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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돈 의혹' 저작권 단체…음저협, 이해충돌·일감 몰아주기 백태
[이코노믹데일리]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들이 이해충돌과 부적정한 예산 집행 등 총체적인 운영 부실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무더기 개선명령을 받았다. 특히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임원의 사익 추구, 일감 몰아주기 등 다수의 부당행위가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음저협,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 등 3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2024년 업무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연간 징수액이 4365억원에 달하는 음저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점들이 확인됐다. 음저협 임원 A씨와 B씨는 2022년부터 3년간 자신들의 전 소속사나 본인이 대표로 있던 회사 등을 음저협 행사 수행업체로 선정해 연출료 등으로 3900만원을 지급했다. 또 본인들과 현 소속사 예술인들에게 행사 출연료 또는 협찬금 명목으로 9600만원을 지급하거나 지급받아 총 1억3500만원이 음저협 회계에서 지출됐다. 심지어 B씨는 음저협 TV 광고 제작업체 선정 평가위원으로 참여했음에도 해당 광고 영상에 자신의 곡이 사용되는 것을 회피하지 않았고 음저협은 이 곡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로 두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지급했다. 문체부는 이러한 행위가 음저협 '임직원 윤리강령' 위배는 물론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음저협은 2025년 1월 1일 '이해충돌방지법' 등의 적용을 받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됐으나 법상 의무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예산 집행의 난맥상도 드러났다. 음저협은 지난해 총회나 이사회 승인 없이 7억원 규모의 '자기계발비' 항목을 신설해 임원은 1000만원, 직원은 400만원 한도로 사용토록 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2억9000여만원이 지출됐으며 A씨는 헬스장, 피부과 등에서 약 10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계발비 신설 전인 2023년에도 임직원들은 골프연습장, 주류판매점 등에서 법인카드로 3800만원을 사용했고 신설 이후에는 자기계발비를 포함해 헬스클럽, 안마시술소 등에서 7700만원을 지출했다.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제기됐다. 음저협은 2022년 3월 '회관 내외부 디자인 및 인테리어 리뉴얼, 냉・난방기 교체 공사' 재입찰 공고 시 준공 실적을 요구하지 않아 준공 경력이 전무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특정 심사위원은 만점을 초과하는 점수를 부여하기도 했다. 음저협은 이 계약을 시작으로 2024년 6월까지 해당 업체와 총 22억원 상당의 공사계약 11건을 체결했으며 이 과정에서 '건설사업기본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무면허 업체와 계약하거나 내부 규정과 달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계약 행태를 보였다. 이외에도 음저협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8년간 교체하지 않고 운영하거나 협력 단체 행사 등에 '홍보협찬비'로 집행한 3억5800만원 중 일부를 정회원 친목 모임 회식비 등으로 지급한 의심 사례도 확인됐다. 문체부가 2018년부터 지속 요구해 온 '정회원 확대' 개선명령 역시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정회원 비율은 2014년 4.2%에서 2024년 1.7%로 급감했다. 함저협의 경우 총회와 이사회 의결 사항을 정관상 정해진 기한 내에 공고하지 않거나 잘못 공고하는 사례가 발견됐고 직원 채용 규정 미비로 채용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음산협은 전 임원의 해외 출장 증빙서류 부실 및 규정 위반 출장비 지급, 직원 채용 시 경력 미검증 및 심사위원 구성 문제, 정관 위반 등이 지적됐다. 문체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해당 단체들에 업무 개선명령을 부과하고 이행 결과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임원이 지급받는 보수와 수당 등의 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안돼 심사 중”이라며 “음저협과 음실련에 이어 함저협과 음산협의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음저협은 이번 점검 결과에 대해 정보 시스템 개편과 조직 구조 혁신, 운영 투명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장기 개혁안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집행부에 집중된 권한을 외부 전문가 참여로 분산시키고 경영정보 공시 항목 확대, 이해 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외부 용역사업 심의 강화, '투명성 보고서' 정기 발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계약 관련 제도 보완, 홍보비 사전 심의 절차 도입, 일부 구성원의 부정 행위 방지를 위한 인사 규정 및 윤리강령 개정 등을 통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문체부의 대대적인 점검과 개선명령은 K팝 등 음악 산업의 성장 이면에 가려졌던 저작권 신탁단체의 오랜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평가된다. 창작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단체들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는 물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5-06-03 17: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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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절기 악화되는 '아토피피부염' 예방법과 관리법
[이코노믹데일리]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큰 환절기에는 피부 건강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특히 이 시기에 아토피피부염은 수분 손실과 장벽 약화로 인해 악화되기 쉽다. 과도한 난방이나 뜨거운 물로 장시간 목욕을 할 경우 피부의 수분 손실이 더욱 심해져 아토피피부염 증상이 악화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보습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아토피피부염 환자는 2018년 약 92만명에서 2019년 95만명, 2020년 97만명, 2021년 99만명, 2022년 97만명으로 증가됐다. 아토피는 음식이나 흡입성 물질 등에 대한 과도한 면역반응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아토피피부염 외에도 천식, 알레르기 비염, 알레르기 결막염 등을 포함한다. 그중 아토피피부염의 주요 증상으로는 가려움증과 피부 건조증이며 유아기부터 시작해 성인기까지 지속될 수 있다. 아토피피부염의 유발 원인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면역 반응 이상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유아기의 아토피피부염은 생후 2~3개월 이후 양 볼에 가려움증과 함께 홍반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며 머리와 팔다리의 펴는 부위에도 발생할 수 있다. 소아기에 접어들면 팔다리의 접히는 부위, 엉덩이, 눈꺼풀, 손목, 발목, 목 등의 접히는 부위에 잘 생기며 심한 경우 진물이 나거나 딱지가 형성될 수 있다. 청소년기와 성인기에는 피부가 두꺼워지는 태선화 증상이 나타나거나 심한 가려움증을 동반한 구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성인 환자의 경우 얼굴, 손, 유두 주변에만 국한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아토피피부염은 시간이 지나면서 호전되거나 사라질 수도 있지만 다른 알레르기 질환의 형태로 수십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어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 아토피피부염 치료의 기본 원칙은 피부의 건조를 막고 가려움증을 완화하는 것이다. 피부가 가려워 긁게 되면 습진성 병변이 악화되고 이로 인해 더욱 심한 가려움증이 유발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따라서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고 보습제를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뜨거운 물로 목욕하거나 직접적으로 드라이기를 피부에 사용하는 행위는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피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보습제만으로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다면 피부과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 국소 스테로이드제나 국소 면역조절제를 처방받는 것을 권장했다. 김대현 고려대 안암병원 피부과 교수는 “봄철에는 꽃가루나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 물질에 노출되기 쉬워 아토피피부염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피부 보습과 실내 환기에 신경 쓰고 침구류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아토피피부염이 의심된다면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25-03-28 18: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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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AAAAI 2025서 레시게르셉트 임상 1b상 결과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유한양행은 '레시게르셉트(lesigercept, 개발 코드명 YH35324)'의 임상 1b상 파트1 결과를 2일(현지시간) 미국 알레르기천식 면역학회(AAAAI) 2025년 연례 회의에서 포스터로 발표했다고 3일 밝혔다. 레시게르셉트는 항 면역글로불린 E¹(anti-IgE) 계열의 Fc 융합단백질 신약으로, 혈중 유리 IgE의 수준을 낮춰 알레르기 증상을 개선시키는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다. AAAAI는 매년 전 세계 알레르기 질환 전문가 수천 명이 참석하는 권위 있는 학술대회로, 올해는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개최됐다. 이번 임상시험은 예비적 개념 증명(preliminary proof of concept)을 목적으로 국내 9개 대학병원 알레르기 내과에서 진행된 임상 1b상으로, 파트1~파트3로 구성돼 있다. 이번 학회에서는 파트1의 결과가 발표됐으며, 파트1은 H1 항히스타민제로 조절되지 않는 만성 자발성 두드러기 환자에서 H1 항히스타민제에 대한 추가 요법으로 레시게르셉트 3mg/kg, 6mg/kg 또는 오말리주맙(Omalizumab) 300mg의 단회 피하 주사 시 시험약의 특성을 대조약과 비교해 8주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임상시험 결과, 레시게르셉트는 만성 자발성 두드러기 환자에서 안전성을 보였으며, 오말리주맙 대비 더 강력하고 지속적인 혈중 유리 IgE 억제 활성을 나타냈다. 이는 기존 국제 학회(유럽 알레르기 임상면역학회(EAACI) 2023, AAAAI 2024)에서 발표된 임상 1a상 데이터와 일관된 결과다. 또한 만성 두드러기 평가 지표인 UAS7(7일 동안의 두드러기 활성도 점수)을 이용해 증상 점수를 평가한 결과, 레시게르셉트 6mg/kg 투여군에서 증상이 완전히 개선된(UAS7 점수 0점, complete control) 환자의 비율이 오말리주맙 투여군 대비 높았다. 김열홍 유한양행 R&D(연구개발) 총괄 사장은 "이번 시험 결과에서 레시게르셉트는 주요 개발 목표 적응증인 H1 항히스타민제 불응성 만성 자발성 두드러기 환자에서 실제로 임상 증상 개선을 보여줬다"며 "반복투여 시의 안전성, 약동학, 약력학적 특성을 평가하는 임상 1b상 최종 결과를 분석 중에 있으며, 다음 개발 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최적의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레시게르셉트는 유한양행이 2020년 7월 지아이이노베이션으로부터 기술 도입한 신약으로, 현재 공동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을 제외한 글로벌 판권은 유한양행이 보유하고 있으며, 지아이이노베이션이 보유했던 일본 판권은 일본 피부과 분야 선도 기업인 마루호(Maruho)로 2023년 10월 기술 이전됐다.
2025-03-03 12: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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