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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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의 도전과 배틀그라운드의 영광···크래프톤 15년 성장 서사 [이코노믹데일리] 어느 날, 전 세계 게임 시장의 심장부인 스팀(Steam) 차트 최상단에 낯선 이름 하나가 박혔다. 승리의 문구는 투박했지만 강렬했다. “이겼닭! 오늘 저녁은 치킨이닭!(Winner Winner Chicken Dinner!)” 그 한 문장이 전 세계 게이머들을 밤새도록 모니터 앞에 붙잡아 두었고 한국의 중견 개발사가 만든 게임 하나는 그렇게 글로벌 게임 생태계를 흔들어 놓기 시작했다. ‘배틀그라운드(PUBG)’ — 지금은 e스포츠 종주국 한국을 상징하는 대표 지식재산권(IP)이지만 그 출발점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개발자들의 ‘낭만’과 무모할 만큼 과감한 실험 정신이었다. 크래프톤의 역사란 한국 게임 산업이 ‘우물 안 개구리’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세계 시장으로 비상한 가장 극적인 서사이자 도전의 기록이었다. ◆MMORPG 왕국에 반기를 들다···‘테라’라는 첫 비행 시간을 2000년대 후반으로 되돌려 보자. 대한민국 게임 시장은 ‘리니지’가 지배하던 정통 대규모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의 왕국이었다. 마우스를 클릭하고 키보드로 스킬을 사용하는 정적 전투가 룰처럼 자리 잡았던 그 시절, 서울 강남의 작은 사무실에 ‘블루홀 스튜디오(현 크래프톤)’라는 낯선 이름의 개발사가 조용히 등장했다. 그들의 모험은 하나의 질문에서 출발했다. “MMORPG에서도 콘솔 액션처럼 싸울 수 없을까”. 프로젝트명 S1, 훗날 ‘테라(TERA)’로 불리게 되는 도전의 시작이었다. 그들이 선택한 길은 ‘프리 타겟팅(Free-Targeting)’이었다. 수천 명이 동시에 접속하는 오픈 월드 환경에서 캐릭터간 거리·방향을 실시간으로 계산하고 회피와 타격을 정교하게 구현한다는 것은 당시 서버 기술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그러나 개발진은 포기를 몰랐다. 4년의 인고, 400억원의 개발비, 수많은 밤을 지새운 엔지니어들의 투쟁이 쌓여 2011년 1월 11일 오전 6시, 마침내 ‘테라’의 서버가 열렸다. 그날의 열기는 기록으로 남았다. 오픈 5분 만에 동시 접속 1만명을 돌파했고 점심 무렵 10만명을 넘어섰으며 오후 9시 55분엔 최고 동시 접속자 16만5400명이라는 전무후무한 숫자가 찍혔다. 36개의 서버가 붉게 타오르던 장면은 단순한 흥행을 넘어 한국 게임 개발력이 세계적 기술 수준에 도달했음을 입증한 승전보였다. 비록 11년 뒤인 2022년, 아르보레아 대륙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유저들의 배웅 속에 ‘디지털 장례식’으로 막을 내렸으나 테라가 남긴 서버 운용 기술과 논타겟팅 전투 노하우는 이후 크래프톤이라는 거목을 지탱하는 뿌리가 됐다. ◆낯선 모더와의 도박···‘배틀그라운드’의 탄생 그리고 그 뿌리에서 피어난 꽃이 바로 ‘배틀그라운드’다. 테라 이후 성장의 정체기에 놓였던 블루홀은 김창한 PD(현 크래프톤 대표)를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모험을 택했다. 아일랜드의 브렌든 그린을 영입하며 ‘배틀로얄’이라는 생소한 장르에 베팅한 것이다. “최후의 1인이 남을 때까지 살아남는다.” 한 번 죽으면 끝이라는 잔혹한 룰은 게이머의 본능을 자극했고 전 세계는 곧 '에란겔'을 전장 삼아 밤새도록 낙하산을 펼쳤다. 2017년 3월 스팀 얼리 액세스로 출시된 배틀그라운드는 대규모 마케팅 없이도 입소문만으로 폭발했다. 6개월 만에 ‘도타 2’의 동접 기록을 넘어섰고 최고 동접 325만명이라는 스팀 역사상 불멸에 가까운 기록을 세웠다. 한국 게임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는 역사적 장면이었다. 그 열풍은 PC에만 머물지 않았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은 누적 매출 13조원을 돌파하며 모바일 게임 시장을 다시 썼다. 인도에서의 서비스 중단과 재개라는 변수 속에서도 ‘국민 게임’ 반열에 올랐고 2021년 기업가치 30조원을 목전에 두며 상장에 성공했을 때 크래프톤은 더 이상 한국에만 머무는 기업이 아니었다. 배틀그라운드는 ‘보는 게임’ 시대를 앞당겼고 e스포츠 시장의 저변을 넓히며 세계 청춘들에게 ‘에란겔’이라는 공통의 추억을 남겼다. 테라가 불가능해 보였던 기술에 도전하던 그 뜨거운 밤들과 배틀그라운드가 전 세계를 ‘치킨 디너’ 열풍으로 데워냈던 순간을. 그것은 한국 게임 산업이 가장 찬란하게 빛났던 시간이자 앞으로도 길을 밝힐 등대다. 기술과 열정이 만나 전설을 만든 블루홀의 도전정신은 지금의 크래프톤을 존재하게 한 가장 위대한 자산이며 그 DNA가 다시 한번 혁신을 향해 불꽃을 일으키길 기대하고 싶다.2025-11-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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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의 정론직필] 대장동, 더 이상 국정의 블랙홀이 되어서는 안 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0/20251120095436749202.png)
대장동, 더 이상 국정의 블랙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코노믹데일리] 대장동 문제는 이미 너무 오래 한국 사회의 에너지를 삼켜왔다. 정치권은 끝없는 공방을 이어가고, 일부 세력은 사실관계와 상관없는 주장까지 동원하며 국론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냉정하게 보자. 이 사안은 정치적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며,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끝없이 끌어들여 국정 동력을 소모시키는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대장동 사업의 본질은 분명하다. 당시 부동산 시장은 코로나 사태의 충격으로 급속히 하강하던 국면이었다. 그런 시장 환경에서 고위험 개발 프로젝트였던 대장동 사업은 누구도 폭등을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성남시가 공공의 몫을 사전에 확보한 것은 당시 기준으로 최선의 행정적 판단이었다. 그러나 이후 전 세계적 저금리와 유동성 과잉이 겹치면서 부동산 시장은 급반전했고, 그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들의 이익이 비정상적으로 커졌다. 이 불로소득적 개발이익을 어떻게 환수하고, 어떤 법적 책임을 묻느냐가 지금 우리가 다뤄야 할 정책적 과제의 핵심이다. 문제의 본질은 바로 여기다. 민간 업자들의 과도한 이익과 그 과정에서의 불법·비리를 조사하고, 환수할 것은 환수하는 것. 이것이 국가가 취해야 할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대응이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일부 정치권은 이 문제를 ‘대통령 흔들기’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명확한 증거도 없이 대통령을 앞장세워 끌어들이고, 사안을 끝없는 정치적 투쟁의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는 국가적 손실이며, 국정 운영 전체를 흔드는 위험한 일이다. 진실은 단순하다.대장동 사업에서 민간이 가져간 초과이익은 시장 급변이라는 외부 변수의 산물이다. 행정의 문제라기보다, 부동산 시장의 비정상적 폭등이 만들어낸 구조적 현상이다.따라서 해법 또한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이제라도 대장동을 '개발이익 환수 제도의 전면 재정비'라는 원점에서 다뤄야 한다.이 사안을 특정 정치인에 대한 공격 도구로 활용하려는 시도는 국민의 눈을 가리고 국익을 희생시키는 일이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대장동에 함몰되어서는 안 된다. 비이성적 정치투쟁을 멈추고, 정책적 문제를 정책으로 풀어야 한다.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다. 이제는 대장동을 둘러싼 정쟁의 시대를 끝내고,제도 개선과 공정한 환수라는 정상적 국정의 길로 돌아와야 한다.2025-11-20 09: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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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베트남 주석 만나 "年 7% 압도적 성장, 함께 하고 싶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통해 "(베트남이) 지금은 연평균 성장률이 7%에 가까울 정도로 압도적 성장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도 베트남의 성장 발전에 함께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경북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을 만나 "베트남은 서구 열강들의 무력 점거 시도를 지난한 투쟁을 통해 막아낸 정말 위대한 국가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석님의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베트남 간 문화, 민간 교류를 포함해 경제 협력과 안부국방 협력 등 모든 영역에서 지금까지와는 아예 격이 다른 새로운 큰 협력관계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르엉 끄엉 주석도 "복잡하게 변동하고 있는 글로벌 정세 속에서 한국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 대통령이 한국을 이끌어서 더 많은 새로운 기적을 이루시리라 확신한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베트남과 한국의 외교관계 수립 후 지난 30년 동안 양국 관계가 끊임없이 공고해지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제는 양국이 신뢰할 수 있는 전략적 협력 파트너가, 서로 잘 일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 "이번 계기에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저의 일관된 정책을 재확인한다"며 "국민들의 이익과 역내 세계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심층적이고 효과적인 방향으로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베트남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 국빈으로 방문한 국가다. 지난 8월 베트남의 실질적인 서열 1위로 꼽히는 또 럼 공산당 서기장이 국빈으로 방한했다. 당 서기장은 베트남 최고 지도자로 정치·군사적 권력을 쥐고 있다. 베트남의 공식 수반은 국가주석이지만 실권은 당 서기장에 있다. 이 대통령은 또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지난 6월 끄엉 주석과 정상통화를 통해 한국과 베트남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추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2025-10-30 17: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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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정부 결정 집행할 책무 있어"…조직개편안에 첫 입장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해 "금감원은 공적 기관으로서 정부 결정을 충실히 집행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에 이어 이 원장도 조직개편안에 수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금융당국 조직·업무 분리 작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감독체계 개편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수개월 논의와 당정대 협의를 거쳐 공식적인 정부 조직개편안으로 최종 확정·발표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금감원 본연의 역할 수행을 여러 차례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은 또 이세훈 수석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입법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즉시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전날 국회가 금융위설치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만큼 향후 필요한 부분에 의견을 내는 등 국회 법률 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원장은 임원들에게 "감독원 본연의 업무에 일체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 "최고 수준의 책임감과 경각심을 갖고 담당 업무를 확실히 챙겨달라"며 질책 섞인 당부를 했다. 회의 분위기 역시 무거웠던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이억원 위원장도 전날 열린 취임식에서 직원들에 편지 형식으로 "공직자로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을 따르는 게 우리 책무이자 의무"라며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장도 수용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금감원만 끝까지 반대하는 집단으로 비쳐선 안 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금감원 노조원들은 정부의 조직개편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만큼 이런 이 원장의 발언이 내부 동요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 원장은 지난 12일 노조와 면담에서 "조직 분리 비효율성, 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독립성 및 중립성 약화 우려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날 금감원 본연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입장이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단 것이다. 조직개편안은 금감원을 분리해 금융소비자원(금소원)을 신설하고, 금감원과 금소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금감원 직원들은 이날까지 엿새째 '검은 옷' 시위를 이어갔다. 금감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8일 국회 앞 야외 집회 등 장외 투쟁을 진행하며 여론전을 확대할 계획이다.2025-09-16 15: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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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노조, 5개월 만에 "노숙 농성 중단"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4월부터 천막 노숙 농성을 시작한 홈플러스 노조원들이 5개월 만에 중단한다.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장은 15일 성명을 통해 "지난 11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농성장을 방문해 '이 문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엄중히 다루고 있고 선량한 인수자를 통한 인수합병(M&A)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노조는 정부의 약속을 신뢰해 무기한 노숙 농성을 오늘부로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노조 측에 따르면 김 장관은 홈플러스 농성장 방문 당시 "추석 전까지 관련 부처와 당사자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보고하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했다. 안 지부장은 "추석 전까지 정부의 답변이 없거나 약속이 미흡하다면 더욱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 주도의 M&A를 통한 홈플러스 회생이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홈플러스 노조는 지난 4월 14일부터 MBK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D타워 앞에 천막을 치고 노숙 농성을 시작했다. 이어 지난 달 11일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장소를 옮겨 농성을 이어갔다.2025-09-15 16: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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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산은 회장 첫 출근…"다시 돌아와 책임감 막중" [이코노믹데일리]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이 첫 출근길에 "(산은으로) 다시 돌아와 책임감이 막중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 본점으로 출근한 박상진 산은 회장은 "걱정도 되지만, 잘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산은은 이날 박 회장 취임식 이후 취임사를 배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주 깜짝 임명된 박 회장은 지난 10일부터 서울 여의도 소재 한 호텔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하고 첫 일정으로 산은 노동조합와의 비공식 면담을 진행한 바 있다. 산은 노조가 '본점 부산 이전 철폐' 등 내용을 남은 노조 요구안을 전달하며, 수용하지 않을 경우 출근 저지 투쟁을 벌이겠다고 나서면서다. 면담에는 김현준 산은 노조위원장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박 회장이 본인의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본점 이전 반대 입장 표명, 이전 공공기관 해제 추진 등 민감한 현안에 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말했다. 이어 "실질적인 휴가제도 개선과 유연근무제 확대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관련 제고 개선을 약속하고, 구체적 실행 방안은 올해 노사협의회를 통해 신속히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직원 경영 참여 확대 등에 대해선 아쉽다고 밝히면서 "박 회장이 내부 출신이란 이유만으로 무조건적 신뢰를 보내지 않는다"며 "누구보다 산은의 과거와 현재를 잘 알기에 직원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조직을 지키는 데 소신 있게 행동해달라"고 요구했다.2025-09-15 10: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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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독립성·중립성 약화 우려 엄중히 생각…직원 의견 반영 노력"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노조와 만나 금융당국 조직개편에 대해 "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독립성 및 중립성 약화 우려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첫 입장을 밝혔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감원 노조와 만나 "향후 세부 운영방안 설계를 위한 관계기관 논의 및 입법과정 등에서 조합원 및 직원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그간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원장 이하 경영진은 깊이 공감한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면담에는 이 원장을 비롯해 황선오 기획·전략 부원장이 참석했고, 노조 측에선 정보섭 위원장 대행과 윤태완 비상대책위원장이 자리했다. 이 자리에서 노조 측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소원 분리 및 공공기관 지정 철회' 투쟁을 확대하고, 다음 주 전 직원이 참여하는 국회 앞 집회를 시행하겠다고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국회나 관계기관의 협의 과정에서 금감원 직원들의 입장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경영진에 요구했다. 아울러 국제통화기금(IMF)에 감독기구 독립성 훼손 우려를 전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IMF 미션단과의 만남은 무산됐지만, 서면 의견서 등을 통해 전달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번 금융당국의 개편안이 IMF 방침에 역행한다는 게 금감원 노조 측 주장이다.2025-09-12 14: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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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노조, 박상진 회장 내정자에 '부산 이전 완전 철폐' 요구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산업은행 노동조합이 박상진 신임 산업은행 회장 내정자에게 부산 이전 저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 측은 박 내정자가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출근 저지 투쟁을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 노조는 전날 성명서를 내고 박 내정자를 향해 "내부 출신이라고 봐줄 생각이 없다"며 "출신 배경과 무관하게 직원과 조직을 위해 얼마나 소신 있게 행동하는 지가 판단 기준이 될 것이고 '부산 이전 완전 철폐'가 시작"이라고 밝혔다. 이어 "취임 즉시 산은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하고, 전임 회장의 불합리한 조직 개편을 원복하는 등 조직 정상화 작업을 개시하라"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산은 본점 부산 이전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 표명과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직원 목소리를 경청하는 선진 민주 경영 체제 확립을 위해 이전 추진 경영진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책 마련, 부행장 선임시 직원 평가 반영 의무화,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경영 참여 확대 등도 언급했다. 이 외에도 임금 수준과 복지 및 휴가제도 개선, 유연근무제 확대 도입 등도 요구했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첫 내부 출신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라"며 "그렇지 않는다면 은행에 단 한 발짝도 발을 디딜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박 내정자를 만나 노조 요구안을 전달할 예정이다.2025-09-10 13: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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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통과…현장에선 '권리'보다 '갈등'이 먼저 왔다 [이코노믹데일리] 노동계의 오랜 숙원인 ‘노란봉투법’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법이 부여한 권리만큼 산업현장에는 법이 남긴 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기업들은 경영 리스크 확대를 경고하며 법 적용 이전부터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하청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확대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법안은 재석 의원 186명 가운데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종료 후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장해 원청도 하청 노동자의 교섭 상대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며, 파업 등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과도한 민사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원보증인에 대한 면책 조항도 포함됐다. 노동계는 이번 입법을 “10년에 걸친 현장 투쟁의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고 김용균, 쌍용차 해고노동자,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싸움이 제도적 변화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종사자 등 기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던 계층에게도 법적 권리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산업계는 법 적용 과정에서 경영상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주요 경제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사용자 범위의 과잉 확장으로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영 자율성과 외국인 투자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교섭 주체의 급증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이 확산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청소·물류·보안 등 외주 인력이 점포별로 개별 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기업이 감당해야 할 협상 창구가 수십 개에 달할 수 있다”며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법 적용은 운영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하청 비중이 절대적인 조선업계 역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업계에 따르면 원청이 직접 교섭 의무를 지게 되면 수조원대 선박 수주 일정이나 정부 간 협력 프로젝트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건설업계 역시 다단계 외주구조에서의 교섭권 충돌과 공사 지연 등을 우려하고 있다. 플랫폼 업계의 반발도 적지 않다. 직접 고용 관계가 아닌 위탁 구조임에도 ‘지배·결정’이라는 추상적 기준만으로 원청이 사용자로 판단될 가능성에 대해 불확실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 배달 스타트업 대표는 “사용자성 해석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업모델 전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법 시행 전까지 6개월 동안 고용노동부 주도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용자 판단 기준, 교섭 창구 단일화, 쟁의행위 범위 등에 대한 세부 시행령을 통해 산업계의 우려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노동권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유지하되 산업현장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밀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와 유사한 방향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한국 산업의 고유한 하도급 구조에선 충돌이 예상된다고 본다.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공동사용자’ 개념이 존재하지만, 한국의 다단계 위탁 구조에서는 법적 경계를 정교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소송과 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노란봉투법은 제도 밖에 머물던 다수 노동자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한 상징적 사건이지만, 산업현장에서 그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시행령과 운영 기준의 정밀도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2025-08-26 09: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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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광복 80주년 "대결의 시대 끝내고 평화·상생의 미래로"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경색된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며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파격적인 대북 메시지와 함께 일본에는 과거사 직시를 전제로 한 상생 협력을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광복 80주년인 올해가 대립과 적대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함께 열어갈 적기"라고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예정된 원고에 없던 "남과 북은 원수가 아니다"라는 발언을 즉석에서 추가하며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절박함과 진정성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이날 경축사의 핵심은 대북 정책의 전환적 발상에 있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공언했다. 그는 "남북기본합의서에 담긴 이 정신은 6·15 공동선언, 10·4 선언,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에 이르기까지 남북 간 합의를 관통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역대 정부의 대북 합의를 계승하고 존중하겠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9·19 군사합의의 복원을 꺼내 들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엉킨 실타래일수록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풀어야 한다"며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이 화답하기를 인내하며 기대하겠다"고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광복 80주년이자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올해를 맞아 한일 관계에 대한 입장도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라며 "일본은 마당을 같이 쓰는 우리의 이웃이자 경제 발전에 있어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동반자"라고 정의했다. 그는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원칙으로 셔틀외교를 통해 자주 만나고 솔직히 대화하면서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상생협력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협력의 전제 조건으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책임 있는 자세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게 노력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럴 때 서로에게 더 큰 공동 이익과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외 정책의 근간이 되는 국내적 통합과 역사관도 비중 있게 다뤘다. 이 대통령은 '음수사원(飮水思源)'을 인용하며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응당한 책임"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독립투쟁의 역사를 부정하고 독립운동가를 모욕하는 행위는 이제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역사 왜곡에 대한 단호한 대처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 범위 확대 등 구체적인 보훈 정책 강화 약속으로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열강들의 틈바구니에서 치이다 마침내 국권을 빼앗겼던 120년 전 을사년의 과오를 되풀이할 수는 없다"고 역설하며 "난파하느냐 도약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렸다"고 경축사를 마무리했다.2025-08-15 13: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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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반 만에 의대생 '전원 복귀' 선언…전공의도 돌아올까 [이코노믹데일리] 의대 증원에 반대해 집단 휴학을 한 의대생들이 1년 5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복귀 선언을 한 가운데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전날 국회 상임위,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함께 입장문을 내고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과대학 교육 및 의료체계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앞서 의대생들은 지난해 7월 정부가 유급 면제와 국시 추가 실시 검토를 제시했음에도 복귀를 택하지 않았다. 올해 4월 정부가 의대 증원을 되돌리면서 복귀를 유도했을 때도 대다수가 ‘등록 후 수업 불참’ 등의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갔다. 정부의 잇따른 유화 조치에도 응답하지 않고 강경한 입장을 견지해온 의대협이 표면적으로 조건을 내걸지 않은 채 먼저 복귀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입장 변화에 대해 이선우 의대협 비대위원장은 “전 정부 때 잃어버린 신뢰 관계를 (교육·복지위원장 등과) 장기간 대화하며 회복해왔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의료계 간에 해빙 분위기가 조성되고, 복귀를 희망하는 의대생들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의대협 집행부의 대안 없는 강경 투쟁에 대한 학생들의 피로와 불만이 쌓인 점도 이러한 입장 선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의대생들이 넘어야 할 산이 있다. 학생들 사이에선 당장 7월에라도 1학기 수업에 복귀하고 싶다는 요구가 나오지만, 교육의 질을 담보할 학사 운영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은 데다 먼저 복귀한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2학기 복귀도 쉽지 않다.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의대는 학사가 1년 단위로 이어지기 때문에 올해 1학기 유급 조치를 받으면 2학기 복학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지난 5월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유급 대상자는 8305명, 제적 대상은 46명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의대생들이 요구하는 학사 유연화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상적인 의대 교육을 위해선 전공의 복귀도 필요한 상황이다. 전공의들의 경우 이미 지난달 ‘강경파’였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이 물러나고 ‘대화파’ 한성존 새 비대위원장이 들어서며 복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전협은 이달 초 전공의 8458명 설문을 통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 방안 재검토 △입대 전공의 등에 대한 수련 연속성 보장 등의 복귀 ‘선결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대전협은 오는 14일 박주민 국회 복지위원장을 만나 이 같은 전공의 의견을 전달하고 비공개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이어 19일에는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전공의들의 의견을 한 데 모은다. 보건복지부는 일단 이러한 특례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전공의들의 요구안이 구체화하는 것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공의들의 경우 이미 절반 이상이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해 근무 중이고, 수련을 포기한 이들도 일부 있어 의대생들과 같은 전원 복귀가 이뤄지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 길을 열어주는 과정에서 정부가 내놓을 조치들이 또다시 특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도 정부가 고려해야 할 숙제다. 더불어 향후 의료 공백 재발 방지 대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대생들의 복귀 선언은 긍정적이고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법률과 상식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의대생이 돌아온다면 당연한 일이지만, 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위해 특혜성 조치를 취한다면 이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는 '공공의대와 지역 의대 설립'을 공약으로 집권했다”며 “공약을 실현하면 또 의사들이 집단 행동을 할 텐 데 의료 공백의 재발을 막을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환자단체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의대생들의 복귀 결정에 환영의 뜻을 보였다. 그러나 중증질환연합회는 “의료계에서는 (자신들의)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의료 공백과 국민 피해에 대해 단 한마디 사과도 없었다”며 “이는 의료인의 기본 윤리와 공공 책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앞으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협상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단체 행동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25-07-13 15: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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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가교보험사·매각 병행 추진...예보·노조 합의 [이코노믹데일리] 가교보험사 설립 및 5개 손해보험사로 계약 이전을 통한 MG손해보험 정리 방안이 매각 병행 방식으로 변경됐다. 예금보험공사는 MG손해보험 노동조합과 가교보험사 설립 및 5개 손해보험사로 계약이전 일정이 지연되지 않는 선에서 일정 기간 동안 매각을 추진하기로 협의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당국 및 예보는 지난 5월 MG손보의 신규 영업을 정지하고 가교보험사를 통해 5개 손보사로 계약을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노조는 반발하며 기자회견 및 단식 투쟁을 진행하기도 했다. 예보와 MG손보 노조는 합의를 통해 △가교보험사 직원 채용 △인력구조 효율화 △매각 추진시기·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예보 관계자는 "MG손보 계약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현재의 보험계약이 유지될 것이며 가교보험사가 보험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해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2025-07-01 17: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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