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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실사 무산…예보, 노조에 가처분 신청 고려 [이코노믹데일리] 메리츠화재의 MG손해보험 매각 실사가 노동조합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예금보호공사는 주중 노조 측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주중 실사 무산 관련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실사 무산 관련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내는 것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MG손보 노조는 방해를 중단하고, 직원들은 실사 관련 자료 제공에 협조해야 한다. 다만 노조가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앞서 예보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후 3차례 걸쳐 공개 매각을 실시했다. 이후 메리츠화재가 지난해 12월 MG손보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지만 실사 절차에 난항을 겪고 있다. MG손보 노조가 고용 보장을 주장하며 실사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메리츠화재는 인수를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추진할 것으로 법적으로 고용승계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없다. P&A는 우량 금융기관에 부실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는 방식이다. 메리츠화재로 인수될 경우 MG손보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리츠화재는 이달 7일 MG손보 본사에 실사장을 설치하려 했지만 MG손보 노조의 반발로 무산됐다. 배영진 MG손보 노조위원장은 "메리츠화재 측이 여전히 과도한 범주의 요구를 하고 있어 인정할 수 없다"면서 "예보가 법적 조처에 나선다면 노동자와 회사의 입장에서 성실히 대응해 해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노조 측은 실사 전 과정 감독하고 실사 자료 반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메리츠화재 직원이나 실사 법인에 속한 MG손보 직원의 실사장 출입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메리츠화재는 MG손보와 대치를 이어가다 결국 철수했다. 예보는 메리츠화재가 MG손보 인수를 포기할 경우 청·파산 등의 정리 대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MG손보가 청산 단계에 이르면 보험계약자 124만명의 피해가 우려된다. 보험사가 청산 시 보험계약자는 예금자보호법상 최대 5000만원 해약환급금이 보장되지만 이를 초과할 경우 손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는 계약 해지로 해약환급금보다 적은 금액을 파산 배당으로 제공된다. 또 실손보험 등은 기존 보험과 동일한 조건으로 타 보험사에 재가입이 어려울 수도 있다. MG손보가 최종 청산절차까지 갈 경우 MG손보 임직원 600명은 실직하게 된다.2025-02-09 17: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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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 사회 '노치원' 특약 눈길…생보사, 요양사업 가속화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고령화 시대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이른바 '노(老)치원(노인+유치원)' 특약이 치매간병보험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노인들의 유치원으로 불리는 주야간보호센터(장기요양시설)를 이용하면 일당을 보장하는 방식인데, 보험사들은 더 나아가 직접 시설을 짓는 등 요양사업에도 적극 속도를 내는 추세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1024만4550명)가 전체 주민등록 인구(5122만1286명)의 20%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도 유엔 기준에 따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것이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 사회,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로 구분한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사들은 치매간병보험 내 주야간보호센터 이용 시 일당을 보장하는 특약을 출시하거나 관련 보장을 강화하고 있다. 주야간보호센터는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된 장기요양등급(1~5등급)자나 초기 치매 진단을 받은 인지지원등급자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곳이다. 동양생명의 '(무)수호천사치매간병은동양생명보험' 상품은 지난해 8월부터 2개월 만에 약 5만 건을 판매해 초회 보험료 41억원을 거두면서 큰 인기몰이를 했다. 초회 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계약 성립 후 처음으로 납입하는 보험료로 보험사의 성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하다. 동양생명의 치매간병보험은 사망보장을 주계약으로 24종의 다양한 특약을 통해 치매보장뿐 아니라 장기요양등급 판정에 따른 재가·시설 급여, 생활자금을 최대 종신 지급한다. 특히 동양생명이 업계 최초로 선보인 '장기요양 주야간보호보장특약', 일명 '노치원 플랜'이 인기를 견인했다. 또 중증치매상태 및 중등도이상치매상태는 물론 경증 장기요양상태인 경우에도 특약으로 추가적인 보험료 납입 없이 보장받을 수 있게 해 피보험자와 가족들의 부담을 완화했다. 보험 가입 가능 나이도 최대 80세까지 확대하고, 보험기간도 △90세 만기 △95세 만기 △종신까지로 다양화했다. 아울러 보험사들은 고령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치매간병보험 상품 판매를 넘어 요양사업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신한라이프는 지난해 11월 치매 진단은 물론 치매 예방과 장기요양까지 치료 여정에 따라 폭넓은 보장을 제공하는 '신한치매간병보험 ONE더케어(무배당,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상품을 내놨다. 특약 가입 시 기존 치매진단과 장기요양을 각각 보장하면서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는 경우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게 특징이다. 특히 △방문요양 △방문목욕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방문간호 중 2가지 이상의 재가급여를 함께 보장하는 '복합재가급여보장특약'은 신한라이프가 새롭게 선보인 특약이다. 또 '중증치매리워드플러스진단특약'은 만 60세 이후 치매안심센터 검진에서 정상으로 판정받는 경우 중증치매진단금을 2년마다 5%씩 최대 50%까지 증액한다. 국가치매조기검진사업과 연계해 치매 정상 진단 시에도 리워드를 보험 급부로 제공하는 점에서 독창성과 진보성 등을 높게 평가받아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9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신한라이프의 시니어 사업 전담 자회사인 신한라이프케어는 지난해 11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첫 장기요양시설인 '분당데이케어센터'를 개소하며 본격적으로 사업에 진출했다. 올해는 경기 하남시에 도심형 요양시설, 2027년엔 서울 은평구에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을 개소할 계획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치매는 장기요양등급 원인 질환 중 가장 대표적인 질병이자 간병에 큰 부담이 요구되는 질병인 만큼 보험사들도 보장 확대를 통해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올해 초고령 사회를 진입하면서 지역사회 및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한 요양사업 진출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2025-01-0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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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 치매·간병보장 강화한 'KB골든케어간병보험'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KB손해보험은 이달 초 치매·간병과 관련된 총 28종의 다양한 보장을 새롭게 탑재한 'KB골든케어간병보험'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KB골든케어간병보험'은 초기 단계 치매치료와 요양 관련 보장이 대폭 강화된 상품이다. 특약 신설을 통해 기존 1~5등급까지만 보장하던 장기요양 간병비 보장을 인지지원등급까지 확대했고, 재가급여 보장은 데이케어센터(주·야간보호)와 방문요양으로 세분화해 고객마다 필요한 보장을 맞춤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업계 최초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환자 분류체계 중 의료경도 이상을 보장하는 '요양병원 입원일당(의료경도 이상)'을 탑재해 의료적 필요성이 있는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실질적 의료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간병 보장이 가능하다. 또 이 신상품은 △임상치매척도(CDR) 검사비 △자기공명영상(MRI)·컴퓨터단층촬영(CT)·양성자방출단층촬영(PET) 검사비 △치매 약물 치료비 등의 보장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에 따라 치매 검사부터 진단, 치료, 통원까지 전 과정을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어 체계적인 치료와 건강 관리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과거 치료력으로 인해 치매·간병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유병자를 위한 간편고지형 상품 'KB골든케어간편건강보험'도 함께 선보였다. 두 상품의 가입 연령은 30세부터 최대 70세까지이며, 보장 기간은 90세 또는 100세로 선택할 수 있다. 만기연장형 또는 해약환급금 미지급 상품으로 가입 시 보험료를 최대 약 44%까지 낮출 수 있다. 윤희승 KB손보 장기보험상품본부장은 "이번 'KB골든케어간병보험'과 'KB골든케어간편건강보험'은 평소 치매와 간병에 관심이 있는 고객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다양한 보장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당사는 고객 니즈에 발맞춘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1-08 1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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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여력 줄줄이 하락…보험사 건전성 '경고등' [이코노믹데일리] 기준금리 인하 영향으로 보험사들의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보험사 자본은 줄고 부채는 증가하기 때문인데,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이 더 악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킥스 비율을 공시한 국내 보험사 41곳(생명보험사 22곳·손해보험사 19곳) 중 28곳의 킥스 비율이 지난해보다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경과조치 전 킥스 비율이 200% 미만인 보험사도 절반을 넘었다. 킥스 비율은 보험사의 지급 여력을 나타내는 건전성 지표로,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현재 보험업법상 최저 기준치는 100%, 금융당국 권고치는 150% 이상이지만 보험사들은 금리 변동 등 위험성을 대비해 200% 이상을 맞추려 하고 있다. 이달 들어 금융위원회는 올해 킥스 비율 200% 이상(경과조치 적용 전 기준)을 유지하는 보험사에 배당가능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건전성이 우수한 보험사의 경우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 비율을 현행 대비 80% 수준으로 낮춰 주는 방식으로, 보험사들은 연간 3조원 이상의 배당 여력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금융위는 이를 올해 킥스 비율이 200% 이상인 보험사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5년간 기준을 10%p 하향 조정해 킥스 비율이 150%인 보험사까지 대상을 확대하겠단 방침이다. 보험사의 기업가치 제고(밸류업)와 주주 배당, 장기적인 자본건전성 관리 등을 위한 조치지만 킥스 비율이 200% 미만인 보험사가 절반을 넘으면서 효과를 볼 보험사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리 하락과 함께 보험사들의 자산이 줄어들고 있다"며 "내년부터 대상을 확대하더라도 배당가능 이익을 늘릴 수 있는 보험사가 많을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금리 하락까지 더해져 올 하반기와 내년까지 킥스 비율이 더 하락할 가능성이 커졌다. 보험연구원은 지난 10일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세미나에서 성장 둔화와 금리 하향 조정이 보험업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관측했다. 황인창 보험연구원 금융시장분석실장은 "금리 하락과 해지율 증가는 보험사 지급여력 비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했다. 금리 인하기에는 보험부채 할인율이 내려가면서 킥스 비율도 감소하는데, 할인율이 낮아지면 부채로 평가되는 금액이 커져 보험사 자산은 감소하게 돼서다.2024-10-14 16: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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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