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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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특사경, 인지수사권 必…합동대응단 포렌식 인력 확충"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에서 포렌식 인력 등을 확충해 확대 운영하겠단 계획을 밝혔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찬진 원장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특사경은 금감원이 기획해서 조사한 사건,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에 관련한 사건에 국한해 볼 것"이라며 "기존 절차가 아니라 수사심의위원회에 바로 회부해 판단을 받고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안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감원 특사경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중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사건으로 한정해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 수사개시 여부는 금감원 조사 후 금감원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수사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금감원에서 조사를 하고 나면 일종의 행정절차, 제재 프로세스가 가동되는데 대략 11주가 날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로 즉시 전환돼야 할 이슈도 많은데 거의 3개월을 허송세월하다 보면, 증거도 인멸되고 흩어져버리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가 자본시장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은 안된다는 문제 의식은 대통령을 포함해 모두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가 지지부진하단 근본적 문제의 핵심으로 포렌식 인력 부족 문제를 꼽았다. 이 원장은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등 병목 현상의 핵심은 포렌식"이라며 "합동대응단 1·2호 사건에 대한 포렌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가동 인원이 너무 적고, 민주적 절차가 강조되다 보니 휴대전화 한개를 (포렌식)하는데 심하면 일주일 넘게 걸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포렌식팀이 플랫폼으로 같이 작동해야만 양쪽의 업무가 신속·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며 "포렌식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와 협의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인력 확충에 대해서는 "인력을 순차적으로 충원해 보려 한다"며 "(합동대응단과 금감원 조사국이) 공유하는 포렌식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논의와 관련 "금감원의 예산과 조직은 금융위가 결정하고 있어 공공기관 지정까지 더해지면 옥상옥 규제가 된다"며 "기본적으로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중립성, 자율성 부분은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가치로 요구되는데,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맞지 않는다"며 "공공기관 지정은 아마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해선 "이사회의 독립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가 핵심적인 문제"라며 "가령 특정 최고경영자(CEO)를 중심으로 이사들의 임기가 동일한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등을 지배구조 개선 TF(태스크포스)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BNK금융지주 회장 선임절차와 관련해 "여러 문제제기와 투서들을 받고 있다"며 검사 결과에 토대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쿠팡 입점업체에 최고 연 19%에 육박하는 이자를 물리는 쿠팡파이낸셜 대출 상품에 대해선 "상도덕적으로 소위 갑질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납득이 안 가는 이자 산정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결과적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비춰져 정밀하게 현장점검하고 검사로 전환하는 단계"라고 강조했다.2026-01-05 17: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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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첫 행보는 '민생'... KISA·365센터 방문 [이코노믹데일리] 김종철 신임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지로 이용자 보호 관련 기관을 선택하며 '민생 챙기기'에 나섰다. 최근 대규모 해킹 사태와 불법 스팸 급증으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29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에 위치한 '온라인피해365센터'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서울분원을 잇달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지난 19일 취임한 이후 첫 외부 공식 일정이다. 통상 신임 위원장이 방송사나 통신사 등 사업자 현장을 먼저 찾는 관행을 깨고 피해 구제 기관을 가장 먼저 찾은 것은 김 위원장의 정책 최우선 순위가 '이용자 보호'에 있음을 보여준다. 김 위원장은 먼저 온라인피해365센터를 찾아 사이버 금융 범죄와 불법 스팸 및 각종 권리 침해 관련 상담 현황을 살폈다. 2022년 개소한 센터는 지난 4년간 1만여 건 이상의 상담을 지원해왔다. 김 위원장은 상담원들과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용자와 가장 가까운 접점에 있는 만큼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는 최근 급증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불법 스팸 대응 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김 위원장은 이동통신 3사와 삼성전자가 제공 중인 'AI 기반 불법 스팸 필터링 서비스' 등을 직접 확인하고 사업자와 KISA 간의 긴밀한 공조 체계를 주문했다. 그는 "정보보호 전문기관으로서 국민들이 불법 스팸 공해에서 벗어나 안심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현장 점검을 마치며 "급변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사건들에 통합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며 "특히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앞으로 관계 기관 협력을 확대하고 법적 기반을 마련해 신규 유형의 피해 사례 예방과 구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2025-12-29 20: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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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해외주식 수익 2조 육박 '역대 최대'…금감원, 투자자 보호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증권사들이 공격적인 해외주식 영업을 확대하자 올해 해외주식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이 2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해외주식에 투자한 개인투자자 절반가량은 손실을 봤다. 이에 금감원은 점검 과정에서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될 경우 즉시 현장검사로 전환해 영업 중단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19일 금융감독원은 해외주식 거래 상위 증권사 6곳과 해외주식형 펀드 운용사 2곳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현장점검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주식 거래 상위 12개 증권사의 올해 1∼11월 해외주식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은 1조9505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수익(1조2458억원)을 넘어선 수준이며 2023년 연간 수익(5810억원)의 3배가 넘는다. 같은 기간 환전 수수료 수익도 4526억원으로 지난해(2946억원)보다 크게 증가했다. 반면 개인투자자의 성과는 부진했다. 해외증시 변동성 확대로 해외주식 계좌의 49.3%가 손실을 기록했으며 계좌당 평균 이익은 50만원에 그쳤다. 해외 파생상품에 투자한 개인투자자의 손실 규모도 올해 1∼10월 기준 3735억원으로, 최근 5년간 3000억∼4000억원대를 지속하고 있다. 점검 결과 다수 증권사는 해외투자 고객 유치와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거래금액에 비례한 현금 지급, 수수료 감면 등 공격적인 마케팅 이벤트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증권사는 영업점과 영업부서의 성과보상(KPI)에 해외주식 실적을 별도로 반영해 해외투자 영업을 적극 독려한 사례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해외투자가 환율 변동, 국가별 시차에 따른 권리 지급 지연, 과세체계 차이 등 다양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들이 이에 대한 투자자 안내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과장 광고, 투자 위험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투자자의 위험 감수 능력에 맞지 않는 투자 권유 등이 확인될 경우 최고 수준의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증권사를 대상으로 사전 예방적 투자자 보호 검사에도 착수했다. 금융당국은 해외투자 신규 이벤트와 광고를 내년 3월까지 중단하도록 하고 거래금액에 비례해 과도한 거래를 유발하는 이벤트는 원천 금지하는 방향으로 금융투자협회 규정 개정을 내년 1분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증권사들이 내년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해외투자 관련 마케팅과 KPI를 과도하게 반영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내 팝업 안내 등을 통해 해외투자 위험에 대한 투자자 고지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2-19 11: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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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에 "해외 고위험 상품 투자자보호 강화" 당부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에 고위험 해외 상품 투자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9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 최고소비자책임자(CCO)·준법감시인과 간담회를 열고 증권사에 "수익성에 치중하기 보다 투자자 보호를 우선하는 영업 문화를 확립하고 리스크(위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상품 출시 전 해외 고위험 상품의 위험 영향을 분석하는 등 사전적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판매 과정에서 해외 자본시장의 고유 위험과 환율 변동성 등 관련 안내 절차를 확대하도록 했다. 해외시장 변동성에 대비해 레버리지(차입) 투자 등 특정 상품에 과도한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 리스크관리와 성과 보상(KPI) 체계도 재점검하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해외 주식·파생 상품의 과당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과도한 이벤트와 광고에 대해선 자제하라고 강조했다. 금융투자협회도 오는 15일 예정인 해외 파생상품 교육제도 시행 전 금융상품 출시와 관련해 투자자보호 관점에서 광고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점검을 통해 해외 투자 관련 투자자 보호 관리체계가 미진한 경우 증권사는 즉시 개선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2025-12-09 17: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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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發 고객정보 유출 사태...당국, 카드업계로 정조준될까 '전전긍긍' [이코노믹데일리]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금융당국에서 소비자경보·현장점검에 돌입한 가운데 쿠팡에 등록된 카드 상품을 운영하는 여신업계로도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쿠팡에서는 카드 번호·CVC 등 결제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당국 검사에서 유출이 확인될 시 카드 부정 사용 등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에서 고객 계정 3370만건이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같은달 G마켓에서도 간편결제 서비스에 등록된 카드로 상품권 결제가 진행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결제정보 유출로 인한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점검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점검 중 결제정보 유출 정황 발견 시 현장 검사로 전환할 방침으로 금융사고 발생 위험이 확인되면 제재까지 내려질 수 있다. 이에 쿠팡 등 온라인쇼핑몰에 등록해 결제하는 신용·체크카드를 운영 중인 카드사의 불안감도 커지는 모양세다. 카드사는 쿠팡 관련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를 발급하고 있으며 쿠팡 고객들이 카드 정보를 등록해 결제를 진행하는 만큼 결제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민원·피해 방지 조치에 인력·자원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KB국민카드는 지난 2023년부터 상업자표시신용카드(PLCC) '쿠팡 와우 카드'를 주력 상품으로 발급하고 있다. 쿠팡·쿠팡 이츠·쿠팡 플레이 등 쿠팡의 전반적인 서비스에서 할인·적립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로 올해까지 200만장 이상 발급됐다. 이 외에도 신한·롯데·우리카드 등 대부분의 카드사가 쿠팡을 포함한 온라인쇼핑몰 및 쿠팡이츠 결제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를 운영하고 있어 결제정보 유출 시 대응에 나서야 할 전망이다. 업계는 고객 보호를 위해 파트너사 플랫폼 내 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등 피해 방지 및 대응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 다만 이번 정보 유출 사고가 기업 외부 파트너사에서 발생했으며 해킹이 아닌 내부 정보 접근이 원인이었다는 점에서 카드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자지급 서비스에서 보안 책임은 카드사·쇼핑몰·통신망 등으로 나뉘며 이번 사안은 카드사 내부 시스템이 아닌 쇼핑몰 측의 보안 문제로 발생했다. 이에 카드사는 파트너사에서 발생한 정보유출 사고를 카드사 자체적으로 막을 수는 없어 현재 운영 중인 이상거래탐지(FDS) 시스템으로 비정상 결제 발생 시 차단 조치를 취하는 등 2차 피해 방지를 강화하는 게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쿠팡 정보유출 사고 이후 관련 커뮤니티 등에서 해외 결제 시도·스팸 문자·보이스피싱 등 소비자 피해 의심 제보가 이어지며 고객 불안도 확산됐다. 이번 정보유출 사태가 실제 고객 피해로 이어질 시 카드사는 민원 접수·카드 재발급·사용 내역 조사 등 행정·자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소비자보호를 재차 강조하며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카드 부정사용 위험에 대한 주목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 9월 카드업계에서도 롯데카드의 297만명 규모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금감원은 금융사의 보안관리 실태를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최근 금감원에서 보이스피싱·스미싱으로 인한 카드사 고객 피해도 의무 보상 항목에 포함하는 안건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책임 소재와 관계없이 카드 부정사용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카드사로 민원이 접수된다"며 "민원 대응 및 후속 조치 등 행정 절차로 인한 자원 부담, 실제 피해 발생 시 카드 재발급 조치 및 회원 이탈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카드사 입장에서는 남의 일이 아닌 사안"이라고 말했다.2025-12-08 0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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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동절기 현장 안전점검 릴레이 캠페인' 전개 [이코노믹데일리] 현대건설은 경기 안산시 ‘힐스테이트 라군 인테라스 2차’와 시흥시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에서 ‘동절기 대비 건설 현장 안전점검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의 동절기 대비 릴레이 캠페인 추진계획에 따른 ‘사고예방 특별 강조주간’ 운영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겨울철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락사고와 동절기 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대건설은 내년 2월까지 지속하는 동절기 캠페인에 동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달 첫 주를 강조주간으로 정하고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3일 진행된 행사에는 현대건설 이한우 대표이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안전시설과 작업환경을 점검했다. 또 직원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회사는 공사 수행 중인 국내 전 사업장에서 겨울철 취약 요소를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위험 공종에는 사전 점검 절차를 강화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 외기 온도 변화에 따른 작업여건 조정과 보온·난방 설비 점검 등 계절 특화 조치를 적용해 현장의 동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현장 근로자의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동절기 3GO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상시 옥외작업자와 한랭질환 민감군을 대상으로 발열조끼·핫팩 등 보온장구를 지급하고 온수·난방시설 설치, 휴식시간 부여 등 동절기 전용 안전관리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한파 특보 단계에 따라 법적 기준을 상회하는 현대건설만의 자체 휴식 기준도 마련했다. 건설 현장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 차원의 예방 활동과 협력사 안전관리 역량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역시 전면 확대한다. 법정 의무가 없는 공사금액 100억원 미만 공종까지 안전관리자 배치를 확대 적용하고 300억원 이상 공종에는 추가 인력을 배치한다. 특히 공종·규모별 경력과 자격 요건을 세분화해 협력사의 안전관리 역량까지 개선한다. 변경된 기준이 적용되면 1000세대 규모 주택 현장의 경우 기존 3명에서 최대 16명까지 안전관리자 배치가 가능해진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안전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전방위적인 관리에 총력을 기울고 있다”며 “국가 안전 정책에 따라 산업현장의 안전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근본적인 안전 수준을 제고해 가겠다”고 말했다.2025-12-04 14: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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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쿠팡페이 현장점검 착수…"검사 전환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쿠팡페이의 결제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에 착수했으며 검사 전환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3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은 개인정보에 이어 결제정보 유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날 쿠팡페이에 대한 현장점검에 들어갔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의 '원 아이디' 정책으로 쿠팡에 가입하면 쿠팡페이도 자동으로 가입된다"며 "쿠팡페이에 접속할 수 있는 대문이 뚫린 셈이다. 금융사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원 아이디 정책에서 쿠팡과 쿠팡페이가 사전 합의된 상태로 플랫폼을 같이 이용하는 상황이 된 것 같다"며 "확인되는 대로 검사 여부를 판단하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쿠팡페이는 쿠팡의 핀테크 자회사로 전자금융업자에 해당해 금융당국의 감독·검사 대상이다.2025-12-03 15: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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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해킹 피해액 540억→445억 정정…6년 만의 해킹 악재에 '조기 진화'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발생한 가상자산 탈취 사고의 피해 규모가 당초 알려진 540억원에서 445억원으로 정정됐다. 업비트 측은 피해액 전액을 회사 자산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히며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금융당국이 즉각적인 현장 점검에 착수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27일 공지사항을 통해 이날 오전 4시 42분경 발생한 솔라나 네트워크 계열 자산의 비정상 출금 규모를 재산정해 발표했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이사는 "비정상 출금 발생 시점 기준 시세로 확인한 결과 유출된 자산 규모는 약 445억원"이라고 밝혔다. 앞서 추산됐던 540억원보다 약 95억원 줄어든 수치다. 탈취된 자산 중 일부인 '솔레이어' 코인의 동결 규모 역시 조정됐다. 당초 120억원 상당으로 알려졌으나 정확한 시세 적용 후 약 23억원 상당인 것으로 정정됐다. 업비트 측은 현재 동결된 자산 외에 나머지 탈취 자산의 흐름을 추적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사고는 솔라나 네트워크 계열의 자산이 내부에서 알 수 없는 외부 지갑으로 전송되면서 발생했다. 업비트는 이상 징후를 포착한 즉시 입출금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고 회원들의 자산을 인터넷과 차단된 '콜드월렛(Cold Wallet)'으로 전량 이관해 추가 피해 가능성을 원천 봉쇄했다. 오 대표는 "회원 자산에는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전액 업비트의 자산으로 충당할 예정"이라며 "긴급하게 진행된 점검과 비정상 출금 상황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업비트는 현재 전체 디지털 자산 입출금 시스템의 안정성과 보안 적합성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있으며 안전성이 완전히 확보되는 대로 서비스를 재개할 방침이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금융당국도 칼을 빼 들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고 발생 직후 업비트에 대한 긴급 현장 점검에 돌입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발생한 첫 대형 보안 사고인 만큼 업비트의 내부통제 시스템과 보안 수칙 준수 여부를 강도 높게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업비트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고를 마쳤으며 원인 규명과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사고는 업비트에서 6년 만에 발생한 대규모 해킹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업비트는 지난 2019년 11월, 580억원 규모의 이더리움 34만 2천여 개를 탈취당해 장기간 입출금 서비스가 중단되는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당시 사건은 발생 5년 만인 지난해 11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결과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인 '라자루스'와 '안달리엘'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당시 북한 해커들은 탈취한 자산을 자체 구축한 교환 사이트와 전 세계 13개국 51개 거래소로 분산 전송하며 자금을 세탁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끈질긴 추적 끝에 스위스 거래소에서 일부 비트코인을 환수해 업비트에 돌려주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솔라나 탈취 사건 역시 고도화된 해킹 기법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네이버와의 합병 발표 등 호재 속에 터진 이번 악재를 두나무가 얼마나 신속하고 투명하게 수습하느냐가 향후 사업 확장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2025-11-27 16: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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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 초국경 범죄 자금세탁 대응체계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금감원과 16개 유관기관 등과 함께 초국경 범죄 관련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AML) 유관기관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해외에 거점을 두고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초국경 범죄 관련 자금세탁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선 은행권을 중심으로 초국경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초국경 범죄 관련 자금세탁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와 금융회사 등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FIU는 금융회사 등과 협력하여 초국경 범죄 의심거래 유형을 분석하고 금융회사 등은 이에 해당하는 의심거래를 일제 보고하기로 했다. 지난주 FIU는 은행업권과 함께 일부 의심거래 유형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추출하기 위한 기준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보고된 의심거래는 FIU에서 전략분석을 거쳐 검찰·경찰 등 법집행기관에서 범죄조직 적발에 활용될 예정이며 향후에도 주요 의심거래 유형별로 일제 의심거래 보고가 추진될 계획이다. FIU는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금감원이 은행업권의 해외 지점·자회사에 대한 AML 관리·감독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일부 은행은 동남아시아 해외 지점·자회사에 대해 서면점검에만 의존하는 등 내부통제상 일부 미비점이 발견됐다. FIU는 초국경 범죄 의심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을 강화하고 동남아 소재 지점·자회사를 우선 현장점검하도록 하는 등 AML 내부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자금세탁방지 검사 시 금융회사 등의 해외 지점·자회사 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FIU는 해외 FIU와의 금융거래 정보공유 등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초국경 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형주 FIU 원장은 "이번 협의회는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한 첫걸음으로 FIU는 캄보디아 사건에 한정하지 않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초국경 범죄에 대한 대응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1-24 1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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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유동화 본격 시행...이억원 "소비자 안내 철저히"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30일 서울 중구 한화생명 시청 고객센터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의 준비상황 확인 및 현장 목소리 청취를 위해 현장점검에 나섰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종신보험 가입자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받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30일 출시됐다. 이날 점검에서는 한화생명이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 규모와 고객 안내 현황을 발표하고 소비자에게 보여주는 유동화 시뮬레이션 시스템 개요 등을 소개했다. 이 원장은 실제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 고객과 함께 유동화 전 과정을 시연하며 신청 과정에서 소비자 불편 사항 및 추가적인 제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점검했다. 이 원장은 사망보험금은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유동화를 적용하면 사망보험금을 다시 복구할 수 없다며 상세한 사전 설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소비자들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유동화 비율·기간 선택이 가능하도록 시뮬레이션과 비교안내를 상세히 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내년 1월까지 전 생보사의 2차 출시를 목표로 서비스형 상품·월 지급 연급형 상품의 준비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보험을 통한 노후대비·실생활 지원 상품도 지속 계발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정부는 현장과 지속 소통하며 고객들이 겪는 불편들을 즉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0-30 17: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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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어기구 의원 불량 학교급식 납품업체 813곳…불공정행위 근절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5/20251015095403586418.jpg)
어기구 의원 "불량 학교급식 납품업체 813곳…불공정행위 근절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5년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을 통해 식재료를 납품한 업체 가운데, 불공정행위로 제재를 받은 곳이 813개소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eaT 시스템을 통해 납품하는 업체 중 최근 5년간 불공정행위 의심으로 현장점검을 받은 업체는 2568 개소, 이 중 813개소가 실제 위반 사실이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가장 많은 위반 유형은 ‘계약서류 공동보관 및 공동업무 관리’로, 이는 한 업체가 여러 명의 명의를 빌려 입찰을 분산 참여하는 ‘페이퍼컴퍼니형 부정 납품’ 사례에 해당한다. 적발된 업체 수는 지난 2020년 54개소에서 2025년 9월 183개소로, 약 3배 증가했다. 또한 ‘영업장 미운영’으로 적발된 업체도 145개소, ‘타 공급사 또는 미등록 배송차량 납품’ 사례도 41건으로 확인됐다. 일부 업체는 실제 영업장을 운영하지 않고 임의의 창고를 통해 납품하는 등 관리 사각지대의 심각성도 드러났다. 어기구 의원은 “학교급식은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정부와 aT는 납품 전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부정행위 업체에 대한 제재를 실효성 있게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0-15 09: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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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하루 542만대 이동, 기름값은? [이코노믹데일리] 추석 연휴를 앞두고 차량 이동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름값은 7주 만에 상승세를 보였다. 6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올해 추석 연휴 동안 하루 평균 이동 차량은 542만대 수준으로 추산된다. 9월 넷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L당 0.6원 오른 1660원으로 집계됐다. 경유 평균 가격 역시 전주 대비 0.9원 상승한 L당 1531원을 기록했다. 휘발유 가격은 서울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형성됐다. 서울 휘발유 값은 리터당 1722.2원으로 전국 평균 가격 대비 62.2원 높은 수준이었다. 반면 대구의 판매가격은 전국 평균 가격 대비 31.5원 낮은 1628.6원으로 지역별 판매가 중 최저가였다. 국내 가격의 선행지표인 국제유가는 최근 큰 변동 없이 안정 흐름을 보였다. 이에 국내 가격도 안정적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국제 유가 변동은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9월 넷째 주 국제유가는 중동 주요 산유국의 공급 확대 조짐 등으로 하락했지만 우크라이나의 러 석유 인프라 공습으로 인한 긴장 고조 등으로 하락 폭이 제한된다"고 분석했다. 연휴 기간에는 기름값 자체보다 불법 주유소 이용에 따른 피해에 주의해야 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명절을 틈탄 가짜석유 판매, 주유량 미달 등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석유관리원은 추석을 앞두고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차량 연료 현장 특별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석유관리원은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차량 통행이 집중되는 지역의 주요 도로 주유소를 대상으로 '차량 연료 현장 특별점검'을 실시 중이다. 이번 점검은 휘발유, 경유 등 차량 연료 소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짜석유와 주유량 미달 등 불법 판매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석유시장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시행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차량 통행이 집중되는 고속도로 인근 우회도로와 주요 간선도로 주변 주유소다. 특히 암행 검사차량을 활용해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가짜석유 및 주유량 미달 판매 행위를 점검해 특별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최춘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따뜻함을 나누는 추석 명절 기간에는 차량 이용이 크게 늘어 안전 운행과 직결되는 연료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석유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0-0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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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추석 연휴 첫날 사이버보안 현장점검 [이코노믹데일리] 배경훈 신임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추석 연휴 첫날인 3일 대한민국 사이버 방역의 최전선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터넷침해대응센터(KISC)를 찾았다. 이번 현장 점검은 “국민 안전과 보안의 미비점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특히 추석 연휴처럼 기업 보안 인력이 자리를 비우고 사회 전체의 경계심이 느슨해지는 시기는 사이버 공격 시도가 집중되는 대표적인 ‘취약 시기’다. 배 부총리는 365일 24시간 비상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하며 현 상황의 엄중함을 강조했다. 그는 “사이버보안은 더 이상 개별 기관의 문제가 아닌 국가 안보의 중요한 축이자 국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평안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연휴 기간에도 이상 징후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신속한 대응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과기정통부와 KISA는 연휴 기간 동안 주요 보안기업, 통신사들과 비상연락망을 유지하며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다. 또한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겨냥한 사이버 위협에 대한 모니터링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배 부총리는 이날 점검에서 미래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AI 시대에는 사이버 공격의 양상 또한 급격히 진화하고 있다”며 기존의 방어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그는 “정부는 민간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탐지·대응 체계를 고도화하여 국민과 기업을 지키는 든든한 방파제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결국 배경훈 부총리의 이번 연휴 첫 행보는 잇따른 보안 사고로 실추된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다가올 AI 시대의 새로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기술 정부’의 청사진을 보여준 셈이다. 그의 약속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국가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2025-10-03 1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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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NH농협은행, 해외점포 현장 점검…내부통제 체계 강화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5/20250915093739687957.jpg)
NH농협은행, 해외점포 현장 점검…"내부통제 체계 강화" 外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은행, 해외점포 현장 점검…"내부통제 체계 강화" NH농협은행은 해외점포의 금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건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부통제 강화 목적의 현장점검을 시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내부통제 강화 활동에서는 이청훈 농협은행 글로벌사업부문 부행장이 인도 노이다지점과 캄보디아 법인을 직접 방문해 대출 취급 적정성과 시재금 관리 등 핵심 내부통제 항목을 꼼꼼히 점검했다. 더불어 현지 임직원들과 '원리원칙 10계명 준수 결의대회'를 개최해 준법·윤리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원리원칙 10계명을 영어와 캄보디아어로 번역·제작한 포스터와 부채 등을 배포해 현지 여건에 최적화된 윤리·준법의식 확산에 힘을 보탰다. 아울러 농협은행은 금융업을 넘어 사회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다양한 공익활동에도 나섰다. 캄보디아 씨엡립주(州) 종합병원을 방문해 생활필수품 및 기부금을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 활동을 전개했다. 카카오뱅크,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전 안내 서비스 개시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에 앞서 사전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날부터 시작되는 안내 서비스에서는 신청 일정, 자격 기준, 지급 금액, 사용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첫 주에 운영되는 '출생연도 5부제'에 맞춰 고객 개개인의 신청 가능 요일을 정확히 알려준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고객은 9월 22일 월요일, 2와 7인 고객은 9월 23일 화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현했다.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체크카드를 보유한 고객은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발급되는 소비쿠폰은 본인이 가진 모든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로 사용 가능하다. 사용 내역과 잔액은 앱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소비쿠폰 결제금액도 체크카드 이용실적으로 인정돼 캐시백 및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는 전월 실적이나 한도 제한 없이 국내외 가맹점 이용금액의 0.2%를 캐시백 받을 수 있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적립률이 0.4%로 두 배다. 아울러 '특별 소비쿠폰' 결과도 안내된다. 여신금융협회가 진행한 소비쿠폰 공동마케팅의 일환으로 지난 8월 말까지 1차 소비쿠폰을 모두 사용한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최대 5만원의 추가 쿠폰을 지급하는 이벤트다. 당첨자에게는 문자로 개별 안내하며, 이 쿠폰을 포함해 모든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우리은행, 웹케시와 中企 '원스톱 자금관리 서비스' 제공 나서 우리은행이 금융 인공지능(AI) 에이전트 기업 웹케시와 손잡고 중소·중견 기업에 포용적 금융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해 기업자금관리 솔루션 'WIN-CMS'의 경쟁력 강화에 상호협력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우리은행의 기업 자금관리 서비스 'WIN-CMS'에 웹케시의 전자세금계산서 솔루션 '텍스빌365'와 '글로벌대시보드'가 탑재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관리 서비스와 해외 금융기관 계좌내역 조회 솔루션을 제공한다. 또한 기존의 △자금 집금·지급 △전 계좌조회 등 자금 관리업무 외에 △세금계산서 발행 △해외 자금 현황 등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어 기업의 금융 업무 편의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사는 제휴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업고객 대상 신규유치를 위한 공동 마케팅 추진과 서비스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기타 부가서비스 제공 등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케이뱅크, ONE 체크카드 '오키키 에디션' 출시…"나만의 카드 꾸미세요" 케이뱅크는 인기 캐릭터 브랜드 '오키키'와 제휴해 'ONE 체크카드 오키키 에디션'을 3만장 한정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오키키'는 천진난만한 말티즈 '댕이'와 그의 애착 인형 '때지', 때지의 단짝 친구 '개굴희' 등 독창적인 설정으로 귀엽고 따뜻한 감성을 가진 캐릭터다. 감성적인 일러스트와 일상 속 스토리텔링을 바탕으로 MZ세대, 특히 2030 여성층의 공감을 얻으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ONE 체크카드 오키키 에디션'은 △때지와 고양이 △테니스 △여행 △스티커 4종을 제공하며 이중 원하는 디자인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어떤 디자인을 선택하든 다양한 알파벳과 캐릭터로 구성된 스티커 70개 1세트가 동봉되는 것이 특징이다. 스티커를 이용해 MBTI나 자신의 이름 이니셜, 오키키 캐릭터 등 자신의 개성과 취향에 맞게 카드 외관을 자유롭게 꾸밀 수 있다. 출시를 기념해 10월 19일까지 오키키 캐릭터 상품 증정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프로모션 기간 내 오키키 에디션을 발급받아 누적 20만원 이상 이용 시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오키키 한정판 레디백을 증정한다. '카꾸(카드꾸미기)' 인증 이벤트도 있다. 발급 시 동봉된 스티커로 오키키 에디션 카드를 꾸민 후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등에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오키키 한정판 피크닉 매트를 증정한다.2025-09-15 10: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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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U+ '김수키 해킹' 의혹 증폭…정부 "정밀 분석 중" 뒤늦게 밝혀 [이코노믹데일리] KT와 LG유플러스가 북한 연계 해킹 조직 ‘김수키’에게 해킹당했다는 의혹을 두고 진실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서 "침해 사실이 없다"고 밝혔으나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정부가 이미 해킹 정황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통신사들의 비협조로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논란의 시작은 미국 해킹 전문지 ‘프랙(Phrack)’이 북한 해커 조직 ‘김수키’가 KT와 LG유플러스 등을 공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부터다. 지난 8월 20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 의혹에 대해 “해당 기업으로부터 침해 사실이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1일 MBC가 “정부가 KT와 LG유플러스의 해킹 정황을 잠정 결론 냈지만 두 통신사가 ‘해킹으로 볼 수 없다’고 버티면서 정밀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상황은 급반전됐다. 보도 이후 과기정통부는 약 3시간 후인 이날 오후 10시 52분에 “KISA와 함께 양 통신사의 침해사고 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점검 및 자료를 제출받아 정밀 포렌식 분석 중에 있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정치권에서도 질타가 쏟아졌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두 통신사가 침해사고 인정을 회피하기 위해 자진신고를 거부해 민관합동조사단 구성과 피해 상황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KT와 LG유플러스는 꼼수로 모면하려 하지 말고 자진 신고하고 정부는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실상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며 관련법 개정 의지까지 밝혔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정부는 이미 한 달 전 익명의 화이트해커 제보를 통해 사실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 8월 22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이 개최한 분석 보고회에서는 김휘강 교수가 프랙 보고서를 분석, 행안부·외교부 등 정부 부처와 LGU+, KT, 한겨레 등 민간기업에서 내부 보안 시스템 자료, 데이터베이스 접속 정보, 계정 정보 등이 유출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2025-09-02 00: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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