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01건
-
-
-
-
-
트럼프발 관세 폭풍 임박, 망 사용료·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삼각 파도' 경고등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혈맥이자 ‘데이터 실크로드’로 불리는 인터넷 망, 그 망 이용료를 둘러싼 글로벌 갈등이 한반도를 덮칠 기세다. 구글, 넷플릭스 등 ‘디지털 공룡’으로 불리는 빅테크 기업과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 간의 오랜 ‘망 사용료’ 갈등이 한미 통상 관계를 뒤흔드는 뇌관으로 급부상하며 디지털 주권 수호를 위한 대한민국의 시험대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압박이 현실화될 경우, 망 사용료 문제는 단순한 ‘통신 요금 분쟁’을 넘어 무역 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가 망 사용료 부과를 한국의 ‘무역 장벽’으로 공식화하면서 디지털 주권과 경제 통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한국 정부의 딜레마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 AI 빅뱅 시대, 데이터 트래픽 폭증… 망 이용 ‘공정 분담’ 화두로 4차 산업혁명을 넘어 인공지능(AI) 혁명 시대로 진입하면서 데이터는 단순한 정보 단위를 넘어 ‘디지털 금맥’이자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원으로 격상됐다. 챗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AI, 자율주행차, 메타버스, 스마트시티 등 미래 기술 경쟁이 심화될수록 데이터 트래픽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초고화질 영상 스트리밍, 실감형 미디어,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등 대용량 콘텐츠 소비는 뉴노멀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인터넷 망은 단순한 통신 인프라를 넘어 국가 경제와 사회 시스템 전체를 지탱하는 ‘디지털 사회간접자본(SOC)’으로서 그 전략적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급증하는 망 투자 비용 부담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망 이용 무임승차’ 논란이 디지털 경제의 뜨거운 감자로 재점화되고 있다. 유튜브, 넷플릭스, 인스타그램 등 막대한 데이터를 소비하는 콘텐츠 제공 사업자(CP)들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에게 망 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분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ISP들은 “데이터 트래픽 급증의 ‘원인 제공자’인 빅테크 CP들이 망 투자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CP들은 “이미 사용자들에게 통신 이용료를 받고 있으며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혁신적인 콘텐츠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 美, 망 사용료 ‘무역 장벽’ 낙인… ‘상호주의’ 앞세운 통상 압박 극대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는 망 사용료 논란에 국제적인 화약고에 불을 붙였다. USTR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망 사용료 부과 정책을 노골적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며 “일부 한국 ISP들은 자체적으로 콘텐츠 플랫폼 사업도 운영하고 있어, 망 사용료 부과는 결과적으로 국내 경쟁 사업자들에게만 유리한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강변했다. 더욱이 “망 사용료 의무화는 한국 통신 3사의 과점 체제를 고착화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반시장적인 규제”라고 맹비난하며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미국 정부의 이처럼 강경한 입장은 자국 빅테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보호하고 디지털 기술 패권을 확고히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창하는 ‘상호주의’ 무역 정책 기조하에, 망 사용료 문제를 통상 협상의 ‘레버리지’로 적극 활용하려는 고도의 전략적 포석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만약 미국이 실제 ‘상호 관세’ 카드를 꺼내 들 경우 한국 IT 산업은 수출 전선에서 막대한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외국 자본 투자 위축, 국내 혁신 생태계 붕괴 등 예측 불가능한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국가 경제 전체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한 통신 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망 사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공식 선언한 이상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의 입법 논의는 사실상 ‘올 스톱’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미국과의 힘겨루기에서 밀린다면 망 사용료 문제는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수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정치적 격변기 속에 정부 기능마저 마비된 상황에서 미국의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더욱 암담하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 ‘기울어진 운동장’ 고착화… 韓-글로벌 빅테크 ‘불공정 경쟁’ 심화 현재 국내 인터넷 망 생태계는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CP’ 간의 불공정한 경쟁 환경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구글은 유튜브, 검색,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등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국내 트래픽 점유율 1위(약 30%)를 독점하고 있지만 망 사용료 지불에는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무임승차’ 경영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티빙 등 국내 CP들은 매년 천문학적인 망 사용료를 울며 겨자 먹기로 통신사에 지불하고 있으며 넷플릭스, 메타, 디즈니플러스 등 일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불완전하나마 망 사용료를 일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구글은 미국, 유럽 등 해외 시장에서는 현지 ISP들과 망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망 사용료를 꼬박꼬박 지불하면서도 유독 한국 시장에서만 망 사용료 지급을 거부하는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업계 전문가들은 “구글의 이러한 행태는 명백한 ‘국내 CP 역차별’이며 공정한 경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배짱 경영’ 뒤에는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과 협상력을 무기로 한 ‘갑질’ 횡포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유튜브 서비스 중단과 같은 ‘극단적인 협박’에 가까운 카드를 통해 오히려 한국 사용자들의 ‘불편’을 볼모로 삼아 망 사용료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꼼수’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자본력과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무기 삼아 각국 정부와 ISP들을 압박하며 ‘최소 비용,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약탈적’ 경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 국회 ‘망 무임승차 방지법’ 표류… ‘정치 실종’에 디지털 주권 ‘흔들’ 국회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무임승차’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일명 ‘망 무임승차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수년째 논의했지만 번번이 정치적 쟁점화, 여야 대립, 정부 부처 간 이견 등으로 인해 법안 통과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도 망 이용 계약 의무화, 망 이용 환경 실태조사 정례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법안들이 재발의되었지만 미국 정부의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과 국내 정치 혼란이 가중되면서 법안 논의는 또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형국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망 사용료 문제는 더 이상 국내 통신사-CP 간의 ‘요금 협상’ 차원의 문제가 아닌 미국과의 첨예한 외교 문제, 나아가 디지털 기술 패권 경쟁과 직결된 ‘국가적 어젠다’”라고 규정하며 “미국이 망 사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공식화한 상황에서, 섣부른 법안 강행 처리는 자칫 ‘통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법안 심의에 더욱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망 사용료 관련 국제적인 논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국내 법률 전문가, 통상 전문가들과 함께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며 “우리 정부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규제나 차별적인 무역 장벽을 설정한 사실은 전혀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단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 재계, AI 협력 ‘딜레마’… 망 사용료 vs 美 관계 ‘양자택일’ 기로에 서나 국내 재계는 통상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AI, 반도체, 배터리 등 미래 전략 산업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 관계에 금이 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 특히 국내 1위 통신사이자 SK브로드밴드의 모기업인 SK텔레콤은 망 사용료 문제와 AI 사업 협력이라는 ‘양자택일’의 딜레마에 직면했다. 자회사 SK브로드밴드는 망 사용료 분쟁의 ‘총대’를 메고 있지만 그룹 전체적으로는 HBM, 차세대 AI 반도체, UAM(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먹거리 사업에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의 ‘초(超)협력’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AI 에이전트 서비스 ‘에스터’의 북미 시장 출시를 통해 글로벌 AI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아마존, 구글,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 AI, 클라우드, 반도체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통상 압박에 ‘정면돌파’를 감행하기보다는 망 사용료 문제에서 한 발 물러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그룹 전체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유리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셈법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SK텔레콤은 망 사용료와 ‘미래의 성장’인 AI 사업 협력 사이에서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2025-04-02 18:06:20
-
-
-
-
크래프톤 '인조이', 출시 직후 스팀 글로벌 1위…'K-게임' 저력 과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대표 게임사 크래프톤의 신작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 ‘인조이(inZOI)’가 글로벌 게임 플랫폼 스팀에서 판매 수익 기준 전 세계 1위를 기록하며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28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크래프톤이 이날 오전 9시 PC 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을 통해 얼리액세스(사전 출시) 버전을 공개한 ‘인조이’는 출시 40분 만에 스팀 글로벌 탑 셀러 1위에 등극했다. 실제로 스팀 통계에 따르면 ‘인조이’는 출시 직후 판매 수익 기준 글로벌 매출 최상위권에 안착하는 압도적인 흥행세를 보이고 있다. ‘인조이’는 이용자가 가상 세계 ‘인조이’ 속 캐릭터인 ‘조이’들의 삶을 관리하는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이다. 이용자는 마치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 ‘조이’의 일상을 조작하고 꿈을 실현시켜 주며 때로는 위험에 빠진 ‘조이’의 인생을 관찰하는 등 다채로운 플레이를 즐길 수 있다. ‘조이’들은 게임 세계 안에서 직장 생활, 취미 활동, 결혼, 육아 등 현실과 유사한 삶을 살아간다. 특히 ‘인조이’는 기존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의 대표작인 ‘심즈’ 시리즈와 비교되지만 더욱 진보된 기능과 몰입감을 제공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50개가 넘는 캐릭터 생성 옵션과 400가지 이상의 정신 요소는 이용자에게 폭넓은 자유도를 선사한다. 뿐만 아니라 고차원 언리얼 엔진 기반의 실사풍 그래픽, 영상 기반 캐릭터 동작 구현 기술인 ‘비디오 투 모션’, 텍스트 입력 시 이미지를 생성하는 ‘텍스트 투 이미지’ 기능, 3D 프린터 연동 등 혁신적인 AI 기술을 게임에 접목하여 차세대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한다. ‘인조이’는 출시 직후 이용자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으며 스팀 이용자 평가에서 ‘매우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 한국, 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에서 판매 수익 기준 인기 게임 1위를 석권했으며 동시 접속자 수 6만 명을 돌파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흥행 돌풍을 예고하고 있다. 크래프톤은 ‘인조이’의 성공적인 얼리액세스 시작에 힘입어 향후 DLC(다운로드 가능 콘텐츠)와 업데이트를 무료로 제공하며 게임의 완성도를 더욱 높여갈 계획이다. 현재 얼리액세스 버전은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 등 총 13개 언어를 지원하며 가격은 4만4800원으로 책정되었다. 한편 ‘인조이’의 글로벌 흥행 조짐에 크래프톤의 주가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크래프톤 주가는 장 초반 약보합세로 출발했으나 ‘인조이’의 스팀 1위 소식이 전해지며 6% 이상 급등, 오전 한때 36만 5천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이는 신작 흥행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인생 시뮬레이션 장르는 두터운 마니아층을 보유하고 있지만 ‘심즈’ 외에는 뚜렷한 대안이 없었던 상황”이라며 “’인조이’는 혁신적인 기술과 높은 완성도로 글로벌 시장에서 유의미한 점유율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2025-03-28 16:39:18
-
-
-
-
-
-
트럼프 관세 폭탄에 뉴욕증시 7300조 증발…밈(Meme)으로 '마이너스 손' 등극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발표 후폭풍으로 미국 증시에서 3주 만에 7300조 원에 달하는 시가총액이 증발, 온라인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마이너스의 손’에 빗댄 밈(meme)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소셜미디어(SNS)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측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코미디 영화 ‘덤 앤 더머’ 주인공에 빗대 경제 불안을 야기한 두 인물을 신랄하게 비판하거나,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정부를 공격했던 발언이 현 상황과 맞아 떨어지면서 ‘예언가’라는 조롱 섞인 반응도 쏟아지고 있다. 미국 온라인 매체 버즈피드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정치가 완전히 서커스장으로 변모했다”며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 중인 풍자 게시물들을 소개했다. 특히 엑스(X, 옛 트위터) 이용자가 제작한 합성 사진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이너스 손’ 밈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사진 속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에서 주가가 가루처럼 부스러져 폭락하는 모습과 함께 “다 끝났다(We’re so done)”라는 문구가 담겨, 관세 정책으로 촉발된 주가 급락에 대한 냉소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발표 이후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고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면서 매도세가 거세진 결과, 지난 3주간 미국 주식 시장에서 5조 달러, 약 7300조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이는 대형 기술주들의 주가 상승에 힘입어 2023년과 2024년 연이어 2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던 S&P500 지수가 최근 급격한 하락세로 돌아선 데 따른 것이다. 특히 테슬라 주가 폭락이 시작점이 되어 주요 지수 전반의 하락을 부채질했다. 자산관리 회사 리톨츠 웰스매니지먼트 분석에 따르면 S&P500 지수는 최근 고점 대비 10.1% 하락하며 ‘조정장(correction)’에 공식 진입했다. 이는 지난 75년간 다섯 번째로 빠른 속도로 조정장에 진입한 사례로 기록됐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역시 연초 대비 9% 이상 하락했으며,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2000 지수는 고점 대비 18% 가까이 폭락하며 ‘약세장(bear market)’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처럼 단기간에 급격한 시장 하락세가 나타난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고율 관세 정책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증시 폭락과 맞물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도 재조명되며 밈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3년 8월 5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게시했던 글을 다시 끄집어냈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식 시장이 폭락하고, 일자리 수치는 끔찍하며, 우리는 3차 세계대전으로 향하고 있다. 게다가 역사상 가장 무능한 두 지도자를 가지고 있다. 이는 좋지 않다”라고 적었다. 본래 이 글은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을 겨냥한 비판이었으나,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경제 불안과 국제 정세 악화가 현실화되면서 상황이 역전됐다. 이에 네티즌들은 “트럼프가 자신의 미래를 정확히 예측했다”, “트럼프는 예언 능력을 가졌다” 등의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이러한 상황을 놓치지 않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과거 게시글과 함께 그가 최근 백악관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공유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SNS에서는 테슬라 차량 안에서 대화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머스크 CEO의 모습에 영화 ‘덤 앤 더머’ 포스터를 합성한 이미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는 어딘가 어설프고 무능해 보이는 영화 속 캐릭터에 두 사람을 빗대어, 이들의 정책 결정과 행보가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풍자하는 밈으로 해석된다.
2025-03-16 15:2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