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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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SK텔레콤 해킹 수사 착수…고객 유심 정보 유출 정황 [이코노믹데일리] 경찰이 SK텔레콤에서 발생한 해킹 및 고객 개인정보 유출 정황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SK텔레콤 측으로부터 해킹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해커의 정체와 침입 경로, 정확한 개인정보 유출 규모 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지난 19일 오후 11시께 내부 시스템이 악성코드에 감염돼 고객 유심(USIM) 관련 일부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심은 가입자 식별 및 통신 인증 정보가 담긴 칩으로 유출된 정보는 가입자별 유심 고유식별번호(IMSI)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유출 가능성을 인지한 직후 해당 악성코드를 삭제하고 해킹 의심 장비를 네트워크에서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 또한 다음 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당국에 침해 사실을 신고했다. 회사 측은 유출된 정보에 고객 성명, 주민등록번호, 결제 정보 등 민감한 개인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유심 관련 정보 유출만으로는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해당 악성 코드를 즉시 삭제했으며 해킹 의심 장비도 격리 조치했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불법 유심 기기 변경 시도나 비정상 인증 시도 차단을 강화했으며 피해 의심 징후 발견 시 즉각 이용 정지 및 안내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유심 정보 자체는 가입자 식별 정보라서 굉장히 중요한 개인정보인 것은 맞으나 현재 SK텔레콤이 여러 가지 복제 유심에 대한 탐지 기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피해가 확산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해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대응에 나섰다. KISA와 함께 SK텔레콤에 관련 자료 보존 및 제출을 요구했으며 전문가들을 현장에 파견해 정확한 사고 원인과 피해 현황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조사 과정에서 SK텔레콤의 기술적·관리적 보안 문제가 드러날 경우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다크웹 등에서 유출된 정보가 거래되는 등의 직접적인 피해 상황은 보고되지 않았다.2025-04-23 11: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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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협상 낙관론에 반등…다우 1000p 넘게 급등 [이코노믹데일리] 미국과 중국 간 무역협상이 진전을 보일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이 확산되면서 뉴욕증시가 급반등에 성공했다. 시장의 발목을 잡아온 관세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될 것이란 기대가 투자심리를 끌어올렸다. 2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016.57p(2.66%) 오른 39,186.98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129.56p(2.51%) 상승한 5,287.76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429.52p(2.71%) 뛴 16,300.42를 기록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촉발된 관세정책에 대한 우려와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독립성 침해 논란이 최근까지 시장 불안을 키웠으나, 이날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의 발언이 투자자들의 기대를 자극했다. 그는 투자자 행사에서 "관세로 인한 중국과의 교착 상태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상황이 완화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카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미·중 간 새로운 무역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모색이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고 전하며 관련 기대감을 키웠다. 글로벌 성장률에서 기대치를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보다 0.5%p 낮춘 2.8%였지만, 시장 반응은 제한적이었다. 기업 실적 발표도 증시에 활력을 더했다. 3M은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며 주가가 8.1% 급등했다. 반면 방산업체 RTX는 관세 충격이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9.8% 하락했다. 장 마감 후 실적 발표를 앞둔 테슬라는 4.6% 상승했다. 대형 기술주인 엔비디아(2.0%), 애플(3.4%), 메타플랫폼(3.2%) 등도 일제히 강세를 보이며 지수 반등을 견인했다. 카슨그룹의 라이언 데트릭 수석 시장전략가는 "워싱턴은 관세 관련 불확실성이 시장에 부담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 관세 전선에서 추가적인 긍정적 신호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2025-04-23 08: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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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해킹으로 유심 정보 일부 유출… "2차 피해 가능성 희박"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에서 해커의 악성코드 공격으로 가입자 유심(USIM) 관련 정보 일부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SK텔레콤은 유출된 정보에 민감한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았고 불법 유심 제조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으나 실제 피해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회사는 지난 19일 오전 11시경 악성코드로 인한 정보 유출 의심 정황을 발견하고 해커가 심은 것으로 추정되는 악성코드를 삭제하고 관련 시스템을 격리 조치했다. 유심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가입자 식별 및 인증 정보를 저장하는 칩으로 IMSI(국제모바일가입자식별번호)나 인증 키 등이 포함되지만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결제 정보 등 민감 개인정보는 담고 있지 않다. SK텔레콤은 유심 관련 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구체적인 유출 항목은 아직 파악 중이나 설사 일부 정보가 유출됐더라도 고객 피해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침해 사고 인지 직후 의심 장비를 네트워크에서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암호 변경, 시스템 악성코드 전수 조사 등 추가 피해 방지 조치를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된 불법 유심 제조 악용 우려에 대해서도 회사는 불법 유심 기변 및 비정상 인증 시도 차단 시스템(FDS)을 강화했으며 피해 의심 징후 발견 시 즉각 이용 정지 및 안내 조치를 취해 실제 문제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2차 피해나 다크웹 등을 통한 정보 유통, 악용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SK텔레콤은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원하는 고객에게 유심보호서비스를 무료로 안내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본인 유심을 다른 휴대폰에 꽂아도 통화가 불가능하게 만들어 타인의 임의 사용을 막지만 가입 시 해외 로밍 사용에 제약이 따른다. 회사는 FDS 강화를 통해 불법 유심 복제 시도를 차단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2023년 8월 이후 관련 금전 피해 신고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시스템 암호화 확대, 최신 백신 솔루션 도입 등 보안 강화 방안을 신속히 적용할 계획이다. 정확한 해커 침입 경위나 피해 규모는 아직 조사 중이다. SK텔레콤은 포렌식을 진행 중이나 해킹과 악성코드의 특성상 단기간 내 파악은 어렵다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공동 조사를 통해 세부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ISA는 20일 SK텔레콤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하고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며 21일 오후 KISA 전문가들을 현장에 파견해 원인 분석 및 피해 확산 방지에 나섰다.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구성했으며 필요시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심층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은 사고 인지 직후인 20일 임원 회의에서 “신속하고 솔직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전사적 대응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이어 22일 사내 공지를 통해 임직원들에게 사고 경위 설명과 함께 고객 입장에서의 대응 및 철저한 보안 재점검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K텔레콤은 고객센터 공지를 통해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 체계 강화와 고객 정보 보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04-22 15: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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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SK텔레콤 고객 정보 침해 사고 조사 착수…비상대책반 가동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SK텔레콤에서 발생한 고객 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SKT는 지난 19일 밤 악성코드로 인해 고객의 유심(USIM) 관련 일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하고 이를 관계 당국에 신고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SKT는 정보통신망법 규정에 따라 침해 사고 발생 의심 정황을 인지한 후 24시간 이내인 20일 오후 4시 50분경 KISA에 해당 사실을 알렸다. 유심은 가입자 식별 정보, 전화번호 등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는 칩으로 정보 유출 시 2차 피해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KISA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KISA는 지난 21일 오후 2시 SKT 측에 관련 자료 보존 및 제출을 공식 요구했으며 같은 날 저녁 8시부터는 전문 인력을 SKT 현장에 급파해 정확한 사고 원인 분석과 함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기술 지원 및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SKT 자체적으로는 악성코드 삭제와 의심 시스템 격리 등 초기 보안 조치를 완료한 상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안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고 보안 취약점 노출 등 중대성을 감안하여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즉시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향후 조사 결과와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단 구성도 검토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조사를 통해 SKT의 기술적, 관리적 보안 조치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될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시정 명령을 내리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보통신 시설 및 서비스의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주요 기업과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SKT는 22일 악성코드로 인해 고객들의 유심 관련 일부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히고 유출 가능성을 인지한 후 해당 악성코드를 즉시 삭제했으며 해킹 의심 장비도 격리 조치했다고 밝혔다.2025-04-22 10: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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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고객 유심 정보 유출 의심 정황 포착…신속 대응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SKT)에서 고객 유심(USIM) 관련 정보가 해킹으로 의심되는 공격을 통해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돼, 회사가 즉각적인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이동통신 가입자 식별 정보가 담긴 유심 정보의 유출은 심각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신속한 조치가 요구된다. SKT는 지난 19일 밤 11시께 내부 시스템에서 악성코드로 인한 고객 유심 정보 유출 의심 정황을 최초로 포착했다고 22일 밝혔다. 회사는 해킹 가능성을 인지한 직후, 관련 법률에 따라 다음 날인 20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침해 사실을 즉시 신고했다. 이어 22일 오전 10시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관련 정황을 신고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보 유출 의심 건은 내부 시스템 운영 장비 중 일부가 악성코드에 감염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SKT 측은 유출 가능성을 확인한 즉시 해당 악성코드를 삭제했으며 해킹 공격의 경로로 의심되는 장비 또한 즉각 네트워크에서 분리해 격리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확한 유출 원인과 정보 유출 규모, 구체적인 항목 등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다. 유심은 가입자 인증과 식별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담고 있다. 만약 유심 정보가 유출돼 복제될 경우 명의 도용이나 휴대폰 소액결제, 금융 서비스 접근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SKT는 현재까지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보가 실제 부정 사용으로 이어진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회사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전체 시스템에 대한 정밀 점검 △불법적인 유심 기기 변경 및 비정상적 인증 시도에 대한 차단 강화 △피해 의심 징후 발견 시 즉각적인 이용 정지 및 고객 안내 강화 등 다각적인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더불어 SKT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사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고객들에게 안내하는 한편, 불안감을 느끼거나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원하는 고객들을 위해 홈페이지와 T월드를 통해 유심보호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SKT 관계자는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안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고객 정보 보호 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다시 한번 고객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2025-04-22 10: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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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해킹으로 고객 정보 유출…정확한 피해 규모는 미확인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해커의 악성코드 공격으로 유심 정보 일부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보안 대응에 나섰다.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SK텔레콤은 22일 “지난 19일 밤 11시경 SK텔레콤 가입자 유심 관련 일부 정보가 악성코드에 의해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며 “정확한 유출 원인과 규모, 항목 등을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고는 유심 정보를 노린 악성코드 공격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20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침해 사고 사실을 신고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통보한 상태다. 회사는 유출 가능성이 확인된 직후 악성코드를 즉시 삭제하고 해킹이 의심되는 장비는 격리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유출된 정보가 실제로 악용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유사 피해를 막기 위해 전사적인 보안 강화에 돌입했다. 전 시스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며 불법 유심 기변이나 비정상 인증 시도에 대한 차단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피해 의심 징후 발견 시 즉시 이용을 정지하고 해당 고객에게 안내하는 대응 체계를 운영 중이다. 가입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자사 홈페이지와 T월드를 통해 유심보호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객이 자발적으로 안전 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SK텔레콤측은 “앞으로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안 체계를 전면 강화하겠다”며 “고객 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고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2025-04-22 09: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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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지연에 사라진 9000억원…정비조합 해산 뒤 '눈먼 돈' 된 조합비 [이코노믹데일리] 정비사업 조합이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마친 뒤 해산 절차를 거치면서 약 1조원 가까운 조합 자금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조합은 해산 이후에도 수년간 청산을 마무리하지 않아 조합원 재산이 조직 내부에서 과다하게 소진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청산 조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청산이 확인된 전국 정비사업 조합은 327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조합은 해산 당시 1조3880억원의 잔여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현재 남은 금액은 4867억원으로 9000억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금은 원래 조합원에게 분배됐어야 할 잉여금에 해당하지만, 실제로는 청산 과정에서 대부분 소진됐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비용 중 상당수가 조합장이나 직원에게 급여, 상여 등의 명목으로 지급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정비사업 조합은 사업을 마무리한 후 해산하고, 채권·채무 관계나 각종 소송을 정리하기 위해 청산 절차를 밟는다. 그러나 일부 조합은 이를 수년간 질질 끌며 '청산연금'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청산 조합이 가장 많은 서울은 156개 조합이 해산 당시 9583억원의 잔여 자금을 갖고 있었지만, 현재는 2831억원만 남아 70% 이상이 소진됐다. 서울에는 2010년에 해산하고도 15년 가까이 청산을 마무리하지 못한 조합도 있었다. 부산은 46곳이 622억원으로 청산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171억원만 남았다. 대구 역시 해산 당시 684억원에서 현재는 241억원 정도만 남아 있다. 2008년에 해산된 조합이 아직도 청산을 끝내지 못하고 유지되고 있는 사례도 확인됐다. 문제는 이처럼 청산 절차가 장기화되면서 조합원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점이다. 김영호 의원은 “청산 절차가 조합원 개개인의 재산권과 직결된 만큼 정보공개와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이른바 ‘청산연금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현재 시행 중이다. 이 법은 청산 절차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체 327개 청산 조합 가운데 60곳은 현재 잔여 자금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로 나타났다. 김 의원실은 미청산 사유 중 대부분이 소송 진행으로 인한 지연이라고 밝혔다. 일부 조합은 고의로 청산을 지연해 내부 인건비와 경비 등으로 잔여 자금을 소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8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조합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의 법적 근거와 함께, 정비사업 종료 이후에도 조합원이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자료 보관 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김 의원은 “조합의 고의적인 청산 지연과 그에 따른 자금 유용을 막기 위해선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며 “부당하게 소진된 조합 자금을 환수하고 조합원에게 정당하게 돌려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4-21 16: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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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 폐지' 청원 동의율 80% 돌파…조합원당 1억원 부담 논란 재점화 [이코노믹데일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성립 요건의 80%를 넘어섰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재초환 폐지 논의가 정치 상황 속에 사실상 표류한 가운데, 차기 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인 부담금 부과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민심이 다시 요동치는 모습이다. 21일 국회 전자청원 시스템에 따르면 ‘재초환 폐지 요청’ 청원은 4만1294명의 동의를 얻어 83%를 돌파했다. 오는 23일까지 5만명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공식 심의 절차에 들어간다. 청원인은 재초환을 ‘역차별법’이라고 지적하며 “실거주 주민에게 불필요한 대출 부담과 조기 매도 압박을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반발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서울의 A단지 조합원은 “이익이 발생하기도 전 단계에서 미리 추산해 환수하는 방식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강남구 B단지의 한 조합원은 “실제 매도 시점에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면 될 문제를 왜 사전에 추정 과세하느냐”고 비판했다. 재초환이 유지될 경우 전국 51개 단지, 약 1만8000가구가 준공 후 부담금 재산정 및 부과 절차를 밟게 된다. 조합원당 평균 부담금은 1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이 평균 8000만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얻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다. 윤석열 정부는 과거 3000만원이던 기준을 8000만원으로 완화했으나, 여전히 개발이익 산정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과 함께 사유재산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말 김은혜 의원을 통해 재초환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와 정치적 변수로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다. 1기 신도시 역시 긴장하는 분위기다. 분당재건축연합회 관계자는 “재건축 초입 단계에서부터 과도한 규제는 풀어야 사업이 진행된다”며 “공공기여 외에 재초환까지 남아 있다면 조합은 추진을 망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도 재초환 유지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조합이 비용 부담을 의식하면 공사비를 최소화할 수밖에 없고, 단지별 상품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재초환 논의가 단순한 조세정책을 넘어 장기적 주택공급 전략과 연결돼 있다고 강조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부동산 전문위원은 “서울과 수도권 공급의 핵심은 재건축인데, 이를 대체할 공급 수단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초환 유지가 장기 공급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공익 목적에 따른 사유재산 제한은 가능하지만, 어느 수준까지가 ‘필요 최소한’인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5-04-21 08: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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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머스트잇·트렌비·발란에 과징금 2800만원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 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이 허위 할인 광고 및 부당한 청약 철회 제한 등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총 28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머스트잇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상시 할인 하는 제품인데도 ‘초특가 타임세일’ 등 긴급성을 부각하는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시켰다. 또한 머스트잇과 트렌비는 할인상품이나 사이즈 미스 등 일부 조건에서 환불을 제한하고 하자·오배송 등 판매자 귀책 사유에도 7일 이내에만 환불 가능하다고 고지해 소비자 권리를 침해했다. 트렌비와 발란은 전자상거래법상 필수 정보인 제조자, 제조국, 수입자 정보를 누락해 제공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이 같은 영업 행태가 거짓·과장 광고 및 청약 철회 방해, 정보 제공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의 거짓·과장 광고와 환불 방해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2025-04-20 16: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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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M 수요 폭증 속 TC본더 패권 경쟁 '불붙었다' [이코노믹데일리] 한미반도체가 사실상 독점해온 TC본더 시장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SK하이닉스가 TC본더 공급망 다변화에 나서자 양측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한미반도체는 가격 인상과 기술 지원 인력 철수로 맞서고 있다. 그러나 SK하이닉스 역시 공급처 확대 기조를 굽히지 않으며 TC본더 주도권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TC본더는 반도체 칩을 적층할 때 열과 압력을 이용해 여러 층의 칩을 정밀하게 접합하는 장비로 고대역폭메모리(HBM) 패키징 공정의 핵심 설비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TC본더 공급망을 다변화한 것을 계기로 주요 공급 업체인 한미반도체와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한미반도체는 SK하이닉스에 파견한 고객 서비스 엔지니어를 전원 철수시켰고 TC본더 가격을 28% 인상하겠다고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의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한 시점은 SK하이닉스가 TC본더 공급 계약을 체결한 지난해 6월이다. 이후 한화정밀기계는 지난달 총 420억원 규모의 추가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TC본더를 SK하이닉스에 본격적으로 납품하게 됐다. 한미반도체는 SK하이닉스가 후발주자인 한화정밀기계에 생산을 맡긴 것과 관련해 기술 독점 체계를 흔들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미반도체는 2017년부터 SK하이닉스와 협력해 HBM 생산에 필수적인 TC본더를 공급해왔다. SK하이닉스의 HBM3E 12단 제품 생산의 90% 이상이 한미반도체 장비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한미반도체가 5589억원의 매출과 45.6%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수 있던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문제는 후발주자인 한화정밀기계가 TC본더 국산화 개발을 완료하고 품질 인증을 통과하면서 벌어졌다. 한미반도체는 지난해 12월 "한화정밀기계가 자사 TC본더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특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특허는 TC본더의 주요 부품인 모듈 관련 2건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미반도체의 경쟁자는 한화정밀기계만이 아니다. SK하이닉스는 싱가포르의 ASMPT와도 협력하는 등 장비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0월 HBM3E 12단 양산을 위해 ASMPT에 수십여대 TC본더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반도체가 이처럼 적극적으로 SK하이닉스의 다각화 전략을 막으려고 하는 이유는 시장점유율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향후 매출 감소뿐 아니라 수익성 하락, 신규 투자 위축 등 직접적으로 사업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한미반도체는 지난해 전체 매출의 약 70%를 TC본더 장비에서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 관계자는 “HBM 수요가 폭증하면서 TC 본더는 반도체 후공정 핵심 장비로 부상했다”며 “기술력과 특허를 확보한 업체가 향후 시장 주도권을 쥘 것”이라고 말했다.2025-04-17 18: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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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패권 경쟁의 핵심은 특허"…배터리 업계, 명품특허 선점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배터리 업계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특허 경쟁이 기업들 사이의 주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15일 특허청 주최로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열린 '2025 제1차 지식재산 전략 토론회'에서는 '명품특허'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명품특허란 기업의 핵심 기술을 폭넓게 보호하면서도 무효화 가능성이 적은 특허를 말한다. 이날 이한선 LG에너지솔루션 특허그룹장 전무는 "명품특허는 기술패권을 위한 경쟁의 중심"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명품특허를 선점하는지 여부에 달렸다"고 말했다. 최근 이차전지 분야는 중국과의 특허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중국 기업은 빠른 심사 시스템을 이용해 글로벌 특허를 확보하고 있으며 특허 선점을 통해 국내 기업의 기술을 침해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LG엔솔의 모회사인 LG화학은 지난해 중국 양극재 업체인 롱바이의 한국 자회사 재세능원이 'LG화학의 삼원계 양극재 기술을 침해'했다며 국내 서울중앙지법에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근 중국에선 해당 기술이 특허 무효 판정을 받으면서 글로벌 특허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기업뿐 아니라 특허청, 법원, 지식재산 업계 등 관련 주체의 협력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이유다. 현재 LG엔솔이 보유한 특허 중 경쟁사의 침해가 예상되는 전략 특허 수는 약 1000개에 달한다. LG엔솔은 국내 기업 중 가장 먼저 이차전지 관련 연구를 시작했으며 올해 2월 기준 4만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 배터리 기업 중 최다 수치다. LG엔솔 측은 "주요 시장에서 현지 전문가를 확보해 글로벌 소송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지식재산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25-04-16 14: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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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시장 문 두드린 '케이캡', 글로벌 위장약 시장 본격 공략 [이코노믹데일리] HK이노엔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캡’이 미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면서 글로벌 제약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15일 SK증권 자료에 따르면 케이캡은 현재까지 30개국 이상에 수출 계약을 체결하며 글로벌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2026년 미국 시장 출시를 목표로 임상 및 허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케이캡은 P-CAB(칼륨경쟁적 위산분비억제제) 계열 신약으로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에 사용되며 2019년 국내 출시 이후 누적 처방 1억정을 돌파하며 위장약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했다. 특히 기존 PPI(프로톤펌프억제제) 계열 약물 대비 속효성과 야간산 분비 억제 효과가 우수하다는 점에서 의료진과 환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미국 진출과 관련해 HK이노엔은 위장관 질환 분야에 특화된 현지 파트너사 브레인트리 래보라토리스와 협력 중이며 이를 통해 제품 승인 이후 빠른 시장 확장을 기대하고 있다. 브레인트리 래보라토리스는 2022년 9월부터 케이캡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비미란성역류질환(NERD) 적응증 임상은 완료됐으며 진행 중인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EE) 임상 3상은 올해 9월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HK이노엔은 지난 2021년 브레인트리 래보라토리스에 케이캡 기술을 5억4000만 달러(약 6400억원)에 기술 이전했다. 이 중 계약금 선급금 250만 달러를 수령했으며 향후 임상, 허가, 매출 마일스톤 조건에 따라 최대 5억3750만 달러를 추가로 받게 된다. 또한 제품 상업화 이후에는 순매출에 비례한 로열티도 지속적으로 확보하게 된다. 계약 기간은 미국 내 제품 발매 후 15년간 유지되며 미국 진출용 케이캡의 원료는 HK이노엔이 직접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제품 품질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동시에 생산 매출 확보도 가능해진다. 일각에서는 미국 시장에 선진입한 ‘보노프라잔’의 독점권 연장 여부가 케이캡의 미국 시장 판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케이캡과 보노프라잔은 성분 자체가 다른 약물로 직접적인 시장 충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보노프라잔은 다케다제약이 개발한 P-CAB 계열 약물로 2022년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으며 현지 시장에 먼저 진입했다. 보노프라잔은 최근 FDA에 신약화합물(NCE) 독점권 연장을 신청한 상태로 기존 특허는 2028년 8월 만료 예정이나 FDA의 특허 보호 연장에 따라 2030년 4월까지 독점권이 유지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신약화합물 독점권까지 확보할 경우 최대 2032년까지 시장 독점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케이캡의 미국 진출 시기와 맞물려 경쟁 심화가 예상되기도 하지만, 전문가들은 두 제품의 주요 성분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특허 침해나 시장 진입 제약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케이캡의 성분은 테고프라잔이며 보노프라잔은 보노프라잔으로 같은 P-CAB 계열에 속하긴 하지만 구조와 특허 범위가 다르다. 따라서 케이캡은 보노프라잔의 특허나 독점권과 무관하게 FDA의 별도 허가 절차를 통해 독자적인 시장 진입이 가능하다. HK이노엔 관계자는 “보노프라잔과 케이캡은 동일한 P-CAB 계열에 속하지만 주성분이 서로 다른 완전히 독립적인 약물이기 때문에 보노프라잔의 특허 연장 여부나 독점권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며 “케이캡의 미국 시장 진출은 보노프라잔 특허 만료와는 무관하게 별도의 절차를 통해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보노프라잔이 미국 시장에서 P-CAB 계열 치료제의 치료 효과와 상업적 가능성을 입증하며 시장을 선점한 만큼 케이캡이 후속 진입 제품으로서 P-CAB 치료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시장 규모를 함께 확대해 나가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04-15 18: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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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중국서 배터리 특허 무효 판정…한중 기술 분쟁 확산되나 [이코노믹데일리] 중국과의 배터리 특허 분쟁에 휘말린 LG화학이 현지에서는 특허 무효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터리 산업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특허를 둘러싼 갈등도 치열해지고 있는 모양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국가지식재산국은 최근 LG화학의 '양극활성 소재의 제조 방법 및 리튬 이차전지용 양극' 관련 기술에 대해 무효 결정을 내렸다. 국가지식재산국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해당 특허의 설명서가 불충분해 기술을 재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소송의 청구인은 개인 명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전이 중국 양극재 업체인 룽바이 측에서 제기했다고 보고 있다. LG화학은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 롱바이의 한국 자회사인 재세능원이 'LG화학의 삼원계 양극재 기술을 침해'했다며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중국이 해당 소송의 맞불 대응으로 이번 특허 소송을 제기했으며 룽바이 측이 아직 진행중인 국내 소송에서도 이를 근거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전기차용 중대형 배터리에서 한중 기업 간 특허 소송이 벌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향후 양극재 특허 분쟁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LG화학은 지난 2023년 말 재세능원의 특정 제품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무역위원회에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했으며 지난해 말에는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진행했다. LG화학 관계자는 "항소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가별 특허 범위나 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다른 국가 특허나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2025-04-15 13: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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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랩, 자체 AI 플랫폼 '안랩 AI 플러스' 공개… "AI로 더 강력해진 보안" [이코노믹데일리] 안랩이 자체 구축한 인공지능(AI) 플랫폼 ‘안랩 AI 플러스(AhnLab AI PLUS)’를 15일 선보였다. 이 플랫폼은 안랩이 지난 30년간 쌓아온 방대한 위협 분석 데이터와 악성코드 및 침해 사고 대응 경험을 토대로 개발됐다. ‘안랩 AI 플러스’는 생성형 AI와 거대언어모델(LLM) 기술을 활용해 기존 탐지 기술을 고도화한다. 파일, URL, 행위 정보 등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를 심층 분석하여 위협 발생 원인과 공격 방식을 파악하고 대응 가이드까지 제공한다. 이를 통해 보안 담당자는 위협 상황을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플랫폼은 안랩의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에 AI 기반 운영을 확장 적용하도록 설계됐다. 첫 적용 사례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형태의 ‘안랩 XDR’에 AI 보안 어시스턴트 ‘애니(Annie)’가 연동됐다. 안랩은 이를 시작으로 여러 제품 및 서비스로 AI 기능 적용을 넓혀나갈 방침이다. 향후에는 AI가 스스로 상황을 인식하고 분석해 대응하는 자율 보안 운영(Agentic AI) 구현까지 목표로 한다. 특히 ‘안랩 AI 플러스’는 고객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고 안랩 자체의 위협 인텔리전스 플랫폼 ‘AhnLab TIP’과 클라우드 분석 시스템 ‘ASD’ 등을 통해 수집한 방대한 보안 정보만을 학습에 사용한다. 고객은 데이터 외부 유출 우려 없이 높은 수준의 AI 보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강석균 안랩 대표는 “안랩이 30년간 축적한 위협 인텔리전스와 최신 AI 기술을 결합한 ‘안랩 AI 플러스’는 안랩이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도약하는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안랩은 앞으로도 위협 대응 역량과 지속적인 AI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2025-04-15 11: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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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7일 배송 안정화 얼마나 걸릴까…계속되는 업계 노사 갈등 한진택배 차량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주 7일 배송은 주문한 상품을 일요일과 공휴일 상관없이 받아 볼 수 있다는 매력을 가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수요가 꾸준하다. 쿠팡은 발 빠르게 자사 물류망으로 주 7일 배송 서비스를 실시해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 등 타 업체들도 주 7일 배송 서비스 도입에 나서고 있지만 택배 노동자들의 휴식권과 건강권에 대한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지난 1월부터 주 7일 배송 서비스 '매일 오네(ONE)'를 시행하고 있으며 한진택배도 주 7일 배송 서비스를 올 상반기 안에 시행할 예정이다. CJ대한통운은 주 7일 배송 안정화를 위해 노사 간의 합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서비스를 도입하기 이전인 지난해 9월 3일부터 12월 26일까지 총 10번의 교섭을 진행했다. 노사는 교섭을 통해 △주 5일 근무 보장 △휴일 배송·타 구역배송 추가 수수료 책정 △휴가 보장 등을 포함한 기본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의 매일오네 도입은 아직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배송업계 관계자는 "주 7일 배송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몇몇 대리점에서는 주 5일 근무 보장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대리점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다 보니 업무량이 천차만별"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마찰을 해결하기 위해 노사는 △주 5일 근무 보장 △대체인력 투입 규모 결정 △순환근무 유형 등을 논의해 가는 중이지만 주 7일 배송 서비스 도입 효과를 보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위원은 "CJ대한통운의 올해 1분기 실적이 예상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내수 침체에 따른 물동량 감소와 매일오네 서비스로 인한 운영비·마케팅비 증가도 실적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본격적인 실적 개선 시기는 대선 이후인 3분기부터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진택배도 주 7일 배송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으로 알려졌지만 택배노조와의 마찰이 발생했다. 택배노조는 한진택배대리점협회를 통해 한진택배가 오는 27일부터 주 7일 배송 서비스를 도입하겠다는 것을 듣게 됐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에 대해 택배노조는 택배 관련 노동자들과는 논의가 없었고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전했다. 택배노조는 주 7일 배송을 도입할 때 택배 관련 노동자들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침해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택배노조는 한진택배가 노동자들과 협의 없이 주 7일 배송을 진행하면 노동자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한 배송업계 관계자는 "오는 17일 다시 사측에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하는 등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며 "노사 간의 협의가 이뤄지고 주 7일 배송이 시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배송일 수가 증가함에 따라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로 CJ대한통운은 이달부터 기업 택배비를 최대 100원 인상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주 7일 배송을 위해서는 기존보다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격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며 "택배 사용료 등이 오르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2025-04-14 18: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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