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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심 교체 600만 명 돌파… "미교체 고객도 안심, 보호 서비스 운영" [이코노믹데일리] SKT 사이버 침해사고 이후 진행한 유심 교체 작업으로 600만명이 넘는 가입자가 새 유심을 받았다. 4일 SK텔레콤 뉴스룸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지난 3일 하루에만 가입자 14만 명이 유심을 교체해 누적 교체 가입자는 총 603만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유심 교체를 기다리는 예약 대기자는 325만명으로 줄었다. SK텔레콤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대기자 수가 200만명대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심 교체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가입자들의 불안감도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는 6일 현충일부터 사흘간 이어지는 연휴 기간 동안 아직 유심을 교체하지 못한 고객들을 위해 SK텔레콤은 별도의 보안 조치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자동 가입된 유심보호서비스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유심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SK텔레콤은 지난 5월 초 연휴 기간에는 공항 로밍센터에서도 유심 교체 업무를 지원했으나 현재는 로밍 관련 업무만 처리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따라서 유심 교체나 유심 재설정 서비스가 필요한 고객은 T월드 대리점에 예약 후 방문할 것을 권장했다.2025-06-04 14: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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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심 교체 589만명 완료… 안정화 단계 진입·예약 고객 지원 지속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의 사이버 침해 사고 후속 조치인 유심(USIM) 교체 작업이 3일 0시 기준 누적 589만명을 기록했다. 이는 현재까지 예약된 총 923만명(교체 완료 589만명 + 잔여 예약 334만명) 중 약 63.8%가 유심 교체를 마친 수치다. 교체를 기다리는 잔여 예약 고객은 334만명으로 사고 초기인 지난 5월 27일 416만명에서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최근 일일 교체 건수는 다소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5월 27일 30만명에서 시작해 5월 31일 14만명으로 줄었고 6월 1일에는 6만명까지 감소했다. 이후 6월 2일 14만명으로 일시 반등했으나 여전히 초기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교체 완료 고객과 예약 고객 비율을 보면 5월 27일에는 예약 고객이 전체의 약 46%를 차지했으나 6월 2일 기준으로는 36%까지 낮아졌다. SK텔레콤 측은 “일일 교체 수요가 초기 급증 구간을 지나 점차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며 “잔여 고객의 편의를 위해 안내와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점을 고려해 매일 온라인과 오프라인 브리핑을 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심 교체 과정에서 고객들은 몇 가지 사항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선불 교통카드 잔액이 있다면 환불 절차를 거쳐야 하며 유심에 저장된 연락처는 교체 전 백업해야 한다. 금융기관 등에서 발급받아 유심에 저장된 인증서는 교체 후 재발급받아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유심 교체 시 선불 교통카드 잔액 환불 신청과 연락처 복사, 금융기관 인증서 다운로드 등은 대리점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한편 통신업계는 최근 유심을 교체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은 유심 교체와 관계없이 재설정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통신 3사의 'PASS앱'에 등록한 모바일 신분증은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 재등록이 필요할 수 있다. 아이폰 사용자는 PASS앱, 인증서, 신분증 모두 재등록해야 하며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신분증만 재등록하면 된다. 유심 재설정을 한 경우에는 신분증 등을 재등록할 필요가 없다.2025-06-03 12: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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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플랫폼 "환불불가 숙박, 소비자 선택 존중해야"... 법학계 토론회서 주장 나와 [이코노믹데일리] 숙박 예약 플랫폼의 '환불불가' 상품 약관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학계로 이어졌다. 지난달 30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2025 한국재산법학회·한국소비자법학회 제1회 공동 판례연구회'에서는 해당 약관이 계약 자유의 실현이라는 주장과 소비자 권익 침해라는 반론이 맞섰다. 오서영 놀유니버스 NOL법무실장은 이날 토론자로 참석해 “환불불가 조항은 계약자유의 실현이기 때문에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환불불가 조항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된 불이익이 아닌, 가격 할인의 대가로서 제공된 옵션으로 명확한 고지 및 선택 과정을 거친 자발적 수락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의는 해외 온라인여행플랫폼(OTA) 부킹닷컴의 환불불가 상품 관련 대법원 판결이 주요 쟁점이 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부킹닷컴의 환불불가 조항이 소비자에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킨다며 사용 금지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9월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부킹닷컴의 손을 들어줬다. 오 실장은 OTA 사업자는 객실 예약 계약의 중개자일 뿐 판매 조건 설정 권한은 개별 숙박업소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각 숙박업소에 개별적으로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사정이 OTA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숙박 서비스는 단기임대차 계약으로 전자상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통신판매로 보더라도 청약철회권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3호는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오 실장은 “소비자도 환불가능과 환불불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더욱 더 낮은 가격으로 예약을 확정할 수 있다는 명확한 경제적 이익이 존재한다”며 “환불불가 옵션은 부당한 불이익을 강제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 차별화와 자율적 선택 보장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고형석 한국해양대 교수는 대법원 판결에 문제를 제기했다. 고 교수는 OTA를 통한 숙박 예약 계약을 통신판매로 인정하면서도 환불불가 약관이 불공정하지 않다고 본 대법원 판단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온라인 숙박플랫폼에서 체결된 숙박시설 이용계약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에 해당해야 하는데, 통신판매는 재화 등의 판매를 의미하며 임대차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르면 환불불가 약관은 무효임과 동시에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동 판례연구회는 한국재산법학회, 한국소비자법학회, 한국소비자원 등이 공동 주최했으며 OTA 환불불가 상품 외에도 항공 마일리지, 확률형 아이템 등 소비자법 분야 판례의 최근 동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2025-06-02 14: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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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경고에도 이통사 '리베이트 전쟁'…단통법 폐지가 기름 붓나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 사이버 침해사고 여파로 이동통신 시장이 가입자 쟁탈전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유통망에서는 고액의 판매장려금이 지급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장 안정화를 위해 나섰지만 다음 달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까지 예고돼 경쟁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최근 휴대폰 집단상가 등 일선 판매점에 40만원대의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지급했다. 이는 지난주 60만~70만원대에 이어 2주 연속으로 방통위의 시장과열 판단 가이드라인인 30만원을 훌쩍 넘는 수준이다. 경쟁이 가열되자 방통위는 지난달 26일과 28일 두 차례 이통 3사 임원을 소환해 과열 경쟁을 유발하는 이용자 차별 영업 정책 자제를 권고했다. 30일부터는 직접 현장 실태 점검에도 착수해 앞으로 한 달간 이용자 불안 심리를 악용한 과대 광고와 부당한 지원금 차별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유통채널의 마케팅 활동이 일시적으로 소강상태를 보이기도 했으나 현장에서는 다시 과열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SK텔레콤의 유심 교체 작업에 속도가 붙으면서 중단됐던 신규 영업도 이달 내 재개될 가능성이 이러한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SK텔레콤은 이번 해킹 사고 이후 40만 명이 넘는 가입자가 순감하며 기존 고객 이탈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영업 중단 조치가 해제되면 점유율 회복을 위한 공격적인 신규 유치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음 달 22일부터 시행되는 단통법 폐지는 점유율 경쟁의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지원금 상한선이 사라져 자유로운 보조금 책정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통사들도 이러한 변화에 대비해 내부적으로 마케팅 전략을 재정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보조금 경쟁 과열이 이용자 차별과 출혈 경쟁 등 시장 혼란을 재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인공지능(AI) 인프라 등 신사업 발굴에 나선 이통사 입장에서는 가입자 점유율 방어를 위한 마케팅에 과도한 재원을 투입하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직은 단통법이 유효하고 이용자 차별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에서도 위법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며 “실태 점검 후 필요할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6-02 09: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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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3중 보안' 도어캠 출시…현관 앞 불안감 잠재운다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현관문 앞 보안 강화를 위한 신규 서비스 '우리집지킴이 도어캠'을 선보인다. 이 서비스는 현관문 앞에서 발생하는 범죄나 택배·배달음식 도난 등을 예방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중점을 둔 3중 보안 체계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최근 출입문 앞 범죄는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2023년 발표한 '주거지역 범죄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절도 범죄의 절반 이상이 출입문 또는 공동현관 앞에서 발생했으며 특히 택배·배달 도난은 최근 3년간 약 1.7배 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집지킴이 도어캠은 현관문 앞 수상한 움직임이나 아이 귀가, 택배 도착 등을 감지해 사용자에게 알리고 실시간 영상 확인 및 자동 녹화 기능을 제공한다. 움직임이 감지되면 1초 내로 자동 녹화를 시작하고 스마트폰으로 즉시 알림을 보낸다. 야간에도 적외선(IR) 모드를 통해 선명한 영상 확인이 가능하며 외부 방문자와 양방향 대화나 음성 안내 송출도 지원한다. LG유플러스는 CCTV 서비스의 가장 큰 우려인 개인정보 탈취 방지를 위해 보안 성능을 대폭 강화했다. 우선 2단계 로그인(아이디와 휴대폰 인증)으로 타인의 무단 접속을 차단하고 사용자가 모르는 기기 로그인 시 이를 앱에서 확인 후 강제 로그아웃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다. 영상은 LG유플러스의 보안 클라우드에 암호화돼 저장되며 복제가 불가능한 보안 전용 칩(PUF)으로 해킹 위험을 원천 차단한다. 우리집지킴이 도어캠 서비스는 월 1만2100원(3년 약정, 모바일/인터넷 결합 시)에 도어캠 1대, 20GB 클라우드 영상 저장, 그리고 KB손해보험과 제휴한 보상 보험을 제공한다. 이 보험을 통해 화재 발생 시 연간 최대 5000만원, 시설 내 도난 시 최대 1000만원, 택배 도난 시 최대 50만원(연 2회 한도)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설치 또한 현관문에 별도 타공 없이 부착형으로 가능해 전·월세 거주자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제품 디자인은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레드닷 어워드에서 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우리집지킴이 도어캠 출시를 통해 기존 실내 보안 중심의 홈캠 서비스에서 나아가 실외 보안 영역까지 경쟁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기존 우리집지킴이 홈캠과 함께 가입 시 추가 할인 및 프로모션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안병경 LG유플러스 홈Agent트라이브 상무는 “혼자 사는 여성,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시니어 가구 등 보안이 절실한 고객층을 위해 실내외 통합 보안 솔루션을 구성했다”며 “업계 최고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통해 해킹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를 원천 차단,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신규 서비스는 증가하는 현관 앞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2025-05-30 09: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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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믹스 논란에 유연해진 서울시"…임대 대신 물량·기부채납 허용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의 소셜믹스 정책으로 재건축 단지마다 갈등이 이어지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도 적용의 유연성을 높이도록 지시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소셜믹스의 본질적 철학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주택 수를 늘릴 수 있게 다양한 제도 운영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소셜믹스는 한 아파트 단지 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동·층별로 섞어 배치하는 정책으로, 과거에는 임대 동을 따로 두다가 거주자 차별 문제가 불거져 동·층 혼합이 의무화됐다. 오 시장의 지시는 모든 동에 임대주택을 균등 배치한다는 원칙은 유지하되, 조합 반발로 한강 인접 동 등에 임대주택을 넣지 못할 경우 임대주택 공급 물량 확대나 추가 기부채납 허용 등 대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시 관계자는 “한강뷰 임대 배치를 고집하다가 사업 자체가 무산되면 모두에게 손해”라며 “조합과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에서 서울시가 한강변 임대주택 배치를 요구하자 조합원들의 강한 반발이 일었다. 조합은 시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으나, 일부 조합원들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여의도 공작아파트도 분양·임대 구분 없는 공개 추첨 지침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조합원들은 “임대가 한강뷰를 받고, 조합원은 저층에 배치될 수 있다”며 “이런 재건축은 손해”라고 반발한다. 강남구 대치동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는 일반분양과 임대주택 동·호수 추첨을 분리해 소셜믹스 원칙을 어겼으나, 서울시는 이를 수용하는 대신 20억원 현금 기부채납을 조합에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강남구에 임대·분양주택 전체 공개추첨을 지침으로 내렸으나, 구청이 이를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반영하지 않았고, 사후 인지해도 추첨이 이미 끝나 무효 처리에 한계가 있었다”며 “징벌적 성격의 부당이익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올해 3월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공개추첨 계획 수립, 일반분양승인 전 공개추첨 여부 확인 등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공개추첨 위반 시 처벌조항 신설 등 법령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5-05-28 08: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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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심 교체, 예약자 첫 추월…누적 459만명 완료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의 사이버 침해 사고 이후 진행된 유심 교체 작업에서 교체 완료 고객 수가 잔여 예약자 수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SK텔레콤은 27일 서울 중구 삼화빌딩에서 열린 일일브리핑을 통해 지난 26일 기준으로 31만 건의 유심 교체가 이뤄져 누적 459만명의 유심 교체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남은 잔여 예약자 444만명을 웃도는 수치다. 김희섭 SK텔레콤 PR센터장은 “유심교체 예약은 지금도 이제 하루에 한 1만~2만명 정도 늘고 있다”며 “현재 남은 잔여 예약자는 444만명으로 이제 교체하신 분이 예약 지금 남아 있는 분보다 더 많아졌다”고 말했다. 유심을 소프트웨어적으로 바꿔 교체와 같은 효과를 내는 유심 재설정을 선택한 고객도 26일 하루 1만2000명이 추가돼 누적 22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유심 교체 및 재설정 추세를 고려하면 잔여 예약자 수는 더욱 빠르게 줄어들 전망이다. SK텔레콤은 유심 수급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달 중으로 유심 500만 개를 확보한 데 이어 다음 달에는 570만 개 이상의 물량을 추가로 들여올 예정이다. 임봉호 SK텔레콤 MNO사업부장은 "유심 재고는 충분히 확보돼있다"며 "전국 2600개 티월드 매장에서 유심 교체 수준이 일일 30만명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물량이 모두 소화되면 사실상 유심 교체를 희망하는 고객의 수요를 대부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22일 고객신뢰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불법 인증 차단 FDS 프로그램, 유심보호시스템, 유심 교체 작업, 유심 재설정 등 고객 안심 패키지에 대해 설명하고 국내외 기업의 사건사고 대처 사례를 분석했다. SK텔레콤은 위원들이 “고객안심패키지에 대해 고객이 불안을 갖지 않도록 핵심 메시지를 더 쉬운 언어로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했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이동통신 시장의 판매장려금 경쟁과 관련해 SK텔레콤은 “경쟁사에서 지원금을 상향하면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 비슷하게 인상했다”며 “기존 고객의 관리와 최소한의 이탈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2025-05-27 11: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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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SKT 사태 계기, 국가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해야" [이코노믹데일리]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국가 전반의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역량 강화와 함께 기업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사건을 국가 전반의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의 계기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2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개인정보보호 페어&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워크숍' 기조연설에서 "최근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국민 불안이 상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2의 SKT 사고를 막기 위해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한 재발 방지 노력과 함께 개인정보 처리자들이 복잡한 침해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다루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의 전 과정을 재점검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총체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 위원장은 "전사적 차원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상시적·지속적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체계를 구체화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적·물적 투자를 비용이 아닌 핵심 투자로 인식하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주 ‘즉각적·기술적 조치’, ‘내부통제 강화’, ‘정보주체 권리구제 실질화’를 핵심으로 한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 초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인공지능(AI)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도 언급됐다. 고 위원장은 "2022년 말 챗GPT 등장 이후 전 세계 기업의 78%가 AI를 비즈니스에 도입하는 등 AI 기술은 미래산업의 핵심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며 "AI의 품질과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원천으로 꼽히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와 보호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위원회는 오픈AI, 메타, 딥시크 등 주요 AI 서비스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을 하고 미흡 사항을 발견해 개선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며 "신뢰 기반의 AI 기술 혁신이 가속화되도록 개인정보 적법 처리 근거 확대와 AI 개인정보 처리 특례 신설 등을 명문화하는 법제 정비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앞서 2023년 8월 ‘AI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기준, 공개 데이터 활용,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왔다. 한편 오는 9월 서울에서는 전 세계 95개국 150여 개 개인정보 감독기관이 모이는 GPA 총회가 열린다. 고 위원장은 “이번 총회는 우리나라가 국제 개인정보 규범 논의에서 리더십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준 정립을 주도할 기회가 될 것”이라며 민관 전문가들의 관심을 당부했다.2025-05-27 10: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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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내면 원칙 무너진다"…서울시, 강남 임대·분양 동호수 분리 용인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 대치동 재건축 단지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가 임대주택과 일반분양 동·호수를 분리해 추첨한 사실을 서울시가 사실상 용인했다. 임대와 일반분양 구분이 없는 주거환경을 강조해온 서울시의 소셜믹스 원칙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대치동 964번지 일대 ‘구마을3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면서 조합에 20억원 기부채납을 결정했다. 조합은 일반분양과 임대주택의 동·호수 추첨을 별도로 진행해 실질적으로 임대와 일반을 분리했지만, 서울시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동안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 동·호수 무작위 배정, 공동 출입구 등을 의무화하며 임대와 일반을 완전히 섞는 혼합형 배치를 추진해왔다. 이번에는 조합에 20억원 상당 현금 기부채납을 부과해 소셜믹스 미이행을 사실상 벌금화했다. 서울시는 “일종의 페널티”라고 설명하지만, 정비업계에서는 “돈으로 원칙을 사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단지는 강남권 ‘알짜 입지’로 분양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했다. 지난해 10월 일반분양에 약 3만8000명이 몰려 1순위 청약 경쟁률 1025대 1을 기록했다. 전용 84㎡ 최고 분양가는 22억3080만원, 현재 시세는 30억원 후반대로 15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고수익 기대감 속에 조합원들의 ‘임대 기피’ 심리가 더욱 강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의 이번 결정은 정책 기조 후퇴라는 평가도 따른다. 업계에서는 “다른 단지들도 비용만 부담하면 원칙을 피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 재건축 현장에서는 소셜믹스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임대주택 차별 철폐’라는 정책 명분에도 불구하고, 설계권 침해, 사업성 악화, 조합원 재산권 침해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서울시는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에 임대주택을 한강변 주동에 배치하라고 요구했지만, 조합원들은 “조망권 프리미엄을 임대에 양보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의도 공작아파트, 압구정3구역 등에서도 유사한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임대주택이 도입된 이후 같은 단지 내 임대와 일반분양 주택을 분리해 짓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임대 입주민에 대한 차별 논란이 커지며 최근에는 동호수 구분 없이 섞는 방식이 확산됐다. 2018년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임대주택은 공개 추첨으로 배정하도록 명시됐다. 하지만 이로 인해 조합원이나 일반분양자가 선호 동·층을 선점할 수 없게 돼 한강뷰, 로열층을 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등 역차별 논란도 불거졌다. 정책의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서울시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동안 서울시는 임대주택이 특정 동, 저층, 북향 등으로 몰리며 실질적 사회적 분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완전 혼합 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소셜믹스가 더 이상 강제 사항이 아니다”라는 신호를 시장에 줬다는 분석이다. 이 사안은 단순 행정 절차를 넘어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정책의 방향성과 형평성에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란 진단도 있다. 강남 등 고급 주거지일수록 임대주택 거부감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만큼, 공공성과 실현 가능성의 균형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서울시 내부에서도 분리, 차별, 형평성 문제 등 정책적 딜레마가 깊어지고 있다는 전언이다.2025-05-27 10: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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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금보원, '2025년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은 지난 22일 체결한 금융분야 보안위협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2025년 금융권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버그바운티)'를 함께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버그바운티는 금융회사가 운영중인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해, 자체 내부 보안점검만으로는 발견하지 못한 취약점을 화이트 해커·학생 등 외부시각과 집단지성을 통해 발견 및 조치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특히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금융 정보기술(IT) 신기술, 공개형 소프트웨어 도입이 활발한 최근 금융IT 환경에서 제로데이 어택 등 신종 취약점의 조기 포착·조치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버그바운티가 금융회사 스스로 보안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자율시정 기회가 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금융권 안팎의 침해사고 발생 등 사이버 위기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더 많은 금융회사가 버그바운티를 통해 보안역량을 점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취약점 탐지 대상인 참여 금융회사가 지난해 22개사에서 32개사로 확대됐다. 화이트해커·학생 등 취약점 점검 참가자는 취약점 탐지 대상 32개 금융회사에 대해 3개월간(6월 1일~8월 31일) 취약점 발견을 위해 화이트해킹을 실시하며, 신고된 취약점은 전문위원들의 평가를 거쳐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과 금보원은 안전한 금융환경 조성과 금융회사 보안역량 강화를 위해 버그바운티를 지속 확대·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보다 많은 화이트해커가 버그바운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5-27 09: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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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SKT 해킹 후폭풍…통신·플랫폼 전방위 보안 실태 직접 살핀다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발생한 SK텔레콤 침해 사고를 계기로 KT, LG유플러스 등 주요 통신사와 네이버, 카카오, 쿠팡, 우아한형제들 등 주요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국민의 정보 보호와 사이버 보안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과기정통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보안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 인력을 투입해 지난 23일부터 해당 기업들에 대한 점검을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SKT 사고 조사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되며,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될 예정이다. 법정 조사와 달리 각 기업의 동의를 받아 시행되지만, 점검 과정에서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사고 처리 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그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정부는 SKT 사고 직후부터 통신·플랫폼사를 상대로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대응을 이어왔다. 지난달 22일 통신 3사와의 긴급 현안회의를 시작으로 민관합동조사단 주재 회의, 주요 플랫폼사까지 포함한 회의를 잇달아 열어 각 사의 취약점 점검을 요청했다. 이달 12일에는 '통신·플랫폼사 보안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과기정통부가 제공한 BPF 악성코드 정보를 활용해 기업들이 자체 보안 점검을 진행하도록 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지난 19일 SK텔레콤 해킹 사고 관련 2차 조사 결과 발표에서 “SK텔레콤뿐 아니라 다른 통신사나 주요 플랫폼 기업, 공공기관에 대한 우려도 잘 인지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공격 및 피해 여부도 동시에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KISA가 보호나라에 위험 악성코드 정보를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고, 민간 인프라 관련 기업들에게도 공문을 보내 보안 강화를 요청했다”면서 “이번 점검은 각 기업이 자체 점검 후 현장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문제가 확인되면 즉시 신고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번 전방위적 보안 점검은 SK텔레콤 해킹 사고의 여파가 다른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점검 결과에 따라 기업들의 보안 시스템에 추가적인 취약점이 드러날 경우 파장이 커질 수 있으며, 정부 차원의 후속 보안 강화 대책 마련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내 주요 통신 및 플랫폼 기업들의 사이버 보안 전반에 대한 경각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2025-05-26 1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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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업 정보보호 투자액 "연 30억"…국내 기업 투자 현주소 '빨간불'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정보보호에 누적 1000억원 이상 투자한 국내 기업은 총 10곳으로 집계됐다. 다만 주요 기업의 연평균 정보보호 투자액은 SK텔레콤 연간 투자의 3% 수준인 30억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돼 향후 정보 침해 공격 시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업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보호공시 종합포털 등에 따르면 정보보호 투자액 공시 의무화가 이뤄진 2022년(2021년 사업 실적 기준) 이후 정보보호에 가장 많은 투자를 집행한 기업은 삼성전자였다. 삼성전자는 2021년 1717억원, 2022년 2435억원, 2023년 2974억원을 투자해 최근 3년간 총 7126억원을 기록했다. 2위는 3년간 총 3274억원을 투입한 KT가 차지했다. 이번에 해킹 사태가 벌어진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포함)은 유·무선 사업영역에서 2021년 861억원, 2022년 787억원, 2023년 867억원 등 최근 3년간 총 2515억원을 투자해 3위를 기록했다. 이어 쿠팡(1834억원), SK하이닉스(1743억원), LG유플러스(1366억원), 삼성SDS(1307억원), 우리은행(1246억원), 네이버(1183억원), LG전자(1170억원) 등이 최근 3년간 누적 투자액 1000억원을 웃돌았다. 정보보호 의무 공시는 회선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 및 매출액 3천억원 이상 상장사에 정보보호 투자 금액과 인력 등을 알리도록 한 제도로 2022년 도입됐다. 2024년(2023년 실적 기준)에는 655개 기업이 공시 의무 대상이었으며 의무 대상이 아닌 91개 기업이 자율로 참여해 총 746개 기업이 공시했다. 이들 기업이 2023년에 정보보호에 투자한 금액은 총 2조1196억원이었다. 이를 공시 도입 첫해(2021년 기준 658개 기업 1조572억원)와 비교하면 공시 참여 기업 수는 13.4% 늘었고 정보보호 투자액은 40.6% 증가했다. 전체 정보보호 투자액을 공시기업 수로 나눈 평균 정보보호 투자액은 2021년 23억원에서 2023년 29억원으로 24.5% 증가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투자액만 놓고 보면 국내 대부분 기업의 보안 역량은 이번에 해킹 사태가 발생한 SK텔레콤보다 한참 낮은 수준"이라며 "국내 대다수 기업이 고도화된 해킹에 훨씬 더 취약하고 일부는 모르는 사이 이미 공격당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과거에는 해킹이 금전적인 목적으로 이뤄졌다면 이제는 주요 인물과 기반 시설에 대한 악성코드 공격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유사시 국가 인프라를 마비시키려는 시도가 우려되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보안 시스템을 재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SK텔레콤 서버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진 'BPF도어'(BPFDoor)는 2022년 이후 글로벌 사이버 보안업체에 의해 지속적으로 위험성이 제기된 악성코드다. 글로벌 보안업체 트렌드마이크로는 "중국 해커조직 '레드 멘션'이 BPF도어를 활용 중"이라며 "한국, 홍콩, 미얀마 등 아시아와 중동 지역 통신사와 금융사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 스파이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2025-05-26 09: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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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사이버 전쟁' 막는다…정부, 이례적 '주의' 경보, 왜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가 사이버 안보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대선 전후로 고조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보안 태세를 '주의' 단계로 격상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최근 국가 사이버 위기 경보 단계를 기존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높였다. 이번 조치는 국가정보원의 종합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대통령 선거를 직접적인 배경으로 사이버 위기 경보가 '주의' 단계까지 격상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만큼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경보 단계 격상은 국가 배후로 추정되는 해킹 조직 등의 사이버 공격 가능성이 실제로 높아지는 등 안보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국정원을 필두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ISA 등 관계 부처 및 기관은 사이버 공격 시도 탐지 및 방어, 유사시 즉각적인 복구 체계 가동 등 대응 역량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라는 민감한 시기에는 아주 작은 규모의 사이버 침해 사고라도 발생할 경우 곧바로 선거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나 부정선거 의혹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주요 우려 사항이다. 정부는 이러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사이버 보안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관련 부처 간 정보 공유 및 협력 체계를 긴밀하게 운영하며 만일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2025-05-26 09: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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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통신사 해킹 대응 경험 공유…앤 뉴버거, 27일 FKI타워 세미나 강연 [이코노믹데일리] 앤 뉴버거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사이버·신기술 담당 국가안보 부보좌관이 한국을 방문해 국가를 표적으로 하는 해킹 범죄의 심각성과 국제 연대의 중요성을 논의한다.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는 오는 2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AI(인공지능) 시대의 디지털 주권과 사이버 안보'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 국가 차원의 사이버 안보 대응 전략과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조 강연은 앤 뉴버거 스탠퍼드대학교 교수가 맡는다. 뉴버거 교수는 2019년 미국 사이버보안국 초대 국장을 역임했으며 2021년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백악관 NSC 부보좌관으로 임명돼 올해 1월까지 관련 직무를 수행한 사이버 안보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다. 그는 지난해 미국 3대 통신사를 포함한 9개 네트워크가 해킹 공격을 받은 사건 당시 백악관에서 직접 대응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한 국가 안보 차원의 접근과 대응 방안을 강연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태를 포함해 한미 양국이 외부 해커 조직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는 만큼 민관 협력과 국제 공조를 통한 방어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뉴버거 교수는 지난해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를 통해 "해킹 위협에 맞서기 위해 정부와 민간 산업 간 협력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통한 공동 해결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그는 기조 강연에 이어 진행되는 패널토론에도 참여해 국내 전문가들과 다양한 사이버 안보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 좌장은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석좌교수가 맡으며 김휘강 고려대 교수(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김진수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수석부회장, 이영주 신한금융지주 정보보호팀장 등이 참석한다.2025-05-25 13: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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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간 조용히 침투"… APT 그림자 위협 'TA-ShadowCricket' 실체 드러나 [이코노믹데일리] 안랩 ASEC(시큐리티 인텔리전스 센터)과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가 중국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APT(지능형 지속 위협) 그룹 ‘TA-ShadowCricket(별칭 Shadow Force)’의 최근 사이버 공격 활동을 공동으로 추적·분석한 보고서를 23일 발표했다. 양 기관은 2023년부터 최근까지 해당 그룹의 활동을 면밀히 조사해왔다. ‘TA-ShadowCricket’은 2012년경부터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나, 관련 정보가 거의 없어 보안 업계에서도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조직이다. 이번 분석 결과 이들은 외부에 노출된 윈도우 서버의 원격 접속(RDP) 기능이나 데이터베이스 접속(MS-SQL) 취약점을 노려 시스템에 침투한 것으로 확인됐다. 침투 시에는 주로 비밀번호를 무작위로 대입하는 브루트포스 공격 방식을 사용했다. 이들은 침투 후 금전 요구나 즉각적인 정보 유출 같은 일반적인 해킹 행태를 보이지 않았다. 대신 시스템을 원격 조종할 수 있는 백도어 악성코드를 설치하고 이를 정상 실행파일 내부에 숨겨 사용자가 의심 없이 실행하도록 유도했다. 이를 통해 전 세계 2000대 이상의 감염된 시스템을 지난 13년 이상 조용히 통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안랩과 NCSC가 확보한 이들의 C&C(명령제어) 서버에는 실제로 운영 중인 중요 시스템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공격자는 이 감염 시스템들을 봇넷의 일부로 삼아 필요시 언제든 분산 서비스 거부(DDoS) 공격이나 추가 침해에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했다. 이명수 안랩 ASEC A-FIRST팀장은 “이번 공격 그룹은 수천 개의 피해 시스템과 C&C 서버를 13년 이상 운영하면서도 조용히 활동해 온 보기 드문 사례”라며, “이처럼 장기간 통제되고 있는 감염 시스템은 공격자의 의도에 따라 언제든 실제 공격에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악성코드 제거와 C&C 서버 무력화 등 선제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윈도우 운영체제와 MS-SQL 서버, 원격 접속 기능 등을 항상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하고 외부 접근 설정을 점검해야 한다. 관리자 비밀번호는 영문, 숫자, 특수문자를 조합해 복잡하게 설정하고 가능한 경우 다단계 인증(MFA)을 적용하는 것이 권고된다. 안랩은 V3, EDR, MDS 등 자사 보안 솔루션을 통해 해당 그룹이 사용하는 악성코드를 탐지·차단하고 있으며 관련 위협에 대한 탐지 및 선제 방어 기술을 지속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동 보고서 전문은 ASEC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발표는 잠복형 APT 공격의 지속적인 위협과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전문가들은 ‘TA-ShadowCricket’과 유사한 장기 잠복형 공격이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며, 기업과 개인의 보안 의식 제고 및 최신 보안 기술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한다.2025-05-23 15: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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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투자의 딜레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9/2025051911220775838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