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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다 내려놓으시길"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께서도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말고 이제 다 내려놓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당신의 그 알량한 자존심과 고집 때문에 5200만 대한민국 국민이 왜 고통을 겪어야 하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나라 경제도 망가지고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고 미래가 훼손되고 있다. 대체 누구에게 득이 되나"라며 "본인이 즐기는 그 자리, 본인이 누리는 그 권력, 다 세월이 지나고 살아보면 별거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이야기를 꺼냈다. 이 대표는 "5·18 영상 중 일부가 공개되고 있는데 이를 보며 그때(비상계엄 선포) 상황이 떠올랐다"며 "(계엄) 포고령을 천천히 읽어보면 민주주의 체제를 완전히 부정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또 "5·18 당시 참혹한 광경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될 뻔 했다"며 "혹여라도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지옥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은 이제 자리에서 내려오시라"고 거듭 퇴진을 촉구했다.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 대표는 “탄핵으로 대통령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대통령은 군통수권을 비롯해 국정 운영에서 즉각 배제돼야 한다. 다음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해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2024-12-12 1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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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표결 D-3 정치테마株 후끈…여야 극과 극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을 앞두고 정치테마주가 강세다. 비상계엄 이후 더불어민주당 관련 종목은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테마 종목은 내림세를 보이며 대비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디젠스는 코스닥 시장에서 전일 대비 29.97% 상승한 1275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관련 종목으로 꼽히는 디젠스는 지난 9일부터 3거래일 연속 가격제한폭(상한가)까지 올랐는데 사흘간 119.45% 증가했다. 또 다른 이 대표 테마주로 불리는 오리엔트정공은 이날 코스닥에서 거래 정지됐다. 투자경고종목 지정 이후 2일간 40%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비상계엄 이후 오리엔트정공 주가는 270.03% 급등했다. 그 외 일주일간 유가증권시장에서 △오리엔트바이오 218.79% △일성건설 215.58% △형지엘리트 149.15%, 코스닥 시장에서 △이스타코 262.04% △동신건설 214.83% △코이즈 183.31% △CS 165.98% △수산아이엔티 149.15% △형지I&C 124.75% 상승했다. 이 대표 관련 종목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테마주로 분류된 종목은 약세를 보였다. 유가증권시장에서 11일 태양금속은 7.58% 떨어진 3050원에, 대상홀딩스는 4.26% 감소한 1만1470원에, 덕성우 1.16% 줄은 1만190원에 마감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오는 14일 2차 표결을 앞두고 있는 동시에 국민의힘 의원 중 일부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조사가 속도를 내면서 테마주가 강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최초로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오는 14일 탄핵소추안 2차 표결 후 재차 증시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된 7일 국민의힘 105명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반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하면서 관련 종목은 크게 올랐다. 다음 거래일인 9일 코스닥 시장에서 안 의원 관련 종목 써니전자는 29.73%, 안랩은 25.57% 상승하며 거래를 마무리했다. 변준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의 정치 불확실성이 마침 경기 하강 국면에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불안감의 민감도가 더 클 수 있어 결국 증시의 단기 투자심리 안정화 여부는 정치 혼돈 사태의 수습 속도에 비례하여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고 전망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비상계엄 정치상황을 악용해 불법업자가 정치테마주 투자나 금융당국의 자금세탁 조사 등을 빙자한 투자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더욱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2024-12-12 07: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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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탄핵찬성 의원 5명… 김재섭 의원 "14일 찬성표" [이코노믹데일리]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에 참석해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에서 탄핵 표결에 공개적으로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의원은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조경태 의원과 함께 5명이 됐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요구결의안 투표에는 참여했지만, 지난 7일 탄핵표결엔 불참했다. 이날 김 의원은 탄핵 표결에 불참한 이유를 "분노와 흥분으로 나흘 만에 이뤄지는 탄핵을 확신할 수 없어서"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하야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합헌성을 따져보겠다는 소식도 들린다"며 "여기에는 질서도 없고 퇴진도 없다. 가장 질서있는 퇴진은 탄핵"이라는 입장을 전했다.2024-12-11 21: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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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탄핵안 발의 12일 추진키로 [이코노믹데일리]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12일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1일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안 발의는 내일(12일)로 미뤄졌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탄핵안을 발의해 12일 보고한 뒤 14일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발의가 예정보다 하루 미뤄진 것은 계엄 사태 관련해 윤 대통령에 대한 각종 새로운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어 이를 탄핵안에 반영하기 위해서란 설명이다. 다만 탄핵안 표결은 예정대로 14일 오후 5시에 진행된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한편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방문해 토요일로 예고된 윤 대통령 탄핵안 상정 날짜 변경을 요구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탄핵소추안 표결일을 토요일로 잡은 것은 탄핵 요구 집회 시위자들의 국회 집결 등을 의도한 것이어서 그대로 토요일이 유지될 경우 "국회의장의 중립 의무가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2024-12-11 18: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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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시위' 주목하는 외신들…"응원봉, 비폭력·연대 상징" [이코노믹데일리] 탄핵 정국 속에서 이어지고 있는 한국의 시위문화에 대해 외신도 주목하고 있다. 케이팝(K-POP) 팬들의 필수품이었던 야광 응원봉과 아이돌 가수의 노래를 함께 부르는 모습이 비폭력의 상징이라는 이유에서다. 10일 로이터 통신은 "케이팝 팬들의 야광 응원봉이 기존의 촛불을 대체하며 시위의 새로운 비폭력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시위 장면을 조명하며, 그룹 에스파의 '위플래시(Whiplash)' 반주에 맞춰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한 장면을 강조했다. 블룸버그 통신도 "케이팝 응원봉이 윤 대통령에 반대하는 집회에서 새 생명을 얻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시위 현장에 흘러나오는 케이팝이 최근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가려주고는 있지만 시위 참가자들이 현 상황을 가볍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고 풀이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들어간 축제의 북적임을 보여주면서도 (시위가) 질서정연했다"며 "차세대형 민주주의의 모습이 떠오른다"고 보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은 오는 14일로 예정돼 있다.2024-12-10 21: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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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 속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두고 계파 갈등 심화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힘이 탄핵 정국의 수습을 이끌 원내대표 선출을 두고 계파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친윤(친윤석열)계는 권성동 의원을 지지하며 경험과 당정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친한(친한동훈)계는 중립적이고 계파 색이 약한 김태호 의원의 지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친윤계는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로드맵과 2차 탄핵안 표결 대응 등을 고려할 때 권성동 의원(5선·강원 강릉)이 적임자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권 의원은 윤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비서실장을 맡았고 윤석열 정부 초기에 원내대표를 역임한 바 있다. 권 의원은 10일 국회 중진 회의 후 "어려운 상황에서 경험이 있는 제가 원내대표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지지를 확인했다. 한 중진 의원은 "다수 의원이 신뢰할 수 있는 중진이 원내대표가 되어야 한다"며 권 의원의 영남 지역 기반과 당내 중량감을 강조했다. 반면 친한계는 권 의원이 원내대표를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탄핵 정국에서 권 의원의 리더십이 역풍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중진 회의에서 권 의원 지지를 모았다는 주장에 대해 "중진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친한계 배현진 의원은 "우리가 '중진의힘'은 아니다"라며 중진 중심의 결정을 일축했다. 이들은 권성동 후보 대신 비교적 계파 색이 약한 김태호 의원을 지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김태호 의원은 이날 후보 등록을 마치며 "계파에 소속되지 않고 진영 논리로 정치하지 않았다"며 원내대표 출마 의지를 밝혔다. 그는 "독배가 될 수 있지만 당에 쓸모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친윤계와 친한계의 갈등은 단순히 원내대표 선출에 국한되지 않고 당내 주도권 확보로 이어지고 있다. 당내에서는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의사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탄핵안 표결, 국정 수습, 조기 대선 준비 등 주요 사안에서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향후 여당 의원들이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탄핵 정국을 수습할 수 있을지, 계파 갈등이 어떤 방식으로 정리될지 주목된다.2024-12-10 19: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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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석열 대통령 등 내란 혐의자 8명 신속 체포 요구' 결의안 채택 [이코노믹데일리]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혐의자 8명에 대해 신속하게 체포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88명 중 190명이 찬성하고 95명이 반대하며 3명이 기권표를 던졌다. 이번 결의안에는 윤 대통령과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이 포함됐다. 또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도 체포 대상에 포함되었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인 조경태·김상욱·김예지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고 김용태·김재섭·한지아 의원은 기권했다. 찬성 및 기권 표를 던진 의원들은 모두 친한(친한동훈)계나 중립 성향으로 분류된다. 국회 본회의에서의 표결 이후 박덕흠 의원은 실수로 찬성표를 던졌다고 인정하고 국회 의사과에 표결 정정을 요청했다. 이로 인해 박 의원의 표는 반대표로 수정되었다. 결의안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채택된 바 있으며 그 당시에는 윤 대통령을 제외한 7명만 포함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윤 대통령을 추가한 후 결의안을 다시 상정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정안 제안 설명에서 "윤 대통령은 헌법을 부정하고 국회를 전복시키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했다"며 "내란 범죄의 우두머리로 신속 체포 대상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2024-12-10 19: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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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태 상설특검' 상설특검 국회 통과...與 친한계 중심 22명 찬성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상설특검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상설특검은 헌법과 법률 위반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 주요 인사를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어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 요구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287명 중 찬성 209명, 반대 64명, 기권 14명으로 가결했다. 상설특검안은 별도의 특검법 제정 없이도 시행 가능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겼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22명이 찬성, 14명이 기권했으며 반대한 64명은 모두 같은 당 소속이었다.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은 대부분 친한동훈(친한)계나 중립 성향으로 알려졌다. 상설특검안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을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의 총지휘 혐의로 수사 대상에 포함한 점이다. 윤 대통령이 당시 내란 행위를 계획·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또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계엄사령관 추천 등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추경호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상설특검의 특이점은 국회 규칙 개정을 통해 국민의힘 몫 추천위원이 배제됐다는 점이다.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특검 후보 추천 과정을 주도하게 된다. 대통령은 추천된 후보자 중 한 명을 3일 이내에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한편 윤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특검 임명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향후 정치적 긴장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번 상설특검 통과는 여야 간 대립이 극명히 드러난 사건으로 평가된다. 여당 내부에서도 일부 이탈표가 나온 가운데 국회는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수사에 나설 준비를 마쳤다. 특검 수사의 범위와 향후 결과에 따라 정치권은 물론 국정 운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2024-12-10 19: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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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정부 대변인, "치안 공백 우려…야당의 협조와 자제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 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인 유인촌 대변인이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야당의 연속적인 탄핵소추안 보고에 대해 자제를 촉구하며 국정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 대변인은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야당에 차분한 법치주의를 보여줄 것을 호소했다. 유인촌 대변인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에서 “비상계엄 선포 이전부터 최재해 감사원장을 포함해 20명에 가까운 고위 공직자가 탄핵 소추되며 정부의 정상적 운영이 크게 저해됐다”고 밝혔다. 그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소추안이 이날 국회에서 보고된 점을 언급하며 “치안과 법무를 책임지는 장관들이 공석이 되는 상황은 국민 일상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그는 “이미 사임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포함해 주요 직위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태가 유지될 경우 국민 안전과 치안 유지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유 대변인은 야당을 향해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으로서 국가를 위한 지혜와 자제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는 해법은 차분한 법치”라며 정치적 절차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게 이루어질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며 국민들께 송구함과 함께 지속적인 지원과 신뢰를 부탁했다. 한편 국회에서 보고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소추안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이다. 소추안이 통과되면 두 장관은 즉시 직무가 정지되며 정부 운영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유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국정 공백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부의 대국민 호소문 전문. 정부 대변인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호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에 없던 중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겪고 계신 고통과 혼란에 대해 말할 수 없이 괴롭고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언제 어떤 순간에도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국회는 오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였습니다. 앞서 사임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치안과 법무 행정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돼버렸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최재해 감사원장을 포함하여 스무 명 가까운 고위 공직자가 연속적으로 탄핵 소추되면서 정부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치안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되면 국민들의 일상에 큰 위험이 닥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만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한미, 또 한·미·일 그리고 많은 우방국들과 신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그래야만 우리 경제와 민생이 위기를 견뎌낼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을 이겨내고 넘어서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가 피땀 흘려 세운 이 나라의 국정이 정상적으로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야당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위기의 시대, 국민을 구하는 것은 차분한 법치입니다. 법적 절차와 정치적 절차가 법치주의에 부합하게 전개되어 정부가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수 의석을 보유한 정당의 지혜와 자제를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2024-12-10 18: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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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탄핵 표결 기류 변화…'2차 표결 불참 어렵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힘이 오는 14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에서 집단 불참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탄핵 찬성 의원들의 공개 입장이 늘어나고 여당 내부에서도 당론 이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2차 표결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탄핵안 반대 및 표결 불참을 결정했으나 1차 표결 이후 기류가 달라졌다. 1차 표결 당시 당론을 어기고 찬성표를 던진 안철수·김예지 의원에 이어 김상욱 의원이 2차 표결을 앞두고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여당 내 공개적인 탄핵 찬성 의원은 3명으로 늘었다. 김상욱 의원은 1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탄핵에 찬성한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여당 내에서 뜻을 함께하는 의원들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조경태 의원도 "윤 대통령이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며 찬성 가능성을 열어뒀다. 여당 내에서 추가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현재 야당을 포함한 범야권의 의석은 192석으로 국민의힘에서 8명만 찬성해도 탄핵안은 가결된다. 조경태 의원은 “자유 투표로 진행될 경우 탄핵안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가결되며 국민의힘 내부의 균열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상설특검안은 재석 의원 287명 중 209명의 찬성으로 통과됐으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2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들은 대체로 친한(친한동훈)계 또는 중립 성향으로 분류된다. 한 대표는 상설특검안 통과 이후 당내 의원총회에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여당 차원의 '내란 특검법' 발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입장을 강화했다. 탄핵 찬성과 반대 의견이 여당 내에서 첨예하게 갈리는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2차 표결 참여 여부를 두고 내부 설득에 나서고 있다. 배현진 의원은 “1차 표결 불참은 당의 큰 패착이었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자유 투표 권리를 강조하며 “어떤 입장이든 국회의원으로서 탄핵에 대한 의견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야당은 여당 내부의 균열을 계기로 탄핵안 통과를 위한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 탄핵안 2차 표결이 예정된 14일까지 정치권은 강한 긴장 속에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2024-12-10 18: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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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내란 상설특검안 국회 통과…국힘 자율투표로 찬성 210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0/20241210153112343034.png)
'내란 상설특검안' 국회 통과…국힘 자율투표로 찬성 210인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의결했다.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의 자율 투표를 결정했다. 한지아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표결은 자율투표”라고 전했다. 의총에서 투표 방식을 두고 논의한 결과 당론으로 하느냐, 자율 투표 방식으로 하냐를 두고 투표한 결과 동률이 나오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 외에도 계엄 선포 후 주요 정치인 등의 체포를 주도한 혐의를 받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비상계엄을 심사하는 국무회의에 참여한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의원들을 본회의장이 아닌 당사로 모이게 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포함됐다.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2024-12-10 15: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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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윤 대통령, 2차 탄핵 표결 전 하야 결단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친한동훈계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하야가 없으면 오는 14일 탄핵안 표결에 찬성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10일 오전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구체화시켜야 한다"며 "2차 탄핵안이 토요일(14일) 예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늦어도 토요일 오전까지는 즉시 하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차 탄핵안이 오기 전에 즉시 하야하는 게 국민들의 어떤 혼란과 고통, 정신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가장 큰,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며 "(하야가) 탄핵보다 더 강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탄핵은 길게 5~6개월 이상 걸릴 수 있는데, 국민적 고통과 어려움은 계속해서 연장된다"며 "탄핵보다도 빠른 하야가 국민적 갈등과 국민들의 피해,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정국 안정·국정 지원·법령 검토 태스크포스(TF)'(가칭)에 대한 언급과 함께 "TF에 즉시 하야 내용이 담겼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만약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을 땐 표결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선 "제 개인적인 입장에는 (여당 의원들이) 모두가 참여해서 자유 투표에 맡겨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자신의 찬반 표결 여부에 대한 질문엔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의 탄핵 찬성 기자회견에 대해선 "그런 의원들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지난 1차 탄핵안 투표 당시 반대표를 던졌던 김상욱 의원은 이날 "탄핵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했다. 김 의원까지 윤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한 여당 국회의원은 안철수·김예지 의원을 포함해 3명으로 늘었다.2024-12-10 1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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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주의자' 고백한 김상욱 의원 "탄핵 찬성하겠다" [이코노믹데일리] "탄핵 통과에 충분한 숫자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사죄와 즉시 하야를 촉구한다”며 “깊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반헌법적·반민주적 비상계엄을 기획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여당(국민의힘) 에도 진지한 잘못 인정과 대통령 탄핵 협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한 여당 의원 3명 중 한 명이다. 당시 '김여사 특검법' 표결 직후 당론에 따라 본회의장을 떠났다가 돌아와 한 표를 행사했다. 김 의원은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을 '보수주의자'라고 밝힌 뒤 "투표는 국회의원의 임무이고 역할이라고 믿었다"고 표결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당론에 따라 반대 표결을 했다는 사실도 알렸다. 그러나 이날 기자회견에선 "찬성하겠다"며 달라진 마음도 전했다. 김 의원까지 윤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하면서 여당 국회의원은 안철수·김예지 의원을 포함해 3명으로 늘었다. 탄핵안 가결을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 300명 중 3분의2인 200표가 필요하다. 범야권 192석에 여당에서 8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김 의원은 “사실 지난 표결 때도 (탄핵) 찬성 입장이었지만, 법안이 폐기되는 상황이었고 어차피 사표였다"며 "반대표를 던지면서 여야와 국민들께 진영논리를 극복하자는 메시지를 얘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이번 탄핵소추안 표결) 때부터 의미가 달라진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이번 참극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동료 의원들과도 탄핵 표결 참여 등을 두고 의견을 교류하고 있다는 점도 알렸다. 김 의원은 “잘못에 책임지는 건 적극적으로 결자해지 정신으로 나서서 잘못된 대통령을 빨리 내려오게 하는 것”이라며 “동료 의원들에게 적극 표결 참여와 표결 찬성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함께 논의하고 있는 의원들이 계신다. 때가 되면 함께 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숫자를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탄핵 통과에 충분한 숫자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2024-12-10 12: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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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오늘 예산안 처리··· 여·야·정 비상경제 점검회의 구성 요청"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상계엄으로 경제 문제가 현실화됐다며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10일) 예산안 처리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한 예산안 처리가 현재 불안과 위기를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여야와 정부 등 3자가 모여 최소한 경제만큼은 함께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비상경제점검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현재 국회엔 지난 1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제출한 '감액 예산안'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상황이다. 당시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677조4000억원에서 검찰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 4조1000억원을 감액했다. 이 대표는 "예견한 대로 블랙먼데이가 현실화됐다. 이같은 코리아디스카운트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과 집권 여당의 탄핵 반대가 빚은 결과"라며 "대통령의 무모한 계엄과 여당 인사들의 탄핵 반대 때문에 온 국민이 두고두고 대가를 치르게 생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글로벌 투자은행은 과거 두 차례의 탄핵 때와 다르게 경제 하방리스크가 커졌다고 경고하고 있다"며 "지금은 사실상 무정부 상태다. 여당은 이런 상황을 이용해 정치적 이익을 보겠다고 경거망동할 때가 아니며 현재 상황이 어떤지 정확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또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을 향해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오는 14일 2차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헌법과 국민의 뜻에 따라 당당히 투표에 참여하라""고 요청했다.2024-12-10 11: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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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국면 당시 과거 증시는…노무현 땐 11%↓ 박근혜 땐 2%↑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비상계엄령 선포 후 탄핵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8년 만에 불거진 탄핵론에 국내 증시도 흔들리고 있다. 과거 두 번의 탄핵 사례를 살펴볼 때 코스피지수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는 급락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오히려 반등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지수는 일주일간 2500.1에서 2360.18로 5.6% 하락했다. 탄핵소추안 표결 직후 거래일인 9일에는 장중 2360.18까지 내려가 2370선이 붕괴됐다. 이 기간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총 9126억원 매도했다. 같은 기간 코스닥지수는 9.23% 감소했다. 코스닥은 9일 627.01까지 내려가며 종가 기준 4년 8개월(2020년 4월 16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과거 두 차례 탄핵 당시 국내 주식시장에서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 발의 전후로 코스피 지수는 11.12% 급락했다. 노 전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2003월 2월 코스피는 592.25 수준이었다. 탄핵소추안의 근거가 됐던 노 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 당시(2004년 2월 25일) 코스피지수는 864.59였다. 이후 한나라당·새천년민주당·자유민주연합이 불법선거운동을 근거로 노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한 2004년 3월 9일 코스피지수는 891.58였고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된 같은 달 12일 848.8까지 내려갔다. 그로부터 석 달 뒤 헌법재판소가 탄핵청구안을 기각한 날 768.48까지 떨어지며 3개월 동안 11.17% 폭락했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2004년에는 주식시장 영향력이 제한적이었는데 당시 국민의 탄핵 반대 비중이 65.2%로 높아 탄핵 가결 후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며 "시장 하락 주요 원인은 고유가와 중국 긴축 정책에 따른 추세 때문이었다"고 평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임기 중 최순실 국정 개입 사실이 처음 보도됐던 2016년 10월 24일 코스피지수는 2047.74였다. 이후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던 같은 해 12월 3일 코스피지수는 1963.36으로 두 달 동안 급감했다. 국회 본회의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던 2016년 12월 9일 오히려 코스피지수는 2024.69까지 상승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해 파면을 선고했던 2017년 3월 코스피는 2097.35까지 오르며 탄핵 전후 2.42% 반등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이미 정치적 혼란이 장기간 지속된 상황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금융시장 내에서 탄핵 가능성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고 이에 시장 충격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한 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따른 미국 달러 강세와 대외적인 여건이 더 크게 영향을 받았으며 상승폭은 제한됐다"고 덧붙였다. 과거 탄핵 정국 당시와 비교할 때 이번 계엄 사태로 인한 영향은 단기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변준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 두 건의 탄핵 소추안이 발의됐을 때 단기적인 증시 변동성 확대 양상이 나타났지만 부정적 우려가 지속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라고 관측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탄핵 사태로 인해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면 주식시장에는 부정적이지만 정치 불확실성이 줄어들면 주식시장이 낙폭을 되돌린다"며 "외국인 자금은 정치 불확실성 확대 국면에서 유출되며, 정치 불확실성 축소 국면에서 유입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된 가운데 야당은 일주일마다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탄핵소추안을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14일에는 표결하겠다"며 "탄핵 추진은 계속해서 목요일, 토요일 일정으로 이어가겠다"고 전했다.2024-12-1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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