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4 수요일
검색
'특례'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규제 대신 공급…정부, 수도권 5만호 착공으로 집값 안정 승부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초점을 ‘규제’가 아닌 ‘공급 실행’으로 옮겼다. 집값 불안의 근본 원인으로 공급 공백이 지목되는 상황에서 수도권 착공과 분양 물량을 동시에 끌어올려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공공임대 확대와 정비사업 절차 개선, 전세사기 예방책을 병행해 주택시장 전반의 리스크를 낮추겠다는 구상도 함께 제시됐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주택 공급 확대와 수급 관리를 병행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9일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올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총 5만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3기 신도시 물량은 1만8000가구에 달한다. 분양 물량 역시 수도권에서 2만9000가구를 공급한다. 고덕강일 1300가구와 고양창릉 3900가구 등이 포함됐다. 고금리와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버텨온 배경에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청년과 1인 가구를 겨냥한 단기 공급 카드로는 모듈러주택이 전면에 배치됐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해 올해 공공 모듈러주택 공급 물량을 기존 1500가구에서 3000가구 이상으로 두 배 확대하기로 했다. 공기를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해 임대주택과 관사 등 공공 목적 건축에 우선 적용하고 신축 매입임대 시범사업을 병행해 공급 경로도 넓힌다. 관련 규제 특례와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임대차 시장 안정 대책도 선보였다. 정부는 올해 공적임대주택을 최소 15만2000가구 공급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60~85㎡의 중형 평형 비중을 늘리고 역세권과 직주근접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해 실수요자의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목표다. 도심 공급과 정비사업을 가로막아온 절차적 병목을 해소하겠다는 방향도 담겼다. 정부는 상반기 중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인허가와 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1분기 안에는 특화주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 기업 등의 운영 참여도 확대한다. 신규 택지 공급에만 의존하지 않고 도심 정비사업과 공공사업 전반에서 공급 지연 요인을 줄여 중장기 공급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전세사기 예방 장치로는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사전적 보호 방식인 ‘전세 신탁’이 도입된다. 등록임대사업자가 원할 경우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시 보증금 일부를 보증기관에 신탁·담보로 제공하, 해당 기관이 이를 운용해 발생한 수익을 임대인과 공유하는 방식이다. 상반기 중에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추진해 피해 지원을 보완하고 전세금 반환 보증 요건도 단계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2026-01-09 15:45:48
-
지방 집 사도 세 부담 덜어준다…정부, 주택 수요 패키지 가동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방 주택시장의 구조적 침체를 완화하기 위해 세제와 금융, 제도를 묶은 수요 진작 패키지를 꺼내 들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세금 산정에서 ‘주택 수’에서 빼주고 분양받은 집을 리츠에 되팔 수 있도록 하는 환매 보증 장치까지 도입해 실수요자의 진입 부담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지방 주택 수요 확충을 위한 3종 패키지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패키지의 핵심은 세 부담 완화와 미분양 리스크 축소를 동시에 노리는 제도 개선이다. 우선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 관심지역 내 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이들 지역의 주택은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도 빠진다. 적용 기준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4억원 이하로 설정됐다. 정부는 올해 1분기 중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미분양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보강된다. 지방 미분양 해소 수단으로 활용돼 온 기업구조조정(CR) 리츠에 대한 세제 지원은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여기에 지방 주택 수분양자가 분양받은 주택을 주택매입 리츠에 다시 매각할 수 있는 ‘주택환매 보증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분양 이후 가격 하락이나 유동성 부담에 대한 불안을 낮춰 실수요자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일부 확대된다. 1주택자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특례의 주택 가액 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이 특례를 적용받으면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기본공제 12억원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가 적용된다. 관련 내용은 1분기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영된다. 정부는 리츠 시장 활성화도 병행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상장 리츠에 대한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등 추가 세제 혜택을 마련해 간접 투자 수요를 끌어들이고 주택시장 내 자금 선순환 구조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불법 거래 대응 체계 역시 정비한다. 불법 거래와 시장 교란 행위를 상시 감독할 부동산감독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조사·수사 조정과 정보 공유 기능을 맡기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 중 ‘부동산감독원’ 설치와 운영을 위한 법률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2026-01-09 15:45:38
-
거래소, 코스닥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시장 신뢰 및 혁신 제고 방안' 후속 조치로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도입을 위한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적으로 핵심 기술 분야에 속하는 기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상장될 수 있는 심사 기준이 마련됐다. 대상 분야는 △인공지능(AI) △에너지 △우주 산업으로 각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기술 심사 기준이 세부적으로 규정됐다. AI 분야는 글로벌 경쟁력과 정부 정책적 지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밸류체인별로 세부 심사 기준을 마련했다. 에너지 분야 중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풍력·바이오·폐기물 등 재생에너지와 수소 등 신에너지를 포함하며 전 세계적 성장세와 정책 지원을 바탕으로 평가됐다. ESS(에너지저장장치)는 전력을 저장해 필요 시 공급하는 장치로 재생에너지 간헐성을 보완하고 AI·데이터센터 등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어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로 판단됐다. 우주 산업은 인공위성·발사체 제조 및 관련 서비스(탐사·통신)로 장기간 연구개발과 초기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는 점과 성공 시 국가 위상 제고 효과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 기준이 마련됐다. 지난해 7월 개정된 상장폐지 요건 강화 조치로 1월부터 코스닥시장 상장사의 시가총액 기준이 기존 4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시가총액 150억원 미만이 30거래일 연속 유지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후 90거래일 내 10거래일 연속 또는 30거래일 누적 조건을 충족하면 상장폐지된다. 시가총액 기준은 올해 150억원에서 내년 200억원, 2028년 300억원으로 단계적으로 강화되며 매출액 기준도 내년 50억원·2028년 75억원· 2029년 100억원으로 상향된다. 거래고 관계자는 "맞춤형 심사기준이 마련된 AI·우주 등을 포함해 분야별로 자문역을 위촉하고 혁신기술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1-07 07:16:20
-
병오년 맞아 제약·바이오 '말띠 경영진'은 누구? [이코노믹데일리] 병오년(丙午年)을 맞아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 경영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불확실성이 커진 글로벌 경영 환경 속에서 말띠가 상징하는 추진력과 돌파력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대표적인 말띠 경영진으로는 1954년생 박순재 알테오젠 회장, 허일섭 GC녹십자홀딩스 회장, 1966년생 박재형 HLB제약 대표 등이 꼽힌다. 박순재 알테오젠 회장은 항체·단백질 의약품 제형 기술을 핵심 역량으로 알테오젠을 설립했다. 박 회장은 ‘약을 하나 파는 회사가 아니라 여러 약에 쓰이는 기술을 파는 회사’라는 신념 아래 플랫폼 기술을 택했고 설립 6년 만인 2014년 바이오기업 최초로 기술특례상장을 통해 코스닥에 입성했다. 알테오젠은 정맥주사(IV) 치료제를 피하주사(SC)제형으로 전환하는 히알루로니다제 기반 플랫폼 기술 ‘ALT-B4’ 개발에 집중했다. 해당 기술은 투여 편의성 개선과 특허 수명 연장, 시장 확대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알테오젠의 외형 성장은 2020년 MSD(머크)와 기술수출 계약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알테오젠은 ALT-B4를 활용해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의 SC 제형 전환을 목표로 한 라이선스 계약이 체결했고 이는 글로벌 톱티어 제약사와 플랫폼 기술 단독으로 기술이전을 성사시킨 첫 사례다. 이후 알테오젠은 인타스, 산도즈 등 글로벌 제약사와의 추가 계약으로 ALT-B4의 범용성을 입증했다. ALT-B4는 지난 2014년 미국 물질특허로 등록을 통해 2043년까지 권리가 유지될 예정이다. 2025년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다이이찌산쿄와 대형 기술수출 계약을 잇달아 체결했고 관련 업프론트 수익이 반영되며 3분기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다. 알테오젠은 2026년 코스피 이전 상장을 준비 중이다. 허일섭 GC녹십자홀딩스 회장은 2세 경영인으로 초기부터 ‘단기 실적보다 연구개발’을 강조해왔다. 그는 2009년 GC녹십자 전무로 합류해 혈액제제와 백신 등 국가 필수의약품 중심 전략을 분명히 했다. 2010년에는 지주회사 체제(GC녹십자홀딩스)전환을 결정해 GC녹십자는 의약품·백신 제조에 집중하고 GC녹십자홀딩스는 투자·지배구조를 관리에 집중하도록 구조를 개편했다. 2013년 이후 부터는 글로벌 백신 전략을 본격화했다. 독감 백신, 수두·B형간염 백신을 중심으로 WHO PQ(사전적격성 평가) 확보 전략을 추진했다. 이는 선진국 민간 시장보다는 국제기구 조달, 신흥국 공공 백신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는 혈장치료제 연구를 비롯해 백신 위탁생산(CMO), 진단 관련 사업 등에 참여하며 GC녹십자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허 회장은 이 시기에 ‘제약사는 위기 때 존재 이유가 증명된다’라는 목소리를 내며 수익보다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최근에는 알리글로와 미국 내 6개의 혈장센터가 FDA 승인에 성공하며 현지공급망을 구축했다. GC녹십자는 오는 2027년까지 혈장센터 2곳을 추가 개설해 총 8개 센터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재형 HLB제약 대표는 2019년 HLB제약 대표이사로 선임되며 ‘선택과 집중’ 전략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수익성이 낮은 품목을 정리하고 생산·영업 구조를 효율화하는 동시에 연구개발 조직을 재정비했다. 3년간 기초를 다진 뒤 2022년 HLB그룹 시너지 전략을 본격화했다. HLB제약은 HLB생명과학, HLB이노베이션 등과 협업을 통해 그룹 신약 파이프라인의 상업화 가능성을 검토했고 개량신약·복합제 일부는 임상 또는 허가 단계로 진입했다. 여기에 기존 의약품을 통한 안정적 현금 창출과 개량신약·신약 파이프라인의 단계적 확대라는 투트랙 전략을 유지하며 무리한 인수합병이나 고위험 투자를 피한 점이 특징이다. 업계에서는 HLB제약이 ‘HLB그룹 제약 컨트롤타워’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2026-01-06 17:22:53
-
집값 불안에 30대 움직였다…생애 최초 매수 급증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집값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서울에서 생애 첫 내 집 마련에 나선 30대가 4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규제와 가격 급등이 맞물리자 더 늦기 전에 집을 사야 한다는 불안 심리가 30대를 중심으로 확산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서울에서 생애 최초로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을 매수한 사람은 6만1095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0대 매수자는 3만458명으로 지난 2021년 이후 가장 많았다. 월별 흐름을 보면 연초에는 비교적 잠잠했다.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는 2000명대를 밑돌았지만 5월 들어 매수세가 급격히 살아났다. 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어 6·27 대출 규제가 발표된 6월에는 30대 생애 최초 매수자가 3326명으로 급증했다. 9월까지 3000명대 흐름이 이어졌으나 10·15 부동산 대책이 나온 10월과 11월에는 일시적으로 매수세가 주춤했다. 하지만 지난달 다시 3064명으로 3000명대를 회복했다. 규제 발표 때마다 관망세와 추격 매수가 교차하는 모습이 뚜렷했다. 지역별로는 송파구(2004명)에 30대 생애 최초 매수자가 가장 많이 몰렸다. 이어 △강서구 1953명 △영등포구 1919명 △노원구 1775명 △동대문구 1711명 △성동구 1692명 △마포구 1677명 △강동구 1661명 △성북구 1658명 순이었다. 한강벨트 선호 지역과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외곽 지역이 동시에 선택받은 셈이다. 30대의 매수 증가 배경에는 서울 집값에 대한 불안 심리가 자리 잡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다섯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8.71%로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인식이 젊은 세대를 시장으로 밀어 넣었다는 해석이다. ‘임장족’으로 불리는 2030세대의 움직임도 눈에 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팀을 꾸려 수도권 아파트 단지를 돌며 실거래 사례와 입지를 분석하는 방식이 확산되는 추세다. 부동산을 실거주뿐 아니라 자산 축적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의미다. 정책대출 역시 30대의 진입을 뒷받침했다. 6·27 대출 규제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됐지만 신생아 특례대출 등 30대가 활용할 수 있는 정책금융 창구는 유지됐다. 일각에서는 맞벌이 가구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0대 맞벌이 비중은 61.5%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다. 맞벌이 부부의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 요건이 완화돼 매수 여력을 키웠다는 평가다.2026-01-06 14:02:20
-
BNK부산은행, 햇살론 통합 신상품 출시…금리 내렸다 [이코노믹데일리] BNK부산은행은 지난 2일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기존 햇살론15, 햇살론뱅크 상품을 '햇살론 특례', '햇살론 일반'으로 새롭게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햇살론 특례보증'은 서민금융진흥원 100% 보증상품으로 대출 대상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에 해당하는 자로 대출금액은 최대 1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대출 대상 중 일반 대상은 대출금리가 최대 연 12.5%로 기존 햇살론15 금리인 연 15.9% 대비 3.4%p 인하되었으며, 사회적배려대상자는 최대 연 9.9%로 기존 대비 6.0%p 인하되어 적용된다. '햇살론 일반보증'은 서민금융진흥원 90% 보증상품으로 대출 대상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에 해당하는 자로 대출금액은 최대 1500만원까지 가능하고 대출금리는 보증료율을 포함한 연 12.5% 이내로 적용된다. 장인호 부산은행 개인고객그룹장은 "이번 햇살론 개편과 함께 앞으로도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중·저신용자 고객을 위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2026-01-05 17:43:50
-
키움증권, 중개형ISA 고객 대상 새해 이벤트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키움증권은 새해를 맞아 지난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중개형ISA 고객을 대상 '행운의 2026, 중개형ISA 혜택드림'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중개형ISA 신규 고객과 기존 고객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중개형 ISA 계좌를 신규 개설 및 타사 이전하는 고객 전원에게 신세계 상품권 1만원을 증정하며 만기 후 재가입고객도 신규 개설 시 이벤트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중개형 ISA 계좌 최초 첫 거래 고객 중 3000명을 추첨해 최대 10주 국내 상장지수펀드(ETF)를 지급한다. 중개형 ISA 계좌 순입금 금액에 따라 조건 만족 시 최대 100만원의 상품권도 제공한다. 타사에서ISA 계좌를 이전하는 경우 순입금 금액 산정 시 이전금액의 2배가 입금액으로 인정된다. 중개형 ISA는 국내 상장주식 및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계좌에서 발생한 순손익에 대해 일반형은 최대 200만원, 서민형은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의무가입기간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시에는 세제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과세특례로 감면받았던 세금이 추징되므로 유의해야한다. 해당 이벤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벤트 신청이 필수이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키움증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최근 중개형ISA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이벤트를 통해 많은 고객들이 절세와 이벤트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1-05 15:56:54
-
생숙 1객실 운영·범죄예방 녹음 허용… 스마트도시 규제 풀렸다 [이코노믹데일리] 규제로 가로막혀 있던 생활형숙박시설 1객실 운영과 우범지역 범죄예방 서비스가 정부의 규제 특례를 받으며 실증 단계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제31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2건에 대해 규제 특례를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현행 법·제도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서비스의 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첫 번째 과제는 생활형숙박시설(생숙) 1객실 운영을 허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실증사업이다.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에서 조정 권고된 사안으로 생숙 개별 객실 소유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직접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상 특례를 부여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생숙이 단독 건물이 아니거나 객실 수가 30개 미만일 경우 숙박업 신고가 불가능해 1객실 단위 운영은 불법으로 간주돼 왔다. 이번 특례를 통해 소규모 생숙 소유자도 한시적으로 숙박업 신고가 가능해지고 온라인 플랫폼과 연동된 예약·관리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접객대 설치 의무도 면제된다. 국토부는 공중위생과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실시간 모니터링과 운영 주체별 책임 명확화, 정기적인 위생·안전 점검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숙박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지역·규모·운영 방식 등 세부 조건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미신고 운영에 따른 시장 혼란을 줄이고 도심 내 유휴 숙박 자원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 번째 과제는 도시통합운영센터와 연동되는 스마트폰 기반 범죄예방 시스템이다. 지난해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로 선정된 이 사업은 범죄 예방 목적에 한해 우범지역에서 타인 간 대화가 포함된 음성 녹음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녹음은 제한된다. 하지만 이번 특례를 통해 산책로·공중화장실 등 우범지역에서 QR 코드 스캔이나 지정 번호 연결만으로 스마트폰이 이동형 CCTV·비상벨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현장 영상과 음성, 위치 정보는 도시통합운영센터로 실시간 전송돼 범죄 예방과 긴급 대응에 활용된다. 국토부는 해당 서비스가 생활권 안전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안전 체감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고정형 CCTV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혁신 제도·기술이 실증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규제 혁신과제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실증 성과가 더 많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발굴 채널 다각화를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2026-01-05 11:20:27
-
'종각역 15명 사상' 70대 택시기사 구속영장... "약물운전 혐의"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15명의 사상자를 낸 '종각역 택시 추돌 사고'의 70대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운전자의 체내에서 마약류 성분인 모르핀이 검출됨에 따라 약물운전 혐의가 적용됐다. 4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택시 기사 A씨(70대)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와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지난 3일 새벽 A씨의 병원 응급 치료가 끝난 직후 그를 긴급체포해 신병을 확보한 상태다. 사고는 지난 2일 오후 6시 5분경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에서 발생했다. A씨가 몰던 택시는 갑자기 급가속해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들을 그대로 덮쳤다. 이후 신호등 기둥과 또 다른 승용차를 연쇄 추돌한 뒤 인도 가로대를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 보행자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택시 승객과 신호 대기 차량 탑승자 및 보행자 등 14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부상자 중에는 인도네시아와 인도 국적의 외국인 4명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를 포함한 전체 사상자는 15명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나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해당 성분이 통증 완화제나 감기약 등 처방 약물에 포함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해 정확한 투약 경위를 규명할 방침이다.2026-01-04 13:50:23
-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유출 사고 기업, 매출 10% 징벌적 과징금" [이코노믹데일리]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026년을 '개인정보 보호 체계 대전환의 원년'으로 선포했다. 특히 중대하고 반복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는 매출액의 10%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초강수를 뒀다. 송 위원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연이은 사고로 기존 방식만으로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부족함을 절감했다"며 "신기술 편익만큼이나 해킹과 불법 유통 위협이 커지는 AI 에이전트 시대에 맞춰 일하는 방식부터 제도 전반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추진할 5대 핵심 정책의 첫 번째는 '강력한 제재'와 '적극적 투자'가 공존하는 선순환 구조 확립이다. 송 위원장은 "중대·반복적 유출 사고에는 매출액의 10%에 달하는 엄정한 징벌적 과징금을 적용하겠다"고 경고했다. 반면 보안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는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보호가 곧 투자"라는 인식을 시장에 심겠다는 계획이다. 사후 처방에서 '예방 중심'으로의 체계 전환도 서두른다. 새해 신설된 예방 조직을 가동해 유통이나 플랫폼 등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분야에 대한 사전 실태 점검을 본격화한다. 또한 디지털포렌식센터와 신규 구축할 기술분석센터를 통해 신기술 환경의 프라이버시 이슈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AI 혁신과 국민 안전망 강화도 병행한다. AI 학습에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해 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로봇청소기 등 생활 밀착형 스마트 기기에는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제를 확산한다. 피해 국민 구제를 위해 단체 소송 대상에 손해배상을 추가하고 기금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송 위원장은 "국제사회와 협력해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글로벌 협의체 구축을 주도하겠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 속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2026-01-02 17:46:48
-
재정경제부 [이코노믹데일리] <과장급 인사> ▲ 혁신정책담당관 김의택 ▲ 공급망정책담당관 윤정주 ▲ 공급망대응담당관 김지은 ▲ 서비스경제과장 최동일 ▲ 지역경제정책과장 김대연 ▲ 기업환경과장 최성영 ▲ 녹색전환경제과장 김현영 ▲ 전략경제총괄과장 황경임 ▲ 전략경제분석과장 양윤영 ▲ 전략투자지원과장 유예림 ▲ 전략수출지원과장 김종현 ▲ 인공지능경제과장 염철민 ▲ 조세정책과장 최진규 ▲ 조세특례제도과장 조문균 ▲ 조세추계과장 김성수 ▲ 조세분석과장 김정주 ▲ 소득세제과장 문경호 ▲ 법인세제과장 이영주 ▲ 금융세제과장 박은영 ▲ 재산세제과장 윤수현 ▲ 부가가치세제과장 이종수 ▲ 국제조세제도과장 권기중 ▲ 신국제조세규범과장 최시영 ▲ 관세제도과장 최지훈 ▲ 관세협력과장 정지원 ▲ 국채시장과장 이재우 ▲ 국유재산정책과장 강경구 ▲ 국유재산개발과장 송인혜 ▲ 계약정책과장 김장훈 ▲ 자금시장분석과장 박언영 ▲ 재정기획과장 최시훈 ▲ 민생경제총괄과장 임혜영 ▲ 물가정책과장 민경신 ▲ 인력정책과장 김태웅 ▲ 경제구조분석과장 이진민 ▲ 노동시장경제과장 이미희 ▲ 연금보건경제과장 최정빈 ▲ 청년정책과장 박찬효 ▲ 외환분석과장 손선영 ▲ 다자금융과장 배경화 ▲ 대외경제총괄과장 최지영 ▲ 통상정책과장 배성현 ▲ 신통상분석과장 강승민 ▲ 경제협력과장 구교은 ▲ 개발사업협력과장 최병석 ▲ 개발정책협력과장 이정희 ▲ 인재경영과장 박혜수
2026-01-02 13:13:54
-
전세사기 피해 인정 664명 추가…공동담보 채무조정도 앞당겨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자로 600명 넘는 임차인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 인정자는 3만6000명에 육박하며 피해 주택 매입과 경·공매 유예 등 지원 조치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총 664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가운데 613명은 신규 신청자이며 나머지 51명은 기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추가 요건이 확인되면서 피해자로 인정됐다. 지난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위원회 심의를 거친 5만7094명 중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3만5909명으로 인정 비율은 62.9%다. 반면 1만1878명(20.8%)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나 최우선 변제를 통해 보증금 회수가 가능한 5564명(9.7%)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 신청이 기각된 사례는 3743명(6.6%)이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위한 경·공매 유예 조치도 이어지고 있다. 위원회는 전세보증금 반환 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긴급 경·공매 유예'를 총 1086건 결정했다. 피해 주택 매입 실적 역시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피해 주택은 지난달 23일 기준 4898가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4%에 해당하는 4137가구는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입된 물량이다. 피해 주택 매입은 LH가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경·공매를 통해 주택을 확보한 뒤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경매 낙찰가가 정상 매입가보다 낮을 경우 발생하는 차익은 보증금으로 전환돼 피해자는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퇴거 시에는 해당 차익이 다시 지급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전세사기 공동담보 피해자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과 협의해 공동담보 피해자에 대한 특례채무조정(무이자 20년 분할 상환) 적용 시점을 기존 '배당 시'에서 '낙찰 시'로 앞당겼다. 공동담보의 경우 모든 담보 물건의 경매가 끝나야 배당이 이뤄져 피해 회복까지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2026-01-01 13:55:14
-
코스닥 10곳 중 8곳 상장 후 실적 추정치 달성 못해…금감원, 증권신고서 심사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코스닥시장 신규 상장사 10곳 중 8곳 가량이 상장 당해연도 실적 추정치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적 추정치는 기업 상장 과정에서 공모가를 산정하는 핵심 근거가 되기 때문에 추정치와 실제 실적 간 격차가 크면 투자자 손실로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2022년 1월~2024년 12월) 코스닥 신규 상장사 중 추정실적을 기반으로 공모가를 산정한 105개 기업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분석 대상 105개사 중 기술·상장 특례 상장사가 93개사로 전체의 88.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보건·의료(40개사·38.1%), IT(38개사·36.2%)가 뒤를 이었다. 이들 기업이 기업공개(IPO) 신고서에 기재한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추정치를 상장 당해연도 사업보고서 실적과 비교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미달한 회사는 83개사(79.1%)에 달했다. 일부 항목만 달성한 기업은 16개사(15.2%)였고 모든 항목을 달성한 기업은 6개사(5.7%)에 그쳤다. 조사 대상 105개사 가운데 상장일 종가가 공모가를 밑돈 사례는 31.4%로 집계됐다. 3곳 중 1곳은 공모가가 과대 산정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통상 IPO 주관사는 기업이 제시한 추정실적을 토대로 유사기업 주가수익비율(PER) 등을 적용하는 비교가치평가법 등으로 기업가치를 산출하고 희망 공모가 범위를 제시한다. 이후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을 거쳐 공모가가 최종 확정된다. 이에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단계에서 추정실적 실패 요인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앞으로 심사 과정에서도 이를 참고하기로 했다. 체크리스트는 △거시경제·지정학적 요인 등 외부 환경 변화 △전방산업 부진 △정책 리스크·시장 경쟁 등으로 인한 사업성과 악화 △인건비 상승 △연구개발비 증가 △일회성 비용·임직원 보상·마케팅 비용 등 기타비용 상승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또한 정기보고서 작성 시 향후 괴리율 전망까지 포함하도록 서식을 개선하고 IPO 주관사별 괴리율 비교 결과를 주기적으로 발표해 투자자가 주관사 추정실적 정확도를 직접 비교·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기 추정이 과도할 경우 상장 이후 매수한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추정 합리성은 투자자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2025-12-30 14:34:28
-
은행연합회·서민금융, 성실상환자 은행권 대출 문턱 낮춘다 [이코노믹데일리] 은행연합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자를 위한 은행권 신용대출상품인 '징검다리론'을 전면 개편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금융위원회의 '신용이 쌓이는 크레딧 빌드업 체계' 도입에 따른 조치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정책금융 상품을 성실히 상환할 경우, 보다 원활하게 은행권 신용대출을 이용하며 제도권 금융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그간 징검다리론은 이용대상이 제한적이고 이용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편을 통해 서금원과 은행권은 징검다리론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취급 절차를 간소화에 나섰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책서민금융 2년 이상 성실이용자 또는 6개월 이상 이용 후 최근 3년 이내 원리금 전액을 상환한 이용자 중, '서민금융 통합신용평가모형' 심사를 통과한 경우 징검다리론 연계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 상품은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유스, 햇살론뱅크, 햇살론15·17,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새희망홀씨대출이다. 또 내년 1분기 신설 예정인 '미소금융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성실상환자도 지원 대상에 추가될 예정이다. 이용 편의성도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직접 성실상환 증명서를 발급받아 은행을 방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서민금융 잇다' 앱 내 전용 플랫폼을 통해 모든 과정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대출 가능한 은행을 조회해 사전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개편된 징검다리론은 이날 IBK기업은행을 시작으로, 내년 1분기까지 13개 은행이 순차적으로 출시를 완료할 예정이다.2025-12-24 13:37:44
-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통과…정통망법 상정, 필리버스터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은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중앙지법에는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할 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했다.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은 각 법원의 판사회의가 마련하고, 사무분담위원회의 판사 배치안을 의결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위헌 소지를 고려해 수정안을 마련했으며, 국민의힘은 사법부 장악 시도로 반발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우며 토론을 이어갔지만 범여권 종결 동의로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만에 종료됐다. 이어 민주당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일명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법안은 인종, 국가, 성별 등 이유로 특정 개인·집단에 폭력·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조장하는 허위·조작 정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유통을 금지한다. 불법 정보 유포 시 손해액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증명이 어려운 손해도 5000만원까지 배상하도록 했다. 또한 반복 유통 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관련 재물은 몰수·추징이 가능하다. 법안 최종안은 과방위 심사 기준으로 일부 조항을 원상복구하고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들어 필리버스터로 대응했으며 민주당은 24일 표결 처리를 계획하고 있다.2025-12-23 15:31:10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 칼럼] 시도그룹 권혁 회장과 환영받는 부의 기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4/20260114092235745388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