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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누티비' 운영자 2심서 징역 4년 6개월…웹툰 업계 "엄벌 환영" [이코노믹데일리] OTT 불법 공유 사이트 '누누티비'와 웹툰 불법 사이트 '오케이툰' 운영자에게 항소심에서 이례적인 중형이 선고됐다.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관행에 제동을 거는 판결로 콘텐츠 업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13일 대전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운영자 A씨에게 1심(징역 3년)보다 1년 6개월 상향된 징역 4년 6개월과 추징금 3억74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사 범행으로 실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웹대협)는 18일 성명을 내고 "저작권 침해 범죄의 중대성을 반영한 엄정한 사법 판단"이라며 "업계의 지속적인 엄벌 촉구와 창작자 보호 필요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웹대협은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국내 주요 웹툰 플랫폼사로 구성된 단체다. 특히 이번 재판부는 형량 가중의 근거로 '권리사들이 제출한 엄벌 탄원'을 직접 명시했다. 이는 콘텐츠 업계의 절박한 호소가 사법부의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동안 불법 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이는 막대한 수익에 비해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솜방망이'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걸려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퍼지며 '제2의 누누티비'가 우후죽순 생겨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웹대협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저작권 침해를 통해 불법 수익을 노리는 이들에게 강력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저작권 침해 범죄는 반드시 엄벌에 처해진다는 명확한 선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025-11-18 10: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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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범수 SM 시세조종 혐의 1심서 무죄…검찰 무리한 기소에 '경고'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 기소된 지 약 1년 2개월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재현 전 투자총괄대표 등 전현직 임원과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에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단순한 승소를 넘어 재판부가 검찰의 수사 방식까지 이례적으로 질타하면서 카카오를 짓눌러온 최대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됐다. 이번 판결은 향후 국내 인수합병(M&A) 시장에서 경영권 분쟁 시 주식 매입 행위의 정당성 범위를 가르는 중요한 판례가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시세조종 의도'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2023년 2월 카카오가 경쟁사 하이브의 SM엔터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약 2400억원을 투입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원 이상으로 끌어올렸다고 주장했다.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할 만큼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카카오의 주식 매매 양태가 시세 조종성 주문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또한 당시 시장에서는 하이브의 공개매수가 끝난 뒤에도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존재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분 확보를 위한 정상적인 매수 활동이었다는 카카오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특히 이번 판결이 주목받는 이유는 재판부가 검찰의 증거와 수사 관행을 정면으로 비판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였던 핵심 관계자의 진술에 대해 "금융감독원 조사 내용을 뒤집고 검찰에서 진술을 번복했다"며 "수사 대상에서 벗어나려는 동기가 충분해 보여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했다. 나아가 "피의자나 관련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유도하는 수사 방식은 이 사건처럼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며 "앞으로는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무죄 판결을 넘어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수사 관행에 대한 사법부의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1년 넘게 이어진 재판으로 카카오는 '시세조종 기업'이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지며 그룹 전체가 위기에 빠졌다. 창업자가 직접 법정에 서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기업 이미지는 추락했고 경영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무죄 선고 직후 김범수 센터장은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그간의 마음고생을 드러냈다. 카카오 역시 공식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은 뼈아프다"고 밝혀 승리의 기쁨 속에서도 과거의 경영 전략에 대한 성찰의 뜻을 내비쳤다. 이번 판결로 카카오는 최대 경영 리스크를 덜고 분위기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SM엔터 인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데 이어 법적 정당성까지 확보하면서 엔터테인먼트 사업 확장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또한 M&A 시장에서 경쟁사의 공개매수에 대응하기 위한 장내 주식 매입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검찰은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1심 재판부가 증거 능력과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만큼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2025-10-21 13: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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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 AI 숏츠 제작 기술 '헬릭스 숏츠' 창작자에 무료 제공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인공지능(AI) 숏츠 제작 기술 ‘헬릭스 숏츠’를 웹툰 창작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창작자들이 손쉽게 홍보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웹툰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카카오엔터는 지난 29일부터 콘텐츠 공급사(CP)를 대상으로 ‘헬릭스 숏츠 AI 에이전트’ 기능을 무료로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창작자가 웹툰 회차를 업로드하면 AI가 이미지와 줄거리를 분석해 40초 내외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자동으로 제작해준다. 기존에 3주가 걸리던 작업을 2시간으로 단축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숏츠 영상은 작가 동의를 거쳐 카카오페이지는 물론 유튜브 등 외부 채널에서도 작품 홍보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이는 낯선 작품에 대한 독자들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작품 열람율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헬릭스 숏츠는 AI가 작품 속 이미지와 분위기를 정교하게 이해하고 내레이션, 배경음악, 화면 구성 등을 유기적으로 조합하는 고도화된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김기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CTO는 “색다른 IP 몰입 경험을 업계에 제시한 ‘헬릭스 숏츠’가 창작자에게 제공됨으로써 국내 웹툰 산업 저변이 또 한 번 확장되고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내 창작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AI 기술을 꾸준히 연구하고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0-01 1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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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창사 이래 첫 그룹 단위 신입 공채…6개사 참여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그룹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그룹 단위 신입사원 공개 채용을 실시한다. 이번 공채는 AI 기술 활용에 익숙한 ‘AI 네이티브’ 인재를 선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AI 확산이 신규 채용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신기술에 익숙한 청년 세대를 혁신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그룹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채용에는 카카오 본사를 비롯해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뱅크,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페이 등 6개 주요 계열사가 참여한다. 지원자는 이 중 한 곳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지원서 접수는 오는 8일부터 28일까지 그룹 통합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전형은 서류 심사, 코딩 테스트(테크 직군 한정), 면접 순으로 진행되며 최종 합격자는 2026년 1월 입사한다. 정신아 카카오 CA협의체 의장은 “지금 청년들은 다양한 AI 기술을 접하고 활용하며 함께 성장해 온 첫 세대”라며 “남다른 질문으로 창의적인 답을 찾아낼 줄 아는 젊은 인재들의 적극적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09-03 11: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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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 원작 웹툰 '파인'과 디즈니+ 드라마 선순환 콜라보레이션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인기 웹툰 윤태호 작가의 ‘파인’ 조회수와 매출이 증가하며 디즈니+ 오리지널 시리즈 ‘파인: 촌뜨기들’과 상승효과를 내고 있다. ‘파인’은 신안 앞바다 보물 도굴을 위해 모인 범죄자들 이야기를 그려낸 작품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인기 지식재산권으로 지난달 셋째 주 대비 이달 셋째 주 조회수 약 58배, 매출 26배 증가했다. 인기 비결은 4가지 요소로 꼽아볼 수 있다. 우선 드라마를 통해 대중에게 노출이 확대되며 원작 웹툰이 재조명 받았다. 다음으로 등장인물이 가진 현실감 있는 결함이다. 완벽하지 않은 인물들이 가진 욕망과 결함은 독자로 하여금 본인 약점과 동일시돼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낸다. 또한 극중 인물들은 전국 각지 사투리를 사용하며 독자에게 친근감을 부여한다. 마지막으로 등장인물 특성을 완전한 악으로 두지 않으며 독자 스스로 성찰하도록 여운을 남긴다. 궁극적으로 이 작품은 욕망과 생존이 뒤얽힌 인간 군상을 그리며 욕망에 이끌리는 평범한 우리네 삶을 묘사해 독자의 공감을 가져온다. 이달 16일 디즈니+ 오리지널 시리즈 ‘파인: 촌뜨기들’ 에피소드가 차례대로 공개되며 원작 웹툰 인기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웹툰과 카카오페이지에서 오는 29일까지 웹툰 ‘파인’을 모티브로 한 이벤트도 열리는 중이다. 100만원 상당의 순금 달 항아리 오브제 등 다양한 경품을 추첨 지급한다.2025-07-23 15: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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