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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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책무구조도 도입·내부통제 강화 지속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한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12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작업에 착수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체계가 조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또 책무구조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스템을 준비 중이며 금융당국 시범운영에도 참여해 책무구조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지배구조법 개정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한 책무구조도가 금융사고 예방과 금융소비자 신뢰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2021년 1월 내부통제 전담부서인 '내부통제총괄부'를 신설했다. 그 후 지난해 1월 사고를 심층 분석하는 '사고분석·대응팀', 올해 7월 내부통제 현장점검을 위한 '현장내부통제점검팀'을 신설하는 등 준법감시 조직·인력 확보를 통해 내부통제 강화를 지속 추진해오고 있다.2024-11-01 10: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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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집값 담합 등 위법 의심행위 500여건 적발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3일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 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1차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 거래 397건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세청,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난 8월13일부터 9월27일까지 7주간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4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1차 현장점검을 벌였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에 이뤄진 수도권 주택 거래 중 이상 거래를 대상으로 한 정밀 기획 조사도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편법 증여,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신고 등 위법 의심 거래는 397건(위법 의심 행위 498건)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72건으로 전체의 68.5%를 차지했으며, 이어 경기 112건(28.2%), 인천 13건(3.3%) 등 순이었다. 시군구별로 보면 서울 강남구가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 49건, 서초구 35건, 용산구 23건, 성동구 20건, 마포구 18건 등 순이었다. 경기는 성남 분당구 29건, 하남시 14건, 용인 수지구 7건 등이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한 정황이 포착돼 지자체에 집값 담합 의심 관련 추가 조사가 요청됐다. 또 한 공인중개사가 서울의 한 아파트를 인터넷 포털에 표시·광고 매물로 등록한 뒤 계약이 체결되면 일단 광고를 삭제했다가 당일에 다시 등록하는 것을 7차례 반복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것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는 사안에 따라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거나 국세청을 비롯한 관계부처, 지자체에 통보하기로 했다. 여기에 최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대상을 넓혀 연말까지 실시하고, 올해 거래 신고분에 대한 기획 조사도 내년 4월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하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8만7000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전체 거래의 0.28%인 518건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2022년 하반기 대비 약 56% 줄어든 것이다. 국토부는 미등기 거래 신고건에 대해선 해당 시군구 신고 관청에 통보해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2024년도 상반기 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도 미등기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아파트 거래 중 직거래에 대한 기획 조사도 진행됐다. 2023년 전국 아파트 전체 거래 42만6445건 중 직거래 비중은 11.5%(4만8998건)으로 파악됐다. 직거래 조사 결과 편법 증여, 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160건(위법 의심 행위 209건)이 적발돼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 조치됐다. 또한 국토부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토지거래분 중 △개발가능성이 낮은 토지의 지분거래 △특정 시기 동안 다회 거래 △특정 시기 동안 가격 상승 폭이 큰 거래 등을 선별해 기획부동산 특별조사에 들어간다. 조사 대상에는 '부동산 교란 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 사례와 서울과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및 인근 지역의 투기 의심 거래 등도 포함된다.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 기획 조사도 올해 7월까지의 부동산 거래분을 대상으로 △차입금 과다 거래 △다수 지역 거래 △단기 보유 거래 등을 선별해 실시할 계획이다. 기획부동산 특별조사 및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 기획 조사는 연말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추가 현장점검, 기획조사를 하는 한편 거래 신고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도 보다 면밀히 검토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4-10-04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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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거래 위법의심 사례 397건 적발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과 협업해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 합동 현장점검·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총 397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으며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마포구·용산구·성동구 등 서울 내 6개 구 45개 아파트 단지와 올해 상반기 이뤄진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를 대상으로 했다. 이번에 적발된 397건은 편법 증여, 법인자금 유용, 대출 규정 위반과 대출 용도 외 유용, 계약일 거짓 신고 등이 의심되는 사례들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를 관할 당국에 통보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하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8만7000여건을 분석한 결과, 거래 신고 후 미등기된 '미등기 거래'가 518건이었다고 알렸다. 미등기 거래는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하는 등의 '집값 띄우기'를 위한 이상 거래일 가능성이 크다. 다만 미등기 거래 건수는 전년(2022년) 하반기(1183건)에 비해 56% 감소했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지난 상반기 미등기 거래를 조사하고 집값 띄우기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거래에 대해서 별도의 실거래가 공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국토부는 기획부동산과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에 대해서도 특별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기획부동산은 개발 호재를 미끼로 부동산을 판매하는 수법을 말한다. 국토부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 7월까지 전국 토지거래 중 '개발 가능성이 낮은 토지', '특정 시기 동안 다회거래 토지', '특정 시기 동안 가격 상승 폭이 큰 거래'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외국인 이상 거래 조사는 동기간 부동산 거래분을 대상으로 차입금 과다 거래와 다수 지역 거래, 단기 보유 거래 등을 선별해 실시한다. 해당 조사 결과는 내년 상반기 공개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안정적 주택공급과 함께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게 필수"라며 "관계 부처·지자체와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추가 현장점검과 기획조사를 하는 한편 자금조달계획서도 보다 면밀히 검토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2024-10-03 15: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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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 환경부 LMO 연구시설 안전관리 워크숍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환경부 소속 및 산하기관에서 운영 중인 LMO 연구시설 안전관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6일 서울역 KTX 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2024년 환경부 LMO 안전관리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환경부에 설치 운영 중인 LMO 연구시설 설치 운영책임자 및 안전 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LMO(Living Modified Organism)'란 현대 생명공학기술로 재조합한 유전자를 생물체의 염색체에 삽입하여 만든 생물체를 뜻한다. 환경부 소속 및 산하기관에 설치된 LMO 연구시설의 안전 관리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위탁받아 국립생태원 LMO팀에서 업무를 수행 중이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LMO 안전관리 전문가의 'LMO 연구시설 안전관리-현장점검 주요 사항 및 결과'를 주제로 강연이 있었으며, 환경부 기관별 LMO 안전관리 현황에 대한 현장 토의를 통해 LMO 안전 관리 애로 사항 및 개선안 도출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그 밖에도 2024년 환경부 LMO 안전관리 세부시행 계획 추진 현황 및 LMO 안전 관리 우수 연구실 소개 등 연구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컨설팅이 이뤄졌다. 조도순 국립생태원장은 “환경부 소속 및 산하 기관의 LMO 연구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며 “국립생태원 LMO 연구시설이 환경부 연구시설의 안전 관리 표준모델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계속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4-09-09 14: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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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도권 아파트·그린벨트 인접 토지 등 이상거래 기획조사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점검 및 기획조사는 지난달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이달 8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투기수요와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됐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집값 담합, 특수관계인 간 업(Up) 계약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무분별한 투기도 발생할 수 있어 주택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현장조사 및 기획조사의 주요 초점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 과정에서 발생한 업 계약 등 불법 유형에 맞춰져 있다"며 "그동안은 주택 위주로 조사했던 것에 비해 이번에는 임야나 주변 지역 법인 거래, 외지인 거래 등을 찬찬히 세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라고 했다. 먼저 정부는 올해 말까지 3차에 걸쳐 5개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서의 이상 거래를 시작으로 제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점검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장점검반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지자체(서울시·경기도·인천시),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합동으로 구성되며, 현장점검을 통해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 국토부는 합동 현장점검반의 운영과 함께 올해 수도권 주택 거래 신고분 전수를 대상으로 해 위법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3차에 걸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국토부는 거래신고 분석 내용을 토대로 △신고가 거래신고 후 해제, 장기 미등기 등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단기간 다회 매수 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과소한 편법증여 등 의심 거래 △이중대출, 대출규정 위반 등 편법대출 의심 거래 등을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조사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신규택지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신규택지 발표 시까지 서울 개발제한구역 및 인접 지역의 토지 이상 거래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도 한다. △법인 매수 △외지인 매수 △단기간 다회 매수자 거래 등 보상 투기 등이 의심되는 거래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불법행위 여부를 분석한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에 대한 해명자료 요구·확인 및 집중분석을 통해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될 때는 고강도 실거래 조사를 한다.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유관기관인 국세청은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된 자료에 대해서는 자체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검증을 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와 행정안전부는 대출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금융회사 검사 등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을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규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 조치할 계획이다. 관할 지자체는 허위신고, 가격 거짓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사례에 대해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기준 연간 93만여 건에 이르는 주택거래 신고 내용을 상시 관찰해 이상 거래를 분석,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직접 실거래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자체와 협업해 조사해오고 있다. 국토부는 현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상시 모니터링 및 조사를 통해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가 의심되는 이상 거래 7275건 중 3456건(47.5%)을 적발해 국세청, 관할 지자체, 금융위, 행안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아파트 중심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거래량 증가 및 가격 상승세가 점차 퍼짐에 따라 부동산시장 상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주택가격 상승세가 투기적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민생의 핵심과제로 두고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상 거래 모니터링과 현장점검, 실효성 있는 실거래 조사를 통해 투기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적인 거래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2024-08-20 07: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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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경영진, 폭염 온열질환 예방 현장 안전점검 HDC현대산업개발은 5일 서울 성동구 서울숲 아이파크 리버포레 현장에서 옥외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조태제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최익훈 대표이사, 김회언 대표이사 등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조태제 HDC현대산업개발 최고안전책임자(CSO)는 현장에서 폭염 대비 근로자 쉼터를 점검하고 더위에 취약한 옥외 마감 작업 현황을 점검했다. 조 CSO는 “장마철이 지나고 본격적으로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고위험 직종 등에서 안전한 작업 환경이 이뤄진 상태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 점검에 더욱 최선을 다해달라”며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비해 안전한 작업 환경이 갖춰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HDC현대산업개발은 혹서기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현장 내 모든 근로자가 제빙기와 에어컨, 냉동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조성했다. 옥외 근로자에게는 아이스 조끼도 지급했다. 또 혹서기 관리 전담 인원인 ‘아이스맨’을 활용해 근로자에게 식염 포도당을 제공했다.2024-08-05 14: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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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사태 금융당국 책임론에…이복현 "국민들께 사과, 현장 점검 중"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실시된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티몬·위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에 금융당국 대표로서 머리를 숙였다. 금감원은 현장점검 인력을 파견해 사태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25일 이 원장은 서울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진행된 업무보고 자리에서 금감원도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다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국민들께 부담과 걱정 끼친 점에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 최소화 정상 복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과정에서 파악한 문제점에 대해서 제도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현장 점검 인력으로 검사 6명을 파견해 사태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며 "업체가 보고한 내용이 적정한지 구체적인 실제성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1년 전부터 발생한 큐텐 정산 지연에 금감원 자체 점검이 늦었다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재무 상황 악화와 관련해 지난 2022년 6월부터 분기별로 관리해 왔고 입점 업체 정산 지연 문제는 7월부터 파악했다"며 "상거래 업체 간 협약 등에 따른 정산 기간 연장 등은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협약 없는 형태 지연은 7월부터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반박했다. 이 원장은 선불 충전금 관리를 묻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전자금융거래법상 관련 법령은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지도 형태로 별도 관리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가 확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전자금융사고 책임 이행보험 최소 가입 금액이 낮다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전자금융감독규정 책임이행 보험 최소 가입 금액이 시장 규모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최소 금액 상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티몬·위메프 사태에 관해 이날 오후 대책 관련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차관급 회의를 진행했다. 앞서 싱가포르 기반 전자상거래 플랫폼 큐텐의 계열사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자 정산 지역 사태가 발생했다. 류화현 위메프 공동 대표는 이날 새벽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금은 1000억원대로 추정된다"며 "큐텐 차원에서 정산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24-07-25 15: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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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 실시 롯데건설은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천안 롯데캐슬 더 청당 현장’에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캠페인(ICE BOMB)’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아이스 밤 캠페인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온열질환 예방 활동이다. 전 현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팥빙수와 간식, 건강음료 및 혹서기 용품 약 3만2000인분을 나눠주는 행사다. 이날 현장에는 박현철 롯데건설 부회장이 직접 방문해 팥빙수와 건강음료, 혹서기 용품을 건네며 근로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또 현장 안전 점검을 비롯한 온열질환 예방 매뉴얼 준수 여부 등 혹서기 특별 현장점검도 함께 진행했다. 박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온열질환 예방 핵심 3대 관리 수칙인 '물·그늘·휴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회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캠페인을 통해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2024-07-23 14: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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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계대출 긴급 점검…정책 엇박자로 '빨간불'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상반기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향해 속도 조절을 주문한 가운데 가계대출 관리 실태를 살피기 위해 현장 점검에도 착수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은행권 대출 조이기와 반대로 주택 매매 수요를 자극하는 정책 엇박자로 당분간 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이 대출 문턱 높이기에 나섰다.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변동 주기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05%p 인상한다. 앞서 지난 3일 KB국민은행은 주담대 금리를 비롯한 가계 부동산담보대출 가산금리를 0.13%p 올렸고, 면·비대면 전세자금대출 상품의 금리도 최대 0.2%p 인상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도 각각 주담대 고정형 금리 0.2%p, 주담대 금리를 0.1%p 인상했다. 이처럼 은행권이 금리 인상에 나선 것은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가계대출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다. 실제 올해 상반기(1~6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20조5000억원으로 2022년(1000억원)과 지난해(4조1000억원) 증가치를 훨씬 넘어섰다. 같은 기간 주담대 잔액은 876조9000억원으로 증가액이 26조5000억원에 달하면서 2021년 상반기 이후 3년 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한 셈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도 제동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각 은행 실무진들을 소집해 가계부채 동향 및 관리 방향을 논의하고 현재 가계대출 상황을 점검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를 대상으로 서면·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고(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목표 비중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DSR 규제 우회로 대출을 취급한 적은 없는지 등 DSR 규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DSR은 차주가 갚아야 할 각종 대출의 원금과 이자 등 총액이 연간 소득의 40%(은행 기준)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다. 다만 대출액이 1억원 미만이거나 전세대출, 보금자리론, 예적금담보대출 등은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은행 전체 대출에서 DSR 70%, DSR 90%가 넘는 고DSR 대출 비중을 각각 전체의 5%, 3%로 제한하는 등 관리해 왔는데 이 규제 비율을 준수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주택 매매 진입장벽은 낮추는 반면 은행권 대출은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 엇박자 때문에 가계대출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상충하는 정책을 함께 추진해 되레 금융시장 혼란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실제 부동산 시장이 반등 조짐을 보이면서 주택 거래가 늘었고, 정책금융 상품 중심으로 주담대도 급증했다. 특히 디딤돌·버팀목대출 등 정책성 대출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주담대 증가폭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디딤돌·버팀목 대출은 무주택 서민을 위해 각각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 모기지 상품이다. 연 소득 6000만원(디딤돌 기준)의 소득 조건 등을 만족하면 1~2%의 저금리로 자금을 내어주는데, 정부가 지난해 디딤돌·버팀목대출의 연 소득 요건을 완화하면서 대출 증가에 영향을 줬다는 해석이다. 아울러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 실행을 2개월 연기하면서 규제 시행 전 대출을 받으려는 막차 수요가 더 늘어나게 돼 주택 매매가 급격히 늘어난 점도 대출 증가 요인 중 하나로 분석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분간 가계대출 증가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은행권의 주담대 금리 인상만으로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늦추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2024-07-15 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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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 환경법규 전문가 양성을 위한 퀴즈대회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롯데케미칼이 임직원의 환경법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제1회 환경사랑퀴즈대회’를 열었다고 5일 밝혔다. 퀴즈대회는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환경 법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 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환경경영과 주요 환경법규, 배출시설 현장점검과 관리 등 4개 분야로 구성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환경법규에 대한 동영상 교육을 받은 임직원은 온라인 퀴즈대회에 참가했다. 롯데케미칼은 세계 환경의 날인 이날 총 24명의 수상자를 발표했다.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모든 사업장 임직원의 환경관리 수준을 높여 변화하는 환경법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라며 "지속적으로 환경법규 준수를 위한 우리의 노력과 실천이 널리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퀴즈대회를 시작으로 직무, 직급에 따라 환경법규 관련 교육을 세분화해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2024-06-05 15: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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