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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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냥이' 케어부터 보호까지…펫보험 특약 신설 '속속'
※ '알쓸보카'는 '알'아두면 '쓸'데있는 '보'험 및 '카'드 업계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보험·카드 업계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족(Pet+Family)'이 증가하면서 국내 반려동물 가구 수가 1500만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반려동물 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다양한 상품 특약을 신설하며 시장 대응에 나서고 있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전체 인구의 28.2%를 차지했고, 반려동물 수는 1500만 마리에 달했다. 반면 반려동물 가구 증가에 따라 유기동물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유기동물 입양 플랫폼 포인핸드는 지난해 6월부터 이달 18일까지 전국에서 7만8360 마리의 동물이 유기됐다고 밝혔다. 점차 확대되는 유기동물 문제가 사회적 책임의식을 요구하는 가운데, 보험사들도 반려동물 보호에 주목하며 사회공헌 활동과 반려동물을 위한 보험 특약 상품을 마련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AXA(악사)손해보험의 사내 봉사활동 동호회 'AXA방봉' 임직원들은 분기마다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유기동물 구호단체인 '팅커벨프로젝트'에 방문해 유기견 보호소 견사 청소 및 유기견 산책을 시키며 봉사활동을 이어가는 중이다. 또 지난해 동물병원 검진비 지원부터 센터 운영비, 입양 홍보 지원까지 후원하는 등 유기견들이 새로운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왔다. AXA다이렉트자동차보험에 '반려동물 사고위로금' 특약도 신설했다. 보험기간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이 피보험자동차 탑승 중 차대차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를 입을 시 정액 보험금 형태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반려동물 부상 시에는 최대 50만원의 부상위로금, 사망 시에는 최대 100만원의 상실위로금이 지급된다. DB손해보험은 지난해 대학생 서포터즈 'DREAMER' 13기와 함께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유기견 보호센터 티어하임을 방문해 장마 기간에 방치됐던 배설물 수거함을 정비하고, 톱밥 교환 작업과 견사 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 외에도 반려인 입원 후 상급종합병원 통원 시 위탁비용을 실손 보장하는 위험담보와 반려동물 위탁비용을 무게 구분에 따라 보장한도를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펫보험 2개 항목에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기도 했다. 디지털 보험사인 캐롯손해보험은 반려견의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반려견 건강관리 서비스 '텔레파시(telepodsee)'를 개발했다. 반려인들에게 실시간 활동 보고서, 피트니스 케어 플랜, 수면 측정, 산책 기록, 시간별 산책 지수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홈캠 없이도 IoT(Internet of Things·사물인터넷) 기기를 통해 반려견의 행동 데이터를 24시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NH농협손해보험은 반려동물 의료비와 사망, 배상책임 등을 보장하는 '(무)NH펫앤미든든보험'을 출시했다. 주요 담보로는 반려동물 사망 시 장례지원비를 지원해 주는 '반려동물 사망 담보', 반려인이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 시 위탁비용을 보상해 주는 '반려동물 위탁비용담보'가 있다. 동물등록증명서류를 제출할 경우 2% 할인, 반려동물 두 마리 이상 가입하면 3% 할인이 가능하다. 삼성화재는 반려동물 건강관리 서비스 '착!한펫'을 새로운 서비스로 리뉴얼 했다. 리뉴얼된 서비스의 주요 기능은 △동물병원 진료비 비교와 △인공지능(AI) 건강체크 기능이다. '동물병원 진료비 비교'는 내 위치를 기반으로 주변 동물병원의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를 비교해 주고, AI 건강체크는 기존에는 반려동물의 눈과 피부만 체크가 가능했다면, 나아가 치아와 관절의 건강이상 여부까지 사진촬영을 통해 간편하게 체크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관련 상품 개발과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는 보험사가 나서야 할 사회적 책임 문제 중 하나가 됐다"며 "저희의 역량을 활용해 반려인과 반려견 모두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3-29 07: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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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종號 신한라이프, 건강보험·요양사업으로 빅3 잡을까
[이코노믹데일리] 이영종 대표 체제에서 생명보험사 빅3(삼성·한화·교보생명)의 뒤를 잇는 대형사로 성장한 신한라이프가 올해 건강보험·요양사업 '투 트랙(Two Track)' 전략으로 순익 격차를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한라이프의 지난해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5284억원, 영업이익은 7251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86%, 10.02% 증가했다. 신한금융의 비은행 계열사 중 신한카드(5753억원)에 이어 실적 2위를 기록하면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영종 대표의 영업 전략이 한 몫 했다. 과거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 합병을 주도했던 인물 중 한 명인 그는 통합 이후 신한라이프 전략기획그룹장을 맡은 뒤 2023년 1월 신한라이프 수장이 됐고, 보장성 보험 중심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호실적을 낸 공을 인정받아 올해 연임에 성공했다. 지난 2023년 도입된 새 회계제도(IFRS17) 내에선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등 보장성 상품 계약이 많을수록 보험계약마진(CSM) 확보에 유리해 생보사들은 보장성 상품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실제 지난해 신한라이프의 연납화보험료(APE)는 1조5796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3.4% 증가했는데, 그중 보장성 APE가 1조5029억원으로 70% 성장했다. APE란 보험사의 영업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보험사가 거둔 보험료를 1년 기준으로 환산한 것이다. 이 대표는 취임 때부터 보장성 보험의 수익·효율성 강화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1분기 신한라이프의 보유계약 중 저축성 보험 금액 비중은 8.6%에 불과한 반면 보장성 보험 금액 비중은 82.3%에 달하기도 했다. 아울러 신한라이프는 건강보험 강화뿐 아니라 초고령사회 진입에 맞춰 자회사를 통한 요양사업에도 공을 들이는 중이다. 지난해 1월 출범한 시니어 사업 전담 자회사 신한라이프케어는 장기요양시설 개소에 힘입어 같은 해 5억107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1702만원)보다 약 2843.2%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11월 경기 성남에 처음 개소한 '분당데이케어센터'를 시작으로, 오는 2028년까지 요양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4개와 실버타운(노인주거복지시설) 2개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한라이프케어는 현대건설과 시니어 주거 모델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카이스트 뇌인지과학과, 삼성웰스토리 등과도 협력해 개인 맞춤형 통합 케어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이 대표는 신한라이프케어 출범식 당시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객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라이프케어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며 "국민의 노후 생활을 안정적이고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요양서비스 질을 높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도 "시니어 사업이 보험업권을 넘어 금융업 핵심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그룹의 역량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종합 라이프케어의 표준을 제시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최근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의 요양시설 진출 활성화를 위해 보험사 자회사·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히면서, 보험사 자회사로 요양이나 건강관리(헬스케어) 관련한 새로운 업무를 할 수 있게 완화되면 시너지 효과가 더 날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단순 질병 보장에 그치는 게 아니라 재활프로그램이나 방문 간호 등 장기요양 관련한 특약까지 폭넓게 보장이 가능한 건강보험 상품을 개발 및 출시하고 있다"며 "또 자회사(신한라이프케어)와의 협력을 통해 실제로 고객에게 도움드릴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27 06: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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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원인 1위 '이 질병'…비용 부담 덜어줄 암 보험은?
※ '알쓸보카'는 '알'아두면 '쓸'데있는 '보'험 및 '카'드 업계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보험·카드 업계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사망원인 1위로 꼽히는 ‘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기적인 예방 검진과 치료가 필요한 만큼 보험사들도 치료비 보장뿐 아니라 다양한 특약을 개발해 보장에 나섰다. 22일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사망자 35만2511명 가운데 24.2%인 8만5271명이 암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83년 정부가 통계를 내기 시작한 뒤부터 41년 넘게 국내 사망원인 1위로 지목됐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3월 21일을 '암 예방의 날'로 지정해 치료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특히 암은 전조 증상이 거의 없어 일찍 발견하기 힘들고, 긴 치료 과정으로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조기 검진과 진단, 치료, 회복까지 실질적 도움이 되는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실질적인 버팀목 중 하나로 보험 가입을 통해 치료 과정 비용 부담을 덜어내는 것도 방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암 발병 후 겪게 되는 재정 부담과 정신적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암 특화 상품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AXA손해보험(악사손보)의 '(무)AXA나를지켜주는암보험Ⅱ(갱신형)'는 암 집중 보장을 강화해 특약 가입 시 암 진단은 물론 수술과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까지 폭넓게 보장한다. 5대 고액 치료비 암 진단금과 3대 특정 암 진단금 보장은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암 진단 후 생활자금 보장 특약은 치료를 받으면서 삶의 질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무)AXA올인원종합보험(갱신형)'은 암 진단금 및 치료비 보장 외에도 일반암치료관리 특약을 마련해 암 치료의 실질적인 보장을 한층 강화했다. 그중 일반암진단케어 프로그램은 암 수술 및 치료, 퇴원 등 전 과정 간호사 방문상담, 2·3차 병원 입원 시 간병인 지원, 일상회복을 돕는 가사도우미와 면역력 강화 및 예후 관리를 위한 암 특화 식단 등을 200만원 한도 내에서 맞춤형으로 구성해 지원한다. 메리츠화재의 '(무)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1804'는 암 환자가 항암방사선약물치료에 따른 전두탈모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업계 최초로 항암가발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국내 대표 가발업체인 하이모와 제휴해 암 환자에게 항암 가발과 향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B손해보험은 'KB 9회주는 암보험Plus'를 통해 암을 9개 부위별로 세분화해 암 진단비를 최대 9회 지급하는 통합암진단비를 원발암과 전이암을 구분하지 않고 보장한다. 또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암 진단 후 수술, 항암치료 등 암 치료를 통합 보장하는 '암치료지원금'과 '암주요치료비'도 탑재했다. 교보생명은 지난 1월 암·뇌혈관·허혈심심장질환 등 3대 질환 치료비를 최대 10년간 보장하는 '(무)교보3밸런스보장보험'을 내놨다. 주계약 가입금액 1억원 가입 시 암 진단을 받은 후 10년 이내에 암주요치료를 받게 되면 치료를 받은 해당 연도에 연간 3000만원씩, 10년간 최대 3억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암주요치료 외에 2대 질환으로 주요치료 시에도 매년 3000만원씩, 10년간 최대 3억원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MG새마을금고보험은 이달 '(무) MG암뇌심실속보장공제'를 출시했다. 발생확률이 높은 3대 질환(암·뇌·심장)에 특화해 실속 있는 보장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주계약은 사망보장이며 주요 특약으로는 암·뇌출혈·뇌혈관질환(뇌출혈제외)·급성심근경색증·심혈관질환(급성심근경색증제외)진단 등이 있다. 가입가능연령은 15세부터 최대 70세, 공제기간은 80·90·100세·종신 등 급부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 가능하다.
2025-03-22 06: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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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부터 커리어 관리까지…특화 상품으로 '여심' 잡은 한화손보
[이코노믹데일리] '여성보험 명가(名家)'를 앞세운 나채범 호(號) 한화손해보험이 순항하고 있다.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까지 달성하면서 여성보험시장 포지셔닝에 성공한 나채범 대표의 연임이 확실시된 가운데, 올해도 한화손보가 '여심'을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한화손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나채범 대표를 최고경영자(CEO) 후보로 단독 추천했다. 오는 19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나 대표의 연임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런 배경엔 여성 특화 상품 포트폴리오를 기반한 호실적이 꼽힌다. 한화손보는 지난해 당기순이익 3823억원을 거두면서 전년 동기보다 31.5% 성장했다. 수익 지표인 신계약 보험계약마진(CSM)은 7410억원으로 전년 대비 9.4% 늘었다. 이는 창사 이래 가장 큰 성과로, 차별화된 여성보험 상품이 인기를 끈 게 주효했다. 지난 2023년 취임한 나 대표는 그해 6월 금융권 최초로 '라이프플러스(LIFEPLUS) 펨테크 연구소'를 설립했다. 여성 고객의 질병과 생애주기를 직접 연구해 맞춤형 상품·서비스 개발에 나섰다. 펨테크는 여성(Femal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여성 건강을 위한 임신·육아 등에 특화된 디지털 서비스나 상품을 의미한다. 한화손보는 같은 해 7월, 업계 최초로 여성 특화 통합 진단비를 갖춘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을 내놨다. 특히 사회적 문제로 지목된 저출생 문제 해결 차원에서 출산 지원 패키지와 난임 케어 패키지를 포함했다. 당시 출시 첫 달에 13억원의 신계약 보험료를 거둬들이면서 보장성 보험 단일 상품 판매 기록 중 최대 실적을 내기도 했다. 현재 한화손보의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시리즈(1.0~3.0)는 지금까지 총 17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면서 상품 역량에 대한 인정을 받았다. 지난해엔 '출산 직접 보장' 특약 등 보험상품 6종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얻었는데, 관련 제도 시행 이후 손해보험업계 장기보험 영역에서 9개월을 받아낸 건 한화손보가 처음이다. 배타적사용권이란 보험협회 내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신상품 개발 이익 보호를 위해 부여하는 한시적 특허권이다. 보험 상품의 독창성과 진보성, 혁신성 등을 높게 평가해 3개월에서 최대 1년간 독점 판매할 권리를 준다. 나 대표는 여성 특화 상품 출시뿐 아니라 여성의 삶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도 나섰다. 여성 암 경험자와 보호자의 디스트레스(Distress·암 치료로 인해 환자와 가족이 겪는 고통) 완화와 건강한 회복을 지원하는 '우먼 힐링 라이프'가 대표적이다. 지난달엔 암 경험자 및 보호자 120명에게 사회복귀 경험 사례, 커리어 관리, 복귀를 위한 필수 관리법 등을 공유하면서 실질적인 지원과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최근엔 보험사들이 수익 확보 방안 중 하나로 건강보험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한화손보도 보장을 더 확대한 '한화 더 경증 간편 건강보험'을 출시했다. 앞서 2023년 도입된 새 회계제도(IFRS17) 내에서 건강보험은 보험사들의 수익성 확보에 유리한 보장성에 속한다. IFRS17은 부채평가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부채로 잡히는 저축성 상품보다 보장성 상품 판매를 늘리는 추세다. 한화손보는 진단, 입원, 수술 여부 등의 알릴 사항 중 '5년 내' 입원 또는 수술 여부를 '10년 내'로 늘려 기존 상품 대비 약 16%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5년 내 당뇨 및 고혈압에 대한 치료 이력이 없는 경우엔 약 13%를 더 할인해 고객 보험료 부담을 최대 29%까지 대폭 낮췄다. 아울러 올해는 건전성 강화에도 더 노력할 방침이다. 지난해 한화손보의 신지급여력제도(킥스·K-ICS) 비율은 174%, 경과조치 후 기준으론 212%를 기록했다. 보험업법상 최저 기준치(100%)와 금융당국 권고치(150% 이상)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현재 보험사들은 금리 변동 등 위험성을 대비해 200% 이상 맞추려 하고 있다. 킥스는 보험사의 지급 여력을 평가하는 건전성 지표로,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건전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화손보는 지난해 8월 2000억원의 후순위채를 발행했고, 올해 1월에도 5000억원 규모로 발행하는 등 선제적인 자본 확충으로 중소형 보험사 중 리스크 관리에 압도적이란 평가를 받았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올해도 적극적인 우량 계약 확대와 손해율 및 유지율 등 효율지표 관리를 통한 자본 건전성 강화에 나설 것"이라며 "국가적 문제인 저출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상품과 보장영역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7 14: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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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안전망 선물"…카카오페이손보 '자녀보험' 눈길
※ '알쓸보카'는 '알'아두면 '쓸'데있는 '보'험 및 '카'드 업계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보험·카드 업계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근래 저출생 기조에도 한 자녀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보험사들이 자녀보험 혜택을 강화하고 있다. 이 가운데 카카오페이손해보험(카카오페이손보)의 '선물하는 자녀보험'이 눈길을 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카카오페이손보는 '선물하는 자녀보험(무배당)'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0세부터 15세까지 자녀를 둔 가족이나 지인에게 카카오톡으로 간편하게 선물하고, 아이들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질병과 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보장을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아울러 별도 특약 없이 기본 보장(담보)만으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13가지 보장 항목을 제공한다. 먼저 응급실내원진료비(응급)와 독감(인플루엔자)항바이러스제 치료비·폐렴 진단비·수족구 진단비(연간 1회한)를 보장해 잔병치레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도록 했다. 또 위험 상황에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상해 수술비와 상해 입원비(1~10일), 골절 진단비(치아 파절 포함), 깁스 치료비, 화상 진단비·수술비를 보장한다. 이 외에도 교통상해 입원비(1~180일/비운전자용)와 교통상해 후유장해(3~100%/비운전자용)도 보장 항목에 포함해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태아·어린이·실비보험 등 기존에 가입한 보험이 있더라도 중복 보장이 가능해 아이를 더 든든하게 보호할 수 있고, 선물하는 사람도 상대방의 보험 가입 내역에 대한 걱정 없이 마음을 전달할 수 있다. 특히 '선물하는 자녀보험'은 카카오톡을 통해 손쉽게 선물할 수 있고, 선물 받은 사람이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가입이 완료된다. 따라서 부모가 아니어도 자녀가 있는 친구나 가족에게 유용한 선물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선물하는 사람은 원하는 가격대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카카오페이손보 관계자는 "아이들의 입학, 생일, 돌잔치 등 특별한 날에 선물하기에도 적합하다"며 "예를 들어 조부모의 손자 입학 선물, 이모나 삼촌의 조카 생일 선물, 친구의 출산 선물 등 다양한 상황에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필요하고 사려 깊은 선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입 기간은 1년부터 최대 3년까지, 플랜은 기본 보장인 '일반형'과 보장 금액을 높인 '고급형' 중에서 선택 가능하다. 일반형은 최저 2만원대(15세 여아 1년 가입 기준 2만1612원)부터 시작하며, 고급형은 최대 20만원대(0세 여아 3년 가입 기준 23만3685원)로 책정돼 선택의 폭을 넓혔다. 또 가입 기간과 플랜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한 보장 항목을 제공해 선물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 상품은 '순수보장형'으로, 선물하는 사람이 한 번만 보험료를 지불하면 이후 보험이 유지된다. 장영근 카카오페이손보 대표는 "아이의 미래와 건강을 위한 배려·정성을 담은 선물"이라면서 "아이가 성장하면서 겪을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위기에서 가족과 지인들이 보호하고 싶은 마음을 온전히 담아 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건은 시간이 지나면 효용성을 잃고 기억에서 사라지기 쉽지만, 보험은 오랜 기간 자녀와 부모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한다"며 "아이의 안전망이자 실생활에서 유용한 특별한 선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3-1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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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부당특약 무효화 법적 근거 마련
[이코노믹데일리]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등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을 전가하거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부당특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부당특약은 전체 하도급계약 중 해당 특약에 한정해 무효가 된다. 다만, 모든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즉시 무효화할 경우 거래 안정성이 저하될 가능성을 고려해, 3가지 유형의 부당특약에 대해서만 즉시 무효화 조항을 적용하고, 그 외 부당특약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한해 무효가 인정된다. 즉시 무효가 적용되는 부당특약 유형은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해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입찰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해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부당특약의 법적 효력이 무효화됨으로써 원사업자의 부당특약 설정 유인이 줄어들고, 부당특약 자체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부당특약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수급사업자는 기존의 손해배상청구소송보다 입증 부담이 적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활용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기존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와의 분쟁 발생 시 보존된 서류를 활용해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서류 보존 의무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 의무는 유지하되,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원사업자의 경우 여전히 서류 보존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특약 무효화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설정된 특약부터 적용되며,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정 삭제 역시 법 시행 이후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2025-03-13 17: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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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發 '지수형 보험'…업계 지각변동 일어날까
[이코노믹데일리] 삼성화재가 보험사 최초로 내놓은 '지수형 보험'이 시장 포화로 새 먹거리를 찾고 있는 국내 보험업계 전반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최근 항공기 지연 시간에 따라 정액형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출국 항공기 지연·결항 보상(지수형) 특약'을 보험업계 최초로 출시했다. 기존의 실손형 항공기 지연 보장은 항공 지연 증명서 및 지연으로 인한 대기시간 중 발생한 비용 영수증 등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이번에 삼성화재가 내놓은 지수형 항공기 지연 특약은 국내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여객기가 결항 또는 2시간 이상 출발 지연될 경우 지연 시간에 비례해 최대 10만원(6시간 이상 지연 및 결항 시)까지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 특약은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와 연동해 항공기 지연 또는 결항 발생 시 자동으로 고객에게 알림톡을 발송하고, 안내에 따라 탑승권 사진만 업로드 하면 청구 즉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편의성을 제고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해외에선 지수형 보험이 사고에 대한 빠른 대응과 복구를 위해 적극 도입되고 있는 추세"라며 "앞으로도 고객이 더 편리하게 보험 혜택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수형 보험은 사전에 정한 지수(Index)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의 상품으로, 보험금 청구가 간편하고 지급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파라메트릭 보험(Parametric Insurance)으로도 불리는데, 외국에선 폭염 등 기후 문제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는 날씨보험 형태로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다.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피보험자가 실제 입은 손해와 관계없이 강수량·진도 등 객관적 지표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인도는 폭염 때문에 일용직 노동을 할 수 없는 저소득층 여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지수형 보험이 있다. 평균기온보다 높은 폭염이 3일 이상 이어져 수입이 줄어들면 보상하는 방식이다. 영국에선 지난 2023년 5월 낙농업자를 대상으로 폭염 피해를 보상해 주는 상품이 출시됐다. 여름철 온도·습도가 폭염 기준에 도달하면 각 농장의 위험도와 예산에 맞춤화된 보험금이 지급된다. 캐나다는 카놀라를 생산하는 지역에 폭염이 발생하면 열 측정을 통해 1에이커(4㎡)당 5~100 달러를 지급하는 상품이 있다. 국내에선 삼성화재에 이어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들이 지수형 보험 개발 및 출시를 검토 중이다. 현재 글로벌 시장에선 위험 예측이 어려운 농업 및 자연재해의 국가·지역 간 보장 격차를 완화할 방법으로 지수형 보험을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상품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전문가들도 보험업계가 지수형 보험이 갖는 보장기준의 객관성, 보험금 지급의 적시성, 상품설계의 유연성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지수형 보험은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해 이재민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이 가능하다. 또 재정적 손실뿐 아니라 무형자산까지 포함하는 유연한 상품 설계도 할 수 있다. 일각에선 지수형 보험이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특징에 따라 파생금융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단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목적과 기능, 위험과 수익구조 등에서 명백한 차이가 있어 보험업법상 손해보험상품 정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시장조사기관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GMI)의 조사 결과를 보면, 지수형 보험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23년 148억 달러(약 21조5000억원)에서 2032년 393억 달러(약 57조7000억원)로 연평균 11.5%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문혜정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사물인터넷(IoT), 위성 데이터 등 기술 발전에 따라 리스크 측정의 정밀도가 향상되고 다양한 지표 개발이 가능해졌다"며 "이에 지수형 보험의 적용 가능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여러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025-03-05 18: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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