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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마은혁 임명하라…한덕수·최상목 탄핵 중대 결심"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요구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강하게 압박했다. 내달 1일까지 조치가 없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치권에서는 탄핵 추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30일 한 권한대행을 향해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4월 1일까지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총리가 4월 1일까지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며 “헌법기관인 국회는 헌정 질서를 지킬 책무가 있고, 민주당은 주어진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가 언급한 ‘중대 결심’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쌍탄핵’ 추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권한대행직을 순차적으로 승계하는 다른 국무위원들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쇄 탄핵도 거론된다. ‘중대 결심이 탄핵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에 박 원내대표는 “이 혼란을 막기 위한 어떤 결단도 가능하며, 모든 행동을 다 할 것”이라면서 “4월 1일까지 한 총리의 행동을 지켜보고 그 이후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연쇄 탄핵’은 지난 28일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이 먼저 제기한 바 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내에서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8일 전까지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지지 않을 경우, 임기 연장을 위한 법 개정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그런 법률 발의를 준비 중인 의원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필요하다면 법률 개정 추진도 우리의 행동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의 결단을 요구했지만, 국회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며 “이번 주뿐 아니라 4월 18일 또는 그 전후까지 국회 본회의를 상시로 열어 국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1일부터 4월 1∼3일까지 최대한 본회의를 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간 본회의가 열리면 야당이 발의한 최 부총리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고,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진행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배경에 ‘윤석열 복귀 작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민석 최고위원은 “헌재 선고가 비정상적으로 지연되는 현 상황은 윤석열 복귀와 제2의 계엄을 위한 총체적 지연작전 때문”이라며 “한덕수와 최상목의 마은혁 임명 거부 속에 시간 끌기가 진행됐다”고 비판했다.2025-03-30 15: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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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령의 주간 유통가] 유통업계 산불 피해 지원 앞장, 구지은 아워홈 매각 우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8/20250328083618906736.jpg)
유통업계 산불 피해 지원 앞장, 구지은 아워홈 매각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유통업계는 먹고사는 일과 아주 밀접한 분야입니다. ‘김아령의 주간 유통가’는 한주간 생활경제 속 벌어진 이슈들을 소개하기 위해 만든 코너입니다. 핵심 내용부터 화제 이야기까지 놓치면 아쉬운 잇(Eat)슈들을 모아봤습니다. <편집자 주> ◆ 대형 산불피해 복구 나선 유통업계, 구호물품·성금 지원 릴레이 국내 유통 대기업들이 경상권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신세계그룹은 산불로 인한 지역사회의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 5억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다. 이마트와 이마트24 등 신세계그룹 계열사들은 산불 피해로 지원이 필요한 곳에 지자체와 구호협회를 통해 생필품, 위생용품, 의류 등을 지원했다. 롯데그룹도 대형 산불 피해를 본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성금 1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이 성금은 구호품 구매 및 피난처 설치 등 긴급구호 활동에 사용한다. 롯데 계열사들은 이재민에게 생필품과 식료품 등 지원에 나섰다. 롯데 유통군은 지난 25일 생수와 컵라면, 에너지바, 마스크 등 생필품 17종 1만8000여개 상품으로 구성된 긴급 구호물품을 지원했다. 경북 의성군과 경남 산청군으로 전달됐다. 롯데웰푸드는 3억3000만원 상당 식료품을 지원하며, 호텔롯데는 5000만원 규모의 긴급구호 세트를 피해지역에 기부했다. 또 롯데칠성음료 등 13개 롯데 계열사는 산불 피해를 본 울주군에 생수 2만병을 전달할 예정이다. 식품사들도 지원에 팔을 걷어부쳤다. 오뚜기는 경북 의성과 경남 산청 지역에 컵라면과 컵밥 등 취식이 용이한 긴급 구호물품 1만여개를 지원했다. 이재민과 현장에서 진화·구조 작업을 위해 힘쓰는 구조대원, 자원봉사자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SPC그룹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빵 5000개와 생수 2000개 등 총 7000개를 산불 진화 작업 현장 등에 전달했다. BGF리테일은 대구 및 진주센터에, GS리테일은 산청군과 의성군에 G생수, 파이류, 초코바, 캔커피 등 구호물품을 지원했다. ◆ 아워홈 주총 나타난 구지은 전 부회장, 회사 매각 관련 우려 표명 구지은 전 아워홈 부회장이 아워홈 정기 주주총회에서 한화호텔앤드리조트에 회사 지분을 매각하는 사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구 전 부회장은 28일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열린 주총에 참석해 아워홈 지분 매각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전 임원들을 사내 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주주제안을 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이사회를 통해 아워홈에 대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구본성 전 부회장의 지분 38.56%, 구미현 현 아워홈 대표의 지분 19.28% 등 58.62%의 지분을 확보했다. 이날 주총에서 구 전 부회장은 주식매매계약 과정에서 이사회 승인, 기존 주주의 우선 매수권 행사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구 전 부회장이 주주제안으로 아워홈 전 임원들에 대한 사내이사 선임안을 상정했지만 표결이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 농심, 보라매공원에 ‘농부의 마음’ 담은 정원 조성 농심이 오는 5월 서울 보라매공원에 자연을 존중하는 기업철학 ‘농부의 마음’을 담은 정원을 선보인다. 농심은 지난 25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와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업동행정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심은 본사 인근에 개최되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힘을 보태고, 공원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기업동행 정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농심은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농부의 마음’을 라면 생산과정에 투영한 예술품으로 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원 곳곳에 물의 흐름과 라면 면발, 젓가락, 컵라면 등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배치, 방문객들이 편안한 휴식 속에서 자연스럽게 라면과 연관된 다양한 디자인을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동원홈푸드, 서산시 농산물 2000톤 구매…농가상생 앞장 동원홈푸드가 ‘농가상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충청남도 서산시와 농산물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동원홈푸드는 서산시에서 감자, 양파 등을 일부 구매해 왔으며, 올해 최대 2000톤 이상의 농산물을 구매할 계획이다. 동원홈푸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서산시 지역 농가와 점진적으로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올해 말까지 서산에서 재배되는 마늘, 양배추, 대파, 생강, 달래 등 특산물 구매도 검토 중이다.2025-03-29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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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짝 유증 '현대차증권'…나홀로 밸류업 '역행'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갑작스러운 유상증자를 발표한 현대차증권이 주주총회에서 작년보다 절반 줄어든 수준으로 배당을 확정했다. 유상증자 공시 후 주가가 급락한 가운데 배당까지 축소하면서 밸류업을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차증권은 전날(27일)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제71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었다. 주총에서는 △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 선임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주총의 화두는 현금배당에 대한 표결이었다. 회사 측은 △보통주 주당 180원 △우선주 주당 418원, 주주 측은 △보통주·우선주 주당 500원으로 제시했다. 예상대로 의결 결과 사측 안건이 통과됐다. 현대차·현대모비스·기아 등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확보한 지분율만 보통주 기준 45.71%로 일반 주주 제안이 투표에서 승리하기에는 사실상 역부족이었기 때문이다. 주주제안건이 폐기되면서 현금 배당금은 400원(보통주 기준)이었던 지난해 대비 55% 감소한 180원으로 확정됐다. 배당 규모는 140억원이다. 회사 측은 본래 지난달 이사회에서 보통주 기준 주당 350원을 제시했지만, 지난 11일 절반 가량 줄은 180원으로 정정했다. 현대차증권은 "유상증자 납입에 따른 유상증자 후 주식수 기준으로 현금 배당금 기재정정"이라고 해명했다. 주주들은 현금 배당금 및 규모 등에 대한 비판과 유상증자 이후 주가 하락에 강하게 항의했다. 현대차증권이 지난해 11월 유상증자를 공시한 뒤 현재까지 주가는 25.79%(7870원→5840원) 급락했다. 유상증자로 주주들의 분노가 거센 상황에서 배당금 마저 줄면서 밸류업을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순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올해 증권사 중 배당금이 줄은 곳은 현대차증권과 SK증권이 유일했다. 이날까지 주총을 실시한 곳 중 현금배당액(보통주 기준)은 전년 대비 △키움증권 150%(3000원→7500원) △교보증권 100%(250원→ 500원) △미래에셋증권 66.66%(150원→250원) △유진투자증권 66.66%(60원→100원) △삼성증권 59.09%(2200원→3500원) △NH투자증권 18.75%(800원→950원) △유안타증권 11.11%(180원→200원) △대신증권 0%(1200원→ 1200원) 확대됐다. 주주들의 항의에 대해 배형근 현대차증권 사장은 주총에서 "증권업계 게임 체인저가 되겠다"며 "증자를 통해 확보된 자본을 통해 재무 건전성을 높이고 수익성을 개선해 자본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배 사장은 "리테일부문 강화와 기업금융(IB) 사업 전략적 재편 등을 통해 수익 구조를 다각화하고, 책무구조도 도입 등 준법 경영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투명 경영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총서 양영근 현대차증권 재경사업부장을 사내이사로 윤석남 이녹스첨단소재 이사와 이종실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외이사를 사외이사로, 강장구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를 감사위원(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도 통과시켰다.2025-03-28 0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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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제일주의'는 누구…증권가 '주총' 관전 요소는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증권사들의 정기 주주총회가 집중적으로 열리는 이른바 '슈퍼 주총 위크'가 이번 주 본격 시작됐다. 업계는 주총에서 대표이사 재선임, 신규 인사 영입, 배당금 확대 등 핵심 안건을 잇달아 표결에 부치면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투자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NH투자증권은 여의도 본사에서 정기 주총을 개최하고 보통주 1주당 950원의 현금 배당을 확정했다. 총 배당 규모는 3293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7% 증가했고, 배당 성향은 52.6%로 집계됐다. 삼성증권 역시 최근 주총에서 전년보다 약 59.09% 증가한 보통주 1주당 3500원의 배당을 의결했으며, 총 배당 규모는 3126억원이다. 대신증권은 보통주 1200원, 우선주 1250원을, 다올투자증권은 보통주 15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대표이사 연임과 신규 선임 건도 잇따라 확정됐다. 대신증권은 오익근 대표이사 연임을, LS증권은 김원규 대표이사의 연임을 각각 승인했다. 특히 LS증권은 구자열 LS그룹 이사회 회장의 장남인 구동휘 LS MnM 대표를 기타비상무이사로 신규 선임해 증권업 승계 작업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키움증권은 오는 26일 주총에서 보통주당 7500원의 배당을 의결할 예정이며,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동준 키움인베스트먼트 대표를 사내이사로 새롭게 선임할 예정이다. 미국 시장 전문가로 알려진 김 대표는 키움증권의 미국 법인 설립 및 M&A 업무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증권은 오는 27일 김미섭·허선호 대표이사의 연임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대차증권은 현금 배당 규모를 두고 회사 측과 주주 측 간 의견이 갈리면서 표 대결을 앞두고 있다. 사측은 보통주당 180원, 우선주당 418원을 제시한 반면, 주주 측은 보통주와 우선주 모두 500원을 주장하고 있다. 업계는 이번 주총에서 확정된 배당 확대와 적극적인 주주환원이 증권사 주가 상승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주주환원은 확실한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 중"이라며 "주주환원 수익률이 가장 높은 NH투자증권을 최선호주로 유지하며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가장 낮은 밸류에이션을 적용받고 있는데 실적 개선과 주주환원 확대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2025-03-25 09: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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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헌재, 3월 14일께 선고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계엄선포 후 84일만인 25일 종결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8시간에 걸쳐 최종 변론을 진행했다. 헌재는 오후 2시에 변론을 시작해 약 1시간 10분간 증거조사를 진행한 이후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의 종합변론을 2시간여씩 들었다.오후 8시 6분께 시작된 최종 의견 진술에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약 40분간 진술을 했고, 윤 대통령은 약 1시간 10분간 발언대에 서서 진술했다. 이어 오후 10시 14분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 절차가 모두 종료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변론 종결을 선언하며 "변론 절차가 원만히 종결되도록 협력해주신 청구인 소추위원(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본인(윤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행은 이날 선고기일을 별도로 고지하지 않고 "재판부 평의를 거쳐 추후 고지해드리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전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결정을 선고했던 전례가 있다. 이에 따라 헌재가 3월 14일께 결정을 선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3월 7일 선고 가능성도 제기한다. 다만 오는 27일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어 마 후보자의 합류 여부에 따라 선고 시점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반면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헌법·법률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탄핵소추는 기각되고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26일부터 평의를 시작한다. 9명의 재판관들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주심 재판관의 검토 내용 발표를 거쳐 표결로 최종 결정을 내린다.2025-02-25 2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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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조용히 해"…싸움터로 변한 고려아연 주주총회 [이코노믹데일리] "조금 정숙해 주십시오." 고려아연과 영풍·MBK 연합의 경영권 분쟁의 마지막 단계로 예측되던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가 순식간에 싸움터로 변하며 주총 진행 동안 가장 많이 언급된 말이다. 주총장이 싸움터로 변한 첫번째 이유는 출석 주주수와 주식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랜 시간 지체되면서다. 본래 고려아연 주총은 23일 오전 9시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 그랜드 블룸서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중복 위임장이 다수 확인되면서 5시간 이상 지연됐다. 이에 그랜드 불룸 앞에는 확인을 기다리는 주주들의 긴 줄이 이어지기도 했다. 주총장이 본격적인 싸움터로 변한 건 1시 50분 쯤이다. 이 당시 이사회 의장을 맡은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이 출석 주주수 확인 전 주총 개회를 알렸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길어지는 대기시간에 먼저 주총을 시작한 후 첫 번째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이뤄지는 시점에 다시 출석 주주수와 주식수를 공개하겠다 설명했다. 하지만 반대 입장을 가진 주주들의 분노어린 주장이 이어지며 주총은 다시 지연됐다. 이날 한 주주는 "중복 위임장 약 4700주가 전체 주식수에 약 0.001정도 될텐데 이걸로 9시부터 1시에 시작한다. 10분 뒤에 한다. 계속 미루고 있는게 말이 되냐"며 "주주입장에서는 무언가 있는 것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혹시 출석하지 않은 주주를 기다리거나 이런 건 아니냐"고 질문했다. 아울러 중복 주식수를 제외한 주식수 산정 여부에 관한 논쟁도 이어졌다. 장영진 주주의 대리인은 "현재 중복 주식수를 확인한 나머지 주식수는 확인이 된 것이냐"며 "이 결과는 이미 2~3시간 전에 나온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영풍 대리인 이성원 변호사도 "주총을 개회하며 출석 주식수가 보통결의, 특별결의 모두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시작한다고 말했는데 이제 와 그걸 모른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 아니냐"며 따졌다. 이에 고려아연 관계자는 "발행주식의 일정 수준 이상 출석하면 보통결의와 특별결의가 다 가능하다"며 "그것이 확인돼 개회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5시간 이상의 기다림에 주총장 공방이 이어지자 고려아연 관계자는 "현재 법원에서 임명한 검사가 내려가 확인 중에 있다"며 "잠시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고성이 오가며 더 큰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고려아연 측이 전날 들고 나온 '상호주 제한' 제도 합법 여부 때문이다. 영풍 측 대리인은 "이 제도가 만약 공정하고 당당했다면 1~2달 전에 법원에 들고가 판결을 받았을 것"이라며 "향후 이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려아연 주주 이모씨는 소란스런 장내 분위기에 "야!!! 여기 지금 주주가 찬성을 한다는데"라며 "지금은 진행하고 나중에 법적 조치를 취하던지 해"라고 큰 소리로 주장했다. 이날 주총은 오후 4시 10분 경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 채 표결이 진행되고 있으며, 부당하다는 주장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2025-01-23 16: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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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1480원대 깨져…16년 만에 온 금융위기 [이코노믹데일리]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환율은 지난 2009년 3월 금융위기 후 15년 9개월 만에 1480원대까지 오르면서 위기를 겪고 있다. 고공행진하고 있는 환율에 코스피지수가 2400선이 무너지는 등 국내 증시까지 덩달아 얼어붙었다. 27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주간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 기준 전날 대비 2.7원 오른 1467.5원을 기록했다. 환율은 1467.5원에 출발한 후 1470원, 1480원대를 넘어섰다. 오전 11시 34분경에는 1486.7원까지 급등했다. 이날 환율은 주간 거래 중 21.2원 변동 폭을 보였다. 환율이 1480원대까지 오른 것은 장 중 1488.0원까지 올랐던 지난 2009년 금융위기 당시(3월 16일) 후 15년 9개월 만이다. 상승세는 오후 들어 완화되면서 환율은 장 초반 수준으로 회귀했다. 탄핵 정국에 정치적 갈등이 심화하면서 변동성이 커졌지만 오름폭이 과도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주간거래 마감 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오후 4시 40분 기준 1479.0원을 기록하며 또다시 폭등하고 있다. 환율은 이달 들어 64.6원(낮거래 기준)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지난 3일 낮거래 기준 환율은 1402.9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비상계엄 직후 4일 오전 12시 20분 환율은 장 중 1442.0원까지 치솟았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돼 불확실성이 다소 줄었지만 이후 1400원대 초반에서 등락을 거듭했다. 그러나 지난 19일(우리 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한 후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것이라고 알려지자 달러 강세가 심화됐다. 환율은 19일(주간거래 종가 기준) 1451.9원까지 올랐는데 이후 6거래일 연속 1450원대를 넘어 마감한 것이다. 국내 증시도 고환율과 정치적 불확실성 여파를 피해 가지 못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는 전장 대비 24.09(1.02%) 떨어진 2404.77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는 오전 환율이 급등하면서 2388.33까지 떨어졌다. 개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2156억원 매수했지만 외국인은 1725억원, 기관은 1159억원어치씩 팔아치웠다. 코스닥은 9.67p(1.43%) 감소한 665.97에 마감했다. 최진호 우리은행 애널리스트는 "연말 거래량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달러 매수 물량이 몰리면서 변동성이 커졌다"며 "강달러 환경이 계속되고 내수와 수출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 정국 등 정치적 불안까지 가세하면서 원화가 약세를 나타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오후 3시 국회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표결했고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 합의안이 제출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직후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가결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 역할을 맡는다.2024-12-27 17: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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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탄핵 소추안 가결… 與, 권한쟁의심판ㆍ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이코노믹데일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여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대통령(200명)이 아닌 총리 기준(151명)으로 결정한 것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27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친결과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을 151석으로 정했다. 우 의장은 한 대행 탄핵소추안 투표를 앞두고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그러므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 안건에 대한 의결 정족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만, 국회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의결 정족수를 규정한다”며 “의장은 국회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으며 이 안건의 의사진행을 위해 헌법학계와 국회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의결 정족수를 판단했음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통령 탄핵’(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즉 200석 이상을 기준으로 가결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격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한 권한대행은 탄핵소추안이 통과됨에 따라 추후 헌재의 권한쟁의심판이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직은 다음 순위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어받게 된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말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가운데 의결정족수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헌재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은 상황에 따라 대통령 탄핵을 위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국무총리 탄핵을 위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 등 두 가지 기준이 모두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의결정족수를 둘러싼 다툼은 탄핵심판 외에 다른 절차로도 진행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헌재 민원실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청구인은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등 108인, 피청구인은 우 의장이다. 국민의힘은 청구서를 통해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는 헌법상 탄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탄핵 사유 자체는 법률적·헌법적인 위반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총리로서 법률안 거부권 행사 건의,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 반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직무이지 탄핵 사유라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정족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적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청구인의 행위는 원천 무효로, 청구인들의 국민대표권 및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행위로 무효 선언,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국회가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자 서면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 사유로 든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우리 헌정사에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이 한 사람도 없다”며 “전례를 뛰어넘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는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를 못할 테니 그냥 임명하라’는 말은 헌정사의 전례를 깨뜨리라는 말이자, 우리 정치 문화에서 더 이상 토론과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만들라는 말이기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한 총리는 “여야 합의를 청하는 말에 대해, 야당이 스물아홉 번째 탄핵안으로 답한 것을 이 나라 다음 세대를 위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도 했다.2024-12-27 16: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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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1470원대 돌파…금융위기 이후 최고치 [이코노믹데일리] 환율이 6거래일째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가운에 금융위기 이후 15년 9개월 만에 1470원대를 돌파했다. 2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9시 41분 기준 1475.90원을 기록 중이다. 전날 주간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 기준 11.1원 오른 수치다.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2.7원 증가한 1467.5원에 출발했으나 오전 9시 15분경 1470원대를 넘어섰다. 장중 고가 기준 지난 2009년(3월 16일) 금융위기 이후 15년 9개월 만에 가장 높다. 1488.0원이었던 환율과 비교할 때 단 12.1원 격차만 남겨두고 있다. 환율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됨에 따라 이날까지 73원 급등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지만 이후 1435.0원(16일 기준)에 머무르며 1400원대 초반에서 등락을 거듭했다. 그러나 지난 19일(우리 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한 후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것이라고 알려지자 달러가 강세를 보였다. 환율은 19일(주간거래 종가 기준) 1451.9원까지 올랐는데 이후 5거래일 넘게 1450원대를 넘어선 채 마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이 전날 대국민 긴급담화에서 여야 합의안이 제출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언급하며 변동성이 커졌고 달러 강세가 심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금일 오후 3시 표결한다. 전날 환율 주간거래 종가는 1464.8원을 기록했다. 강대석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원화가치 불안에 대한 이유 중 하나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강 연구원은 "현재 시점에서 대응을 생각해보면 과거 금융위기 이후 환율은 저점 대비 약 14.3%가량 상승했고, 이를 현재 52주 저가에 적용하면 약 1475원 전후로 산출된다"고 관측했다.2024-12-27 09: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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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 탄핵안 표결 D-1에 환율 1460원대로…15년 만 [이코노믹데일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15년 만에 1460원을 넘어섰다. 1500원대까지 환율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주간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 기준 전장 대비 8.4원 오른 1464.8원에 마감했다. 환율은 오전 1455.2원에 개장한 뒤 우상향을 그리면서 오후 3시 20분경에는 1466.0원까지 상승했다. 환율이 1460원대에서 거래를 마친 것은 지난 2009년 금융위기 당시(2009년 3월 13일) 1483.5원이었던 이후 15년 9개월 만이다. 환율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됨에 따라 이날까지 61.9원 급등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날인 지난 3일 낮거래 기준 환율은 1402.9원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비상계엄 직후 4일 오전 12시20분 환율은 장중 1442.0원까지 치솟았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지만 이후 1435.0원(16일 기준)에 머무르며 1400원대 초반에서 등락을 거듭했다. 그러나 지난 19일(우리 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한 후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것이라고 알려지자 달러가 강세를 보였다. 환율은 19일(주간거래 종가 기준) 1451.9원까지 올랐는데 이후 5거래일 연속 1450원대를 넘어선 채 마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은 이날 대국민 긴급담화에서 여야 합의안이 제출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언급하며 변동성이 커졌고 달러 강세가 심화됐다.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오는 27일 표결한다고 밝히며 불확실성이 확대됐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한국은행은 전날인 25일 발표한 '202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서 "국내 외환부문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는 가운데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서는 안정화 조치를 추가 시행하겠다"며 "필요시 외화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는 한편, 정부와 함께 외환건전성 규제 완화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은도 변동성을 예의주시하겠다는 가운데 환율을 1500원대까지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1450원 초반대에서 국민연금 헤지 물량이 환율 추가 상승을 방어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예상과 달리 물량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환율은 1460원대에 안착했다"며 "탄핵 리스크가 장기화되면서 국가 신인도 및 외국인 자금 흐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 연구원은 "연초 도널드 트럼프 2기 정책 리스크, 미 연준 통화정책 불확실성, 국내 경기 둔화 압력 확대에 따른 한은 추가 금리인하 기대감이 추가 상승 기대감으로 작용할 공산이 높다"며 "또 탄핵 정국 불확실성이 확산된다면 예상보다 조기에 1500원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규연 하나증권 연구원은 "내년 상반기 환율은 미국 예외주의, 트럼프 집권 2기 무역분쟁 심화로 인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며 "트럼프 취임 직전 환율의 시작점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 내년 환율 경로가 달라질 것이며, 환율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내년에 1500원대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10.85p(0.44%) 떨어진 2429.67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은 4.47p(0.66%) 하락한 675.64에 마감했다.2024-12-26 17: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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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알뜰폰 점유율 60% 제한 법안, 국회 소위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이동통신 3사 및 대기업 계열 알뜰폰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을 합산 60%로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며 알뜰폰 시장에 큰 변화를 예고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이통3사 자회사와 KB리브엠 등 대기업 계열사를 규제 대상으로 한다. 핵심은 이들 점유율 합계를 6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다. 여야는 대기업 알뜰폰 점유율 제한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규제 범위와 수준에는 이견을 보였다. 여당은 이통3사 자회사 규제만 주장한 반면 야당은 대기업 계열사 전체 규제를 주장했다. 점유율 제한 수준도 이견을 보였다. 결국 표결 결과 야당 다수인 소위를 통과했다. 정부의 알뜰폰 사업자 실태 조사 내용도 추가되었다. 현재 이통3사 자회사 5곳의 점유율은 약 47%이며 KB리브엠 등을 고려 시 60% 제한 시 추가 가입자 확보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정부와 업계는 사전 점유율 규제에 신중한 입장이어서 향후 과방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추가 논의가 예상된다. 시장 자율성 침해 및 규제 실효성 논란도 있어 향후 법안 통과 과정이 주목된다.2024-12-26 16: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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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즉시파면" vs "탄핵반대" 2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을 촉구하거나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동시다발로 열렸다. 지난 주말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까지 퇴진촉구 집회는 여의도, 탄핵반대 집회는 광화문에서 열렸던 것과 달리 이번 주부터는 모두 광화문에 집결했다.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퇴진행동)은 이날 오후 3시께부터 경복궁 동십자각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오후 3시 50분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1만5000명이 참가했다. 주최 측은 현재 인원을 집계 중이라고 전했다. 참가자들은 퇴진집회의 '상징'과 같은 도구가 된 응원봉을 들고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즉각 체포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같은 시각 보수단체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자유통일당 등은 동십자각에서 약 1㎞ 떨어진 세종대로 일대에서 오후 1시께 집회를 시작했다. 오후 3시 20분 기준 동화면세점∼대한문 구간에 모인 참가자는 주최 측 주산 100만명, 경찰 비공식 추산 3만1000명이다. 경찰은 이 구간 전 차선을 통제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탄핵 반대, 이재명 구속'이 적힌 손팻말과 태극기, 성조기를 들었다. "비상계엄 수사가 내란이다", "주사파 처단" 등 구호도 외쳤다. 경찰은 찬반 단체의 충돌 가능성을 대비해 곳곳에 철제 펜스 등을 설치하고 질서 유지에 주력하고 있다. 탄핵심판이 열리는 헌법재판소 인근 경비도 강화했다.2024-12-21 16: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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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수단, 경찰청장·서울청장 검찰 송치…비상계엄 관여 혐의 [이코노믹데일리]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조 청장과 김 청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11일 긴급 체포됐고 이틀 뒤 구속됐다. 조·김 청장 사건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김세현 서울고검장)에 배당됐다. 검찰의 구속 기간은 오는 29일로, 필요시 법원 허가를 거쳐 최대 10일 연장 가능하다. 경찰 조사 결과 조 청장과 김 청장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3일 저녁 7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장악 기관' 등이 적힌 A4 문서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비상계엄 직후 국회 전면 출입통제를 지시하면서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국수본 특별수사단은 "계엄 당일 국회·선관위에 출동한 나머지 경찰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원칙적으로 입건할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나, 계속해서 수사해 행위자별 검토를 거쳐 입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를 바탕으로 두 청장이 비상계엄에 어떻게 가담했는지, 경찰 인력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된 경위, 추가 혐의 여부 등을 강도 높게 수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이들이 방첩사령부 요청에 따라 경찰 수사관 100명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했는지, 국가수사본부가 영등포경찰서 형사 10명의 연락처를 방첩사에 전달했는지 등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2024-12-20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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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진입 둘러싼 책임 공방…"선동 정치" vs "국민 탓" [이코노믹데일리] 여야 의원들이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대상 현안 질의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회 상황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향해 국무위원으로서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것을 강하게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되고 30분쯤 뒤인 4일 오전 1시 37분에 계엄사령부가 중기부에 연락관 파견을 요청했고, 중기부가 대상자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나라의 봉급을 받는 사람들이 해제 표결 30분 뒤에 계엄사령부에 사람을 보낼 생각을 하느냐"며 "이런 영혼 없는 공무원이 어디 있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인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저 뒤에 직업 공무원들이 30년 가까이 공직 생활을 하는 동안 민주당 집권 시절도 15년은 있었다"며 "영혼이 있다, 없다는 말은 제발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야당 의원들을 향해 "오늘 회의는 결국 최근의 실물경제 동향 및 대응 계획에 관한 회의"라며 "탄핵소추 절차가 끝났고 헌법과 법의 절차가 있으니 거기 맡기고, 우리는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을 하자"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 과정에서 지난 3일 국회 상황을 거론하며 "민주당 의원님들은 어떻게 그렇게 일찍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국민의힘 의원)는 부랴부랴 국회 경내에 들어오려고 했을 때 이미 민주당 지지자로 국회가 포위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지금 국민 때문에 못 들어왔다는 것인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당사로 오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고성으로 항의했다. 산자위 위원인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계엄군을 막으러 온 국민 때문에 국회에 못 들어왔다고, 목숨을 걸고 국회를 지키려 했던 국민 탓을 하는 것인가"라며 "정말 정신 좀 차리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당 의원들 중 대다수가 해제요구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국회가 통제된 것도 있지만, 계엄당시 국회경내로 들어가다가 민주당 강성지지자들로 보이는 사람들으로부터 심한 욕설과 테러위협으로 접근자체가 불가능한 사정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해제요구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제요구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본질을 호도하며 '내란공범자'나 '계엄찬성자'라는 식의 도를 넘은 선동정치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2024-12-19 20: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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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우려 표명 [이코노믹데일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탄핵 당시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19일 라디오 방송에서 관련 발언을 전하며 탄핵 상황과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께서 많은 걱정을 하셨다”며 “나라에 대한 염려를 비롯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구체적인 발언 내용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언급을 삼갔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2명이 찬성표를 던져 당내 논란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안철수, 김상욱 의원은 본인의 소신을 따른 것”이라며 “그에 대해선 당당하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반대 입장을 밝힌 후 찬성표를 던진 일부 의원들에 대해서는 섭섭함을 느낀다”며 “인간적으로 예의가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갈등이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분당 사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정에 직접 출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유 의원은 “윤 대통령이 법조인으로서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대리인단의 변론과 본인의 직접 변론은 차이가 크지 않다”면서도 “직접 나설 경우 호소력이 있을 수 있지만 위험 부담도 크다”며 신중한 접근을 제안했다. 최근 대구 수성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추호영 의원을 뽑은 50대 남성’이라는 이름으로 “창피해서 못 살겠다”는 현수막이 게시돼 주목받았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그런 반응도 있지만 계엄 상황에 대해 나름 이해하려는 분들도 있다”며 “대구 시민들은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격정적인 분위기를 반성하며 관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내란죄 성립 가능성에 대해선 헌법학자와 법조계의 의견이 분분하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의 검찰 출석 요구 불응에 대해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수사가 단일화된 만큼 향후 정식 소환 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예상했다.2024-12-19 18: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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