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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파트 단기 등록임대제 5년 만에 부활…주거 안정·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올 하반기부터 빌라, 연립, 다세대 등 비아파트 주택에 적용되는 ‘6년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5년 만에 다시 시행된다. 1주택자가 아파트가 아닌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제외되고 양도세 중과도 피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이번 제도 부활을 통해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고, 주거 안정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1일 국토교통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국토·교통 분야 주요 제도’를 발표하며, 지난 4일부터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한 단기 등록임대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등록임대는 6년간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등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대신, 임대인에게는 다양한 세제 혜택이 제공되는 제도다. 1주택자가 연립주택이나 다세대를 구입해 단기임대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법인세 중과 배제 등 1세대 1주택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세제 혜택은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이 건설형 6억원 이하, 매입형 4억원 이하일 때만 적용된다. 비수도권은 건설형 6억원, 매입형 2억원 이하가 기준이다. 공시가격이 이를 초과하면 등록은 가능하지만, 세제 혜택은 받을 수 없다. 해당 제도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처음 도입됐지만, 다주택자들이 이를 투기 수단이나 세금 회피용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2020년에 폐지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비아파트 공급이 위축되면서 정부는 다시 제도를 부활시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서민과 1인 가구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는 동시에 비아파트 민간임대 공급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거 공간 부족 문제를 겪는 1인 가구를 위해 ‘셀프 스토리지 서비스’ 활성화도 추진된다. 기존에는 공유보관시설이 ‘창고시설’로 분류돼 도심 내 운영이 어려웠지만,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면적 1000㎡ 미만의 공유보관시설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하위 세부용도로 추가되면서 주거지 인근에서 손쉽게 개인 물품을 보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시행은 올해 4분기 공포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도시개발사업 시 토지 경계를 새로 결정할 때 ‘예정지적좌표 측량’이 의무화된다. 이는 사업지구 경계를 지상에 표시한 뒤 좌표로 산출하는 방식으로, 사업 완료 후 면적 증감에 따른 추가 보상이나 재시공, 토지보상 관련 민원과 소송을 예방할 수 있다. 예정지적좌표 측량 제도는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2025-07-01 10: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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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경기 불황·중국 덤핑·관세 폭탄에 발목 잡힌 'K-철강' [이코노믹데일리] 동국제강, 현대제철 등 국내 대표 철강사들이 국내외 경기 침체와 건설경기 불황으로 인해 생산을 중단하고 휴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휴업을 추가 연장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전략산업으로 설정하는 등 강도 높은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주요 전기로 제강사들이 유통향 출하 중단에 나섰다. 동국제강은 이번달부터 다음달까지 한 달간 인천공장 전체 공정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동국제강은 원가 이하의 철근 가격이 지속되면서 일반철근을 판매하게 되면 적자가 확대되는 상황으로 유통향 판매 중단 계획을 연장하는 것이다. 현대제철 포항 2공장은 지난달부터 무기한 휴업에 들어갔으며 포스코는 지난해 포항제철소 1제강공장과 1선재공장 문을 닫았다. 이같이 철강 업계가 휴업을 연장하게 된 원인은 건설경기 침체 때문이다. 철근은 아파트나 토목 공사 등에서 사용되는 핵심 재료지만 최근 분양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가 미분양 증가 등 건설사의 사업 일정에 차질이 생기며 철근 재고가 누적됐다. 여기에 중국산 저가 철강재 대량 유입되면서 가격 경쟁이 심화된 것도 요인이다. 한국무역협회의 '지난해 및 올해 1분기 중국 철강산업 동향'에 따르면 중국의 국가별 강재 수출 대상국 중 한국은 819만 톤(t)으로 2위를 기록해 지난해 대비 1.9%포인트(p) 증가했다. 또한 중국 강재 시장가격은 매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22년 6월 이후 톤당 5000위안(한화 96만2500원) 이하로 하락했고 지난해 10월 초순 이후 톤당 4000위안(한화 77만원)으로 하락했다. 이로써 국내 철강사들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공급 과잉 문제도 심각해진 것이다. 미국발 관세 폭탄으로 수출 여건이 악화한 것도 철강 업계 발목을 잡았다. 미국 정부는 지난 4일(현지시각) 자국으로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되는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두 배 인상한 바 있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한국의 미국향 철강 수출량은 268만t으로 무관세 쿼터로 수출해 왔다. 우리나라 생산 비율 중 미국 수출이 18.3%였다. 하지만 올해 3월부터 쿼터가 폐지되면서 관세 부담과 함께 한국 철강업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민동준 연세대 신소재공학과 명예특임교수는 "수출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인건비도 높고 관세 영향도 있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상황"이라며 "수출도 미국이 호의적이지 않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설 경기가 안 좋으니 정부 등에서는 설비 투자 베네핏을 제공해 분위기를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철강 산업 고도화를 위해 국가전략산업으로 설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강도 높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7-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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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신입사원 채용 전형 시작 [이코노믹데일리] 롯데가 우수 인재 확보를 목표로 분기별 예측 가능한 수시 채용을 진행하며, 국내외 채용 설명회를 통해 구직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30일 롯데지주에 따르면 롯데는 구직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예측 가능한 수시 채용'을 실시하고 있다. 이 채용 방식은 채용 계획이 있는 그룹사들의 전형 시작일을 3월, 6월, 9월, 12월에 맞춰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제도는 2021년 공채 폐지 이후 도입된 수시 채용 제도를 발전시킨 것으로, 작년부터 그룹사별 전형 일정을 분기별로 통일해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채용 방식은 구직자들이 수시로 채용 사이트에 접속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주며, 기업 입장에서는 신입사원 교육 과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0일부터 롯데바이오로직스, 롯데이노베이트, 롯데글로벌로지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롯데홈쇼핑 등 9개 그룹사가 신입사원 채용 전형을 시작했다. 이번 채용에서는 전략기획, AI, 재무, MD, R&D 등 총 32개 직무에서 인재를 모집한다. 그룹사별 상세 모집 내용 확인 및 지원은 롯데그룹 채용 통합 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롯데는 '잡카페 (Job-Cafe)', '글로벌 잡페어 (Global Job Fair)' 등 국내외 채용 설명회를 통해 인재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다음 달 10일 부산과 14일 서울에서 잡카페를 개최해 롯데그룹의 비전과 사업을 소개하고, 현직 인사 담당자와의 채용 상담 기회를 제공한다. 8월에는 베트남에서 처음으로 해외 채용 행사인 글로벌 잡페어를 개최한다. 이는 베트남에 진출한 그룹사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한편 롯데는 지난해부터 국내 대학을 졸업 예정인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채용 연계형 인턴십 제도를 운영해왔으며 , 이를 통해 올 상반기까지 10여 개국 유학생을 채용했다. 최종 합격자는 취업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 그룹사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하게 된다. 롯데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인재 확보에 힘쓰고 있으며, 지원자의 입장을 고려한 채용 제도를 통해 인재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06-30 16: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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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통계 조작 의혹 여파로 표류…조합들 "신뢰 훼손"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통계 조작 의혹이 불거지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사실상 표류 상태에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의 산정 기준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조합 측이 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일부 재건축 조합은 감사원이 발표한 문재인 정부 시절의 집값 통계 조작 감사 결과를 근거로, 초과이익 환수의 핵심 기준인 ‘정상 주택 가격 상승률’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상 상승분은 해당 재건축 단지가 속한 자치구의 평균 집값 상승률을 기준으로 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2006년 도입됐지만, 주택 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유예됐다가 실질적으로 부과된 사례는 거의 없다. 지난해 3월에는 조합원 1인당 초과이익 기준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완화되고, 환수 비율도 최대 50%로 조정된 개정안이 시행됐다. 당시 기준으로 전국 68개 단지가 환수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해당 자치구는 법정 시한인 지난해 8월까지 초과이익 부과 절차를 완료해야 했지만, 실제 부과가 이뤄진 사례는 드물다. 조합 측이 개발비용, 공사비, 사업비 지출 내역 등 관련 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행정 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구청 입장에서는 강제 부과를 위한 수단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문 정부 시절 집값 통계 조작 의혹이 조합 측의 서류 제출 거부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며 “일종의 법적 방패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과 절차를 강행하더라도, 감사원 감사 결과가 추후 소송에서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정권이 바뀌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자체장들은 조합과의 갈등을 우려해 초과이익 부과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꺼리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신도시 개발보다 도심 정비에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초과이익 환수제가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도를 폐지할 경우 재건축 활성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단기간에 집값이 급등할 가능성도 있어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2025-06-26 08: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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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심 사태 보상안 초읽기…'역대급' 요금 감면·위약금 면제 포함될까 [이코노믹데일리] 50일 만에 신규 영업을 재개한 SK텔레콤이 유심(USIM) 해킹 사태로 돌아선 민심을 되돌리기 위한 '역대급 보상안' 발표를 예고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안에 대한 전례 없는 요금 감면이 유력한 가운데 약정 가입자의 이탈을 막을 '위약금 면제' 카드까지 꺼내 들지에 업계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SK텔레콤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고객신뢰위원회 자문과 법률 검토를 거쳐 보상안을 최종 조율 중이며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 발표를 전후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 내 보상안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보상안의 핵심은 규모와 선례다. 통신 요금 감면을 기본으로 로밍비 할인, T멤버십 포인트 제공 등 최대 20개에 달하는 항목이 거론되며 전체 가입자(약 2300만명)를 대상으로 해 총 보상 규모는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통신 장애가 아닌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요금 감면이 이뤄지는 첫 사례다. 업계 관계자는 "피해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 고객 대상 요금 감면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향후 유사 사태 발생 시 중요한 보상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소비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단연 '위약금 면제' 여부다. 신규 영업이 중단된 지난 한 달에만 약 40만명의 가입자가 순유출되는 등 고객 불안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SK텔레콤이 가입자 이탈을 막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 파격적인 카드를 선택할지가 이번 보상안의 하이라이트가 될 전망이다. SK텔레콤은 가입자뿐만 아니라 두 달 가까이 고통을 분담한 유통망에 대한 보상도 본격화한다. 임봉호 MNO사업부장은 "현금 보상을 포함한 패키지를 마련 중이며 7월부터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혀 내부 다지기에도 나섰음을 시사했다. 영업 재개와 보상안 발표는 SK텔레콤에 있어 중대한 분수령이다. 당장 다음 달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와 삼성전자 신규 폴더블폰 출시가 맞물려 치열한 시장 경쟁이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역대급 보상안을 통해 실추된 신뢰를 얼마나 회복하고 이를 발판 삼아 하반기 시장 주도권 경쟁에 나설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2025-06-24 16: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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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경기 불황·중국 덤핑·관세 폭탄에 발목 잡힌 'K-철강' [이코노믹데일리] 동국제강, 현대제철 등 국내 대표 철강사들이 국내외 경기 침체와 건설경기 불황으로 인해 생산을 중단하고 휴업에 들어갔다. 이에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휴업을 추가 연장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전략산업으로 설정하는 등 강도 높은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전기로 제강사들이 유통향 출하 중단에 나섰다. 동국제강은 22일까지로 예정됐던 철근 출하 중단기간을 오는 30일까지로 연장한다. 동국제강은 원가 이하의 철근 가격이 지속되면서 일반철근을 판매하게 되면 적자가 확대되는 상황으로 유통향 판매 중단 계획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대제철은 지난 7일부터 포항 2공장을 무기한 휴업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해당 공장의 일부 인력을 포항 1공장 또는 충남 당진제철소로 재배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한국제강, 대한제강 등 국내 철강사들도 유통향 출하 중단에 나선 바 있다. 철강 업계는 철근 가격 하락으로 인해 휴업을 연장하는데 철근 가격이 하락하게 된 원인은 건설경기 침체 때문이다. 철근은 아파트나 토목 공사 등에서 사용되는 핵심 재료지만 최근 분양 등이 부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가 미분양 증가 등 건설사의 사업 일정에 차질이 생기며 철근 재고가 누적되고 있다. 여기에 중국산 저가 철강재 대량 유입되면서 가격 경쟁이 심화된 것도 요인이다. 지난 13일 한국무역협회의 '지난해 및 올해 1분기 중국 철강산업 동향'에 따르면 중국의 국가별 강재 수출 대상국 중 한국은 819만 톤(t)으로 2위를 기록해 지난해 대비 1.9%포인트(p) 증가했다. 또한 중국 강재 시장가격은 매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22년 6월 이후 톤당 5000위안(한화 96만2500원) 이하로 하락하고 지난해 3월 이후 톤당 4000위안(한화 77만원) 내외 수준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10월 초순 이후 톤당 4000위안 이하로 하락했다. 이로써 국내 철강사들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공급 과잉 문제도 심각해진 것이다. 미국발 관세 폭탄으로 수출 여건이 악화한 것도 철강 업계 발목을 잡았다. 미국 정부는 지난 4일(현지시각) 자국으로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되는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두 배 인상한 바 있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한국의 미국향 철강 수출량은 268만t이며 무관세 쿼터로 수출해 왔으며 우리나라 생산 비율 중 미국 수출이 18.3%를 차지했다. 하지만 올해 3월부터 쿼터가 폐지되면서 관세 부담과 함께 한국 철강업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민동준 연세대 신소재공학과 명예특임교수는 "수출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인건비도 높고 관세 영향도 있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상황"이라며 "수출도 미국이 호의적이지 않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설 경기가 안 좋으니 정부 등에서는 설비 투자 베네핏을 제공해 분위기를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철강 산업 고도화를 위해 국가전략산업으로 설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강도 높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6-23 20: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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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새 정부에 "비금융 진출 규제 완화 및 금융공사 설립" 요청 [이코노믹데일리] 은행권이 새 정부에 디지털자산과 비금융 사업 진출을 위한 규제 완화 요청과 소상공인 지원을 전담할 금융공사 설립을 제안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경제 선순환과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은행권 제언' 최종 보고서를 전달했다. 회원 은행들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보고서다. 보고서에는 먼저 은행업 신사업 진출 허용을 위해 각종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가 담겼다. 은행권은 "공신력이 크고 소비자 보호 수준과 소비자 접근성이 우수한 은행이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제약 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행의 겸영 업무에 디지털자산업을 추가하고, '금융회사의 핀테크(금융기술) 투자 가이드라인'에서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업체의 범위에도 디지털자산·블록체인 기업을 더해달라는 주장이다. 특히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발의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안을 소개하면서 "법적으로 당국 인허가 시 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디지털자산 수탁업 등이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생활밀착형 서비스·ICT(정보통신기술) 등을 부수 업무로 인정하고, 산업 융복합 흐름에 맞게 부수 업무·자회사 소유 규제 방식도 '원칙중심 규제'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금융과 시너지가 큰 유통·운수·여행업과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디자인 등이 우선 허용 업종으로 지목됐다. 투자일임업 허용 범위 확대 요청도 포함됐다. 현재 증권사·자산운용사는 투자일임업을 겸영할 수 있고 보험사도 투자일임업에 제약이 없지만, 은행은 일임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만 제한적으로 투자일임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디지털금융 확산 등 급변하는 금융 환경과 해외 사례를 고려해 은행의 투자일임업을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한단 주장이다. 은행권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효율적으로 돕기 위한 지원 강화도 언급했다. 지난해 은행권이 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에 출연한 재원은 2조9942억원에 이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1조5000억원 규모 이자 환급 등의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 중이다. 하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정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키우려면 지원 전문기관인 '소상공인 금융공사(가칭)'가 필요하다는 게 은행권의 주장이다. 이 기관은 직·간접 대출은 물론이고 신용보증, 컨설팅 등 수요자 관점에서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특화 서비스를 일괄 제공한다. 아울러 은행권은 한국 자영업자 비중(전체 취업자 대비, 2023년 말 23.2%)이 프랑스(12.9%)·일본(9.5%)·독일(8.5%)·미국(6.1%) 등 주요국과 비교해 너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과밀 업종의 신규 진입을 억제하는 가운데 폐업을 유도하고, 준비된 창업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과잉 업종·상권 분석 결과를 지역신용보증재단 심사시스템에 반영하는 방안, 폐업을 고려하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의 기존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이 가능한 가계대출로 바꿔주는 현행 은행 프로그램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를 대폭 늘리고 하나의 채널(앱)로 통합하거나, 계절·경기에 따라 할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자는 제언도 나왔다. 또 은행들은 산업 전반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해 달라고도 했다. 은행권은 "은행 공공성에 대한 과도한 요구로 위험 관리가 왜곡되거나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가격(금리 등) 결정, 배당 정책, 점포 전략 등 경영 전반에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익 금액의 0.5%를 교육세로 납부해야 하는 교육세 납부 제도의 불합리성도 지적했다. 금융·보험업자에 부과되는 교육세를 폐지하거나, 목적세 정의에 맞도록 금융·보험업자 부담 세금의 용도를 개편해달라고 밝혔다. 현행 금융당국의 제재 방식과 관련한 불만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은행권은 "자본시장법 등 대부분의 금융업법에서 제재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은행법은 금융회사(임직원) 제재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어떤 행위가 제재 대상인지 예측하기가 어렵다"며 "제재 사유를 법령상 의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열거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행정 기본법과 같이 법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기산하는 제척기간을 금융업법에 신설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우체국 등 은행대리점, 공동 디지털 브랜치(점포) 등 다양한 형태의 채널을 마련하면 오프라인 점포 폐쇄의 대체 수단으로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 과목을 미국 27개 주처럼 고등학교 졸업 필수 이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제언 보고서에 담겼다.2025-06-23 16: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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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폐지수거 어르신 리어카에 희망을 싣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이 서민금융진흥원, 협동조합 끌림과 함께 폐지수거 어르신을 위한 자활지원 사업에 참여한다고 22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폐지수거 어르신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경량 리어카를 무상 제공하고 △형광 안전조끼 △쿨토시 △목장갑 등 안전용품도 함께 후원한다. 또한 오는 7월부터 6개월간 폐지 수거용 리어카에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안내 광고물을 부착하고, 광고비 일부를 자활지원금으로 지급해 폐지수거 어르신들의 생계도 지원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서금원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양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령층 생계 지원 등 사회적 약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를 찾아 촘촘히 지원해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과 서금원은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지난 5월 저소득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100명에게 자립촉진 장학금 후원 및 자립준비 역량강화 금융·재무 교육을 지원한 바 있다.2025-06-22 14: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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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 부활 기류에…재건축 대신 리모델링 선회 움직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했지만, 실질적인 규제로 꼽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유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비사업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이 커지며, 일부 정비사업 추진 단지들 사이에선 리모델링으로의 전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유력한 단지는 전국적으로 58개 단지에 달하며, 1인당 평균 부담금은 1억300만원, 서울은 1억4700만원 수준이다. 많게는 1인당 3억9000만원에 달하는 부담금이 예상되는 단지도 있다. 윤석열 정부는 재초환 폐지를 추진했으나 실제 부담금 부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당 중심으로 재초환 제도 유지를 시사하는 발언이 이어지며 제도 시행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재건축으로 과도한 이익을 얻는 것은 공공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러한 기류 속에서 사업성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사비 급등으로 조합원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재초환 부담금까지 더해질 경우 재건축 추진 동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기부채납 확대 등 지자체와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롭고 속도도 빠른 리모델링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다. 리모델링은 기존 골조를 유지한 채 공사가 진행되며, 재건축에 비해 공사비가 낮고, 공공기여나 임대주택 배치 의무도 없다. 신축 효과를 빠르게 누릴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153개 단지, 12만1520가구가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다. 이 중 수도권 단지가 145개로, 전체의 95%를 차지한다. 이는 2019년(37개 단지) 대비 4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동작구 사당동 '우·극단지'와 동부이촌동 '한가람아파트', '이촌코오롱' 등도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다. 다만, 리모델링이 실질적인 대안으로 자리잡기 위해선 자산가치 상승이 확인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규제 완화를 통해 정비사업 기대감을 키우는 기조라 리모델링이 확산되긴 쉽지 않다”며 “결국 조합원 입장에서는 수익이 담보되지 않으면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초환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노후 단지들은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이에서 저울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2025-06-16 07: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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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하나은행,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돈나와라 머니클락 증정 이벤트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3/20250613115631298290.jpg)
하나은행,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돈나와라 머니클락' 증정 이벤트 外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돈나와라 머니클락' 증정 이벤트 하나은행은 대표 모바일앱 '하나원큐'에서 새로운 광고 영상 '돈기운 꼭! 깨워'를 공개하고, 폐지폐를 활용해 제작한 알람시계 '돈나와라 머니클락' 신규 굿즈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돈나와라 머니클락은 지난해 큰 호응을 얻은 하나은행 대표 돈기운 굿즈 '머니클락'을 업그레이드한 버전으로, 5만원권 폐지폐를 분쇄해 시계 디자인으로 활용했으며, 돈기운을 담은 알람 소리 2종을 탑재해 고객들께 행운의 기운을 드리기 위해 제작됐다.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광고 영상은 너무 깊게 잠들어 닭의 울음소리에도 꿈쩍도 안하던 남자가 돈나와라 머니클락의 알람 음악이 나오자 바로 기상하는 재미난 스토리로 구성됐다. 해당 광고 영상은 하나은행 대표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비롯해 하나은행 공식 유튜브 채널 '하나 TV' 및 주요 온라인 포털 배너 광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하나원큐 앱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광고 영상을 시청한 뒤 퀴즈에 응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총 1111명을 추첨해 돈나와라 머니클락을 증정한다. 케이뱅크, 스테이블코인 연구 박차 가한다 케이뱅크가 오픈블록체인·DID협회(OBDIA)에 회원사로 가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회 가입 추진을 통해 케이뱅크는 디지털 자산 생태계 전반에 대한 트렌드 파악은 물론 스테이블코인 관련 실증 연구 및 정책 대응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오픈블록체인·DID협회(OBDIA)는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국내 대표 블록체인 협회로 현재까지 기업, 금융사, 스타트업 등 다양한 분야의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다. 지난 4월 OBDIA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가능성과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스테이블코인 분과'를 신설했고 KB국민·신한·우리·NH농협·IBK기업·수협은행 및 금융결제원 등 주요 금융기관이 참여해 공동 연구를 추진 중이다. 케이뱅크는 타 은행과 공동으로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금융 시스템 적용 가능성에 대한 실증연구를 실시하고 기술 협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논의 속 은행권 입장을 제시하고 추후 관련 법안 제정 시 공동 블록체인 시스템 구성 등 사업 활성화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된다. 토스뱅크, 부부가 함께 돈 관리할 수 있는 '부부통장' 서비스 선보여 토스뱅크는 부부가 함께 가정의 자산을 한눈에 모아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부통장'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기존 토스뱅크 모임통장에 부부 맞춤형 자산관리 기능을 강화한 형태로 예산 설정부터 공동생활비 관리, 가계 전체 자산 현황 파악까지 아우를 수 있는 '부부 자산관리'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부부통장은 단순한 공동계좌를 넘어, 가정의 모든 자산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기존 토스뱅크 모임통장이 입출금 내역 공유와 공동 카드 사용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부부통장 서비스는 지금 우리집 자산이 얼마인지를 두 사람이 함께 확인하고 내 집 마련 플랜 등 미래 계획을 함께 협의하고 설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고도화된 것이 특징이다. 전체 및 항목별 예산 설정 기능을 통해 월 생활비나 각종 지출을 부부가 함께 계획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예적금, 대출, 주택 등 계좌 외 부부의 자산도 등록해 가정의 전체 자산 현황을 보다 투명하게 공유할 수 있다. 토스뱅크 모임통장에서 가장 큰 호응을 얻고있는 공동모임장 제도 역시 그대로 적용된다. NH농협은행, 대한중소병원협회와 중소병원 소방시설 설치 지원 업무협약 NH농협은행은 대한중소병원협회와 지난 12일 마포구 소재 서울가든호텔에서 '중소병원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소방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병원의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중소병원들의 시설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체결했다. 농협은행은 대한중소병원협회 회원병원에게 여신한도, 금리 등 대출 조건을 우대해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 임직원 친환경 활동으로 지역나눔 실천…영등포구청에 감사장 받아 KB국민은행은 임직원들이 전력 감축 활동에 동참해 마련한 기부금 약 1000만원을 전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1일 영등포구청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영등포구청 별관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최호권 영등포구청장과 김상덕 국민은행 업무지원본부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기부금은 '전력수요자원 거래시장' 참여를 통해 마련됐다. '전력수요자원 거래시장'은 안정적인 전력 수요 공급을 위해 기업이 절감한 전력 사용량에 따라 보상을 받는 제도이다. 국민은행은 2021년부터 매년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전력 감축 활동으로 받은 보상금을 기부해 왔다. 2024년에는 영등포구청의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 사업에 참여해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기부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우리銀, 위비트래블카드 가입하고 환율우대와 10 달러 받으세요 우리은행이 6월 13일부터 7월 31일까지 '위비트래블 외화예금&체크카드'에 처음 가입하는 고객을 위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벤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고객은 '우리WON뱅킹' 앱 내 상품 ▷외환 ▷위비트래블 메뉴를 통해 외화예금과 체크카드를 신규 가입한 후, 외화예금 계좌에 미화 10 달러 이상 입금하면 자동 응모된다. 우리은행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총 3006명의 고객에게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먼저 위비트래블 외화예금 가입 순번이 △1번째 △11번째 △111번째 △1111번째 △1만1111번째 △11만1111번째인 고객 총 6명에게 금 1돈(약 3.75g)을 증정한다. 추가로 3000명을 추첨해 미화 10 달러를 외화예금 계좌로 입금해 준다. 당첨자 발표는 8월 중 진행 예정이며, 당첨 결과 발표일까지 외화예금 계좌를 계속 유지해야만 경품 수령이 가능하다.2025-06-13 1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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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부담금 평균 1억4700만원…조합들 "부과 시 소송 불사" [이코노믹데일리]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추산한 서울 재건축부담금은 조합원 1인당 평균 1억4741만원으로, 부담금이 실제 부과될 경우 고액 부담 단지를 중심으로 조합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13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달 기준 전국 재건축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는 58곳이다. 이 중 서울은 29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1곳, 대구 10곳, 부산·광주 각 2곳, 인천·대전·경남·제주 각 1곳이 뒤를 이었다. 전국 평균 부담금은 1억328만원, 서울은 1억4741만원으로 나타났다. 단지별로는 조합원당 100만원에서 최대 3억9000만원까지 차이가 컸다. 가장 부담금이 높은 지역은 대전으로, 유일한 1개 단지의 평균 부담금이 3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단지 수가 적어 대표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이번 추산치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단지 수와 평균 부담금 모두 소폭 줄었다. 지난해 6월에는 전국 68곳에서 평균 1억500만원, 서울은 31곳에서 평균 1억6600만원으로 추산됐다. 국토부는 집값 상승으로 인해 초과이익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초환은 재건축 조합 설립 시점부터 준공까지 오른 집값 상승분에서 공사비 등 사업비용과 자치구 평균 집값 상승분을 제외한 초과이익이 조합원당 8000만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분의 10~50%를 환수하는 방식이다. 집값 상승분이 많으면 초과이익이 줄어 부담금도 낮아지게 된다. 최근 신축과 준신축 위주의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며 상대적으로 재건축 단지의 수익성이 줄어든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재초환 제도는 2006년 도입돼 과도한 개발이익을 억제하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 시행이 유예됐고,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다시 시행에 나섰다. 이후 일부 구청이 예상 부담금을 통지했지만 실제 부과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윤석열 정부는 재초환 폐지를 추진했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조가 바뀌었다.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재초환에 대해 “일단 시행하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부담금 부과 가능성이 높아지자 재건축 조합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 이미희 공동대표는 “부담금이 현실화될 경우 전재연 소속 조합들은 모두 행정소송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합들의 반발 배경에는 한국부동산원의 집값 통계 조작 논란도 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기 집값 상승률이 실제보다 낮게 발표됐다고 밝혔고, 조합들은 이를 근거로 “부당한 통계를 기반으로 한 부담금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의 주택 공급 여력 위축도 우려된다. 공사비 상승으로 수익성이 낮아진 상황에서 수억원대 부담금까지 부과될 경우, 사업 동력 자체가 꺾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부담금이 부과되면 조합원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며 “재건축 추진이 지연되면 도심 공급이 줄고 이는 결국 집값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2025-06-13 07: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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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위믹스 상폐' 법원 결정 불복 항고…2라운드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위메이드가 가상화폐 위믹스(WEMIX)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고했다. 위믹스의 국내 거래소 재상장 여부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2라운드에 돌입하게 됐다. 1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위메이드가 제기한 항고 사건은 상급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하게 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위메이드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 소속 4개 거래소(빗썸, 코인원, 고팍스, 코빗)를 상대로 제기한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위메이드가 지난 2월 28일 발생한 약 90억원 규모의 위믹스 해킹 탈취 사고를 나흘 뒤인 3월 4일에야 공시한 점을 지적하며 "중요사항을 성실하게 공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닥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닥사 역시 위메이드가 해킹 사건을 늦게 공지하고 사고 원인에 대해 불성실하게 소명했다는 이유로 위믹스를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뒤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위믹스는 현재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거래가 중단된 상태이며 다음 달 2일부터는 출금 지원도 종료될 예정이다. 위메이드는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사실관계를 오인했다는 입장이다. 위믹스 재단은 지난 2일 긴급 투자자 간담회를 열고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항고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밝혔다. 김석환 위믹스재단 대표는 간담회에서 "해킹 사실에 대한 지연 공지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추가적인 해킹 발생 우려 때문에 (공시가 늦어진 것이며) 보안 업체의 의견서도 법원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킹 사고 공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었다"며 "가처분 심리 기간이 짧아 충분한 소명이나 심리가 이뤄지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고 언급했다. 위메이드는 항고심을 통해 공시 지연이 아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한편, 이용자 신뢰 회복을 위해 투명성 위원회를 설치하고 해외 주요 거래소 상장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2025-06-12 17: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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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상폐 강행' 신성통상, 실적 하락·소액주주 갈등 자구책은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소액주주들의 거센 반발로 자발적 상장폐지에 물을 먹었던 신성통상이 다시 한번 공개매수에 나섰다. 신성통상은 상폐를 통해 경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빠른 의사결정을 실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승계 구도와 실적 부진이 맞물리며 상폐의 진정한 목적을 둘러싼 의문이 커지고 있다. 탑텐을 제외한 대부분 브랜드의 부진을 타개할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외부 견제를 피하려는 움직임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소액주주들도 이번 상폐 추진이 오너 2세를 위한 지분 정리에 방점을 찍은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성통상의 1대 주주와 2대 주주인 가나안과 에이션패션은 이달 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주당 4100원에 발행주식총수의 16.13%(2317만8102주)를 공개 매수한다고 공시했다. 현재 신성통상 지분은 가나안이 45.63%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에이션패션은 20.02%다. 염태순 신성통상 회장 등 오너 일가 지분은 총 18.21%를 가지고 있다. 가나안과 에이션패션은 염 회장과 거의 장남 염상원 이사 등 오너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들이다. 공개매수 조건에 따라 가나안과 에이션패션이 공개매수 청약주식을 70%대 30%의 비율로 안분해 매수한다. 단수주가 발생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 절상해 가나안이 1주 더 매수할 예정이다. 앞서 신성통상은 지난해 6월 상폐를 목적으로 한 차례 공개매수에 나섰으나 공매가가 지나치게 낮다는 이유로 주주들의 반발을 샀다. 공개매수 결과 지분 5.89%만 추가로 확보하는 데 그쳤다. 당시 오너 일가의 지분율은 77.98%에서 83.87%로 확대됐지만 상폐 요건인 95%엔 도달하지 못했다. 이번 공매가는 직전 거래일 종가인 3020원보다 35.8% 높게 책정됐다. 이번 공매를 통해 지분 11.13%를 매입하면 95%가 돼 자진 상폐가 가능하다. 만약 이번 공매에서 지난 목표한 지분(16.13%)을 모두 매수하면 염태순 신성통상 회장과 염 회장 장남인 염상원 씨 등 오너 일가의 지분은 100%가 된다. 공개매수자인 가나안과 에이션패션 측은 “공개매수 응모율에 관계없이 공개매수에 응모한 주식의 전부를 매수할 예정”이라며 “응모주식 수량이 공개매수 예정주식 수에 미달해 응모주식 전부를 매수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실패는 예정돼 있지 않다”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신성통상은 “상폐를 통해 회사의 경영활동의 유연성과 의사결정의 신속함을 확보해 경쟁력을 지속 유지·발전시키고자 한다”며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주식은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합의·계획한 사항이 없다”고 강조했다. 신성통상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83.87%에 달해 경영권 방어에는 문제없지만, 자발적 상폐를 추진하는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선 신성통상이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상폐 절차를 밟아 외아들 중심의 기업 승계를 마무리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신성통상이 자진 상폐를 통해 비상장사가 된 이후 염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에이션패션과 합병하는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양사의 합병은 곧 전반적인 지배력을 끌어올릴 수 있고 2세로의 후계구도에도 힘을 실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신성통상의 부진한 실적도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신성통상은 탑텐, 지오지아, 폴햄 등을 전개하는 가운데 대부분의 매출이 탑텐에서 나온다. 지난해 탑텐의 총 매출은 약 97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나, 탑텐을 제외한 다른 브랜드들이 실적을 받쳐주지 못해 성적표가 내리막을 걸었다. 신성통상의 제58기 3분기(작년 7월~올해 3월) 영업이익은 39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 감소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263억원으로 24% 줄었고, 매출액은 1조915억원으로 0.29% 증가하는 데 그쳤다. 신성통상의 총매출 중 패션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90%에 달한다. 패션 사업은 니트 등 수출 제품을 중심으로 한 수출 사업부와 브랜드 사업을 운영하는 패션사업부 등으로 나뉜다. 신성통상 관계자는 “내수 패션시장은 불확실한 경제상황으로 소비심리 회복 지연, 동종업계 간 경쟁 심화 등으로 수익성 저하와 매출신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실적 개선을 위해 향후 제품 혁신,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 중심 브랜 운영을 통해 내실을 다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브랜드 본연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재 개발, 유통 효율화 등 전반적인 브랜드 전략을 정비하고 있다”며 “공개매수를 통해 경영활동의 유연성과 의사결정의 신속함을 확보해 경쟁력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2025-06-11 1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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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숨통 조이는 재초환, 주택공급 '역주행'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약속했지만 대표적 ‘대못 규제’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재건축을 앞둔 단지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정책 공약집에서 재개발·재건축의 절차 간소화와 용적률, 건폐율 완화를 강조했지만 재초환 폐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과거 재건축으로 발생한 과도한 이익은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밝혀왔고, 민주당 주요 인사들 역시 “재초환을 직접 시행해보고 부담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한다”며 현행 제도 유지에 힘을 실었다. 이런 기조가 알려지면서 재건축을 준비 중인 단지들 사이에서는 혼란과 우려가 번지고 있다. 목동의 한 조합 관계자는 “이전 정부에서는 재초환 폐지 기대에 따라 사업 추진 속도를 냈는데, 최근 분위기가 바뀌면서 조합원들의 불안감이 크다”며 “명확한 정책 방향이 나올 때까지 일정 재조정과 대응책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현장에선 조직적 대응 움직임도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전국 70여 개 재건축 조합이 모인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재건축 부담금 부과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제출했다. 감사원이 부동산원 집값 통계에 왜곡이 있었다고 밝힌 점을 들어, 이를 바탕으로 한 부담금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이 담겼다. 전재연은 앞으로 국토부, 민주당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국민청원 및 입법 청원 등 다양한 채널로 제도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재초환은 조합원 1인당 재건축 초과이익이 80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68개 단지가 부담금 부과 대상이고, 1인당 평균 부담금은 약 1억467만원에 달한다. 윤석열 정부 당시 폐지 움직임이 있었으나 정권 교체 이후 부과 가능성이 다시 현실화되고 있다. 서울 강남권에선 이미 재건축을 마친 단지들을 중심으로 부담금 부과가 임박한 상황이다. 반포 현대(현 센트레빌아스테리움), 방배동 신성빌라(현 방배센트레빌인더포레), 송파구 문정동 136빌라(현 힐스테이트e편한세상 문정) 등은 조만간 부담금을 통보받을 예정이다. 대치동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얘기하면서 정작 재초환은 남겨두겠다는 게 주민들 입장에선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억대 부담금 논의만으로도 조합원들은 큰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시장에서는 공급 확대를 위해서라도 재초환 폐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서울의 경우 신규 주택의 80% 이상이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고 있는데, 재초환 부담이 도심 정비사업의 동력을 떨어뜨려 궁극적으로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초환 도입 당시에는 투기 억제 목적이 있었으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계속 적용된다면 사업성 저하와 추가 부담으로 재건축이 크게 둔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재초환이 이제는 정비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됐다”며 “실거주 조합원들까지 과도한 부담을 지우면 주거 안정에도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2025-06-10 07: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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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역대급 보조금' 경쟁... SKT 해킹 사태에 단통법 폐지 앞두고 격화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촉발된 이동통신 3사의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점차 뜨거워지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 이탈 고객 흡수를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 비용을 투입하고, SK텔레콤 역시 가입자 방어에 나서면서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오는 7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까지 통 큰 보조금 집행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해킹 사고가 알려진 지난 4월 22일부터 6월 9일까지 SK텔레콤에서 타 통신사로 번호이동한 고객은 52만1741명에 달한다. 이 중 28만7413명이 KT로, 23만4328명이 LG유플러스로 이동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자료를 보면 지난 5월 한 달에만 SK텔레콤 가입자는 40만5530명 순감했으며, 이는 10년 이상 지켜온 시장 점유율 40% 선이 무너질 수 있는 위기 상황이다. 이에 대응해 통신 3사는 최신 스마트폰에 대한 공시지원금과 판매 장려금을 일제히 상향 조정했다. 갤럭시S25 플러스 번호이동 시 온라인 유통점 기준 통신사별 최대 53만70만원, 아이폰16 프로는 최대 53만63만원의 판매 장려금이 책정됐다. 삼성전자가 출시한 ‘갤럭시 S25 엣지’ 공시지원금 역시 최고 50만원, 갤럭시 S25 시리즈는 최대 70만원까지 올랐다. KT와 LG유플러스는 아이폰16 공시지원금도 최대 70만원으로 크게 높였다. 공시지원금과 판매 장려금이 모두 오르면서 출고가 135만3000원인 갤럭시 S24 플러스의 경우 번호이동 시 최대 공시지원금 70만원, 판매 장려금 70만원, 유통망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10만5000원을 받으면 오히려 돈을 받는 ‘마이너스 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일부 판매점에서는 최소 마진만 남기고 이를 고객 유치를 위한 보조금으로 활용 중이다. SK텔레콤은 현재 대리점을 통한 신규 가입자 유치가 중단됐지만 판매점을 통해 경쟁사와 비슷한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가입자 이탈 방어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보조금 경쟁은 최소한 단통법 폐지 예정일인 오는 7월 22일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이 살아 있는 지금은 ‘24개월 약정’이 기본이지 않냐”며 “법 폐지 전 2년간 약정으로 붙잡아둘 집토끼를 확보하기 위해 통신 3사가 모두 약간 과열 상태로 마케팅비를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지원금 상한 규제가 사라져 통신사별·대리점별 보조금 차이가 더욱 커질 수 있다. 7월 삼성전자의 신형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플립7·폴드7’ 출시도 경쟁을 더욱 부채질할 전망이다. 다만 8월부터는 보조금 경쟁이 다소 주춤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KT와 LG유플러스가 단 몇 달 만에 수년치 번호이동 고객을 확보한 만큼 올해 목표치를 이미 달성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향후 통신 3사의 마케팅 전략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6~7월에 보조금이 가장 많이 풀릴 지금이 휴대폰을 바꿀 적기로 보인다”는 조언이 나온다.2025-06-09 17: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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