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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물류센터·배달 노동자 사망사고…쿠팡, 중대재해법 적용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쿠팡 물류 현장에서 또다시 노동자가 목숨을 잃으며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여부가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5년간 잇따른 사망사고에 이어 올해에도 안성과 용인 등 물류센터와 배달·배송 노동자의 연쇄 사망이 이어지고 있다. 플랫폼·도급 구조가 복잡한 쿠팡의 노동환경이 법적 책임 범주에 어떻게 포섭될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이 입증될 수 있을지가 향후 수사와 재판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경기 용인시 쿠팡 신선물류센터에서 한 노동자가 숨졌다. 불과 5개월 전인 3월에도 안성 물류센터에서 30대 근로자가 근무 중 사망했다. 쿠팡이 급성장하던 2020년 이후 지금까지 물류센터에서만 9명이 숨졌고, 택배 배송기사까지 포함하면 사망자는 3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복되는 사고에도 쿠팡의 대응은 미흡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2020년 야간노동 후 급사한 20대 남성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과로 산재 인정을 받았고, 2022년 동탄센터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역시 응급대응 지연 논란으로 공분을 샀다. 지난해에는 배송기사의 과로사가 문제가되자 고용노동부는 올해 초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에 개선 요구 등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배달 플랫폼 노동자 사망도 이어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와 라이더유니온지부에 따르면 쿠팡이츠·배민 등에서 올해에만 산재 사망자가 16명 발생했다. 이 가운데 지난달 말과 이달 초에도 각각 한명씩 사망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지난 5일 사망한 쿠팡이츠 배달 노동자는 ‘골드 플러스’ 등급을 얻기 위해 하루 14시간 일했다”며 “플랫폼 기업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배달료를 주고 노동자가 스스로 착취하며 일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지부장은 “교통사고로 처리된 사건을 고려하면 더 많은 사망자가 있었을 것”이라며 “산재 이유를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배달 플랫폼 업종을 산재 감축 최우선 업종으로 지정하고 배달 노동자 사망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기업이 기본 운임을 인상하고 과도한 프로모션을 자제할 수 있도록 안전 운임제 도입과 배달 노동 전 유상보험·안전교육 등 라이더자격제, 대행사 등록제 등을 대책으로 꼽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시행돼 2024년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했다. 법은 원청뿐 아니라 하청·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까지 종사자 범주에 포함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한다. 다만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 불이행’과 ‘사망 사고 간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할지가 최대 쟁점이다. 최근 법원 판례도 유죄와 무죄가 혼재하면서 기업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쿠팡이츠 라이더처럼 직접 고용이 아닌 위탁 계약·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법 적용 여부가 불투명하다. 중처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 또는 종사자’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플랫폼 본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부 노동자들이 중처법 사각지대에 놓인 만큼 정부 움직임도 주목된다. 고용노동부는 경영책임자의 구체적 의무를 강조하는 Q&A를 배포했고, 사망사고 과징금 도입 등 법 개정도 검토 중이다. 일부 법원에서는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등 법적 논란도 진행 중이다. 국내 유통업계에서는 중처법 적용 여부를 검토한 사례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법이 적용돼 처벌이 내려진 사례는 아직 없다. 그러나 정부가 반복되는 산재 기업에 압박 강도를 높이는 만큼 쿠팡 역시 징계를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는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SPC, 포스코이앤씨 등을 압박하며 “중대재해 기업은 공공 입찰에서 제한하겠다”는 강경 방침을 밝힌 바 있다.2025-08-25 16: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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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센 상법' 개정안 통과...경제 8단체 "깊은 유감" [이코노믹데일리] '더 센' 상법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라며 헌법 소원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2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했으며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퇴장한 가운데 재석 182명 중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표결 전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며 국회 표결을 방어했음에도 민주당이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종료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재계에서는 더 센 상법 개정안이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유지하기 힘들게 하는 법안이 될 수 있다며 소액 주주에 의해 인수합병, 대규모 투자 등 결정이 막힐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발표해 "이번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판단원칙을 명문화하고 배임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경제형벌과 기업규모별 차등규제·인센티브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 경영 구조가 더 투명해지고 소액주주 권익이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전날 필리버스터에서 "이번 개정안은 회사 전체 성장과 혁신을 위해 필요한 의사결정을 한다는 신뢰를 회복한다면 의미 있는 정책적 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8-25 13: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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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재계 "산업 붕괴" 강력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3일 상정된 노란봉투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뒤 이날 표결을 통해 재석의원 186명 중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통과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노란봉투법 통과에 재계는 강한 유감을 표하며 국내 산업 경쟁력에 미칠 심각한 타격을 경고하고 나섰다. 개별 기업들은 연이은 재고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통과된 것에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며 국내외 기업들의 '엑소더스'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 경제 6단체 공동 성명 "사법 분쟁 급증할 것"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법안 통과 직후 공동 입장문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안 통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됐지만, 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해 이를 두고 향후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단체들은 후속 보완 입법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국회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정부도 유예기간 동안 경제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보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체근로 허용 등 선진국에서 보장하는 사용자의 방어권도 입법해 노사관계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 개별 기업들 "경영권 본질적 침해, 산업 생태계 붕괴" 호소 개별 기업들은 이번 개정안이 기업 경영활동 위축은 물론 국내 사업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경영상 핵심 판단까지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 가장 큰 우려를 표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경영상 결정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분야가 쟁의행위 대상이 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사용자의 고유한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동차, 조선, 철강 등 다단계 협력업체 구조를 가진 산업계의 타격은 더욱 클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수백 개의 협력업체가 얽혀 있는 제조 과정에서 원청 기업은 모든 하청업체와의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며,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제한돼 막대한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해 산업생태계가 붕괴할 것"이라며 "기업경영에 집중하기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 건설업계 역시 현장 주도권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격화되고 공사 지연과 비용 상승 등 연쇄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 외국 투자기업 '엑소더스' 현실화되나 노란봉투법 통과가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글로벌 기업들은 경영권 안정성을 핵심 투자 조건으로 보는데, 이번 법안이 이를 훼손해 한국 시장의 매력도를 떨어뜨린다는 우려다. 실제로 미국상공회의소는 최근 "노란봉투법이 원청에 대한 과도한 책임 전가와 법적 불확실성 확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내 최대 외투기업 중 하나인 한국GM 역시 법안 재고를 요청하며 "본사로부터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재계 관계자는 "가장 무서운 건 기업들이 조용히 한국을 떠나는 것"이라며 "향후 경영 악화 사례가 나타나면 외국기업은 물론 한국기업도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노조리스크가 큰 한국을 공급망에서 서서히 제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자 재계에서는 법안 시행 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늘려 충분한 준비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2025-08-24 12: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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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대통령 집무실, 신속추진과제 지정…설계공모 곧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세종 대통령 집무실 건립이 정부의 신속추진과제로 지정돼 본격화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 구축을 약속한 만큼 설계공모 절차가 곧 시작될 전망이다. 박수현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이미 충분히 입증됐다”며 “정부에 설계공모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2003년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했으나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대안으로 부상했다”며 “2007년 이후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의 이전으로 세종이 행정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았지만 수도권 집중은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 행복도시법 개정으로 세종 집무실 건립의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이번 신속추진과제 지정은 세종시가 국가 균형성장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기 내 품격 있는 국가 대표 건축물로 완공해 세종시의 위상을 높이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도 모든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2025-08-05 14: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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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업] KT, 한국적 AI 개발 박차…정부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 출사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27/20250727000316572473.jpg)
KT, '한국적 AI' 개발 박차…정부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 출사표 [이코노믹데일리] KT가 지난 24일 정부 주도의 '국가대표 AI' 선발전에 공식 출사표를 던졌다. 솔트룩스, 경찰청, 고려대 의료원 등 국내 대표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을 아우르는 대규모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모두를 위한 한국형 AI, K-믿음'이라는 비전 아래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착수했다. 공공 분야 AI 대전환을 목표로 국가 AI 주권 확보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이다. 컨소시엄의 구성은 매우 강력하다. 자체 LLM '루시아'를 보유한 솔트룩스, AI 학습 데이터 강자 크라우드웍스, 수학 특화 AI 1위 매스프레소, 로봇 AI 전문 투모로 로보틱스 등 기술 기업들이 참여했다. 여기에 방대한 현장 데이터를 보유한 경찰청과 최고 수준의 임상 빅데이터를 갖춘 고려대 의료원이 참여해 실수요 기반의 특화 모델 개발에 힘을 보태고 있다. KT는 해양경찰청, 헌법재판소, 주요 로펌, AI 반도체 기업들과도 협력하며 민관학 연합체 'AI 원팀'의 외연을 넓혔다. 이번 컨소시엄 구성은 KT가 이달 초 밝힌 청사진을 구체화한 것이다. 앞서 신동훈 KT Gen AI Lab장(CAIO) 상무는 지난 3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KT의 AI 철학과 방향이 맞기 때문에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참여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 사업 참여 의사를 공식화했다. 당시 그는 "지난 1년간 한국적인 가치와 문화를 담아내기 위해 데이터얼라이언스와 노력하여 구축한 모델은 독자적 AI 구축에 큰 강점이라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KT는 자체 개발 모델 '믿음'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기술을 수용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한다. 신 상무는 "국가 기간 통신사업자로 자체 AI 기술 개발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고객의 강력한 성능 요구에는 MS와 협력해 튜닝한 GPT 모델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모든 작업에 고비용의 초거대 모델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실용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결국 KT의 최종 목표는 '한국적 AI'의 완성이다. 오승필 KT 기술부문장(CTO)은 "모든 AI 모델 라인업에 대해 한국적 정신을 반영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자 철학"이라며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다양한 글로벌 AI를 사용하더라도 한국적 지식을 학습시키고, 데이터가 유출되지 않는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위구연 하버드대 교수, 이수인 워싱턴대 교수 등 세계적 석학을 자문으로 영입하여 기술적 깊이를 더하고 있다.2025-07-29 06: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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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최종 선발전, 네이버·LG·SKT 등 10개팀, 기술·세력 과시 총력전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의 미래 인공지능(AI) 기술을 책임질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의 1차 관문을 통과한 10개 정예팀의 윤곽이 드러났다. 네이버, SKT, LG 등 국내 AI 시장을 이끄는 거인들부터 기술력으로 무장한 스타트업, 학계까지 총망라된 10개 팀은 'K-AI'라는 명예로운 칭호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걸린 최종 5개 팀에 들기 위한 치열한 각축전을 예고했다. 단순 기술력 과시를 넘어 컨소시엄을 통한 세력 확장, 깜짝 다크호스의 등장까지 더해지며 최종 선발전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5일, 프로젝트 공모에 참여한 15개 팀 중 서면평가를 통과한 10개 팀을 발표했다. 명단에는 △네이버클라우드 △LG AI연구원 △SK텔레콤 △KT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들과 △업스테이지 △코난테크놀로지 △모티프테크놀로지스 등 강소기업 그리고 △NC AI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이름을 올렸다. 반면 루닛, 바이오넥서스 등 5개 사는 고배를 마셨다. 이제 10개 팀은 오는 30~31일로 예정된 발표 평가(PT)라는 마지막 관문만을 남겨두고 있다. 최종 5개 팀에 선정되면 'K-AI 모델', 'K-AI 기업'이라는 공식 명칭을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픽처리장치(GPU)와 데이터셋 구매 비용 등 AI 모델 개발에 필수적인 자원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 세력 과시부터 기술력 홍보까지…총성 없는 전쟁 돌입 1차 관문 통과 직후 각 팀은 저마다의 강점을 내세우며 본격적인 여론전에 돌입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통신사들을 중심으로 한 '세 불리기'다. SK텔레콤은 크래프톤, 포티투닷, 리벨리온 등 각 분야 최고 기업들과 서울대, KAIST를 아우르는 대규모 컨소시엄을 공개했다. SK하이닉스 등 그룹사까지 수요 기업으로 참여시키며 '풀스택 AI' 생태계를 전면에 내세웠다. KT 역시 해양경찰청, 헌법재판소 등 실제 수요 기관과 법무법인, 하버드대 석학까지 포함된 18개 기관의 연합군을 꾸려 실용성을 강조했다. 반면 기술 스타트업들은 독자적인 기술력을 과시하는 데 집중했다. 업스테이지는 자사의 '솔라 프로 2' 모델이 글로벌 성능 평가에서 xAI의 '그록' 대비 50분의 1 비용으로 높은 효율성을 입증했다며 '가성비'를 무기로 내세웠다. 카카오는 국내 최고 성능의 경량 멀티모달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하며 기술 개방성을 NC AI는 대형 모델을 직접 개발하고 서비스까지 해 본 '경험'을 강점으로 피력했다. 한편 네이버클라우드와 LG AI연구원 등은 컨소시엄 구성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전략적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경쟁사에 핵심 전략을 노출하지 않으려는 신중한 행보로 풀이되며 오히려 수면 아래에서 더욱 강력한 연합을 구축했을 것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 ◆ 예상 깬 '다크호스'의 등장과 진짜 승부처 이번 1차 선발에서 업계의 예상을 깬 '다크호스'는 모티프테크놀로지스다. AI 인프라 전문기업 '모레'를 모회사로 둔 모티프는 GPU 없이도 LLM을 개발하는 독보적인 효율성과 기술력을 강점으로 내세운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이는 한정된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이번 프로젝트의 취지와도 부합한다. 결국 최종 5개 팀의 당락은 오는 발표 평가에서 갈릴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PT가 단순히 보유 기술을 나열하는 수준을 넘어 △AI 모델의 혁신성과 기술적 독창성 △컨소시엄을 통한 실질적인 산업 파급력과 확산 계획 △'전 국민 AI'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장기적인 비전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부가 심사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에릭 슈미트 전 구글 CEO, 제프리 힌튼 교수 등 이름만으로도 무게감이 느껴지는 해외 석학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기술력에 대한 평가는 그 어느 때보다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외부의 입김을 배제하고 오직 기술력과 비전만으로 평가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8월 초 최종 5개 팀이 선정되더라도 경쟁은 끝나지 않는다. 정부는 6개월 단위의 경쟁형 단계평가를 통해 4개 팀, 3개 팀, 최종 2개 팀으로 지원 대상을 압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단기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다. 따라서 이번 프로젝트의 최종 승자는 단순히 화려한 컨소시엄이나 단기적인 모델 성능을 넘어 장기적인 비전과 실행력 그리고 급변하는 글로벌 AI 기술 트렌드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지속적으로 모델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팀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AI 주권을 걸고 시작된 '별들의 전쟁'은 이제 막 서막을 올렸을 뿐이다.2025-07-26 09: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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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03/20250703102751107443.jpg)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를 주제로 타운홀미팅 형식의 첫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한 달을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한 시간이었다"고 돌아봤으며 "3대 특검을 통해 국가정상화의 첫 발을 내딛었다"고 평가했다. 국제 무대 복귀도 언급했다. G7정상회의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 복원 및 정상 외교 복원을 전 세계에 알렸다는 것이다. 최대 현안인 한미 통상 협상에도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원칙으로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전방위 산업 지원 등 미래를 위한 투자와 자본시장 선진화, 국가 정책에서의 지역 배려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국민들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책임지겠다는 약속도 함께다. 사회적 참사 진상 규명부터 반복되는 산업재해 재발 방지 등 안전 사회 건설 책무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한 대비와 함께 대화와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중·러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숨 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새 정부가 어느덧 한 달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30일은 국난의 파도를 함께 건너고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매 순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는 중입니다. 취임 후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즉시 가동해서 민생 경제를 살릴 지혜를 모으고 해법을 찾아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국가 재정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르게 30.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신속한 추경안 통과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의 마중물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민주 한국의 귀환을 선포하며 국제 무대에 복귀했습니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민주주의 복원, 경제 복원, 정상 외교 복원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의 저력 덕분에 대한민국이 국격을 다시 회복하고, 외교의 지평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한미 통상 협상 또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의 원칙을 바탕으로 호혜적이고 상생 가능한 결과 도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셋째, 주권자의 의사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국민주권정부의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자부합니다. 국민 추천제와 국민 사서함, 광주·전남 타운홀 미팅을 시작으로, 전국 방방곡곡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겠습니다. 넷째, 정의로운 통합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출범한 3대 특검이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섯 번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며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첫발을 떼었습니다. 접경 지역 주민들의 밤잠을 설치게 했던 대남·대북 방송의 불안한 고리를 잘라낸 것을 시작으로, 평화가 경제 성장을 이끌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의 길을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렵게 국가 정상화의 첫 물꼬가 트였지만, 아직 갈 길은 험하고 또 가파릅니다. 안으로는 다방면에 겹겹이 쌓인 복합 위기가, 밖으로는 문명사적 대전환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남은 4년 11개월 동안, 한 걸음 앞서 변화를 주도하고, 당면한 위기를 넘어 무한한 기회의 창을 열어젖히라는 우리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어려움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함께 잘사는 세상이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그리고 문화 산업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기술 주도 성장이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해 가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우리 국민이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할 기회를 보장해서 국부가 늘어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시중 자금이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되어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복원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대원칙 아래,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쓰겠습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할 국토 균형 발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성 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이 협력·공생하는 산업 균형 발전으로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습니다.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쿠폰 지급에서 지역, 그중에서도 소멸 위기 지역을 더 배려하는 것처럼, 모든 국가 정책에서 지역을, 지방을 더 배려하겠습니다. 둘째,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국민의 삶을 빈틈없이 지켜내겠습니다. 탈락해도, 실패해도, 떨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여야 회복도 성장도 혁신도 가능합니다. 민생 경제의 파고 앞에 맨몸으로 선 취약 계층을 보호할 사회 안전망은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고,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셋째, 국민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책임지는 국가의 제1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부터, 반복되는 산업 재해의 재발 방지책 마련까지, 안전 사회 건설의 책무를 결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죽음의 일터를 삶의 일터로 바꾸고, 더는 유가족이 거리에서 울부짖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야말로 국민 안전과 행복의 최저·필수 조건입니다. 최근 정부의 선제적 대북 방송 중단에 북한이 호응해 온 것처럼, 평화의 선순환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5위 군사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북한 GDP의 1.4배에 달하는 1년 국방비를 지출하는 세계 군사 강국 중의 하나입니다.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는 동시에, 단절된 남북 간 소통을 재개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협력, 그리고 조속한 중러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통해 평화도, 국민의 삶도 지켜가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확실하게 바꿔내겠습니다. 기후 위기와 국제 통상 질서의 변화로 농업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새로운 농정에 대한 기대와 우려, 특히, 농식품부 장관 유임에 대한 염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 전략 안보 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중요성이 각별한 만큼, 농업과 농민의 문제는 각별히 직접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곡법 등 농업 민생 4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서 농촌에 희망이 다시 자라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집단지성체인 국민의 지혜야말로 우리의 앞길을 밝혀줄 등불입니다.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화, 또 제도화하고, 국정 운영에 국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는,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 기관들에 대한 개혁도 속도감 있게,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확고한 원칙은 ‘오직 국민’입니다.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증명의 정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의 정치로 국민의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습니다.2025-07-03 11: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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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내란 종식·민생 회복…국가정상화 첫발 뗐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오전 10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를 주제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난 30일은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무너진 경제 회복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취임 후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 테스크포스(TF)를 즉시 가동하고 민생경제를 살릴 지혜와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재정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르게 30조500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국회에서의 신속한 추경안 통과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의 마중물을 만들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출범한 3대 특검에 대해서도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을 완전히 전히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국가 정상화의 첫 물꼬가 트였지만 아직 갈 길은 험하고 또 가파르다”며 "남은 4년 11개월 동안 한 걸음 앞서 변화를 주도하고 당면한 위기를 넘어 무한한 기회의 창을 열어젖히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7-03 10: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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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잇따르자 전산비 쑥…'미래에셋·신한·KB' 공격 투자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국내 증권사에서 전산장애가 반복되자 전산운용비를 대폭 늘리며 시스템 보강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미래에셋증권이 1년간 100억원 넘게 확대한 가운데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도 공격적으로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10대 증권사의 지난 1분기 전산운용비는 1776억3216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575억7018만원) 대비 12.73% 늘어난 수치다. 전산운용비는 증권사들이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유지·보수하는데 투자되는 모든 비용을 뜻한다. 즉 디지털 채널인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홈트레이딩시스템(HTS) 등 시스템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다. 1년간 전산운용비 지출을 가장 확대한 곳은 미래에셋증권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번 1분기 전산운용비를 전년(288억800만원)보다 100억4800만원(34.88%) 증가한 388억5600만원을 사용했다. 다음으로 같은 기간 전산운용비로 신한투자증권이 23억4200만원 늘어난 128억8300만원, KB증권이 22억3964만원 상승한 192억2970만원을 지출했다. 증권사별로는 키움증권이 240억2106만원으로 증권사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전산운용비로 소비했고, 다음으로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290억9304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전산운용비를 유일하게 감축한 곳은 한국투자증권이다. 한국투자증권은 1분기 전산운용비로 129억3348만원을 지출했다. 전년 대비 27억9634억원 줄었다. 증권사들이 전산운용비를 늘리는 까닭은 홈트레이딩시스템(H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 모바일 채널 이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비대면 거래가 확대된 영향에 1분기 국내 증권사 61곳의 국내 점포는 1년 사이 7.62%(700곳→679곳) 줄기도 했다. 또 매년 반복되는 전산사고도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앞서 키움증권 MTS '영웅문S#'에서는 지난 3~4일 이틀 연속 매수와 매도 주문이 지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발표했던 지난 3일 개장 직후 MTS에서 1시간 동안 매수와 매도 주문이 체결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했던 다음 날 4일에도 장 시작한 뒤 1시간 30분간 오류가 발생했고 복구했지만 탄핵 선고가 시작되자마자 재차 시스템 오류가 나타났다. 메리츠증권에서도 지난달 6일 오후 10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HTS와 MTS 매수·매도 주문 체결 오류가 발생했다. 전선 사고 발생 후 약 1시간30분 뒤 시스템이 정상화됐지만 미국 정규장 개장 후 1시간 동안 거래가 불가했다. 작년 12월에도 미국주식 주문 오류가 나타났고 올해 2월에는 미국주식 합병 비율을 잘못 산정하면서 접수된 주문을 취소했다. 전산 장애가 잦자 메리츠증권은 지난 4월 HTS 및 MTS 개발 및 운영, 데이터센터 및 거래소 네트워크 설계·운영 등을 담당하는 정보기술(IT)·정보보호 부문 경력 직원을 채용하기도 했다. 또 메리츠증권은 이후 해외주식 거래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IT 인프라 보강에 내년까지 2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달 미래에셋증권은 오는 22일까지 해외주식·선물옵션 오프라인 주문 수탁 및 발주와 고객 문의 응대·장애 대응을 수행하는 증권운영팀 경력 직원을 모집한다. 또 우리투자증권은 다음 달 말까지 해외·국내주식 주문처리와 장애 대응 업무를 맡는 디지털사업부 경력직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는 "최근 여러 번의 사고가 발생하면서 증권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IT 관리 능력임을 보여줬다"며 "디지털 인프라 투자를 늘리고 개발 부문 인력을 더 적극적으로 충원하려는 흐름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했다.2025-06-16 17: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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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검열 논란 점화…국민의힘 "독재정권과 뭐가 다른가"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톡이 16일부터 새로운 운영정책 시행에 들어가면서 ‘사전 검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카카오는 아동 성착취나 테러 선동 등 심각한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카카오는 이날부터 개정된 운영정책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의 대화나 테러 예비·음모·선전·선동 행위 등이 담긴 대화가 신고될 경우 해당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최대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이용자 신고가 접수되면 카카오 운영자가 내용을 검토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치적 검열’로 악용될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태근 국민의힘 구리시 당협위원장은 국회에서 성명을 내고 “기준이 불분명하고 추상적이며 사적인 대화까지 통제하여 ‘정치적 검열’, ‘사전 검열’로 악용될 수 있는 위험한 단초”라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독재 정권이 자행했던 언론 검열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하며 “입을 열기 전에 검열부터 걱정해야 하는 사회에서는 어떠한 창의도, 진실도, 상식도 살아남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위원장은 자신이 과거 ‘이재명 민주당의 카톡 검열=북한’ 취지의 현수막을 걸었다가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사례를 언급하며, 정치적 의견 표명마저 억압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역시 정부가 특정 단체를 극단주의로 지정하면 관련 글이 강제 삭제될 수 있다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카카오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용자 신고가 들어올 때만 검토가 이루어지므로 기술적, 정책적으로 사전 검열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용자 대화 내용은 암호화되어 있어 2~3일의 데이터 처리 기간만 보관 후 즉시 삭제된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번 논란은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과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특히 ‘폭력적 극단주의’와 같은 개념의 모호성이 문제로 지적된다. 향후 실제 정책 적용 과정에서 이용자 신고와 카카오의 판단 기준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2025-06-16 16: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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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찾아주는 AI, KT 날개 달았다…공공기관 업무 확 바뀐다 [이코노믹데일리] KT가 국내 리걸테크(첨단 기술을 활용한 법률 서비스) 선두 기업 엘박스와 손잡고 공공 분야 AI 법률 시장 공략에 나선다. KT는 엘박스와 공공기관의 디지털 전환(AX) 가속화와 국내 리걸테크 시장 성장을 선도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법률 특화 AI 기술과 공공사업 역량을 결합한 고도화된 협력 모델로 시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협력에 따라 양사는 공공기관 AX 사업 기회를 공동으로 발굴하고 법률 특화 AI 솔루션 개발과 도입, 공공 법률 데이터 기반의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KT는 공공기관별 업무 환경과 규제를 고려한 ‘한국형 AI 모델’과 맞춤형 클라우드 기반 AX 솔루션 설계 역량, 실제 공공기관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 협력을 주도한다. 엘박스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판결문 데이터를 보유한 강점을 살린다. 자사의 AI 법률 정보 플랫폼 ‘엘박스 AI’를 통해 KT와 함께 공공 AX 시장을 공략한다. 엘박스는 이미 국내 10대 로펌을 비롯해 헌법재판소, 법무부, 경찰청 등 1천여 곳을 고객사로 확보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함께 약 500명의 법관을 대상으로 엘박스 AI 체험단을 운영하며 기술력을 입증했다. 유용규 KT 공공사업본부장(전무)은 “KT는 공공분야 디지털 전환의 핵심 키워드를 법률이라고 판단했다”며 “엘박스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법률에 특화된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업무 효율성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06-13 15: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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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헌법재판관 후보군 논란에 "이해 안 돼"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실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56·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이승엽(53·27기) 변호사, 위광하(59·29기) 서울고법 판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각에서 제기된 이해 충돌 지적에 대해선 "이해가 가지 않는 지적"이라고 밝혔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지난 4월 18일 퇴임한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와 관련해 이같이 후보군을 좁히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그분들도 거기(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검증)에 대상자라는 것은 사실이고, 그분들에 대한 의견들은 계속 듣고 있다"고 말했다. 오 부장판사는 대법원 선임 및 수석재판연구관 출신 '정통 엘리트 판사'로 재판 능력이 탁월하고 법리에 정통하다고 평가받는다. 위 판사는 전남 강진 출생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광주고법·서울고법 등에서 재판을 맡고 있다. 판사 출신의 이 변호사는 2017년 법복을 벗고 법무법인 LKB 대표변호사를 지냈다. 그중 이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의 변호를 맡았다는 점에서 야권을 중심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시 이해충돌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어떤 것이 이해충돌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며 "본인(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분들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취지인 건지, 어떤 부분에 충돌이 된다는 것인지 이해를 못 했다"고 답했다.2025-06-08 15: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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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보훈은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보훈은 희생과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제70주년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통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거룩한 희생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현충일을 기리는 이유가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권 회복을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들, 조국을 지킨 군 장병과 젊은이들,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이들의 헌신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고귀한 헌신 덕분에 대한민국이 빛을 되찾고, 전쟁의 상흔을 딛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으며, 독재의 질곡에서 벗어나 민주주의 모범 국가로 우뚝 설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며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나라, 모두를 위한 헌신이 그 어떤 것보다 영예로운 나라가 돼야 한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는 보훈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예우는 더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 △참전유공자 남겨진 배우자의 생활 어려움 해소 및 지원 강화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의료혜택을 누리도록 빈틈없는 보훈 의료체계 구축 △군 경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 현실화를 통한 합당한 예우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 소방관, 경찰관들의 노고를 잊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제복 입은 시민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오직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복무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 지켜온 나라가 더 빛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의 책무임을 강조하며 "전쟁 걱정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거룩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가장 책임 있는 응답"이라고 말했다. 이어 "든든한 평화 위에 민주주의와 번영이 꽃피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대한국민의 저력으로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추념식에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시민 등 약 4천여명이 참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조희대 대법원장, 김형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이종찬 광복회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지난달 해군 해상초계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고(故) 박진우 중령, 고 이태훈 소령, 고 윤동규 상사, 고 강신원 상사의 유족과 지난해 12월 서귀포 감귤창고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 임성철 소방장의 유족이 초청됐다. 이 대통령은 오열하는 유족의 손을 맞잡고 말을 건네거나, 박진우 중령의 어린 자녀를 쓰다듬으며 배우자에게 위로를 전했다. 추념사에서도 순직 장병과 임성철 소방장을 호명하며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한다. 국민께서 고인들의 헌신을 뚜렷이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전쟁 당시 숨진 아버지 고 송영환 일병의 유해를 73년 만에 찾은 송재숙 씨가 아버지를 향한 편지를 낭독한 뒤 자리로 돌아오자 의자에서 일어나 손을 잡고 위로했다.2025-06-06 11: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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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회서 취임 선서…"국민 어려움 해소에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4일, 국회의사당 중앙홀(로텐더홀)에서 헌법 69조에 따라 취임 선서를 하며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이번 취임 선서는 보궐선거로 인한 새 정부의 시급한 국정 안정을 위해 예포 발사나 군악대 퍼레이드 없이 약식으로 간소하게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국회에 입장해 국민의례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마친 뒤 엄숙히 취임 선서를 했다. 취임 선서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5부 요인, 정당 대표, 국회의원, 국무위원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선서에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악수했는데, 조 대법원장이 대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던 터라 더욱 주목받았다. 이 대통령은 취임 선서 당시 빨강과 파랑이 배색된 넥타이를 착용했다. 이는 앞서 대선 TV 토론에서도 착용했던 것으로, 푸른색은 민주당, 붉은색은 국민의힘의 상징색이라는 점에서 통합 의지를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선서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낭독하기 전 미처 야당 대표들과 악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오해를 풀고자 직접 언급하며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 에서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과 한없이 뜨거운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5200만 국민의 열망과 소망을 품고 진정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향한 첫발을 내딛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를 언급하며,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비상경제대응TF'를 즉시 가동하고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통합은 유능의 지표이며, 분열은 무능의 결과"라며, 국민을 편 가르고 혐오를 심는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통합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낡은 이념을 넘어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의 문제 해결에 집중하며, 박정희 정책이든 김대중 정책이든 필요하고 유용하다면 구별 없이 사용하겠다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건설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 △문화가 꽃피는 나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 등 5대 국정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는 현실을 지적하며 공정 성장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안보와 관련해서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 GDP의 2배에 달하는 국방비와 세계 5위 군사력, 한미군사동맹 기반의 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핵과 군사도발에 대비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은 하나일 때 강했고, 국민이 단합하면 어떤 역경이든 이겨냈다"며 "회복도 성장도 결국은 이 땅의 주인인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5200만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탁받은 대리인으로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취임 선서 후에는 국회 청소 노동자와 의회 방호 직원을 별도로 만나 악수하고 사진을 찍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12·3 내란사태 당시 계엄군의 국회 침탈을 최전선에서 막아냈던 분들이 방호직원이었으며, 혼란스럽던 민의의 전당을 깨끗이 정리해 주신 분들이 국회 청소 노동자"라고 설명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계신 국회 노동자의 헌신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치가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 저부터 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와 김용태 국민의힘 대표를 거론하며 "제가 잘 모시도록 하겠다. 자주 뵙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모든 것을 혼자 다 100% 취할 수는 없다.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타협할 것은 타협해 가급적 모두가 동의하는 정책으로 국민이 나은 삶을 꾸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며 협치를 강조했다. 이어 "적대와 전쟁과 같은 정치가 아닌, 서로 대화하고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경쟁을 하는 그런 정치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자주 연락을 드리겠다. 시간을 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당사로 찾아뵙는 것이 경호 문제로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며, 오찬 자리를 마련해 준 국회의장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2025-06-04 13: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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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입법 독주 우려 속 트럼프發 외교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국회는 압도적인 여대야소 구도로 재편될 전망이다. 이 당선인은 강력한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게 됐지만 출범과 동시에 한미관계 재정립 등 산적한 외교·안보 난제에 직면하게 됐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당선인은 민주당 단독으로도 과반(151석)을 훌쩍 넘는 171석에 범진보 진영까지 포함하면 약 188석의 의석을 확보한 상태로 국정 운영을 시작하게 된다. 이는 역대 첫 조기 대선이었던 2017년 19대 문재인 대통령 당선 당시 여당 민주당이 120석으로 여소야대 상황에서 출발했던 것과 크게 대비된다. 당시에는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해 제3당과의 협력이 필수적이었으나 지금의 민주당은 개헌이나 패스트트랙 지정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됐다. 이 당선인이 대선 기간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여대야소가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던 만큼 국정 과제를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입법적 뒷받침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국회 임명 동의가 필요한 인사는 물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도 수월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이 당선인이 공약했던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 분리, 기후에너지부 신설,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 등도 현실화될 수 있다. 이전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혔던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 내란 특검을 비롯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 처리에도 속도를 낼 수 있다. 반면 107석의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대선 패배가 겹치면서 당분간 여당을 견제할 동력을 상실하고 당 쇄신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새 정부 앞에는 녹록지 않은 외교·안보 환경이 놓여있다. 특히 출범 4개월 차에 접어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예측 불가능한 동맹관은 가장 큰 도전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폭탄을 무기로 새로운 무역 협상을 강요하고 있으며 대중국 억제에 초점을 맞춘 글로벌 미군 재배치 전략은 주한미군 전력 및 태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안보 무임승차론'을 내세워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 증액을 압박하고 있어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안미경중' 전략의 유효성도 시험대에 올랐다. 당장 발등의 불은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관세 이슈 해결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매긴 뒤 7월 9일까지 90일간 유예하며 개별 협상을 예고했다. 새 대통령은 한 달 남짓한 시간 안에 협상 전략을 재설정하고 미국의 무역 불균형 해소 요구에 대응해야 한다. 특히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상당해 미국의 압박 수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비관세 장벽 개선 요구도 거셀 전망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상(25%→50%)을 발표하고 반도체·의약품 관세 부과까지 예고하면서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도 잠재적인 안보 불안 요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 시절 합의된 방위비 분담금을 무시하고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여기에 북미 관계의 급속한 진전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하며 한미일 안보 협력의 틀을 유지·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새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첫 만남에서 개인적 친분을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과 정책 궁합을 맞추는 것이 향후 한미관계의 향방을 결정지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이달 중순 캐나다 G7 정상회의나 이달 말 네덜란드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두 정상이 만날 가능성도 거론된다.2025-06-04 01: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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