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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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도권 아파트·그린벨트 인접 토지 등 이상거래 기획조사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점검 및 기획조사는 지난달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이달 8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투기수요와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됐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집값 담합, 특수관계인 간 업(Up) 계약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무분별한 투기도 발생할 수 있어 주택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현장조사 및 기획조사의 주요 초점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 과정에서 발생한 업 계약 등 불법 유형에 맞춰져 있다"며 "그동안은 주택 위주로 조사했던 것에 비해 이번에는 임야나 주변 지역 법인 거래, 외지인 거래 등을 찬찬히 세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라고 했다. 먼저 정부는 올해 말까지 3차에 걸쳐 5개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서의 이상 거래를 시작으로 제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점검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장점검반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지자체(서울시·경기도·인천시),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합동으로 구성되며, 현장점검을 통해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 국토부는 합동 현장점검반의 운영과 함께 올해 수도권 주택 거래 신고분 전수를 대상으로 해 위법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3차에 걸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국토부는 거래신고 분석 내용을 토대로 △신고가 거래신고 후 해제, 장기 미등기 등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단기간 다회 매수 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과소한 편법증여 등 의심 거래 △이중대출, 대출규정 위반 등 편법대출 의심 거래 등을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조사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신규택지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신규택지 발표 시까지 서울 개발제한구역 및 인접 지역의 토지 이상 거래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도 한다. △법인 매수 △외지인 매수 △단기간 다회 매수자 거래 등 보상 투기 등이 의심되는 거래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불법행위 여부를 분석한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에 대한 해명자료 요구·확인 및 집중분석을 통해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될 때는 고강도 실거래 조사를 한다.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유관기관인 국세청은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된 자료에 대해서는 자체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검증을 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와 행정안전부는 대출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금융회사 검사 등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을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규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 조치할 계획이다. 관할 지자체는 허위신고, 가격 거짓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사례에 대해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기준 연간 93만여 건에 이르는 주택거래 신고 내용을 상시 관찰해 이상 거래를 분석,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직접 실거래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자체와 협업해 조사해오고 있다. 국토부는 현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상시 모니터링 및 조사를 통해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가 의심되는 이상 거래 7275건 중 3456건(47.5%)을 적발해 국세청, 관할 지자체, 금융위, 행안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아파트 중심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거래량 증가 및 가격 상승세가 점차 퍼짐에 따라 부동산시장 상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주택가격 상승세가 투기적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민생의 핵심과제로 두고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상 거래 모니터링과 현장점검, 실효성 있는 실거래 조사를 통해 투기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적인 거래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2024-08-20 07: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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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계대출 긴급 점검…정책 엇박자로 '빨간불'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상반기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향해 속도 조절을 주문한 가운데 가계대출 관리 실태를 살피기 위해 현장 점검에도 착수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은행권 대출 조이기와 반대로 주택 매매 수요를 자극하는 정책 엇박자로 당분간 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이 대출 문턱 높이기에 나섰다.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변동 주기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05%p 인상한다. 앞서 지난 3일 KB국민은행은 주담대 금리를 비롯한 가계 부동산담보대출 가산금리를 0.13%p 올렸고, 면·비대면 전세자금대출 상품의 금리도 최대 0.2%p 인상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도 각각 주담대 고정형 금리 0.2%p, 주담대 금리를 0.1%p 인상했다. 이처럼 은행권이 금리 인상에 나선 것은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가계대출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다. 실제 올해 상반기(1~6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20조5000억원으로 2022년(1000억원)과 지난해(4조1000억원) 증가치를 훨씬 넘어섰다. 같은 기간 주담대 잔액은 876조9000억원으로 증가액이 26조5000억원에 달하면서 2021년 상반기 이후 3년 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한 셈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도 제동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각 은행 실무진들을 소집해 가계부채 동향 및 관리 방향을 논의하고 현재 가계대출 상황을 점검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를 대상으로 서면·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고(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목표 비중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DSR 규제 우회로 대출을 취급한 적은 없는지 등 DSR 규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DSR은 차주가 갚아야 할 각종 대출의 원금과 이자 등 총액이 연간 소득의 40%(은행 기준)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다. 다만 대출액이 1억원 미만이거나 전세대출, 보금자리론, 예적금담보대출 등은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은행 전체 대출에서 DSR 70%, DSR 90%가 넘는 고DSR 대출 비중을 각각 전체의 5%, 3%로 제한하는 등 관리해 왔는데 이 규제 비율을 준수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주택 매매 진입장벽은 낮추는 반면 은행권 대출은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 엇박자 때문에 가계대출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상충하는 정책을 함께 추진해 되레 금융시장 혼란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실제 부동산 시장이 반등 조짐을 보이면서 주택 거래가 늘었고, 정책금융 상품 중심으로 주담대도 급증했다. 특히 디딤돌·버팀목대출 등 정책성 대출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주담대 증가폭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디딤돌·버팀목 대출은 무주택 서민을 위해 각각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 모기지 상품이다. 연 소득 6000만원(디딤돌 기준)의 소득 조건 등을 만족하면 1~2%의 저금리로 자금을 내어주는데, 정부가 지난해 디딤돌·버팀목대출의 연 소득 요건을 완화하면서 대출 증가에 영향을 줬다는 해석이다. 아울러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 실행을 2개월 연기하면서 규제 시행 전 대출을 받으려는 막차 수요가 더 늘어나게 돼 주택 매매가 급격히 늘어난 점도 대출 증가 요인 중 하나로 분석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분간 가계대출 증가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은행권의 주담대 금리 인상만으로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늦추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4-07-15 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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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5건 접수' 정부, 내달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내달까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해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진행한 현장점검을 바탕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금품 강요와 작업 고의 지연, 불법 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155개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 단속한다. 불법 하도급 단속 매뉴얼도 현장에 배포한다. 앞서 지난달 국토부의 건설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45개사로부터 285건의 각종 불법행위가 접수됐다. 초과근무비나 월례비를 강요한 사례가 2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채용강요 관련 집중 민원이나 집회도 30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지난달 시행된 정부 현장점검에서는 건설 현장에서 월례비 및 초과 수당을 수수하는 사례가 1년 새 1215명에서 72명으로 줄었고, 지급 금액도 710만원에서 381만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금품 강요 및 작업 고의 지연, 불법 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155개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고용부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150개 건설 사업장을 별도 선정해 채용강요 및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행위 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지난 달부터 첩보를 통해 불법 사례로 확인된 갈취, 업무방해,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폭력 행위를 핵심·중점 단속 대상으로 하되 부실 시공과 불법 하도급 등 불법 행위까지 병행해 특별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4-04-21 15: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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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 물결의 향연'... 물금 벚꽃 축제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경남 양산시는 오는 3월 30일부터 31일까지 2일간 황산공원 일원에서 물금벚꽃축제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2024 물금벚꽃축제는 황산공원 벚꽃길을 중심으로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갖춘 가족힐링축제로 준비했다. 물금역에서 황산육교를 건너오면 펼쳐지는 중부광장 일원에서는 벚꽃카나페와 벚꽃차 판매 등 특색을 갖춘 '벚꽃로컬푸드존', 벚꽃나무목걸이와 박하벚꽃향주머니 만들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블러썸DIY존' 등이 마련된다. 다양한 소품과 간식을 만나볼 수 있는 '플리마켓', 동화 같은 입구를 지나 대형미끄럼틀이 아이들을 반기는 '키즈존'도 운영하며 가족·연인과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A텐트, 빈백 등 야외 쉼터도 설치된다. 또 황산육교 아래에는 아름다운 경관조명들로 꾸며진 야간 벚꽃길이 준비되며 행사 기간 영수증 인증 이벤트와 벚꽃 힐링 스탬프 투어 등 지역 상생 참여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축제 첫날인 30일 황산캠핑장 인근 특설무대에서는 축제 개막을 알리는 화려한 불꽃 쇼에 이어 박지현, 류지광, 서지오, 지원이, 신인선, 양지원 등 인기 가수들의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31일에는 지역문화예술단체와 주민들이 끼를 뽐내는 '오픈스테이지 나도 스타', 치열한 예심을 통과한 시민들이 경연을 펼치는 '물금벚꽃축제 시민가요제' 등이 치러진다. 그리고 전망대 인근 보조 무대에서는 양일간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땡기지 OX퀴즈', '마술&버블쇼',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방문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예정이다. 이번 축제와 관련해 황산공원 벚꽃길(물금서부지하차도~황산캠핑장 구간 낙동로)은 한시적으로 차량출입을 금지하고 보행자 전용으로 운영되며 통제 기간은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8일간이다. 양산시는 오는 27일 물금벚꽃축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사전 현장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황산공원에 설치될 대규모 특설무대, 퀴즈존(에어바운스), 각종 체험‧판매부스 등의 안전확보와 행사장 일대 교통안전 대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물금벚꽃축제는 10여년 전 물금읍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시작되었는데 그동안 외부에도 많이 알려져 어느덧 양산의 봄을 대표하는 축제로 발돋움하게 된 것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부터 추진위원회를 통해 새롭게 개최되는 만큼 축제를 더욱 발전시켜서 그야말로 '만개한 벚꽃 아래, 행복 가득한 가족힐링축제'로 구현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4-03-2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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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점검 시작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점검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 19일까지 한 달 동안 건설현장의 △노조원 채용 강요 △초과수당 과다청구 방식 월례비 강요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11일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열린 건설현장 불법근절 태스크포스(TF) 12차 회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일부 건설현장의 불법적인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4월 22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건설사 중심의 전수조사를 진행한 뒤 지역실무협의체(5개 권역별 지방국토청과 해당지역 고용지청, 시도경찰청)를 통해 불법행위를 점검할 방침이다. 전수조사는 오는 29일까지 건설관련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고용부는 신고된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현장 계도 후 점검·단속을 진행한다. 지난해 채용강요 과태료 부과 대상자 소속 사업장과 과태료, 시정명령, 개선권고 등의 처분을 받은 사업장, 신고접수 사업장, 건설업체 민원 사업장, 언론보도·동향 등을 통해 파악된 채용 갈등 사업장이 대상이다. 경찰청은 수사·경비·범죄정보 등 전 기능이 합동해 건설현장 폭력행위 첩보 수집 및 단속 강화 체제를 시행한다.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도·점검 기간 중 단속을 시행하고 필요하면 2차 특별단속도 시행할 방침이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채용강요, 월례비 강요 등 불법행위가 현장에서 많이 줄었지만, 일부 교묘한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변함없는 만큼 강력한 법 집행으로 잘못된 관행을 지속해서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0 08:1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