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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소액결제 피해 전수조사 발표…불법 기지국 20개·피해자 368명으로 늘어 [이코노믹데일리] KT가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 범행에 사용된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과 피해자 수가 모두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불법 펨토셀은 서울과 경기를 넘어 강원도까지 확산된 것으로 드러나 KT의 초기 대응 실패와 부실 조사가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17일 KT 소액결제 피해 관련 전수 조사 결과로 1년간의 통신과금 결제내역 약 1억5000만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범행에 사용된 불법 펨토셀 ID는 기존에 알려진 4개에서 16개가 추가로 발견돼 총 20개로 확인됐다. 무단 소액결제 피해 고객 역시 6명이 추가돼 총 368명으로 늘었고 총 피해액은 약 2억4300만원에 달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 불법 펨토셀에 접속한 이력이 있는 잠재적 피해 의심 고객은 총 2만2227명으로 집계됐다.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최초로 확인된 시기는 2024년 10월로 1년 가까이 KT의 보안망이 뚫려 있었던 셈이다. 수도권 외 강원 지역에서도 91명의 가입자 식별번호(IMSI)가 노출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전국적인 피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구재형 KT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은 “분석 대상 기간을 늘렸기 때문에 새롭게 불법 펨토셀 16개를 확인했다”며 “사고 초기 신속한 피해고객 확인을 위해 면밀한 전수조사가 늦어진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결국 초기 조사가 ‘반쪽짜리’였음을 시인한 셈이다. KT는 이미 정부의 조사를 고의로 방해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부실 조사 논란에 휩싸이며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었다. KT는 이날 브리핑에서 민관합동조사단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약금 면제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시점은 제시하지 못했다. 구 본부장은 “정부 조사와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 고객 보호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지만 잇따른 말 바꾸기와 늑장 대응으로 이미 돌아선 여론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2025-10-17 12: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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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의 역사' 반복되는 농협…강호동 회장 수사에 '불명예 퇴진'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금품수수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으며, 향후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88년부터 이어진 민선 중앙회장 중 강호동 회장을 포함한 7명 중 6명이 모두 직·간접적으로 비리에 얽힌 만큼 불명예 퇴진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서울 중구 소재 농협중앙회 사무실과 회장실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월 치러진 농협중앙회장 선거 직전 강 회장이 계열사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원 상당의 현금을 수수한 정황이 포착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참고인 조사를 시작했으며, 최근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경찰은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한 이후 강 회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해 선거는 2021년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2007년 이후 17년 만에 전국 조합장이 직접 투표하는 직선제 선거이기도 했다. 지난 1987년 경남 합천 율곡농협에 입사해 5선 조합장과 농협중앙회 이사 등을 지낸 강 회장은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중앙회장직을 수행 중으로, 공식 임기는 2028년 3월까지다. 농협중앙회장은 4년 단임제에 비상근직이지만 약 211만명에 달하는 농협 조합원을 대표하는 데다, 공직자윤리법 대상인 공직자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영향력이 매우 큰 자리다. 회장 6명 중 4명 형사처벌 그만큼 여러 비리 사건도 많았다. 1988년 민선 방식 선거제도가 시작된 후 강 회장 이전 역대 민선 회장 6명 중 4명이 비자금 조성과 뇌물, 불법 선거운동 등 혐의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형사 처벌을 면치 못했다. 한호선 민선 초대 회장(1988년 3월~1994년 3월)은 4조8000억원 규모의 비자금 조성 및 운용 혐의로 구속됐고 원철희 2대 회장(1994년 3월~1999년 3월)은 업무추진비 6억원 횡령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정대근 3대 회장(1999년 3월~2007년 11월)도 부지매각 과정서 3억원, 세종증권 인수 관련 50억원 등의 뇌물수수 혐의로 임기 중 구속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병원 5대 회장(2016년 3월~2019년 12월)은 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았다. 임기 이후 열린 최종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150만원 벌금형이 확정된 바 있다. 현행법상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최원병 4대 회장(2007년 12월~2016년 3월)은 특혜대출 혐의로 수사받았지만, 직접적인 형사처벌은 면하면서 임기를 채웠다. 다만 최측근 25명이 기소되는 등 비리와 관련해 수사선상에 오르며 얼룩은 남게 됐다. 만약 이번 강 회장의 금품수수 의혹 역시 사실로 드러날 경우, 도덕적 책임과 조직 리스크를 이유로 중도 교체 가능성도 제기된다. 강 회장이 취임 때부터 강조해 온 농협 조직 내부의 역량 강화 다짐과 상반되기 때문이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그간 편중된 인사 운영, 중앙회 중심의 배당 구조, 계열사 최고 경영자(CEO) 전문성 부족 등 논란이 지속됐다. 아울러 강 회장이 취임 직후 주요 계열사 CEO들을 최측근으로 교체하면서 코드 인사란 비판도 나온 바 있다. 이같은 문제들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수차례 경고를 받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비리가 반복되면서 농협의 구조적 문제와 지배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요구도 거세질 전망이다. 오는 24일 예정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의 국정감사에서도 강 회장의 금품수수 혐의와 경찰 수사 상황에 대한 강도 높은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금융 당국, 농업계 안팎의 시선이 집중된 만큼 조속한 사실관계 규명과 책임 있는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의혹과 압수수색에 대해 내부적으로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제기된 의혹은 수사과정에서 소명될 것"이라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0-17 11: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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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떠난 '블루 아카이브' PD, 결국 검찰로…'표절 논란'이 '기술 유출'로 [이코노믹데일리] 인기 모바일 게임 ‘블루 아카이브’의 핵심 개발진이 퇴사 과정에서 미공개 신작 게임의 개발 자료를 무단으로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표절 논란’으로 시작된 이번 사태가 경찰의 압수수색에 이어 검찰 송치까지 이어지면서 게임 업계의 고질적인 기술 유출 문제와 직업윤리 논란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최근 ‘블루 아카이브’ PD 출신인 박병림 디나미스원 대표와 관계자들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박 대표 등은 넥슨게임즈에서 퇴사하면서 개발 중이던 미공개 게임의 애셋(개발 자료)을 무단으로 반출해 자신들이 설립한 회사에서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대표는 지난해 4월 넥슨게임즈에서 ‘블루 아카이브’의 시나리오 및 아트 디렉터 등 핵심 인력들과 함께 퇴사해 디나미스원을 설립했다. 이후 같은 해 9월 첫 게임으로 ‘프로젝트 KV’를 공개했는데 이 게임이 화풍과 캐릭터 디자인 등 여러 면에서 ‘블루 아카이브’와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지적이 쏟아지며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이 커지자 넥슨게임즈는 내부 조사를 통해 이들이 퇴사 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비공개 신규 프로젝트의 핵심 정보를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러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2월 디나미스원 사옥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디나미스원 측은 압수수색 직후 “혐의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반박했지만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가 입증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검찰의 기소 여부에 따라 게임 업계에 큰 파장을 몰고 올 법정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2025-10-17 07: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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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해킹 후폭풍…불법 기지국 20여 개 추가 발견, 피해자도 늘어 [이코노믹데일리] KT 무단 소액결제 해킹 사태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당초 KT가 발표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수의 불법 기지국이 범행에 사용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피해자 역시 계속 늘어나고 있어 KT의 초기 피해 규모 발표가 축소·은폐 의혹을 넘어 총체적 부실 조사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1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KT 해킹 사건 민관 합동 조사단은 KT가 범행에 사용됐다고 밝혔던 기지국 ID 4개 외에 20개 안팎의 불법 기지국 ID를 추가로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해커들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광범위한 지역에서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불법 기지국 ID가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피해자 수도 늘고 있다. 조사단은 이번에 추가 발견된 ID와 연관된 10명 이내의 추가 피해자를 확인했다. 지난달 23일 KT는 자체 집계한 피해자가 362명이라고 발표했지만 이번 추가 발견으로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경찰이 집계한 피해자 수(13일 기준 220명)와도 차이가 커,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처럼 피해 규모와 범행 수법에 대한 혼선이 계속되면서 KT의 위기관리 능력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KT는 지난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해킹된 서버의 폐기 시점을 허위로 제출하고 백업 로그를 숨기는 등 조사를 고의로 방해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까지 당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초기 조사의 기본인 범행 수단과 피해 범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영진의 책임론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KT 측은 “현재 추가적인 피해 상황에 대한 조사 분석을 진행 중”이라며 “결과가 확정되면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추가 브리핑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2025-10-16 11: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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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혐의' 조현준 효성 회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이코노믹데일리]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2018년 1월 기소된 지 7년 9개월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조 회장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16일 2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형이 확정됐다. 조현준 회장은 2013년 7월 최대 주주로 있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상장 무산으로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대금 마련을 위해 자신의 주식 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따라 GE는 약 179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 회장은 2008년부터 이듬해까지 개인 소유의 미술품을 고가에 효성 아트펀드로 편입시켜 1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또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허위 직원을 등재하는 수법으로 효성 등 자금 약 1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은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구속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개인미술품을 고가에 편입시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 혐의와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받은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주식 가치를 부풀려 환급받은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조 회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받은 횡령 혐의는 그대로 유죄 판단하고, 주식 가치를 부풀려 환급받은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그러나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조 회장이 개인미술품을 고가에 편입시켜 회사에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에 관해서는 판단을 달리해 무죄 판결했다．2025-10-16 11: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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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우연, 또 퇴직자가 연구용 PC 통째로 유출...국회가 지적해야 아나 [이코노믹데일리] 국가 핵심 우주기술을 다루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퇴직 예정자가 연구에 사용하던 컴퓨터를 통째로 들고나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국가보안시설인 항우연이 이 사실을 한 달 반 가까이 전혀 인지하지 못하다가 국회의원실의 지적을 받고서야 사태 파악에 나섰다는 점이다. 기술유출 의혹으로 수차례 홍역을 치르고도 여전히 허술한 보안 실태가 반복되면서 기관의 관리 부실과 보안 불감증이 극에 달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6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퇴직한 항우연의 한 책임연구원은 퇴직 2주 전 주말에 외부인인 남편과 함께 연구원에 들어와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와 모니터 등 다수의 물품을 외부로 반출했다. 나급 국가보안시설인 항우연은 외부인 출입과 물품 반출을 엄격히 통제해야 하지만 어떠한 제지도 없었다. 항우연은 이 연구원의 PC가 사라진 사실조차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45일이 지난 9월 30일 최 의원실이 관련 내용을 질의하고 나서야 사태를 처음 인지했다. 이후 내부 조사를 거쳐 이달 2일에야 상급 기관인 우주항공청과 국가정보원에 보고했고 국정원 등의 조사를 마친 뒤인 지난 14일에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핵심 연구 데이터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는 중대 사안임에도 늑장 대응으로 일관한 것이다. 항우연의 보안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3년에는 연구원 4명이 저장장치를 무단으로 반출입하며 기술 자료를 열람한 의혹으로 감사를 받았고 올해 3월에도 다른 기술유출 혐의로 연구원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처럼 반복되는 사고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물품 반출 관리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은 항우연의 보안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했음을 보여준다. 최민희 의원은 "내부 직원이 나급 보안기관인 항우연 본관에 외부인을 동행해 연구용 PC를 반출했음에도 국회가 지적하기 전까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항우연이 사실상 보안 무풍지대였다는 방증"이라며 "항우연에서 보안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관리 부실과 보안 불감증이 낳은 필연적 결과"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최 의원은 이어 "항우연 보안업무규정 제4조는 기관장의 보안책임을 명시하고 있다"며 "잇따라 발생하는 보안 사고에 대해 원장은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기관장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항우연의 조직적 기강 해이와 리더십 부재를 극명하게 드러낸다. 수년간 기술유출 사건이 반복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산 관리의 가장 기본인 PC 반출입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국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45일간 도난 사실조차 몰랐다는 것은 정기적인 자산 실사나 보안 점검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이는 누리호 발사 성공 등으로 높아진 국민적 기대와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행위다. 우주항공청 출범으로 한국판 NASA를 꿈꾸는 시점에서 정작 그 핵심 연구기관의 보안 의식은 구멍가게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2025-10-16 07: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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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국감서 지적된 쿠팡 노동환경, 정종철 대표 퇴직금 기준 원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5/20251015165159196235.jpg)
국감서 지적된 쿠팡 노동환경, 정종철 대표 "퇴직금 기준 원복" [이코노믹데일리]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가 논란이 된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지급 기준을 원래대로 되돌리기로 했다. 정 대표는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처우 개선을 위해 원복하는 것으로 의사결정했다 피해가 없도록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일용직에 대한 규칙이 없어 퇴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려던 의도였는데 이와 달리 오해와 혼선이 발생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5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내부 취업규칙을 개정하며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기준을 변경했다. 구체적으로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한 주가 한 주라도 포함될 경우 근속 기간을 초기화하는 규정이 담겼다. 이에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쿠팡CFS가 취업규칙을 개정해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부당하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노동부는 지난 2월 인사 부문 대표이사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지난 4월 해당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문지석 검사는 검찰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검찰에서 기소를 해야한다.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약 200만원 정도의 퇴직금을 신속하게 받고,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공무원들은 나를 포함해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눈물을 터트렸다.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노동환경 개선 여부도 논의됐다. 박홍배 의원은 지난 1월 국회 청문회에서 쿠팡CFS는 노동환경과 안전 개선을 위해 1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질문했다. 정 대표는 "냉방과 환기 시설 개선, 근무환경 향상을 위해 자동화 시설에 투자했다"고 답변했다. 고용노동부 장관도 "불시점검은 진행했으나 약속된 1000억원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체 근로자 중 상용직 70%, 일용직 30%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질의를 받자 "수습기간을 6주로 단축하고 상용직 전환을 위한 채용 박람회를 올해 6회 개최했다"며 "기존 일용직 근로자도 계약직 전환을 적극 유도해 올해만 2만1000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대표는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일용직을 늘리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를 받자, "그것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그는 "앞으로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2025-10-15 18: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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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농협중앙회장 사무실 압수수색…금품수수 등 혐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5/20251015163240752100.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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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김영섭 KT 대표, 국감서 소액결제 늑장 대응 질타에 잘못 관리했다 시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82608556044.jpg)
김영섭 KT 대표, 국감서 소액결제 늑장 대응 질타에 "잘못 관리했다" 시인 [이코노믹데일리] 김영섭 KT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발생한 소액결제 피해 사고와 관련해 재차 고개를 숙였다. 늑장 대응과 무책임한 사후 조치에 대한 여당 의원의 날 선 질타가 이어지자 “정말로 죄송하다”며 몸을 낮췄지만 정부의 조사 방해 혐의로 수사까지 의뢰된 상황이라 단순 사과로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대표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집중 질의에 진땀을 흘렸다. 김 의원은 “8월 5일 불법 초소형 기지국에서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고 경찰이 9월 1일 KT에 통보한 뒤에도 KT는 이를 부인했다”며 “일찍 차단 조치를 했으면 피해자가 발생 안 했을 것”이라고 늑장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KT의 사후 대응 역시 문제 삼았다. 그는 "KT는 '소액결제 피해는 있었지만 개인정보 유출은 없다'고 답했다. 때리긴 했지만 폭행은 아니다는 것과 같다"며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이번 사태는 불법 펨토셀을 통한 통신 정보 탈취뿐 아니라 KT 내부 서버 해킹까지 이어진 복합적인 보안 참사였다. 하지만 KT는 사고 초기 이를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김 의원은 피해 사실을 전체 고객이 아닌 피해자에게만 소극적으로 통지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SK텔레콤은 (2025년 4월) 유심 관련 피해 사례 당시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문자를 보냈다. 그런데 KT는 왜 전체 고객에 통지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대표는 "전체 고객에 통지하면 상관없는 고객도 많기 때문에 우려하고 걱정할까봐 신중하게 보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어진 질의에 결국 “여러 가지를 잘못 관리하고 사전 예방 조치를 못 해서 전 국민을, 고객을 불안하게 해 정말 죄송하다"며 “앞으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가 KT의 보안 문제로 국회에서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9월 2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도 소액결제 사고 및 해킹 사태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인 바 있다. 이번 국감 질의의 배경에는 KT의 단순 실수를 넘어선 조직적인 문제점이 자리 잡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3일 KT가 해킹된 서버의 폐기 시점을 허위로 제출하고 백업 로그 존재 사실을 한 달 이상 숨기는 등 정부의 민관합동조사를 고의로 방해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2025-10-14 18: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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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대통령한테 밉보이면 이렇게 되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63129517389.jpg)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대통령한테 밉보이면 이렇게 되나"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일 벌어진 체포의 과정과 절차에 대해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다"며 "이 정부는 비상식적인 것이 뉴 노멀인 상황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1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왕복 4시간 거리의 대전 유성 경찰서에서 4번의 조사와 핸드폰 포렌식 검사를 받는 등 경찰의 조사를 성실히 받았다"며 "대통령한테 한번 밉보이면 당신들도 이렇게 될것이라는 메시지"라고 주장했다.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전 방통위원장이 6차례의 출석 요구를 불응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로 이 전 방통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고 지난 4일 체포적부심이 법원에서 인용돼 풀려났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임기가 보장된 공직자 한명을 해임하기 위해서 법을 바꿔 멀쩡한 기관을 없애고 해임한지 이틀도 지나지 않아 전국민 앞에서 (이 전 방통위원장) 수갑을 채웠다"며 "이 사건은 공개 숙청이자 공포정치"라고 말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과방위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권 3년동안 최소한의 룰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언론의 자유를 위해 공정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가 오히려 언론을 탄압하고 서슬퍼런 칼이 됐다"고 주장했다.2025-10-14 17: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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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김병주 MBK 회장에 책임 있는 자세 보여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71806120565.jpg)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김병주 MBK 회장에 "책임 있는 자세 보여야" [이코노믹데일리]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대해 "좀 더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1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모펀드의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금융당국 입장을 묻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그는 "MBK파트너스가 내놓은 대책은 현장의 불안을 해소하기에 미흡하다"며 "개선 방안에 대한 관련 용역을 마쳤으며 연말에 발표할 예정"고 덧붙였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도 "MBK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조사해 검찰에 통보했으며 조만간 수사가 이뤄져서 사실관계가 확정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병주 MBK 회장은 이날 국정감사 증인으로 처음으로 출석해 홈플러스 관련 질의를 받았다. 다만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라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2025-10-14 17: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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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류긍선 대표, 국감서 터져 나온 '독과점 원죄' [이코노믹데일리]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독과점 지위 남용, 불공정 수수료, 분식회계 의혹 등 산적한 논란에 대해 집중 질타를 받았다. 류 대표는 일부 혐의에 대해 항변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과 금융당국 제재, 특별검사팀 소환까지 이어진 ‘사법 리스크’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카오T 시장 점유율은 78.2%이며 이용 비율은 95%에 달한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길에서 손님을 태우는 ‘배회 영업’에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했다. 이에 류 대표는 "가맹 택시는 전체 택시 24만대 중 8만대로 3분의 1수준"이라며 "가맹 택시에 한해 수수료를 받고 비가맹 택시에는 받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는 배회 영업 수수료 중단 요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소송으로 법적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어서 수수료 중단은 어렵다"며 "판결이 확정되면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수수료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카카오모빌리티가 배회 영업 매출에도 수수료를 부과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며 38억8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앞서 2023년 2월에는 가맹 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유리하도록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이유로 27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당시 카카오모빌리티는 행정소송을 통해 올해 5월 과징금 취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갑질’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회계 처리 문제도 류 대표의 발목을 잡고 있다. 당국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 운임의 20%가량을 모두 매출로 인식하는 ‘총액법’ 회계 처리를 통해 의도적으로 매출을 부풀렸다고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고의 1단계’를 적용해 류 대표 해임 권고라는 중징계를 내렸으나 이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중과실’로 제재 수위가 낮아지며 과징금 41억원이 부과됐다. 설상가상으로 류 대표는 지난 7월 김건희 여사 측근 연루 의혹이 제기된 IMS모빌리티 투자 건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소환돼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처럼 사법·행정 리스크가 중첩된 상황에서도 카카오모빌리티는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올해 상반기 448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류 대표 역시 상반기에만 6억5000만원이 넘는 보수를 받았다.2025-10-14 10: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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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서버 폐기 날짜 속이고 로그 숨기고…KT에 '괘씸죄' 철퇴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의 무단 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 조사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증거를 은닉하는 등 고의적인 조사 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간통신사업자인 KT가 정부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단순 과징금을 넘어선 강력한 사법적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업무 보고를 통해 지난 2일 KT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조사 방해 혐의로 대형 통신사를 수사 의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사안의 심각성을 방증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KT는 관련 서버 폐기 시점을 지난 8월 1일이라고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같은 달 13일까지 폐기 작업을 진행하는 등 날짜를 허위로 제출했다. 또한 폐기한 서버의 백업 로그가 존재했음에도 지난달 18일까지 민관 합동 조사단에 이 사실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를 명백한 증거 은닉 및 조사 방해 행위로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KT의 초동 대응 미흡과 관리 부실에서 시작됐다. 과기정통부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장비가 정식 네트워크에 무단 접속하는 등 KT의 보안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고 보고 있다. 현재 경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범행에 사용된 장비 출처와 소액결제 인증 정보 탈취 경로 등을 다각도로 조사 중이다. 정부는 이번 KT 사태를 계기로 IT 보안 패러다임 전반을 손질하는 고강도 대책을 추진한다. 기업의 신고가 없어도 침해 정황이 있으면 정부가 직접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직권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이미 발의했다. 통신사 해킹 사태로 유명무실함이 드러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심사도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뜯어고친다. 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상향된다. 침해 사고 신고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최고보안책임자(CISO)의 이사회 정기 보고를 의무화해 보안 문제를 경영진이 직접 챙기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 대책도 함께 나왔다. 오는 12월부터 신원 확인을 위한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하고 불법 개통을 묵인하는 판매점은 즉시 계약을 해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추진한다.2025-10-13 13: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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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금호건설, 오송 참사 후 국감 증인석에… 건설사 CEO 줄소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084007284663.jpg)
금호건설, '오송 참사' 후 국감 증인석에… 건설사 CEO 줄소환 [이코노믹데일리] 국정감사 시즌을 앞두고 건설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는 주요 건설사 최고경영자들이 대거 증인으로 소환된다. 최근 잇따른 건설현장 사망사고와 부실시공 논란이 겹치면서, 국감장이 사실상 ‘청문회장’으로 변할 전망이다. 13일 국회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오늘(13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국토위 국감에는 10개 건설사 대표에게 증인 출석 요구가 전달됐다. 그중에서도 금호건설 박세창 부회장은 유일하게 별도 일정으로 채택됐다. 건설사고, 안전사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세 가지 사유로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부분 건설사 대표들이 13일 출석하는 것과 달리, 금호건설만 29일 따로 지정됐다. 국회가 오송참사 등 특수 사건을 별도로 다루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금호건설은 올해 초부터 잇단 사고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지난 2월 서울 제기동 동북선 도시철도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굴착기에 깔려 숨졌고, 3월 청주테크노폴리스 공사 현장에서는 크레인 붐대가 꺾이면서 근로자가 사망했다. 여기에 2023년 오송 지하차도 참사까지 겹치며 ‘사고의 대명사’라는 오명을 얻었다. 당시 금호건설은 제방도로 확장공사 중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하게 임시 제방을 쌓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서재환 전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현대건설, 롯데건설, 대우건설 등 다른 대형 건설사들도 줄줄이 소환됐다. 현대건설 이한우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 수의계약 파기 논란과 대통령 관저 공사 특혜 의혹, 연이은 현장 사망사고로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롯데건설 박현철 대표는 쌍령공원 민간개발사업의 유동성 문제와 김해·인천 현장의 중대재해 사고로 출석 대상이 됐다. 대우건설 김보현 사장은 2022년 이후 12건의 사망사고를 내 ‘중대재해 최다 건설사’로 불린다. 이밖에 HDC현대산업개발 정경구 대표, 현대엔지니어링 주우정 대표, 포스코이앤씨 송치영 사장, GS건설 허윤홍 사장, DL그룹 이해욱 회장도 모두 증인 명단에 올랐다. 이들 기업은 교량 붕괴, 추락, 감전 등 다양한 형태의 현장 사고로 질의 대상이 됐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7월 함양~창녕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 만에 또 다른 현장에서 감전사고가 일어나 비판 여론이 확산됐다. 결국 정희민 전 대표가 물러나고 송치영 사장이 새로 취임했으며, 이번 국감에서 직접 해명에 나설 예정이다. 올해 국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대규모 감사다. 여야를 막론하고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문제를 정면으로 다룰 가능성이 높다. 국회 관계자는 “올해는 사회적 공분이 큰 만큼 경영책임자에 대한 질의 강도가 예년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긴급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사망사고가 잇따른 데다 사회 분위기도 좋지 않아 CEO 대부분이 증인 출석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 국감이 건설업계 신뢰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10-13 08: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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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조사받은 양평군 공무원 자택서 숨진 채 발견 [이코노믹데일리] 김건희 여사 가족회사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 조사를 받은 양평군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경찰과 양평군 등에 따르면 양평군청 소속 50대 사무관급 공무원 A씨(57)가 이날 오전 11시 14분쯤 양평읍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출근하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자 동료들이 직접 자택을 찾아가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 상황과 유족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A씨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타살 혐의점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추석 연휴 하루 전인 지난 2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6년 양평군청 주민지원과 지가 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며 개발부담금 관련 행정을 담당했다. 특검은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가 운영한 가족회사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17억여원의 개발부담금을 감면받는 등 특혜를 받았는지 수사 중이다. 양평군은 당시 ESI&D에 17억4800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가 2017년 6월 전액 감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에 따르면 A씨는 사망 전 남긴 유서에서 특검 조사를 받은 사실과 함께 “괴롭다”는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날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관련 보고를 받은 뒤 내부 대응책을 논의했다. 경찰은 유족과 특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2025-10-10 15: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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