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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노조 "KDDX 정책 혼선, 고용불안 초래"…정부·방사청에 공식 우려 제기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조선업계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방식 논란으로 출렁이는 가운데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정책 혼선이 고용 불안을 키우고 있다며 정부와 방위사업청에 우려를 공식화했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11일 배포한 소식지에서 "최근 정부·방사청의 KDDX 추진 방식이 잇따라 흔들리며 조선산업 노동자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과거 사건과 현재 고용 문제가 뒤섞인 채 특정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듯한 정책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노조 입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충남 천안 타운홀미팅에서 "군사기밀을 빼돌려 처벌받은 곳에 수의계약을 주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방사청에 점검을 지시한 이후 처음 나온 것이다. 업계에서는 해당 발언이 과거 KDDX 개념설계 과정에서 기밀 유출 혐의로 보안 감점을 받은 HD현대중공업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임직원 9명은 군사기밀 촬영·유출 혐의로 지난 2022~2023년 잇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이미 사법 판단이 끝난 사안이며 현장의 노동자들은 과거 불법과 무관하게 조선 기술과 품질을 지켜왔다"며 "고용 불안 악순환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KDDX 사업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방사청은 오는 22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수의계약·경쟁입찰·공동설계 3가지 방식 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2025-12-11 17: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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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이지스자산운용 주주대표·매각주간사 고소..."입찰 공정성 심각하게 훼손" [이코노믹데일리] 흥국생명이 이지스자산운용 매각과 관련해 최대주주 손모 씨와 주주대표 김모 씨, 공동 매각주간사 모건스탠리 한국 IB부문 대표 등 5명을 공정입찰 방해·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11일 밝혔다. 흥국생명은 "이번 고소 대상에 포함된 이지스자산운용 매각 관계자들이 '프로그레시브 딜' 방식을 통해 입찰 가격을 최대한 높이기로 공모했으나 표면적으로는 프로그레시브 딜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했다"고 주장했다. 프로그레시브 딜은 기업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일정 입찰가를 제시해 본입찰을 통과한 인수 후보들을 대상으로 가격 경쟁을 붙여 매각 가격을 높이는 방식이다. 흥국생명은 지난달 11일 본입찰에서 최고가인 1조500억원을 입찰가로 제시했다. 타 입찰 참여자인 중구계 사모펀드(PEF)인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와 한화생명은 각각 9000억원대 중반의 입찰 가격을 제안했다. 다만 본입찰 실시 이후 힐하우스는 1조1000억원의 입찰가를 제시해 최고가를 갱신했으며 모건스탠리 측은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에 흥국생명은 "모건스탠리 측이 흥국생명 입찰 가격을 힐하우스 측에 전달하면서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우선협상자로 선정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했다"며 "이는 명백히 위계 또는 기타 방법으로 이번 입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입찰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가격 형성 및 경쟁 방법에 있어 지켜져야 할 공정성이 파괴됐다"며 "흥국생명은 이번 입찰에서 보장받아야 하는 공정한 지위를 박탈당한 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정당한 기회를 상실했다"고 말했다.2025-12-11 15: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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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개인정보 유출 2K 게임즈·부산국제금융진흥원에 과징금 3억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허술한 보안 관리로 해킹과 랜섬웨어 피해를 입어 이용자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훼손한 기업과 기관이 정부의 제재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제26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미국 게임사 2K 게임즈(2K Games)와 부산국제금융진흥원에 총 2억8991만원의 과징금과 10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2K 게임즈는 안전조치 의무와 유출 통지 및 신고 의무를 위반해 1억9451만원의 과징금과 7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조사 결과 해커는 2K 게임즈의 헬프데스크 관리자 계정 정보를 탈취해 시스템에 무단 접속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 이용자 1만2906명을 포함한 전 세계 400만명의 이름과 이메일 및 IP 주소 등이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2K 게임즈가 2011년부터 헬프데스크를 운영하면서 관리자 페이지 접속 시 아이디와 비밀번호 외에 별도의 안전한 인증 수단을 적용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한 2K 게임즈는 2022년 9월 28일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넘겨 10월 8일에야 신고하는 등 대응이 지연된 사실도 확인됐다.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은 내부 보안 소홀로 랜섬웨어 공격을 허용해 개인정보를 훼손한 혐의로 과징금 9540만원과 과태료 360만 원을 부과받았다. 해커는 지난 6월 진흥원 업무관리시스템에 무차별 대입 공격(Brute Force Attack)을 시도해 로그인에 성공한 뒤 서버 내 파일을 암호화하고 협박 메시지를 남겼다. 이로 인해 임직원 등 177명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데이터가 복구 불가능한 상태로 훼손됐다. 조사 결과 진흥원은 2020년 4월부터 업무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방화벽 같은 필수 보안 장비를 설치하지 않았고 윈도 운영체제 보안 업데이트조차 최신 상태로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민감한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해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번 처분은 랜섬웨어 감염으로 데이터가 암호화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를 ‘개인정보 훼손’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인정보위는 유출 여부가 불분명하더라도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진 상태를 법적 처벌 대상으로 재확인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등 중요 파일은 주기적으로 백업하여 별도 보관해야 하고 관리자 페이지 접속 시에는 OTP 등 2차 인증 수단을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2-11 12: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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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전매 의혹 첫 공판…구교운 대방건설 회장 부자, '부당 지원' 전면 부인 [이코노믹데일리] 2000억원대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에 전매해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대방건설 법인과 구교운 회장, 구찬우 대표이사의 재판이 시작됐다. 구교운 회장과 구찬우 대표이사는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방건설과 구 회장 부자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구 회장과 구 대표가 공모해 대방건설이 지난 2014년 4월 낙찰받은 부지를 전매해 대방산업개발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며 “부당 지원 행위”라고 공소사실 요지를 밝혔다. 대방건설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공공택지 6곳을 대방산업개발 등에 전매했다. 전매 금액은 총 2069억원에 달한다. 해당 계열사는 구 회장의 사위가 운영하는 회사로 전매받은 택지를 개발해 매출 1조6000억원, 영업이익 2501억원을 올렸다. 이 기간 대방산업개발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2014년 228위에서 지난해 77위로 급상승했다. 검찰은 올해 3월 구 대표를 불구속기소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이후 수사를 이어가 5월 구 회장까지 불구속기소 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의견서를 제출하며 적정한 가격에 택지를 넘겼고 부당 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이 사건을 포괄행위로 본 점에 대해서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 역시 “범죄일람표를 보면 현장도 다르고 범행 일자도 5년에 걸쳐 있고 낙찰일이나 전매일 차이가 크다”며 “낙찰자 등도 차이가 커서 같은 계열사라는 이유로 포괄일죄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양측에 관련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내년 3월 9일로 지정 잡고 증거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상황에 따라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의견도 밝혔다.2025-12-10 17: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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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LG유플러스 '서버 무단 폐기' 경찰 수사 의뢰… "해킹 증거 인멸 의혹"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해킹 사고 조사 과정에서 핵심 증거인 서버를 무단으로 폐기한 혐의로 LG유플러스(대표 홍범식)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정부가 통신사의 보안 사고와 관련해 증거 인멸 가능성을 의심하고 수사 기관에 직접 고발 조치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파장은 일파만파 커질 전망이다. 10일 과기정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LG유플러스가 해킹 의혹이 제기된 ‘계정 권한 관리 시스템(APPM)’ 서버를 조사 기간 중 물리적으로 폐기하고 운영체제(OS)를 재설치한 행위에 대해 고의적인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과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LG유플러스가 해킹 사실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증거를 없앴는지 여부다. 과기정통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 19일 LG유플러스에 해킹 의심 정황을 통보하고 자체 점검을 요청했다. 그러나 LG유플러스는 통보를 받은 지 불과 열흘 뒤인 7월 31일 해당 APPM 서버 1대를 물리적으로 폐기 처분했다. 더욱이 8월 13일 “침해 사고 흔적이 없다”고 정부에 보고하기 바로 하루 전날인 8월 12일에는 남아 있는 APPM 서버의 운영체제(OS)를 재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안 전문가들은 서버 OS를 재설치할 경우 기존 로그 데이터와 침해 흔적이 덮어씌워져 디지털 포렌식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한다. 이는 사고 원인을 규명할 ‘스모킹 건’을 기업 스스로 지워버린 행위나 다름없다. 해킹 의혹의 대상인 APPM은 기업 내부의 관리자 계정과 비밀번호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이른바 ‘서버의 마스터키’로 불린다. 미국 유명 해커 매거진 ‘프랙(Phrack)’은 지난 8월 LG유플러스의 APPM 시스템이 뚫려 4만여 개의 계정 정보와 8900여 대의 서버 정보가 유출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LG유플러스 내부망 전체가 해커의 손아귀에 놀아났을 가능성이 크다. LG유플러스 측은 “서버 폐기는 1년 전부터 계획된 노후 장비 교체 일정에 따른 것일 뿐 해킹 은폐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하고 있다. OS 재설치 역시 보안 업데이트의 일환이었으며 작업 전후 서버 이미징(복제)을 떠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제출했다고 항변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과정에서는 관련 서버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게 되는데 LG유플러스가 서버를 제출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서버가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의성 등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경찰 수사 의뢰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2025-12-10 16: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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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틀째 강제수사 [이코노믹데일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둘러싸고 경찰이 쿠팡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틀째 이어가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0일 오전 송파구 본사 사무실에서 전날에 이어 추가 자료 확보 작업을 계속 진행 중이다. 보유 자료가 방대해 전산 기록을 확보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중국 국적의 전직 직원이 정보통신망 침입과 비밀누설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경찰은 유출에 사용된 IP 정보를 토대로 범행 경로를 추적하는 동시에 쿠팡 내부 고객정보 관리시스템의 기술적 취약점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확보한 자료 분석이 마무리되면 개인정보가 어떤 경로로, 어떤 방식으로 대량 유출됐는지 종합적인 원인 규명에 나설 예정이다. 초기 피해 규모는 4500여 명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유출된 계정은 3370만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2025-12-10 14: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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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임원 대거 물갈이…수사받는 강호동이 쇄신? '꼼수' 비판 [이코노믹데일리]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뇌물 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와중에 농협금융지주가 세대교체와 지역 안배를 명분으로 대규모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전문가들은 정작 사법 리스크의 핵심 당사자인 강 회장이 쇄신을 주도하고 있어 본질은 외면한 채 여론 무마용 물갈이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금융은 최근 계열사 부사장·부행장·본부장 인사를 단행했다. 지주 부사장 2명을 비롯해 농협은행 부행장 10명·본부장 10명, 농협생명보험 부사장 2명·부사장보 1명, 농협손해보험 부사장 2명 등이다. 홍순옥 신임 농협금융 부사장을 비롯해 농협은행 부행장 10명 전원이 1969년생으로 채워졌다. 기존 임원층보다 2~3살 젊은 인물들을 대거 등용하며 조직의 세대 전환을 강조했고, 인사의 출신 지역도 수도권 외 충남·강원·경북·전북 등으로 다양하게 분배됐다. 인사 발표에 따른 업무 분장은 연내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인사는 앞서 농협중앙회가 발표한 집행간부(임원) 절반 이상을 교체하는 내용을 담은 인사 방안의 연장선이다. 중앙회를 비롯한 전 계열사에서 경영성과가 부진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임원을 대폭 물갈이하는 게 골자로, 고강도 인적 쇄신인 만큼 아직 임기가 남은 1년 차 간부들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중앙회는 임원 선출 과정부터 내부 인사 운영 전반까지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농협의 사회적 신뢰 회복과 조직 내 공정문화 정착을 위한 △외부 전문기관(헤드헌팅)을 활용한 후보자 관리체계 도입 △퇴직 후 경력 단절된 자의 재취업 제한원칙 강화 △외부 인사나 타법인 임직원을 통한 부정청탁 원천 차단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금품·향응 제공 등 부정청탁과 연계된 사실이 발견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임직원에 부정청탁 근절 서약과 청탁사례 및 대응방법에 대한 지도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경각심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조직 구조를 손보는 모양새는 갖췄지만, 정작 농협의 경영 투명성 논란과 대내 리스크에 대한 근본적 대응은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나 리스크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강 회장 주도로 경영 혁신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성급히 미래 전략 이미지를 띄우려 한다는 해석이다. 현재 강 회장은 뇌물 수수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 본인부터 이같은 개선안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강 회장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출국금지 조치했다. 아울러 같은 달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내용에 대해 강하게 질타를 받았다. 강 회장의 뇌물 수수혐의 외에도 보은인사, 청렴도 하락, 감사 부실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처럼 외형적인 인사 개편이 진행됐지만 리더십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존재한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조직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있는 리더에게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조직 안팎으로 개혁 인사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을 남기게 된다"며 "내부 직원뿐 아니라 외부 이해관계자의 신뢰 회복이 필수적인 시점인데 리더십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으면 겉치레 인사 및 기존 방식 유지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한 인사 조치만으로는 면피용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며 "조사 결과 공개나 독립 감찰 기구 운영 같은 제도적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12-09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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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황교안·추경호 불구속 기소...내란 선동·계엄 표결 방해 등 혐의 [이코노믹데일리]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금일 추 의원을 12·3 비상계엄 표결 방해와 관련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계엄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번 바꿔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추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2일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한편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이날 내란선동·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원식 국회의장·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는 글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2025-12-07 17: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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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 '3파전'…김인 회장 연임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차기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에 김인 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을 포함한 총 3명이 출마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0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에 김인 회장, 유재춘 서울축산새마을금고 이사장, 장재곤 종로광장새마을금고 이사장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 선거는 오는 17일 충남 천안 MG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다. 전국 1262곳의 금고 이사장들이 직선제를 통해 차기 회장을 선출한다. 후보들은 이날부터 선거 전일인 16일까지 공식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중앙선관위는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의 깨끗한 선거분위기 정착을 위해 금품제공 등 중대 위법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먼저 김인 중앙회장은 박차훈 전 회장이 금품수수 혐의로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직무대행을 맡게 됐고, 2023년 12월 열린 보궐선거에서 중앙회장직에 올랐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태로 인한 건전성 악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해왔단 평가를 받는다. 업계에선 김인 회장의 연임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또 다른 후보인 유재춘 서울축산새마을금고 이사장은 2007년 서울축산새마을금고 이사장직에 취임해 당시 자산 180억원 규모였던 금고를 8724억원으로 성장시켰다. 유 이사장은 출마선언문을 통해 "중앙회를 '지시하는 조직'에서 '지원하는 조직'으로 완전히 바꾸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장재곤 종로광장새마을금고 이사장은 1987년 종로광장새마을금고의 전신인 종로광장시장새마을금고 직원으로 시작해 2016년부터는 종로광장새마을금고 이사장직을 맡아 금고를 이끌어오고 있다. 최근에는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 인수'를 공약으로 내세워 눈길을 끌었다. 다만 김 회장이 성희롱 발언 혐의로 피소되면서 연임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단 분석도 나온다. 금융권과 서울 용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직원 A씨는 지난달 27일 김 회장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2025-12-04 17: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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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크앤다커' 2심 넥슨 일부 승소…"영업비밀 침해 맞지만 배상액 57억" [이코노믹데일리]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 ‘P3’ 데이터를 유출해 게임 ‘다크 앤 다커’를 개발했다는 의혹을 받는 아이언메이스에 대해 2심 법원이 영업비밀 침해 혐의를 1심보다 폭넓게 인정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면서 배상 규모는 1심보다 28억원가량 줄어든 57억원으로 결정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2부(부장판사 강성훈·송혜정·김대현)는 4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 57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85억원보다 대폭 감액된 금액이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재판부가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 범위를 1심보다 확장해 해석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 관계자가 넥슨 재직 시절인 2021년 4월부터 6월 사이 개인 서버로 반출한 P3 게임 관련 개발 프로그램, 데이터 소스, 소스 코드, 빌드 파일 등이 모두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프로젝트의 핵심 자산이 무단으로 유출되어 경쟁 게임 개발에 사용되었음을 사법부가 재확인한 것이다. 재판부는 영업비밀 보호 기간을 피고가 퇴직한 시점으로부터 약 2년 6개월로 설정했다. 또한 유출된 P3 영업비밀 정보가 ‘다크 앤 다커’ 제작 및 흥행에 미친 기여도를 15%로 산정했다. 이를 근거로 최종 손해배상액을 57억원으로 책정했다. 배상액이 1심보다 줄어든 배경에는 손해액 산정 방식의 변화가 있었다. 1심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액 추정 규정’을 적용해 배상 규모를 폭넓게 잡았으나 2심 재판부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피고가 얻은 이익과 원고의 손해를 직접 계산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 결과 법리적 엄밀성은 높아졌으나 금전적 배상 규모는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다만 넥슨이 주장한 ‘저작권 침해’ 부분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P3 프로젝트와 다크 앤 다커 게임 사이의 표현 형식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게임 규칙이나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판례를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넥슨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절반의 성공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넥슨 관계자는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인정한 P3 정보뿐만 아니라 P3 파일까지 영업비밀 침해로 폭넓게 인정한 점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명백한 기술 유출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액이 일부 감액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게임 업계 내 개발자들의 이직과 기술 유출 그리고 프로젝트의 유사성을 둘러싼 법적 공방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넥슨은 2021년 당시 P3 프로젝트 팀장이던 최모 씨가 소스 코드와 핵심 데이터를 유출해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하고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고 주장해 왔으며 아이언메이스 측은 P3와는 기반과 방향성이 다른 별개의 창작물이라고 맞서 왔다. 2심 법원이 영업비밀 침해를 명확히 인정함에 따라 향후 유사 분쟁에서 기업의 기술 자산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2025-12-04 17: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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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비상계엄 의사결정의 '허위 진술' 드러났다 [이코노믹데일리]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내란특검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된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당초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뒤늦게 회의를 소집한 것이 드러났다”며 허위 증언이라고 결론지었다. 특검은 국무회의 회의록, 당시 대통령실 내부 보고, 경호처 기록 등 복수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이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단순한 진술 착오가 아니라, 비상계엄 추진 과정에서의 핵심 쟁점을 흐리기 위한 의도적 진술일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재판에서도 중대한 판단 요소가 될 전망이다. 이번 기소는 윤 전 대통령 개인에 대한 사법적 책임 규명뿐 아니라 내란 및 비상계엄 논란의 실체를 드러내는 데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최고 책임자였던 인물이 핵심 절차를 둘러싼 사실관계를 왜곡했는지 여부는 당시 정권의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날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외에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비상계엄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 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아울러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 등 당시 경호처 핵심 간부들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는 비상계엄 추진과정이 단순히 대통령 한 명의 판단이 아니라, 정권 핵심부 전반이 개입한 체계적 행위였다는 특검의 문제의식을 보여준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권력 핵심부의 조직적 은폐 시도’인지 여부가 향후 재판에서 본격적으로 검증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재판부가 특검의 판단을 받아들일 경우, 비상계엄 사태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었음이 재차 확인되는 셈이다.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는 단순한 과거 사건 정리가 아니라, 최고 권력자가 진실을 외면할 때 민주주의 시스템이 어떤 균열을 맞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국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2025-12-04 16: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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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가아파트 증여 2077건 전수 검증…"탈루 땐 세무조사·고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강남 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소재 아파트 증여를 정조준하고 전수검증에 착수한다. 증여세 탈루 등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세무조사와 고발까지 포함한 강도 높은 조치가 예고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고 각 부처가 추진 중인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국세청의 ‘강남4구, 마용성 소재 아파트 증여’와 관련해 증여세 신고 적정 여부 전수검증 계획이 논의됐다. 정부는 고의 탈루 등 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하고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의 강력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기준 증여세 신고기간이 도과한 2077건을 정밀검증 하고 있다.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자에 대해서는 재산·채무현황을 상시 분석하고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김용수 부동산 감독 추진단장은 “편법 증여를 통한 부의 대물림으로 국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선의의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불법 투기를 근절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2-04 1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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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헌법적 가치 침해" 김건희에 징역 15년·벌금 20억 구형 [이코노믹데일리]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일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각각의 형량을 제시하며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자본시장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에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요구했다. 이들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우는 데 적극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사건과 관련해 대부분의 공범들이 이미 법적 판단을 받았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적으로 법정에 서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종교 단체와의 부적절한 연계로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했고, 선거의 공정성과 대의민주주의 체계를 흔드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중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형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머리를 숙였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내년 1월 28일로 정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 8월 29일 구속기소됐다. 또한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 사이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58차례의 여론조사 결과(가액 약 2억7000만원)를 제공받은 혐의, 그리고 2022년 4∼7월에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와 함께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고가의 보석과 명품 가방 등 약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2025-12-03 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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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고철 담합' 과징금 재산정 착수…법원, 위법성은 인정 [이코노믹데일리] 철스크랩 구매 과정에서 8년간 담합을 벌인 혐의로 현대제철 등 제강사 7곳에 부과했던 ‘3000억대 과징금’에 대해 공정위가 재산정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제철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담합 제재 자체는 정당하지만 과징금 산정 과정에는 다시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현대제철이 다툰 과징금 산정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 구조를 다시 검토하는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결 취지를 반영해 과징금을 다시 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소송은 2021년 공정위가 담합에 가담한 현대제철·동국제강·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대한제강·한국제강·한국특수형강 등 7개 제강사 가운데 현대제철·야마토코리아홀딩스·한국철강·대한제강 등 4개사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기준가격 변동 시점과 폭을 합의하고 재고·입고·수입계획 등 가격에 영향을 주는 정보를 상시 교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각 사의 구매팀장들은 권역별 모임에서 가명을 사용하고 법인카드 대신 현금을 각출하는 등 보안 유지에도 각별히 신경 쓴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당시 해당 7개사에 총 3000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역대 네 번째 규모로 이 중 현대제철이 909억58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부담했다. 공정위는 현대제철의 구매 비중과 가격 영향력이 가장 컸다는 점을 고려해 높은 과징금을 책정했다는 입장이다. 현대제철은 7개사 중 가장 높은 과징금인 909억58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에 현대제철 측은 공정위 처분에 납득하기 어렵다며 2021년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7일 법원은 원고 측 일부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다만 공정위 제재의 근거가 된 담합 사실 자체는 그대로 인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시 산정하면 그 부분에서 심리가 이뤄질 예정이다”라며 “구체적으로 금액이 얼마인지 아직 나온 상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가 판결 취지를 반영해 금액 산정 절차를 다시 밟게 되면서 업계에서는 일부 감액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HD현대중공업도 하도급법 위반 사건에서 1심·2심·대법원을 거치며 208억원에서 127억원으로 과징금이 감경된 바 있다.2025-12-03 18: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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