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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대, 정비사업 숨통 트이나…'재초환'은 여전히 폭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도심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한 규제 완화를 공약하면서 주택 공급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신속한 인허가 제도 도입과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도 약속돼 있어, 그동안 정체됐던 공급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정비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는 새 정부에서도 유지될 가능성이 커, 조합원들과 정부 간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4일 더불어민주당 정책 공약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공공성 강화 원칙 하에 재개발·재건축 절차 및 용적률·건폐율 등 완화 추진'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 정비사업 활성화를 주요 전략으로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 중 재초환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재건축으로 발생한 과도한 이익은 사회에 환원돼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반복적으로 피력해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본부장 역시 지난달 1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건축을 통해 과도한 이익을 누리는 것은 일정 부분 공공을 위해 환원돼야 한다”며 “시행해본 뒤 부담이 과도한지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재초환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입장은 '일단 시행, 추후 조정'에 가깝다. 이는 재건축 조합원들 사이에서 요구되고 있는 '폐지 또는 유예'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분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됐으며,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사실상 유예됐다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부활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국민의힘은 폐지 법안까지 발의했으나 실질적인 부과 사례는 없었다. 업계에서는 재초환이 새 정부에서도 유지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에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특히 부담금 부과가 예고된 단지들은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 논란도 계속될 전망이다. KB부동산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재건축 조합원들이 재초환의 폐지나 유예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제도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정비사업 활성화라는 정책 방향과 재초환이라는 제도의 충돌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2025-06-04 15: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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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입법 독주 우려 속 트럼프發 외교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국회는 압도적인 여대야소 구도로 재편될 전망이다. 이 당선인은 강력한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게 됐지만 출범과 동시에 한미관계 재정립 등 산적한 외교·안보 난제에 직면하게 됐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당선인은 민주당 단독으로도 과반(151석)을 훌쩍 넘는 171석에 범진보 진영까지 포함하면 약 188석의 의석을 확보한 상태로 국정 운영을 시작하게 된다. 이는 역대 첫 조기 대선이었던 2017년 19대 문재인 대통령 당선 당시 여당 민주당이 120석으로 여소야대 상황에서 출발했던 것과 크게 대비된다. 당시에는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해 제3당과의 협력이 필수적이었으나 지금의 민주당은 개헌이나 패스트트랙 지정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됐다. 이 당선인이 대선 기간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여대야소가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던 만큼 국정 과제를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입법적 뒷받침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국회 임명 동의가 필요한 인사는 물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도 수월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이 당선인이 공약했던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 분리, 기후에너지부 신설,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 등도 현실화될 수 있다. 이전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혔던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 내란 특검을 비롯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 처리에도 속도를 낼 수 있다. 반면 107석의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대선 패배가 겹치면서 당분간 여당을 견제할 동력을 상실하고 당 쇄신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새 정부 앞에는 녹록지 않은 외교·안보 환경이 놓여있다. 특히 출범 4개월 차에 접어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예측 불가능한 동맹관은 가장 큰 도전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폭탄을 무기로 새로운 무역 협상을 강요하고 있으며 대중국 억제에 초점을 맞춘 글로벌 미군 재배치 전략은 주한미군 전력 및 태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안보 무임승차론'을 내세워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 증액을 압박하고 있어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안미경중' 전략의 유효성도 시험대에 올랐다. 당장 발등의 불은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관세 이슈 해결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매긴 뒤 7월 9일까지 90일간 유예하며 개별 협상을 예고했다. 새 대통령은 한 달 남짓한 시간 안에 협상 전략을 재설정하고 미국의 무역 불균형 해소 요구에 대응해야 한다. 특히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상당해 미국의 압박 수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비관세 장벽 개선 요구도 거셀 전망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상(25%→50%)을 발표하고 반도체·의약품 관세 부과까지 예고하면서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도 잠재적인 안보 불안 요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 시절 합의된 방위비 분담금을 무시하고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여기에 북미 관계의 급속한 진전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하며 한미일 안보 협력의 틀을 유지·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새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첫 만남에서 개인적 친분을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과 정책 궁합을 맞추는 것이 향후 한미관계의 향방을 결정지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이달 중순 캐나다 G7 정상회의나 이달 말 네덜란드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두 정상이 만날 가능성도 거론된다.2025-06-04 01: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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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속 5월 수출 1.3% '뚝'…미·중 수출 8%대 감소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폭탄으로 세계 무역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지난달 한국의 수출 물량이 전년버다 1.3% 감소하며 수출 증가율이 4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5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5월 수출액은 572억70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1.3% 감소했다. 양대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은 각각 8.1%, 8.4% 줄었다. 미국 수출의 경우 트럼프 관세가 한국 수출에 끼치는 영향이 커진 것으로 평가된다. 주력 수출 상품인 자동차 수출은 30% 이상 수출액이 급감한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뒷걸음쳤다.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 첫 달인 지난 4월 19.6% 감소한 데 이어 지난달 감소율이 10%포인트 이상 커진 것이다. 자동차에 앞서 미국이 지난 3월부터 25% 관세를 매긴 철강 대미 수출도 5월 20.6% 감소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미국 관세 조치가 세계 경제와 우리 수출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이같은 자동차 수출의 급감 속에서도 이차전지(33.6%)와 석유제품(23.1%) 등 품목의 수출은 호조세를 보여 대미 수출 감소율이 그나마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이와 함께 지난달 한국 최대 교역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함께 줄어들었다. 지난 5월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서 반도체(-14.6%)와 석유화학(-11.4%) 등 중간재로 구분되는 상품의 수출이 크게 감소했다. 트럼프 관세와 미·중 대립 지속 상황에서도 지난달 한국 수출은 양호한 반도체 경기와 기업들의 절박한 수출 다변화 노력 등이 더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선방했다. 지역적으로는 자동차 등 분야 기업들의 EU로의 수출 전환 노력도 상당한 충격 완화에 기여했다.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 감소에도 EU로의 수출은 자동차, 반도체를 중심으로 4.0% 증가한 60억 달러를 기록해 3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특히 EU로의 자동차 수출이 전기차를 중심으로 37.6% 증가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의 관세에 따른 영향이 시간이 갈수록 더 선명해질 것"이라며 "기업들이 나름대로 임시 조치 등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고 있지만 지금보다 더 힘든 상황이 예상돼 여파가 확산하기 전 미국과의 관세 협의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2025-06-01 14: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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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P-3CK 대잠초계기 포항 야산 추락…승무원 4명 전원 숨져 [이코노믹데일리] 29일 오후 1시 50분경,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신정리 인근 야산에 해군 소속 P-3CK 대잠초계기 1대가 추락했다. 이 사고로 초계기에 탑승했던 승무원 4명이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기에는 조종사/부조종사인 소령 1명과 대위 1명, 전술 부사관 2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해당 항공기에는 전투기와 달리 탑승자들이 자력으로 탈출하는 기능이 없다. 사고 초계기는 이날 오후 1시 43분경 훈련을 위해 포항기지에서 이륙했으며, 7분 뒤 원인 미상의 이유로 기지 인근에 급격하게 떨어졌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검은 연기와 함께 화염이 치솟았으며,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목격돼 약 60건의 관련 신고가 소방 당국에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현장에 소방헬기와 진화 장비 17대, 인력 40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추락 사고 현장 인근에 빌라 등 민가가 밀집해 있었으나, 현재까지 민간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 관계자는 사고기가 "포항에서 이착륙 훈련 중이었으며, 수시로 하는 훈련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사고 직후 동일 기종 초계기의 비행을 중단시켰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정이 나오고 있다. 사고 발생 당시 포항지역은 맑은 날씨로 기상이 좋았기 때문에 안개나 비 등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워 야산과 충돌했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목격자들은 사고 초계기가 추락하기 직전 급격하게 회전하며 굉음을 냈다는 등 비행기가 평소와 달랐다고 진술하고 있어, 기체 결함이나 다른 이상이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해군은 아직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는 확인된 내용이 없다고 밝히며, 조영상 해군 사고대책본부반장(준장)은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해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해군은 노후화된 대잠 항공기를 대체하고, 해상 감시 및 대잠수함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995년 미국 록히드마틴에서 제작한 대잠초계기 P-3C(ORION)를 8대 도입해 운용하기 시작했다. 사고기인 P-3CK는 2010년 해상 대잠 능력을 더욱 확충하기 위해 미국 해군이 운용하던 P-3B 중고 기체를 8대 도입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기체 수명 연장 및 임무 장비 현대화 등 성능 개량을 거쳐 재탄생한 기종이다. P-3C·P-3CK는 전장 35m, 전폭 30m, 전고 11m에 터보프롭 엔진 4기를 장착하고 있으며, 어뢰, 폭뢰, 폭탄, 미사일 등의 무장을 탑재해 잠수함과 해상 표적을 공격할 수 있다. 포항과 제주의 해군 부대에서 운용 중이며, 오랜 기간 동·서·남해를 지키며 '잠수함 킬러'로서 해상 초계 역할을 수행해왔다. 한편 해당 기종 승무 겅험이 있는 익명의 독자는 "P-3C는 P-3CK보다 도입한 지 더 오래 됐지만 새 기체을 도입해 사용해 온 것이고, P-3CK는 이미 오래 사용한 이후 야적장에 방치돼 있던 중고 기체를 들여와 고쳐 쓰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갖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며 "P-3CK 는 모두 퇴역시키고 새로 도입하기 시작한 P-8(POSEIDON)을 추가로 더 도입해 속히 교체해 줘야 할 것"이라며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2025-05-29 18: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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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못 내 팔았다"…반포·강남 부촌 집주인, 고령자 매물 쏟아진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부촌으로 손꼽히는 서초구 반포동이 2020년 세금 폭탄을 맞았다. 2020년 한 해 동안 반포동 집값은 20.48% 급등해 2006년(26.76%) 이후 약 20년 만에 최대 폭으로 치솟았다. 집값이 오르면 좋을 것 같지만, 실상은 다르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의 2019년 보유세는 1534만원이었으나 2020년 2726만원으로 1년 새 1192만원(77.71%) 급등했다. 같은 단지 전용 84㎡는 2019년 908만원에서 2020년 1359만원으로 451만원(49.66%) 올랐다. 반포자이 전용 84㎡도 740만원에서 1106만원으로 49% 넘게 뛰었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의 2019년 보유세는 669만원이었으나 2020년 1017만원으로 상승했다. 도곡동 도곡렉슬 120㎡는 627만원에서 918만원으로 올랐다. 세부담이 단기간에 커지자 은퇴한 고령자를 중심으로 "세금 때문에 집을 팔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 이어졌다. 2022년과 2023년 부동산 시장 안정으로 세금 부담이 다소 줄었으나, 지난해부터 다시 집값이 오르면서 보유세도 상승하고 있다. 올해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의 보유세는 2841만원으로, 지난해 2153만원보다 34.75% 올랐다. 2023년 대비로는 48.53% 급등했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 보유세는 올해 1315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9.78%, 2023년 대비 58.91% 상승했다. 반포자이 전용 84㎡도 올해 보유세가 1274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9.96%, 2023년보다 44.76% 올랐다. 강남 주요 아파트도 사정은 같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는 올해 보유세가 1046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9.51% 증가했고, 도곡렉슬 전용 120㎡도 852만원에서 1070만원으로 29.4% 상승했다. 세금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고령자들의 매도 사례가 늘어나면서, 법원부동산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매도인 중 70세 이상은 21.1%, 6069세는 20.7%로 합계 41.8%에 달했다. 40~49세와 50~59세 매도인은 각각 24%, 25%로 49%를 차지했는데, 매수인의 연령 분포를 보면 40~49세가 34.2%, 50~59세가 22.5%였다. 60~69세 매수인은 9%, 70세 이상은 5%로 고령자의 매입 비중은 14%에 불과했다. 강남구만 놓고 봐도 60~69세와 70세 이상 매도인은 각각 22.2%, 25.5%였으나, 같은 연령대 매수인은 8.7%, 5.6%에 그쳤다. 40~50대는 집값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과 새로운 주택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60~70대는 집을 정리하고 재구매에는 나서지 않는 모습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강남 3구의 집값 상승 폭이 다른 지역보다 컸다”며 “은퇴 고령자는 세금 부담 탓에 집을 매도하는 사례가 많고, 다른 연령대는 집값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과 상급지 이동이 활발했다”고 분석했다.2025-05-26 07: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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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들의 별의 순간] ①화 이건희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꾸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9/20250519100910906715.jpg)
①화 이건희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꾸라" 누구에게나 별이 빛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찰나의 선택으로 시대를 바꾸었습니다. 이 기획은 한국을 움직인 리더들의 결단의 순간을 돌아보며, 지금과 같은 혼돈과 위기의 시대 앞에 놓인 기업들의 생존과 도약을 위해 필요한 용기와 상상력을 다시금 떠올려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1993년 6월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한 호텔 회의실. 삼성그룹 임원 20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이건희 회장은 폭탄 선언을 합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 그의 단호한 목소리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삼성은 국내 1위 기업이었지만 글로벌 시장에선 존재감이 미미한 시절이었습니다. 품질은 낮고, 조직은 느리며, 관료주의가 만연했습니다. 이 회장은 "이대로는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절박감에 이렇게 '신경영'을 선포했습니다. 신경영은 전면적인 체질 개선이었습니다. 품질을 핵심 가치로 삼고, 불량률 0.01%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디자인 혁신, 고객 중심 사고, 글로벌 인재 양성 등 기업 문화 전체가 변화의 대상이었지요. 과감한 인사 개편으로 연공서열을 깨고, 젊고 능력 있는 인재를 전진 배치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후 정말 '미친 듯이' 품질에 집착했습니다. 불량 핸드폰 15만대를 직원들 앞에서 불태운 ‘애니콜 화형식’은 그러한 집착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이 회장의 리더십은 ‘기술보다 품질, 규모보다 가치’란 메시지를 조직에 뿌리내리게 했지요. 그로부터 10년. 삼성전자는 세계 TV 시장 1위에 올랐고 반도체·휴대폰에서도 글로벌 톱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신경영’은 단지 혁신 캠페인이 아닌, 삼성을 초일류 기업 반열에 올려놓은 DNA가 됐습니다. 그 당시 외국에 나가본 한국인이라면 해외에서 삼성 로고를 볼 때 마치 '경제 국가대표'를 보는 기분이었지요. 다시 그로부터 20년. 이 회장의 뒤를 이은지 11년째 아들 이재용 회장은 지난 3월 임원들에게 "삼성다운 저력을 잃었다"고 질책하며 '사즉생(死即生)'의 위기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최근의 삼성전자는 주요 사업 부문 뿐만 아니라 미래 사업 부진으로 그간 삼성의 대명사였던 초격차·초일류를 장담할 수 없을 만큼 근본 경쟁력이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고(故) 이건희 회장의 별의 순간은 현실을 직시하고 그 누구보다 먼저 변화의 칼날을 들이댄 결단이었습니다. 지금 이재용 회장이 '삼성다움'으로의 복원을 요청하며 첫째도 기술, 둘째도 기술, 세째도 기술이라고 외치고 있지만, 선대 이 회장의 프랑크푸르트 선언이 자꾸 생각나는 것은 저만일까요? 삼성이 우리 기업의 국가대표이던 시절이 저도 그립습니다.2025-05-19 1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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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신중 협상" vs 김문수 "조속한 정상회담"…한미 통상 이견 뚜렷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18일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1차 TV 토론회에서 한미 통상 협상에 대한 각자의 해법을 제시하며 격론을 벌였다.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센터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신중한 협상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 추진을 강조하며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국익 중심"이라며 "미국이 협상에서 요구하는 게 많겠지만 100% 관철하겠다는 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일본과 중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가 맨 먼저 나서서 협상을 조기 타결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신중론을 펼쳤다. 이어 수출 시장 및 품목 다변화, 경제 영토 확장을 위한 외교적 노력, 내수 비중 확대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또한 "관세 협상에서 미국도 압도적 우위에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인다"며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신뢰"라며 "서로 믿을 수 있을 때만이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주한미군, 북핵 문제, 러시아·우크라이나 문제 등을 언급하며 한미 양국이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저와 가장 우호적인 관계, 여러 가지 신뢰적 관계가 형성돼 있다"며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제가 당선되면 한미 정상회담을 바로 개최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비판에 "미국과의 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당당하고 꼿꼿하게 나가겠다"고 답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한미 양국은 단순한 교역국이 아니라 안보와 전략을 교류하는 우방국이란 인식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며 냉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 후보는 "국익은 감정이 아니라 치밀한 계산에 세워져야 한다"며 이재명 후보의 과거 일본 관련 발언을 지적하며 "이런 접근으로는 복잡한 전략환경을 감당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은 단순한 관세가 아닌 약탈"이라며 "대한민국의 경제주권은 결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권 후보는 "미국과 중국 어느 쪽에도 비굴해선 안 된다"며 다자외교를 통한 연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2025-05-18 23: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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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의 토지거래허가제 번복, 가계대출 '부채 폭탄' 도화선 되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번복으로 주택 거래가 급증하면서 가계대출이 5조원 가까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큰 증가폭으로, 무분별한 주택담보대출 급증에 따른 부채 폭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4조8000억원 늘어난 1150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3조7000억원 증가하며 전체 가계대출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담대가 주택 거래 활성화에 따라 빠르게 늘어난 영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예고했으나 이를 번복하면서 주택 거래가 급증했다. 이로 인해 대출 수요가 폭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제 번복은 시장에 혼란을 야기했고, 주택 구매를 서두르는 수요를 자극했다"고 지적했다.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도 1조원이 증가했다. 박민철 한국은행 시장총괄팀 차장은 "2~3월 주택 거래 증가의 영향이 4월부터 주담대에 본격 반영됐고, 1분기 상여금 유입 효과 소멸로 신용대출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러한 대출 급증이 향후 부채 관리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서 과도한 대출이 발생할 경우, 금리 인상이나 경기 침체 시 심각한 부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경제 회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은행의 기업대출도 14조4000억원 증가해 2020년 4월(27조9000억원) 이후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각각 6조7000억원, 7조6000억원 증가하며 기업 대출 증가를 주도했다. 한국은행은 이를 경기 회복 신호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보다는 자금 확보 차원에서 대출을 늘린 것"이라 말했다. 지난달 은행 수신은 25조9000억원 감소했다. 수시입출식예금에서 36조8000억원이 빠져나갔으며, 이는 기업의 부가세 납부, 배당금 지급, 지방자치단체 자금 인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기예금은 기업 예금 감소로 5000억원 증가에 그쳤고, 자산운용사의 수신은 머니마켓펀드(MMF)가 24조1000억원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38조5000억원 늘었다. 전문가들은 가계대출의 급증이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향후 부채 관리의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25-05-14 13: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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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지역 농협 부실채권 폭탄…추정손실 6500억원 돌파, 사실상 손실 방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30/20250430155919944076.jpg)
지역 농협 부실채권 '폭탄'…추정손실 6500억원 돌파, 사실상 손실 방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3대 상호금융기관 중 하나인 농협의 부실채권이 통제 불능 수준으로 불어나고 있다. 특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추정손실' 여신이 1년 새 46% 넘게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의 감독 실패와 농협 내부 통제 부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일부 지역농협은 이미 '부실 조합'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국 1118개 지역농협의 추정손실 여신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6516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말(4452억원)보다 2064억원, 46.4%나 불어났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회수 가능성이 전무한 사실상 '전액 손실' 여신이다. 추정손실은 부실채권 분류 중 최하단 단계로, 회수 불능으로 간주돼 전액 충당금 적립 대상이다. 이는 단순한 경영 악화를 넘어 조합원 자산의 잠재적 증발을 의미한다. 지역별로는 서울축산농협(117억원), 새고성농협(110억원), 강서농협(85억원), 익산농협(78억원) 등 다수 조합이 수십억원대 손실을 떠안은 상태다. 의성축산농협은 단 1년 만에 추정손실이 6700만원에서 58억원으로 치솟아 약 80배 증가했다. 이는 경영·여신 리스크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부실의 핵심 원인은 무리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와 부실한 내부통제로 지목되고 있다. 농협을 포함한 상호금융권은 2021~2023년 경기 고점에서 공격적으로 PF 대출을 늘렸고, 이후 금리 급등과 건설경기 급랭 속에 분양 실패·공사 중단 등이 잇따르면서 회수불능 사태로 번졌다. 특히 PF 공동대출이라는 '악성 구조'는 부실을 확산시키는 기폭제가 됐다. 복수 조합이 동일 차주에 중복 담보 설정 후 자금을 쏟아붓는 관행은 위험 분산이 아닌 손실 확산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여신심사는 형식적이었고, 사후 관리는 사실상 방기됐다. 문제는 이 피해가 조합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역농협은 농민 출자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대규모 손실은 배당 축소·조합 운영 악화로 직결되며, 일부 농협은 신용사업 유지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9월 NH자산관리회사(NH AMC)와 캠코에 총 1조4561억원 상당의 부실채권을 매각하며 불을 끄려 했지만, 이는 단기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해 11월엔 외부 부실채권 투자기관을 상대로 추가 매각을 추진했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 구조개혁 없이는 '부실의 내화(內火)'를 끄기 어렵다고 경고한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상호금융권에 대한 규제 공백이 이번 사태의 단초"라며 "농협을 포함한 상호금융기관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을 확대하고, 금융당국이 적기시정조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금소법은 현재 신협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구조적 규제 공백과 무책임한 대출 관행, 소극적인 감독당국이 '상호금융판 부실 도미노'를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2025-05-02 05: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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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KB증권, 프리미어센터 5주년 맞이 자산관리 강화 돌입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21/20250421171717357678.jpg)
KB증권, 프리미어센터 5주년 맞이 자산관리 강화 돌입 外 [이코노믹데일리] KB증권이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프리미어센터 출범 5주년을 맞아 성과를 공유하고 고객 중심 자산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21일 밝혔다. KB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프리미어센터에서 연간 비대면 상담 서비스 이용 고객은 4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이용자 수가 늘면서 지난 2022년 7월 서울 강남구에 프리미어센터2를 오픈하기도 했다. 또 비대면 연금 상담이 증가하면서 올해 3월 프리미어센터 내 연금자산관리센터를 신설했다. KB증권은 프라이빗뱅커(PB)에 관련 전문 교육을 시행하고 고객 상담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내부 플랫폼을 마련했다. 김유진 KB증권 고객컨택본부장은 "프리미어센터 오픈 5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전을 통해 고객의 미래까지 함께 설계하는 진정한 동반자로 거듭날 것"이라고 전했다. 신한투자증권, '연금스타, 연금스타터' 출범 신한투자증권이 지난 9일 전국 19개 주요 금융센터를 퇴직연금 전문센터로 선정하고 연금 특화 프라이빗뱅커(PB) 47명으로 구성된 '연금스타, 연금스타터'를 출범했다. 앞서 신한투자증권은 연금스타 23명, 연금스타터 24명 등을 선발했다. 연금스타는 고액자산가와 VIP를 대상으로, 연금스타터는 2030세대를 대상으로 솔루션을 제공한다. 김계흥 신한투자증권 =연금사업본부장은 "연금 특화 직원 육성을 통해 고객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돕고 차별화된 연금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증권, VIP 맞춤형 세미나 'Sage라운드테이블' 실시 미래에셋증권이 지난 18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미국 더 리빙스턴 그룹(The Livingston Group, TLG)과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VIP 고객 맞춤형 세미나 'Sage라운드테이블'을 실시했다. Sage라운드테이블은 여러 분야 전문가가 고객과 여러 관심 분야에 대해 교류하는 프로그램이다. 김화중 미래에셋증권 PWM부문 대표는 "Sage라운드테이블은 고객과의 교류를 통해 니즈를 깊이 있게 파악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 모색에 도움을 드리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이번 주제에 대해서도 TLG와 후속 프로그램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LS증권, 26일 2분기 미국주식 투자전략 세미나 개최 LS증권이 오는 26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교육원에서 2분기 미국주식 투자전략 세미나를 연다. 딜라이트파트너스 투자운용 부사장을 역임했던 문서진씨가 '2분기 미국주식 투자전략'을 염승환 LS증권 이사가 '관세폭탄이 와도 세상은 망하지 않는다'를 주제로 강연한다. 세미나는 사전 신청이 필수이며 선착순 150명까지 참석 가하다. 자세한 내용은 LS증권 홈페이지, 홈트레이딩시스템(H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투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호주 ETF 운용 자회사 운용자산 9조 경신 미래에셋자산운용 호주 상장지수펀드(ETF) 운용 자회사 '글로벌엑스 오스트레일리아(Global X Australia)' 운용자산이 100억 호주 달러(한화 약 9조원)를 경신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 2022년 글로벌엑스 오스트레일리아 전신을 인수해 리브랜딩을 완료했다. 글로벌엑스 오스트레일리아 운용자산은 지난해 말 91억 3000억 호주 달러를 기록했고 최근 100억 호주 달러를 넘어서며 호주 운용사 중 5위를 차지했다. 김영환 미래에셋자산운용 혁신·글로벌경영부문 대표(사장)는 "호주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핵심 비즈니스 지역 중 하나로 미래에셋의 글로벌 ETF 사업 확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2025년 퇴직연금 세미나' 실시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엠배서더에서 퇴직연금 사업자 대상 '2025년 퇴직연금 세미나'를 실시했다. 먼저 1번째 세션에서는 서재영 한국투자신탁운용 솔루션운용부 수석이 '한국투자타깃데이트펀드(TDF)알아서ETF포터크펀드'의 수익률 현황과 운용 전략, 투자자산군별 전망·운용 계획을 소개했다. 다음 세션에서는 제민정 한국투자신탁운용 글로벌퀀트운용부 책임이 '한국투자인컴주는ETF펀드모으기'에 대해 설명했다. 오원석 한국투자신탁운용 연금담당 상무는 "앞으로도 퇴직연금 펀드와 관련해 사업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투자자 니즈에 맞춘 펀드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며 "세미나를 통해 당사만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퇴직연금 사업자와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투자 솔루션을 소개할 수 있어 뜻깊다"고 말했다. 삼성자산운용, 'KODEX 미국AI소프트웨어TOP10 ETF' 상장 삼성자산운용이 오는 22일 챗GPT, 코파일럿(Copilot), 팔란티어 등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산업에 투자하는 'KODEX 미국AI소프트웨어TOP10 ETF'를 신규 상장한다. 해당 ETF는 AI 소프트웨어 산업 최상위 10개 종목에 투자한다. 특히 팔란티어에 약 20% 투자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세일즈포스, 앱러빈, 스노우플레이크 등도 포트폴리오에 포함했다. 기초지수는 미국AI소프트웨어TOP10 지수로,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서 70%, 개인연금 계좌에서 100% 투자할 수 있다. 보수는 연 0.45% 수준이다.2025-04-21 17: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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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폭탄' 피한 스마트폰·PC업계…불확실성은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삼성전자 등 국내 제조업계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다. 다만 이번 관세 유예는 일시적일 수 있고, 다른 유형의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면서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은 11일(현지시간) 스마트폰과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컴퓨터 프로세서, 메모리칩,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을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정 물품의 상호관세 제외 안내'를 공지했다. 중국에 부과한 125%, 그 외 국가에 대한 10%의 상호관세를 이들 품목에는 일단 적용 유예하겠다는 결정이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모바일사업부(MX)는 미국의 이번 결정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과 노트북, PC 부품에 대한 상호관세 유예가 결정된 데 대해 안도하지만,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등 애플을 주요 고객사로 둔 대형 부품사들도 걱정을 덜게 됐다. 중국에 생산 공정이 없는 삼성 스마트폰은 상호관세에서 일단 자유로워졌지만 중국에서 90% 가까이 생산하는 애플의 경우는 상황이 모호해졌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와 별개로 펜타닐 등 마약 대응을 이유로 중국에 부과한 '10%+10%'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 제조 스마트폰에 대한 20% 관세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보도하는 등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백악관은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미국은 반도체나 스마트폰, 노트북 등과 같은 핵심 기술을 생산하는데 중국에 의존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이번 스마트폰, 노트북 등에 대한 관세 유예는 일시적일 수 있으며 조만간 다른 유형의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이 제외되면서 현재 미국에 대규모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이 상호관세 예외 품목에 포함되면서 범용 메모리 반도체 수요 둔화 우려도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상호관세 부과로 스마트폰 등의 가격이 오르게 되면 소비가 둔화해 범용 메모리 업황도 부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를 예고한 만큼 아직 안도하기에는 이르다는 반응이 반도체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현지시간) "반도체(관세)가 곧 시작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2025-04-13 16: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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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125% 관세 폭탄…LG전자 가전 대미 수출 영향 클까 LG전자 로고.[사진=LG전자]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총 1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면서 세계 무역 시장에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가운데 LG전자는 미국의 중국 관세 부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LG전자는 중국이 아니라 베트남 등 우회 수출국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국가별 상호관세가 시작된 지 불과 13시간만에 중국에 대한 관세를 125%로 올렸다. 이와 함께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는 국가별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10%의 기본 관세만 부과하는 조치를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미국 상호관세에 대해 추가로 맞대응한 중국에 대해 관세를 즉시 125%로 인상한다"며 "중국이 미국과 다른 나라를 갈취하던 날들은 더는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에서 물량 생산량이 적은 LG전자는 중국에 대한 상호 관세 영향은 적게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LG전자는 노트북 등 일부 정보기술(IT) 제품 생산을 중국에서 제조업자 개발 생산(ODM)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주력 제품인 가전과 TV는 베트남, 멕시코, 한국 등 다양한 생산 거점에서 제조되고 있어서다. 이와 함께 주력 생산지 중 하나인 베트남에 대한 관세 유예가 시행돼 LG전자는 당분간 부담을 덜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베트남에 관세율 46%를 부과했으나 유예 대상국에 포함돼 기본 관세 10% 영향만 받기 때문이다. 또 럼(To Lam)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미국과 협정을 맺어 베트남 관세를 무관세(0%)로 낮추고 싶다고 밝힌 바 있어 향후 미국의 대응 방안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LG전자는 상호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 멕시코에서 생산된 물품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어 관세 부담에서 한숨 돌릴 수 있기도 하다. 멕시코는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 협정(USMCA)을 준수하는 상품 무역에 대해 0% 관세율의 보호를 받고 있어서다. 지난 3일 송선재 하나증권 애널리스트의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섹터별 영향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LG전자의 미국 내 가전 중 멕시코산 비중은 냉장고 50% 이상, TV 90% 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러나 LG전자가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관세 유예 정책은 향후 변동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오히려 이번 관세 정책을 기회 삼아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미국 관세 정책은 조만간 조정될 것으로 보이며 LG전자는 베트남 등 우회 수출국에서의 문제점을 이번 기회를 통해 살펴봐야 한다"며 "생산지와 마케팅을 다변화하고 연구개발(R&D)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4-10 18: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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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發 관세폭탄, 제조업 직격… 건설업은 '숨통'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현지시간) 강경한 보호무역 정책을 꺼내 들면서, 한국 수출산업에 비상등이 켜졌다.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반도체와 배터리 업종은 직격탄을 맞았고, 철강과 자동차 산업도 이중 관세는 피했지만 기본 25% 관세를 그대로 적용받아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국내 건설업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건설업의 내수 중심 구조와 낮은 수입자재 의존도 덕분이다. 1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건설 동향 브리핑'에 따르면, 건설업의 수입 의존도는 3.4%에 그친다. 이는 전기·가스·수도·하수업(25.4%)이나 광업·제조업(19.2%)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건설업에서 공사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자재인 철근·봉강의 수입품 비중도 15.0%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자재를 국내에서 조달하고 있어 관세 폭풍의 영향에서 한발 비켜난 모양새다. 해외건설 수주 구조도 위기 회피의 한 축이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누적된 수주실적 중 중동 지역 비중이 66.6%로 압도적이다. 반면 북미·태평양 지역의 비중은 14.5%에 불과했다. 대미 노출도가 낮은 구조는 관세 충격의 파급 범위를 좁히는 데 기여하고 있다. 건설업계 현장에서도 이번 관세 정책을 상대적으로 냉정하게 바라보는 분위기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미국산 건설자재를 수입해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90% 이상이 국산 자재로 충당되고 있으며, 일부 수입품도 대부분 중국산이기 때문에 이번 관세 조치가 건설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내 주요 건설사들은 중동 지역 중심의 해외수주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며 “향후 미중 갈등 등으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되더라도 현재 구조에서는 직접적인 타격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미국 내 수출 산업이 타격을 받을 경우, 국내 제조업체들이 현지 생산을 늘리기 위한 공장 투자 수요가 늘 수 있어 건설업에는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런 낙관론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 관세 조치가 촉발한 글로벌 무역 갈등은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세계 각국이 보복 관세를 통해 맞대응에 나설 경우,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며 국내 물가 상승과 공사비 부담을 유발할 수 있다. 이미 내수 부진과 고금리 여파로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중견 건설사들에게 이는 심각한 위협이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신동아건설, 대저건설, 삼부토건, 안강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 벽산엔지니어링, 이화공영 등 7개 건설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들은 수익성 저하와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채 회생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폐업한 종합건설사는 89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8곳 대비 30.88% 늘었다. 연간 기준으로도 폐업 건설사는 2022년 261곳, 2023년 418곳, 지난해 516곳으로 급증 추세다. 업계는 관세 충격이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경우 도산 기업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다른 복병은 금리다.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도 늦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금리 인하가 지연되면 주택시장 회복세가 둔화된다. 특히 지방 중심의 미분양 문제는 심화될 수 있다. 고금리 환경이 지속될수록 부동산 매수심리는 위축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번 관세 조치 자체는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전체적인 경제 흐름이 위축되면 결국 건설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장기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2025-04-1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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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배터리 업계, 관세폭탄에 미국 진출이 해답…불확실성에 의견 분분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현실화되면서 배터리 업계에도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일(현지시간) 한국산 자동차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됐으며 오는 5월 3일부터는 배터리 등 자동차 부품에도 관세가 적용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내 배터리 업계의 미국 현지화 전략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8일 익명을 요청한 한 경제학과 교수는 "배터리 업계가 현지화 전략을 펼쳐 밸류체인을 형성하는 건 유의미한 전략"이라며 "증설은 보류하더라도 기존에 계획했던 현지 투자 계획을 앞당기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7일 시장 기대치보다 높은 매출 6조2650억원, 영업이익 3747억원의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38.2% 증가한 수치이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AMPC) 수혜로 인한 영향이 크다. 실제 지원금을 제외한 영업이익은 830억원, 영업이익률은 1.3%이기 때문이다. LG엔솔은 배터리 3사 중에서도 발빠르게 대미 투자를 확대해왔으며 이를 통해 어려운 업황에도 대규모의 지원금을 지원받아 이번 분기 유의미한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현지에서 공장을 가동하면 앞으로 부과될 관세 영향에서도 벗어날 수 있어 앞으로도 상대적인 관세 충격 완화가 기대된다. LG엔솔은 현재 미국 현지에 7개의 거점 공장을 확보하고 있으며 오는 2026년 이 공장들이 전부 가동되면 현지에서의 연간 생산능력(CAPA)이 352GWh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난 1일에는 GM과의 현지 합작공장인 얼티엄셀즈 3공장을 인수한다고 공시했으며 이를 단독 공장으로 전환해 현지 수요에 맞게 유동적으로 생산을 이어갈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이처럼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부품 관세 부과가 구체화되면서 삼성SDI와 SK온도 서둘러 미국 현지 공장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SK온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엘라벨에서 준공식을 열었던 현대차그룹의 메타플렌트 아메리카(HMGMA) 가동에 발맞춰 현지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조지아주 커머스시에 있는 자체 공장 생산라인 일부를 전용 라인으로 전환했으며 지난해 4분기부터 양산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삼성SDI도 지난해 12월 미국 스텔란티스와의 합작공장인 스타플러스에너지(SPE) 1공장을 조기 가동했으며 오는 2027년을 목표로 SPE2 및 GM합작공장 건설을 지속 추진중이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관세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으며 현지화 정책에 대한 부작용도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박선식 자동차부품사업협의회 의장은 "미국에 공장을 증설하면 당장은 관세 정책을 피해갈 수 있지만 국내 인프라나 고용시장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중심으로 국제사회 협력과 정부 협상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환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에 나서서 의도를 파악하고 대처해야 하는데 현재로써는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며 "관세 정책 지속성이 가장 큰 변수"라고 설명했다.2025-04-08 17: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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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다음달 인도법인 상장 '청사진' 멀티브이 아이가 설치된 싱가포르 물류센터 전경 [사진=LG전자] [이코노믹데일리] LG전자가 인도, 중동 등 글로벌 사우스 지역에서의 성장을 가속한 데 이어 다음달에 인도법인을 현지 증시에 상장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최대 2조2000억원에 이르는 인도법인을 현지 증시에 상장하기로 했다. 관세 폭탄을 맞은 미국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LG전자는 확보한 자금을 인도 특화 제품 개발과 인도 3공장 신축, 유망 기업 인수합병(M&A), 주주환원 등에 투입할 전망이다. LG전자에 따르면 인도 법인 매출은 지난 2021년 2조6255억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3분기 누적 3조733억원을 기록했으며 올해 처음으로 연 매출 4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인도 증권거래위원회는 LG전자 인도법인 상장 관련 승인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LG전자가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보유한 인도법인 지분 15%를 매각한 다음 최대 2조2000억원을 조달해 서남아시아 특화 제품 개발이나 마케팅에 사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2025-04-07 11: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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