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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포털 뉴스 '아웃링크' 도입 신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코노믹데일리] 포털에서 뉴스를 언론사 홈페이지로 직접 연결해 보게 하는 ‘아웃링크’ 제도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2일 포털의 기사 선택권 강화와 아웃링크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포털 사업자가 뉴스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용자가 특정 언론사를 추가하거나 제외하는 등 개인별 기사 배열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사 본문은 해당 언론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열람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해외 포털 사업자도 국내에서 뉴스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등록하도록 하고 포털이 욕설·비속어가 포함되거나 다른 기사를 무단 복제한 기사, 광고성 기사 등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포털의 편향적인 기사 배열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특히 특정 세력에 의해 댓글을 통한 인위적 여론조작과 허위 조작정보의 유포가 벌어지고 있어 민주적 여론 형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용자 스스로의 자신의 자유로운 기사 선택권과 언론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포털을 통한 댓글 여론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어 “언론들이 과도한 포털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양질의 기사와 독자 편의에 우선한 서비스 경쟁을 펼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포털의 가두리에 포획당했다고 지적받는 우리 언론환경이 법 개정으로 새롭게 변화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신문법 개정안은 최민희 의원을 비롯해 총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2025-09-03 10: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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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6월 '자체 뉴스제휴위' 출범…제평위 중단 1년여 만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가 기존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운영을 중단한 지 약 1년 만인 오는 6월 새로운 자체 심사 기구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를 출범시킨다고 23일 밝혔다. 새 뉴스제휴위원회는 변화된 미디어 환경을 반영하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책위원회, 제휴심사위원회, 운영평가위원회로 구성되며 독립적인 이의신청처리위원회도 별도로 운영된다. 심사 기준을 만들고 개선하는 정책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와 전직 언론인, 정당 추천 인사 등 총 11명으로 꾸려진다. 네이버가 이들을 직접 섭외한다. 신규 언론사 입점 평가를 맡는 제휴심사위원회와 기존 제휴사의 규정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운영평가위원회 위원은 300~500명 규모의 '전문가 위원 후보 풀'에서 심사 주기마다 무작위로 선정된다. 이는 심사위원 대상 로비 우려를 차단하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후보 풀은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등 언론 관련 평가 전문 단체의 추천 인사와 언론사가 운영하는 독자·시청자위원회의 전직 위원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신규 언론사 입점 평가는 정량평가 비중을 50% 이상으로 설정해 객관성을 높였다. 기존 제평위가 심사위원의 자의적 판단이 가능한 정성평가 비중이 높다는 지적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네이버는 "그동안 제평위는 제평위원의 결격사유와 자격요건이 별도로 없어 추천 단체가 추천을 하는 즉시 임명이 됐는데, 결격사유와 자격요건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제평위의 미흡한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지적을 반영해 이의신청처리위원회를 신설하는 점도 특징이다. 앞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2023년 5월 22일 제평위 활동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2015년 9월 출범한 제평위는 포털 뉴스 제휴 심사와 제재를 담당해왔으나 당시 여당이던 국민의힘 등 정치권으로부터 편향성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네이버는 지난해 1월 외부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뉴스혁신포럼'을 발족해 뉴스 서비스 개선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번 뉴스제휴위원회 출범도 포럼의 제안을 일부 반영한 결과다. 새로운 뉴스제휴위원회는 오는 6월 구성을 완료하고 새로운 심사 평가 규정을 제정한 후 연내 신규 입점 심사 일정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과거 제평위의 논란을 딛고 새 위원회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포털 뉴스 생태계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정책위원회 구성에 정당 추천 인사가 포함되는 만큼 운영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 확보 여부가 향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2025-05-23 09: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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