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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킹으로 개인정보 대량 유출… 법원행정처,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법원행정처가 북한 해커 조직의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역대 공공기관 중 최고액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통해 법원행정처에 2억 700만 원의 과징금과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9일 발표했다. 경찰과 정보 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이번 해킹은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인 ‘라자루스’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라자루스는 약 2년 동안(2021년 1월 7일 ~ 2023년 2월 9일) 법원 전산망을 해킹하여 1014GB에 달하는 법원 자료를 외부 서버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위의 조사 결과 법원행정처는 이용 편의를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 간의 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포트를 개방하여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해커의 침입 경로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해커는 개방된 포트를 통해 내부망의 전자소송 서버에 침입하여 저장된 데이터를 유출했다. 유출된 데이터에는 자필 진술서, 혼인관계증명서, 진단서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 관련 문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경찰 수사 결과 복구된 4.7GB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만 7998명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확인되었다. 이는 유출된 전체 데이터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여 실제 유출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강대현 개인정보위 조사총괄과장은 “0.46%만 복원이 가능했는데 평균적으로 하면 250배 정도 이상의 유출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고 언급하며 실제 피해 규모가 훨씬 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법원행정처는 소송 관련 문서를 전자소송 서버에 저장하면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문서를 암호화하지 않았으며 인터넷AD서버 및 인터넷가상화PC 취급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초기 비밀번호 그대로 사용하는 등 기본적인 보안 조치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23년 2월 악성 파일 탐지 및 침해 사고 자체 조사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12월에야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홈페이지 안내문 게시를 하는 등 늑장 대응을 보였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것으로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한 공공기관 사례 중 가장 높은 금액이다. 강 과장은 “개정법을 적용한 지난 9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부과한 과징금 4억 8000만 원이 최대”라면서도 “법원행정처는 개정 전 사건이기에 구법을 적용해서는 법원행정처가 가장 높은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공공기관의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여실히 드러내는 사례로 향후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철저한 보안 강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25-01-09 16:27:36
롯데건설, 2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롯데건설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2024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심사에서 2년 연속으로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꾸준하게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기업이나 기관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가 공로를 인정하는 제도다. 심사는 매출액·사회공헌 예산과 프로그램 등 5개의 정량지표와 네트워크·투명경영 등 25개의 정성지표로 평가됐다. 롯데건설은 건설업 연계 시설 개선 및 보수활동 외에도 현충원 묘역봉사 등 다채로운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온 점을 인정받았다.
2024-12-11 09:36:00
새마을금고중앙회, 충남 취약계층 위한 'MG어글리푸드'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전국푸드뱅크 중앙물류센터에서 인구감소 지역 내 지역농가와의 상생 및 취약계층 가구 지원을 위한 'MG어글리푸드 지원사업'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직원 및 충남 지역 관내 새마을금고 이사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푸드뱅크사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MG어글리푸드 지원사업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산하 전국푸드뱅크와 협업을 통해 품질은 문제가 없으나 상품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 폐기 또는 헐값에 유통되고 있는 '어글리푸드(못난이 농산물)'를 구매, 꾸러미를 제작해 인구감소 지역 내 취약계층 가정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동 사업을 통해 5000만원을 기부해 취약계층 1500명에게 농산물을 지원했고, 올해는 1억원 기부를 통해 지난 5월 전북 지역을 시작으로 8월 경남, 10월 경북에 이어 이번 충남 지역까지 총 4개 인구감소 지역에서 취약계층 2800명을 지원했다. 충남 지역에 전달되는 '어글리푸드'는 충남 관내 인구감소 지역으로 선정된 공주시, 금산군, 보령시, 예산군 등 4개 지역의 취약계층 70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이번 사업이 지역농가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넘어, 외면받는 어글리푸드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새마을금고는 협동조합 본연의 정체성인 지역 상생을 위해 인구감소 지역 지원 등 사회문제 해결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21 11:14:06
개인정보 유출 사고, 4년간 해킹으로 148건 발생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4년간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148건에 달했으며 이 중 62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총 2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해킹 기술의 정교화와 맞물려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 중 129건은 민간기업에서 19건은 공공기관에서 발생했다. 가장 많은 과징금을 받은 기업은 골프존으로 이 회사는 221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올해 5월 75억원의 과징금과 5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다음으로 큰 피해를 본 기업은 LG유플러스로 지난해 7월 이용자 개인정보 약 29만건이 유출되면서 68억원의 과징금과 2700만원의 과태료를 받았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올해 9월 개인정보 135만건이 유출돼 4억8000만원의 과징금과 5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조승래 의원은 "디지털 시대가 발전할수록 해킹 기술도 더 정교해지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전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 등을 강화하고 발전하는 해킹 기술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0년 8월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과징금 부과 외에도 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 중이다. 하지만 해킹 기술이 점점 진화함에 따라 더욱 정교한 보호 체계와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024-10-11 14: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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