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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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조직개편 반발 여파…IMF 연례 협의, 화상회의로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국제통화기금(IMF)이 오는 12일 예정된 금융감독원 방문을 취소하고 화상회의로 대체하기로 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IMF는 기획재정부에 금감원 방문 취소 의사를 전달하고, 연례 협의 일정은 비대면으로 진행하겠단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방한 중인 IMF는 이날부터 정부와 2주간 연례 협의를 진행 중으로, 연례 협의는 회원국의 경제 상황 점검 차원이다. IMF는 연례 협의 시 정부 부처와 한국은행, 금감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을 방문한다. 이에 금감원 직원들은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해 금융감독 기구의 독립성 침해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IMF에 전달할 계획이었다. 이에 대해 IMF 측이 부담을 느꼈다는 분석이다. 현재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 및 공공기관 지정에 반대하며 사흘째 출근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오는 12일 이찬진 금감원장은 노조와 조직 개편 소통을 위해 처음으로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2025-09-11 17: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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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KT 소액결제 현장 점검…"국민 신뢰 직결된 중대 사안" [이코노믹데일리]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KT 무단 소액결제 침해사고 현장을 직접 찾아 국민 신뢰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KT의 전사적인 대응과 민관합동조사단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강력히 주문했다. 배 장관은 11일 KT 광화문지사를 방문해 사고 관련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이 자리에서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통신사 침해사고를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피해 고객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보호 조치를 촉구했다. 특히 피해 고객들에 대한 결제요금 청구를 면제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 차원의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을 요구했다. 배 장관은 이번 사태를 일회성 사고 대응을 넘어 기업 경영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속적으로 보안을 기업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보안의 일상화’를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침해사고가 정부가 추진하는 ‘AI 3대 강국’ 도약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배 장관은 “이번 침해사고는 우리 일상과 함께하는 통신서비스에 대한 국민 신뢰와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안전한 보안이 필수 요소임을 잊지 말고 통신 서비스의 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이는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이어 KT, LG유플러스까지 연달아 터진 보안 논란이 국가 AI 전략의 기반이 되는 통신 인프라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발언으로 풀이된다.2025-09-11 14: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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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기자회견] 李 대통령 확장 재정, 터닝포인트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1/20250911114435734891.jpg)
李 대통령 "확장 재정, '터닝포인트'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확장적 재정 기조와 관련해 "터닝포인트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부채로 100조원을 만들었으면 이 돈으로 그 이상을 만들어내서 얼마든지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과 연구개발(R&D) 투자 목적으로 100조원이 넘는 국채를 발행하는 것과 관련해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지나치게 침해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이 대통령은 "사실 국채 규모의 절대액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며 "이번에 100조원 가까이 국채를 발행하면 (국내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이 50%를 약간 넘는 그 정도가 될 것인데,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대개 100%가 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100조원을 써서 없애는 게 아니고 기술 투자, 연구 개발 등 주로 생산적 분야에 투자할 것"이라며 "이게 씨앗 역할을 해서 부채보다 몇 배의 국민소득, 총생산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충분히 돈을 벌어서 갚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국가의 GDP가 늘어나면 비율을 계산한 분모가 증가하기 때문에 부채 비율은 오히려 떨어질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전 정부가 장부에 없는 빚을 진 게 80조∼90조원쯤 되는데, 돈이 없으면 장부에 쓰고 써야 할 것 아닌가"라며 "여기저기 기금 것을 박박 긁어 쓰는 바람에 기금도 제 역할을 못 하고 위험해지고, 장부상 국가부채 비율은 늘어나지 않은 척했지만 실제로는 아주 악성 부채가 늘어난 것인데 이렇게 경제 운영을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밭에 씨를 뿌려야 하는데 씨앗이 없으면 씨앗 값을 빌려서라도 씨를 뿌려야 된다"며 "가을에 훨씬 더 많은 수확을 거둬서 가뿐하게 갚으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말했다.2025-09-11 11: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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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통신재난 3법' 발의…"사이버 해킹도 사회재난…위약금 면제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KT에서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 등 통신사 해킹 사태가 잇따르자 국회가 ‘사이버 재난’에 대한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기업의 책임을 대폭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10일, 사이버 해킹으로 인한 통신망 장애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피해 발생 시 통신사의 이용자 보호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통신재난 3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입법은 최근 KT의 소액결제 피해와 관련해 김 의원이 KT의 미흡한 초기 대응을 강하게 질타한 직후 이뤄졌다. 김 의원은 “경찰이 지난 1일 피해 사실을 알렸는데도 KT는 5일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하며 “피해 불안으로 해지를 요구하는 국민에게는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통신재난 3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3개 법률의 개정안을 묶은 것이다. 주요 내용은 첫째, 사이버 해킹으로 인한 통신망 장애를 ‘사회재난’으로 명확히 규정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 근거를 마련한다. 둘째, 침해사고 발생 시 통신사가 위약금 없이 해지를 지원하는 등 구체적인 이용자 보호 조치를 의무화한다. 셋째,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 주체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해 피해자가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김현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은 국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임에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통신재난 3법은 해킹 피해 구제 체계를 정비하고 사이버 재난 대응을 제도적으로 강화해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는 실질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입법과 함께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도 통신망 안전과 국민 정보보호 대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2025-09-10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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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유령 결제' 원인, '가짜 기지국'으로 좁혀지나…통신망 보안 '총체적 부실' 드러내 [이코노믹데일리] 수도권 일대를 덮친 KT 가입자 대상 ‘유령 소액결제’ 사태의 원인으로 ‘가짜 기지국(False Base Station, FBS)’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KT가 자체 조사 과정에서 자사가 운영하지 않는 불법 기지국의 접속 정황을 포착하고 정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번 사태가 단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국가 기간 통신망의 보안이 뚫린 심각한 사건일 수 있다는 우려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일, KT로부터 사이버 침해 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민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KT가 고객 무단 소액결제 침해사고 원인의 하나로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망 접속을 언급했다”고 밝혀 ‘가짜 기지국’이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일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가짜 기지국’은 이동통신 기지국을 모방한 장치를 이용해 특정 지역 내 스마트폰의 접속을 유도한 뒤 통신 내용을 도청하거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고도의 해킹 수법이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이 악성 앱 설치나 스미싱 링크 클릭 없이 특정 지역(광명·금천·부천 등)에서 새벽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피해를 본 정황은 가짜 기지국 시나리오를 강력하게 뒷받침한다. 과기정통부는 KT의 보고 직후, 10일 오전 12시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 기지국이 통신망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즉각적인 대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 ‘가짜 기지국’ 문제를 넘어설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 통신 보안 전문가는 “가짜 기지국 공격은 통신망의 암호화 체계가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과거에나 유효한 방식”이라며 “최신 5G 망에서 소액결제에 필요한 인증 정보까지 탈취하려면 단순히 기지국을 위장하는 것을 넘어 유심 정보를 복제하거나 통신망과 단말기 사이에서 데이터를 직접 가로채는 ‘중간자 공격(MITM, Man in the Middle)’과 같은 더 정교한 수법이 결합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복제 유심을 통해 피해자의 단말기를 그대로 복제한 뒤 인증 절차를 가로채 소액결제를 감행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이번 사태의 전말은 이제 정부의 손에 넘어갔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은 KT의 자체 분석 결과를 검증하고 불법 기지국 외 다른 가능한 침해 원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9일까지 광명, 금천, 부천 등에서 공식 확인된 피해액만 5000만 원을 넘어섰으며 인천 등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 피해 신고가 접수되고 있어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인다. KT는 지난 8일 저녁 KISA에 사이버 침해를 공식 신고하며 “개인정보 해킹 정황은 없다”고 밝혔지만 ‘가짜 기지국’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이는 KT의 보안 시스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통신망 전체의 신뢰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2025-09-10 01: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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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유령 결제' 사태, 결국 정부가 나섰다…민관합동조사단, 원인 규명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KT 가입자 대상 무단 소액결제 피해에 대해, 정부가 결국 ‘민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원인 규명에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KT 이용자 대상 무단 소액결제 사건 조사를 위해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현장조사 등 신속한 원인 파악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는 KT가 지난 8일 저녁, 이번 사태를 사이버 침해 사고로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에 공식 신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조사단은 과기정통부, KISA, 민간 전문가 등 10여 명으로 구성됐으며 신고 접수 직후인 8일 밤 10시 50분부터 서울 서초구 KT 사옥에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단의 주요 임무는 해킹 등 사이버 침해 행위 여부와 구체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말부터 경기 광명, 서울 금천, 경기 부천 등지에서 특정 지역의 KT 이용자들이 새벽 시간대에 자신도 모르게 모바일 상품권 구매 등 소액결제 피해를 본 사건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액만 5000만원에 육박한다. KT는 신고 직후 “개인정보 해킹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피해 고객에게 금전적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조사단의 활동 범위에 최근 논란이 됐던 ‘원격상담시스템 서버 폐기’ 의혹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반쪽짜리 조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국내 최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사단을 구성해 신속한 원인 파악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과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2025-09-09 16: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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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소액결제 피해 확산에 '사이버 침해' 공식 신고…KISA·경찰 현장조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잇따른 무단 소액결제 피해와 관련해 KT가 당국에 사이버 침해 사실을 공식 신고했다. 이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경찰은 9일 KT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 미궁에 빠졌던 범행 수법과 원인 규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9일, KT는 최근 발생한 소액결제 피해와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KISA에 사이버 침해 사실을 신고했다. 정보통신망법은 해킹 등 침해 사고를 인지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관계 당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신고는 KT의 기존 입장과는 대조적인 행보다. KT는 최근 ‘프랙(Phrack)’ 보고서가 제기한 해킹 의혹에 대해 “침해 정황이 없다”며 자진신고를 거부해왔다. 하지만 광명·금천에 이어 부천 지역까지 실제 고객 피해가 확산되자 결국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적인 조사 절차에 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피해는 경기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 경기 부천시 등에서 총 80여 건, 피해 금액은 50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들은 모두 KT 또는 KT망 알뜰폰 가입자로 악성 앱 설치나 스미싱 링크 클릭 없이 새벽 시간대에 피해를 입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KT의 공식 신고에 따라 사건을 병합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과 KISA는 이날 KT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 복제폰, 중계기 해킹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구체적인 범행 경로와 원인 규명에 나설 방침이다. KT는 지난 6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상품권 업종의 결제 한도를 축소하는 등 고객보호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2025-09-09 13: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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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 총체적 보안 붕괴… SKT 유심 유출 · KT 결제 해킹 · LGU+ 해킹 의혹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이동통신 3사가 ‘보안 불감증’과 ‘소비자 외면’ 논란으로 총체적인 신뢰 위기에 빠진 가운데 해킹 의혹의 중심에 섰던 KT에서 실제 이용자들이 금전적 피해를 입으면서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단순 의혹 제기를 넘어 통신·인증 시스템 자체가 무력화됐을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이용자들의 불안은 극에 달하고 있다. 경기도 광명과 서울 금천 지역 KT 가입자들을 덮친 ‘유령 소액결제’ 사태는 단순 해킹 피해를 넘어 대한민국 통신·인증 시스템 전반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심각한 보안 사건으로 비화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 PASS 인증과 카카오톡 계정까지 조작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복제폰’이나 ‘중간자 공격(MITM)’ 등 일반적인 스미싱과는 차원이 다른 고도의 조직적 해킹 수법이 동원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9일 경찰과 KT 등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 사이 새벽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 악성 앱 설치나 스미싱 링크 클릭 같은 이용자 과실이 없는 상태에서 수십만 원의 상품권 구매 등이 이뤄졌다. 사건의 심각성은 단순 결제를 넘어 국내 통신 3사가 운영하는 본인 인증 체계인 ‘PASS 앱’이 무력화된 정황이 포착되면서 더욱 커졌다. 한 피해자의 PASS 인증 내역에는 새벽 시간에 상품권 판매 사이트에서 문자 인증을 받은 이력이 선명하게 남아있었지만 정작 피해자의 실제 휴대전화에는 어떤 인증 문자도 수신되지 않았다. 이는 공격자가 인증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우회했거나 통신을 중간에서 가로챘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정황이다. 보안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복제폰’이 아니라면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공격자가 유심(USIM)까지 복제한 또 다른 휴대폰을 통해 ARS 인증 등을 가로챘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일부 피해자들은 범행 당시 카카오톡이 강제로 로그아웃됐으며 이후 카카오 측으로부터 “고객 번호로 새로운 카카오톡이 가입되고 ARS 인증까지 완료됐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점도 복제폰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결정적 정황으로 꼽힌다. 사용자와 앱 간 통신 과정에 침입해 정보를 탈취하는 ‘MITM’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지난달 온라인 게임 ‘블루 아카이브’에서 발생한 해킹 사례와 유사한 방식으로 통신망 자체의 보안 취약점을 노렸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물론 복제폰은 공격자 입장에서 기술적으로 고난도의 해킹이며 KT를 포함한 통신사들이 비정상 인증 시도를 차단하는 시스템(FDS)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론도 제기된다. 하지만 FDS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거나 이번 공격이 FDS마저 우회하는 신종 수법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해킹 의혹’ 뭉개던 이통3사, 결국 터질 게 터졌다 보안 파문만이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에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연장’을 KT에는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자에 대한 동일 혜택 제공을 권고했으나 두 회사 모두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SK텔레콤은 회신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아 권고가 자동 불성립 처리됐으며 KT도 동일한 방식으로 권고를 거부했다. 양사는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피해 이용자들은 “기업이 최소한의 책임조차 회피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 4월 SK텔레콤에서 터진 대규모 유심 정보 유출은 피해 규모가 수백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 과징금과 보상 요구에도 불신은 해소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KT·LG유플러스 해킹 의혹까지 더해지자 업계 전반이 ‘보안 불감증 집합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향후 △과기정통부·KISA 정밀 포렌식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피해자들의 민사 집단소송 △기업 자진신고 의무화 등 제도 보완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KT에서 발생한 이번 ‘유령 결제’ 사태는 결코 독립된 사건이 아니다. 이는 지난 한 주간 이어진 이동통신 3사 전체의 ‘보안 불감증’과 ‘소비자 외면’ 논란이 결국 실제 피해로 이어진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SK텔레콤의 대규모 해킹 사태 후폭풍이 채 가시기도 전에 KT와 LG유플러스는 해외 해킹 보고서에서 북한 연계 조직 ‘김수키’의 공격 대상으로 지목됐다. 하지만 두 회사는 “침해 사실이 없다”며 정부 정식 조사에 필요한 자진신고를 거부했고 특히 KT는 해킹 의심 통보 직후 문제 서버를 조기 폐기해 ‘증거인멸’ 의혹까지 자초했다. 이처럼 통신사들이 투명한 정보 공개와 책임 있는 자세 대신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이 의혹은 현실의 피해로 이어져 이용자들을 덮쳤다. 또한 SK텔레콤과 KT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소비자 피해 구제 권고안마저 정면으로 거부하며 보안 문제뿐만 아니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신뢰를 잃었다. 한편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중계기 해킹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광범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KT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상품권 결제 한도를 축소하고 피해 신고 고객에 대한 사전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범행 수법이 여전히 오리무중인 가운데 이용자들의 불안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2025-09-09 09: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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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300명 구금' LG엔솔 최고인사책임자 美 출국…"조기 석방 최우선"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조지아주의 배터리공장에 대한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협력사 포함 300여명이 구금되자 LG에너지솔루션 최고인사책임자(CHO)가 7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미국에서의 대응 계획이나 현재 구금된 직원들의 상태 등에는 언급을 아낀 가운데, 구금된 직원들이 조기 석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기수 LG에너지솔루션 CHO(전무)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지금은 우리 LG에너지솔루션 직원들과 협력업체 직원들 모두의 신속한 조기 석방이 최우선"이라며 "정부에서도 총력을 다해서 대응해 주시고 있는 만큼 모두의 안전하고 신속한 복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은 조지아주 서배나에 위치한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배터리회사)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였다. 이로 인해 LG에너지솔루션 소속 47명(한국 국적 46명·인도네시아 국적 1명)과, HL-GA 베터리회사 관련 설비 협력사 소속 인원 250여명이 구금됐다. 외교당국은 한국인 300여명이 구금됐다고 확인했다. 현대차에선 단속된 인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LG에너지솔루션은 “구금자들의 비상 연락망을 통해 가족들에게 정기복용 약품 등을 파악 중이고, 필요 의약품이 구금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라며 “한국 정부 및 관련 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금자들과 면회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로 LG에너지솔루션은 고객 미팅을 제외한 임직원들의 미국 출장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현재 출장자는 업무 현황 등을 고려해 즉시 귀국 또는 숙소에 대기하도록 조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과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돼선 안 된다”며 “주미대사관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을 중심으로 사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2025-09-07 1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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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美 조지아주 한국인 300명 체포에 긴급 대책회의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 기업이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이 벌어져 한국인 근로자 300명 이상이 체포되자 외교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외교부는 6일 조현 장관 주재로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와 공관 합동 대책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의에는 조 장관을 비롯해 1·2차관, 공공외교대사, 영사안전국장, 북미국장, 양자경제외교국장, 대변인과 현지 공관 관계자가 참석한다. 앞서 4일(현지시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은 조지아주 서배나의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단속을 실시해 총 475명을 체포했다. 한국 기업 등에 따르면 이 중 약 300명이 한국인으로 추정된다. 이번에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근로자들은 비즈니스 회의, 계약 목적으로 발급받는 'B1' 비자를 소지하거나 관광 목적의 무비자 입국 제도를 이용한 비자 면제 프로그램인 'ESTA'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현지에서 급여를 받는 노동이 불가능하며 비자 발급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적발 시 추방되거나 향후 미국 입국이 영구적으로 금지될 수 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을 열고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투자업체의 경제 활동과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돼는 안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서울에서도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우리의 우려와 유감의 뜻을 전달하고 우리 국민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 사건에 대해 주미 대사관 총영사와 주애틀랜타 총영사관의 영사를 현장에 급파하고 현지공관 중심으로 현장대책반을 출범시킬 것을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전했다.2025-09-06 19: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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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 기업 불법체류 단속에 "美 당국, 할 일 한것"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 불법 체류자 단속이 벌어진 데 대해 “그들은 불법 체류자였고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자기 일을 한 것”이라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언론 질의응답 과정에서 “그 사건은 조금 전에야 보고받았다”며 수색 대상인 현대차그룹의 미국 투자와 관련해 “그들은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팔 권리가 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일방적인 거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해외 기업 투자 역시 상호 이익에 기반한 거래라는 점을 강조하며 불법 체류 단속과는 별개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단속과 제조업 활성화 정책이 충돌한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는 다른 나라와 잘 지내고 안정적인 노동력을 원한다”고 답했다. 이어 “현장에는 불법 체류자가 많았고 이민 당국은 자기 일을 한 것”이라며 “그들은 바이든 정부 시절 불법 입국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 국토안보수사국(HSI)과 ICE, 마약단속국(DEA), 조지아주 순찰대 등은 4일 조지아주 서배나 인근 HL-GA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합동 작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475명이 체포됐으며 대다수가 한국 국적자로 불법 입국했거나 체류 자격을 위반한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었다고 미 당국은 설명했다. 외교부는 주미대사관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을 현장에 급파하고 긴급 대책반을 꾸리는 등 대응에 나섰다. 또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우리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2025-09-06 1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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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민당국, 현대차·LG엔솔 배터리합작 공장서 한국인 560명 체포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배터리회사)에서 미국 당국이 불법 체류 외국인 단속 차원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별도의 취업 비자 없이 전자여행허가(ESTA)를 활용해 입국한 뒤 현지에서 일하는 한국인을 불법 체류자로 판단한 것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일하는 LG에너지솔루션과 협력사,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임직원 560여명이 4일(현지시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에 체포됐다. 앞서 4일 현지시각 오전 8시 30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마약단속국(DEA), 조지아주 순찰대 등은 합동으로 조지아 서배너에 짓고 있는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을 예고 없이 급습했다. 한국에서 단기 출장을 온 LG에너지솔루션 직원 47명과 협력사 직원 250여명,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 직원 200여명 등으로 알려졌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오후 브리핑에서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투자기업의 경제 활동과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즉각 대응 차원에서 주미대사관과 주애틀랜타 총영사관 인력을 현장에 급파하고 현지 공관을 중심으로 대책반을 꾸려 상황에 대응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에서도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우리 정부의 우려와 유감을 전달했다"며 "우리 국민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미국 정부가 전자여행허가(ESTA)나 단기 상용 비자(B1)를 활용한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본사 소속 출장자들은 대부분 B1 비자나 ESTA를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STA는 미국에 일시적으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허가증, B1 비자는 회의나 계약 등 비즈니스 방문을 위해 발급받는 비자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불법체류 강력 단속 기조에 따라 미국 이민 당국의 판단 기준이 강화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본사 소속 출장자들이 발급 받은 비자는 통상적으로 사업이나 파견출장으로 미국을 방문할 경우 기존에 이용해왔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구체적인 단속 대상이 됐는지 현재 파악 중에 있다. 또한 주미대사관 총영사를 현지에 급파해 현장대책반을 꾸릴 예정이다.2025-09-05 19: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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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KT 해킹 의심" 통보하자… '문제의 서버'부터 서둘러 없앴나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해킹 의혹으로 정부 조사를 받고 있는 KT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관련 사실을 통보받은 직후 문제의 핵심 서버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파기한 것으로 드러나 ‘고의적 증거인멸’ 의혹이 거세지고 있다. KT는 정상적인 시스템 교체 절차였다고 해명했지만 드러난 정황은 이와 정면으로 배치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KIS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KISA는 지난 7월 19일 KT에 특정 서버에 대한 해킹 의심 정황을 통보했다. KT는 이틀 뒤인 21일, 자체 조사 결과 “침해사고 흔적이 없다”고 KISA에 회신했다. 하지만 불과 열흘 뒤인 8월 1일, KT는 KISA가 지목했던 바로 그 ‘원격상담시스템 구형 서버’를 전격 폐기했다. KT의 해명은 ‘계획된 절차’였다는 것이다. KT는 “신규 구독형 솔루션의 안정성이 3월 시범운용을 통해 충분히 검증됐고 비용 효율성을 고려해 추가 병행 운영 없이 8월 1일 구형 시스템을 퇴역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KT의 내부 회의 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최민희 의원실이 공개한 KT 내부 회의 자료에 따르면 KT 담당 부서는 KISA의 통보를 받기 전인 7월 2일, ‘신규 솔루션 안정화 기간이 필요해 기존 솔루션을 1~2개월간 병행 운용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구형 서버의 폐기는 최소 8월 21일 이후에나 가능했다. 하지만 KT는 KISA의 해킹 의혹 통보를 받은 직후 이 계획을 뒤집고 서버를 조기 폐기한 것이다. 이로 인해 정부의 진상 규명은 사실상 벽에 부딪혔다. KISA는 KT의 회신에도 불구하고 자체 분석을 계속해 문제의 서버가 원격상담시스템 서버라는 사실을 뒤늦게 특정했고 8월 12일 관련 자료 제출을 공식 요청했다. 하지만 KT는 “본 서버 폐기로 제출 불가”라고 답변했다. 폐기된 서버는 물리적 장비가 아닌 복구나 포렌식이 불가능한 가상 서버여서 해킹의 흔적을 찾을 길이 막혀버린 셈이다. 최민희 위원장은 “정부 기관의 해킹 의혹 통보를 받은 뒤 문제의 서버를 폐기한 것은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KT가 의도적으로 서버를 폐기했다는 의혹이 한층 더 짙어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진상조사를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낱낱이 파헤칠 필요성이 더 커졌다”며 “과기정통부는 해킹뿐만 아니라 KT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2025-09-05 15: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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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해킹 사고에 "깊이 사과"...피해 시 전액 보상 [이코노믹데일리]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가 최근 발생한 해킹 사고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의 입장을 발표했다. 조 대표는 4일 사과문을 통해 "사이버 침해 사고로 인해 고객분들께 많은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대표이사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는 회사의 보안 관리가 미흡했던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저와 롯데카드에 있다"고 덧붙였다.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지난달 26일 해킹 흔적 발견 이후 시스템 점검 결과 고객 정보 유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롯데카드는 비상대응체계에 돌입하고 국내외 의심거래 모니터링, 고객센터 24시간 운영 등 조치를 취했으며 해킹 시기에 해당 서버로 온라인 결제한 고객은 카드 재발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 대표는 "혹시라도 이번 침해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롯데카드가 책임지고 전액을 보상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린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다해 회사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전했다.2025-09-04 15: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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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공공기관 AI 사업,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공공기관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할 때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사전에 의무적으로 평가받아야 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5일부터 시행된다.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파일을 다루는 사업 추진 시 사전에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수립하는 제도다.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이 평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기존 고시에는 AI 분야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AI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들은 자체적으로 평가항목을 개발해야 하는 등 혼란을 겪어왔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고시를 개정해 △인공지능 시스템 학습 및 개발 △인공지능 시스템 운영 및 관리 등 2개의 세부 평가 분야를 신설했다. ‘학습 및 개발’ 단계에서는 AI 학습용 데이터에 민감정보나 14세 미만 아동 정보가 불필요하게 포함되지 않았는지 데이터의 보유 및 파기 규정이 명확한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운영 및 관리’ 단계에서는 AI 개발자와 운영 주체 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생성형 AI의 부적절한 답변이나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한 신고 기능 마련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방안을 제대로 수립했는지를 평가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에 마련된 기준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서도 AI 활용 시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고 관리하는 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세한 평가항목과 사례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2025-09-04 14: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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