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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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 고교 시절 범죄 의혹에 은퇴 결정..."배우 길 마침표" [이코노믹데일리] 고교 시절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진웅 배우가 공식 은퇴를 결정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조진웅은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저의 과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실망을 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이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것이 저의 지난 과오에 대해 제가 져야 할 마땅한 책임이자 도리"라며 "앞으로 한 인간으로서 스스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성잘하겠다"고 전했다. 조진웅은 앞서 디스패치 보도를 통해 고교 시절 차량 절도·성폭햄 범죄를 저질러 소년원 기록이 남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해당 보도에는 배우 활동을 시작 한 후 폭행·음주운전 전력도 남았다는 내용도 담겼다. 소속사는 "배우에게 확인한 결과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성폭행 전력과 관련해서는 "성폭행 관련한 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이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또한 "30년도 더 지난 시점에 경위를 완전히 파악하기에는 어렵다"며 상세한 사실 관계는 설명하지 않았다. 조진웅은 지난 2016년 방영한 tvN 드라마 '시그널'에 주연으로 출연했으며 후속작 촬영을 마치고 공개를 앞두고 있다. 이에 이번 은퇴 결정으로 작품 방영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2025-12-07 1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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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한복판 선 장경태…성추행 의혹에 "허위, 무고죄로 맞대응" [이코노믹데일리]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추행 의혹에 휩싸이며 정치권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장 의원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성추행 사건이 아니라 고소인의 남자친구와 벌어진 데이트폭력 사건이라고 주장했고 고소인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사실까지 공개했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이 조사에 들어가면서 이번 사건은 장 의원 개인의 명예뿐 아니라 민주당의 성비위 대응 체계와 정치적 부담으로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30일 정계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한 여성 A씨가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장 의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했다며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자리에는 장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실 보좌진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조용히 수사 단계로 들어가는 듯했지만 지난 27일 관련 영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상황은 급격히 확대됐다. 장 의원은 영상이 공개된 직후 의혹을 전면 반박하며 자신이 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영상은 고소인의 남자친구가 술자리에서 폭언과 폭행을 하며 촬영한 장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날에는 SNS를 통해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며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최근에는 A씨를 무고 혐의로 직접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고소인 A씨는 영상에 장 의원의 혐의를 뒷받침할 정황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로 다투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사건 이후 심리 치료를 받아온 기록과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며 사실관계를 가리는 조사와 법적 판단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즉각 윤리감찰단 조사를 지시했다.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강제 윤리감찰을 지시한 것은 차명거래 의혹을 받은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 성비위 2차 가해 논란이 일었던 최강욱 전 의원에 이어 세 번째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사안을 가볍게 볼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뒤 취재진과 만나 당이 진실 규명 전까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되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야권은 장 의원을 향해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지금까지 나온 자료만으로도 혐의가 심각해 보인다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도 공동성명을 통해 민주당 지도부에 장 의원 제명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논란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게까지 번졌다. 온라인상에서 이 대표가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주장이 확산되자 이 대표는 사실이 아니라며 조직적인 허위정보 유포가 벌어지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 대표는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는 이유로 조사 일정이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발표 시점과 징계 수준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당내 리스크가 정치적 부담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성비위 이슈에 민감한 여론 흐름 속에서 지도부의 대응 원칙과 정치적 책임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위 의혹을 넘어 정치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복합적 사건으로 번지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민주당 윤리감찰 결과, 양측이 제출할 증거의 신빙성 등이 모두 맞물리며 사건의 향방을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장 의원의 정치적 생존과 민주당의 성비위 대응 원칙, 그리고 정치권의 신뢰 회복 능력이 동시에 시험대에 오른 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2025-11-30 1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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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동남아 온라인 범죄 조직 첫 단독 제재 단행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동남아시아를 거점으로 한국인을 상대로 스캠 사기와 감금, 폭행 등을 벌여온 온라인 범죄 세력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독자 제재에 나섰다. 외교부는 27일 초국가적 온라인 범죄에 연루된 개인 15명과 단체 132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인을 유인해 불법 범죄에 가담시키거나, 감금 상태에서 사기 범행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재 대상에는 캄보디아 내 대규모 스캠단지인 ‘태자단지’와 ‘망고단지’를 조성·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프린스그룹의 천즈 회장과 관련 조직들이 포함됐다. 이들 단지는 다수의 한국인이 장기간 감금된 장소로 지목돼 왔다. 또 국제 범죄자금 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산하 계열사, 캄보디아 보하이 지역에서 활동하며 대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된 핵심 용의자도 이번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프린스그룹은 이미 미국과 영국에서도 제재 대상에 오른 바 있으며 후이원그룹은 미국 재무부가 주요 자금세탁 우려 기관으로 분류해 관리 중이다. 이번 조치로 지정된 개인과 단체는 국내 모든 자산이 동결되며 금융 거래가 제한된다. 개인의 경우 한국 입국도 금지된다. 가상자산 또한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초국가 범죄에 대응한 첫 독자 제재이자 단일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또한 동남아 지역을 거점으로 한 조직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해외 범죄 조직의 자금 흐름을 차단하며, 한국이 불법 자금의 은신처로 악용되지 않도록 추가 제재 대상 발굴과 감시를 지속할 방침이다.2025-11-27 16: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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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중형 택시 예약' 베타 출시…연말연시 승차난 선제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모빌리티가 연말연시 고질적인 택시 승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예약 서비스 확대'와 '기사 보호'라는 투트랙 전략을 꺼내 들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수요가 폭증하는 시점을 특정하고 기술적 배차 고도화와 함께 공급자인 기사들의 심야 운행 유인을 높여 '탑승 성공률'을 극대화하겠다는 포석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6일 연말연시 택시 승차난에 대비해 중형 가맹택시 예약 베타서비스를 도입하고 배차 기술을 고도화한다고 밝혔다. 핵심 목표는 '탑승 성공률' 제고다. 이는 호출을 시도한 승객이 실제 배차를 받아 운행까지 완료하는 비율을 의미하는데 통상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는 연말 심야 시간대에는 이 수치가 급격히 떨어진다. 실제로 카카오모빌리티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간 최대 호출이 발생한 시점은 모두 12월 셋째 주 토요일이었다. 2022년과 2023년 해당 일자의 평균 탑승 성공률은 70%대였으나 귀가 수요가 몰리는 밤 11시경에는 50~60% 수준으로 급락했다. 대체 교통수단이 끊긴 상황에서 택시 쏠림 현상이 심화된 탓이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중형 가맹택시 예약 베타서비스'를 승부수로 띄웠다. 기존 벤티나 블랙 등 대형·고급 택시에만 적용되던 예약 기능을 가장 대중적인 중형 가맹택시(카카오 T 블루 등)로 확대한 것이다. 이용자는 10분 후부터 최대 1시간 이내 출발 시간을 지정해 미리 차량을 호출할 수 있다. 이는 피크 시간대에 몰리는 수요를 사전 예약으로 분산시키고 기사들에게는 예측 가능한 운행 스케줄을 제공해 배차 효율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단순한 기능 추가를 넘어 택시 공급의 핵심인 기사들의 운행 환경 개선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심야 시간대 기사들이 가장 꺼리는 '취객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안심보험'이 대표적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이 상품은 운행 중 발생하는 폭행 등 범죄 피해를 보상해 준다. 기사들이 안심하고 심야 운행에 나설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공급 증대 효과를 노린 것이다. 기술적인 배차 시스템도 정교해졌다. 맵매칭 기술과 머신러닝을 활용해 승객과 빈 택시를 최적의 경로로 연결하는 알고리즘을 고도화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최대 호출일(12월 21일)의 탑승 성공률은 83%까지 상승하며 유의미한 개선 효과를 입증했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신규 예약 서비스의 조기 안착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예약비 100%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등 공격적인 프로모션도 병행한다. 안규진 카카오모빌리티 사업 부문 부사장은 "연말연시 승차난 대응을 위해 기술력 확보는 물론 안심보험과 예약 서비스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했다"며 "10여 년간 축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용자와 공급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2025-11-26 16: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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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진의 법과 철근] 조두순을 통제하지 못하는 나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3/20251113102831406634.jpg)
조두순을 통제하지 못하는 나라 [이코노믹데일리]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또다시 무단 외출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거주지를 벗어난 시간대는 등하교 시간대와 야간 금지시간대이며 이는 모두 외출 금지 명령이 적용되는 구간이다. 보호관찰관이 입구에서 제지하지 않았다면 그의 이동은 더 멀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재택감독 장치가 파손된 사실까지 드러난 상황에서 반복되는 일탈은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국가 관리 체계가 이미 균열을 드러냈다는 의미다. 조두순은 2023년에도 야간 외출 금지를 어겨 징역형을 받았고 올해 3월부터 6월 초까지 초등학생 하교 시간대에 네 차례 외출했다. 최근 들어 정신 이상 증세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국립법무병원의 감정 결과는 치료감호 필요 의견이다. 이는 범죄 위험성이 개인 통제만으로 줄어들지 않는다는 판단이며,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단계임을 의미한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여기에 있다. 가해자의 인권, 피해자의 인권, 그리고 공익이 충돌할 때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가. 국가는 개인의 기본권을 존중해야 하지만, 공익과 집단 안전, 피해자 보호가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균형을 재조정해야 한다. 고위험군 아동 성폭력 범죄자는 단순한 감독으로는 통제되지 않는다. 위험성을 제거할 실효적 조치가 없다면 지역사회와 피해 예측 대상자들은 계속 불안 속에 놓이게 된다. 이때 국가가 지켜야 하는 우선순위는 예방, 그리고 피해자 보호다. 조두순을 지금처럼 제한된 외출 금지 조항만으로 관리하는 방식은 이미 효력을 잃었다. 불안정한 정신 상태, 반복되는 이탈, 감시 장치 손상 등 위험 요소들이 겹치는 상황에서 단순 보호관찰만으로는 공익을 지켜낼 수 없다. 이런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다. 위험을 관리할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법의 영역을 넘어 공공 시스템 전체가 실패한 것으로 봐야 한다. 주거지 앞에서는 보호관찰관과 경찰, 시 관계자들이 24시간 상주하며 감시를 이어간다. 그러나 이는 예방의 단계가 아니라 사후 대비에 가깝다. 반복되는 위반은 이미 기존 체계의 한계를 입증했고, 치료감호 등 보다 강도 높은 처분 결정을 재판부가 검토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2008년 사건은 우리 사회가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다시는 같은 위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인권의 균형을 정교하게 고민해야 한다. 가해자의 인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피해자 보호와 공익이 위협받는 순간 국가가 지켜야 할 최우선 가치는 명확하다. 피해가 발생하기 전 단계에서 위험을 차단하는 것, 그것이 국가 책임의 핵심이다.2025-11-13 10: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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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캄보디아로 간 청년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1/20251021153912126394.jpg)
캄보디아로 간 청년들 [이코노믹데일리] 슬프고 서러운 귀국이다. 오늘 오전 7시,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고문 당해 숨진 한국인 대학생 박모(22)씨 유해가 숨진 지 74일 만에 경찰 손에 들려 귀국했다. 그래도 우려했던 ‘최악’은 피했다. 한국 경찰이 캄보디아 현지 경찰과 함께 현지에서 박 씨 유해를 부검했으나 천만 다행히 장기매매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수익 높은 일이 있다는 선배 말에 속아 캄보디아로 떠났던 그는, 꿈에서도 생각 못했을 악몽 같은 일을 겪은 뒤 끔찍한 폭행 끝에 세상을 떠났다. 그의 죽음을 계기로 전국에서 캄보디아로 떠나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실종 신고가 이어졌고, 한국인 대상 범죄 우려가 고조되는 캄보디아 현지에 ‘코리안 데스크’ 운영이 모색 되고 있다. 그릇된 길인 줄 알면서도 일확천금을 노리고 자발적으로 캄보디아로 향한 이들도 있지만, 낯선 땅에서 고통 받는 우리 청년들을 더 많이 보았다. 대학생 박 씨가 취업 사기에 연루돼 목숨을 잃은 일은 단순한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비극이다. 이번 사건의 배경에는 청년 실업과 일자리 부족이란 냉혹한 현실이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 청년층 고용률은 OECD 평균을 밑돈다. 특히 반복적·규칙적 업무가 줄어들면서 25~29세 취업자가 올해 1분기만 해도 약 9만8000명 감소했다. 이번에 사망한 박 씨보다 4살 많은 아들이 내게도 있다. 내년 봄 대학을 졸업하는 아들에게선 매년 취업 시즌마다 열리는 대학 내 취업 박람회에 참가하는 기업 수가 올해 유난히 줄었다는 우울한 소식까지 들린다. 글로벌 기업의 인공지능(AI) 도입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가속화했다. 영국 표준협회(BSI)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기업의 41%가 이미 AI를 활용해 일부 직무를 대체했으며, 31%는 신규 채용 시 AI 활용 능력을 우선 고려한다고 밝혔다. 국내 청년들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고수익 해외 취업’이란 유혹에 쉽게 노출된다. 그러나 현실은 달콤한 약속과 달리, 사기와 위험으로 가득 차 있다. 그간 노출된 사건들을 보면 피해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약속에 현혹됐다. 캄보디아 현지 기업의 신뢰도 확인은 어려웠고, 안전망은 거의 없었다. 청년들은 국내에서의 취업 기회 부족과 AI에 따른 업무 구조 변화란 사회적 환경에 노출되며, 위험에 취약한 상태로 해외로 나서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 문제를 넘어, 사회 구조적 문제로 연결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비극을 예방할 수 있을까. 우선 국내에서 청년들이 안정적 일자리를 확보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AI 도입으로 반복적 업무가 줄어드는 만큼 청년들은 창의적·분석적 업무에 집중하도록 재교육과 직무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해외 취업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정부와 대학, 기업이 협력해 해외 취업 사기 사례, 기업 검증, 긴급 연락망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한 멘토링과 커뮤니티를 통해 경험자와 연결하고, 사건 발생 시 외교부·경찰 등 우리 공권력이 신속 대응할 수 있는 구조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이번 박 씨 사건을 계기로 현지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우리 국민에게 캄보디아 외교관 측에서 “혼자서 귀국하라”라고 했다거나 이들이 ‘범죄 피해자’이고 ‘국가가 보고해야 할 우리 국민’이란 사실을 망각한 처사였음이 드러나는 대목이 적지 않다. 캄보디아에서 돌아오지 못한 청년들을 떠올리며, 취준생을 둔 부모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슴이 아프다. 내 자식과 같은 청년들이 안전하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그들의 미래가 위협 받지 않도록, 또다시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 바로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범죄자들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먼저 구조돼 귀국할 수 있도록,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 주변국으로 벼룩 튀듯 달아나는 현실을 감안해 우리 정부가 더 신속하게, 더 많은 손을 써야 한다.2025-10-21 15: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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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예준의 캐치 보카] 커피한잔 값으로 소소한 안전 확보...미니보험 살펴볼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7/20251017153714551346.jpg)
커피한잔 값으로 소소한 안전 확보...미니보험 살펴볼까 [이코노믹데일리] ※ 보험은 가입했는데 뭐가 보장되는지 모르고, 카드는 놓치는 혜택과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캐치 보카(보험·카드)'는 보험과 카드의 숨은 혜택, 이슈에 맞춰 눈여겨볼 상품들을 짚어봅니다. 놓치기 쉬운 보장과 혜택, 꼼꼼히 살펴 전달하겠습니다. <편집자주> 최근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미니보험 상품의 보장이 다양해지고 있다. 미니보험은 일반 보험 대비 저렴한 보험료, 1년 이내의 짧은 기간으로 구성된 상품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특정 위험들을 보장한다. 주로 디지털 환경에서 가입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 편하게 선택 가능하다는 특징도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이달 '(무)우리WON미니상해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등산·캠핑·라이딩 등 야외 활동 및 겨울철 미끄럼 사고로 자주 발생하는 골절·깁스 치료를 보장한다. 가입 고객은 골절 진단 시 1회당 10만원·깁스 치료 시 1회당 1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가입 보험료는 40세 기준 3000원대 수준이며 1년 만기 일시납 구조로 설계됐다. ABL생명은 우리금융그룹 편입 이후 '우리금융 다함께 페스타' 기간에 맞춰 '(무)우리WON하는깁스보험'을 오는 31일까지 한정 판매한다. 가입 고객은 깁스 치료 시 가입 금액의 100%를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보험 기간은 1년이며 만19세부터 최대 70세까지 가입 가능하다. 보험료는 연령·성별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삼성화재는 지난달 계절별로 다른 보장을 제공하는 미니보험 상품 '삼성화재 다이렉트 4계절보험'을 출시했다. 계절 구간은 △봄(3~5월) △여름(6~8월) △가을(9~11월) △겨울(12월~2월)로 나뉘며 각 계절마다 호흡기 질환(봄)·장염 및 열사병(여름) 등을 보장한다. 보험 가입 기간은 1년으로 청약일 기준 직전 1년 내 가입 이력이 있는 고객에게는 재가입 시 5% 보험료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교보라이프플래닛은 개인 고객별 특성에 맞춰 다양한 미니보험 상품을 구성했다. 고객별 라이프스타일·직업별 건강 니즈 등을 고려해 △회식보험(통풍·대상포진 진단비 보장) △직업병 보험(안과관련 질환 입원·VDT증후군 수술비 보장) △익스트림 스포츠 보험(깁스치료비·힘줄손상 수술비) △밤길조심 보험(묻지마 폭행 등 밤길 안전 사고 보장) 등의 상품을 판매한다. 디지털 보험 상품을 주력으로 판매하는 카카오페이손해보험도 기업 특성에 맞춰 다양한 미니보험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카카오페이손보의 미니보험 상품은 △휴대폰보험 △골프보험 △해외여행보험 등이다. 이 외에도 신한라이프의 '신한SOL상해보험mini', 메트라이프생명의 '무배당 고마워요 소방관보험' 등이 판매 중으로 가입자 본인의 특성·수요에 따라 보장 내용을 확인해 가입할 수 있다.2025-10-1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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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김영섭 KT 대표, 국감서 소액결제 늑장 대응 질타에 잘못 관리했다 시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82608556044.jpg)
김영섭 KT 대표, 국감서 소액결제 늑장 대응 질타에 "잘못 관리했다" 시인 [이코노믹데일리] 김영섭 KT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발생한 소액결제 피해 사고와 관련해 재차 고개를 숙였다. 늑장 대응과 무책임한 사후 조치에 대한 여당 의원의 날 선 질타가 이어지자 “정말로 죄송하다”며 몸을 낮췄지만 정부의 조사 방해 혐의로 수사까지 의뢰된 상황이라 단순 사과로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대표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집중 질의에 진땀을 흘렸다. 김 의원은 “8월 5일 불법 초소형 기지국에서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고 경찰이 9월 1일 KT에 통보한 뒤에도 KT는 이를 부인했다”며 “일찍 차단 조치를 했으면 피해자가 발생 안 했을 것”이라고 늑장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KT의 사후 대응 역시 문제 삼았다. 그는 "KT는 '소액결제 피해는 있었지만 개인정보 유출은 없다'고 답했다. 때리긴 했지만 폭행은 아니다는 것과 같다"며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이번 사태는 불법 펨토셀을 통한 통신 정보 탈취뿐 아니라 KT 내부 서버 해킹까지 이어진 복합적인 보안 참사였다. 하지만 KT는 사고 초기 이를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김 의원은 피해 사실을 전체 고객이 아닌 피해자에게만 소극적으로 통지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SK텔레콤은 (2025년 4월) 유심 관련 피해 사례 당시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문자를 보냈다. 그런데 KT는 왜 전체 고객에 통지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대표는 "전체 고객에 통지하면 상관없는 고객도 많기 때문에 우려하고 걱정할까봐 신중하게 보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어진 질의에 결국 “여러 가지를 잘못 관리하고 사전 예방 조치를 못 해서 전 국민을, 고객을 불안하게 해 정말 죄송하다"며 “앞으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가 KT의 보안 문제로 국회에서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9월 2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도 소액결제 사고 및 해킹 사태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인 바 있다. 이번 국감 질의의 배경에는 KT의 단순 실수를 넘어선 조직적인 문제점이 자리 잡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3일 KT가 해킹된 서버의 폐기 시점을 허위로 제출하고 백업 로그 존재 사실을 한 달 이상 숨기는 등 정부의 민관합동조사를 고의로 방해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2025-10-14 18: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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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국 칼럼] 26년 미디어 시장의 경고, 변화를 거부하는 언론이 가장 큰 리스크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1/20251211173526637059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