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폭탄 돌리기 멈춰야… 일본처럼 무너질 수 있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부동산 투기로 재산을 늘리겠다는 생각은 이제 과거의 사고방식”이라며 “지금의 과열된 부동산 시장은 언젠가 반드시 사고가 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부동산 자산이 과도한 대출에 의존해 형성된 만큼, 1990년대 일본의 버블 붕괴와 같은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인식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은 국제적으로 아마 1등일 것”이라며 “지금 부동산이 과대평가돼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은 반드시 터질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다시 뚜렷해진 주택가격 상승세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고금리·고부채 상황에서도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이어지자, 자산 쏠림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직접 던진 것이다.
 

그는 “부동산으로 몰리는 자금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며 “금융도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로 흐를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인식과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국토부와 금융위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시장 안정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확대, 고강도 대출 규제 강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책은 집값 상승세가 다시 불붙고 있는 서울·경기 일부 지역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의 ‘일본식 버블 경고’가 단순한 시장 진단을 넘어 부동산 시장의 체질 전환을 예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자산의 부동산 편중을 완화하고, 생산적 투자로의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