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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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는 재활용하는데, 석유화학 제품은 매립지로… 엇갈리는 업계 행보 [이코노믹데일리]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이 본격화되며 배터리 업계는 후방산업 강화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석유화학 업계는 폐플라스틱 재활용 시장 둔화와 수익성 악화로 사업 구조 조정을 추진 중이다. 같은 친환경 트렌드 속에서 재활용을 둘러싼 두 업계의 전략이 엇갈리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융합규제샌드박스 심의에서 배터리 재활용 기업 알디솔루션이 신청한 '전기차 폐배터리를 활용한 건식제련 자원순환기술'이 실증특례를 받았다. 전기차 시장 규모 확대와 함께 폐배터리 시장도 커지면서 기업들이 본격적인 사업화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알디솔루션은 지난해 11월 천안시 서북구 부지 내에 1년에 1000톤(t) 규모의 폐배터리를 처리할 수 있는 제1천안공장 설비를 구축했으며 오는 2026년에는 제2공장을 구축해 연 2000t 규모의 이차전지 재활용 양산 기술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소재부품사는 이들로부터 전기차 폐배터리에서 회수한 리튬, 코발트 등을 납품받으며 수급 안정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실증특례로 인해 폐배터리에서 회수한 고부가가치 금속의 국내 공급망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며 향후 국내 배터리 업계 주요 제품인 하이니켈의 원가 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배터리 업계가 침체를 겪고 있음에도 장기적으로는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업들은 이처럼 후방산업의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실제 이차전지 소재 업체 에코프로 그룹 내 재활용 분야를 담당하는 에코프로씨엔지도 연구개발 비용에 적극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2월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친환경적인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재활용 공정을 개발해 특허로 등록하기도 했다. 반면 석유화학 업계는 사정이 조금 달랐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폐플라스틱 재활용 시장 자체가 기존 예측치보다 둔화됐으며 석유화학 제품 수요 감소와 중국·중동발 공급 과잉 등으로 인해 수익성에 적신호가 들어오자 본원 사업 경쟁력 강화가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 SK지오센트릭은 최근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 속도를 늦추기로 했다. 저수익 자산을 매각하고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그룹 차원의 리밸런싱 전략에 맞춰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SK지오센트릭은 재활용 사업 전망 악화로 연산 7만t 규모의 프랑스 북동부 생타볼 지역 공장 시설 투자를 중단했으며 건설 중인 연산 32만t 규모의 울산 플라스틱 공장의 완공 시점도 무기한 연기했다. 글로벌 경기가 악화되면서 재활용 사업 고객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전망이 불확실한 재활용 사업보다는 기존 사업에 우선 순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SK지오센트릭의 지난 2023년 영업이익은 13조5484억원에서 지난해 13조1935억원으로 소폭 하락했으며 당기순이익은 407억6574만원에서 지난해 1264억4815만원 손실을 기록하며 적자를 기록했다. 모 회사인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현재 SK지오센트릭이 리밸런싱 대상이 된 것은 맞지만 완전 사업 철수는 아니"라며 "석유화학 업계 침체로 인해 본원 경쟁력 강화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친환경 수요가 둔화되고 있어 본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활용 사업을 조정할 수 있다"면서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분야는 기업평가에 반영되는 지표이고 석유화학 산업은 환경 관련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라도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는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2025-04-01 17: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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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수요응답형 '셔클'로 교통약자 이동성 개선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가 수요응답교통 '셔클'을 기반으로 신체적 교통약자의 이동성 개선에 나선다. 현대차는 1일부터 약 5개월간 경기도 화성특례시 동탄1신도시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특수 개조 차량과 셔클 플랫폼으로 '셔클 교통약자 이동서비스' 실증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존 장애인 대상 호출 택시 차량의 경우 휠체어 이용자는 차량의 후면 테일게이트로 탑승하고, 3열에 위치한 채 이동해 불편한 승차감과 동승자와의 분리를 피할 수 없었다. 현대차는 이를 개선했다.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도 동일하게 2열 도어로 탑승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보편적 설계를 기반으로 ST1을 개조한 특별교통수단 R1과 수요응답교통 셔클 플랫폼으로 교통약자 이동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편적 설계는 제품, 시설,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이 성별이나 장애, 언어 등으로 인해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는 설계를 의미한다. 특별교통수단은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에서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 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 설비 따위를 장착한 차량이다. R1은 기존 ST1 차량에 저상화 플랫폼, 휠체어를 탑승한 채 옆문으로 승차가 가능한 사이드 엔트리, 휠체어 사용자용 안전벨트, 가변형 시트 등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저시력자와 청력 장애가 있는 탑승객을 배려한 기능도 탑재됐다. 차량 전면 디스플레이, 전∙후석 디스플레이, 고대비 화면 전환 기능 등을 적용해 저시력자나 청력 장애가 있는 탑승객도 차량 밖에서 쉽게 차량을 인식할 수 있고, 차량 내에서 화면을 통해 각종 안내사항의 전달이 가능하다. 고대비 화면은 저시력자나 색상 구분이 어려운 이용자를 위해 텍스트와 배경 색상을 크게 대비되도록 조정해 시각적으로 더 명확하게 보이도록 하는 화면이다. 현대차는 셔클 플랫폼을 활용해 이번 실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셔클 플랫폼은 현대차가 개발 및 운영 중인 수요응답교통(DRT) 서비스다. 이용자가 차량을 호출 시 차량은 최적 경로를 따라 도착지까지 이동한다. 이동 중 신규 호출이 발생하면 합승 알고리즘을 통해 유사한 경로의 승객이 함께 탑승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경로를 재구성하거나 다른 차량을 배차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셔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운수사는 수요 기반의 효율적인 차량 배차와 최적 경로로의 운행이 가능하고 이용자는 호출 시 대기시간과 도착지까지의 소요시간에 대한 실시간 확인을 할 수 있다. 이번 실증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현대차는 셔클 플랫폼 이용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앱)에 전자 바우처 기능을 탑재했다. 전자 바우처 기능으로 인해 운영사는 영수증 증빙 절차 등의 행정 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고 이용자는 유선 통화 호출 외 앱을 통한 차량 호출도 가능해진다. 김수영 현대차 모빌리티사업실 상무는 "이번 실증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사회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솔루션을 지자체와 협력해 검증한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솔루션을 통해 모든 사람이 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4-01 09: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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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자동의 시스템 본격 가동...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전자동의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그간 사업 단계마다 필요한 서면 동의서의 취합과 검증에 많은 인력과 비용이 들었다. 이에 전자동의 방식 도입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고, 정부와 국회는 도시정비법 및 노후계획도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스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조속한 추진이 중요한 과제인 만큼 법령 시행에 앞서 전자투표의 조기 도입을 추진했다.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전자투표 시스템을 우선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정비사업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와 검증에 3000세대 기준 5개월 이상이 걸렸고 동의서 1회 징구에 약 1억원의 비용이 소요됐다. 전자동의 시스템을 활용하면 동의서를 실시간으로 취합할 수 있어 검증까지 걸리는 시간이 2주로 단축되며 비용도 450만원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전자동의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전담한다. 시스템 활용을 원하는 지자체는 LX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장 관련 정보와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시스템 최초 사용 시에는 토지등소유자의 투표 권한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 동의서의 취합과 검증이 이뤄진다. 이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단계별 준비 기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스템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시작으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주민대표단 구성을 위한 주민 동의 절차에 활용된다. 이후 예비사업시행자와의 협약 체결, 특별정비계획(안) 입안 제안,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 등 동의가 필요한 모든 절차에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 조합총회 추진 시 오프라인 총회와 온라인 총회를 병행할 수 있게 돼 주민 참여의 문턱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구역을 대상으로 고양 일산, 안양 평촌, 군포 산본, 성남 분당, 부천 중동 등 5개 지역 14개 단지에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주민대표단 구성 등 주요 사항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토부는 특별정비계획이 차질 없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노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고려해 오프라인 투표 방식도 병행한다. LX는 알림톡과 문자 등을 통해 토지등소유자에게 전자투표 링크를 발송하고 소유자는 해당 링크를 통해 투표에 참여한다. 투표 종료 후에는 전자투표에 대한 통계와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롭게 도입되는 노후계획도시 전자동의 시스템을 시작으로 예비사업시행자 지정과 지자체 심의 간소화 등 연내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2025-03-30 16: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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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원본 영상, AI 학습 '활짝'…재난·안전 관제 '눈' 더 밝아진다 [이코노믹데일리]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 관리용 CCTV 영상이 인공지능(AI) 모델 학습에 활용될 수 있게 되면서 AI 기반 지능형 CCTV의 성능 향상에 청신호가 켜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8일 제4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 ‘재난·안전 관제를 위한 지능형 CCTV 고도화 서비스’ 등 총 7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규제특례 지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안전 관련 CCTV 원본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 등 가명 처리 없이 AI 모델 학습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인해 CCTV 영상의 AI 학습 활용에 제약이 있었으나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AI 모델이 재난 영상 원본 데이터를 학습함으로써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인 재난·안전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실증특례를 신청한 쿠도 커뮤니케이션과 부천시는 지자체 CCTV 영상을 AI 학습에 활용하여 고도화된 관제 AI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다시 지자체 관제 시스템에 적용하여 재난·안전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실증특례가 재난·안전 사고 예방 및 대응력 강화라는 공공의 목표와 AI 기술력 향상이라는 민간의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지능형 CCTV 분야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CCTV 원본 영상의 오남용 및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몇 가지 안전 장치가 마련되었다. AI 학습에는 실증특례를 통해 허용된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며 개인 식별 목적 활용 및 제3자 제공은 엄격히 금지된다. 또한 외부망 접속이 차단된 분리된 공간에서만 영상 활용이 가능하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과제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안건도 의결되었다. 이번 유효기간 연장을 통해 사업자는 더 많은 실증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관련 법령 정비 논의 시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욱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 실증특례 과제는 규제 소관 부처의 의견에 따라 법령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 해당 과제는 정보통신융합법에 따라 임시허가로 전환되어 법령 정비 완료 시까지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분야 혁신을 위한 규제 완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AI 서비스에 대한 신속한 검증 기회를 제공하고 AI 시대에 부합하는 제도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5-03-28 16: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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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 공사비 물가 반영 기준 개편… 건설업계 지원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건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 공사비의 물가 반영 기준을 현실화한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지연된 공공 공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안’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 건설 공사비 자율조정 시 물가 반영 기준을 건설투자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로 일원화하고, 원자재 가격 급등기에도 공공 공사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례를 포함한다.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값으로, 물가 변동을 측정하는 종합적 지표로 활용된다.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대상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대표성이 높다. 실제 이번 개정에 따라 정부는 ‘가덕도 신공항 접근도로’ 사업의 총사업비를 기존 6469억 원에서 6621억 원으로 152억 원 증액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당시 정부는 건설산업 위축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를 방지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 공사비 현실화와 민자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공투자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기존에는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와 건설공사비 지수 중 상승률이 낮은 값을 적용했으나, 개정안은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로 일원화 △두 지수의 상승률 차이가 4%p 이상일 경우 평균값 적용 등의 방식으로 변경했다. 또 개정 지침에는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일괄입찰사업의 실시설계 단계에서 물가 인상에 따른 자율 조정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지연됐던 수의계약 일괄입찰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사비 급등으로 지연됐던 공공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건설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5-03-18 1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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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오늘부터 최대 6개월까지 [이코노믹데일리] 반도체 연구개발직의 특별연장근로가 한 번에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해지는 새 정부 지침이 14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해 13일 발표했다. 이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한 지난 12일 장관회의에서 논의된 후 신속하게 현장에 반영된 조치다. 새 지침의 핵심은 반도체 연구개발직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 조항이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법정 연장 근로시간(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해야 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최대 64시간까지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번 지침 개정 전까지는 반도체 연구개발직도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한 번에 최대 3개월 동안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연구개발 기간이 길고, 단기적인 인가로는 지속적인 연구 수행이 어렵다는 업계의 의견이 반영되면서 6개월로 연장됐다. 특별연장근로 연장 신청 시 심사 기준도 일부 간소화해 기업의 행정 부담을 완화했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6개월짜리 특별연장근로가 인가될 경우 후반부 3개월 동안은 주 최대 근로시간을 64시간에서 60시간으로 제한했다. 아울러 해당 기간 내 근로자는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건강검진 의무화 조치는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고시 개정 후 시행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지방노동관서,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산업협회 등을 통해 반도체 기업들이 새로운 지침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면서도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2025-03-14 10: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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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대 전략기술 육성에 6.4조 '통 큰' 투자…기술 패권 경쟁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미래 먹거리이자 국가 안보의 핵심 축으로 꼽히는 12대 전략기술 확보에 팔을 걷어붙였다.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정부는 올해만 6조4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연구개발(R&D) 자금을 투입하고 스타트업 육성부터 세제 혜택까지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2025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된 중장기 정책의 첫 연간 실행 계획으로 사업화 촉진,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임무 중심 투자 강화라는 세 가지 핵심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정부는 인공지능(AI), 첨단 바이오, 양자 기술을 '3대 게임체인저' 분야로 선정하고 집중 육성한다. 이들 분야를 포함한 10대 핵심 프로젝트에 총 3735억원을 투입하며 AI 반도체, 바이오 파운드리, 양자 기술, 첨단 패키징,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등 5개 핵심 사업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뿐만 아니라 전략 기술 분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3700억원 규모의 사업을 별도로 추진, 혁신 성장의 동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기업 지원책도 대폭 강화된다. 1조원 규모의 '과학기술혁신펀드'와 '연구성과 스케일업 펀드'를 새롭게 조성하여 전략기술 분야 기업들의 성장 사다리를 구축한다. '전략기술 확인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병역 지정 업체 선정, 정책 금융 우대, R&D 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등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세제 지원 역시 확대된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에 AI 분야를 추가하고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율을 5%p 상향하는 등 기업들의 투자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기술 안보와 글로벌 협력이라는 '두 바퀴' 전략도 눈에 띈다. 정부는 급변하는 과학기술 트렌드와 국제 정세 변화를 반영, 12대 국가전략기술 체계와 임무 중심 전략 로드맵을 민관 합동으로 재정비한다.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업 R&D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기술 유출 방지 및 특허 분쟁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글로벌 협력은 AI, 양자, 바이오 '3대 게임체인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파리 AI 행동 정상회의' 참석, '글로벌 AI 프론티어 랩' 구축 등 국제 공조를 통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OECD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확대할 방침이다. 더불어 외국 정부나 기관의 중요 정보 요청 시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 기술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정부는 임무 중심 R&D 추진을 위해 '전략연구사업(MVP: Mission-oriented Visionary Projects)'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MVP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현금-현물 매칭 비율을 절반으로 완화하고 심층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R&D 성과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출연 연구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는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 규모도 1000억원에서 1250억원으로 확대, 국가 전략 기술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이와 함께 국내외 정책 연구 기관 및 주요 기업과 함께하는 '국가전략기술 혁신 포럼'을 정례화하고 실무 추진 위원회를 구축, 정책 실행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AI 전환 가속화와 기술 경쟁 심화라는 거대한 파고 속에서 전략기술 확보는 경제와 안보를 아우르는 국가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되었다"고 강조하며 "대한민국이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선도형 R&D 투자와 범부처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2025-03-12 17: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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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업계, 국민의힘에 미분양 대책 촉구… 양도세 감면 등 22건 건의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주택건설협회는 11일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과 주택업계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미분양 해소 및 주택시장 회복을 위한 세제·금융 지원을 비롯해 총 22건의 정책과제가 논의됐다.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권영진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비롯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도읍, 정점식, 김정재, 서범수 의원이 참석했다. 주택업계에서는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을 비롯한 협회 회장단과 시도회장단 등 14명이 자리했다. 협회는 주택공급 기반 확충 및 주택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과제 8건과 하위법령·유관기관 개선사항 7건, 미분양 해소 및 주택시장 회복을 위한 세제·금융 지원 7건 등 총 22건의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정원주 회장은 “공사비·인건비 급등, 고금리 기조, 미분양 증가 등으로 주택업계가 한계 상황에 내몰렸다”며 “양도세 감면, 취득세 중과 배제 등 종합적인 미분양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시장의 조기 회복을 위해 국민의힘이 정부 부처는 물론 야당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 과제는 △주택법 통합심의 활성화 △표준건축비 인상 정례화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전환 허용 등의 입법사항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주택도시기금 지원 연장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상업비율 개선 등의 국토교통부 개선과제 등이 포함됐다. 특히 협회는 미분양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을 강력히 요청했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미분양주택 취득 시 양도세 한시 감면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 시 과세특례(주택 수 제외) 적용기간 연장 및 대상 확대 △LH 준공 후 미분양 매입 가격 현실화 및 매입 물량 확대 △미분양 아파트의 5년 임대 전환 허용 등이 포함됐다. 권영진 의원 등 국민의힘 참석 의원들은 공사비 상승과 미분양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업계의 현실에 공감하며 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건의사항에 대해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주택시장 조기 회복 및 주택산업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답했다.2025-03-12 11: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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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학계와 'AI 시대 개인정보 정책' 논의…"안전한 활용-신뢰받는 AI"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학계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는 개인정보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개인정보위는 10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유관학회 간담회’를 개최하며 2025년 개인정보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한국정보법학회, 대한의료정보학회, 한국공법학회, 한국인공지능학회, 한국정책학회 등 8개 유관 학회 대표 및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개인정보위는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받는 AI 시대’ 구현을 목표로 2025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특히 사회적으로 필수적인 AI 개발을 위해 안전 조치를 전제로 원본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상 AI 특례 규정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딥페이크 악용 등 합성 콘텐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정보 주체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도입과 타인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개인정보 합성 행위 금지 및 처벌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학회 참석자들은 급변하는 AI 시대에 발맞춰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규제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원본 데이터 활용 심의 절차의 신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도 이어졌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AI·데이터 생태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치 있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AI 시대 개인정보 규율 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AI가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2025-03-10 18: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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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절벽 우려 현실화"…3기 신도시 3년 내 입주 '1만 가구' 그쳐 [이코노믹데일리] 올해부터 2027년까지 수도권 주택 공급 절벽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를 완화할 핵심 대책으로 꼽히는 3기 신도시의 공공주택 공급이 향후 3년 내에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에게 제출한 ‘3기 신도시 연도별 입주물량 계획’에 따르면, 고양창릉·남양주왕숙·부천대장·인천계양·하남교산 3기 신도시에 들어설 공공주택은 총 8만7101가구다. 이는 3기 신도시 전체 공급 예정인 18만6000가구 중 47% 수준이며, 나머지 53%는 민간에서 공급된다. 3기 신도시 뉴홈 입주는 2026년 12월 고양창릉 1285가구를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2027년에는 고양창릉(2089가구), 남양주왕숙(3905가구), 부천대장(2505가구), 하남교산(1115가구) 등 총 9614가구가 예정됐다. 결국, 향후 3년 내 입주 가능한 물량은 총 1만899가구에 불과하다. 뉴홈 연간 입주 물량이 1만 가구를 넘는 시점은 2028년부터다. 2028년 1만1462가구, 2029년 1만6403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전체 물량 중 55%에 해당하는 4만8337가구는 2030년 이후 입주 예정이다. 그러나 이는 LH의 계획일 뿐, 건설비 상승과 금융 여건 등 사업 추진 여건 악화로 인해 추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기 신도시 물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사업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최근 건설 원자재 가격 급등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태로 민간 주택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3기 신도시 공공주택이 공급 절벽을 막아낼 마지막 보루이지만, 현실적으로 제한적인 물량으로는 수도권 주택난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도 최근 10년 평균인 3만8000가구를 크게 밑도는 2만가구대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시 등 지자체와 입주 물량 최종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계획된 3기 신도시 공공주택 물량으로는 수도권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며 “용적률 상향 조정, 자족용지·공원용지 축소 등을 통해 공급 물량을 늘리고, 재건축 특례법 제정을 서둘러 정비사업을 통한 추가 공급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2025-03-10 08: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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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간담회서 'AI 특례' 신설 및 법 개정 추진 의지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분야 규제 혁신에 박차를 가하며 AI 기술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원본 정보 활용 방안을 담은 ‘AI 특례’ 조항을 신설하고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 AI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AI·데이터 산업계 간담회’에서 “유럽연합(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오랜 기간 참고해 왔으나 이제는 낡은 틀에서 벗어나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시사했다. 고 위원장은 최근 EU 내부에서도 GDPR이 과도한 규제로 작용, 유럽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비판적 시각이 제기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GDPR을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국내 일각의 시각과는 달리, 국제 사회는 한국의 AI 규제 혁신 노력에 주목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는 획일적인 GDPR 기준을 답습하기보다 국내 AI 산업의 특성과 혁신 필요성을 고려한 자율적이고 유연한 규제 시스템 구축이 중요함을 역설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인정보위는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명 처리된 정보뿐 아니라 안전 조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본 데이터도 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에 특례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AI의 보행자 인식률 향상을 위해 얼굴 정보가 포함된 길거리 영상 활용이 불가피한 사례를 예시로 들며 획일적인 가명 처리 규제가 AI 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정책국장은 “현행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적용 기간이 최장 4년에 불과해 AI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어렵다”며 “최소한 사업 및 서비스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특례 조항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위는 민간 기업의 공공기관 데이터 접근성을 높이고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 근거인 ‘정당한 이익’과 ‘공익’의 범위를 확대하여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양 국장은 “기존 법 체계에서는 공공기관만이 ‘공익’을 근거로 데이터 활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민간 서비스라 하더라도 사회적 편익이 크다면 ‘공익’ 개념에 포괄될 수 있도록 법 적용 범위를 넓힐 것”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국가 AI 역량 강화의 핵심은 혁신 성장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강조하며 “한국은 데이터 자체가 부족한 나라가 아니라 데이터가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고 이를 필요한 곳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 데이터 제공에 대한 유인 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가명 정보 처리 절차를 간소화 및 체계화하고 공공기관이 데이터 제공에 대한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유인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구체화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주요 기업 CPO들은 제도적 지원을 요청하며 규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우영돈 삼성전자 CPO는 “각국 개인정보 보호 당국들의 규제 수준과 역량 편차가 큰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할 때 규제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개인정보위가 국제 규제 논의를 주도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표준 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건의했다. 황태선 KT CPO는 “AI 서비스 개발에 개인정보 보호 요건 준수 여부를 자율적으로 인증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규제를 준수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기업들이 규제 준수 여부를 예측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특히 새로운 AI 분야에 대해서는 사후 제재보다는 사전 실태 점검 및 적정성 검토 제도를 활용하여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경미하거나 사소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이며 기업들의 규제 준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2025-03-06 22: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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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미래 모빌리티 시동 본격화…화성특례시와 손잡고 생태계 조성 [이코노믹데일리] 기아는 6일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경기도, 화성특례시와 함께 'PBV 기반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차량 그 이상의 플랫폼'의 비전을 실현하고자 하는 기아와 PBV 활용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혁신 도시로 거듭나고자 하는 경기도, 화성특례시의 뜻이 합쳐져 진행됐다. 이번 협약으로 기아는 세계 최초 PBV 전용 공장인 화성 이보 플랜트 건설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경기도와 화성특례시는 관련된 여러 인허가 및 인프라 개선 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기아와 경기도, 화성특례시는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국가공모사업 및 관련 신사업 모델 발굴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지역 내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한 PBV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에도 함께 나선다. 구체적으로 기아는 PBV 기반의 WAV(휠체어용 차량), DRT(수요 응답 교통) 모델을 경기도와 화성특례시에 도입·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V2G(양방향 충방전) 충전 인프라 조성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환경 구축을 위한 다각적인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기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을 적극 확보해 나감으로써 향후 PBV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아 송호성 사장은 "이번 전략적 협업이 맞춤형 PBV 모빌리티 솔루션을 개발하고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될 것"이라며 "기아의 혁신적인 기술력을 토대로 경기도와 화성특례시가 미래 모빌리티 산업 중심지로 거듭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한민국 경제와 미래 첨단 산업의 중심인 신뢰의 땅 경기도에서 기업의 새로운 도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2025-03-06 15: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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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바이오, 3회 연속 우수기업연구소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바이오 재생의료 전문기업 시지바이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제도’에서 3회 연속 우수기업연구소로 지정됐다고 6일 밝혔다. 시지바이오는 골 및 연골 재생을 위한 혁신 의료기기 개발을 지속해왔으며 이번 지정은 연구개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대표적인 연구 성과로는 △국내 최초 골형성 촉진 단백질을 포함한 다공성 세라믹 골이식재 ‘노보시스 OS’ 상용화 △척추 유합술용 ‘노보시스 퍼티’ 개발 및 일본 ‘니혼조끼’사와 기술이전 협력 △생체활성결정화유리 적용한 척추 유합술용 ‘노보맥스 퓨전’ 개발 및 한국·일본·유럽 의료기기 인증 획득 △연골 재생 촉진 성장인자 의료기기 개발 등이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집중적으로 진행된 ‘노보시스 퍼티’와 ‘노보맥스 퓨전’ 연구 성과는 조직 재생 의료기기의 혁신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은 3년마다 진행되며 시지바이오는 2018년, 2021년에 이어 2024년까지 3회 연속 연구개발 역량을 인정받았다. 선정 기업은 자가진단을 거쳐 3단계 심사(발표, 현장, 종합 평가)를 통해 연구개발 성과와 기술혁신 의지를 평가받는다. 지정 기업에는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시 가점, 병역특례기업 지정 우대, 정부 포상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시지바이오는 인체 조직과 합성 소재를 활용한 영구 이식용 의료기기 개발을 핵심 연구 분야로 삼고 있으며 이를 더욱 발전시켜 조직이 스스로 재생할 수 있도록 돕는 활성 물질과 조직공학 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의료 제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유현승 시지바이오 대표는 “시지바이오는 골 및 연골 재건용 의료기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며,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혁신 의료기기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며 “특히 고난도 척추 유합술에 적합한 세라믹 캐리어 기반 의료기기 개발과 생체활성결정화유리 적용 의료기기 인증 획득 등은 시지바이오의 기술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혁신 의료기기 개발 과정은 연구개발과 규제 허들이 높아 많은 도전과 시행착오가 필요하지만 시지바이오는 연구 관리 체계를 정립하며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왔다”며 “앞으로도 시장의 변화를 미리 예측하며 혁신적인 조직 재생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회사 차원의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2025-03-06 11: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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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대출, 매달 1조씩 늘어…소득요건 완화 영향 [이코노믹데일리]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연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되자 대출 신청액이 매달 1조원씩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대출을 출시한 지난해 1월 29일부터 올해 1월 30일까지 1년 동안 들어온 대출신청 규모는 총 13조2458억원이었다. 이중 주택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신청 규모가 10조1818억원(76%), 전세자금 대출(디딤돌)은 3조1277억원 규모였다. 1년간 대출을 집행한 규모는 총 10조3438억원이다. 신생아 대출이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가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을 저리로 빌릴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대상 주택은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 가운데 신생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완화된 지난해 12월부터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청 규모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구입자금 대출 신청 규모는 지난해 7∼9월 월 7000억원, 10월 9403억원, 11월 7998억원 수준이었다가 12월엔 1조686억원, 올해 1월엔 1조455억원으로 급증했다. 그간 신생아 대출이 어려웠던 고소득(연소득 1억3000만원 초과∼2억원 이하) 부부의 대출 신청이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완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고려해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가계대출 조이기를 하면서도 올해 정책대출은 지난해(60조4000억원)와 비슷한 60조원 수준에서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구입자금 대출인 디딤돌대출 집행액은 29조175억원으로, 전년 대비 52%(15조1340억원) 증가했다. 신생아 대출이 새로 출시된 데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높아졌는데 디딤돌대출 금리는 낮게 유지되자 수요가 몰리면서다.2025-03-03 14: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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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학습용 데이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보호장치·신뢰가 함께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자율주행 등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기술이 발전하면서 AI 학습 시 원본 데이터 사용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전문가와 개인정보위원회는 실증 특례를 통해 원본 데이터를 사용하면서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자율주행 산업 지원 국회 토론회에서는 '자율주행 인공지능(AI)학습 시 원본데이터 활용'을 쟁점으로 정부와 기업 관계자 및 자율주행업계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딥시크의 국내 서비스 중단은 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다"며 "기업의 개인정보처리 과정이 불투명하고 신뢰를 주지 못하면 시장이 외면한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는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5일 딥시크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유출로 논란이 일자 정부 부처와 국내 기관들은 앞다퉈 사용을 금지했으며 결국 개인정보 유출이 사실로 확인되자 개인정보위는 15일 국내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현재 AI학습 데이터는 개인정보 비식별화 절차를 거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의 입장은 조금 달랐다. 비식별 데이터 활용 시 약 17% 이상 인식률이 떨어지고 실제 기술 적용에 제한이 많다며 원본 데이터 활용 필요성을 주장헸다. 이날 참석한 자율주행 개발 업계 종사자들은 "서울 일부 지역에서만 학습한 데이터로는 지방 지역이나 해외에 적용해 활용하기 어렵고 해외에서 요구하는 도로교통법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며 "규제 샌드박스가 굉장히 작은 영역에 적용돼있어 실제 기술 개발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일례로 싱가폴의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차량을 향하고 있으면 1m, 차량을 등지고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으면 1.5m 전에 정지해야 하는데 얼굴 정보가 비식별 처리된 학습 데이터로는 이러한 기준 충족이 어렵다는 것이다. 김선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도 "테슬라는 주행 중에 학습이 필요한 엣지 데이터가 발생하면 원본 데이터를 본사 서버로 보내 개선하면서 안정성이 높아졌다"고 언급하며 데이터의 양과 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테슬라는 이미 유통된 200만대 이상의 차량을 통해 현실데이터를 꾸준히 학습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위는 "자율주행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도적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면서도 "실증 특례 신청 시 원본 데이터 사용이 가능하니 우선 샌드박스 규제를 이용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국내 기업들의 기술 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와 방안을 추가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염흥렬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28일 "기술 발전을 위한 유연한 규제 적용도 필요하지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와 안전장치가 확보돼야 한다"며 "프라이버시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경쟁력으로도 이어진다"고 말했다. 염 교수는 "인간 개입 없이 기계가 직접 처리하는 온디바이스 방식 외에 제 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방식은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다"며 "기술이 개인의 권리를 크게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2025-02-28 13: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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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