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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피해자들 "회생절차 폐지 항고보증금 30억원 면제해달라" [이코노믹데일리] 위메프에서 정산대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법원에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 폐지 결정 항고에 필요한 보증금 30억원을 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티몬·위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서울회생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회생법원은 지난달 9일 위메프가 인수자를 찾지 못하자 청산가치가 계속 기업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비대위 대표단 7명이 위메프의 회생절차를 연장해달라고 항고장을 내자 법원은 보증금 30억원을 납부하라고 했다. 대표단 개개인이 4억3000만원씩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비대위는 “사법부의 원칙은 존중하지만 이번 사건은 위메프 피해자 10만명이 얽힌 사회적 사안”이라며 “미정산 사태로 영업 기반을 잃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피해자들에게 30억원 마련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어 “보증금을 낼 수 있는 사람만 항고할 수 있다면 법은 사회적 약자에게 오히려 높은 장벽이 될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피해자 보호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2025-10-02 1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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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감에 설 예정인 건설사 CEO들, 책임 공방을 넘어설 수 있을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1/20251001085415761795.jpg)
국감에 설 예정인 건설사 CEO들, 책임 공방을 넘어설 수 있을까 [이코노믹데일리] 올해도 건설현장은 중대재해를 피하지 못했다.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로 여섯 명이 숨졌고, 신안산선 터널이 무너져 또 한 명이 사망했다.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현장에서도 인명 피해가 이어졌다. 사고의 충격은 컸다. 그러나 문제는 같은 유형의 사고가 되풀이된다는 점이다. 지난 5년간 10대 건설사 현장 사망사고의 83%는 추락, 끼임, 매몰·붕괴였다. 광주 화정동 재개발 붕괴, 인천 영종도 제3연륙교 추락, 올해 신안산선 터널 붕괴까지 패턴은 달라지지 않았다. 특히 희생자의 70%는 60대 이상 고령 노동자이거나 경력 1년 미만의 미숙련자였다. 산업의 가장 약한 고리가 반복적으로 희생되고 있는 것이다. 제도는 이미 최고 수위에 도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폐지론조차 힘을 얻지 못했고, 대통령은 안전보건 공시제를 언급했다. 국회는 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10대 건설사에서만 113명이 숨졌고, 올해도 이미 16명이 목숨을 잃었다. 규제는 강화됐지만 현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건설사들은 억울하다고 말한다. 지난해부터 안전 관리비가 별도로 책정돼 반드시 안전에만 쓰이도록 제도가 바뀌었고, 절약해도 이익이 남지 않으며 사용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회계 방식이 아니라 사람이 죽지 않는 현장이다. 책임 공방도 반복된다. 사고가 발생하면 원청과 하도급은 서로를 지목한다. “사고는 불가피하다”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안전책임자를 격상하겠다고 약속한 기업들도 있었지만, 올해 들어 사망사고는 줄지 않았다. 약속과 현실의 괴리만 커지고 있다. 국회는 오는 10월 13일 국정감사에 10대 건설사 중 삼성물산과 호반건설을 제외한 8개사 CEO를 증인으로 불러낸다. 사실상 건설사 청문회다. 이번 청문회가 또 하나의 이벤트로 끝난다면 국민적 실망은 불가피하다. 관건은 답변이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상투적 언급으로는 부족하다. 업종별 맞춤형 대책, 고령·미숙련 노동자 보호, 반복된 사고 원인에 기반한 지침 같은 구체적 해법이 필요하다. 건설사 CEO의 국감 출석은 낯설지 않다. 광주 학동 붕괴, 검단 아파트 붕괴 때도 최고 경영자가 불려 나왔다. 그러나 사고는 줄지 않았다. 이번에도 같은 그림이 반복된다면 법과 제도는 또 하나의 종이조각으로 남을 것이다. 노동자의 목숨을 지키는 일은 규제 강화나 청문회 자체가 아니다. 현장을 바꾸는 것, 그것만이 답이다.2025-10-0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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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텔링ESG] 서로 다른 세 갈래 길…목적은 하나 탄소중립](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30/20250930111418757715.jpg)
서로 다른 세 갈래 길…목적은 하나 '탄소중립' [이코노믹데일리] ‘2050년 탄소중립’을 향해 세계가 달리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세계 전력의 약 90%를 2050년까지 저탄소 전원으로 바꾸려면 재생에너지의 급속 확충과 더불어 원자력·수소·탄소포집(CCUS) 기술이 함께 가야 합니다. IEA를 비롯해 원자력 산업 관련 국제 협회인 ‘세계원자력협회(WNA)’,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및 탄소중립 등에 관한 미디어 및 연구 플랫폼인 ‘더 퓨처 오브 에너지(The Future of Energy)’, 에너지 기술과 정책, 혁신 사례를 분석‧공유하는 온라인 플랫폼 ‘아이디어스.에너지(Ideas.Energy) 등의 여러 국가들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원전으로 가는 길...원전 중심 전략의 대표 국가들 특히 어느 대륙보다 다양한 방면의 에너지가 앞서 발달한 유럽에서도 국가별 전략은 다릅니다. 예컨대 유럽연합(EU) 전체적으로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원전을 유지하거나 재가동 논의를 하는 형태입니다. 프랑스는 원전 중심체제를 오랫동안 유지해 온 대표적인 국가로 “안정적이면서도 탄소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원전을 꼽으며 전력의 약 70%를 원전에서 얻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전력 믹스 통계(2024년 기준)에서 원자력이 약 67 %를 차지하며 재생에너지는 수력(14 %)+풍력·태양광(약 13 %), 화석연료(약 4 ~ 6 %)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등 동유럽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지만 원전 비중을 높게 유지하거나 신규 원전 도입을 검토 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동유럽 지역에서는 전력 공급의 안정성과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를 낮추려는 전략으로 원전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헝가리는 현재 자국의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헝가리 중앙부의 파크그(Paks)시에서 ’파크스 원자력 발전소 확장 계획(Paks II)‘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4개의 기존 원자로에 2개의 추가 원자로, 새로운 VVER-1200형 원자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총 발전 용량은 2000MW에서 4400MW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헝가리 전력 믹스에서 기존 원자력 비율은 약 45% 수준인데 파크스 원전 확장 후에는 약 62% 정도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역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잠시 주춤했지만 최근 친원전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해 원전 재가동과 신형 원전 건설 계획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이전처럼 전력의 25% 안팎을 원전으로 공급했던 수준으로의 회복을 모색 중이라는 전망이 제시되고 있다네요. 미국·캐나다·한국 등도 2023년 11월 30일~12월 13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2050년까지 원전 용량을 3배로 확대하자(Triple Nuclear Energy by 2050)”는 내용의 선언에 서명했습니다. ◆재생에너지로 가는 길...재생에너지를 에너지 중심에 두는 국가들 프랑스와 정반대 입장인 국가가 대표적으로 독일입니다. 독일은 완전히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독일은 ‘에너지 전환(Energiewende)’ 정책의 대표 주자로 2023년 원전을 완전히 폐지한 후 태양광과 풍력 중심 재생에너지로 전력 생산을 전환 중입니다. 전력 구성에서 재생에너지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화석연료 비중은 점차 줄이고 있다. 다만 전환 과정에서 기후에 영향을 많이 받는 재생에너지의 안정성 확보 문제나 그리드(전력망) 보강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덴마크는 40년 가까이 이어온 원전 금지 정책을 최근까지 금지하며 풍력과 태양광이 전력의 주력인 국가입니다. 최근 원전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에 매우 적극적인 입장입니다. 신흥 경제국 가운데에는 베트남이 해상풍력과 태양광에 거대한 투자를 이어가며 재생에너지로 전력 수요를 채우고 있습니다. 남미 국가들 중 우루과이는 수력과 풍력 중심 재생에너지 체제로 빠르게 전환한 국가로 꼽힙니다. 풍력이 단기간에 전력 믹스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사례로 자주 소개되고 있습니다. 2016년만 해도 우루과이의 풍력은 전체 재생에너지원 중 약 22.8%에 불과했으나 자국 자연환경에 유리한 풍력 설치에 투자를 집중해 2022년 약 31%로 증가했으며 2024년에는 40.6%에 달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강이 많은 자국 지형의 특성을 활용해 오래 전부터 수력 발전이 국내 전력 생산의 약 80%를 차지하는 재생에너지 국가입니다. 최근 태양광, 풍력 발전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수력 비중이 2023년 기준 전력 믹스에서 약 60%로 하락했습니다. ◆둘 다 잡는 혼합 전략...혼용파 국가들 보다 많은 국가들이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함께 키우는 혼합 전략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보기술(IT)의 발달로 각종 전기 기구들이 늘면서 인구가 많은 국가일수록 전력 수요가 급증해 한가지 방법으로는 해결이 어려우니 각 기술의 장단점을 보완하며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국가로 중국이 꼽힙니다. 2023년 기준 세계 전력 생산 규모에서 중국은 약 9900테라와트시(TWh)로 한국(약 92TWh)의 약 108배에 달하는 세계 1위 전력 생산국입니다. 중국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속도를 올리고 있으면서도 원전 건설도 계속 병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로이터, AP 등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전력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에서 나오지만 재생에너지 및 원전 비중이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 발전 설비를 빠르게 늘리면서도 안정적 공급을 위해 원전을 계속 건설하고 있습니다. 2023년 유엔 통계 기준으로 세계 1위(약 14억2000만명) ‘인구 대국’ 인도는 전력 생산에서도 중국과 미국(약 4178TWh)에 이어 약 1900TWh로 3번째로 많은 전력을 생산하는 나라예요.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태양광·풍력과 함께 원전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탄소중립 전략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같이 활용하는 전형적인 혼용파 국가입니다. 2023년 미국의 전력 생산 구조를 보면 화석연료(석탄·가스 등)가 약 60%, 원전이 약 19%, 재생에너지가 약 21%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재생 확대와 함께 원전 유지·신기술 개발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전력 믹스 중 원자력 비중은 약 30.7% 수준이며 재생에너지 비중은 약 8.4% 정도였습니다. 나머지는 60% 가량은 아직 화석 연료이니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위해 서둘러야 하는 입장입니다. IEA는 2021년 5월 발표된 ‘2025 탄소중립(Net Zero by 2050)’이란 보고서에서 “세계 전력의 약 90%를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등 저탄소 전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각국이 동일한 길을 갈 필요는 없다고 강조합니다. 단순한 기술 전환을 넘어 소비자 행동 변화와 에너지 효율 향상까지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세계적인 기후·에너지 전문가인 독일의 니클라스 회네 박사 역시 “한 국가가 단일 전략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 재생 기반을 강화하되 필요한 경우 원자력과 저탄소 보완 기술을 혼용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며 “탄소중립으로 가는 다양한 길이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탄소중립을 향한 여정은 하나의 모형이나 틀에 갇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 국가의 자원, 기술, 정책환경 등 여건에 맞는 전략을 선택하고, 그 선택을 뒷받침할 인프라와 제도,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결국 탄소중립은 지금부터 각국이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아 꾸준히 걸어야 할 도전이자 기회입니다.2025-10-0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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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소규모 ETF 2종목 상장폐지 예정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거래소는 NH-Amundi자산운용이 신탁원본액이 감소한 소규모 상장지수펀드(ETF)에 상장폐지를 요청함에 따라 오는 11월 5일 해당 종목을 상장폐지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상장폐지 예정 종목은 'HANARO KAP초장기국고채'와 'HANARO 글로벌반도체TOP10 SOLACTIVE'로 지난달 30일 기준 신탁원본액은 각각 40억원, 35억원이다. 매매거래는 오는 11월 4일 정지되며 투자신탁 해지상환금 지급예정일은 오는 11월 7일이다. 해당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상장폐지 전전거래일인 오는 11월 3일까지 유동성공급자(LP)가 제시하는 호가로 매도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상장폐지일까지 해당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순자산가치에서 운용보수 등의 비용을 차감한 해지상환금을 지급하므로 투자자들의 금전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2025-10-01 17: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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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식 출범…17년 만에 방통위 폐지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가 1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그 기능을 대폭 확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1일 공식 출범했다. 야당 주도로 이뤄진 이번 개편은 방송·통신 정책을 넘어 유료방송과 뉴미디어까지 포괄하는 통합 미디어 컨트롤타워의 탄생을 알리는 동시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강제 퇴진’이라는 정치적 후폭풍을 낳으며 격랑 속에서 첫발을 내디뎠다.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1일 공포·시행되면서 방미통위는 출범과 동시에 기존 방통위 현판을 내리고 새 간판을 내걸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방송 정책의 일원화’다. 방미통위는 기존 방통위 업무에 더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인터넷·케이블TV 인허가, 뉴미디어·디지털 방송정책, OTT 활성화 지원 등 관련 기능을 모두 이관받았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 소속 1국 3과, 33명의 인력이 방미통위로 자리를 옮겨 ‘방송미디어진흥국’을 신설했다. 조직 구성 역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합의제 체제(여야 4:3 구도)로 확대 개편됐다. 위원회 측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통합 방송미디어 정책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규제와 진흥의 균형을 강화해 공공성과 독립성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 이진숙의 ‘저항’…“법 바꿔 사람 내쫓는 선례” 하지만 방미통위의 출범은 순탄치만은 않다. 법안 부칙에 따라 기존 방통위 정무직이 자동 면직되면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퇴임길에 “법을 바꿔 사람을 내쫓는 선례가 생겼다”고 비판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자신의 헌법상 권리(평등권,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를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향후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이번 조직 개편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방미통위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등 핵심 보직이 모두 공석인 상태로 출범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방미통위원장으로 누구를 지명할지에 따라 향후 미디어 정책의 방향과 속도가 결정될 전망이다. 야당의 압도적인 의석수를 바탕으로 탄생한 방미통위가 ‘방송 정상화’라는 명분을 실현하는 통합 컨트롤타워가 될지 아니면 정권의 방송 장악을 위한 도구라는 여당의 비판처럼 또 다른 정쟁의 중심이 될지 대한민국 미디어 지형이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2025-10-01 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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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아파트가격동향 폐지론 확산…"정확성 부족, 정책 왜곡" [이코노믹데일리]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가격동향 통계를 폐지하거나 비공개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통계 산출 과정의 부정확성이 지적되는 가운데, 정부 정책 판단에까지 왜곡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도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1일 국회와 학계 등에 따르면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택가격 통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현행 통계의 신뢰성과 활용도에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동산원은 2013년부터 매주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지수를 발표해 왔다. 표본 주택을 추출한 뒤 실거래 사례 또는 유사 매물 가격을 반영해 지수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부동산원이 통계를 조작한 게 아니라 원천적으로 생산할 수 없는 통계를 내고 있다”며 “국가 통계로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4월 문재인 정부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주간 아파트 동향 통계를 조작하도록 개입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 소장은 “0.01% 변동률 조작 논란은 본질이 아니다”며 “거래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주간 단위 통계를 산출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교수도 “조사원이 몇 주 전 거래 사례를 참고해 임의로 가격을 넣는 경우가 많다”며 “아파트 층, 위치별로 가격 차이가 큰데 이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은마아파트의 경우 연간 거래가 드물어 주간 단위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발표를 맡은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주간 시세는 실거래가를 후행하고 상승 폭도 과소하게 나타난다”며 “재건축 부담금 산정이나 정책 판단에 왜곡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계적 폐지나 최소한 비공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반대 의견을 내며 “수요가 존재하는 한 민간 스타트업이 주간 시세를 내놓을 것”이라며 “어느 한 기관의 통계가 정답일 수는 없고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참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도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통계는 정확성과 시의성이 상충하는 영역으로 어떻게 제도를 이끌어갈지 고민 중”이라며 “다만 정부가 주간 시세만 보고 정책을 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2025-10-01 09: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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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배임죄 폐지, 기업 활력 불어넣는 조치" 일제히 환영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경제계가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정부와 여당이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이번 방안은 기업 의사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배임죄 가중처벌 폐지, 행정조치를 우선하고 형벌을 최후수단으로 한 점, 형벌 대신 경제적 패널티 중심으로 전환한 점 등은 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며 "공정거래법상 개인과 법인을 하나의 사실로 동시 처벌하도록 돼 있는 양벌조항 등을 추가로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행 배임죄 조항은 주요국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 모호한 구성 요건 등이 현행 배임죄 조항의 대표적인 문제로 꼽히고 있다. 경영진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했을 때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합리화 TF 당정협의에서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줬다"며 폐지를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5일 "한국은 지나치게 처벌 중심으로 기업인들이 투자할 때 '한국은 투자 결정 잘못하면 감옥 갈 수 있다'고 말한다고 한다"며 "배임죄로 유죄 나서 감옥 가는데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하나.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게 기업의 속성인데 이런 점을 대대적으로 고쳐보자는 뜻"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정부와 여당이 경제계와의 소통을 거쳐 마련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환영한다"며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웠던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입장문을 통해 "향후 규제 개선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한국무역협회도 "이번 발표를 출발점으로 당정이 추진 중인 경제형벌 30% 축소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고 후속 입법 등에 업계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025-09-30 16: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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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노조연대, "SK하이닉스처럼 성과급 상한 한도 폐지" [이코노믹데일리] 삼성그룹 13개 계열사 연합 노조인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가 삼성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급 제도 개선을 사측에 촉구했다. 30일 오전 오상훈 삼성그룹노조연대 의장은 "노사관계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가장 큰 것은 OPI라 불리는 성과급체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삼성노조연대는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에서 11시 30분부터 집회를 시작했다. SK하이닉스의 지난 2일 임금협상 결과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는 성과급 산정 기준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방안과 자회사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 차별, SK하이닉스처럼 성과급 상한 한도 폐지 등을 주장했다. 현재 삼성전자의 성과급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는 불투명한 방식이라는 내용이다. 그는 "(성과급 체계를) 투명하게 SK하이닉스처럼 영업이익 기준으로 변경하고 상한없이 지급하도록 변경해야한다"며 "이재용 회장은 노동조합과 직접 소통하고 초격차 삼성의 변화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시대에 뒷떨어진 성과급제도를 개선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와 계열사들은 여전히 EVA(경제적 부가가치) 방식의 성과급 산정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직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EVA는 세후 영업이익에서 자본비용(법인세·투자금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임직원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노조측은 지난 3월 2025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현재 유지하고있는 EVA 방식은 불투명한 방식이기에 성과급 산정 기준을 알 수 없어 EVA에서 영업이익으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반영되지는 않은 바 있다. 한기박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위원장은 "성과급 기준이 투명하지 않고 예측 불가능하니 결국 '회사가 주고 싶은 만큼만 준다'는 불신만 깊어지고 있다"며 "회사의 이익은 직원들의 노력으로 창출된 것이니 그 이익이 마땅히 노동자들에게 투명하고 정당하게 돌아가야 한다고 요구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삼성그룹의 성장이 노동자들과 함께 이룬 성과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용락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은 "삼성의 눈부신 성장은 노동자들의 끊임없는 혁신을 위한 노력이 있어 가능했다"며 "삼성의 성장과 이익은 노동자와 함께 만들어낸 결심이며 그 성과가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2025-09-30 15: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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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외환거래 확인 의무 위반, 형사처벌→과징금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과도한 경제형벌 규정을 대폭 손질한다. 은행이 고객의 외환거래 합법성을 확인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던 형사처벌을 과징금으로 전환하고, 관세법상 과실범에 대한 벌금도 과태료로 바꾼다. 30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민간의 창의적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완화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가장 주목받는 변화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이다. 현재 은행 등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고객 거래의 합법성을 확인하지 않으면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억원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앞으로는 이를 폐지하고 위반 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40% 이하 과징금으로 대체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절차적 의무 위반으로 형벌 필요성이 낮고, 영업정지 등으로도 충분히 억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실수로 인한 과도한 처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법과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상 과실범 처벌도 완화된다. 장부 미보관과 용도세율 적용물품의 용도 외 사용 등을 실수로 위반했을 때 부과하던 벌금(최대 300만원)을 과태료(1000만원 이하)로 전환한다.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에 대해 전과자를 양산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특히 복잡한 관세 규정을 완벽히 숙지하기 어려운 중소 수출입업체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 밖에도 △공공차관법상 감사·조사 거부 △관세환급특례법상 서류 미제출 △조세범처벌법상 전자수입인지 재사용 등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도 과태료로 바뀐다. 이번 1차 방안은 기재부 소관 8개 법률의 10개 경제형벌 규정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1년 내 전 부처 소관 법률의 형벌 규정 30%를 정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한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단순 절차 위반으로 전과자가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며 "특히 법무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규제 완화가 자칫 탈법 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고의적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처벌 수준을 유지하면서, 과실범과 경미한 위반만 선별적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2025-09-30 1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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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샵(#)검색 10년 만에 폐지…AI '카나나'가 대체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10년간 유지해 온 카카오톡 내 샵(#)검색의 ‘다음’ 포털 연동을 폐지하고 자체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카나나’로 대체한다. 카카오는 이번 변화를 단순한 기능 교체가 아니라 AI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전환으로 설명하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연내 카카오톡 샵(#)검색을 AI ‘카나나’ 검색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2015년 도입된 샵(#)검색은 카카오톡과 다음 포털의 시너지를 상징하는 핵심 모델이었다. 그러나 카카오는 검색을 단순 정보 탐색에 머무르지 않고 대화형 AI를 통한 맞춤형 정보 제공과 콘텐츠 소비, 커머스 연결 등으로 확장해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업계 관계자는 “10년간 카톡과 다음이 만들어온 검색 접점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며 “카카나가 단순한 검색 기능을 넘어 생활 밀착형 AI 비서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카카오 역시 카나나를 통해 검색뿐 아니라 콘텐츠, 광고, 쇼핑, 금융 등 자사 주요 서비스와의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카톡 안에서 이뤄지는 방대한 대화 데이터를 AI가 분석·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초개인화 추천이나 대화 기반 쇼핑, 금융 상담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파생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결국 카카오는 검색 시장에서의 소모적 경쟁을 줄이고 AI 에이전트 ‘카나나’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생태계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전략적 선택을 내린 것이다. 카나나가 이용자 생활 전반에 스며들며 카카오 생태계의 가치를 한층 확장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025-09-30 09: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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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이용자 반발에 '옛날 친구목록' 부활…'슈퍼앱 야심' 일단 후퇴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이용자들의 거센 반발에 결국 백기를 들었다. 15년 만의 대대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야심 차게 선보였던 친구탭의 피드형 화면을 폐지하고 기존의 단순한 친구목록 화면을 다시 기본으로 되돌리기로 한 것이다. 이는 ‘슈퍼앱’으로 진화하려던 카카오의 거대한 계획이 ‘국민 메신저’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이용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불과 엿새 만에 좌초했음을 의미한다. 이번 결정은 지난 23일 단행된 카카오톡의 대규모 개편 이후 쏟아진 이용자들의 비판 여론에 따른 것이다. 당시 카카오는 친구목록을 인스타그램과 유사한 SNS 형태의 피드로 바꾸며 메신저를 넘어 소통과 콘텐츠 소비가 모두 이뤄지는 ‘슈퍼앱’으로의 진화를 선언했다. 하지만 업데이트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는 “불편하고 어지럽다”, “원치 않는 친구 소식을 봐야 한다”, “단순한 메신저가 좋다”, “카카오톡까지 인스타그램을 따라 해야 하나” 등 부정적인 반응이 폭발적으로 터져 나왔다. 결국 이용자들의 원성을 외면할 수 없었던 카카오는 29일 이용자 의견을 적극 반영해 올해 4분기 내에 친구탭을 업데이트 이전의 친구목록 방식으로 복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개편의 핵심 중 하나였던 친구탭의 SNS화를 포기하고 이용자들이 원했던 ‘익숙한 카카오톡’으로 돌아가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카카오는 지금탭(숏폼) 내에 미성년자 보호조치 신청 메뉴를 신설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절차도 간소화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는 월간 활성 이용자 5000만명에 달하는 ‘국민 앱’의 변화가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혁신을 통한 성장과 기존 이용자의 익숙함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던 카카오의 시도는 결국 ‘익숙함’을 선택한 이용자들의 힘 앞에 한발 물러서게 됐다. 카카오 관계자는 "친구탭 개선 외에도 여러 UX, UI 개선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반영해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카카오톡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전격적인 후퇴가 향후 카카오의 ‘슈퍼앱’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5-09-29 16: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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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 브리핑] 삼성카드, 에코 패키지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수상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9/20250929154613808804.jpg)
삼성카드, 에코 패키지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수상 外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카드, 에코 패키지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수상 삼성카드가 자사의 '에코 패키지'로 미국 산업디자인협회(IDSA)가 주관하는 'IDEA 디자인 어워드 2025'에서 동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에코 패키지는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5'에서 최우수상을, 'iF 디자인 어워드 2025'에서 본상을 수상한 데 이어 IDEA 디자인 어워드에서도 동상 수상을 기록했다. 에코 패키지는 카드 발급 시 제공되는 상품안내장·약관·일반 폐지 등 버려지는 종이 자원을 재활용해 만든 친환경 카드 패키지로 프리미엄 카드 발급 시 포장재로 활용된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환경까지 생각한 디자인이 인정받아 올해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에서 모두 수상하게 돼 영광"이라 "앞으로도 환경을 고려한 디자인을 더욱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C카드, 유명 미술품 전시회·피아노 협주 공연 할인 이벤트 실시 BC카드가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 티켓을 카드사 단독으로 최대 15%까지 할인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BC카드 고객은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되는 미술품 전시회 및 크로스오버 콘서트 티켓 구매 시 최대 15%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먼저 내년 1월 31일까지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진행되는 '장 미셸 바스키아' 전시회 티켓 구매 고객에게는 1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오는 11월 25일 서울 송파구 롯데콘서트홀에서 개최되는 '더 피아노 오디세이' 티켓 구매 고객은 15% 할인 구매가 가능하다. BC카드 관계자는 "BC카드 고객들에게 전시, 공연 등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향후 문화 마케팅을 통해 BC카드를 더 많은 고객들에게 알리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카드, 추석 맞아 취약계층에 행복 꾸러미 전달 우리카드가 추석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창신2동 거주 취약계층 100가구에 행복 꾸러미를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행복 꾸러미에는 △해물국수 △쌀약과 △당면 △현미 △광천김 등 명절 상차림과 일상 식탁에 필요한 식료품 10가지가 담겼다. 우리카드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의 일환으로 지난 2018년 창신2동과 '1사1동 결연'을 맺고 매년 약 4회의 나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에도 가정의 달을 맞아 기부 활동을 실시한 바 있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이 따듯한 명절을 보내는 데 보탬이 되고자 정성을 담았다"며 "지역 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금융사가 되기 위해 앞으로도 꾸준한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NH농협카드, 수해지역 방문해 우리 쌀 나눔 행사 실시 NH농협카드가 집중호우 수해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우리 쌀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NH농협카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경기 가평군 대한노인회 가평군지회를 방문해 우리 쌀 600kg와 우리쌀 누룽지 200인분을 기부했다. 기부된 쌀·누룽지는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NH농협카드 봉사단 적립 기금으로 마련됐으며 대한노인회를 통해 가평 수해지역 내 경로당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나눔 행사는 범농협 캠페인 '농심천심 운동'의 일환이다. 농심천심 운동은 '농민의 마음이 곧 하늘의 뜻'이라는 의미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확산을 위해 농협 계열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NH농협카드 관계자는 "지난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은 가평 지역 어르신에게 작게나마 힘을 드렸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소외계층을 돕는 농심천심 운동을 적극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9-29 16: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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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기간 6.5년 단축…한강 벨트 20만채 등 서울 6년간 아파트 31만채 공급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정비사업 속도를 대폭 높여 2031년까지 31만채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정비구역 지정부터 입주까지 소요 기간을 현행 18.5년에서 12년으로 줄여 최대 6.5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2.0’을 발표했다. 민간 주도 개발에 공공이 초기부터 지원하는 신통기획은 기존 5년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약 2년으로 단축할 수 있는 제도다. 여기에 정비지수제 폐지,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정비사업 촉진 방안 등이 더해져 전체 사업 기간을 5.5년 줄이는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 ‘신통기획 2.0’은 정비사업 전체 과정 중 인허가 단계에 집중해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행정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사업 기간을 추가로 1년 더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 회의와 같은 절차를 생략해 심의 기간을 줄이고 임대주택 세입자 자격 조회는 관리 처분 단계에서 1회만 확인하도록 바꾼다. 조합원 분양 공고 전 추정 분담금 검증 절차도 한 차례 줄여 부담을 완화한다. 해체 종합계획서 작성 역시 철거가 필요한 구역만 대상으로 간소화한다. 부서 간 협의와 검증 절차도 개선된다. 사업 시행자가 직접 조율하던 방식을 서울시가 조정 창구를 운영해 기간을 단축하며 관리처분 계획 검증은 한국부동산원뿐 아니라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도 처리할 수 있게 한다. 이주 과정의 갈등 완화를 위해 법적 보상에서 제외되던 세입자에게도 비용을 보상한다. 조합이 추가 보상 시 그만큼 용적률 인센티브로 보전해 세입자 보호와 조합 부담 경감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2031년까지 총 31만채, 2035년까지 37만7천채를 준공할 계획이다. 이 중 63.8%인 19만8천채는 한강 벨트 지역에 집중해 주택 수요가 높은 지역의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집값 안정 효과를 노린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 주택공급 문제 해결의 핵심은 민간 중심 정비사업, 특히 강남 3구를 비롯한 주요 지역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과 시장 안정 효과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2025-09-29 12: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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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은 거래소 이사장 "코리아 디스카운트 끝났다"…"프리미엄 시대 열겠다" [이코노믹데일리]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29일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나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이를 일시적 현상이 아닌 '뉴노멀'로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시장에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이사장은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2회 한국 자본시장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올해 들어 코스피 상승률이 41.12%로 G20 국가 중 압도적 1위"라며 "외국인의 '바이 코리아' 기조가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증시 호조가 단순한 순환적 현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정부의 일관된 자본시장 정책과 첨단·주력산업 혁신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구조적 변화"라며 "시장이 재평가받고 신뢰가 두터워지는 과정"이라고 진단했다. 한국거래소는 기업가치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정 이사장은 "밸류업 프로그램을 정교화해 기업 성과와 장기 성장전략이 투명하게 공시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주주환원 확대와 합리적 지배구조 확립을 통해 주주가치 경영을 정착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 건전성 강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IPO시장에서는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을 확대하고 주관사 역할을 강화한다. 부실·좀비기업의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고 절차를 효율화할 계획이다. 주가조작 근절에도 나선다. 정 이사장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초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생성형 AI 기반 감시시스템을 도입해 시장감시 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자본시장 경쟁에 대한 대응책도 제시했다. 정 이사장은 "글로벌 거래소들이 24시간 거래체계와 결제주기 단축으로 투자자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주식 거래시간 연장 논의도 글로벌 경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자산 시대 대비책도 언급했다. 그는 "블록체인과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자본시장에 큰 도전"이라며 "STO(증권형토큰), 가상자산 ETF 등 신상품을 준비해 미래 금융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통자산 토큰화와 디지털자산 증권화 흐름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콘퍼런스에는 국내외 기관투자자, 증권·운용업계 관계자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강준현·강민국 국회 정무위원회 양당 간사, 케빈 스니더 골드만삭스 경영위원회 위원, 장폴 서베 IOSCO 의장, 미쉘 해리스 뉴욕증권거래소 부회장 등이 축사를 했다.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행사는 코스피 최고치 경신 기념 특별 세션을 시작으로 △한국 자본시장의 새로운 미래 △한국 ETP 시장의 성장과 새로운 도약 △경계를 넘는 파생시장 혁신 △인덱스와 데이터로 여는 미래 등 5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정 이사장은 "지금 한국 자본시장은 선진시장으로 가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이 흐름을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2025-09-29 11: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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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만에 사라지는 방통위…'이진숙 해임법', 野 단독 처리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 1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신설하는 법안이 27일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발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현 정부와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내년 8월까지인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자동 면직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명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의결했다. 범야권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진숙 축출을 위한 방송장악 악법’이라며 표결을 거부했다. ◆ ‘방송장악’ vs ‘방송 정상화’, 정면 충돌 야당은 이번 법안 통과를 ‘방송 정상화’의 신호탄으로 평가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방송을 권력의 손아귀에서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는 순간”이라고 밝혔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방송통신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다. 방송장악위원회라는 오명도 굿바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이 꿈꿔온 ‘땡명뉴스’ 시대의 문을 열게 됐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정권의 눈엣가시 하나를 치우겠다고 멀쩡한 국가 기관을 허무는 나라에서 자유로운 방송이 어떻게 숨 쉴 수 있겠느냐”며 “민주당의 또 하나의 폭거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 이진숙 위원장 “내가 내 사형장 들어가는 심정” 법안 통과로 자동 면직이 확정된 이진숙 위원장은 전날부터 본회의장을 지켰다. 그는 “제가 제 사형장에 들어가서 제가 사형·숙청되는 모습을 지켜보려고 한다”며 비장한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법안 통과 직후 기자들과 만난 이 위원장은 “한나 아렌트가 얘기했던 악의 평범성도 떠오른다”며 “방송하고 통신 사이에 미디어라는 점 하나 찍은 것”이라고 법안의 졸속 처리를 비판했다. 그는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정무직으로 만들고 청문회를 거쳐 탄핵 대상이 되도록 한 것도 굉장히 위험하다”며 “사후 검열 요소가 많고 이 부분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우려를 표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예고해 향후 법적 대응 등 정면 승부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 무엇이 바뀌나?…‘방미통위’의 권한과 구성 새롭게 출범할 방미통위는 기존 방통위 업무에 더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뉴미디어 정책까지 총괄하는 거대 기구다. 위원회는 기존 5인 체제(여야 3:2)에서 여야 4대 3 구도의 7인 체제로 재편된다. 이는 야당이 미디어 정책의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격상시켜 국회 인사청문과 탄핵소추의 대상으로 삼도록 한 조항은 향후 심의 기구의 독립성을 둘러싼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17년 만의 미디어 규제 기구 개편이 ‘방송 정상화’의 길이 될지 ‘정치적 후폭풍’의 시작이 될지 대한민국 미디어 지형이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2025-09-27 23: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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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감에 설 예정인 건설사 CEO들, 책임 공방을 넘어설 수 있을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1/20251001085415761795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