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6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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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현상 유지' vs 김문수 '감세 드라이브'…대선 부동산세제 격돌"
[이코노믹데일리] 부동산 매수 심리와 직결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두고 여야 대선 후보 간 입장 차가 분명히 갈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현상 유지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감세를 핵심으로 내세웠다. 다만 이 후보가 기존의 증세 기조에서 한발 물러나며 여야 간 입장 차는 과거보다 다소 좁혀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별도의 감세 공약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지난해부터 증세를 철회하고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불필요한 갈등과 저항을 초래했다"며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는 "부동산 세금은 손댈 때마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 손대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 대선에서 제시했던 국토보유세도 "수용성이 낮다"며 폐기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대해서도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본부장은 "재초환은 2023년 개정을 통해 이미 부담이 완화됐고, 시행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평가가 필요하다"며 개정 의지가 없음을 시사했다. 그는 또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로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은 과거 수준으로 돌아간 상태"라며 추가 개편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재초환 폐지, 종부세 완화,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비수도권 주택 취득세 면제 등 강도 높은 감세 공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통해 부동산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재초환의 경우 윤석열 정부가 완화한 수준을 넘어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김 후보는 또한 오피스텔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10년 이상 보유한 오피스텔 매도 시 매년 5%씩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1인형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한 조세 특례를 통해 공급 확대와 세 부담 완화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취득세 50% 감면, 신혼부부에 대해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고령자 매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등을 약속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주거이동성 제고에 방점을 뒀다. 전문가들은 여야 후보 모두 부동산 세제의 급진적 변화보다는 현실적 조율과 수용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후보가 증세에서 한발 물러나며 현상 유지를 선택한 점은 중도 표심을 겨냥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를 계승하면서 보다 공격적인 세제 완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5-05-22 10: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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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엘엔지허브터미널, 1조1000억원 규모 개발사업 PF대출 약정 체결
[이코노믹데일리] 동북아엘엔지허브터미널이 대규모 LNG 저장시설 개발을 위해 1조1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금융(PF) 대출 약정을 체결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동북아엘엔지허브터미널은 이날 문정동 BS한양타워에서 신한은행을 비롯한 10개 금융기관과 동북아LNG허브터미널 개발사업을 위한 PF대출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출에는 지역활성화펀드와 중소기업은행 등이 대주단으로 참여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지역활성화 특례PF보증을 통해 상환 안정성을 확보해 높은 대주단 참여율을 기록했다. 이번 사업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산업은행 등이 조성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선정사업 중 최대 규모로, 최초로 PF대출 약정까지 체결된 사례로 의미가 크다. 동북아LNG허브터미널 개발사업은 BS한양, GS에너지, 전라남도, 여수시가 출자해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전남 여수시 묘도 일대에 약 1조4000억원을 투자해 20만kl급 LNG 저장탱크 3기와 배후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공사는 오는 2027년 말 1·2호기의 상업운전을 시작으로, 2028년 말 3호기 가동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전체 사업은 2029년 3월 종합 준공될 예정이다. 터미널이 완공되면 연간 300만톤의 대규모 LNG 공급이 가능해진다. 여수국가산업단지 인근의 다수 에너지 기업들이 주요 수요처로 예상되며, LNG 수요 확대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동북아엘엔지허브터미널 관계자는 “LNG 복합발전, 집단에너지사업, LNG 벙커링사업 등 다양한 수요처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나아가 물류, 금융, LNG 트레이딩 등 LNG 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제 중심지를 구축해 LNG 시장의 중심으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2025-04-28 15: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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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에 특례 수혈"... 이재명 캠프, 1주택자 세제 완화 확대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캠프가 인구 감소 지역에만 적용되던 1가구 1주택 세제 특례를 인구 소멸 위험 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 1주택 보유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매입해도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에서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21일 캠프 외곽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의 허민 전남대학교 교수는 “1단계로 인구 감소 지역 89곳, 2단계로 인구 소멸 위험 지역 130곳 등 총 160개 자치구까지 특례 적용을 확대하겠다”며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은 ‘20~39세 여성 인구 수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 수로 나눈 값’이 0.5 미만인 지역을 뜻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인구 감소 지역보다 넓은 범위로, 2024년 기준 전국 228개 자치구 중 130곳이 이에 해당한다. 부산광역시의 11개 자치구, 대구광역시의 4개 자치구 등 광역시 단위도 포함돼 있어 특례가 현실화될 경우 지방 광역시 내 미분양 해소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특례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나, 이 기준 역시 재검토 대상이다.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도 함께 추진하며, 국민 제2 주소제와 연계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허 교수는 “지방의 빈집 문제 해결과 정주 여건 개선을 연계할 수 있는 정책으로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3722가구에 달하며, 이 가운데 지방이 1만9179가구로 전체의 81%를 차지한다. 특히 충북은 한 달 사이 40.2% 늘었고, 경북과 경남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공급 과잉과 인구 감소가 맞물리며 미분양이 누적된 결과다. 실제 정책 효과가 가시화된 지역도 있다. 서울 거주자의 평창 주택 매입 건수는 2023년 181건에서 2024년 445건으로 늘었고, 충북 보은은 24건에서 90건, 인천 옹진은 26건에서 73건으로 증가했다. 이 같은 흐름은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세제 특례가 실수요와 투자 수요 모두를 자극한 결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도 유사한 방향의 정책을 검토하고 있어 제도 정비 및 세법 개정 등은 대선 이후 신속히 추진될 수 있을 전망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방 소멸을 막고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회복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 외에 교통망, 교육, 의료, 일자리 등 전반적인 정주 여건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핵심 인프라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한 세제 혜택만으로는 수요 전환이 어렵다”며 “균형발전 차원의 종합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04-2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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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기반 AI 데이터센터 최적지'…솔라시도, 미래도시 개발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전남 해남에 조성 중인 미래도시 ‘솔라시도’가 재생에너지 기반의 AI 데이터센터 입지로 주목받고 있다.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 풍부한 산업용수, 즉시 개발 가능한 넓은 부지를 바탕으로 첨단산업 클러스터와 정주 인프라를 아우른 미래도시로 조성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BS그룹 계열사인 BS한양과 BS산업은 전라남도, 해남군과 함께 전남 해남군 일대 약 2090만㎡(약 632만평) 규모의 부지에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을 추진 중이다. 인근에는 4GW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가 조성되고 있으며, 향후 10GW급 재생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에너지 자립형 도시로 설계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해당 부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한 바 있다. 솔라시도는 국내 주요 데이터센터 기업들과 협력해 AI 데이터센터 유치를 본격화하고 있다. BS그룹은 앞서 TGK, 삼성물산, LG CNS 등과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최근 전라남도가 발표한 ‘AI슈퍼클러스터 허브’ 구상과 맞물리며 유력 입지로 부상했다. RE100,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글로벌 탄소중립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도 솔라시도는 탄소 배출 없는 전력을 국내 최저 수준의 비용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희소한 입지로 평가받는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전남도, 한국전력과의 변전소 조기 구축 협약을 체결하며 전력 기반 인프라도 확보한 상태다. BS그룹은 이 같은 첨단산업 인프라에 걸맞는 정주 환경 조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2월 미국 명문 사립학교 레드랜즈 크리스천스쿨(RCS) 유치에 성공했고, 호텔신라와는 특급호텔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의료 분야에서는 종합병원 유치 및 체류형 헬스케어 단지 개발 계획도 추진 중이다. 솔라시도는 도시개발법이 아닌 기업도시특별법 적용을 받아 규제와 인허가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기업 투자 유치에 유리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 정부가 곧 발표할 전라남도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대상에 솔라시도가 포함될 경우, 국내 최초 마이크로그리드 기반 에너지 자립형 도시 모델 구축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BS그룹 관계자는 “솔라시도는 재생에너지와 미래산업, 주거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도시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며 “글로벌 기업과 기관 유치를 위해 보다 폭넓은 규제 특례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신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 확대, 인허가 간소화, 세제 혜택 강화 등 정부의 전폭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025-04-22 10: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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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부동산 규제완화 정책 '올스톱'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들이 사실상 중단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정책 연속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권 교체 가능성까지 커진 만큼, 핵심 부동산 정책 추진이 멈출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임대차 2법 개편이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이후 시장 왜곡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매물 감소, 전셋값 상승, 이중가격 문제 등 부작용을 이유로 전면 개편을 추진해왔다. 정부는 지난달에도 관련 토론회를 열고 △임대차 2법 폐지 △지방자치단체 권한 이양 △임대인-임차인 간 자율 협상 △임대료 상승률 상향(5→10%) 등 개선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입법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도 추진 동력을 잃었다. 윤석열 정부는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3대 규제로 꼽히는 재초환 폐지를 추진해왔지만,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진전을 보지 못했다. 재초환은 조합원이 얻는 재건축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도입됐으며, 주택시장 침체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유예됐다가 2018년 다시 시행됐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9월 집값 하락과 금리 인상을 고려해 면제 기준을 1억원으로, 부과 기준을 7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야당과 협상 끝에 2023년 11월 면제 기준 8000만원, 부과 기준 5000만원으로 조정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3월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조합원 부담이 여전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의힘은 6월 재초환 폐지 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그러나 탄핵 정국과 여소야대 정국 속에 법안은 계류 중이다. 당초 공급 확대 차원에서 여야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정권 교체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현 시점에서는 논의가 진전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비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하는 ‘재건축·재개발 촉진에 관한 특례법’도 무산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법은 조합 설립 이후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재초환 폐지나 재건축 특례법처럼 현 정부의 기조를 반영한 법안들은 사실상 무산 수순에 들어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는 현 상황에선 부동산 규제 완화보다 오히려 재조정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조기 대선 이후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초기엔 공급 확대나 임대차시장 안정화 등 실질적 정책 대응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며, 부동산 정책은 결국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2025-04-04 14: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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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수요응답형 '셔클'로 교통약자 이동성 개선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가 수요응답교통 '셔클'을 기반으로 신체적 교통약자의 이동성 개선에 나선다. 현대차는 1일부터 약 5개월간 경기도 화성특례시 동탄1신도시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특수 개조 차량과 셔클 플랫폼으로 '셔클 교통약자 이동서비스' 실증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존 장애인 대상 호출 택시 차량의 경우 휠체어 이용자는 차량의 후면 테일게이트로 탑승하고, 3열에 위치한 채 이동해 불편한 승차감과 동승자와의 분리를 피할 수 없었다. 현대차는 이를 개선했다.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도 동일하게 2열 도어로 탑승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보편적 설계를 기반으로 ST1을 개조한 특별교통수단 R1과 수요응답교통 셔클 플랫폼으로 교통약자 이동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편적 설계는 제품, 시설,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이 성별이나 장애, 언어 등으로 인해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는 설계를 의미한다. 특별교통수단은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에서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 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 설비 따위를 장착한 차량이다. R1은 기존 ST1 차량에 저상화 플랫폼, 휠체어를 탑승한 채 옆문으로 승차가 가능한 사이드 엔트리, 휠체어 사용자용 안전벨트, 가변형 시트 등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저시력자와 청력 장애가 있는 탑승객을 배려한 기능도 탑재됐다. 차량 전면 디스플레이, 전∙후석 디스플레이, 고대비 화면 전환 기능 등을 적용해 저시력자나 청력 장애가 있는 탑승객도 차량 밖에서 쉽게 차량을 인식할 수 있고, 차량 내에서 화면을 통해 각종 안내사항의 전달이 가능하다. 고대비 화면은 저시력자나 색상 구분이 어려운 이용자를 위해 텍스트와 배경 색상을 크게 대비되도록 조정해 시각적으로 더 명확하게 보이도록 하는 화면이다. 현대차는 셔클 플랫폼을 활용해 이번 실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셔클 플랫폼은 현대차가 개발 및 운영 중인 수요응답교통(DRT) 서비스다. 이용자가 차량을 호출 시 차량은 최적 경로를 따라 도착지까지 이동한다. 이동 중 신규 호출이 발생하면 합승 알고리즘을 통해 유사한 경로의 승객이 함께 탑승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경로를 재구성하거나 다른 차량을 배차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셔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운수사는 수요 기반의 효율적인 차량 배차와 최적 경로로의 운행이 가능하고 이용자는 호출 시 대기시간과 도착지까지의 소요시간에 대한 실시간 확인을 할 수 있다. 이번 실증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현대차는 셔클 플랫폼 이용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앱)에 전자 바우처 기능을 탑재했다. 전자 바우처 기능으로 인해 운영사는 영수증 증빙 절차 등의 행정 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고 이용자는 유선 통화 호출 외 앱을 통한 차량 호출도 가능해진다. 김수영 현대차 모빌리티사업실 상무는 "이번 실증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사회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솔루션을 지자체와 협력해 검증한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솔루션을 통해 모든 사람이 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01 09: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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