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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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 연소득 2억원 맞벌이 부부까지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을 맞벌이 가구에 대해 2억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의 후속조치로,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기준이 결혼 패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결혼 패널티를 해소하려는 제도 개선 취지를 고려해,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되며, 이 경우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연 1억30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단 육아휴직 등 일시적인 외벌이 상황은 서류 등으로 증빙이 필요하다. 또한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 등을 고려해 소득 요건이 완화되는 구간에서 유주택자의 대환 대출은 기금 여유재원 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구입자금 대출은 소득과 만기에 따라 3.30~4.30%,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보증금 수준에 따라 3.05~4.10%의 기본 금리로 제공되며, 청약저축 납입 기간, 자녀 수 등에 따른 우대금리 혜택이 부여된다. 이번 소득 요건 완화는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시기에 맞춰, 다음 달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될 예정이다.2024-11-28 09: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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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소득 2억원' 맞벌이 부부까지 신생아 특례대출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연 소득 2억원 이하 맞벌이 부부도 디딤돌·버팀목 등 신생아 특례 대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연간, 가구소득)을 맞벌이 가구에 대해 2억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로,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기준이 결혼 페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려는 제도 개선 취지를 고려해,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행된다. 이 경우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인 연 1억30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육아휴직 등 일시적인 외벌이 상황은 서류 등으로 증빙이 필요하다. 또한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 등을 고려해 소득 요건이 완화되는 구간에서 유주택자의 대환 대출은 기금 여유 재원 상황 등을 봐가며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구입자금 대출은 소득과 만기에 따라 3.30~4.30%,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보증금 수준에 따라 3.05~4.10%의 기본 금리로 제공된다. 세부적으로 디딤돌(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맞벌이 연 소득 1억5000만원 이하 부부는 10년 만기 기준 3.3%에서 30년 만기 기준 3.6%까지, 2억원 이하 부부는 10년 만기 4.0%에서 30년 만기 4.3%까지 특례 금리를 받는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맞벌이 연 소득 1억5000만원 이하는 보증금 5000만원 이하 3.05%에서 1억5000만원 초과 3.35%, 맞벌이 2억원 이하는 같은 보증금 기준 3.8%에서 4.1%까지 특례금리가 적용된다. 청약통장 납입기간(0.3~0.5%), 추가 출산(0.2%) 등 자녀 수에 따라 구입자금 기준 최대 1.3%포인트(p)까지 우대금리 혜택을 받는다. 이번 소득 요건 완화는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 시기에 맞춰, 다음 달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2024-11-28 09: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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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망 한국지사 대표, 허위사실 유포 언론 상대 손배소 승소 [이코노믹데일리]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인터넷판인 인민망(人民网) 한국지사 저우위보(여, 周玉波) 대표가 한국의 일부 언론과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6일 인민망 한국지사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0월 10일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제5조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며 서울고등법원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은 저우위보 대표가 2021년 5월 인터넷 언론사 '파이낸스투데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인터넷 언론사 '에포크타임즈' 등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제기한 것이다. 피고들은 각 매체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저우위보 대표가 중국 공산당의 지시를 받아 최문순 강원도지사에게 접근, 친중 행보에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중국 공산당의 로비스트 또는 스파이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들의 적시 사실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피고들이 제기한 의혹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별다른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담당한 이영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특정 여성에 대한 근거 없는 내용을 일부 인터넷 매체와 유튜브 채널에서 경쟁적으로 과장하고 부풀려 보도하는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저우위보 대표는 "허위사실을 날조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큰 범죄이며 특히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적 모욕감을 주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라며 "뒤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진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억울함을 밝혀준 대한민국 사법부에 감사하다"고 전했다.2024-11-26 20: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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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지수 특별편입 내달 20일…KB·하나 포함될까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거래소가 코리아밸류업지수 구성 종목을 내달 20일 변경한다고 밝혔다. 편입이 유력했던 KB금융과 하나금융이 이번에는 지수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한국거래소는 오는 12월 20일 코리아밸류업지수 구성 종목을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거래소는 지난 9월 코리아밸류업 지수를 공개하면서 밸류업 본공시 12개 기업 중 최소 편입 요건을 충족한 7개 사만 최종적으로 지수에 편입했다. 그러나 밸류업 지수 선정 기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이틀 뒤 연내 구성종목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날 지수 편입 심사 대상을 '지난 9월 24일 이후부터 오는 12월 6일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으로 결정했다. 편입 종목 심사, 지수운영위원회 심의, 사전 공지 및 실제 운용사 리밸런싱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변경일 전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심사 대상기업 선정 기준일을 12월 6일로 확정했다. 다만 특별 변경인 점을 고려해 상장지수펀드(ETF) 등 연계 상품 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제한적 범위에서 특별 편입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리밸런싱에서는 편입만 해당하며 편출은 진행되지 않는다. 특별 리밸런싱을 통해 기존 구성 종목이 지수에서 제외될 경우 해당 기업과 투자자에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 그 근거다. 편출 없는 특별 편입으로 밸류업지수의 구성 종목은 기존 100종목에서 일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내년 6월 정기변경 때는 편출을 거쳐 기존처럼 100종목으로 돌아온다. 거래소는 이번 특별 리밸런싱에서 밸류업 공시를 이행한 기업은 최대한 심사대상에 포함한다는 입장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수 발표 이후 밸류업 공시를 이행했거나 연내 공시를 계획 중인 기업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지수 개발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이들 기업에 대한 조기 지수 편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코리아밸류업지수 발표 당시 본공시를 완료한 기업은 12개사(키움증권, 에프앤가이드, 콜마홀딩스, 메리츠금융, 우리금융, 신한지주, DB하이텍, 미래에셋증권, 현대자동차, 에스트래픽, 디케이앤디, DB금융투자)였다. 이후 지난 9월 24일부터 현재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은 32개 사다. 이 중 밸류업지수에 포함돼 있지 않은 기업은 △JB금융지주 △롯데렌탈 △강원랜드 △롯데쇼핑 △롯데웰푸드 △LG전자 △KB금융 △SK텔레콤 △DGB금융지주 △SK △하나금융 △롯데이노베이트 △BNK금융 △SK이노베이션 △유한양행 △SK네트웍스 △롯데하이마트 △케이티 △현대백화점 △현대그린푸드 △한섬 △케이티앤지 △현대지에프홀딩스 △한미사이언스 △HL홀딩스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그룹 △롯데리츠 등 28곳이다. 특히 KB금융, 하나금융 등은 특별 편입이 유력하다. 적극적인 주주환원으로 시장에서는 KB금융과 하나금융이 지수에 편입될 것이라 예측했지만 기준에 미달해 탈락했고 신한과 우리는 조기 공시기업 특례편입 제도로 포함됐다. 이후 KB금융과 하나금융은 각각 지난달 24일, 29일 자율공시를 완료했다. 다만 특별 편입종목 수를 제한하지 않아 이번에도 편입 기준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수 선정 기준 당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고무줄 잣대'란 비난을 받았다. 거래소는 밸류업 공시 이행 기업의 규모와 추이를 감안해 종목 수를 확정할 계획이다.2024-11-18 1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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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예금금리↓…은행권, 실적·성과급 '역대급' [이코노믹데일리] 고금리 상황에서 이자이익으로 역대급 실적을 낸 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기에도 역시나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금리가 내려가자 예금금리는 낮추고 대출금리는 올리면서 수익을 낸 은행들은 올해도 대규모 성과급을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의 예금과 대출 금리차는 최근 2개월 연속 확대됐다. 은행연합회 공시를 살펴보면 정책서민금융(햇살론뱅크, 햇살론15, 안전망 대출Ⅱ,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제외한 지난 9월 신규 취급액 기준 가계 예대 금리차는 평균 0.734%p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0.57%p) 대비 0.164%p 늘어난 수치다. 지난 7월(0.434%p), 8월(0.57%p)에 이어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이 기간 은행들의 가계예대차는 두 배 넘게 벌어졌다. 국민은행은 0.44%p에서 0.98%p로 0.54%p 급등했다. 신한은행은 0.20%p에서 0.53%p로 0.33%p, 하나은행은 0.53%p에서 0.68%p로 0.15%p, 우리은행은 0.15%p에서 0.43%p로 0.28%p, 농협은행은 0.85%p에서 1.05%p로 0.20%p 각각 확대됐다. 앞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은행들은 예금금리를 내렸다. 반면 대출금리는 올리는 등 조정에 나서 예대차가 커졌다. 은행들은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라는 금융당국의 주문에 따른 것이란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은행들이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상황에 따라 유리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기준금리 인상기엔 대출금리를 줄줄이 올리고 예금금리도 따라 올리다 다시 내리는 식이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기와 인하기 상관없이 순이자마진(NIM)을 유지하면서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단 것이다. 시중은행을 핵심 자회사로 둔 5대 금융그룹은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 16조5551억원을 거뒀다. 이는 전년(15조6314억원) 대비 5.9%(9237억원) 증가한 사상 최대치로, 늘어난 대출과 예대금리차 영향이 컸다. 같은 기간 이자이익도 37조6161억원에 달한다. 직원 평균 연봉 1억원이 넘는 은행들은 기존에 300~400%대 성과급을 지급해 왔다. 그러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돈 잔치'를 언급하자 성과급을 200~300%대로 줄인 바 있다. 올해도 이자수익에 힘입어 최대 실적을 내면서 성과 보상이 두둑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은행권을 향한 '이자 장사' 비판이 거세지자, 금융당국도 직접 나섰다. 앞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최근 은행 이자 수익 증가에 대한 비판도 궁극적으로는 금융이 과연 충분히 혁신적인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한다"며 "과거 관행이나 제도가 만드는 울타리에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든 금융인이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기준금리 인하로 경제 주체가 금리 부담 경감 효과를 체감해야 하는 시점에서 예대금리차 확대로 희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수신 및 은행채 발행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지체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주문했다.2024-11-13 17: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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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밥캣, 광양시와 수소 지게차 보급 MOU 체결 [이코노믹데일리] 두산밥캣은 광양 수소도시 사업 협력과 수소 지게차 보급 확대를 위한 '수소산업 육성 업무협약(MOU)'을 전남 광양시, 종합물류 서비스 기업 한국로지스풀과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MOU에 따라 광양시는 인허가 행정과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고, 두산밥캣은 수소 지게차 공급과 수소충전 실증을 추진한다. 한국로지스풀은 두산밥캣의 수소 지게차를 광양항 배후단지 물류센터에 보급하면서 수소 지게차 임대 서비스 등을 담당한다. 두산밥캣은 지난 8월 지게차용 수소 충전소 실증 특례를 받은 고려아연 온산 제련소에 국내 1호 수소 지게차를 납품하며 상용화에 성공했다. 이후 수소 지게차 보급 확대는 물론 관련 규제 개혁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김상철 두산밥캣코리아 ALAO(아시아·라틴아메리카·오세아니아) 영업 전무는 “광양 수소도시 사업의 파트너로서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수소 모빌리티 저변 확대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2024-11-13 1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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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상고심으로 간다…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상고심으로 향하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하지만 통상 근무시간인 오후 6시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서 이혼 소송이 계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소송 당사자가 낸 상고가 법으로 정한 헌법·법률의 부당한 해석, 기존 판례와 다른 해석, 새로운 판례 변경의 필요성 등 여섯 가지 상고 제기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판결이다. 상고심절차특례법 6조에 따라 심리불속행 기각은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때로부터 4개월 내에 진행된다. 따라서 지난 7월 8일 접수된 이 이혼 소송의 경우 이날이 기각 가능한 마지막 날이다. 상고심리 심리불속행이 기각되면 최 회장은 지난 5월 2심 판결대로 1조3803억원의 재산분할금과 20억원의 위자료를 노 관장에 지급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기각 가능 시간이 되기 전부터 심리불속행 기각의 가능성을 낮게 봤다. 조수영 법무법인 에스 이혼 전문 변호사는 "심리불속행은 4개월이 주어지지만 보통 3개월 안에 나오는 게 일반적"이라며 "이 재판의 경우 파기환송심으로 이어져 고등법원으로 사건이 다시 돌아갈 확률이 커보인다"고 설명했다. 파기환송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해 다시 심판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재판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조 변호사는 "파기환송까지 보통 2년이 걸리고 고등법원에서 최종 결과가 나오는 것까지 하면 3년가량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 재판의 핵심은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 금액 1조3808억원이 타당한지 여부다.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느냐 여부를 인정하는 것이 관건이다. 최 회장은 2심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비자금 유입은 어떠한 실체도 없고 사실로 입증된 바도 없다"고 말한 바 있다.2024-11-08 15: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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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자체와 '정비사업 협의회' 개최…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정비사업 협의회'를 개최하고,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재건축 특례법)' 등 정비사업 등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서울·부산·인천·울산·대구·광주·대전시 등 특·광역시와 안양·과천·광명·창원시 등 관내 다수의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자체가 참여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법안으로 발의된 재건축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내용 등 지자체와 공유하고,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번 협의회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특례법 제정안에는 합동조정회의, 조합임원 해임총회 사전신고제, 기본계획·정비계획 등 동시처리, 용적률·높이제한 완화, 이주 전 철거심의 허용 등 인허가 과정의 관리를 강화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특례 등을 담고 있다. 또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과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 통합심의·인허가 의제 대상 확대, 주상복합 재건축의 용도제한 완화 등의 규제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자체 관계자들은 재건축 특례법 등에 그동안 지자체나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들이 반영돼 있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전반적인 방향에 공감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조합·시공자간 공사비 분쟁이 발생되고 있어, 국토부는 정비사업에 대한 지자체 관리·감독 강화도 당부했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협의회에서 정비사업 속도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지면서 재건축 특례법 등 관련법안이 조속히 제·개정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은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11-08 09: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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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에 '판교형 테크노밸리' 짓는다 부산과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에 경기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도심융합특구가 들어선다. 도심융합특구를 지방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가 7일 도시개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산 등 5개 광역시를 도심융합특구로 지정하고,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을 승인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심융합특구란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고, 기업지원 사업을 집중시키는 광역 성장거점 사업이다. 도심융합특구에선 도시·건축 규제가 완화돼 고밀 복합 개발을 할 수 있다. 국공유지 사용료·부담금 감면과 임시허가·실증특례 등도 지원된다. 청년 종사자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한 주택 특별공급도 이뤄진다. 정부는 향후 청년전용 주택기금대출과 연계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부산 도심융합특구는 센텀2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스마트선박과 로봇, 지능형 기계 산업을 발전시킨다. 대구 도심융합특구는 경북도청 후적지, 경북대, 삼성창조캠퍼스를 신산업혁신거점으로 조성하는 협력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광주 도심융합특구는 현대차 등 모빌리티 산업 중심지인 상무지구 인근에 위치한다. 대전 도심융합특구는 광역교통 인프라가 우수한 KTX 대전역세권을 집중 육성한다. 울산 도심융합특구는 KTX 울산역세권과 울산테크노파크를 활용해 모빌리티, 2차전지, 수소 등 핵심 전략산업을 육성한다.2024-11-07 17: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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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은 경기도,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금융권 최초로 소상공인 운영자금 지원 카드를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는 금융권 최초로 보증서를 기반으로 카드 한도를 부여하는 기업 신용카드다. 카드 사용처를 사업 관련 물품구매 등에 한정하고 이자비용, 보증료, 연회비가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카드 발급대상은 경기도 내 소재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특례 보증서를 발급받은 개인사업자다. 카드 한도는 500만원으로 1년씩 연장해 최대 5년간 사용할 수 있다. 기업은행은 카드 사용 소상공인이 원활한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최대 6개월까지 무이자 할부 및 3% 캐시백(연간 최대 10만원) 이벤트도 실시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경기도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이번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4-11-06 17: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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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제주서 이동형 수소충전소 준공식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차는 지난 1일 제주 구좌읍에 있는 '탄소없는 섬(CFI)' 에너지미래관에서 'H 제주 무빙 스테이션'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CFI는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 제주에너지공사가 운영하고 있다. 이 곳에 마련된 이동형 수소충전소 H 제주 무빙 스테이션은 지난 2022년 현대차가 서울 광진구에서 운영을 시작한 'H 광진 무빙 스테이션'에 이은 국내 두 번째 이동형 수소충전소다. 이 충전소는 현대자동차의 25t 대형트럭인 '엑시언트'에 수소압축기, 저장용기, 냉각기, 충전기 등 핵심 설비가 모두 탑재돼 있어 하나의 수소충전소 역할을 완벽히 수행한다. 현대차의 수소전기차 '넥쏘'를 기준으로 1대당 최대 2.5㎏ 내외 수소 충전을 지원하며 최대 20대까지 충전할 수 있다. 이번에 선보인 H 제주 무빙 스테이션은 고객 편의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업이 힘을 모았다는 점이 특징이다. 국토교통부는 수소충전 차량 자기인증 특례를 지원하고 환경부는 수소 인프라 구축 인허가를 돕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 산업 정책으로 힘을 실어주고 제주도는 지자체 행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 현대차는 이동형 수소충전소 기획·투자·설계를 총괄하고 제주에너지공사는 그린수소 공급, 현대로템은 수소충전 차량 제작·관리를 담당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특히 제주 풍력단지에서 수급 받는 그린 수소를 기반으로 운영하는 H제주 무빙 스테이션을 발판 삼아 향후 수소전기차 렌터카 도입 등 수소 차량 보급을 위한 인프라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제주는 국내에서 탄소 중립에 가장 앞서 있고 그린 수소를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와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지역"이라며 "향후 수소 생태계 확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4-11-04 18: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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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대금리차 커졌는데…은행들 '가계대출 조이기' 지속 [이코노믹데일리]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 예대금리차가 2개월 연속 상승했다. 은행들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금리를 여러 차례 인상하면서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가 더 크게 오른 영향이다. 이와 함께 주요 금융그룹들은 호실적을 낸 반면 고객들에겐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지만, 은행들은 연말까지 비대면 판매 제한·신용대출 한도 축소 등 규제를 이어갈 전망이다. 1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정책서민금융(햇살론뱅크, 햇살론15, 안전망 대출Ⅱ,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제외한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가계 예대금리차는 평균 0.734%p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0.57%p) 대비 0.164%p 늘어난 수치다. 지난 8월에 이어 5대 은행의 예대금리차는 2개월 연속 확대됐다. 이는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예금금리(수신금리)보다 더 큰 폭으로 올린 영향이 크다. 지난달 5대 은행의 평균 가계대출 금리는 4.128%로 전월(3.938%)보다 0.19%p 상승했지만, 평균 저축성수신금리는 3.368%에서 3.394%로 0.026%p 오른 것에 그쳤다. 5대 은행 중 농협은행을 제외한 4대 은행의 예대금리차가 전월보다 커졌다.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고정금리(혼합형·주기형)는 지난달 초 연 3.68~6.08%에서 이달 초 3.71~6.11%로 상하단이 모두 0.03%p 올랐다. 같은 기간 변동형 금리도 4.56~6.67%에서 4.59~6.69%로 상승했다. 반면 시장금리는 상황이 달랐다. 주담대 고정금리의 지표인 금융채 5년물(무보증·AAA) 금리는 지난달 초 3.330%에서 이달 초 3.159% 수준으로 떨어진 바 있다. 변동금리 대출의 기준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도 지난달 19일 공시 기준 전월 대비 0.06%p 하락했다.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실적 악화 우려와는 반대로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농협)는 올 3분기 일제히 역대급 실적을 냈다.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다. 통상 금리 인하기가 되면 은행들의 주요 수익원인 예대마진이 축소돼 이자이익이 감소하므로 수익성이 나빠지기 때문이다. 이에 고금리 장기화로 대출 이자 부담이 컸던 서민들에게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가 돌아가지 못하고, 은행만 '이자장사'를 한다는 비판도 불거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은행들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한 조치를 연말까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은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 제한 조치를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농협은행은 이날부터 한시적으로 주담대 최대 만기를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 운용에 나선다. 우리은행은 연말까지 신용대출 12종에 대한 비대면 채널 판매를 중단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관리 강화를 주문하면서 은행들이 금리를 높인 것"이라며 "이 상황에서 갑자기 금리를 인하하면 가계대출이 다시 급증할 수 있어 당분간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2024-11-01 16: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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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UAM신기술 연구개발 위한 5개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는 지난 24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된 ‘고양 드론·도심항공모빌리티박람회’ 개막식에서 고양특례시, 대한항공, LIG넥스원, 한국항공대와 미래교통수단 도심항공교통(UAM) 수직이착륙장(버티포트) 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전략적 협력체계 구축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5개 산학연은 UAM 신기술 개발과 연계한 테스트베드 활용, 고양시 UAM 산업 확산 및 활성화, UAM 실증 · 시범운용 구역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자문 지원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력에서 포스코는 UAM 버티포트 건설에 필요한 구조기술 개발을 담당한다. 버티포트는 UAM 기체가 수직으로 이착륙하는 시설로 UAM 상용화를 위해서는 안전성·경제성을 갖춘 버티포트 개발이 필수적이다. 포스코는 지난 2022년부터 버티포트 건설에 필요한 철강 소재 및 강구조 기술 개발을 추진해왔다. 이번 업무 협력을 통해 포스코는 고성능 강재와 공장에서 부재를 미리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조립만 해 구조물을 완성하는 공법인 프리패브 공법을 적용, 도심지 설치에 적합한 버티포트를 개발하고 고양시의 테스트베드를 활용해 실증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송연균 포스코 철강솔루션연구소장은 "버티포트는 항공기 이착륙 순간의 안전 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시설이라 UAM 상용화의 핵심 요건으로 여겨지고 있다"며 "포스코는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경제적인 스틸 버티포트 모델을 개발해 UAM 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2024-10-25 15: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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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전청약 사업 잇단 취소... 올해 전국 7곳 3124가구 달해 [이코노믹데일리] 인천 지역에서 또다시 민간 사전청약 사업 취소가 발생했다. 이것으로 사전청약 취소 단지는 전국에서 7곳으로 확대됐다. 23일 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인천 영종국제도시 A16블록 '제일풍경채' 시행사인 제이아이주택은 최근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사전공급 계약 취소를 알렸다. 시행사는 "건설자재 원가 상승 및 사업성 결여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분양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사전청약 당첨자 계약취소를 안내한다"며 "당첨자 계약 취소는 별도 방문 없이 취소되며, 지위 삭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0월 1일부로 별도의 절차 없이 일괄 청약통장이 부활해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며 "사전청약 고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전공급 계약 취소에 대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영종국제도시 A16블록 제일풍경채는 인천 중구 운남동 영종국제도시 일대에 지하 2층~지상 21층, 17개 동, 1457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사업이다. 이 중 1239가구가 사전청약 대상으로, 지난 2022년 8월 청약 신청을 받았다. 당초 본청약은 2023년 8월이었으나 미뤄졌다. 시행사는 지난 7월 홈페이지를 통해 2025년 상반기로 본청약 일정을 연기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민간 사전청약 사업 취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들어 사전청약을 받은 뒤 사업을 취소한 단지는 6곳 1885가구 규모로 △인천 가정2지구 2블록 278가구 △경기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4블록 804가구 △경남 밀양 부북지구 제일풍경채 S-1블록 320가구 △경기 화성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블록 리젠시빌란트 108가구 △ 인천 영종하늘도시 영종A41블록 한신더휴 375가구 등이다. 이번에 취소된 단지를 더하면 사전청약 취소 가구 수는 3124가구로 늘어나게 됐다. 사전청약은 선분양보다 2년가량 앞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주택시장 수요를 분산시켜 과열된 시장 분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2021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실제 본청약으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일반적인 청약이 주택 착공 단계에서 이뤄지는 데 비해 사전청약은 지구단위계획을 승인하는 시기에 이뤄지다 보니 지구 조성 과정에서 법정보호생물이나 문화재 발견, 분양가 인상 등 각종 리스크로 인해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일이 빚어졌다. 문제가 불거지자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22년 11월 민간분양 사전청약을, 공공분양 사전청약은 지난 5월 폐지했다. 국토교통부는 청약 당첨자들이 사전청약 당첨 후 사업이 취소되기까지의 기간에 날린 납입횟수와 저축총액을 모두 인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산 시스템이 완성되면 바로 적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국토부의 이 같은 방안에 싸늘한 시선이다. 이미 존재하는 정책을 새롭게 포장한 조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사전청약 당첨 이후 이미 신혼부부, 신생아 특례 가점 기간을 놓쳐버린 피해자들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실효성 있는 구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24-10-24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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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없는 밸류업]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 밸류업지수…KB금융‧LG전자 탈락 이유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23/20241023024719142063.jpg)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 '밸류업지수'…KB금융‧LG전자 탈락 이유는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거래소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며 내놓은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두고 한 달이 지난 지금도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애매한 선정 기준', '고무줄 잣대'라는 볼 멘 소리와 함께 선정 기준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기업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난 곳은 금융권이다. 23일 거래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 종목은 5단계 과정에서 전부 탈락했다. 지난달 24일 거래소가 밸류업 지수 종목을 발표하기 전까지 금융주는 적극적인 주주환원으로 편입될 거라는 시장 예측과 정반대되는 결과였다. 자료를 보면 신한·하나·우리는 4단계 조건인 주가순자산비율(PBR), KB는 5단계인 자기자본이익률(ROE)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다만 '조기 공시기업 특례편입 제도'에 따라 지난 7월 밸류업을 발표한 신한·우리만 겨우 지수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거래소에서 밝힌 산출 근거에 따라 이코노믹데일리가 지난 202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4대 금융지주의 ROE 평균을 계산한 것과는 다른 결과다. KB는 9.56%로 특례편입된 우리(9.41%)나 신한(9.36%)보다 높았다. 지난해 기준으로만 봐도 KB는 9.18%로 가장 높았다. 신한과 우리는 각각 8.6%, 8.25%였다. 한국증권학회장인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하나금융을 제외한 3개 종목을 모두 포함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산정할 때 파인튜닝(미세조정)이나 정책적 고민이 개입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며 "더구나 ROE는 기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문제 제기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권 관계자 역시 "금융지주는 소형사 대비 ROE가 높게 나올 수 없는 구조"라며 밸류업 지수 선별 기준에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선정 기준에 의문을 제기하는 건 금융권만이 아니다. 들어가야 할 기업이 들어가지 못한 데다, 기준에 맞지 않은 데도 들어간 기업이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반도체 인쇄회로기판 기업인 심텍의 ROE는 2019년 -19.50%였다가 2020년 25.12%로 플러스 전환한 뒤 2021년 35.13%, 2022년 49.67%로 좋은 성적을 냈다. 그러다 지난해 -21.29%를 기록하며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등락의 편차가 큰 데도 거래소는 2년 평균을 근거로 심텍이 5단계 기준을 충족했다고 봤다. 2년 합산 손익 적자로 2단계 기준에 미충족된 SK하이닉스도 지수에 편입됐다. 거래소는 김남근 의원실에 "지수 내 비중이 15%인데 지수 편출시 안정성 저하를 우려해 특례 편출·입 기준에 따라 잔류를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특례 편·출입 제도는 지수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산업군별 구성 종목의 지수 내 비중, 향후 실적 전망치 등을 고려해 운영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정보기술 산업군 비중이 15%라는 이유로 유일하게 이 제도가 반영됐다. 두산밥캣도 두산로보틱스와 합병 시도 과정에서 주주가치를 훼손했다며 논란이 있었지만, 지수에 포함됐다. 거래소는 "지수의 투명성을 위해 개별 회사의 경영의사결정 사안에 대한 거래소의 주관적 평가는 최소화했다"고 답했다. 반면 네이버, 포스코퓨처엠, LG전자, KT, POSCO(포스코)홀딩스 등은 지수 편입이 불발됐다. LG전자는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성향을 확대한다고 발표하며 편입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ROE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제외됐다. 22일 LG전자는 2027년 ROE 10% 이상 달성, 주주환원 정책 등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포스코퓨처엠도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고 네이버, KT, 포스코홀딩스는 PBR 요건에 충족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제안을 내놨다. 이준서 교수는 "건전성, 수익성 등의 재무비율과 함께 성장성을 볼 수 있는 3년 또는 5년 후 ROE·PBR 목표 등 정량 지표, 정성 지표를 공시에 포함해야 한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특례 편입 등의 조건은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만큼 지수 산정의 근거로 삼는 건 문제"라며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평가지표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2024-10-24 0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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