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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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 OTT' 탄생 초읽기…티빙·웨이브, '넷플릭스 대항마' 진짜 나온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 재편의 신호탄이 올랐다. 티빙과 웨이브의 통합을 위한 준비 작업이 자금 수혈과 리더십 교체를 통해 사실상 마무리됐다. SK스퀘어와 CJ ENM은 웨이브에 대한 추가 투자를 단행하고 통합 법인의 수장으로 CJ ENM 출신 인사를 선임하며 합병 작업에 고삐를 바짝 죄었다. 웨이브 운영사 콘텐츠웨이브의 최대주주인 SK스퀘어는 7일, 7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해 웨이브에 추가 투자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투자에서는 티빙의 최대주주인 CJ ENM이 SK스퀘어가 보유하게 될 CB 중 500억원을 인수한다. CJ ENM 역시 웨이브에 간접적으로 추가 투자를 단행하는 셈이다. 이로써 웨이브에 대한 양사의 누적 투자액은 SK스퀘어 1750억원, CJ ENM 1500억원에 달하게 됐다. 양사의 CB 투자는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로, 통합 K-OTT 출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날 콘텐츠웨이브는 이사회를 열고 서장호 CJ ENM 콘텐츠유통사업본부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서 신임 대표는 CJ ENM에서 해외 사업을 총괄해온 미디어 전문가로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양사 시너지를 극대화할 적임자라는 평가다. 이는 지난 6월 공정위가 승인한 임원 겸임 방식의 기업결합을 이행하는 조치로 통합 법인의 주도권을 CJ ENM이 쥐고 사업을 이끌어갈 것임을 시사한다. 양사 통합이 완료되면 넷플릭스에 대항할 만한 토종 OTT 1위 사업자가 탄생한다. 시장조사업체 아이지에이웍스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국내 OTT 점유율은 넷플릭스 40%, 쿠팡플레이 21%, 티빙 17%, 웨이브 7% 순이다. 티빙과 웨이브가 합쳐지면 점유율 24%로 쿠팡플레이를 넘어선 2위 사업자로 도약하게 된다. 양사는 통합 전부터 ‘더블 이용권’ 출시, 콘텐츠 교류 등 협력을 강화하며 시너지 창출에 나서고 있다. 다만 통합까지는 변수가 남아있다. 티빙의 2대 주주인 KT가 양사 간 합병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실제 통합 K-OTT의 출범 시기는 아직 미지수다. 그럼에도 양대 주주는 통합을 기정사실화하고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한명진 SK스퀘어 사장은 “콘텐츠웨이브와 티빙 간 통합으로 K-OTT의 미래 성장을 달성하고 대한민국 OTT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5-08-07 17: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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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아한글의 힘, AI 시대를 열다…한컴, 'K-엑사원' 성공 이끈다 [이코노믹데일리] ‘아래아한글’로 상징되는 한글과컴퓨터가 35년간 축적한 문서 기술력을 무기로 국가대표 AI 개발 프로젝트에 승선했다. 한컴은 LG AI연구원이 이끄는 컨소시엄의 핵심 파트너로서 한국형 초거대 AI 모델 ‘K-EXAONE(K-엑사원)’ 개발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는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총 213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LG AI연구원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에는 한컴을 비롯해 LG CNS, LG유플러스, 슈퍼브AI, 퓨리오사AI, 뤼튼 등 총 10개 기업이 참여해 국가 주도의 AI 모델 개발에 나선다. 한컴의 역할은 명확하다. 35년간 쌓아온 독보적인 전자문서 기술을 AI에 접목하는 것이다. 특히 전자문서 속 텍스트, 표, 이미지 등 정보를 추출해 AI 학습용 데이터로 가공하는 ‘한컴 데이터 로더’ 기술은 초거대 AI의 품질을 좌우할 핵심 기술로 꼽힌다. 자연어 질의응답 시스템 ‘한컴피디아’ 역시 데이터 처리와 응용 기술 측면에서 큰 기여를 할 전망이다. 컨소시엄 내에서 한컴은 B2B(기업 간 거래) 및 B2G(정부 간 거래) AI 생태계 구축과 확산을 주도한다. AI 문서 작성 도구 ‘한컴어시스턴트’ 등을 통해 공공 및 기업 시장에 지능형 문서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며 AI 기반 업무 전환을 이끌어갈 계획이다. 한컴은 이미 국회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행정안전부 지능형 업무관리 시스템 등 주요 공공 AI 사업에 연이어 참여하며 B2G 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구축해왔다. 최근에는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플랫폼 사업에도 AI 솔루션을 공급하며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김연수 한컴 대표는 “이번 선정은 한컴의 문서 기술력과 AI 융합 역량이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소버린 AI 시대를 맞아 공공 및 기업 시장의 AI 전환을 가속화하고 국산 AI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2025-08-04 16: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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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특가 항공권 프로모션 슈스페 연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스타항공이 오는 8월 6일부터 연중 최대 특가 프로모션 슈퍼 스타 페스타(슈스페)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슈스페는 이스타항공이 매년 1월과 8월에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항공권 특가 프로모션이다. 이번 프로모션에서는 오는 10월 26일부터 시작되는 동계 기간 항공권을 최대 99% 할인 판매한다. 프로모션은 이스타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해 진행된다. 일본, 대만 노선은 오는 6일 오전 10시에 오픈되며 베트남, 태국, 제주 노선은 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노선별 최저가는 공항이용세와 유류할증료를 포함한 편도 총액 기준 일본 4만400원, 대만 5만4100원, 베트남 6만9400원, 태국 7만8600원, 제주 1만2700원이며 탑승 기간은 오는 10월 26일부터 내년 3월 29일이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국제선 항공권은 날짜와 시간 변경이 횟수 제한 없이 무료로 가능하기에 부담 없이 표를 구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2025-07-31 12: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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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ESG 경영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 선도 [이코노믹데일리] 롯데가 탄소중립 실천,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그리고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아우르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박차를 가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탄소중립 로드맵을 기반으로 친환경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동시에,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해 긍정적인 사회적 가치 창출에 힘쓰고 있다. ‘E’(환경): 탄소중립과 자원순환으로 만드는 푸른 미래 롯데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50년까지 그룹사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2022년 ‘탄소중립 로드맵 1.0’을 수립한 데 이어, 2023년에는 이를 ‘탄소중립 로드맵 2.0’으로 업데이트했다. 이 로드맵은 2018년 대비 국내 사업장 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2%, 2040년까지 61% 감축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담고 있다. 롯데는 △재생에너지 확대 △수소 에너지 개발 △탄소 포집 기술 개발 △무공해차 전환 △에너지 효율 개선 △친환경 원료 및 연료 전환 등 6대 감축 수단을 선정하고 그룹 차원의 이행 평가를 진행 중이다. 자원순환 활동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지난 1월, 롯데지주 대학생 봉사단 '밸유 for ESG 봉사단'은 롯데케미칼 사업장을 방문해 장난감 업사이클링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봉사단이 소독하고 포장한 장난감은 지역 아동들에게 전달됐으며, 재활용이 어려운 장난감은 분해 후 플라스틱 재생소재로 활용될 예정이다. 도심 속 자연환경 개선 노력도 돋보인다. 롯데는 2021년 8월부터 석촌호수 수질 개선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그 결과, 과거 수심 0.6m에 불과했던 가시거리가 최대 2m 이상으로 확보될 만큼 수질이 맑아졌으며, 지난해에는 대부분의 수질환경기준 항목에서 1등급 판정을 받았다. 맑아진 석촌호수에서는 2022년부터 매년 '롯데 아쿠아슬론' 대회가 열리고 있다. 석촌호수 수영과 롯데월드타워 계단 오르기를 결합한 이 철인 2종 경기에는 지난 3년간 2000여명이 참가했으며, 가장 최근인 7월 6일 열린 대회는 약 8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 마무리됐다. ‘S’(사회): 파트너사와 사회 구성원 모두와 함께 성장 롯데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를 지원하는 '롯데-대한민국 브랜드 엑스포'다. 2018년 태국에서 시작된 이 행사는 지난해까지 총 1460여 개 중소기업이 참여해 약 10억9000만 달러(약 1조6000억원)의 상담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 5월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유럽 바이어 120여 개사와 국내 중소기업 50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엑스포를 개최해 총 6396만 달러(약 908억원) 규모의 상담 성과를 거뒀다. 파트너사 임직원을 위한 복리후생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잠실 롯데콘서트홀에서 파트너사 임직원 1300여명을 초청해 '롯데 행복나눔 동행 콘서트'를 개최했다. '함께 빛나는 순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콘서트는 파트너사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상생 의지를 다지는 교류의 장이 됐다.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사회적 책임 활동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롯데는 2015년부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달리는 '슈퍼블루마라톤'을 개최해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6일 9회째를 맞은 이 행사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자는 취지로 시작됐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으로 자리 잡았다. 롯데는 앞으로도 매년 대회를 개최하며 장애인 인식 개선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G’(지배구조):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 시스템 구축 롯데는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롯데지주는 2023년 9월, 규범준수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37301' 인증을 취득했다. 이 인증은 체계적인 규범준수경영 시스템을 갖춘 기업에 부여되는 국제 표준이다. 롯데글로벌로지스, 롯데케미칼 등 총 10개 계열사 역시 해당 인증을 획득했으며, 롯데지주는 더 많은 계열사들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룹 차원의 컴플라이언스 체계 강화를 위해 연 1회 '준법 포럼'을 개최하고, 업무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실시하고, 납품업체와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등 ISO 국제표준 이상의 실효적 운영을 목표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2025-07-31 1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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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규의 기분상승] 삼성·LG전자 올해 2분기 어닝 쇼크… 그들에게 무슨 일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11/20250711161327534025.jpg)
삼성·LG전자 올해 2분기 어닝 쇼크…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이코노믹데일리] #김인규의 기분상승은 '기업 분석'을 통해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짚어보고 산업군을 읽는 맥락과 용어 그리고 기업 분석의 상식을 제공합니다. 산업군을 보는 새로운 시각과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독자 여러분의 '기분도 자산도 상승'하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자산을 불리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기 위해 많은 사람이 투자에 관심을 쏟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을 살면서 여러 기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부하긴 어렵고, 그러다 보면 내가 투자한 기업의 주가가 왜 올랐는지도 알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취업과 이직, 성공적인 커리어를 위해서라도 유관 산업 분석은 필요해 보이지만 경제신문은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재무제표는 어렵기만 하죠. 그래서 주말마다 일주일간 주식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기업, 산업군의 맥락·용어·재무제표 등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번주는 올해 2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한 삼성전자와 LG전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삼성·LG전자 올해 2분기 어닝 쇼크… 그들에게 무슨 일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올해 2분기 잠정실적 발표에서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잠정실적이 매출 74조원, 영업이익 4조6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분기 10조4400억원에서 약 56%줄면서 시장 전망치인 6조69억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의 주요 경쟁상대인 SK하이닉스의 2분기 영업이익이 9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것과 비교해 절반에 해당하는 실적입니다. 업계에서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의 실적 부진이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으며 고대역폭메모리(HBM) 제품의 경쟁력 저하 및 인공지능(AI)칩 수출 재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영향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3조9119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을 공시했습니다. 2조8119억원은 주주가치 제고에 사용하고 1조1000억원은 임직원 상여 지급 등 주식 보상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LG전자의 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LG전자는 오는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20조7400억원, 영업이익 6391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4.4%, 46.6% 하락했으며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업계에서 예상했던 매출액 8500억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흔히 LG전자의 캐시카우로 불렸던 생활가전 부문은 관세 영향 등으로 생산단가와 수출 물류비에 영향을 미치며 유의미한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고 TV시장의 부진, 소비심리 위축 등이 총체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최근 미국 뉴욕 브루클린 듀갈 그린하우스에서 진행한 갤럭시 언팩 2025행사에서 신제품인 갤럭시 Z플립7, Z플립7, 갤럭시 워치8 시리즈 등을 공개하면서 실적 회복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나옵니다. 폴더블폰의 디자인 혁신을 통해서 훨씬 얇고 휴대성이 좋은 제품이 나왔다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폴드7의 출고가가 전작 대비 100달러나 오른 1999달러(약 270만원)로 책정되면서 가격이 너무 높아졌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삼성전자의 신제품이 어닝쇼크를 기록한 삼성전자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요? LG전자의 반등을 위한 사업 전략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2025-07-1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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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 글로벌 오픈소스 강자 '듀얼랩'과 PDF 데이터 로더 공동 개발 [이코노믹데일리] 토종 소프트웨어 강자 한컴이 글로벌 오픈소스 전문 기업과 손잡고 AI 기술 기업으로의 변신에 속도를 낸다. 한컴은 PDF 기술 전문 기업 ‘듀얼랩’과 ‘오픈 PDF 데이터 로더’를 공동 개발하고 이를 통해 전 세계 개발자 생태계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력은 최근 AI 호스팅 플랫폼 ‘허깅페이스’의 AI 모델 수가 100만건을 돌파하는 등 급성장하는 오픈소스 생태계에 합류하려는 한컴의 전략적 행보다. 한컴은 자사의 핵심 문서 기술을 오픈소스로 공개함으로써 글로벌 기술 트렌드를 주도하고 동시에 전 세계 개발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양사가 공동 개발하는 ‘오픈 PDF 데이터 로더’는 PDF 문서에서 텍스트는 물론 표, 이미지 등 객체를 빠르고 정밀하게 추출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SDK)다. 이는 AI 모델 학습, 특히 검색증강생성(RAG) 기술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전처리 과정에 필수적인 기술이다. 한컴은 파트너인 듀얼랩의 풍부한 오픈소스 개발 경험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하고 생태계 내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한컴은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위해 ‘오픈 코어’ 전략을 채택한다. 핵심적인 PDF 데이터 추출 SDK는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되 OCR 정밀도 향상이나 표·수식 등을 고도화된 AI로 인식하는 전문가용 기능은 별도의 상용 ‘애드온’으로 출시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이다. 김연수 한컴 대표는 “이번 듀얼랩과의 협력은 한컴이 축적해 온 문서 기술력과 최신 AI, 오픈소스 트렌드를 결합해 글로벌 시장에 본격 진출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개방과 협력의 가치를 바탕으로 전 세계 개발자들과 함께 성장하는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한컴이 글로벌 AI 서비스 기업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2025-07-09 10: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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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베트남, 46%서 20%로 관세 타결…한국 기업 '예의주시'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베트남에 20%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영국에 이은 두 번째 상호 관세 합의로 아시아 국가 중에는 처음이다. 다만 품목 관세가 더해지면 낮은 수준이 아닌 데다 베트남의 10%대 관세 합의가 가능할 거라 예상해왔던 한국 기업들은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베트남과 새로운 무역 합의를 타결했다"며 "베트남산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기존에 예고했던 46%에서 20%로 낮춘다"고 밝혔다. 미국-베트남 무역 협상이 타결되면서 우리 정부도 관세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한국 협상단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대표로 팀을 꾸려 이번 주말 워싱턴으로 급파한다. 베트남에 주요 생산 기지를 둔 한국 기업들은 관세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다행이지만, 추후 인도 등 다른 국가 관세율이 베트남보다 낮으면 베트남 내 생산 중단이나 물량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게다가 기본 관세율 20%에 반도체 등 품목 관세가 더해지면 베트남에 생산 거점을 두고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에 25%, 철강 및 알루미늄에 50%의 품목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향후 반도체와 스마트폰 등 정보기술(IT) 제품에도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상호 관세 협상과 품목별 관세 부과에 따른 변수가 아직 남은 만큼 기업들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새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적절한 협상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온다. 한 기업 관계자는 "베트남의 상호관세는 20%지만 추후 품목별 관세가 더해지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다른 나라의 협상 결과와 품목별 관세 그리고 한국의 협상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2025-07-04 10: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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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영풍, 적대적 M&A인가 경영 정상화인가… HMG글로벌 신주 무효 판결 여진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과 영풍의 경영권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고려아연 측은 이번 사건을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방어'라고 규정한 반면 영풍은 '지배력 강화를 통한 경영 정상화'라는 입장이다. 영풍은 먼저 적대적 M&A를 시도한 것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며 고려아연이 애초에 영풍으로부터 분화했기 때문에 영풍의 적대적 M&A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더해 최윤범 회장이 지난 2023년 우호 지분을 늘리기 위해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진 '현대차그룹 HMG글로벌 대상 신주 발행'을 법원이 최근 무효 판결하면서 갈등은 다시 격화되고 있다. ◆고려아연의 경영권 '방어'인가 영풍의 '회수'인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발행 무효의 소'에서 지난달 27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시행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회사의 정관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고려아연은 정관과 관련된 기술적인 이유로 무효 판결이 났다는 입장이지만 영풍은 재판부가 회사의 정관을 위반하면서까지 신주를 발행한 행위가 무효임을 명확히 했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해 고려아연은 재판부가 "친환경 신사업을 위한 중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신주를 발행했으며 오직 경영권 강화만를 위한 수단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항소에 나설 계획으로 명확한 판단을 위해선 상급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 판결의 무효 여부와 관계없이 고려아연의 HMG글로벌 제3자 배정 방식 신주 발행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분석하고 있다. 고려아연의 친환경 신사업 '트로이카 드라이브'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자 최윤범 회장이 본인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신주 발행을 감행했다는 해석이다. 실제 한화 주식 자사주 교환과 신주 발행을 통해 최윤범 회장은 당시 영풍보다 1% 웃도는 우호지분을 확보했다. 고려아연은 영풍이 적대적 M&A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번 경영권 분쟁의 시시비비를 가리기 어려운 점도 이러한 부분에 있다. 분쟁의 빌미를 누가 제공했는지 판단하기 곤란한데다 양사가 당초 하나의 회사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지난 1970년 경북 봉화군에 석포제련소를 세워 비철금속 제련업에 뛰어든 영풍은 박정희 정부의 정책과 더불어 경남 울산에 제2 제련소를 지으며 고려아연을 설립했다. 때문에 양사는 하나의 회사로 운영될 때 그 시너지가 극대화된다. 고려아연의 원료 공동구매 영업 종료 선언, 비철금속 해외 유통과 판매를 맡는 서린상사(현 KZ트레이딩)의 경영권 확보 및 양사의 제련 부산물 혹은 폐기물 논쟁을 두고 업계에서 우려를 표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경영권 방어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사용된 각종 수단이 정당한 것이었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있다. 현재 양측은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를 받고 있으며 주총에서의 영풍 의결권 제한 조치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고려아연 순환출자와 관련한 탈법 의혹을, 검찰은 유상증자 과정에서의 부정거래 혐의를 수사 중이다. 이처럼 양측 모두 법적 리스크에 직면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기업 본연의 경영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들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기업의 지배구조와 자본시장 건정성 측면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진행된 자사주 매입 시기에 이어 최근에도 다시 주가가 요동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기업에서 흔치 않은 집중투표제의 도입이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 기업 의결권 관련 전문가는 "당시 한 의결권 자문사는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반대했으며 찬성했던 다른 한 자문사도 집중투표제라는 제도 도입 자체가 긍정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간은 영풍의 편인가... 고려아연 이사 만료 시점은 최윤범 회장 측이 한화 주식 저가처분 주주대표소송, 공정위와 검찰의 수사 등 더 많은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고려아연 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되면 이사회 구성은 지분율이 높은 영풍 주도로 재편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영풍이 고려아연 지분을 신규 유한회사 YPC에 배당해둔 상태라 추후 의결권 제한은 불가능하며 우호지분을 더 많이 확보하고 있는 만큼 시간은 영풍의 편이라는 뜻이다. 고려아연 최신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 기준 등록된 이사 19명 중 오는 2026년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 수는 6명, 2027년 1월 4명, 같은 해 3월 9명이다. 고려아연 측이 주총 결과를 통해 시간은 확보했으나 향후 2년 내에 이사회는 영풍 우호 인사로 채워질 전망이다. 양측이 소모적인 논쟁을 종결하고 본원 사업에 집중하기까지 어떤 수순을 밟을지 주목된다. 한 재계 전문가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이제 승패보다 위법성과 지배구조의 정당성에 대한 평가로 초점이 옮겨지고 있다"며 "새정부의 기조에 맞춰 지배구조 건전화를 위한 노력과 본원 경쟁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2025-07-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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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수주…도시정비사업 2조원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HDC현대산업개발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핵심 개발지로 떠오른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을 따내며, 도시정비사업 수주 누적 2조원을 돌파했다. 23일 HDC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지난 22일 개최된 조합 총회에서 HDC현산은 조합원 396명 중 250명의 지지를 받아 경쟁사인 포스코이앤씨(143표)를 큰 차이로 누르고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 득표율은 63.1%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셈이다. 해당 사업지는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일원 34만㎡ 규모 부지에 지하 6층~지상 38층, 총 12개 동 규모의 공동주택 780세대와 오피스텔 651실, 업무시설, 상업시설 등이 들어서는 대규모 복합 개발 사업지다. 공사비는 9244억원에 달하며, 서울역과 맞닿은 입지 덕분에 개발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HDC현산은 이번 수주를 위해 단순 시공사 개념을 넘어, ‘디벨로퍼’로서의 정체성을 내세웠다. 단지 내 스카이브릿지, 파크하얏트 호텔 유치, 용산역 지하공간과의 연결 등 차별화된 콘텐츠와 마스터플랜이 조합원들에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조합원 이주비를 최소 20억원으로 제안하고, 평당 공사비를 858만원으로 책정하는 등 실질적 혜택을 강화한 점도 주효했다. 회사 관계자는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은 HDC현산이 49년간 쌓아온 도시개발 역량을 총집결한 프로젝트”라며 “단순한 재개발을 넘어 도시재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사업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주로 HDC현산의 올해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액은 2조2262억원에 달하게 됐다. 올해에만 △강원 원주 단계주공(4369억원) △부산 광안4구역(4196억원) △부산 연산10구역(4453억원) 등의 대형 프로젝트를 연이어 수주하며, 지난해 도시정비사업 전체 수주액(1조3331억원)을 크게 넘어섰다. 회사 측은 “기술력과 사업기획 역량, 그리고 HDC만의 디벨로퍼 철학이 결합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전국 주요 도시에 아이파크 브랜드의 미래 가치를 구현하는 도시정비사업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5-06-23 13: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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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3대 특검법, 거부권 쓸 이유 적다…많은 국민 지지 받아"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실은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위 '3대 특검법'(채상병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관련해 "우리가 거부권을 쓸 이유는 매우 적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 과정을 거쳐봐야 한다"면서도 "지금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 같은 경우 많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고, 내란 종식 과정이라든가 윤석열 정부의 여러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요구되는 특검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3대 특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및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과 개혁신당의 찬성 속에 투표 결과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2025-06-05 17: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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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게임업계, 새 정부 게임 정책 기대와 과제 공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4/20250604151246234082.jpg)
게임업계, 새 정부 게임 정책 기대와 과제 공존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당선과 함께 임기를 시작하면서 게임업계에서는 산업 진흥과 규제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감돌고 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게임 산업에 관심을 표명하며 다양한 지원책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게임정책특별위원회(게임특위)를 통해 업계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을 제안해왔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주요 게임 공약은 '균형 있는 게임문화 조성, 글로벌 진출 지원, 인디게임 활성화'를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논란이 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보완 입법을 통해 앱 마켓 사업자가 외부 결제에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타당한 수준의 수수료 책정 의무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게임에 대한 사후 관리 전담 조직 신설, 게임 심의 민간 자율화 2단계 도입(1단계 자율심의, 2단계 신고제 전환),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 통합 검토 및 게임 등급 분류 체계 개편도 약속했다. 산업 진흥책으로는 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공제 범위 확대,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제 개선, 온라인게임 본인인증 절차 간소화, 게임시간 선택제(셧다운제) 폐지, 해외 게임사와의 규제 비대칭 해소, 국내 대리인 제도 현실적 운영 지원 등이 제시됐다. 민주당 게임특위는 여기에 더해 정부 차원의 게임 분야 거버넌스 개편 방안으로 '게임분야 전담기관' 설립을 내세웠다. 기존 콘진원 게임신기술본부와 게임위 기능 조정 및 통폐합, 게임·e스포츠 산업 진흥원 추진 등이 거론된다. 글로벌 진출 맞춤형 지원, 모태펀드 내 게임 및 e스포츠 특화 계정 운영,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게임 추가 등도 특위 제안에 포함됐다. e스포츠 산업 육성 의지도 강하다. 이 대통령은 e스포츠 기업 투자 금액 일부 세액공제, 청년 인재 채용 및 자체 수익모델 개발 지원, 지역별 거점 경기장 활성화, 아마추어 저변 확대, 은퇴 선수 지원책 마련 등을 공약했다.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인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객관적 근거가 확보되기 이전에는 질병코드 도입을 유보하자"는 게임특위 제안에 이 대통령도 동의하는 입장을 밝혀, 업계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해당 사안은 올해 말 통계청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체계(KCD) 10차 개정 초안 발표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게임업계는 전반적으로 이러한 공약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실제 정책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권 출범 초기 정책 방향이 유동적인 만큼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이 나와야 신뢰하고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업계 규제 완화 기조를 보였다"며 "특히 게임 질병코드 유보, 앱마켓 수수료 문제 해결 등 게임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직결된 문제 해결에 힘 써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블록체인 기반 P2E(Play to Earn) 게임에 대해서는 사행성 논란으로 인해 당분간 규제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게임 공약이 주목받으려면 박빙의 승부가 됐어야 하는데 이번 대선은 결과가 이미 예측 가능했기 때문에 게임 정책은 표를 끌기 위한 전략적 무게감이 덜했고 실제 공약도 민주당 게임특위의 기존 제안을 기계적으로 반영한 수준에 그쳤다"며 "P2E 반대 외에는 정책적 알맹이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전심의 폐지와 전담 진흥조직 분리 추진에 대해서도 "심의 문제는 제도 자체보다는 위원장의 리더십 문제"라며 "사전심의를 폐지했을 때 문제가 생겨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더 우려된다"고 밝혔다. 위 학회장은 e스포츠진흥원 별도 설립 논의 역시 "사실상 자리 나누기식 행정"이라고 꼬집으며 중소 개발사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AI 기술 플랫폼 및 인프라 제공, R&D 세액공제 확대 등 실질적 생태계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재명 정부의 게임 정책이 업계의 기대에 부응하며 실질적인 산업 발전으로 이어질지는 향후 구체적인 정책 추진 과정과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마련 여부에 달려있다.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게임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2025-06-04 15: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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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4일 오전 6시 21분 공식 임기 시작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4일 오전 6시 21분을 기해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체 위원회의를 개최해 개표 결과를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번 선거는 궐위 선거로 진행돼 선관위에서 당선인 결정안이 의결되는 즉시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49.42%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당선을 확정지었다. 이는 총 1728만7513표에 해당하며, 역대 대선에서 기록된 득표수 중 최다 기록을 세웠다. 종전 기록은 제20대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얻었던 1639만4815표(48.56%)였다. 다만 득표율은 과반에 미치지 못해 제18대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록한 51.55%의 역대 최다 득표율 기록은 달성하지 못했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1.15%,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34%를 득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위 김문수 후보를 8.27%p(289만1874표)차이로 앞섰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0.10%를 기록했다. 이날 오전 7시 15분경, 선관위는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리인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통해 당선증을 교부했다. 국군 통수권을 비롯한 대통령의 모든 고유 권한은 임기 개시 시점에 이주호 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자동으로 이양됐다.2025-06-04 07: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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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이재명 시대 개막…토큰증권 법제화 청신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4/20250604052715922930.jpg)
이재명 시대 개막…토큰증권 법제화 청신호 ※21대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권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은행과 금융투자, 보험업계를 비롯한 각 분야는 과거 정부에서부터 쌓여온 규제와 미해결 법안들이 새 정부에서 해소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으론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금융정책의 조정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소환되는 현실에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본지는 신정부의 정책 방향과 금융업계의 기대, 우려를 균형 있게 짚어보고,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합리적 규제 개선 방안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조기 대선으로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토큰증권 제도화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공약으로 토큰증권 법제화를 예고하면서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이전 정부에서도 최종 불발된 만큼 '공약(空約)'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1728만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은 49.42%로 집계됐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득표율 41.15%)로 두 후보의 득표수 차이는 289만1874표, 득표율 차이는 8.27%p로 확인된다. 투자금융업계에서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토큰증권 법제화 법안이 이른 시일 내에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기대한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이다. 부동산, 가요 저작권, 그림, 가축 등의 자산을 소액 지분으로 나눠 증권으로 발행하는 것이다. 토큰증권이 제도권으로 편입될 경우 고가 자산과 권리 기반 자산에 투자가 가능해져 투자 접근성과 자산 다양성이 확대될 것이라 기대한다. 이 당선인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서 토큰증권을 조속히 법제화해 다양한 사업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국채, 미술품, 특허 등 전통적인 증권으로 거래되지 않던 자산의 제도권 거래를 허용하고, 장외유통플랫폼도 제도화해 유동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현행 법상 토큰증권에 대한 발행과 유통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3년 2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가이드라인을 통해 토큰증권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2년이 지났지만 제자리걸음이다. 이런 까닭에 조각투자로 토큰증권을 발행하려는 회사는 샌드박스(규제 유예) 방식을 활용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당선인은 올 초 "토큰증권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금융 활성화가 장기적으로 고부가 가치 금융산업 및 혁신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전략적 전환점이 되고 경제 글로벌 영토를 확장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선 기간 민주당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을 위해 선거대책위원회 내 디지털자산위원회를 구성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가 지난 4월 민주당 정책자문그룹에 합류하면서 토큰증권발행 관련 정책안을 수립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토큰증권 법제화는 이전 정부에서 여야 모두 합의된 사안이었지만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법안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제22대 국회에서도 지난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슈로 처리되지 못했다. 토큰증권 법제화 정책은 경쟁했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내걸었던 만큼 차기 정부에서 올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당선인은 토큰증권 제도화 외에도 ‘주가지수 5000 시대’를 목표로 △글로벌 선진국 지수(MSCI) 편입 추진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소액주주 보호 위한 집중투표제 도입 등도 공언한 바 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도 재추진할 방침이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토큰증권을 통해 기존 금융시스템이 다루지 못했던 실물 기반 자산에 대한 소액투자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이 핵심 과제"라며 "발의된 법안들을 볼 때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입법 방향에는 공감대가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는 "대선 후보들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약속하면서 새 정부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가장 먼저 마련될 것"이라며 "토큰증권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공론화한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이전 정부에서도 결국 무산됐던 만큼 신중하게 지켜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2025-06-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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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새 정부 출범에 은행권 관치금융 타파·실질적 규제완화 촉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4/20250604053101793182.jpg)
새 정부 출범에 은행권 "관치금융 타파·실질적 규제완화" 촉구 ※21대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권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은행과 금융투자, 보험업계를 비롯한 각 분야는 과거 정부에서부터 쌓여온 규제와 미해결 법안들이 새 정부에서 해소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으론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금융정책의 조정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소환되는 현실에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본지는 신정부의 정책 방향과 금융업계의 기대, 우려를 균형 있게 짚어보고,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합리적 규제 개선 방안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통령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자가 당선되면서 국내 은행권의 시선이 복잡하게 교차하고 있다. 은행업계는 '관치금융'의 뿌리가 여전히 깊게 남아있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실질적인 규제 완화와 금융산업 자율성 보장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동시에 정권 교체 때마다 은행이 정책 실험의 도구로 활용돼온 데 대한 피로감과 경계심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관치금융·정치금융, '고질병' 반복…현장선 변화 체감 못해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1728만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은 49.42%로 집계됐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득표율 41.15%)로 두 후보의 득표수 차이는 289만1874표, 득표율 차이는 8.27%p로 확인된다. 은행권은 그동안 정부 주도의 금융정책이 시장 논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온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구각 운영을 기대하는 한편, 우려의 목소리도 나아고 있다. 특히 대출 금리 결정, 가계·기업 대출 총량 규제, 금융지주·시중은행 CEO 인사 개입 등에서 관치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이전 정권에서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대출 만기 연장,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수차례 시행됐다. 이 과정에서 은행 자율성보다는 정부 정책이 우선 적용됐고, 정책금융 상품을 강제로 확대하면서 현장에서는 수익성 악화와 리스크 관리 부담이 커졌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또한 현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대출 총량 규제를 강화하고 예대금리차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 금융회사의 자율적 판단보다는 일방적인 정책 집행을 이어왔다. 전임 정부에서 이뤄진 은행권 CEO 인사, 경영전략 개입, 금리 인하 유도 등도 잇따라 논란이 됐다. ◆금융혁신 강조하지만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실종…핀테크·빅테크와의 역차별도 문제 은행권은 지난 수년간 디지털 금융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적극 부응해왔다. 그러나 실상은 오히려 규제환경이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한다. 특히 빅테크·핀테크 기업에는 비교적 느슨한 규제가 적용되는 반면, 은행 등 전통 금융회사에는 여전히 무거운 의무와 책임이 부과된다. 은행권은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도입을 촉구하며, 기존 금융권에만 집중되는 과도한 영업·자본 규제, 중복 규제 등은 반드시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몇 년 새 인터넷은행(카카오·케이·토스뱅크 등) 설립,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마이데이터 사업 등 금융시장 경쟁 구도가 완전히 달라졌지만, 전통 은행은 새로운 혁신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복잡한 인가·허가, 불필요한 보고·감독에 막혀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새 정부 출범, '정책 동원' 반복될까…은행권 "이번에는 달라야" 정권 교체와 함께 금융정책 대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지만, 은행권은 '정책 실험대'로 동원된 경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크다. 현장에선 정부가 금융을 경제정책의 한 축으로만 보고, 위기 시마다 '희생양'으로 삼거나 단기적 처방에만 몰두하는 현실을 지적한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새 정부를 향해 ▲관치금융 타파 ▲경쟁 촉진 ▲합리적 규제혁신 ▲경영 자율성 확대 ▲금융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잇달아 건의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등 업계 단체도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정책 건의안을 정리, 조만간 공식 제출할 방침이다. ◆ 금융시장 선진화, 자율성 보장 '첫걸음' 될까 은행권은 새 정부가 단순히 표면적 규제 완화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금융산업 전반의 혁신 환경 조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진짜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와 관치금융 관행의 철저한 청산, 자율·책임경영 체계 정착, 핀테크·빅테크와의 공정한 경쟁 기반 조성이 필수적이다. 은행업계 고위 관계자는 "정권마다 반복된 관치금융에서 벗어나 진정한 금융시장 선진화가 이뤄질지, 새 정부의 실질적 변화 의지를 지켜볼 것"이라며 "이제는 ‘정치금융’의 시대를 끝내고 글로벌 기준에 맞는 금융산업 경쟁력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2025-06-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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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건강보험 대수술 예고…이재명표 국민 의료비 완화 본격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4/20250604052939717419.jpg)
'건강보험 대수술' 예고…이재명표 국민 의료비 완화 본격화 ※21대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권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은행과 금융투자, 보험업계를 비롯한 각 분야는 과거 정부에서부터 쌓여온 규제와 미해결 법안들이 새 정부에서 해소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으론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금융정책의 조정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소환되는 현실에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본지는 신정부의 정책 방향과 금융업계의 기대, 우려를 균형 있게 짚어보고,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합리적 규제 개선 방안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맞춤형 보장성 강화,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 국민 의료복지 전반의 대대적 개혁을 예고했다. 특히 의료비와 간병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커진 펫보험 활성화와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까지 폭넓게 공약에 포함해 업계와 소비자 모두의 주목을 받고 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1728만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은 49.42%로 집계됐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득표율 41.15%)로 두 후보의 득표수 차이는 289만1874표, 득표율 차이는 8.27%p로 확인된다. 보헙 업계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후보자 시절 공약한 건강보험과 펫보험 등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 ◆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재정 안정과 진료비 현실화 이재명 대통령은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국고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높여 의료보험료 인상 부담을 덜고,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진료비(수가) 체계 역시 보다 현실적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급증하는 의료 수요와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복안이다. ◆ 계층·질환별 맞춤 보장…사회적 약자와 고액치료 부담 완화 건강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암, 희귀질환 등 고액 진료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보장도 대폭 확대된다. 만성질환 및 중증질환 관리, 아동·청소년 필수 건강서비스 강화 등 계층별, 질환별로 세밀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가족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요양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간병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환자 가족이나 개인이 부담하던 간병비를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져, 국민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근본적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 난임치료·간병비 등 경제적 부담 완화···펫보험 활성화 이재명 대통령은 난임 치료와 간병비와 난임 치료 등 민간보험에서만 보장하던 영역을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해 실질적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전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는 정책적 방향성도 분명히 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수과제 도입과 펫보험 활성화도 추진된다. 진료비 표준화로 반려동물 진료비 투명성을 높이고, 펫보험 보장 범위도 확대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 중소 보험사 규제 합리화 논의도 확대 보험업계에서는 최근 중소 보험사의 지급여력(K-ICS) 비율 하락이 두드러진 만큼, 대형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유연한 규제 도입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실제 올해 1분기 보험사의 K-ICS 비율이 지난해 말 대비 감소한 가운데 △MG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푸본현대생명 △동양생명 등은 당국 권고치인 150% 이하 수준으로 하락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대형사, 중소형사 규모에 대한 고려 없이 일괄적인 규제를 적용해 중소 보험사의 경쟁력 제고 및 시장 진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롯데손보나 MG손보같은 보험사들이 자본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이라며 "신규 채권 발행, 손익감소 등으로 자본 충당이 어려운 상황이 맞물려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보험 업계 규제 개선을 위해 각 보험사의 상황에 맞춘 유연한 규제 설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시장에 신규 진입하거나 규모가 작은 보험사들이 위험도 관리 및 필요 자본 비율 압력으로 경쟁력이 점차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차등 규제가 대형사와 역차별 문제, 소비자 인식 문제를 고려해 시장에 연착륙할 수 점진적인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업계 관계자는 "K-ICS, IFRS17 등에서 차등 규제 적용 시 대외적인 지표 상승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역차별 문제, 차등 규제로 인한 소비자 인식 등으로 고객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어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는 중간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6-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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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지시로 SPC 산재 막을 수 없다…진짜 실행력 증명돼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28/20250728160448220653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