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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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황 '최악'인데 국회는 규제 폭탄…제도 리스크만 커졌다 [이코노믹데일리] 건설 경기가 얼어붙으며 종합건설사 폐업이 통계 작성 이래 최악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오히려 규제·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법안이 매달 수십 건씩 발의되는 중이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자 건설업계에서는 규제 위주 방향성이 산업 역량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는 분위기다. 10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폐업 신고 한 종합건설사는 585곳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48곳이 폐업한 것과 비교해 6.7% 증가한 수준으로 현재 추세라면 연말에는 작년 기록(641곳)을 갈아치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문제는 국회의 입법 활동은 업황과 정반대로 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건설산업 관련 법률안 중 276건(45.5%)은 규제·처벌 신설이나 강화 법안으로 알려졌다. 매월 20건에 달하는 규제성 법안이 쏟아진 셈이다. 이와 달리 관련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법안은 11건 중 한 건 수준에 불과했다. 새 정부가 산업재해 근절 의지를 밝힌 지난 9월 이후에는 규제 강화 법안 발의 속도는 더 빨라졌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대표이사에게 안전 확인·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폭염·한파도 ‘작업 중지 사유’에 포함하는 안을 대표 발의했다. 거듭된 규제 압박에 건설업계의 걱정은 커지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각종 안전 규제가 줄줄이 강화되는데 정작 현장 혁신이나 예방을 위한 인센티브는 전무하다”며 “처벌 위주의 접근으로는 사고 예방도 산업 회복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지금과 같은 규제 쏠림 구조는 산업 생태계를 흔드는 ‘시스템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경고도 제기됐다. 전용준 한국건설산업연구 연구센터장은 “공익 극대화를 위한 규제는 분명히 필요하지만 과해진다면 산업 동력 상실로 연결된다”며 “규제와 처벌 기반 기조에서 인센티브 등을 통해 변화를 유도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에 대한 우려는 지난 9일 열린 ‘조달청·건설업계 간담회’에서도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백승보 조달청장과 DL이앤씨, HDC현대산업개발 등 30대 건설사 관계자들은 참석했다. 업계는 △간접노무비 현실화 △건설산업 현실을 고려한 안전대책 추진 △공공입찰 사전점검제합리적 운영 △관급자재 발주 개선 등을 조달청에 건의했다. 조달청은 공공공사 인건비 지급실태를 반영한 간접노무비 현실화와 건설안전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공공입찰 사전점검절차개선 등 업체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2025-12-10 10: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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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사설] 고환율 폭탄 앞에서 또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08/20251208113659395550.jpg)
"고환율 폭탄 앞에서 또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한국 경제가 거센 파고 앞에서 흔들리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넘어 1500원을 위협하는 상황은 단순한 변동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체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고등이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지적했듯 지금의 고환율은 이미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대응이 늦어질수록 충격은 커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이 위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 더 심각하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은 환율·금리·물가라는 삼중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정책 대응의 속도가 더뎠고, 정권 교체 이후 이재명 정부 역시 초기 대응에서 민첩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두 정부 모두 ‘기본·원칙·상식’이라는 정책의 가장 기초적인 기준을 충분히 지키지 못한 결과가 지금의 고환율 충격으로 이어지고 있다. ■ 윤석열 정부, “시장에 맡긴다”는 원칙론에 머문 대응 윤석열 정부는 환율 상승 조짐이 재차 나타나던 시점에도 “시장 기능을 존중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적극적 정책 신호를 제때 내놓지 못했다. 미국과의 금리 역전이 장기화하고 외국인 투자 흐름이 흔들렸던 가운데, 정책 개입은 뒤늦었고 메시지는 모호했으며 시장이 필요로 한 명확한 로드맵도 부재했다. 그 결과 환율 방어선은 점차 약해졌고 시장의 불안 심리는 확대됐다. 정책 대응의 시차(時間差) 를 줄이지 못한 것이 시장의 신뢰 약화로 직결된 셈이다. 특히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해 경고권에 진입했을 때조차 대응은 구두 개입과 단기적 조치에 그쳤다. 외환 건전성 제도 보완, 대외 신뢰 확보 조치, 글로벌 금융당국과의 협력 강화 등 필요한 정책 수단이 선제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점은 뼈아픈 대목이다. 시장은 ‘결정의 부재’를 가장 큰 리스크로 본다. 윤석열 정부는 그 교훈을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 ■ 이재명 정부, 뒤늦게 뛰어들었지만 속도와 체계가 부족 정권이 교체되며 새로운 정책 기조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이재명 정부 역시 고환율 문제 대응에서 속도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정부는 늦게나마 상황을 직접 챙기기 시작했지만, 초기 정책은 단기 요인에 무게를 두는 경향이 강했고,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논의나 금융안정 협조 같은 실질적 조치도 가시적 진전이 더딘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가능성, 미·중 경쟁 구도 변화, 글로벌 유동성 축소 등 외부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서도 종합적 전략이 충분히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 위기에서는 빠른 판단과 선제적 시그널이 핵심이다. 그러나 정치적 고려와 관료적 절차가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고환율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의 원가 부담은 급증하고 수입 물가는 상승하며 서민 경제도 어려움에 직면한다. 지금은 분석보다 대응이 먼저 필요한 시점이다. ■ 지금 필요한 것은 강력하고 명확한 ‘시장 시그널’ 김석동 전 위원장이 언급했듯 지금 한국 경제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명확한 방향성을 전달하는 강한 정책 시그널이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법·제도적 조치를 검토하고, 주요국과의 공조 채널을 즉각 가동하며, 기업의 환리스크 완화 조치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등이 그 예다. 고환율은 단순한 환율 문제가 아니라 지난 20년간 누적된 구조적 취약성의 총합이다. 산업 구조조정 지연, 중국의 추격 강화, 경기 변동에 취약한 산업 편중 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지만, 두 정부 모두 이를 정면으로 다루는 데는 충분한 시간을 들이지 못했다. ■ 결론: 기본과 원칙, 상식으로 돌아갈 때 한국 경제는 지금 길고 어두운 터널 속에 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위기의식의 부족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대응 패턴은 반복되고, 근본 처방은 뒤로 밀리며, 시장은 정부를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 정책은 기본 위에서 작동해야 한다. 대응 방식은 원칙을 지켜야 한다. 정책 판단은 상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기본을 놓쳤고, 이재명 정부는 속도를 놓쳤다. 이제라도 두 정부가 놓친 교훈을 되찾아야 한다. 한국 경제는 더 이상 허송세월을 버틸 체력이 없다.2025-12-08 11: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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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령의 주말 장바구니] 대형마트 초특가 맞불…제철 먹거리·홈파티 수요 공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8/20251128102353849464.jpg)
대형마트 '초특가' 맞불…제철 먹거리·홈파티 수요 공략 [이코노믹데일리] 마트의 할인 품목은 매주 바뀌지만 소비자에게는 언제나 ‘가성비’가 가장 확실한 뉴스입니다. [김아령의 주말 장바구니]는 주요 대형마트의 할인전, 행사 일정, 인기 상품을 한데 모아 정리했습니다. 계절 특가부터 생활필수품, 신제품 입점 소식까지 한눈에 확인하며 알뜰한 장보기를 계획해보세요. <편집자 주> 대형마트가 주말을 앞두고 제철 먹거리와 겨울철 수요 품목을 집중 배치하며 할인 행사를 확대한다. 홈플러스는 짧은 기간 강도 높은 특가를 내세우고, 롯데마트는 연말 모임과 홈파티 흐름에 맞춰 품목 구성을 강화했다. 홈플러스는 오는 30일까지 ‘CRAZY 4일 특가’를 운영한다. 이어 다음 달 3일까지는 겨울철 국물 요리 수요를 겨냥한 ‘탕!탕!탕! 페스타’를 병행한다. 단기간 집중 행사로 제철 식재료와 육류, PB 베이커리 등 주요 품목을 한꺼번에 묶어 판매하는 구성이 특징이다. 우선 미국산 ‘옥먹돼 삼겹살·목심’을 특가로 제시했다. 7대 카드 결제 고객에게는 딸기와 캐나다산 보먹돼 삼겹살·목심을 반값에 판매한다. 특란 30구는 별도 할인가를 제시했다. 마이홈플러스 회원 대상 혜택도 강화했다. 한돈 브랜드 삼겹살·목심과 농협안심한우 구이류를 반값에 판매하고, 제철 남해안 생굴을 행사 가격으로 공급한다. ‘산지 그대로 알배기’ 또한 반값에 구성했으며 꿀밤고구마는 별도 할인가를 적용했다. 제주 밀감은 2팩 묶음가로 제시했고 PB 베이커리 몽블랑제의 ‘생크림 폭탄 단팥빵’은 회원 대상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탕!탕!탕! 페스타는 매운탕 재료 중심으로 구성됐다. 마이홈플러스 회원은 국내산 생물 대구를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며, 동태와 국내산 생물 아귀, 국내산 생물 병어도 절반가에 판매한다. 이와 함께 조리 편의 식품 군에서도 혜택을 확대했다. 코인육수 10여종과 참치액 10종은 1+1 구성으로 판매하며 브랜드와 가격대 교차 선택이 가능하다. 밀키트 20여종은 7대 카드 결제 고객을 대상으로 할인율을 적용했다. 롯데마트도 다음 달 3일까지 ‘윈터 해피딜’ 행사를 열고 연말 모임 수요를 겨냥한 과일, 육류, 수산, 와인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혜택을 강화했다. 겨울 딸기 시즌 개막에 맞춰 딸기 전 품목을 2팩 이상 구매할 경우 팩당 일정 금액을 낮췄다. 산 설향딸기와 금실딸기, 비타베리 딸기에 동일 조건을 적용한다. 이 밖에 익혀먹는 대봉감과 상생 단감을 행사 가격으로 제공한다. 홈파티 수요가 확대되는 점을 반영해 육류 행사도 병행한다. ‘1++(9)등급 마블나인 한우’ 전 품목은 30일까지 엘포인트 회원에게 행사할인을 적용한다. 와고메 와규도 일정 할인율로 운영된다. 즉석 조리가 가능한 ‘New 한통가아아득 치킨(국내산)’과 김밥&롤 닭강정 세트는 행사 가격으로 준비했다. 수산 카테고리에서는 병어를 연중 최저 수준의 가격에 제시했다. 병어는 생산량의 상당 비중이 중국으로 향하는 품목으로, 여름철 중국 경기 둔화로 수출이 감소하며 산지 가격이 낮아진 영향이 반영됐다. 광어·방어·연어 모둠회와 파타고니아 생연어도 행사 대상이다. 와인 카테고리에서는 연말 홈파티와 해산물 소비 흐름을 감안해 제품 구색을 넓혔다. 샴페인 디발 코텔 브뤼는 엘포인트 회원 대상 한정수량 행사 가격으로 판매하며, 대용량 테이스티 심플 롤라이오 상그리아 BIB는 행사 가격에 제시된다.2025-11-2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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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수수료 1년 유예에 현대글로비스 '웃고' HMM '울고'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의 중국산·외국산 선박 대상 입항수수료·관세 1년 유예 조치가 국내 해운사 간 희비를 갈랐다. HMM은 기대했던 '반사이익'이 사라진 반면 현대글로비스는 1000만달러(약 130억원) 규모의 수수료 부담을 피하며 직접적 수혜를 얻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산·중국 연계 선박 및 외국산 자동차운반선을 대상으로 예정했던 입항수수료·관세 부과를 미·중 간 합의에 따라 1년 유예하기로 발표하면서 선종별 해운사 간 명암이 엇갈렸다. 초기 부과안은 중국 건조선과 중국 연계 선박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HMM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HMM은 중국 조선소 건조선 비중이 낮아 실제 부과 시 경쟁사보다 비용 부담이 적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개정안에서 비(非)미국산 자동차선까지 부과 대상이 확대되며 이러한 기대는 약해졌고 이번 1년 유예 결정까지 더해지며 초안 당시 거론되던 '반사이익' 가능성은 사실상 무력화됐다. HMM 관계자는 "해당 조치에 대한 회사 공식 입장은 없지만 초기안에서는 중국 건조·중국 연계 선박만이 대상이어서 HMM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라는 업계 전망이 있었다"며 "그러나 이후 비(非)미국산 자동차선까지 포함되면서 부과 범위가 넓어졌고 이번 유예 결정까지 겹치면서 당시 거론되던 비용 경쟁력 우위는 의미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표 자동차 선사인 현대글로비스는 이번 유예 조치로 당장의 비용 부담을 덜게 됐다. 글로비스는 연간 160~170항차 규모로 자동차운반선(PCTC)을 미국 항만에 정기 투입하고 있어 입항수수료가 부과될 경우 항차당 누적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제시한 부과안에 따르면 외국 건조 자동차운반선에는 순톤수(NRT)당 46달러(약 6만원)의 입항수수료가 부과되도록 돼 있어 유예 전 기준으로 글로비스는 연간 약 1000만달러(약 130억원) 이상의 추가 지출이 예상됐다. 자동차 선사의 경우 미국 입항 빈도가 높고 선박 단가가 큰 만큼 수수료 부과 여부가 수익성에 즉각 반영되는 구조다. 이번 유예로 글로비스는 예정됐던 '비용 폭탄'을 일시적으로 피하게 된 셈이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이번 유예 조치로 당장 부담해야 했던 입항수수료 리스크가 해소된 만큼 단기 비용 압력은 상당 부분 완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입항수수료는 유예됐지만 1년 후 재부과 가능성이 남아 있어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글로벌 해운 정책 변화에 대해서는 정부·화주사와 긴밀히 협의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항수수료·관세 유예로 중국발 미국향 화물 증가가 예상되면서 단기적으로는 일부 물동량 회복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관세 부담이 사라지면서 중국발 컨테이너 화물이 다시 미국 항만으로 유입될 여지가 커진 데다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중국의 대규모 구매 재개 합의도 중소형 벌크선 수요를 자극할 수 있어서다. 다만 이번 유예는 1년 시한부 조치로 내년 말 재부과 가능성이 남아 있어 해운사 입장에서는 중장기 선복 운영 전략과 항로·투입선박 조정 방안을 다시 세워야 하는 부담이 지속될 전망이다. 정책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업계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선사들의 경우 수수료 부과가 재개될 경우 차량 1대당 약 200달러(약 27만원) 가량의 추가 비용이 붙어 원가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운반선(PCTC)은 한 항차에 수천 대 차량을 실어 나르기 때문에 대당 200달러만 추가돼도 항차 전체 비용이 한 번에 수억~수십억원까지 불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서해안(LA·롱비치 등) 중심으로 항로를 재편하거나 중간 기항지를 줄이는 '단일항차 운항' 등 전략을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2025-11-26 16: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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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1348억'이라는 징벌 과연 능사인가…'정직한 신고' 막는 개보위 과징금 폭탄 [이코노믹데일리]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SK텔레콤에 대한 1348억 원의 '역대급' 과징금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하지만 이 '징벌적 제재'가 오히려 기업들의 보안 사고 은폐를 부추겨 장기적으로는 국가 전체의 보안 생태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역설적인'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정직하게 신고했다가 천문학적인 과징금 폭탄을 맞는 것을 본 기업들이 차라리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고 사고를 숨기는 '위험한 도박'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달 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 부과가 담긴 의결서를 공식 송달받았다. 이는 지난 8월 개인정보위가 의결한 제재 조치가 공식 확정된 것으로 SK텔레콤은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과징금 발표 직후 "조사 및 의결 과정에서 회사의 소명과 조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행정소송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한 바 있다. 2300만명이 넘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원죄'가 있음에도 징벌의 수위가 과도하다는 불만을 숨기지 않은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제재 이유에 대해 "국내 1위 이동통신사업자로 사회적 책임이 큰 기업임에도 기본적 보안 실패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해커는 2021년부터 SK텔레콤 핵심 시스템에 침투해 있었고 유심 복제에 사용될 수 있는 '인증키'마저 암호화되지 않은 채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안 실패'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이 '역대급 과징금'이 시장에 보내는 시그널이다. 현행법상 해킹 사고를 24시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반면 정직하게 신고하면 SK텔레콤처럼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은 물론 1인당 30만원(분쟁조정위 권고안)에 달하는 손해배상 책임까지 떠안을 수 있다. 산술적으로 SK텔레콤의 총 배상액은 최대 7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기업들에게 '정직하게 신고하면 망한다'는 위험한 신호를 준다.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침해사고를 경험한 기업 중 기관에 신고한 비율은 19.6%에 불과했다. 10곳 중 8곳은 이미 사고를 숨기고 있는 셈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내부에선 차라리 과태료를 내고 조용히 넘어가는 게 낫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수백억, 수천억 과징금 리스크를 자진 신고로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보안 은폐' 관행은 결국 국가 전체의 보안 생태계를 병들게 한다. 기업들이 사고를 숨기면 피해 규모나 해킹 수법이 공유되지 않아 비슷한 유형의 공격이 반복되고 다른 기업들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최근 KT가 1년 전 'BPF도어'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은폐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 그 대표적인 예다. 물론 기업의 책임을 가볍게 물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징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자진 신고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면 혜택을 대폭 확대하고 정보 공유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기업들이 '숨기기'보다 '협력'을 택하도록 유도하는 정교한 정책 설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렇지 않다면 '역대급 과징금'이라는 제재는 결국 '역대급 보안 은폐'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2025-11-11 08: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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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넥스원, 태국 'D&S 2025'서 육·해·공 통합 무기체계 선봬 [이코노믹데일리] 방산·전자기업 LIG넥스원이 글로벌 방산 시장 공략을 위해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국제 방산전시회 '디펜스 앤드 시큐리티(Defense & Security·D&S) 2025'에 참가한다. LIG넥스원은 10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 육·해·공 전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 방위체계와 첨단 무기 솔루션을 선보인다고 10일 밝혔다. 태국 D&S 전시회는 격년제로 열리는 동남아 최대 규모의 종합 방위산업 박람회로 올해로 12회째를 맞는다. 50개국 500여개 방산기업이 참가하며 '파트너의 힘(The Power of Partnership)'을 주제로 각국 국방부 및 글로벌 방산 관계자들이 교류한다. LIG넥스원은 이번 전시회에서 함정 내 센서·무장·지휘체계를 통합해 전투 효율을 극대화하는 '함정전투체계(CMS)'를 비롯해 해궁·해성·청상어 등 해군 무기체계, 신궁·천궁·현궁·KGGB(한국형 유도폭탄) 등 육·공군용 무기 솔루션을 대거 전시한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파트너의 힘이라는 이번 전시회 주제와 같이 단순한 무기체계 판매를 넘어 태국 군은 물론 현지 방산업체 파트너들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2025-11-10 14: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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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그룹 美리콜 100만대 시대 해부③] 정의선 회장 품질 리더십 시험대...대규모 리콜 사태에 그늘 진 사상 최대 실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6/20251106105223942248.jpg)
정의선 회장 '품질 리더십' 시험대...대규모 리콜 사태에 그늘 진 '사상 최대 실적' [이코노믹데일리] ※ 현대기아차그룹의 미국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차 합산 올해 3분기 이후에만 리콜 100만대를 돌파해서다. 그간 현대기아차그룹은 안전과 품질에 있어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는 핵심가치를 내걸고 경영 전략을 펼쳐왔으나 이와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난 셈이다. 향후 현대기아차그룹의 미국 현지 품질 전략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편집자주> 현대자동차그룹의 미국 시장 입지가 사상 최대 판매 실적이라는 빛과 100만 대가 넘는 대규모 리콜이라는 그림자 속에 흔들리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10월까지 미국 누적 판매량 145만 대를 돌파하며 글로벌 완성차 시장을 선도했으나 이면에는 3분기 이후에만 현대차와 기아 합산 107만 대에 달하는 리콜이 존재했다. 이는 판매에 급급한 나머지 '안전과 품질에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는 그룹의 핵심 가치에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2000년대 초 정몽구 명예회장의 '10년·10만 마일' 파격 보증 정책으로 쌓았던 신뢰가 '리콜 폭탄'에 흔들리면서 현대차그룹은 단기 성과를 무색하게 할 치명적인 리스크에 직면했다는 평가다. 최근 잇따른 리콜 사태는 그 핵심 가치인 '품질 경영'을 흔들고 있다. 결함 발생 후 리콜까지 10개월 이상 소요된 현대자동차의 '산타페' 리콜 사례도 있으며 최근 공급업체의 제조 또는 품질 문제가 지속적으로 터지는 등 공급망 전반의 관리 부실 문제가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11월 20일 NHTSA(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의 산타페 전면 충돌 테스트에서 문제 발생 이후 지난 9월 25일 최종 리콜 결정까지 10개월 이상 소요됐다. 또한 기아가 NHTSA에 제출한 안전 리콜 보고서들에 따르면 올해 미국 내 리콜 8건 중 5건(62.5%)이 공급업체의 제조 또는 품질 문제가 원인으로 분석됐다고 기재했다. 정의선 회장은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고객 중심'과 '철저한 품질'을 강조해왔다. 정의선 회장은 지난 8월 미국 자동차 매체 '오토모티브 뉴스'와 인터뷰에서 "(정몽구)명예회장님께서는 품질과 안전이라는 기본에 충실하셨다"며 "이런 철저한 품질경영은 오늘날 그룹 철학의 초석이 됐다"고 말한 바 있다. 현대차그룹은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미국 관세 등의 어려움 속에서도 올해 10월까지 미국 시장 누적 판매량 145만대 이상을 기록하며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예고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 중심의 판매 전략이 주효했고 관세 부담 속에서도 이익률을 낮추는 대신 판매 점유율을 지킨 전략이 유효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최근 정의선 회장은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담소를 나누기도 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현대차가 잘 되는 게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겁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현대차그룹이 단순한 완성차 기업을 넘어 국가 경제와 산업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정의선 회장이 책임 있는 리더십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기대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리콜 사태로 인한 브랜드 신뢰도 하락은 그룹의 장기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특히 전기차 기술이 과도기적 단계에 머물러 있어 작은 문제 하나가 큰 사고로 번질 수 있는 지금, 품질 문제는 단기 실적의 성과를 무색하게 만들 수 있는 치명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된다. 그러나 리콜이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로만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고객이 불편함을 느끼기 전에 문제나 이상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을 미리 찾아내고 고장이나 불편함을 사전에 예방하는 리콜이면 괜찮다"면서 "(문제 발생 전 자발적 리콜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리 고쳐준다는 것이 상당히 양심적이고 자동차에 대해서 팔로우업이 잘 된다고 긍정적으로 보는 케이스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잇따른 리콜로 인한 '품질 논란'은 정의선 회장이 리더십을 통해 '브랜드 신뢰 회복'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지 가늠할 분수령이 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2025-11-0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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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수익성 반토막에 PF 만기폭탄… '복합 위기'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업계의 재무 건강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금리 상승과 PF 금융 경색, 연이은 규제 강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익 구조가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지방 미분양이 좀처럼 줄지 않고, 수도권 공급까지 급감 조짐을 보이면서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주요 건설사 13곳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률은 3.4%로 2021년(6.7%)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다. 비용 증가 영향도 있지만, 업계는 “수익성 하락의 핵심은 PF 차환이 막히면서 현금 흐름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데 있다”고 말한다. 금리 부담이 커지면서 사업성이 양호한 프로젝트마저 금융 조달이 지연되는 사례가 늘었다.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 비중이 꾸준히 증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외부 회계감사 대상 건설사 가운데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 비중은 2020년 33.1%에서 지난해 44.2%로 상승했다. 영업이익보다 이자 비용이 많아 정상적 경영활동이 어려운 기업들이 빠르게 증가한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사를 수주해도 자금을 빌리지 못하고, 빌렸던 돈조차 금리 부담 때문에 이익이 남지 않는 시장이 됐다”고 말했다. 지방 미분양은 구조적 위험으로 남아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6762가구로, 준공 후 미분양의 84% 이상이 지방에 집중돼 있다. 대구·경남·경북 등 공급 과잉 지역은 장기 재고가 고착되고 있으며, 경기 둔화로 해소 속도도 매우 더디다. 반면 수도권은 정반대의 문제를 겪고 있다. 인허가·착공·분양 승인 모두 지난해보다 두 자릿수 감소하며 향후 2~3년간 공급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부터 적용된 대출·거래 규제는 전세 물량까지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해 시장 유동성 축소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6·27 대출 규제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대출을 제한했고, 10·15 대책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전세 공급을 크게 감소시켰다는 분석이다. PF 만기 부담도 산업 전반을 압박하고 있다. 금융당국 자료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PF 대출 규모는 20조원을 넘는다. 금리 고착화 속에서 차환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중견 이하 건설사들의 연쇄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건설업 위기의 본질을 “단순 경기침체가 아니라 금융·정책·수요 구조가 동시에 경색된 복합 위기”로 분석한다. 이지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내수 부진과 대출·거래 규제 등이 건설업 회복을 가로막고 있다”며 “단기 부양책보다 산업 체질 개선과 새 성장 기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내년이 건설업계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급 공백과 PF 차환 부담, 지방 미분양 등 구조적 위험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위기는 개별 기업을 넘어 시장 전반의 안정성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2025-11-06 09: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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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개인정보 유출' 1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최대 7조 배상 '폭탄' [이코노믹데일리]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SK텔레콤에 대해 정부가 '1인당 30만 원 배상'이라는 구체적인 책임을 물었다. 이는 단순한 권고를 넘어 향후 수많은 소송과 분쟁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SK텔레콤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SK텔레콤은 "선제적 보상 노력이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2300만 국민의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한 '원죄' 앞에서 설득력을 얻기는 어려워 보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3일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분쟁조정 신청인 3998명에게 SK텔레콤이 각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부터 접수된 집단분쟁 3건과 개인 신청 731건을 병합 심리한 결과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사안의 심각성에 대한 위원회의 깊은 인식이 깔려있다. 앞서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SK텔레콤은 해킹으로 인해 LTE·5G 전체 가입자 2324만4649명의 휴대전화 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 인증키 등 무려 25종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분쟁조정위는 "이번 유출 사건으로 가입자들이 유출정보 악용으로 인한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혼란과 불편을 겪었고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 2차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포와 일상생활의 불편함까지 배상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제 공은 SK텔레콤으로 넘어갔다. 분쟁조정은 강제력이 없어 15일 이내에 SK텔레콤이 조정안을 수락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만약 거부할 경우 피해자들은 기나긴 민사소송의 길로 나서야 한다. SK텔레콤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당장 조정 신청인 약 4000명에게만 배상할 경우 총액은 약 12억원으로 감당할 만한 수준이다. 하지만 이번 조정안을 수용하는 순간 이는 향후 2300만명에 달하는 전체 피해자들의 줄소송과 추가 분쟁조정 신청의 강력한 근거가 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추가 신청이 들어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결과로 신속히 조정안을 만들 것"이라고 못 박았다. 산술적으로 전체 피해자가 모두 30만 원씩 배상받을 경우 그 총액은 무려 6조9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2024년 SK텔레콤 연간 영업이익(약 1조7000억원)의 4배가 넘는 금액으로 사실상 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재앙적' 수준이다. 이러한 천문학적인 배상 가능성 앞에서 SK텔레콤은 볼멘소리를 냈다. SK텔레콤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회사의 사고수습 및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조정안 수락 여부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1348억 원이라는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받고 사상 첫 분기 적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대규모 배상은 어렵다는 속내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에 직면한다. SK텔레콤이 말하는 '선제적 보상'은 애초에 기업이 당연히 져야 할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일 뿐 배상액을 깎아달라고 흥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과거 2014년 KT 개인정보 유출 사건 당시 법원이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한 판례(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24022) 등을 고려할 때 이번 30만원이라는 배상액은 결코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결국 이번 조정안은 SK텔레콤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다. 눈앞의 손실을 피하기 위해 조정안을 거부하고 수많은 국민을 기나긴 소송전으로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천문학적인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길을 택할 것인가. 대한민국 1위 통신사업자의 '책임의 무게'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이다.2025-11-04 15: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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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 현실화율 69% 동결… 급등한 서울 집값에 '속도조절'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인 69%로 동결하기로 했다. 서울 아파트값 급등과 ‘10·15 부동산 대책’ 후폭풍으로 세 부담이 급증할 우려가 커지자, 부동산 세제에 대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현실화율은 4년째 동결되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단계적 인상 로드맵은 사실상 중단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3일 ‘2026년 부동산 가격 현실화 계획’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결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내년 공동주택 현실화율을 80.9%까지 끌어올릴 계획이었지만, 급등한 집값과 세 부담을 고려해 올해와 동일한 69%를 유지하기로 했다. 토지(65.5%)와 단독주택(53.6%) 현실화율도 각각 4년째 같은 수준으로 묶인다. 내년에는 시세 변동만 반영해 공시가격을 산정할 방침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과세 기준일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산정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현실화율 인상은 곧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치적·경제적 파급력이 크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금폭탄’ 논란이 재점화될 경우 여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현실화 계획’을 세웠다. 이후 2020년 68.1%에서 2021년 70.2%, 2022년 71.5%까지 단계적으로 높였으나, 부동산 가격 급등과 맞물리며 서울 아파트 공시가가 매년 두 자릿수 상승을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현실화율을 69%로 되돌렸지만,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명시된 현실화 목표는 여전히 살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세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현실화율을 올리면 세 부담이 폭등할 수 있다”며 “시장 안정을 위해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역시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시가 정책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동결 결정은 세제 완화라기보다 ‘정책 유턴’을 피한 조정 조치로 해석된다. 서울의 주요 지역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시세 변동만으로도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값은 5.63% 올랐다. 전국 평균 상승률(0.26%)의 20배에 달한다. 송파구(14.9%), 강남구(11.5%), 서초구(11.6%), 성동구(11.2%) 등 주요 자치구는 모두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내년에도 현실화율을 올리지 않아도 세금은 오를 전망이다. 신한은행 시뮬레이션 결과,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 보유세는 올해 1275만원에서 내년 1790만원으로 40.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잠실주공5단지(45.2%), 대치 은마아파트(42.7%) 등 재건축 단지도 비슷한 상승세다. 성동구 래미안옥수리버젠(39.4%), 마포 래미안푸르지오(38.6%) 등 ‘한강벨트’ 주요 단지들도 세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의 공시가격 동결 방침은 최근 확산된 ‘10·15 대책 역풍’도 반영된 조치로 보인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초강력 규제가 발표되자, 시장에서는 “집값을 잡는 대신 세금이 치솟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의 갭투자 논란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강남 거주 사실 등이 맞물리며 여론이 악화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세금 완화라기보다 여론의 급격한 악화를 막기 위한 ‘완급 조절’ 성격이 강하다”며 “대출 규제 등 실수요 억제책이 이미 강화된 상황에서 세제까지 자극할 경우 시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 파인더 전문위원은 “올해 서울 주요 지역의 시세가 이미 크게 올라 현실화율을 높이지 않아도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며 “특히 재건축 단지처럼 공시가격 변동 폭이 큰 지역은 체감 부담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2025-11-04 09: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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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APEC] 한미 관세협상 타결...年 200억弗 상한으로 외환시장 리스크 관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9/20251029204316264985.jpg)
한미 관세협상 타결...'年 200억弗 상한'으로 외환시장 리스크 관리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주 담판'이 마침내 구체적인 합의안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3개월간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온 한미 관세협상이 정상 간 '톱다운' 방식으로 극적 타결됐다.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는 '관세 폭탄'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지만 막대한 규모의 투자 의무라는 숙제를 동시에 안겨줬다는 평가다. 특히 '연간 200억 달러'라는 현금 투자 상한선 설정은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우리 정부의 고심이 담긴 '신의 한 수'로 분석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9일 발표한 합의안의 핵심은 3500억 달러의 투자금을 현금(2000억 달러)과 조선업 협력(1500억 달러)으로 나눈 것이다. 시장의 최대 관심사였던 2000억 달러 현금 투자는 '연간 200억 달러'라는 족쇄를 채웠다. 이는 전액 현금 선불 투자를 압박해 온 미국과 대출·보증 방식을 고수했던 한국이 찾은 절묘한 접점이다. 대규모 자금이 한 번에 유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환율 급등과 금융시장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 근거"까지 양해각서(MOU)에 명시한 것은 외교적 성과로 평가할 만하다. 투자 원금 회수를 위해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된 프로젝트에만 투자하고 여러 프로젝트의 손익을 묶는 '엄브렐라 펀드' 구조를 설계한 것 역시 손실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정교한 장치다. 이러한 '투자 청구서'를 받아든 대가로 우리는 실리를 챙겼다.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15% 관세를 유지하고 핵심 수출 품목인 자동차 및 부품 관세는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이는 우리 산업계가 가장 우려했던 불확실성을 제거한 것으로 11월 1일 소급 적용될 경우 연말 수출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쌀과 쇠고기 등 민감 품목의 추가 시장 개방을 막아낸 것도 중요한 성과다. 이번 정상회담은 안보 분야에서도 예상 밖의 수확을 거뒀다. 이 대통령이 국방비 증액을 약속하며 승부수를 띄운 핵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공감'을 표하며 후속 협의의 물꼬를 튼 것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의 핵잠수함 건조 등 여건 변화에 따라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전통적인 핵 비확산 기조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는 대목으로 향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 결론적으로 '경주 담판'은 실리를 내주고 명분을 얻는 전통적인 외교 협상의 틀을 따랐다. 막대한 규모의 투자는 부담이지만 '연간 상한'과 '시장 상황 고려'라는 안전핀을 확보하며 급한 불은 껐다. 그 대가로 관세 인하와 핵추진 잠수함 협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하지만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처를 미국 내에서 실제로 발굴하고 투자 수익을 안정적으로 회수하는 것은 이제부터 정부와 기업이 풀어야 할 숙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재초청 약속이 이 숙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5-10-29 20: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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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폭탄 돌리기 멈춰야… 일본처럼 무너질 수 있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부동산 투기로 재산을 늘리겠다는 생각은 이제 과거의 사고방식”이라며 “지금의 과열된 부동산 시장은 언젠가 반드시 사고가 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부동산 자산이 과도한 대출에 의존해 형성된 만큼, 1990년대 일본의 버블 붕괴와 같은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인식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은 국제적으로 아마 1등일 것”이라며 “지금 부동산이 과대평가돼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은 반드시 터질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다시 뚜렷해진 주택가격 상승세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고금리·고부채 상황에서도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이어지자, 자산 쏠림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직접 던진 것이다. 그는 “부동산으로 몰리는 자금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며 “금융도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로 흐를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인식과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국토부와 금융위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시장 안정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확대, 고강도 대출 규제 강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책은 집값 상승세가 다시 불붙고 있는 서울·경기 일부 지역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의 ‘일본식 버블 경고’가 단순한 시장 진단을 넘어 부동산 시장의 체질 전환을 예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자산의 부동산 편중을 완화하고, 생산적 투자로의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셈이다.2025-10-14 1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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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약사 비상…트럼프 관세 폭탄, 현지 공장만이 해법?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의약품에 사실상 100% 관세를 예고하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다만 세부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을 통해 “기업이 미국에 의약품 제조 공장을 건설하고 있지 않다면 2025년 10월 1일부터 모든 브랜드 또는 특허 의약품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하고 있다'는 것은 '착공'이나 '공사 중'을 의미한다"며 "따라서 공장 건설이 시작됐다면 이들 업체 의약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의약품 품목이나 적용 방식, 생산 기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같은 발언을 두고 국내 제약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내 다수 기업은 미국 내 공장 인수나 건설을 통해 현지화를 추진해왔지만 트럼프가 강조한 ‘공장 건설’이 어떤 형태를 의미하는지는 불분명하다. 단순한 위탁생산(CMO) 계약이나 공동투자 형태가 포함되는지도 불확실하다. 실제로 국내 기업 가운데 현지 생산거점을 보유한 곳은 제한적이다. 대표적으로 셀트리온은 지난 23일 일라이 릴리의 미국 공장 인수를 발표하며 ‘Made in USA’ 전략을 본격화했다. 이를 통해 미국 내 안정적 공급망 확보와 위탁생산(CMO) 사업 확장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롯데바이오로직스도 뉴욕주 시러큐스에 바이오 캠퍼스를 운영 중이며 BMS로부터 인수 당시 현지 고용도 그대로 승계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SK바이오팜 역시 캐나다에 CMO(위탁생산) 시설을 활용해 미국에 세노바메이트를 공급하고 있다. 다만 미국이 캐나다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령인 푸에르토리코의 CMO 시설을 활용해서 현지 생산을 이어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 사례가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정답’이 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들어 의약품에 대한 관세 압박을 여러 차례 언급해왔지만 발언이 시기마다 달라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초에는 최대 1년 반의 유예기간을 언급했고 7월 한미 상호관세 협상에서는 한국에 최혜국 대우를 약속했으나 이번 100% 관세 발언으로 다시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100% 관세 예고가 공식적인 발표가 아닌 점과 명확한 기준이 제시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09-29 14: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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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해킹' 후폭풍…"최대 800억 과징금 가능...재무 안정성 위협"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297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대규모 해킹 사고를 겪은 롯데카드에 최대 8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폭탄’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롯데카드 작년 순이익의 60%에 육박하는 금액으로 이번 사태가 단순한 보안 문제를 넘어 회사의 재무 안정성과 평판에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19일 나이스신용평가(나신평)는 마켓리포트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롯데카드 해킹 사태가 향후 회사의 사업 및 재무적 부담을 크게 확대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롯데카드는 지난 8월 사이버 해킹으로 인해 297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금융당국에 보고했다. 이 중 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CVC 등 부정 사용 가능성이 있는 민감 정보가 유출된 회원은 28만명에 달한다. ◆ 전체 매출액의 3%…최대 800억 과징금 가능 나신평이 이처럼 높은 과징금 규모를 예상하는 근거는 개인정보보호법이다.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 시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신평은 롯데카드의 지난해 총 영업수익 약 2조7000억원을 기준으로 만약 1~3%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된다면 그 규모는 270억원에서 최대 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해 롯데카드의 당기순이익 1354억원의 20~60%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최근 SK텔레콤 역시 대규모 해킹 사태로 관련 매출의 1% 수준인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금융당국의 강경한 기조 역시 롯데카드에게는 큰 부담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여신전문회사 CEO 간담회에서 이번 롯데카드 사태를 겨냥해 “비용 절감을 통한 단기 실적에 치중한 반면 정보보안을 위한 장기 투자에는 소홀한 결과는 아닌지 뒤돌아봐야 한다”며 “뼈아픈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하며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 과징금 외에도 피해자 보상 및 집단소송 비용,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한 추가적인 보안 인프라 투자 등 재무적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 신뢰 추락...회원 이탈로 이어지나 중장기적으로는 회원 기반의 약화도 우려된다. 이번에 정보가 유출된 297만명은 전체 개인회원(962만명)의 31%에 달하는 규모다. 이번 사태로 인한 소비자 불안과 불신이 실질적인 회원 이탈로 이어질 경우 롯데카드의 근본적인 사업 경쟁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나신평은 “최근 고객정보 해킹 관련 위험도가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롯데카드뿐만 아니라 타 신용카드사에 대해서도 유사사례 발생 여부를 살펴볼 것”이라며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고 판단할 경우 신용등급에 반영할 수 있다”고 밝혀 이번 사태가 카드업계 전반의 신용도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했다.2025-09-21 13: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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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대신증권, 투자상담서비스 운영 확대…고객 편의 강화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2/20250912125326596383.png)
대신증권, 투자상담서비스 운영 확대…고객 편의 강화 外 [이코노믹데일리] 대신증권은 대체거래소 출범으로 인한 국내 증시 거래시간 확대에 따라 투자상담서비스를 연장 운영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대신증권 투자상담서비스는 영업일 기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총 13시간 동안 운영되며 기존 운영시간 대비 오전과 오후 각각 30분, 3시간 30분 더 늘어났다. 국내 증시는 지난 3월 넥스트레이드 출범으로 복수거래소 시대를 맞이했다. 이에 따라 주식 거래시간도 기존보다 크게 늘어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확대됐으며 대신증권도 대체거래소 출범 직후 거래시간 내 언제든 고객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투자상담 운영체계를 재정비했다. 박환기 대신증권 영업지원센터장은 "국내 증시 거래시간이 확대됨에 따라 직장인과 전문투자자 등 고객이 더 넓은 시간대에 투자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삼성자산운용, 9월 Kodex ETF '이벤트 폭탄' 터진다 삼성자산운용은 Kodex 순자산 90조원 돌파를 기념해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자들을 위한 대규모 이벤트 6종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Kodex의 ETF 맛집 캠페인 시리즈인 '배당맛집 ETF', 'AI맛집 ETF' 등 Kodex ETF를 사랑해 주신 투자자에게 감사함을 돌려드린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미국 대표지수 ETF 적립식 매수 이벤트'는 미국 대표지수 2종에 투자하는 'KODEX 미국S&P500'과 'KODEX 미국나스닥100' ETF에 1주 이상 신규 매수를 인증하면 된다. 추첨을 통해 매달 200명에게 배달 상품권 3만원권을 제공하며 5개월간 총 1000명에게 경품이 지급된다. '배당맛집 분배금 인증 이벤트'는 Kodex의 대표적인 월배당 ETF 5종인 △KODEX 미국배당커버드콜액티브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 △KODEX 금융고배당TOP10타겟위클리커버드콜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와 KODEX 고배당주 및 미국 30년 국채 ETF 2종인 △KODEX 미국30년국채액티브(H) △KODEX 미국30년국채타겟커버드콜(합성 H)에 투자한 후 분배금이 지급된 내역을 인증하면 참여된다. 추첨을 통해 총 100명에게 배달 상품권 5만원권을 제공하며 5개월간 총 500명에게 경품이 지급된다. 금은방 이벤트는 금과 은에 투자하는 △KODEX 골드선물(H) △KODEX 금액티브 △KODEX 은선물(H) 3종에 1주 이상 신규 매수를 인증하면 참여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총 10명에게 금 반 돈을 제공한다. 금은방 이벤트는 12일 오후 7시부터 다음달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삼성자산운용의 ETF/펀드 플랫폼 'FunETF'에서도 회원 대상 3종 이벤트가 진행된다. '증권사 연금계좌 이벤트'와 '은행 퇴직연금 이벤트', '숨은맛집 이벤트' 모두 5개월간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Kodex ETF를 통해 매일, 매달 꾸준히 투자하는 습관을 즐겁게 이어갈 수 있도록 이번 6가지 이벤트 폭탄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Fun ETF 플랫폼과 삼성자산운용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 친화적인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IBK자산운용, 'IBK 내일출금 초단기채 펀드' 출시 IBK자산운용은 금리변동위험은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IBK 내일출금 초단기채 증권투자신탁'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펀드는 하루만 맡겨도 수익이 발생하며, 환매 신청 후 다음 날 바로 출금이 가능해 MMF(머니마켓펀드) 수준의 높은 환금성을 자랑하는 동시에 정기예금 이상의 수익률을 목표로 운용해 단기 유휴자금의 효과적인 운용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IBK 내일출금 초단기채 펀드는 듀레이션(가중평균만기)을 0.5년 내외로 짧게 유지하여 금리 변동에 따른 자산가치 변동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을 핵심 운용 전략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투자 포트폴리오의 대부분을 만기가 짧은 국내 우량 채권·기업어음(CP)·전자단기사채 등으로 구성하고 특히 채권(A- 이상)·단기사채 및 기업어음(A2- 이상) 등에 투자하여 크레딧 리스크를 최소화 했다. 박제현 IBK자산운용 채널마케팅본부 상무는 "최근 투자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정성과 유동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투자자들의 니즈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IBK 내일출금 초단기채 펀드는 이러한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상품으로 단기자금 운용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 이라고 말했다.2025-09-12 14: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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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중국은 이미 과학기술 강대국인데 한국은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4/20251214150005369030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