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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안심' 무색…보증금 사각지대 드러나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속출하며 제도의 근본적 허점이 드러났다. 지자체가 임대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사실상 없어 부실한 사업자가 시장에 그대로 진입하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목적은 좋지만 안전판이 부실하다”며 정부 차원의 전면적인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2016년 도입한 제도로 민간 임대사업자가 서울시 지원을 받아 역세권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만 19~39세 청년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됐고 지금까지 2만7000가구가 공급됐다. 그러나 최근 일부 사업자가 시공사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주택이 경매나 가압류에 넘어가면서 세입자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든 제도가 오히려 불안 요소로 전락한 셈이다. 문제는 현행 법 체계가 이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지자체가 임대사업자의 재무 상태를 근거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정작 사업자가 재무자료를 제출할 의무는 없다. 즉,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자료를 내놓지 않는 이상 지자체는 확인 자체가 불가능하다. 보증보험 역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험사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지난 6월부터 시행령 개정으로 감정평가 방식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직접 의뢰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평가액이 기존보다 15~20% 낮게 산정됐다. 평가액이 낮아지면 담보가치가 줄어들고, 그 결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충족하지 못해 보증보험 갱신이 거절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하반기 보증보험 갱신 대상 14곳 중 10곳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으며, 지난달 기준 보증보험 미가입 단지는 8곳 1231가구로 전체의 6.7%에 달한다. 지방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부산시가 운영하는 청년 대상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희망더함주택’에서도 보증보험 미가입 가구가 300여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자 입장에서는 보증금 사고 시 법적 구제 수단이 사실상 사라지는 셈이다. 준공 전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제도적 모순도 있다. 청년안심주택의 80% 이상은 관리형 토지신탁이나 담보신탁 형태로 추진된다. 토지신탁은 토지 소유자가 신탁사에 개발과 운영을 맡기는 제도이고, 관리형 신탁은 신탁사가 토지를 대신 관리하며 자금 흐름까지 통제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준공 전까지 소유권이 신탁사에 있어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보증보험 가입 시점을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지적한다. 세입자가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고 사업자도 자금 조달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또 공공의 역할 강화를 강조한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같은 혜택을 받는 만큼 공공이 책임 있게 사업자를 검증해야 한다”며 “자본력이 충분한 사업자만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보증보험 확인 권한을 자치구에서 시·도지사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제도는 자치구가 건축물 사용 승인 전 보험 가입 여부만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현장 점검 절차 없이 승인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를 키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한 상태다. 임대사업자 재무 검증을 위한 법 개정, 보증보험 산정방식 유예, 주택진흥기금 활용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지자체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 보증보험과 감정평가 제도,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 모두 국토부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며 “청년층이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안심주택은 원래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지금은 ‘안심’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제도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설계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금융·법적 안전장치가 부족해 결국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지적한다.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보증보험 제도를 보완하는 작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결국 이번 사태는 청년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와 민간사업자 중심 운영이라는 현실 사이의 간극을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제도의 취지는 분명 의미가 있으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임대사업자 검증 강화와 보증보험 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청년안심주택이 본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민간사업자가 함께 참여하는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
2025-09-1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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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티맵 해킹 주장…"전부 허위, 과기부-경찰 조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국제 해킹조직이라 주장하는 이들이 SK텔레콤과 티맵모빌리티 등 국내 주요 기업의 내부 정보를 탈취해 판매하겠다고 나섰지만 해당 기업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최근 잇따른 통신사 해킹 사고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을 이용해 금전을 노린 ‘거짓 협박’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정부 당국은 신중하고 신속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사건의 발단은 ‘스캐터드 랩서스$(Scattered Lapsus$)’라고 자신들을 소개한 한 해킹조직이 지난 15일 텔레그램 채널에 올린 게시물이었다. 이들은 SK텔레콤을 해킹해 100GB 분량의 고객 데이터를 확보했다며 그중 일부를 샘플로 공개하고 1만 달러(약 1386만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들은 샘플 데이터에 고객의 ID,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SK텔레콤이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2700만명 규모의 전체 고객 데이터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러한 주장이 국내 보안 전문매체를 통해 알려지자 SK텔레콤은 즉각적인 분석에 착수했고 하루 만인 16일 공식 입장을 내놨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해커가 다크웹(텔레그램)에 올린 샘플데이터, 웹사이트 캡처 화면, FTP 화면 등을 분석한 결과 당사에 존재하지 않는 웹사이트를 올린 것을 비롯해 모든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커가 증거로 제시한 자료들이 모두 조작되거나 SK텔레콤과 무관한 허위 정보라는 것이다. 이어 “해커가 주장하는 100GB의 데이터 역시 유출된 적이 없는 사항”이라고 설명하며 해킹설을 일축했다. SK텔레콤은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해커 집단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SK텔레콤 내부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25만 달러에 판매하고 SMS 가로채기나 실시간 위치 추적 등 다른 통신사를 공격할 수 있는 도구도 판매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판매 정보 목록에 ‘티맵’ 관련 키워드를 나열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티맵모빌리티 측은 “지난해 5월 자체 탐지로 확인한 건으로 당시 다크웹에 올라왔던 내부 단말기 테스트 내용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며 “내부 시스템 확인 결과 침입이나 유출 피해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번에 등장한 ‘스캐터드 랩서스$’는 2022년 삼성전자, 엔비디아 등을 해킹했던 ‘랩서스(Lapsus$)’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했지만 동일 집단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관계 당국도 진위 파악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SK텔레콤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최근 늘어나는 침해 사고로 인해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관련 주장에 대해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2025-09-16 17: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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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해외점포 현장 점검…"내부통제 체계 강화" 外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은행, 해외점포 현장 점검…"내부통제 체계 강화" NH농협은행은 해외점포의 금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건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부통제 강화 목적의 현장점검을 시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내부통제 강화 활동에서는 이청훈 농협은행 글로벌사업부문 부행장이 인도 노이다지점과 캄보디아 법인을 직접 방문해 대출 취급 적정성과 시재금 관리 등 핵심 내부통제 항목을 꼼꼼히 점검했다. 더불어 현지 임직원들과 '원리원칙 10계명 준수 결의대회'를 개최해 준법·윤리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원리원칙 10계명을 영어와 캄보디아어로 번역·제작한 포스터와 부채 등을 배포해 현지 여건에 최적화된 윤리·준법의식 확산에 힘을 보탰다. 아울러 농협은행은 금융업을 넘어 사회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다양한 공익활동에도 나섰다. 캄보디아 씨엡립주(州) 종합병원을 방문해 생활필수품 및 기부금을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 활동을 전개했다. 카카오뱅크,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전 안내 서비스 개시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에 앞서 사전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날부터 시작되는 안내 서비스에서는 신청 일정, 자격 기준, 지급 금액, 사용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첫 주에 운영되는 '출생연도 5부제'에 맞춰 고객 개개인의 신청 가능 요일을 정확히 알려준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고객은 9월 22일 월요일, 2와 7인 고객은 9월 23일 화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현했다.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체크카드를 보유한 고객은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발급되는 소비쿠폰은 본인이 가진 모든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로 사용 가능하다. 사용 내역과 잔액은 앱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소비쿠폰 결제금액도 체크카드 이용실적으로 인정돼 캐시백 및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는 전월 실적이나 한도 제한 없이 국내외 가맹점 이용금액의 0.2%를 캐시백 받을 수 있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적립률이 0.4%로 두 배다. 아울러 '특별 소비쿠폰' 결과도 안내된다. 여신금융협회가 진행한 소비쿠폰 공동마케팅의 일환으로 지난 8월 말까지 1차 소비쿠폰을 모두 사용한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최대 5만원의 추가 쿠폰을 지급하는 이벤트다. 당첨자에게는 문자로 개별 안내하며, 이 쿠폰을 포함해 모든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우리은행, 웹케시와 中企 '원스톱 자금관리 서비스' 제공 나서 우리은행이 금융 인공지능(AI) 에이전트 기업 웹케시와 손잡고 중소·중견 기업에 포용적 금융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해 기업자금관리 솔루션 'WIN-CMS'의 경쟁력 강화에 상호협력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우리은행의 기업 자금관리 서비스 'WIN-CMS'에 웹케시의 전자세금계산서 솔루션 '텍스빌365'와 '글로벌대시보드'가 탑재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관리 서비스와 해외 금융기관 계좌내역 조회 솔루션을 제공한다. 또한 기존의 △자금 집금·지급 △전 계좌조회 등 자금 관리업무 외에 △세금계산서 발행 △해외 자금 현황 등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어 기업의 금융 업무 편의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사는 제휴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업고객 대상 신규유치를 위한 공동 마케팅 추진과 서비스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기타 부가서비스 제공 등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케이뱅크, ONE 체크카드 '오키키 에디션' 출시…"나만의 카드 꾸미세요" 케이뱅크는 인기 캐릭터 브랜드 '오키키'와 제휴해 'ONE 체크카드 오키키 에디션'을 3만장 한정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오키키'는 천진난만한 말티즈 '댕이'와 그의 애착 인형 '때지', 때지의 단짝 친구 '개굴희' 등 독창적인 설정으로 귀엽고 따뜻한 감성을 가진 캐릭터다. 감성적인 일러스트와 일상 속 스토리텔링을 바탕으로 MZ세대, 특히 2030 여성층의 공감을 얻으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ONE 체크카드 오키키 에디션'은 △때지와 고양이 △테니스 △여행 △스티커 4종을 제공하며 이중 원하는 디자인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어떤 디자인을 선택하든 다양한 알파벳과 캐릭터로 구성된 스티커 70개 1세트가 동봉되는 것이 특징이다. 스티커를 이용해 MBTI나 자신의 이름 이니셜, 오키키 캐릭터 등 자신의 개성과 취향에 맞게 카드 외관을 자유롭게 꾸밀 수 있다. 출시를 기념해 10월 19일까지 오키키 캐릭터 상품 증정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프로모션 기간 내 오키키 에디션을 발급받아 누적 20만원 이상 이용 시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오키키 한정판 레디백을 증정한다. '카꾸(카드꾸미기)' 인증 이벤트도 있다. 발급 시 동봉된 스티커로 오키키 에디션 카드를 꾸민 후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등에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오키키 한정판 피크닉 매트를 증정한다.
2025-09-15 10: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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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 사례 방지"…금융당국, 랜섬웨어 비상에 전수점검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SGI서울보증의 랜섬웨어 사고로 금융권 보안에 비상이 걸리면서 금융당국이 금융사들의 침해사고 대비태세 점검에 나선다. 특히 보안체계 미흡으로 중대한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도 손질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권·금융공공기관 침해사고 대비태세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권 침해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금융권 보안강화를 위한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IT검사국, 금융보안원 사이버대응본부를 비롯해 SGI서울보증 등 금융공공기관,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먼저 금융당국은 이달 중 각 금융사와 금융 공공기관에 자체점검표를 배포해 다음 달까지 외부 접속 인프라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게 한다. 또 각 기관의 점검결과를 취합하고 분석해 필요시 금융사들이 보안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자체점검 결과 등을 참고해 오는 9월부터 금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증가하는 랜섬웨어에 대한 대응체계와 전산장애 발생시 복구를 위한 백업현황 등을 중점 점검하고, 유사사고에 대한 대비태세가 갖춰져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보안원과 함께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모의 해킹'도 실시한다. 해킹 일시와 대상 금융사를 사전에 알리지 않고 불시에 해킹을 시도해 각 금융사의 해킹 방어체계가 잘 작동하는지와 보완할 점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금융사들의 보안수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단기 조치와 병행해 금융사가 적극적으로 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침해사고 대비태세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보안체계 미흡으로 중대한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주도적으로 보안강화를 할 수 있도록 CISO의 권한을 강화한다. 또 금융권 침해 위협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전파하는 '통합관제시스템'도 조속히 구축할 예정이다.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보안사고 발생시 사고시점·내용·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금융사별 보안 수준을 비교하고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공시를 강화한다. 아울러 금융사별 대응 매뉴얼을 갖춰 전산사고로 업무를 중단할 경우 신속한 우회 서비스와 소비자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은 "최근 정보기술(IT) 발전 등에 따라 해킹 수법이 대담하고 치밀해지고 있어 대형 IT 기업 뿐 아니라 서울보증 등 금융사까지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금융권에 더 이상 유사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자들 모두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SGI서울보증 사례에서 보듯이 금융사의 경우 작은 보안 실수만으로도 걷잡을 수 없이 큰 소비자 불편을 초래한다며 금융 신뢰성과도 연관돼 있는 만큼 금융안전에 있어서는 과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빈틈없이 점검하고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SGI서울보증 측에선 랜섬웨어 침해사고 경과와 대응현황을 설명했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금보원의 신속한 랜섬웨어 복호화 지원에 힘 입어 지난 21일 서버가 모두 복구돼 대고객 업무가 완전 정상화됐다"며 "침해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정밀 조사가 진행 중이며 외부접속 인프라 관리 등 보안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보완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고 이후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선대출 후보증' 등을 통해 대응했으며,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향후 관련 매뉴얼을 고도화해 유사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금보원은 SGI서울보증 침해사고 조사·분석 과정에서 확인된 사고발생 원인과 랜섬웨어 분석을 통한 데이터 복구 과정을 설명했다. 금보원 관계자는 "이번 사고의 경우 다행히 복호화에 성공해 데이터를 손실없이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었지만, 이는 매우 드문 경우"라며 "랜섬웨어 사고에 대비해 실효성 있는 백업·복구 정책을 마련해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자리에 참석한 금융권 관계자들에게 가상사설망(VPN) 등 외부에서 접근 가능한 시스템에 대한 취약점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제거하고, 불필요한 네트워크 서비스 포트는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올해 2분기부터 외부접속 인프라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침해사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SGI서울보증 사고 후 두 차례 전 금융권에 유의사항을 긴급 전파한 만큼, 향후 현장점검과 검사를 실시해 유사한 사고가 금융권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각 금융협회 역시 금융사들에 대비태세를 철저히 하도록 안내하는 한편, 협회 차원에서도 회원사 대상 보안강화 관련 정보공유 및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각 금융사가 보안체계를 고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2025-07-30 16: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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