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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FOCUS] 청정 해양도시 인천…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운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1/20250401085213825929.jpg)
청정 해양도시 '인천'…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운영 인천광역시가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며 청정 해양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시는 올해 2월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박을 건조를 마쳤다. 옹진군 인근 해양쓰레기 신속 반출이 기대된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옹진군 도서지역의 해양쓰레기 처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옹진군에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운영 지원금 5억4000만원을 투입한다. 이번 사업은 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해양쓰레기 수거와 처리사업, 연안 정화 활동 확대 등의 해양환경 관리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특히 도서지역의 해양쓰레기 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운반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마련됐다.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은 시 최초로 도서지역의 쓰레기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거·운반하기 위해 건조된 전용 선박이다. 시는 국비 37억5000만원, 시비 18억7500만원, 군·구비 24억7500만원 등 81억원을 투입해 2023년 10월부터 사업을 추진했다. 올해 2월에 선박 건조를 완료했다. 선박 운영이 본격화되면 옹진군 인근 근거리 해역에 적체된 해양쓰레기를 정기적으로 신속하게 반출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일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되던 예산을 상대적으로 반출 여건이 열악한 원거리 도서지역에 추가 지원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양쓰레기 정화 및 처리 등 관련 사업에 더욱 효과적으로 예산을 재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우 시 해양항공국장은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반출을 통해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고, 수도권 유일의 연안도시이자 해양환경 책임도시로서 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도서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해양환경 정책을 추진해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 관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토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4~10월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도시개발지역, 주유소, 어린이놀이시설 등 130개소가 대상이다. 시는 유해 중금속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23개 항목을 정밀하게 조사해 토양오염 기준을 초과한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관할 군·구에서 토양정밀조사 및 행정처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조사의 전문성과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군·구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시료 채취 지점 선정 방법, 보관 및 운반 과정에서의 유의사항 등을 안내해 실무 역량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2025-04-01 14: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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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 개정안 국회 통과…게임 내용 수정 신고 완화, 업계 자율성 확대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 의무를 완화하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준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 등급분류 업무의 민간 위탁 범위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까지 확대하고 행정제재처분 기간 중 폐업신고를 제한하는 등 게임산업 전반의 규제 완화와 자율성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문체부는 이번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게임 업계의 자율적인 운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은 문체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4~2028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정부 차원의 게임산업 육성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 경미한 게임 내용 수정, 신고 의무 면제…업계 “행정 부담 감소, 자율성 확대” 환영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 의무 완화다. 기존에는 게임 내용 수정 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했으나 개정안에 따라 등급분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수정 사항은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이는 그동안 게임 업계에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던 내용 수정 신고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예를 들어 게임 내 단순 텍스트 오류 수정이나 게임 밸런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소한 그래픽 변경 등은 더 이상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게임 개발사들은 이러한 변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게임을 업데이트하고 개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 이번 개정안은 내용 수정 신고 시점을 ‘수정 후’에서 ‘수정 전’으로 확대하여 게임 업계의 편의성을 높였다. 그러나 사행성 게임물로 변질될 우려가 큰 사행성모사 게임물과 아케이드 게임물(외관 변경 제외)은 종전과 동일하게 내용 수정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규제 완화 속에서도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관리는 여전히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 심사 기준 중 게임 사업자의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게임산업 발전 및 건전 게임문화 조성에 대한 기여 계획의 적정성’ 항목이 삭제됐다. 또한 지정 심사 기준 중 하나인 ‘매출액’ 기준은 ‘매출액 또는 자본금’ 기준으로 확대되어 보다 다양한 사업자들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높였다. 재지정 심사가 있는 해에는 매년 받아야 하는 업무 적정성 평가를 재지정 심사로 대체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했다.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까지 등급분류 업무 민간 위탁이 확대된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이는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의 단계적인 민간 이양을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향후 등급분류 민간 이양이 완료되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 사후관리에 집중하여 게임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다만 아케이드 게임물과 사행성 모사 게임물은 종전과 같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분류를 담당한다. ◆ 민간 자율성 확대와 함께 책임성 강화…제도 운영의 균형점 모색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한 만큼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도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민간 등급분류기관 임직원의 의무 교육 시간은 기존 10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되었으며 등급분류 결정 관련 회의록 작성 의무가 법적으로 명시되었다. 이는 민간 등급분류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폐업신고 기간은 기존 7일에서 30일로 연장되었다. 또한 게임 사업자가 폐업 후에도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세무서장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여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는 행정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미신고 폐업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도 신설되었다.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 기간 또는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업신고가 금지된다. 이는 그동안 일부 게임 사업자들이 불법 행위 적발 후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신고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번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게임 업계의 부담을 덜고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게임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5-03-21 08: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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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카카오 AI '카나나' 개인정보 '철통 방어' 주문…출시 전 안전장치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개발 중인 인공지능(AI) 서비스 '카나나'가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철통 방어'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가 카카오에 '카나나' 출시 전 이용자 개인정보 발설 방지 등 강화된 안전장치 마련을 주문하고 이용자 대화 데이터를 AI 학습에 활용할 경우 별도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한층 강화하도록 요구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카카오 AI 비서 서비스 '카나나'에 대한 사전 적정성 검토 결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신청한 사전 적정성 검토를 통해 '카나나' 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법적 요구사항 준수 및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안전장치 마련을 권고했다. 사전 적정성 검토는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 출시 전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를 사전 검토받고 적정성 평가를 통과할 경우 향후 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개인정보위가 사전 적정성 검토 제도와 관련해 논의 결과 및 향후 조치 계획을 공개 브리핑 형태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카카오는 지난해 12월, 상반기 출시 예정인 AI 비서 서비스 '카나나'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및 이용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 사전 적정성 검토를 신청했다. '카나나'는 카카오톡과 별개로 출시되는 AI 친구 서비스로 자체 개발한 거대언어모델(LLM)과 오픈AI의 챗GPT 모델을 결합하여 대화 맥락을 파악, 최적화된 답변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카나'와 '나나' 두 가지 형태로 제공되며 '카나'는 단체 대화 기반 응답, '나나'는 개인 대화 기반 응답에 특화됐다. 개인정보위와 카카오는 사전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대화방 참여자 개인정보 발설 방지 △대화 데이터 별도 데이터베이스 보관 및 오픈AI 저장 차단 △개인 식별 정보 암호화 처리 △오픈AI 위탁 계약 조건 명확화 △AI 모델 학습 데이터 활용 시 이용자 동의 의무화 등 강화된 안전장치 마련에 합의했다. 특히 카카오는 이용자가 타인의 개인정보를 묻는 유도 질문을 하거나 AI 모델이 답변 과정에서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 필터링 및 인적 검토 절차를 마련하고 이용자 피드백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등 다각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카카오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는 상시 리스크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주요 리스크 관리 계획 및 실행 내용을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 경영을 강화할 방침이다. 카카오는 이용자 대화 데이터를 자사 LLM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경우 반드시 이용자에게 별도 동의를 받고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의 데이터는 학습에 활용하지 않기로 했다. 오픈AI와 데이터 위탁 계약 시에는 데이터 활용 목적 제한, 사업 목적 외 사용 금지, 챗GPT 응답 후 데이터 미저장 등 개인정보 보호 조항을 명확히 명시하여 데이터 유출 및 오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전승재 개인정보위 조사3팀장은 “카카오가 제시한 안전 조치 방안은 개인정보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체화된 것”이라며 “카나나 서비스 출시 전 언급된 모든 안전장치가 완벽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전 적정성 검토 제도를 공개 브리핑한 배경에 대해 "카카오가 선제적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개인정보위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카나나' 서비스 출시 후 카카오의 사전 적정성 검토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2025-03-13 13: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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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3월 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편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 개편안을 이달 내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개편안은 불법 리베이트 적발 시 결격 기준을 배점화하고 신약 연구개발(R&D) 비중이 높은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지난 12일 보건복지부는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편안을 확정했으며 현재 최종 법률 자문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절대적 결격 기준을 점수제로 앞서 제약사들이 요구한 신약 창출을 위한 R&D 투자, 윤리경영 노력에도 과거 리베이트 적발로 인해 혁신형제약사 인증이 취소되는 제도 운영 방식 등을 반영했다. 기존 제도의 경우 최근 3년 간 약사법을 위반해 과징금 2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리베이트 총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불법 리베이트 결격 사유에 따라 혁신형 제약사 자격을 박탈당한다. 또한 다국적 제약사가 요청한 인증 기준의 유형화,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신약 창출 기여도 등을 고려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이달 내 행정예고를 완료할 계획이다.2025-03-13 09: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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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겨울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19건 적발'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올해 1~2월 수산기술지원센터 및 군·구와 협력해 겨울철 소비가 많은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실태에 대한 기획 수사를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해 표시한 사례 4건과 미표시 사례 15건 등 19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사례로는 중국산 참소라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기한 3건과 중국산 미꾸라지를 국내산·중국산으로 혼동 표기한 1건이 적발됐다. 원산지 미표시 위반 사례는 멍게 3건, 참소라 3건을 비롯해 개불·멍게, 낙지, 가리비·꼬막, 오징어, 홍가리비, 삐뚤이, 상합, 건새우, 미꾸라지 각 1건씩 적발됐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한 4건에 대해 입건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15건에 대해서는 관할 군·구에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은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앞으로도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해 소비자 보호와 투명한 유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2025-03-06 1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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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오늘 2차 제재심… 중징계 갈림길, 영업정지 대신 범칙금 처분 가능성 높아져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운명을 가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가 금일(5일) 열린다. 지난 1차 제재심에서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중징계 가능성이 제기되었던 업비트가 이번 2차 제재심을 통해 경징계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업계는 대체로 범칙금 납부 수준의 경징계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개최된 1차 제재심에서 FIU는 업비트에 일정 기간 신규 고객의 거래소 외부 가상자산 전송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징계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이는 업비트의 고객신원확인(KYC) 과정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적발되고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1차 제재심에 참석한 업비트 측은 FIU의 중징계 처분에 강하게 반발하며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적극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열리는 2차 제재심과 관련해서는 양측 모두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업비트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이라 구체적인 준비 사항을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번 제재심의 핵심은 업비트에 대한 중징계 여부다. FIU는 업비트의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심사 과정에서 약 50~60만 건의 신원확인 관련 문제점을 발견하고 징계 수위를 고심해왔다. 일각에서는 과태료를 넘어 영업정지나 임원 해임 권고 등의 중징계 가능성도 제기됐다. 하지만 업비트가 중징계를 받을 경우 금융당국의 처분이 무효화될 가능성도 있다. 과거 FIU는 코인 거래소 한빗코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등을 이유로 원화 거래소 전환 불허 및 2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한빗코가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현재 업계는 업비트가 법칙금 납부 정도의 경징계 처분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싣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FIU가 지적한 주요 문제점은 흐릿하게 촬영된 신분증을 제대로 검수하지 않고 거래를 허용한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업비트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수많은 이용자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이므로 범칙금 납부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번 2차 제재심에서는 업비트가 위반한 고객확인제도(KYC) 등 특금법 사항별로 구체적인 심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의 관심은 이번 제재심에서 최종 결론이 도출될지 여부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용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르게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업비트가 영업정지 등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추가 제재심 개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2025-02-05 1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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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회장, 항소심도 무죄…경영 복귀 신호탄 될까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회장이 1심과 2심 모두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경영 복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일 서울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총 19개 혐의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고 제일모직 주가를 부양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최소 비용으로 삼성물산 주식을 확보해 경영권을 승계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또 4조5436억원 규모의 분식회계 혐의도 적용했다. 이날 선고에서는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관련 판단이 변수로 꼽혔다. 지난해 2월 1심 법원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같은 해 8월 서울행정법원 판단은 달랐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 제재는 취소해야 한다”면서도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반면 이번 판결에서는 이 같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회계 부정의 고의가 드러났다고 보긴 어렵다”며 “금융당국이 지도 차원으로 행정처분할 여지는 있을지 모르지만 형사처벌을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경영 복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회장은 부회장이었던 2016년 사내이사로 선임됐으나 사법리스크 영향으로 2019년 임기 만료와 함께 등기이사에서 물러난 뒤 여전히 미등기 임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이 회장의 재판이 진행되면서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책임경영을 위해 등기이사에 복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있어 왔다. 지난해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장도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회장이 등기이사로 복귀해) 책임경영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그 동안 이야기해 온 책임경영과 계획들을 실제로 시행하려면 등기이사 복귀가 필요하다”며 “책임경영이란 법적 책임을 져야할 위험도 감수하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최근 반도체 시장이 급변하면서 삼성전자의 대응 전략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점도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가 시급한 이유로 꼽힌다. 최근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에서 점유율 하락과 기술 격차 확대 문제에 직면했다.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장에서는 대만의 TSMC와 점유율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으며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SK하이닉스가 기술력과 수율(양품 비율) 면에서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삼성전자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배터리, 바이오 등 다양한 산업에서 글로벌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총수의 부재가 장기화될 경우 빠른 의사 결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회장이 공식적으로 경영에 복귀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신중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자연스럽게 역할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대외적으로 복귀 선언을 공식화하는 방식보다는 점진적으로 경영 행보를 늘리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2-03 16: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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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혐의 항소심도 '무죄'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3일 서울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총 19개 혐의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고 제일모직 주가를 부양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최소 비용으로 삼성물산 주식을 확보해 경영권을 승계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또 4조5436억원 규모의 분식회계 혐의도 적용했다. 이날 선고에서는 삼성바이오 회계 처리 관련 판단이 변수로 꼽혔다. 지난해 2월 1심 법원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 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같은 해 8월 서울행정법원 판단은 달랐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 제재는 취소해야 한다”면서도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 처리를 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반면 이번 판결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회계 부정의 고의가 드러났다고 보긴 어렵다”며 “금융당국이 지도 차원으로 행정처분할 여지는 있을지 모르지만 형사처벌을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2025-02-03 15: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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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특별재난지역 수신료 2개월 면제… 민생 현안 해결 본격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지난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하고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등 민생 현안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 결정으로 이진숙 위원장이 복귀하면서 탄력을 받은 조치로 해석된다. 방통위는 24일 개최된 ‘2025년 제1차 서면회의’를 통해 작년 7월 8일부터 11월 28일 사이 호우와 대설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32개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2개월간 텔레비전 수신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재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방통위는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수신료 면제를 시행, 재난 피해 국민 지원에 앞장서 왔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재난 상황 속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이번 회의에서 이진숙 위원장은 "작년 피해 주민에 대한 신속한 수신료 면제 지원이 필요했으나 탄핵심판으로 인해 지연돼 매우 안타까웠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이번 의결은 방통위에 산적한 민생 현안을 해결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으로 국민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함께 의결했다. 2023년 정기 실태점검 대상 중 행정처분 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사업자에 대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폐업 사전신고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다. 이는 위치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관련 사업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방통위는 실태점검 결과 행정처분이 필요한 나머지 사업자에 대해서도 향후 의견 검토를 거쳐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위치정보보호에 대한 방통위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 한편 방통위는 국별 주요 현안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다음 달 3일에는 이 위원장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고 4일과 5일에는 국별 세부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 위원장은 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2025-01-24 16: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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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인정보위 손 들어줬다… 구글·메타 1천억 과징금 소송 '패소' [이코노믹데일리] 서울행정법원이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 및 활용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1000억원대 과징금 및 시정명령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개인정보위와 글로벌 빅테크 기업 간의 치열한 법적 공방은 일단락되었지만, 구글과 메타가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23일 서울행정법원은 메타와 구글이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개인정보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개인정보위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2022년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며 각각 692억원과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구글은 서비스 가입 시 이용자의 웹사이트 방문 기록 수집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고 기본 설정을 '동의'로 미리 지정해 둔 점이 문제가 됐다. 메타는 계정 생성 시 데이터 정책에 개인정보 수집 관련 내용을 불명확하게 기재하여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구글과 메타는 즉각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을 책임은 웹사이트 및 앱 서비스 제공자에게 있으며 자신들은 정보 수집 도구(SDK, 픽셀 등)를 제공할 뿐 이를 설치하고 활용하는 것은 웹·앱 사업자의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들에게 개인정보 수집 동의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고지와 동의 절차를 거쳤으며 개인정보위의 과징금이 과도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개인정보 수집의 주체가 구글과 메타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양사가 개인정보 수집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명확한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과징금 액수와 개인정보위의 권한 남용 여부에 대해서도 구글과 메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개인 정보 수집의 방식이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은밀하게 이뤄져 이용자들이 이를 인지하기 쉽지 않았다"며 "서비스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온라인에서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불안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판결에 대해 "국내에서 서비스 제공하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개인정보 이용할 때 국내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판결로 유럽연합의 앞선 판결과 궤를 같이 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성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앞으로도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항소심에 대비해 소송지원팀을 꾸려 철저히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 반면 구글과 메타는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명했다. 메타 측은 "결정문을 세밀히 검토할 예정"이라며 "저희의 제품과 서비스가 모든 적용 가능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구글 역시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법원의 판결을 신중히 검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며 항소 가능성을 시사했다.2025-01-23 16: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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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설맞이 합동점검 실시…"위생불량‧부당광고 잡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6~10일 '설 명절 성수식품 합동점검'을 실시해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3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한과 △약과 △떡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청주 등 선물용 식품 제조 업체와 전, 잡채 등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 등 총 6100여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 내용은 △무등록 제조·판매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작업자 건강진단 실시 △냉장‧냉동온도 기준 준수 △작업장 내 위생 관리 상태 준수 여부 등이다. 이 외에도 유통 단계와 통관 단계 검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과, 떡, 사과 등 국내 유통 식품 1930여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 통관 단계 수입식품 검사 대상은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 식물성 유지류(대두유, 참기름 등), 견과류 가공품 등 가공식품 15품목 △깐도라지‧양념육‧명태 등 농‧축‧수산물 18품목 △비타민‧무기질 보충용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중금속, 잔류 농약, 곰팡이 독소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통관 단계 검사는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한다. 또한 명절 전 선물용 식품 등의 온라인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당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거짓‧과장‧소비자 기만 광고 등이다. 특히 '면역력 증진', '장 건강' 등의 표현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한다. 부적합 제품은 신속히 회수·폐기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성수식품 합동점검을 실시해 총 5436개 업체 중 122곳을 적발했다. 또한 온라인 게시물 284건 중 부당광고 60건을 모니터링 과정에서 적발해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히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1-03 16: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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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승강기 업체 16곳 부실 관리 적발 승강기 안전점검의 날 안내 표지판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행정안전부는 '2024년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 표본점검'을 실시한 결과 4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4월부터 8개월 동안 유지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업체와 사업자 실태조사 사각지대에 있는 업체 등 30곳을 대상으로 점검했다. 점검 사항으로는 자체점검 실시 여부, 유지관리업 등록기준 준수, 승강기 사고 통보 누락 등을 확인했다. 그 결과 16곳에서 자체 점검 미실시, 점검 결과 허위 입력 등 48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적발 사항이 나온 관리 주체에 과태료 50만~100만원, 유지관리 업체에 15~30일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표본점검을 통해 유지관리 부실 업체를 근절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승강기 유지관리 품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2024-12-30 12: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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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왕광 폐패널 보관 30일→180일...자원순환분야 규제 바꾼다 환경부 [사진=유대길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전기차 폐배터리·폐식용유 등을 재활용하는 기준이 새로 만들어졌고 현장 여건을 반영해 폐기물 보관 기준은 완화된다. 환경부는 이와 같이 지속적인 자원순환 기술개발과 현장 여건 변화를 반영해 일부 개정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 규칙은 폐기물 처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업계 부담을 줄이고 폐기물 순환이용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재활용사업장의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간이 하루 처리용량의 30일분에서 180일분으로 확대된다. 이로써 대규모 태양광단지에서 성능 개선, 자연재해 등으로 폐패널이 대량 발생할 때 보관 기간 내 처리가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또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분해해 리튬, 니켈 등 자원을 얻는 '블랙파우더' 회수도 쉬워진다. 기존에는 블랙파우더가 재활용이 종료되지 않은 중간 가공 폐기물로 분류됐으나 이번 개편으로 재활용 기준을 만족할 때 중간 가공을 거치지 않고 원료 제품으로 유통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기준을 만족해 블랙파우더를 이용해 유용한 자원을 회수하는 제조업자는 폐기물 재활용업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생산 활동이 가능하다. 생활폐기물 반입협력금 지급 대상과 사용 용도를 구체화했다. 공공시설에서 처리하는 일반 종량제 쓰레기와 음식물류 생활폐기물 등을 반입협력금 지급 대상을 추가하고 생활폐기물 설치·운영 지원 등 사용 용도를 명시했다. 이 밖에도 폐기물 처리 업자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 기준도 완화했다. 보관 장소·기관 등 규정을 어기거나 폐기물 수집·운반 시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등은 위반 사항의 경중과 장비 관리상 불가피성을 고려해 1차 위반한 경우에만 현재 '영업정지 1개월'로는 규제를 '경고'로 낮췄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은 현장과 기술 여건을 반영해 폐자원 재활용을 통한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했다"며 "현장과 소통해 자원순환분야 개선 과제 발굴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12-27 11: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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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위험물질 운송차량 정기 단속…위반 20건 적발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법규위반 사항을 정기 단속한 결과 20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와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안전관리 향상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이번 달 15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위험물질 운송차량 정기단속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79개 운송사(차량 4226대)를 대상으로 111회 정기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단말장치 정상 작동 미유지 15건, 사전운송계획서 미제출 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법규위반 사항은 관할 광역시·도에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020년부터 위험물질의 안전한 도로운송을 위해 위험물질을 운송하려는 차량은 사전에 운송물질 종류와 기종점, 노선 등을 포함한 운송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운송차량에 실시간 위치정보 수집이 가능한 단말장치 장착을 의무화해 운송차량이 상수원 보호구역 등 통행제한구간에 진입할 경우 운전자에게 실시간 알림으로 경고하고, 관계 기관 등에 해당 운송차량의 진입 사실을 전파하고 있다.2024-11-20 09: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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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하안전관리 특별점검 착수 국토교통부는 18일 서울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지하안전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서울특별시,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지하안전협회 등 민관 합동으로 구성한 특별점검반을 중심으로 지하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전국의 도심지 굴착공사장 등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하굴착을 수반하는 철도와 도로공사 등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포함해 지하시설물과 지하수위, 침하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도출된 94개 고위험구간을 대상으로 한다. 기반시설 관리시스템(기반터)과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 지하공간통합지도 등의 정보를 활용해 분석할 예정이며, 흙막이 공법, 차수 공법, 계측 관리 등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계획·시공·관리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기간은 이날부터 11월까지 약 2개월간이며, 필요시 연장한다. 이와 별도로 점검대상 현장 인근 도로에 대한 지반탐사(국토안전관리원),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폐쇄회로(CC)TV 조사(한국환경공단)도 병행 실시한다. 점검을 통해 위법행위 적발 시에는 공사중지·벌점·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하는 한편,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보강 방법까지 제시할 계획이다.2024-10-18 15: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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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정치 없었던 윤석열의 정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214524920051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