 타깃데이트펀드(TDF) 중심의 운용을 통해 장기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퇴직연금은 준공적연금체계로 전환되는 게 세계적 흐름"이라며 "대표적인 라이프사이클 상품인 TDF 중심의 운용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수익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상품설계, 판매 등 전 과정에서 가입자 중심의 업무혁신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현행 70%로 제한된 위험상품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미국의 대표 퇴직연금 계좌인 401K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그동안 금융투자업계가 부동산 PF 등 비생산적 분야에 치중했던 관행을 지적하며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주문했다. 그는 "그동안 금융투자산업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체투자 등 비생산적이고 손쉬운 수익 창출이 가능한 영역에 쏠림이 있었다"며 "스타트업 발굴 및 초기투자, 벤처투자, 중소기업 스케일업 등 기업 성장의 전 과정에서 생산적 투자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부동산 PF 부실로 인한 금융권 손실이 확산되면서 투자 포트폴리오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참석한 금융사 CEO들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법안과 현재 금융당국이 진행 중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인가 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BDC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와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로 국내 기업들의 성장 자금 조달 다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종투사는 증권, 자산운용, 투자은행(IB)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종합 금융투자회사를 의미한다. 투자자 신뢰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앞으로도 금융투자업계는 국가 경제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고 투자자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한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협회와 업계, 당국 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건설적인 정책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9-08 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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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생명·손해보험협회, 강릉 가뭄 피해 지원 위해 1억원 규모 생수 지원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3/20250903144813206854.png)
생명·손해보험협회, 강릉 가뭄 피해 지원 위해 1억원 규모 생수 지원 外 [이코노믹데일리] 생명·손해보험협회, 강릉 가뭄 피해 지원 위해 1억원 규모 생수 지원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최근 가뭄 피해를 겪고 있는 강릉 지역에 총 1억원의 긴급 구호 자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구호 자금은 각 협회에서 5000만원씩 출자해 대한적십자사로 전달된다. 해당 자금은 급수 제한으로 생활 용수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 지역 주민들에게 생수를 기부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은 "전례 없는 가뭄으로 일상에 큰 불편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이번 지원이 가뭄에 단비 같은 따뜻한 손길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보험업계는 갑작스러운 재난 시 국민과 함께 어려움을 나누며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다하겠다"고 말했다. KB라이프, '나만의 힐링 사운드' 서비스 출시 KB라이프가 고객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 '나만의 힐링 사운드'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나만의 힐링 사운드는 고객의 감정과 분위기에 어울리는 음악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로 KB라이프 공식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제공된다. 인공지능(AI)이 고객의 성별·나이·기분·스트레스 지수 등을 분석해 자동으로 음악을 추천해주며 고객 스스로 기분에 맞는 테마를 선택할 수도 있다. KB라이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삼성화재, 신규 광고 '삼성화재가 바꿔온 교통문화 편' 500만 조회수 달성 삼성화재가 신규 광고 영상 '삼성화재가 바꿔온 교통문화'편이 지난 18일 공개 이후 9일만에 유튜브 조회수 500만회를 돌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광고는 우리나라의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한 삼성화재의 활동들을 주인공의 인생 스토리로 전달했다. 특히 지난 2001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해 온 주요 사례를 ‘한전이 당연한 세상, 삼성화재가 꿈꾸는 세상’이라는 카피로 표현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광고 속 문구와 같이 삼성화재는 안전히 당연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현재와 미래의 교통문화를 바꿔가는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보생명 대산농촌재단, 제34회 대산농촌상 수상자 선정 교보생명 공익재단 대산농촌재단이 제34회 대산농촌상의 수상자 3명을 발표했다고 3일 밝혔다. 대산농촌상은 지난해 1991년부터 농업경영·농촌발전·농업공직 3개 부문에서 기여한 인물을 시상하는 상이다. 올해 수상에자는 △양혜숙 아침미소 대표이사(농업경영 부문) △황민호 커뮤니티저널리즘 이사장(농촌발전부문) △김동관 전남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장(농업공직 부문)이 선정됐다. 농업경영 부문 및 농촌발전 부문 수상자에게는 각각 5000만원, 농업공직 부문 수상자에게는 20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되며 시상식은 다음달 29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 오르체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2025-09-03 15: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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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삼성생명 회계 논란에 "근본 해결 나서겠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삼성생명의 회계 논란에 대해 원칙에 충실한 방향으로 해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1일 열린 보험업권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삼성생명 회계 처리에 관해 "잠정적으로 방향을 잡았다"며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고 당국의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사안을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원칙에 충실한 방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3월 삼성화재의 주식을 15.43% 보유하며 삼성화재를 보험업법상 자회사로 편입했다. 이에 삼성생명에도 지분법을 적용해 삼성생명이 보유한 유배당 보험계약자 배당재원을 보험 부채로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회계처리에 관해 삼성생명은 삼성화재에 대한 의결권이 20% 미만으로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어 현행 처리 기준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는 지난달 3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 답변을 통해 금감원 및 관계기관과 삼성생명의 회계 처리 논란과 관련한 사안을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2025-09-01 16: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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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대…금융위 "국민에게 신뢰로 화답" [이코노믹데일리]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행 첫날을 맞아 은행 현장을 방문해 "국민의 신뢰에 자신감과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화답해 달라"고 강조했다. 1일 금융위에 따르면 권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영업점을 방문해 직접 예금 상품에 가입하며, 제도 시행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이날부터 예금보호한도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상향된다. 금융상품의 홍보물·통장 등에 안내문과 로고가 표시되며, 직원은 금융계약 체결 시 예금자에게 예금보험 관계 성립 여부와 한도 등을 설명하고 예금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권 부위원장은 "저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직접 대응했던 실무 책임자로서 예금보험제도의 중요성을 직접 체감했기에 24년 만의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행으로 예금자의 재산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 분산 예치에 따른 불편이 줄어들 뿐 아니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이번 조치로 금융회사는 영업의 핵심인 '국민의 신뢰'를 얻었다며, 이는 금융회사가 납부하는 예금 보험료라는 '씨앗'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닌, 예금자보호제도라는 '토양' 위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들도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 혁신기업과 미래 성장산업에 물줄기가 뻗칠 수 있도록 생산적 금융의 '핵심 플레이어'가 돼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제도 시행을 위해 노력해 준 금융회사에 감사를 표하고 고객에게 제도와 관련한 내용을 충실하게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향후 금융위는 금융업계와 소통하면서 제도 시행 상황을 관리하고,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금이동 상황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2025-09-01 10: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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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퇴직연금 지키려면 만기재예치보단 적극 비교해야"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은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사용자에게 더 유리한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만기재예치 사용자는 다른 사용자 대비 적립금 운용 성과가 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31일 금융감독원은 그간 총 45개사의 퇴직연금 사업자 검사를 통해 위법 행위, 가입자 차별, 선관주의 의무 미이행 등 사례를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했다며, 이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과 퇴직연금 검사 주요 지적사례에 대해 밝혔다. 금감원 검사 결과, 일부 퇴직연금 사업자는 만기재예치 방식으로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을 운용하면서 기존보다 유리한 조건의 상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등 선관주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상당수의 확정기여형(DC) 가입자가 적립금을 장기간 운용하지 않고 대기성 자금으로 두고 있는데도, 퇴직연금 사업자가 운용을 권유하거나 적합한 상품을 적극적으로 제안하지 않는 경우, 다양한 상품 대신 계열사의 금융상품을 주로 제시하는 경우 등도 확인했다. 일부 사업자는 한정된 고수익률 상품을 주로 적립금 운용 규모가 큰 기업이나 주요 고객에게만 제시하고 영세기업에는 알리지 않는 업무 관행도 드러났다. 아울러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입한 경우에도 미납사실을 근로자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고, 퇴직급여를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위법행위를 해 온 것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런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DC형 가입자는 사용자가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제대로 납입하는지 확인하라고 안내했다. 계약이전 시에는 중도환매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금이전'이 아닌 '실물이전' 방식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또 DB형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사용자는 대체로 예금 등 원리금 보장상품에 가입하고 상품 만기가 도래해도 기존 상품에 다시 가입하는 만기재예치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기존 상품보다 금리가 높은 유리한 조건의 상품이 있어도 불리한 기존 상품을 재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만기재예치 사용자는 다른 사용자에 비해 더 저조한 적립금 운용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유리한 상품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하거나 상품 비교 정보 등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해 더 유리한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택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퇴직급여는 제때 지급됐는지를 직접 확인하고,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근로자가 직접 수령해야 한다. 또 퇴직한 회사에 퇴직급여 지급 신청이 곤란한 경우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금융사)에 퇴직급여를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 사업자의 불법행위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하는 한편,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선관주의 의무에 따라 관련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는지를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2025-08-31 14: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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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기업 경영 동시 흔드는 '이중 변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4~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이 한국 기업 경영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노동권과 주주권이 동시에 강화됨에 따라 경영진은 내부 노조의 압박과 외부 주주의 견제라는 이중 압박에 직면하게 됐다. 이번 법 개정은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기업 권력 구조 재편을 예고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노란봉투법, 파업 리스크 구조 바꾼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제2조·제3조)은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요건을 대폭 제한했다. 그동안 기업은 노동조합이 파업을 벌이면 손배소송을 통해 압박하거나 재정적 손실을 만회하는 전략을 썼다. 하지만 이제는 이 카드가 무력화되면서 협상 구도 자체가 바뀔 수밖에 없다. 최근 MZ세대 직원들이 주축이 된 기업 노조의 등장도 주목할 만하다. 정보기술(IT)·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MZ 노조는 기존 대형 노조와는 다른 협상 방식을 택한다. 손배 부담이 줄어든 만큼 더 공격적으로 요구를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현장 움직임도 이를 뒷받침한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지난 6월 임시대의원회에서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안으로 확정하고 임금단체협상에 돌입했다. 카카오 노조는 같은 달 11일 2시간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18일 4시간 파업, 25일 전면파업까지 예고하며 네이버 노조와 공동 대응에 나섰다. 네이버 손자회사 6곳(그린웹서비스·스튜디오리코·엔아이티서비스·엔테크서비스·인컴즈·컴파트너스)의 노조 조합원 500여 명도 지난 27일 본사 앞에서 연봉 차별 해소와 본사 책임 교섭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실제로 이번 개정은 단순히 노조 권한을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 기업의 협상 환경 자체를 구조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태평양 본사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이후 노사관계 전망과 대응' 세미나에서 이욱래 변호사는 "교섭 대상이 고용 유지, 직접 고용, 산업안전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 현장의 혼란을 지적했다. 이어 김상민 변호사도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모호한 사용자 개념이 도입되면서 기업은 대응 매뉴얼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법 개정은 노사 관계의 경계를 확장시키는 동시에 기업 현장에는 교섭 리스크를 일상화하게 만드는 변화로 받아 들여진다. 상법 개정안이 흔드는 기업 지배구조 균형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주주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장치가 늘어나면서 기업은 지배구조 개편 압박을 더 크게 받게 됐다. 최근 국내 주요 기업들은 주주권 강화 움직임을 직접 체감하고 있다. 2023년 SM엔터테인먼트를 둘러싼 카카오와 하이브의 경영권 분쟁은 소액주주 표심이 승패를 갈랐다는 점에서 주주권 확대 흐름을 잘 보여준다. 같은 해 HDC현대산업개발은 건설 현장 붕괴 사고 이후 기관투자자와 소액주주들의 압박을 받으며 경영진 교체 요구에 직면했다. 2022년에는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과정에서 일부 주주들이 합병 비율과 지배구조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 및 주총 표 대결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이번 상법 개정은 이러한 최근 사례들에 제도적 기반을 더해주는 성격이 강하다. 주주들의 소송 제기나 감사위원 독립성 요구가 강화되면서 기업들은 경영권 분쟁을 예외적 사건이 아닌 '상시 리스크'로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정준혁 서울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7월 법무법인 세종 세미나에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판단도 배임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경영 판단의 신중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법적 리스크는 상당히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결정 과정 전반을 재점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며, 경영진은 모든 의사결정의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을 꼼꼼히 증명할 준비가 필요해졌다. 노사·지배구조, 얽히는 압력의 고리 문제는 두 법이 각각 따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기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노조는 내부에서 협상력을 키우고 주주는 외부에서 견제 장치를 강화한다. 기업 경영진은 전방위적 압박에 직면한 셈이다. 과거에는 '노조 파업 → 손배 청구', '주주 견제 → 지분 방어'라는 전형적인 해법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공식이 통하지 않는다. 노동권 강화와 주주권 강화가 동시에 밀려오면서 기업 리스크 관리 지형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노사 문제와 지배구조 이슈가 별개가 아니라 서로 맞물려 기업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 비용이 늘어나고 주요 의사결정 속도와 유연성마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위기 너머의 기회, 해법은 투명성 전문가들은 이번 변화를 단순히 기업의 위기 요인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노동권과 주주권 강화는 결국 투명한 거버넌스를 요구하는 사회적 흐름이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노사관계에선 대립보다는 협력적 소통 모델을 강화하고, 주주관계에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지배구조 개선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면 장기적으론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다. 기업 경영 환경의 기본 질서를 흔드는 '이중 변수'다. 한국 기업은 이제 과거처럼 노조와 주주 중 한쪽만 상대하는 전략으로는 버티기 어렵다. 안팎의 압박 속에서 새로운 해법을 찾느냐가 향후 경쟁력을 가를 갈림길이 될 전망이다.2025-08-3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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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은행권 향한 첫 메시지는…"'소비자 보호'가 최우선 과제"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권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금융감독·검사 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이는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 될 것인 만큼, 은행권에서도 스스로 책임있는 영업문화를 정착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28일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의 당면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은행 측 건의사항을 들었다. 이번 간담회는 이 원장 취임 후 2주 만에 열린 첫 금융업권별 간담회로, 향후 금융회사 CEO들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원장은 먼저 금융시장 안정과 포용금융을 위한 은행권의 노력에 감사를 전하면서도 그간 은행산업이 경제의 혈맥 역할을 해왔으나 생산적 금융 등이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소비자보호 강화 및 혁신성 제고를 통해 신뢰와 성장을 함께 확보해 나가자고 했다. 그는 크게 △금융소비자 보호 및 내부통제 강화 △생산적 금융 확대 및 중기·소상공인 금융지원 활성화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은행권 혁신 노력 제고 등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앞으로 금융 감독·검사의 모든 업무 추진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앞선 취임사에서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고, 금융범죄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는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권에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스스로 책임있는 영업문화를 정착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더 이상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등과 같은 대규모 소비자 권익침해 사례는 없어야 한다며, 은행권이 앞장서서 업무 전반에 걸친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운영,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 관행 개선 등을 통해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 체계'를 확립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원내에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 체계에 대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강화에 힘써달라고도 했다. 이 원장은 "은행에서 개인정보 유출, 직원 횡령 등 있어선 안 될 금융사고가 발생한다는 건 '자물쇠가 깨진 금고'와 다를 바 없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시스템 접근 권한 고도화, 자금인출 단계별 검증 강화 등 근본적인 내부통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내부통제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깊게 고민해 달라고 했다. 또한 리스크가 낮은 담보와 보증상품 위주로 '손쉬운 이자장사'에 치중한단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은행이 지금이라도 AI 등 미래 산업의 성장 토대가 되는 생산적 부분으로 자금을 흘려보내야 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금융권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건전성 규제 개선,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은행에서도 여유 자본이 생산적 금융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다음 달 종료를 앞둔 코로나19 피해 차주에 대한 만기연장과 관련해 은행별로 마련한 관리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이자 부담 등이 늘어나지 않도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펴달라고 언급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선 은행 자체적으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등 상환능력 중심 대출 심사 및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신경쓰고, 6·27 대책에 대해서도 규제 우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근본적인 업무 개편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AI를 활용한 초개인화 금융서비스를 통해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고, 해외 진출을 통한 새로운 수익원 발굴, 정보기술(IT) 관련 혁신 등도 당부하면서 "금감원도 혁신금융서비스 및 규제 완화로 은행권에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국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 속에 은행 산업이 국가 경제 대전환에 기여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앞으로도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국가 경제의 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장들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통한 신뢰 확보의 중요성과 은행권의 역할에 대해 공감하고, 내부통제 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신(新)성장 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를 위한 노력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현재 '은행 건전성 규제 개선 TF'에서 논의 중인 자본 규제 완화 및 정책자금 활성화 등 감독 차원의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아울러 상생금융 실천 우수 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절차 간소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건의하고, 금소법 위반에 따른 금전제재 중복 부과와 관련한 우려 사항도 함께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건의사항을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반영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찬진 금감원장, 박충현 금감원 은행부문 부원장보, 은행감독국장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5대 시중은행장(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을 비롯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 등이 참석했다.2025-08-28 16: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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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 '겹치기 근무' 의혹 반박…"업무에 충실"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사외이사 등 '겹치기 재직' 비판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28일 이억원 후보자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기획재정부 1차관) 공직에서 퇴직한 후 연구위원, 특임교수, 사외이사 등 업무를 맡아 자문·고문, 강의, 이사회 참여 등을 맡았다"며 "각각의 모든 자리에서 맡은 바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패션기업 LF, 씨제이대한통운 사외이사로 재임하면서 개최된 이사회에 성실히 참여하고 통상적인 수준의 보수를 받았다"며 "대학교, 한국금융연구원, 한국자본시장연구원 등에서 자문 역할도 적극 수행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브로드캐스팅 사외이사로 근무하면서 투자 유치, 상장 등 개별 실무에 관여하거나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은 일절 없다"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통해 소상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 후보자가 기재부 1차관 퇴직 후 3년간 사외이사, 교수, 연구위원 등을 겹치기로 근무하며 총 6억2662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후보자가 여러 업무를 동시에 맡으면서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러한 장관 후보자로서의 도덕성과 책임 의식을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는 다음 달 2일 오전 10시에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청문회 증인으로 정계성 김앤장 대표변호사, 오규식 LF 대표이사 부회장, 김세완 한국자본시장연구원장 등이 채택됐다.2025-08-28 07: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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