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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글로벌 공략 속도"...주총서 일본·북미 시장 확대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위메이드가 글로벌 시장 확대를 통한 성장 전략을 주주들에게 제시하며 일본과 북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것을 예고했다. 28일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박관호 위메이드 대표는 수익성 개선과 글로벌 시장 중심의 사업 확장을 강조하며 최근 '위믹스' 토큰의 상장폐지 위기에 대한 입장과 향후 블록체인 사업 지속 의지를 밝혔다. 박관호 대표는 주주들과의 대화에서 "수익성 개선을 위해 웹 인앱 결제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앱 마켓 수수료 부담이 수익성 악화의 요인임을 지적하며 웹 인앱 결제 도입을 통해 수익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위메이드의 사업 중심축은 이미 글로벌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박 대표는 "한국 시장보다는 글로벌 시장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특히 동남아시아 시장에서의 성공을 발판 삼아 일본과 북미 시장으로 영역을 넓혀갈 계획임을 밝혔다. 중국 시장 공략도 꾸준히 이어간다. 박 대표는 "올해 3~4분기 '미르M'의 중국 출시를 목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 시장의 불확실성을 감안, "중국 현지에서 직접 게임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판호 발급 등 외부 변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현지 시장에 특화된 게임 개발을 통해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 시장 공략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공개했다. 박 대표는 "위메이드커넥트에서 개발한 '로스트 소드'를 일본 시장에 맞춰 내년 초 출시할 계획"이라며 "일본은 미개척 시장이자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북미 시장과 함께 집중 공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출시 후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는 MMORPG '레전드 오브 이미르'의 글로벌 출시 계획도 밝혔다. 박 대표는 "'레전드 오브 이미르'를 올해 말 글로벌 시장에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국 출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완성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주총회 이후 진행된 주주 간담회에서는 '위믹스' 토큰의 상장폐지 위기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김석환 위믹스 재단 대표는 최근 발생한 해킹 사태에 대해 "홀더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현재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에 최대한 성실하게 소명하고 있으며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블록체인 사업은 위메이드의 미래를 위한 핵심 동력이며 국내 거래소는 여전히 중요한 사업 기반"이라고 강조하며 블록체인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위메이드는 최근 해킹 사태 이후 보안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새로운 인프라 환경 구축 및 보안 시스템 강화를 통해 재발 방지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탈취된 위믹스 복구 또한 재단 보유 수량을 활용하여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이사 및 감사 보수한도 승인, 정관 변경, 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등 총 6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위메이드는 글로벌 시장 공략 강화와 함께 '위믹스' 위기 극복을 통해 재도약을 노릴 것으로 전망된다.2025-03-28 17: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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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합의…18년만의 국민연금 개혁 [이코노믹데일리] 여야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기로 했다. 내년부터 해마다 0.5%p씩 8년간 인상된다.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올린다.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다. 이후 1998년 1차 개혁에서 60%, 2007년 2차 개혁에서 50%로 조정된 후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아질 계획이었다. 올해 기준 41.5%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하기로 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급 보장 명문화'도 국민연금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국민연금과 연계된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개편 및 재정 안정 문제 등을 논의하는 구조개혁 문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한 뒤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올해 연말까지를 활동 시한으로 하되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다.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 경우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 이뤄지게 된다.2025-03-20 1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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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보유고&투자상품, 다른 접근 필요"…비트코인 외화보유고 편입 반대와 가상자산 ETF 법안 발의 자료화면 [사진=셔터스톡]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이 비트코인을 외환보유고에 편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 전문가들은 두 정책이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차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해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까지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관해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가 없다"고 답변했다. 한국은행은 비트코인의 높은 가격 변동성과 국제통화기금(IMF) 외환보유액 산정 기준 미충족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 비트코인은 올해 초 1억6000만원을 돌파했다가 최근 1억1000만원대로 급락하는 등 극심한 가격 등락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처럼 심한 가격 변동성을 가진 자산을 외환보유액으로 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IMF는 외환보유액으로 인정받기 위해 유동성과 시장성이 충분해야 하며 태환성(통화를 다른 통화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이 있는 법정 통화로 표시되고 신용 등급이 적격 투자등급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적용하는데 비트코인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판단이다. 반면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7일 자산운용사의 투자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가 가상자산 연계 상품을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는 여전히 상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그 평가는 물론 상장 폐지 등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에게 전가되는 상황"이라며 "전문가들이 시장 논리에 기반해 자율적으로 가상자산을 평가하면 자정적 기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의 비트코인 외환보유고 편입 반대와 국민의힘의 가상자산 ETF법 발의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설명한다. 외환보유고는 국가의 최후 안전망 역할을 하는 자산으로 극도의 안정성이 요구하지만 ETF는 투자자들의 다양한 투자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한 금융상품으로 투자자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는 성격이 강하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가상자산은 화폐가 아니다"며 "외환보유고에 포함되는 것은 금, 달러라며 증권을 잡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은 변동성도 너무 크고 외환보유고 기준에 맞지 않아 한국은행의 판단이 옳은 것"이라고 전했다. 윤성중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가상자산 현물 ETF를 허용할 경우 일반 민간자금들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가상자산의 외화보유액 편입은 실현되기 어렵다"고 말했다.2025-03-18 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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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지방 추가 주택 구매 시 다주택 중과세 폐지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힘은 18일 부동산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지방에 추가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심화되자 지방 분산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는 시급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서울과 지방 간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첫 번째 주택 이후 추가로 구매한 주택이 지방에 있을 경우, 다주택자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재의 부동산 양극화 원인을 전임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로 돌렸다. 그는 "종부세율 인상, 양도세·취득세 중과, 공시가격 인상 등 문재인 정권의 무차별적 조세 폭격은 '부동산 탈레반'이라고 불릴 만큼 맹목적이었다"며 "그 결과 중과세를 피하려는 '똘똘한 한 채' 수요만 늘어 서울 고가 아파트 쏠림 현상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세제 개편안이 현실화되면 다주택자의 시장 기능을 수용하고,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2번째 주택부터 수도권에 위치할 경우 세제 혜택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세제 개편안은 정부와 협의된 사항"이라며 "당 주도로 정책안을 만들었고 앞으로 당정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03-18 11: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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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호 회장, 책임 경영 전면에 '칼날'…보안 강화 '정면돌파' vs. 신뢰 회복 '난항'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위믹스가 90억원대 해킹이라는 암초에 부딪혔다. 위메이드 박관호 회장이 오너 경영 복귀 후 맞이한 첫 번째 대형 악재다. 2022년 유통량 허위 공시 논란으로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라는 쓴맛을 봤던 위믹스는 장현국 전 대표의 뚝심 있는 노력으로 재상장에 성공하며 화려한 부활을 꿈꿨다. 하지만 이번 해킹 사태는 위믹스의 재도약에 다시금 먹구름을 드리우며 박 회장의 리더십과 위기 대응 능력을 시험대에 올렸다. ◆ 90억 증발, ‘플레이 브릿지 볼트’ 뚫렸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28일, 위믹스 재단이 운영하는 가상화폐 지갑 ‘플레이 브릿지 볼트’가 외부 해커의 침입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해커는 이 지갑에서 약 865만 4860개의 위믹스 코인을 탈취하는 데 성공했다. 당시 시세로 약 87억5000만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였다. 플레이 브릿지는 위믹스 코인을 서로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핵심 시스템으로 볼트는 이 과정에서 가상자산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금고 역할을 한다. 보안의 핵심 축이 뚫린 셈이다. 위믹스 재단 조사 결과, 해커는 고도의 해킹 기술을 동원하여 NFT 플랫폼 ‘나일’의 서비스 모니터링 시스템 인증키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무려 15차례에 걸쳐 비정상적인 거래를 시도했고 이 중 13번이 성공하며 볼트에 잠자고 있던 위믹스 코인이 순식간에 해커의 지갑 두 곳으로 분산 이체됐다. 탈취된 위믹스는 쿠코인, 비트마트 등 7개의 해외 거래소로 신속하게 옮겨져 대부분 현금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해커의 신원은 특정되지 않았지만 위믹스 재단은 배후에 전문 해커 조직이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일각에서 북한 해커 조직 ‘라자루스’의 연루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위믹스 측은 내·외부 보안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라자루스 연루 가능성은 낮다”며 선을 그었다. 김석환 위믹스 대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각도로 사고 원인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사고 원인 조사 과정에서 2023년 7월 퇴사한 시스템 작업자가 공용 저장소에 업로드한 자료가 유력한 최초 유출 경로로 지목됐다. 김 대표는 “아직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해당 자료를 통해 인증 과정에 대한 해킹 가능성을 확인하고 추가 침해 시나리오를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내부 시스템 관리의 허점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해킹 발생 후 위믹스 측의 대응 과정은 논란을 낳았다. 사고 발생 사실을 즉각적으로 공지하지 않고 늑장 대응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위믹스 재단은 추가 해킹 가능성과 시장의 혼란을 우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DAXA, 닥사)는 위믹스를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며 ‘늑장 공시’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김 대표는 “해킹 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내부 시스템 침입으로 해킹이 발생한 것은 인지했으나 잠재적 취약점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기술적 조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시장의 실망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 박관호 회장, ‘보안 강화’ & ‘긴급 수혈’ 투트랙 승부수 위기 상황 속에서 박관호 회장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가장 먼저 꺼내든 카드는 ‘보안 강화’다. 위믹스 재단은 해킹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보안 시스템 전면 개편에 나섰다. 단순한 시스템 보수를 넘어 인프라를 ‘환골탈태’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한다는 계획이다. 침투 시나리오에 따른 모든 인증 로직을 교체하고 전체 인프라를 재구축하는 대대적인 작업이 진행 중이다. 24시간 서비스 모니터링 범위를 확대하고 단일 볼트에 과도한 자산이 집중되지 않도록 복수 볼트 시스템 도입도 서두르고 있다. 외부 보안 전문가들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블록체인 상 모든 거래 기록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온체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블록체인 트랜잭션 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외부 위협에 대한 탐지 및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안용운 위메이드 CTO는 “NFT 브릿지 재오픈 시 모든 키를 교체하여 동일한 해킹 이슈 발생 가능성은 낮다”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오염되지 않은 소스 코드로 시스템을 재구축하고 키, 경로, 인프라 등 모든 요소를 교체했다”고 강조했다. 보안 시스템 강화에 대한 위메이드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두 번째 승부수는 ‘긴급 자금 수혈’이다. 위메이드는 해킹 사태로 흔들리는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고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발 빠르게 자금 투입 결정을 내렸다. 지난 6일 100억원 규모의 자사 코인 긴급 바이백을 발표한 데 이어 14일에는 2000만개의 위믹스를 추가 매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총 29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시장에 투입하는 파격적인 행보다. 특히 박관호 회장이 2023년부터 개인 자금 300억원을 투입하여 위믹스를 지속적으로 매수해 온 점을 감안하면 이번 긴급 자금 투입은 오너 경영 복귀 후 책임 경영을 실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 위기 속 ‘전화위복’ 노리는 위믹스…미래는 ‘보안 신뢰’에 달렸다 위메이드 측은 전문 경영인 체제에서 오너 경영 체제로 전환된 이후 박 회장의 진두지휘 아래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 결정이 가능해졌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박 회장이 대표이사로 복귀한 후 위메이드는 2년 연속 적자를 끊고 흑자 전환에 성공했으며 신작 게임 ‘레전드 오브 이미르’ 또한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번 해킹 사태에 대한 발 빠른 대응 역시 오너 경영 체제 전환의 긍정적인 효과라는 분석이다. 긴급 자금 투입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바이백 발표 이후 위믹스 가격은 국내 거래소 빗썸 기준으로 13일 종가 715원에서 14일 853원, 15일 1011원으로 급등세를 보였다.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는 971원 선에서 거래되며 하락세로 전환됐지만 바이백 발표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가격 회복만으로는 ‘보안 신뢰’를 완전히 회복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보안’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현재 위믹스 앞에는 닥사의 ‘거래 유의 종목’ 지정 해제라는 또 다른 과제가 놓여있다. 닥사는 21일까지 위믹스 거래 유의 종목 지정 연장, 해제 또는 거래 지원 종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닥사가 유의 종목 지정을 연장하거나 거래 지원 종료 결정을 내릴 경우 위믹스의 재도약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위믹스 재단은 닥사의 결정을 기다리며 소명 절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해킹 사태는 위믹스에게는 분명 뼈아픈 사건이지만 동시에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박관호 회장의 책임 경영 아래, 보안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데 성공한다면 위믹스는 ‘보안 리스크’라는 꼬리표를 떼고 다시 한번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닥사의 결정 그리고 향후 보안 신뢰 회복 여부에 따라 위믹스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성 속에 놓여있다. 김석환 대표는 “위믹스 생태계 성장 의지는 변함없으며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안용운 CTO 역시 “이번 해킹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보안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여 더 나은 위믹스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위믹스가 이번 위기를 극복하고 ‘보안 신뢰’를 기반으로 재도약에 성공할 수 있을지 가상자산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5-03-18 10: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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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환 위믹스 대표 "해킹 공지 지연, 은폐 시도 아냐…추가 공격과 시장 패닉 우려 때문" [이코노믹데일리] 위믹스가 해킹 피해와 관련한 공지가 늦어진 데 대해 “추가 공격에 대한 우려와 시장의 패닉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라며 “사태를 은폐하려는 생각이나 시도는 추호도 없었다”고 일축했다. 김석환 위믹스 재단 대표는 17일 오전 10시, 경기도 성남시 한컴타워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공지 지연으로 인해 커뮤니티와 이용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등에 물의와 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믹스는 지난달 28일, 가상자산 지갑 ‘플레이 브릿지 볼트’가 해킹 공격을 받아 코인 약 865만4000개를 탈취당했다. 피해 규모는 당시 시세 기준으로 약 87억 5000만 원에 달하며 탈취 자산 대부분이 이미 매도된 상황이다. 김석환 대표에 따르면, 위믹스는 문제가 발생한 당일 해당 서버를 즉각 셧다운하고 경찰에 신고한 뒤 외부 보안 전문가와 공조해 대응에 나섰다. 또한 탈취 자산의 흐름을 추적한 결과, 공격자가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믹스를 지원하는 모든 거래소에 공격자의 연관 주소 목록을 전달하며 거래 동결을 요청했다. 김 대표는 “신원 미상의 공격자가 모니터링 시스템용 인증키를 탈취해 내부 시스템에 침입한 뒤 약 2개월 동안 치밀하게 공격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퇴사한 서비스 작업자가 편의성을 위해 지난 2023년 7월 중순경, 공용 저장소에 자료를 업로드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당 자료의 유출이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안용운 위믹스 최고기술책임자(CTO)는 “관련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부재했으며 중요도가 비교적 낮은 서비스여서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며 “명백한 회사의 불찰”이라고 덧붙였다. 김석환 위믹스 재단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응 상황과 피해 복구 방안에 대해 발표하며 “사태에 대해 깊이 통감한다”며 “빠른 정상화를 통해 생태계가 다시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위믹스는 오는 21일 전체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며 세 가지 기술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첫째, 복수의 시나리오를 검토해 동일 경로로의 침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관련 로직과 인증 로직을 모두 교체한다. 이 작업은 지난주 부분적으로 재개한 NFT 브릿징 서비스에 이미 적용했다. 둘째, 잠재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전체 인프라를 새로운 환경으로 이전한다. 시스템 오염 가능성에 대비해 모든 블록체인 관련 인프라를 재구축하며 이는 서비스 재개일 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셋째, 서비스 모니터링과 제어 범위를 확대한다. 소규모 자산 이동도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추가 승인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할 방침이다. 아울러 김 대표는 “피해 복구를 위해 지난 13일 사고 당일 피해 규모에 12억5000만원을 추가해 총 100억원 규모의 바이백을 발표했고 다음 날에는 위믹스 코인 2000만개에 대한 시장 매수 계획도 발표했다”며 “14일부터 바이백을 시작해 현재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생태계 성장을 위한 재단과 위메이드의 의지는 변함없다”며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격자를 끝까지 추적해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간 협의체인 DAXA는 위믹스의 해킹 피해 공지 당일 위믹스 코인을 ‘거래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는 거래 지원 종료(상장 폐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위믹스는 지난 2022년에도 유통량 공시 오류로 인해 상장 폐지된 바 있다. 김석환 대표는 “소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2025-03-17 13: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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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진의 철두철미]철강 수출 길 막히나… 韓 철강사, 美 시장 대응책 고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14/20250314131732861565.jpg)
철강 수출 길 막히나… 韓 철강사, 美 시장 대응책 고심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조치가 12일(현지시간) 발효된 가운데 국내 철강업계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서명한 포고문에 따라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과 파생 제품에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12일 오전 0시 1분부터 25%의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국가 간 협상을 통해 적용됐던 관세 면제와 예외 조항이 폐기되면서 한국 역시 기존 면세 쿼터(연간 263만 톤)를 잃게 됐다. 미국 로이터와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과 파생 제품 약 1500억 달러(218조원)가 이번 관세의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철강업계는 이미 중국산 저가 제품의 공세로 실적 악화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수출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 내 철강업체인 US스틸 등의 제품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향상되면서 기존 한국산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일부 잠식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전체 철강 수출액 중 미국 비중은 약 13% 수준으로, 이번 관세 조치는 한국 철강업체들의 대미 수출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전 세계를 상대로 25% 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은 주요 수출 경쟁국과의 대미 수출 경쟁에서 더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연간 263만 톤으로 제한됐던 기존 수출 쿼터가 폐기되면서 오히려 한국 철강업체들의 미국 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US스틸 등 미국 업체가 생산하지 않는 특정 제품군에서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가능성이 있다. 국내 철강사들은 관세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현지 투자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제철은 미국 현지에 자동차 강판 등을 생산하는 대형 제철소를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포스코도 미국에 상공정 분야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쿼터 폐지로 수출 물량 제한이 사라지면서 한국 철강사들이 상대적으로 경쟁력 있는 제품을 중심으로 시장을 확대할 여지가 있다”며 “현지 투자나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5-03-15 0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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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커버그, 메타 가짜뉴스 판별 기능에 머스크 X 기술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가 허위 정보를 잡아내는 신규 기능에 일론 머스크의 X(구 트위터)가 개발한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타는 13일(현지시간)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 관리 도구 '커뮤니티 노트'의 세부 정보를 공개하고 X의 커뮤니티 노트를 구동하는 오픈 소스 알고리즘을 활용한다고 밝혔다. 메타는 향후 이 알고리즘을 수정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스레드(Threads) 애플리케이션(앱)에 최적화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메타는 "X의 알고리즘과 프로그램 정보는 오픈 소스로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며 "이를 기반으로 커뮤니티 노트를 발전시키고 우리 플랫폼에 맞게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까지 약 20만명이 커뮤니티 노트 기여자(게시물 추가 정보나 맥락을 제공하는 사용자)로 등록했다"며 "다음 주부터 미국에서 시험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월 "커뮤니티 노트를 도입하고 '팩트체킹'을 폐지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팩트체킹은 미국 내 플랫폼에서 제3자인 담당자가 가짜뉴스를 구별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기능이다. 이에 비해 X가 먼저 도입한 커뮤니티 노트는 이용자들이 콘텐츠에 대한 의견을 다는 방식이다. 팩트체킹이 폐지되면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에 가짜뉴스가 범람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SNS 플랫폼들의 자체 콘텐츠 검열 기능을 제거하기 위해 팩트체킹 폐지를 요구해 왔다. 한때 머스크와 설전을 벌일 정도로 불편한 관계에 놓여있던 저커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의 측근인 머스크를 따라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저커버그는 메타 법인 등록지를 델라웨어주에서 텍사스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텍사스주에는 머스크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위치해 있다.2025-03-14 09: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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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지난해 당기순익 1281억원…역대급 실적 달성 [이코노믹데일리] 케이뱅크가 지난해 가파른 고객 증가로 사상 최대 이익을 냈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총 128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2023년 당기순이익 128억원의 10배에 달하는 이익 규모로 지난 2022년 연간 실적(836억원)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실적이다. 가파른 고객 확대가 사상 최대 이익으로 이어졌다. 지난해에만 321만명의 새로운 고객이 유입되며 지난해 말 케이뱅크의 고객은 1274만명에 달했다. 가상자산 호조로 고객이 급증한 2021년을 제외하고는 지난 2017년 출범 이후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혜택과 재미를 모두 잡은 상품·서비스가 고객 유입으로 이어졌다. 케이뱅크가 지난해 3월 출시한 돈나무 키우기는 고객 180만명을 넘어섰고, 지난해 3분기 출시한 입출금 리워드와 4분기 출시한 인공지능(AI) 퀴즈 챌린지도 큰 인기를 끌었다. 고객이 늘며 수신도 가파른 성장을 보였다. 지난해 말 케이뱅크의 수신은 28조5700억원으로 2023년 말(19조700억원) 대비 49.8% 늘었다. 구체적으로 △플러스박스 고액 예치 고객 금리 인상 및 한도 폐지 △생활통장과 연계된 입출금 리워드와 돈나무 키우기의 흥행 △K패스 기능을 탑재한 MY체크카드·ONE체크카드 출시 등에 힘입어 요구불 예금이 전체 수신 성장을 이끌었다. 이에 케이뱅크의 가계 수신 중 요구불 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말 47.1%에서 지난해 말 59.5%로 늘었다. 경쟁력 있는 금리를 앞세워 여신도 안정적으로 성장했다. 지난해 말 여신 잔액은 16조2700억원으로 2023년 말(13조8400억원)보다 17.6% 늘었다. 대출이동제 도입에 따른 아파트 담보대출 잔액 증가와 은행권 최초의 비대면 개인사업자 부동산 담보대출(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 출시에 따라 담보대출 위주로 잔액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대출 중 담보 및 보증 대출의 비중은 2023년 말 39.0%에서 지난해 말 53.1%로 상승했다. 여수신 성장에 따라 케이뱅크의 이자이익은 481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504억원) 대비 6.9% 늘었다. 비이자이익은 613억원으로 전년 동기(338억원)보다 81.4% 늘었다. 머니마켓펀드(MMF) 등 운용수익이 늘어난 가운데 가상자산 시장 호조에 따른 펌뱅킹 수수료 확대, 체크카드 발급 증가, 연계대출 성장, 플랫폼 광고 수익 본격화 등이 비이자이익 증가로 이어졌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상생 금융 실천에도 힘썼다. 케이뱅크가 지난해 중·저신용 고객에게 공급한 신용대출은 총 1조1658억원이다. 연간 평균 중저신용대출 비중은 34.1%로 목표치(30%)를 넘겼으며, 특히 지난해 4분기 평균 중저신용대출 비중은 35.3%로 인터넷전문은행 중 가장 높았다. 이 외에도 지난해 은행권 민생 금융지원에 동참해 소상공인 2만7000명에 약 51억원의 이자 캐시백을 지원했다. 2월과 12월에는 각각 영세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저출산 지원을 위해 500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상생 금융 실천에 적극 나섰음에도 안전자산 비중 확대와 여신 관리 강화 노력으로 건전성은 개선됐다. 케이뱅크의 연체율은 2023년 말 0.96%에서 지난해 말 0.90%로 낮아졌고, 같은 기간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86%에서 0.82%로 안정화됐다. 대손비용률은 2023년 2.35%에서 지난해 1.59%로 개선됐다. 대손비용률은 대손비용을 여신 평균잔액으로 나눈 수치로, 낮을수록 여신 자산 부실로 인한 대손상각비와 향후 부실 전망에 따른 추가 충당금이 적어 자산 건전성을 양호하게 관리했다는 의미다. 여신의 지속적인 성장에도 이익 증가와 안전자산 비중 확대에 따라 지난해 말 자기자본(BIS)비율은 14.67%로 전년 말(13.18%) 대비 높아졌다. 케이뱅크는 올해 정보기술(IT) 리더십을 기반으로 고객을 1500만명까지 확대하고 기업대출 시장을 선점함으로써 성장을 이어가는 동시에, 상생 금융 실천과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최우형 케이뱅크 은행장은 "상품·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통한 고객 증가와 포트폴리오 개선, 건전성 강화를 통해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며 "올해도 지속적인 이익 실현과 건전성 관리를 통해 성장의 기반을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3-11 10: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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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T멤버십, 업계 1위들과 손잡고 '최강' 멤버십으로 혜택 대폭 늘린다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국내 대표 기업들과의 파트너십 확대를 통해 T멤버십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한다. SKT는 10일, 에버랜드·캐리비안베이, 메가MGC커피, 삼다수 등 각 분야 1위 기업들과 T멤버십 제휴를 새롭게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휴를 통해 T멤버십의 상시 제휴 브랜드는 총 170개로 늘어나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 T멤버십은 이미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 600만 명을 돌파하며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매달 새로운 혜택을 제공하는 T day 역시 누적 이용 건수 3000만 건을 넘어서는 등 고객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T day는 다양한 프랜차이즈와의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에도 기여하고 있다. SKT는 T day 공동 마케팅을 통해 지난해에만 가맹점 운영 소상공인에게 134억 원을 지원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보탰다. SKT는 앞으로도 다양한 업계와의 제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고객들이 일상생활에서 T멤버십 혜택을 더욱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신규 제휴를 통해 T멤버십 고객은 에버랜드와 캐리비안베이 이용 시 본인 포함 최대 4인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은 40%, 동반 3인은 3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권을 구매할 수 있어 가족 단위 고객에게 특히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T멤버십은 이미 롯데월드, 서울랜드 등 전국 21곳의 놀이공원,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에버랜드·캐리비안베이 제휴를 통해 더욱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하게 되었다. 메가MGC커피와의 제휴를 통해 고객들은 전국 3500여 개 매장에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T멤버십 VIP 고객은 20%, 골드·실버 등급 고객은 10% 할인 또는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최소 주문 금액 제한도 없어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하다. T멤버십은 메가MGC커피 외에도 폴바셋, 아티제 등 8개 커피 프랜차이즈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고객들의 커피 선택권을 강화했다. 삼다수와의 특별한 ESG 친환경 제휴도 눈에 띈다. SKT 고객이 삼다수 무라벨 생수 제품 구매 시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친환경 소비를 장려한다. T멤버십 앱에서 할인 쿠폰을 다운로드하여 제주삼다수 공식 온라인몰에서 사용할 수 있다. SKT는 삼다수 외에도 이니스프리, 에버온, 컨티뉴 등 친환경 브랜드와의 ESG 제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소비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3월 T day 혜택도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다. 3월 19일에는 요기요 굽네치킨 6천 원 할인, 도미노피자 50% 할인, 쉐이크쉑 30% 할인 혜택을, 3월 26일에는 피자헛 50%, 배달의민족 처갓집양념치킨 7천 원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T멤버십 홈페이지 및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SKT는 1997년 ‘리더스클럽’을 시작으로 24년간 통신사 멤버십 프로그램의 혁신을 선도해왔다. 2003년에는 멤버십 혜택을 전체 고객으로 확대하고 2018년에는 업계 최초로 멤버십 할인 한도를 폐지하는 등 고객 혜택 강화에 앞장서 왔다. 또한 ‘열린베이커리’, ‘착한소비’ 등 소상공인 및 사회적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멤버십의 사회적 가치를 확장하고 2024년에는 ‘클럽 T 로밍’을 통해 해외여행 혜택까지 제공하는 등 멤버십 서비스의 지평을 넓혀왔다. 윤재웅 SKT 마케팅전략본부장은 “SKT는 24년간 멤버십 프로그램 혁신을 통해 업계 표준을 만들어왔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일상 속 다양한 순간에 T멤버십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고객 경험 혁신을 지속하고 고객에게 사랑받는 최고의 멤버십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3-10 09: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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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게임특위 출범…이재명 "게임 인식 개선하고 산업 발전 발판 마련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게임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건전한 여가 수단으로 자리잡았으면 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열린 '게임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게임 산업과 이용자가 희망적으로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가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했다. 게임특위는 공동위원장 외에도 △김정태 동양대 교수 △한승용 PS애널리틱스 최고전략책임자(CSO)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장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등 5명의 부위원장과 국회의원·민간 전문가 등 위원 20인, 민간자문위원 35인으로 구성된다. 한승용 CSO는 "게임은 미래 먹거리이자 최첨단 산업을 이끄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게임특위는 산업 종사자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적극적이며 실효적인 지원이 가능한 정책을 통해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철권 프로게이머 '무릎' 배재민과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를 운영 중인 김성회 등 게임 및 e스포츠업계 종사자들의 질문과 제안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e스포츠 국산 종목에 대한 질문에 김정태 교수는 "종목화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IP)을 발굴해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국내 게임 구단주들이 운영에 문제를 겪지 않을 비즈니스 모델을 같이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e스포츠 연구개발(R&D) 센터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게임특위에서 집중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재성 위원장은 "e스포츠 자체를 체육으로 확대하는 걸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며 "현재 e스포츠 진흥재단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게임을 즐기고 산업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후 게임특위의 비전과 핵심을 담은 4대 진흥 정책 'G.A.M.E'를 발표했다. 정책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저지 △지속 가능한 e스포츠 생태계 조성 △게임 등급분류 제도 현대화 △게임·e스포츠 컨트롤타워 신설 등으로 구성됐다. 강유정 의원은 "지금은 게임 종주국으로서 과거의 영광이 아닌 미래의 흐름으로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질병코드 등재에 관련해서 더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갖추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산업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장주 소장은 "게임이용장애와 관련해 길게는 20년째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며 "청년과 관련된 사회 문화가 변화하면 논쟁 대신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강 의원은 e스포츠를 산업·문화적 측면에서 '투트랙'으로 육성할 것을 약속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게임단 수익 모델 개선 △해외 시장 개척 △정부·지자체 차원 지원 방향 재고 △지역 이벤트 확대 및 세제 혜택 제공 등을 제시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심사 기준이 불투명한 등급분류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황희두 이사는 "심의 기준과 법령을 현대화하는 게 우선"이라며 "일본 컴퓨터오락등급기구(CERO)의 분류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개발사와 이용자에 피해를 입히는 사전 허가제를 폐지하고 자율 신고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게임과 e스포츠 산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 예정이다. 현행 지원 체계는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자금 위주로 이뤄지고 있으며 해외 진출 지원은 미흡하다는 게 황 이사의 설명이다. 그는 해결 전략으로 △중견 개발사까지 지원 범위 확대 △복지·인프라 등 지원 방식 다양화 △인공지능(AI) 등 최신 기술 활용 △해외 진출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창작 활성화 및 실험적 프로젝트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번 게임특위의 출범은 게임 산업과 e스포츠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5-03-07 17: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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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속세 인하·세제 개선 필요…기업 지속성 강화해야"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30%까지 인하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 경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중견련은 기획재정부에 '2025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를 제출하면서 상속세 최고세율 및 증여세 인하 및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등을 주장했다. 중견련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두 번째지만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실질 최고세율이 60%로 가장 높으며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적용 대상 업종이 제한적이고 공제 한도가 낮아 활용도가 미비하다. 또한 중견련은 민생 회복과 소비 활성화 촉진 및 근로 효능감 제고를 위해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을 상향하고 물가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2022년 17년 만에 5000만원 이하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이 일부 조정됐지만 여전히 경제 규모 확대 및 물가 상승 등의 현실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이 명목 소득이 늘어도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현실적인 증세를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2025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에는 비수도권 중견기업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 확대,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 신설 등 신규 과제를 포함해 6개 법령, 29건의 개선 과제 제안이 포함됐다. 이호준 부회장은 "중견기업들이 현재 6년차 이상 8%, 4년차 이상 5%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로는 유의미한 투자 확대가 어렵다"며 "트럼프 2기 정부의 강경한 정책 기조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상속 증여세와 R&D 투자 세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3-07 13: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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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알루미늄 관세는 조정 없다"...트럼프 "다음 주 적용"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2일부터 한국 등 그간 관세를 면제받아온 국가까지 예외없이 부과하기로 한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연합뉴스 워팅턴 특파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철강·알루미늄 관세도 조정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조정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다음 주에 발효한다”고 답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2일부터 어떤 예외도 없이 모든 국가의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그간 대미 철강 수출량을 제한하는 쿼터를 받아들인 대신 25% 관세를 면제받아온 한국 철강 기업의 제품들도 25% 관세를 적용받게 되며 쿼터는 폐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큰 건(관세)은 4월 2일 시작될 상호관세”라고 덧붙였다. “대부분 관세는 4월 2일에 시작될 것”이라고 말한 그는 “주된 관세는 상호적 성격일 것”이라고 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부과해온 25% 관세 중 상당 부분을 4월 2일까지 유예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 결정에 대해 “단기 조정일 뿐이다. 난 미국인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다"며 "관세는 미국 자동차 회사들에 피해를 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캐나다와 멕시코산 자동차에 대한 1개월 관세 면제를 연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전임 바이든 행정부 때 대미(對美) 반도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제정된 반도체법을 재차 비판하며 “반도체법은 터무니없다”면서 “반도체법은 돈 말고는 가진 게 없는 사람들에게 수십억 달러를 주는데 그들은 그 돈을 쓰지 않고 그냥 가져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선박 건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 주 “매우 큰 선박을 건조하는 새로운 대규모 프로그램”을 발표할 것이라며 이 프로그램에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포함된다고 말했다.2025-03-07 09: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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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이통3사 장려금 담합 의혹, 과도한 단죄는 부당"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동통신 3사의 판매 장려금 담합 의혹에 대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통신사들의 행위가 과도하게 단죄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하여 관련 질의에 답변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공정위가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을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인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 위원장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올해 7월 폐지되지만 이전에는 기업들이 법을 준수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통법 초기에는 통신사들의 과다 광고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소비자, 특히 정보 접근성이 낮은 소비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통법이 시행되었고 방통위는 그 법에 따라 통제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기업들은 단통법에 따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과도한 지원금 등을 통제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공정위의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취했던 통신사들의 행위가 과도하게 단죄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는 공정위가 수조 원대의 과징금 부과 가능성을 시사하는 상황에서 이통사들의 입장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가 2015년부터 번호 이동 시장에서 판매 장려금과 거래 조건, 거래량 등을 공유하며 담합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판매 장려금은 통신사가 유통점에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유통망이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추가 지원금의 기반이 된다. 이통 3사는 단통법 시행 이후 방통위가 제시한 판매 장려금 30만 원 이내 지급 기준을 준수했다는 입장이며 방통위 역시 공정위에 이통 3사의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위원장은 지상파 재허가 심사 지연에 대해서는 “현재 심사위원회 구성 절차를 진행 중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진행을 위해 심사위원회를 신속하게 꾸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구글, 애플 등 빅테크 기업의 인앱 결제 강제 관련 제재에 대해서는 “조사가 거의 완료되었고 위원회 의결만 남겨두고 있다. 마지막 의견 청취 후 절차에 따라 의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2025-03-05 17: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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