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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정책학회, 불법 사설서버 대응 세미나… '처벌 강화' 한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엔씨소프트와 한국정책학회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불법 사설서버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들은 지난 25일 부산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불법 사설서버 대응과 개선방안’ 세미나를 열고 현행 법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처벌 강화와 수사 범위 확대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불법 사설서버는 게임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관련 행정조치 건수는 2023년 2만5521건에서 2024년 5만2164건으로 두 배 이상 폭증했으며 2025년 상반기에만 3만6206건이 적발되는 등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불법 사설서버가 근절되지 않는 핵심 원인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지목했다. 김범수 게임물관리위원회 사후관리본부장은 “불법 사설 서버 제작·유포자는 게임산업법 제32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1~2년의 징역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친다”며 “수익 규모 대비 처벌 수위가 낮아 재범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불법 도박 요소와 청소년의 쉬운 접근성을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며 운영자뿐 아니라 개발자와 홍보책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 기관의 적극적인 역할도 주문됐다. 김희석 한국경찰과학전 realmente Center 원장은 해외에 서버를 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 국제 공조 수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경찰청은 디지털 사이버 범죄 관련 국제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며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축사를 맡은 김수환 부산경찰청장 역시 "게임 산업계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청소년 보호를 무력화하는 불법 사설 서버를 사전 탐지부터 재발 방지까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 수사 당국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내비쳤다.2025-08-26 18: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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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학계와 'AI 시대 개인정보 정책' 논의…"안전한 활용-신뢰받는 AI"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학계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는 개인정보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개인정보위는 10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유관학회 간담회’를 개최하며 2025년 개인정보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한국정보법학회, 대한의료정보학회, 한국공법학회, 한국인공지능학회, 한국정책학회 등 8개 유관 학회 대표 및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개인정보위는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받는 AI 시대’ 구현을 목표로 2025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특히 사회적으로 필수적인 AI 개발을 위해 안전 조치를 전제로 원본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상 AI 특례 규정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딥페이크 악용 등 합성 콘텐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정보 주체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도입과 타인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개인정보 합성 행위 금지 및 처벌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학회 참석자들은 급변하는 AI 시대에 발맞춰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규제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원본 데이터 활용 심의 절차의 신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도 이어졌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AI·데이터 생태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치 있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AI 시대 개인정보 규율 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AI가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2025-03-10 18: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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