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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명의 죽음 앞에서 책임 회피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이코노믹데일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한 첫 사망 사고에서 삼표그룹 회장 정도원은 형사 책임을 지지 않았다.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로 근로자 세 명이 숨진 사건이다. 법은 시행됐고 사고는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셋이었다. 그러나 법원이 확인한 책임의 종착지는 최고 의사결정선이 아니었다. 정 회장은 30년 넘게 채석 산업에 몸담아 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채석 작업은 사면 안정성, 야적 방식, 작업 순서 하나하나가 안전과 직결된다. 사고가 난 양주 채석장은 암반이 아닌 돌가루 지반 위에 토사를 적치한 야적장이었고, 붕괴 위험이 사전에 지적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 수사 과정에서 거론됐다. 위험의 성격을 인지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 사고 이전의 흐름도 단절돼 있지 않다. 삼표 계열 사업장에서는 끼임, 추락, 낙석 등 사고로 사망 사례가 반복됐고,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에서는 100건이 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됐다. 안전과 관련한 경고와 지적이 누적돼 왔다는 사실은 재판 과정에서도 언급됐다. 다만 이러한 신호들이 최고 의사결정선에서 어떤 판단으로 이어졌는지는 형사 책임 판단의 영역에서는 비껴갔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정 회장의 사내 위치를 문제 삼았다. 정 회장은 사내에서 ‘TM(Top Management)’으로 불리며 안전과 생산, 인사, 재무 전반을 총괄해 온 최고 의사결정권자라는 것이다. 채석장 운영과 직결되는 인허가 현황과 작업 방식 역시 이러한 보고와 판단의 대상에 포함됐다는 취지였다. 채석장 운영의 핵심 사안이 최고 의사결정선까지 보고되고 판단이 이뤄졌다면, 그 판단의 무게가 사고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선을 그었다. 정 회장이 정례 보고에 참석하고 일부 사안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러한 관여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구체적 이행으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기업 규모와 운영 방식을 고려할 때, 최고 책임자가 현장의 개별 안전조치까지 책임지는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이어졌다. 최종 승인권자의 존재와 형사 책임 사이에는 거리가 남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경영책임자(CSO)를 선임한 조치도 같은 결론으로 귀결됐다. 법원은 CSO를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 선임이 정 회장의 책임으로 전환되는 근거로도 삼지 않았다. 책임은 특정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최고 의사결정선은 처벌의 범위 밖에 머물렀다. 정 회장은 선고 직후 “유가족의 고통을 생각하면 비통하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판결의 결론은 달랐다. 세 명의 죽음 앞에서 법원이 인정한 형사 책임은 현장 관계자들에게만 귀속됐다. 책임을 통감한다는 발언과 책임을 지는 판단 사이에는 간극이 남았다. 사고의 경과와 판결 이유를 차례로 놓고 보면, 사내에서 ‘TM’으로 불리며 모든 판단의 정점에 서 있던 정도원 회장은 이 사건에서 형사 책임을 지지 않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위험을 사전에 멈추기 위해 마련된 법이지만, 이 사건에서 법이 닿은 곳은 사고 이후의 현장이었고 사고 이전의 판단선은 끝내 닿지 않았다. 세 명이 숨졌다. 그러나 사내에서 ‘TM’으로 불리며 안전과 생산, 인사, 재무 전반을 총괄해 온 최고 의사결정권을 가진 정도원 회장은 이 사고와 관련해 형사 책임을 지지 않았다. 반복된 사고와 누적된 경고 속에서도, 최고 의사결정선은 끝내 책임의 지점에 서지 않았다.
2026-02-11 1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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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K컵 미디어데이 진행…이정훈 사무총장 "2026년, 퀀텀 점프 위한 초석"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023년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한국 대표팀이 금메달을 딴 후 애국가가 경기장에 울려 퍼질 때 느꼈던 감격을 2026년 올해에도 재현할 수 있도록 LCK가 돕겠다" 7일 서울시 종로구 LCK 아레나에서 열린 '2026 LCK컵 미디어 데이'에서 이정훈 LCK 사무총장은 이같이 밝히며 대회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번 행사에는 BFX의 박준석 감독·'클리어' 송현민 선수, BRO의 김상수 감독·'기드온' 김민성 선수, DK의 김대호 감독·'루시드' 최용혁 선수, DNS의 주영달 감독·'라이프' 김정민 선수, DRX의 조재읍 감독·'리치' 김재원 선수, GEN의 류상욱 감독·'캐니언' 김건부 선수, HLE의 윤성영 감독·'카나비' 서진혁 선수, KT의 고동빈 감독·'비디디' 곽보성 선수, NS의 최인규 감독·'리헨즈' 손시우 선수, T1의 김정균 감독·'도란' 최현준 선수 등이 참여했다. 오는 14일 개막하는 2026 LCK컵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1라운드를 그룹 대항전 방식으로 치른다. 바론 그룹에는 GEN, T1, NS, DNS, BRO 등 5개 팀이 편성됐으며 장로 그룹에는 HLE, DK, KT, BFX, DRX 등 5개 팀이 속했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큰 특징은 경기 중간에 코치진이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코치 보이스'의 도입이다. 이정훈 사무총장은 "도입 후 다방면으로 검토한 이후에 향후 정식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공통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감독과 선수들의 전략과 대회 전망이 공유됐다. 감독들은 코치 보이스 제도에 대해 아직 실전 적용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선수들이 꼽은 우승 후보로는 GEN와 T1이 각각 5표를 얻으며 공동 1위에 올랐다. LCK 사무국은 이번 대회를 통해 경기 운영의 변화를 시험하는 동시에 국제 대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다지겠다는 방침이다. 이정훈 사무총장은 "LCK는 수세대가 함께 즐기는 글로벌 프리미어 콘텐츠가 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2026년은 새로운 전기, 즉 '퀀텀 점프'를 위한 초석을 마련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1-07 16: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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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든 재개발, 엇갈린 책임… 오세훈의 신통기획과 민주당의 출구전략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집값이 다시 오르자 정치권의 오래된 풍경이 되살아났다. 10·15 대책 이후에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여당과 서울시는 서로를 향해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다. 한쪽은 재개발·재건축이 막혀 공급이 부족해졌다고 하고, 다른 쪽은 전임 정부와 시장이 남긴 공급 공백을 문제 삼는다. 집값이 오를 때마다 등장하는 익숙한 장면이다. 문제는 이 공방이 해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재개발·재건축이 지연되며 주택 공급이 부족해졌다는 진단에는 큰 이견이 없다. 그럼에도 논쟁은 “누가 막았느냐”에 머문다. 선거를 앞둔 국면에서는 효과적인 질문일지 몰라도,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서울 부동산 문제는 단일 시점의 정책 실패가 아니라, 오랜 시간 누적된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재개발·재건축은 정치인의 임기와 맞지 않는 정책이다. 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통상 10년 이상이 걸린다. 지금 시장에 나오는 물량은 현직 시장이나 현 정부의 성과라기보다, 10여 년 전 내려진 결정이 뒤늦게 모습을 드러낸 결과에 가깝다. 이 단순한 시간의 논리를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외면해 왔다. 지난 20년간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 공급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는 2015년부터 2017년이다. 민주당 소속 시장 재임 시기였다. 그렇다고 이를 당시 시정의 성과로만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 물량의 출발점은 2000년대 초 뉴타운 정책에 있다. 반대로 문재인 정부 말기 공급이 급감한 것도 임기 말 정책 하나로 설명할 수 없다. 그 이전에 이어진 규제 강화와 대규모 정비구역 해제가 누적된 결과다. 뉴타운 정책은 서울의 주거 환경을 빠르게 바꿨지만, 동시에 원주민 이탈과 세입자 문제라는 뚜렷한 부작용을 남겼다. 이 경험은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강한 반작용을 불러왔고, ‘출구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정비구역 해제와 규제 강화가 이어졌다. 그 선택은 단기적으로 갈등을 줄였을지 모르나, 공급이라는 문제를 미래로 미뤘다. 그 미뤄진 시간이 결국 공급 공백으로 돌아온 셈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규제 완화를 내세우며 재개발·재건축에 다시 시동을 걸었을 때 상황은 이미 달라져 있었다. 공사비는 급등했고,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그대로였다. 신속통합기획이 도입됐지만 착공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집값은 그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았다. 그 사이 정치권은 다시 책임 공방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신속통합기획의 실질 성과를 문제 삼고, 서울시는 과거의 공급 공백을 지적한다. 그러나 시장과 유권자가 묻는 질문은 다르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다.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은 잘 보이지 않는다. 대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 방향이 또다시 흔들릴 가능성만 커지고 있다. 시장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집값 그 자체보다 정책의 불확실성이다. 서울 집값 문제를 둘러싼 정치의 태도는 솔직하지 못했다. 개발의 부작용을 알면서도 공급의 필요를 외면했고, 공급 부족의 대가가 나타나자 책임을 돌렸다. 선거 때마다 정책은 바뀌고 사업은 멈췄다. 재개발·재건축은 냉탕과 온탕을 오가며 표 계산의 대상이 돼 왔다. 집값 앞에서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 개발을 선택한다면 그 부작용을 감내할 준비를 해야 하고, 규제를 선택한다면 미래의 가격 상승을 감수하겠다고 솔직히 말해야 한다. 두 가지를 모두 피하려는 태도가 지금의 혼란을 만들었다. 서울 집값은 선거용 구호로 잡히지 않는다. 책임을 나누는 정치가 아니라, 책임을 떠안는 정치만이 시장을 설득할 수 있다. 유권자가 이번 선거에서 보고 싶은 것은 ‘네 탓’이 아니라, 이 불편한 진실을 감당할 준비가 돼 있는 정치다.
2025-12-22 1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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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텐재팬 메가 뷰티 어워즈 2025'서 K뷰티 톱 10 차지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 이베이재팬이 운영하는 온라인 오픈마켓 ‘큐텐재팬’의 ‘메가 뷰티 어워즈 2025’에서 K뷰티가 압도적 성과를 거뒀다. 9일 이베이재팬에 따르면 대상 포함 상위 10개 종합상을 모두 한국 브랜드가 차지했으며, 전체 137개 수상 제품 중 87%가 K뷰티로 선정돼 일본 내 K뷰티 강세를 다시 입증했다. 시상식은 지난 8일 도쿄 그랜드 프린스호텔 신타카나와에서 열렸다. 대상은 ‘아누아 레티놀 0.3 나이아신 리뉴잉 세럼’이 선정됐고, 스킨앤랩, 메디큐브, 롬앤, 티핏, 투쿨포스쿨, 바닐라코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한국 브랜드 제품들이 종합상을 수상했다. 스킨케어·메이크업·쿠션·클렌징 등 전 분야에서 고른 활약을 보이며 일본 소비자들의 신뢰를 재확인했다. 전체 수상 제품 중 119개(87%)가 K뷰티인 점도 눈에 띈다. 카테고리상과 특별상에서도 메디큐브 ‘에이지알 부스터 프로’, 코스알엑스 ‘더 레티놀 0.5 오일’, 퓌 하이라이터 등 한국 제품이 대거 포함됐다. 올해 첫 개최된 이번 어워즈는 최근 1년 간 일본 시장에서 실제 판매·선호도가 높은 제품을 큐텐재팬 판매 데이터, 온라인 투표(61만 표), 전문가 평가를 종합해 선정했다. 일본 소비자 참여도가 높아 현지 인기와 트렌드를 정확히 반영했다는 평가다. 이베이재팬은 단순 판매 채널을 넘어 K뷰티 성장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다. ‘K뷰티 메가 컨퍼런스’, 신생 브랜드 육성 프로그램 ‘메가데뷔’, 3일~5일 내 배송 서비스 ‘칸닷슈’, 오프라인 행사 ‘메가 코스메 랜드 2025’ 등 지원 활동을 강화해왔다. 김재돈 이베이재팬 CMO는 “전체 수상 제품의 87%가 K뷰티라는 결과는 일본 시장에서 K뷰티의 확고한 위상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K셀러들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12-09 10: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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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트럼프 2기 관세·AI 혁신…제약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논하다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4일 협회 4층 대강당에서 ‘2025 KPBMA 커뮤니케이션 포럼’을 개최, 제약바이오 산업이 직면한 국내외 정책 환경 변화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산업계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행사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홍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욱제 유한양행 대표의 환영사로 포문을 열었다. 조 대표는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은 혁신의 속도만큼 과제와 공감의 소통이 중요해지는 시점에 와 있다”며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 전달, 책임 있는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언론과의 건전한 상생은 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한 필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포럼이 산업의 변화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언론과의 협력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표는 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맡아 ‘트럼프 2기 정책 변화와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제약바이오 산업의 기회와 위험 요인’을 주제로 진행됐다. 김 부연구위원은 미국 관세 정책 변화가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에 미칠 영향과 이에 대비해야 할 리스크 요인을 전망하며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1월부터 10월까지 지속적으로 관세 관련 언급을 이어가며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정책 윤곽은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 시장에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분야들은 섣불리 관세 부과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그동안 언급해온 관세율을 바탕으로 보면 25~250% 범위에서 25%, 50%, 100%의 관세 부과 시나리오를 예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호 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들이 결국 향후 232조 관세 부과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며 제약바이오 품목이 제외될 경우 이는 곧 제약 원료·원료의약품 등이 232조 관세 대상에 포함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표준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AI신약연구원 원장이 ‘AI 신약개발 자율화 시스템’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인공지능 기반 신약개발의 효율성 및 향후 산업 구조 변화 가능성을 공유했다. 표 연구원은 “AI는 약물 타깃 발굴, 물성 예측, 독성 최소화, 병용요법 설계, 임상시험 시뮬레이션, 환자군 선별, 약물 상호작용 예측 등 전 영역에서 활용돼 AI 연구원·AI 연구실 개념이 확장되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에 맞춰 미래관 3층에 자율 실험실 구축과 AI와 로봇을 결합한 ‘설계–합성–분석–피드백’의 순환 과정을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글로벌 컨소시엄과 협력해 자율 실험실 표준화, 연구 데이터 품질 보증, 기기 간 상호운용성, 다중 사용자 환경 조율, 보안·안전성 강화 등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며 제약바이오 산업 경쟁력 강화와 AI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24 17: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