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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자동차 산업 수출 공급망 강화 外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 자동차 산업 수출 공급망 강화 하나은행은 지난 18일 현대차·기아,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함께 '자동차 산업 수출 공급망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미국 관세조치로 대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국내 자동차 산업의 수출 공급망 강화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간 상생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하나은행 300억원, 현대차·기아 100억원 등 400억원을 양사가 공동 출연해 총 6300억원 규모로 금융지원 및 유동성을 공급한다. 지원대상은 현대차·기아가 추천하는 협력업체로 △대출금리 우대 △보증료 100% 지원 등 실질적인 금융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하나은행은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규제 확산에 따른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ESG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충남 아산 디와이오토 본사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 김 현대차그룹 사장,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이호성 하나은행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1호 보증서 발급업체인 디와이오토의 생산시설을 견학하고 현장에서 고생하는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MZ 취향 저격"…케이뱅크, 무신사와 라이프스타일 금융 인프라 구축 케이뱅크는 무신사, 무신사페이먼츠와 라이프스타일 커머스 기반 금융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18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무신사 본사에서 케이뱅크, 무신사, 무신사페이먼츠 등 3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3사는 '라이프스타일 플랫폼과 모바일 뱅크 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력에 뜻을 모으고 상호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먼저 무신사 회원 전용 결제 혜택 서비스와 체크카드 개발에 나선다. 일정 예치금까지 정해진 금리를 제공하는 단순한 제휴 입출금통장 구조를 뛰어넘어 플랫폼 이용고객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 서비스를 제시할 계획이다. 무신사에서 이용하면 할수록 더 크고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며, 특정 시기나 이용횟수에 따른 깜짝 리워드를 보다 심플하고 직관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양사의 플랫폼 강점을 살려 서비스 기획단계부터 차별화 포인트 발굴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무신사에 입점해 상품을 판매하는 셀러들을 위한 맞춤형 금융 솔루션도 준비한다. 중소 파트너사, 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사업 운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금융 인프라를 제공해 파트너사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카카오뱅크, 광복 80주년 맞아 '간송미술문화재단'에 1억원 기부 카카오뱅크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우리 전통 문화유산을 지키고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하기 위해 '간송미술문화재단'에 1억원을 기부했다고 19일 밝혔다. 기부금 전달식은 지난 18일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카카오뱅크 본사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조선영 카카오뱅크 ESG팀장과 주 리 간송미술문화재단 대외협력팀장이 참석했다. 간송미술문화재단은 훈민정음 해례본을 비롯해 국보와 보물 40여건을 포함한 약 7000건, 총 2만여점의 소장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 고미술의 체계적인 연구와 보존, 전시 및 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재단은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국내외에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이번 기부를 통해 미래 세대에게 우리 문화유산을 계승하기위해 이번 기부를 진행했다. 전달한 기부금은 간송미술문화재단의 문화유산 보존과 연구, 전시 사업에 1년간 활용될 예정이다. 신한은행, SOL트래블 체크카드·땡겨요 '교촌치킨 할인' 이벤트 신한은행은 이달 20일 하루동안 '땡겨요'에서 'SOL트래블 체크카드'를 이용해 교촌치킨 주문 시 7000원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신한은행의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인 '땡겨요'에서 교촌치킨 메뉴를 주문하고 땡겨요페이 간편결제를 통해 'SOL트래블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7000원 할인을 제공한다. 할인은 배달과 포장 주문 모두 가능하며, 할인 적용 후 1만5000원(배달팁 별도)이상 결제 시 적용된다. 할인 이벤트는 준비된 수량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한 SOL뱅크'와 '땡겨요'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청소년 도박 근절 챌린지' 동참 KB국민은행은 이환주 국민은행장이 '청소년 도박 근절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지난 3월 서울경찰청 주관으로 시작된 범사회적 캠페인으로, 청소년이 불법 도박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예방의 필요성을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챌린지는 참여자가 캠페인 메시지가 담긴 인증사진을 촬영하고,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이어진다. 이환주 국민은행장은 황영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참여했으며,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사이버도박, 절대 이길 수 없는 사기범죄입니다'라는 슬로건과 함께한 사진으로 캠페인 참여를 알렸다. 해당 챌린지는 국민은행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환주 국민은행장은 다음 참여자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정문철 KB라이프생명 사장을 지목했다.
2025-08-19 10: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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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핀테크·유통업권과 '경쟁→협업'…플랫폼 동맹 가속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은행들이 최근 핀테크 기업과 유통업체 등과의 협업을 강화하며 플랫폼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각 기업이 보유한 장점을 결합해 새로운 고객층을 유입하고 기존 금융 서비스의 한계를 넘어 생활 전반에 밀착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전략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은행들은 단순한 예·적금과 대출 서비스에서 벗어나 생활 소비와 쇼핑, 간편결제까지 아우르는 라이프스타일 금융 서비스로 확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술력과 고객 기반이 탄탄한 핀테크 기업 및 대형 유통업체와의 제휴가 필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협업을 통해 출시된 입출금통장과 적금 등 상품은 젊은 고객층 중심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은행의 보안 신뢰도를 기반으로 유통업체 결제 서비스가 한층 강화되면서 고객들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결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KB국민은행은 이달 초 투자일임사인 핀테크 전문기업 디셈버앤컴퍼니(핀트)와 함께 고객의 투자 성향과 시장 상황에 맞춰 로보어드바이저(RA)가 자동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 퇴직연금 '인공지능(AI) 투자일임서비스'를 내놨다. 알고리즘에 기반한 투자일임사의 일임 운용을 통해 효율적이면서도 편하게 계좌를 관리할 수 있다. 특히 국민은행은 삼성금융네트웍스(삼성생명·화재·카드·증권)와의 협업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는 중이다. 삼성화재와 함께 최근 외국인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출국만기·귀국비용·상해보험을 KB스타뱅킹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번 3분기 중에는 보험금 청구 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다. 우리은행도 삼성카드와 함께 각 사가 보유한 금융 인프라와 역량을 기반해 제휴카드 출시부터 상품 판매와 제휴 프로모션 등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우리은행은 네이버페이(Npay)와 제휴해 이번 3분기에 75만좌 한정으로 Npay 머니 전용 통장인 'Npay 머니 우리 통장'을 출시할 계획이다. 최대 연 4% 금리부터 Npay 포인트 적립까지 고객에겐 실질적인 금융 혜택과 경험을 제공하고 생활금융 혁신에 나선단 방침이다. 앞서 지난 6월엔 CJ올리브네트웍스와 협업으로 CJ ONE 앱에서 통장 개설과 거래 내역 조회, 간편결제까지 가능한 'CJ PAY 우리통장'을 출시하기도 했다. 신한은행은 신세계그룹과 손을 잡았다. 신한은행 자체 배달 플랫폼 '땡겨요' 앱에 스타벅스 입점을 추진하고, 신세계그룹의 주요 오프라인 푸드코트에 땡겨요 테이블오더 시스템을 도입한다. 여기에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간편 인증 시스템 '신한인증서'를 신세계그룹의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연계해 안전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통과 금융을 연계한 공동 신상품 개발, 신세계그룹 협력업체를 위한 동반성장 상생금융 지원 방안 마련 등 다양한 금융 솔루션도 마련한다. 하나은행은 현대백화점과 함께 '더현대하나더 적금' 상품을 출시한 바 있다. 금리우대 쿠폰 등을 통해 최대 연 4.0%의 금리가 적용되며, 가입 시 매월 적금 불입 여부에 따라 6회차에 걸쳐 커피 쿠폰, 더현대 전시회 할인, 백화점 포인트 등 현대백화점에서 사용 가능한 혜택을 제공한다. NH농협은행은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 컬리의 간편결제서비스 컬리페이와 'NH퍼플통장'을 내놨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상품으로, 컬리페이 간편결제에 계좌를 연결하면 이용 실적에 따라 최대 300만원에 최고 연 2.5%(세전)까지 금리를 제공한다. 또 농협은행은 국내 지역생활 커뮤니티인 당근의 간편결제서비스 당근페이와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 금융서비스 제공, 당근페이 기업간거래(B2B) 정산 프로세스 고도화 협력 등을 추진한다. 우선 당근 부동산 서비스에 입출금 통제가 가능한 가상계좌 기반 에스크로형 자금정산서비스를 연계했다. 은행권의 이런 행보는 비금융 플랫폼 등 이업종 서비스에 금융 서비스를 결합한 '임베디드 금융(Embedded Finance)' 전략으로 풀이된다. 은행 앱을 따로 켜지 않고도, 쇼핑·배달·모빌리티·플랫폼 서비스 안에서 바로 결제·대출·보험 같은 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모델이다. 기업 입장에선 금융 기능 추가로 고객 편의성 제고와 충성도 강화를 노릴 수 있고, 금융사 입장에선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지 않아도 고객 접점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주목받는 분위기다. 이와 함께 임베디드 금융 시대를 맞아 은행 내부에서도 기술적 역량이 필수로 지목되면서 최근 은행들은 데이터 분석가, AI 개발자, 클라우드 아키텍트 같은 정보기술(IT) 인력도 적극적으로 뽑고 있다. 업무 자동화와 보안 강화 같은 내부 효율성과 고객 맞춤 서비스 등 외부 경쟁력이 동시에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과 핀테크, 유통업체 간 협업은 단순 제휴를 넘어 고객 경험을 혁신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앞으로 협업 범위가 통신, 콘텐츠, 모빌리티 등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8-19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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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그룹, '내부거래 카르텔' 심화...넥센·F&F 등 내부거래 의존도 50% 육박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중견그룹들이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통해 사실상 '폐쇄적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며 시장경제 원리를 왜곡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실태가 드러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총수일가의 지분이 높은 계열사일수록 내부거래 의존도가 극단적으로 높아, 사익편취 구조가 공공연히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13일 금융투자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 CEO스코어 등에 따르면 자산 5조원 미만 상위 30대 중견그룹 348개 계열사의 총 매출 82조원 중 18.3%에 달하는 15조원이 내부거래로 발생했다. 이는 이들 그룹이 외부 시장 경쟁보다는 계열사 간 '밀실거래'에 의존해 매출을 부풀리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넥센그룹은 전체 매출의 52.1%를 내부거래에 의존하는 등 사실상 '자급자족형 경제구조'를 구축했다. 패션그룹 F&F(40.4%), PHC(30.2%) 등도 매출의 3분의 1 이상을 계열사 간 거래로 충당하고 있어, 과연 이들의 경영성과가 시장에서 검증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높은 내부거래 의존도는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 우선 시장 경쟁원리가 작동하지 않아 가격 투명성이 떨어지고, 비효율적 자원배분이 고착화될 수 있다. 또한 외부 공급업체나 협력업체들이 공정한 경쟁기회를 박탈당하는 결과를 낳는다. 특히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평균 22.3%로 그렇지 않은 기업(14.0%)보다 8.3%p나 높았다. 이는 총수일가의 영향력이 클수록 계열사 간 특혜거래가 증가한다는 것을 수치로 입증한 것이다. 극단적인 사례들은 더욱 심각하다. 현대그룹의 현대네트워크는 매출 15억원 전액을 내부거래로 올렸고, 동화그룹의 그린글로벌코리아 역시 매출 24억원 전부가 계열사 간 거래였다. 이는 해당 기업들이 독립적인 경영활동보다는 '총수일가를 위한 도구'로 전락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내부거래 비중이 90%를 넘는 극단적 사례가 27곳에 달한다는 점은 충격적이다. SPC그룹이 5곳으로 가장 많았고 오뚜기 3곳, 한일홀딩스와 오리온이 각각 2곳씩 포함됐다. 이들 기업은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 수준으로, 총수일가의 자금 흐름을 조작하거나 세금 회피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내부거래 편중 현상이 한국 경제의 건전성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계열사 간 특혜거래를 통해 부실한 계열사를 떠받치거나,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특수관계인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의 정비례 관계'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해당 사안을 면밀히 조사하고,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8-13 09: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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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당근페이와 '맞손'…안심거래로 고객 보호 나선다 外
[이코노믹데일리] 농협은행, 당근페이와 '맞손'…안심거래로 고객 보호 나선다 NH농협은행은 국내 대표 지역생활 커뮤니티인 당근의 간편결제서비스 '당근페이'와 안전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으로 △당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 금융서비스[금융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등] 제공 △당근페이 기업간 거래(B2B) 정산 프로세스 고도화를 위한 기술 협력 △제휴사업 확대 및 공동 마케팅 등을 추진한다. 농협은행은 우선적으로 누적 가입자 4300만명을 보유한 당근의 부동산 서비스에 안심거래 API를 연계해, 고액 거래시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공동 제공할 계획이다. 안심거래 API는 입출금 통제가 가능한 가상계좌 기반 에스크로형 자금정산서비스를 말한다. 이번 서비스는 부동산 계약금 등 고액 거래 자금을 농협은행이 안전하게 분리 보관하고, 구매자가 정상거래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만 판매자에게 대금을 정산하는 구조로 금액 한도 제한이 없는 점이 특징이다. 하나銀, 금융권 최초 '금 실물 운용 신탁' 출시…"보관·운용·처분까지 1석 3조" 하나은행은 금(金) 실물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권 최초로 금 실물을 안전하게 보관하면서 운용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하나골드신탁(운용)'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금(金)은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금 모으기' 운동으로 국가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게 해줬던 신뢰의 상징이자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자리잡고 있다. 금 모으기 운동의 정신을 계승해 금 실물 활용 방안을 오랜 기간 고민해 온 하나은행은 지난 6월 한국금거래소디지털에셋과 협약을 맺고 금 실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처분할 수 있는 '하나골드신탁(처분)'을 선보인 데 이어, 이번 '하나골드신탁(운용)' 출시로 금 실물 자산을 '보관→운용→처분'까지 모두 가능한 금 신탁 상품 라인업을 구축하게 됐다. '하나골드신탁(운용)'은 고객이 보유한 금을 하나은행에 맡기면 한국금거래소디지털에셋이 모바일 웹으로 제공하는 감정결과를 확인한 후, 운용여부 동의절차를 거쳐 만기에 감정가의 1.5%(8월 11일 기준, 연이율, 세전·보수 차감 후)에 해당하는 운용수익과 금 실물을 돌려받는 구조를 갖는다. 운용수익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고객 원하는 경우 금 실물로도 받을 수 있다. 가입 가능 품목은 24K 순금으로, 최소 가입중량은 100g이다. 출시일에 '서초금융센터'와 '영업1부' 지점에서 시범 운영을 거친 후, 오는 18일부터는 서울지역 25개 영업점과 부산 '해운대동백' 지점까지 26개 영업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SC제일은행, 미 달러화 정기예금 최고 연 4.2% 특별금리 이벤트 SC제일은행은 미 달러화 정기예금(3·6개월제) 가입 고객에게 최고 4.2%(연·세전) 특별금리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이달 29일까지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벤트 대상은 SC제일은행 영업점을 통해 외화정기예금에 미화 1만 달러 이상~50만 달러 이하로 가입하는 첫 거래 고객이다. 구체적으로 △1만 달러 이상~20만 달러 미만 가입시 4.0% △20만 달러 이상~50만 달러 이하 가입시 4.2%의 특별금리를 제공한다. 총 모집한도는 미화 3000만 달러이며, 한도가 소진되면 이벤트는 조기 종료된다. 또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외화예금인 외화보통예금(미 달러화)의 특별금리 이벤트도 오는 29일까지 진행한다. 이벤트 대상은 SC제일은행 영업점에서 미화 1만 달러 이상 신규 가입하는 첫 거래 고객이며, △1만 달러 이상~10만 달러 미만 가입시 2.7% △10만 달러 이상 가입시 3.5%의 특별금리를 신규 가입일로부터 최장 60일간 제공한다. 총 모집한도는 미화 3000만 달러이며, 역시나 한도가 소진되면 이벤트는 조기 종료된다. 두 가지 특별금리 이벤트 모두 영업점에서 미 달러로 환전해 신규 가입하는 고객에게는 가입 금액에 대해 95% 환율우대(예금 가입 시점의 전신환매도율 기준) 혜택도 제공한다. 케이뱅크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로 갈아타면 20만원 지원" 케이뱅크는 다음 달까지 다른 금융사의 대출을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로 갈아타는(대환) 고객을 대상으로 20만원의 대환지원금을 지급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이달부터 9월 30일까지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을 케이뱅크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로 갈아탄 뒤 실행까지 완료한 고객이 대상이다. 단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같은 이벤트에서 이미 지원금을 받은 고객은 제외된다. 지원금은 10월 셋째 주에 케이뱅크 '사장님통장'으로 지급된다. 사장님통장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17세 이상 개인사업자를 위한 케이뱅크의 수시입출금식 통장이다.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은 케이뱅크가 지난해 7월 선보인 은행권 최초의 비대면 개인사업자 담보대출로 △한도 조회 △신청 △서류제출·심사 △실행 전 과정이 100%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신청부터 실행까지 통상 1~3영업일이 걸리며, 선순위·후순위 모두 신규와 대환이 가능하다. 대출 한도는 담보 시세 최대 85% 내에서 최대한도 10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최대 5년(만기 연장 시 10년)이다. 신한금융, 협력업체 자녀에 '어린이 맞춤형 금융교육' 실시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9일 서울 중구 명동 신한 익스페이스에서 그룹사 협력업체 임직원 자녀를 초청해 '신한 어린이 금융체험교실'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신한 어린이 금융체험교실'은 어린이들에게 금융의 기본 개념부터 실생활 활용까지 체험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기획된 금융교육 프로그램이다. 신한금융은 2012년 고객 자녀를 대상으로 시작해 현재는 그룹사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이들의 자녀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신한은행을 비롯한 그룹사 협력업체 11곳의 임직원 자녀 총 20명이 참여했다. 참가 어린이들은 실제 은행 영업점과 동일하게 꾸며진 체험 공간에서 통장 발급, 적금 가입, 환전, 투자 등 일상 속 금융 활동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신한은행 직원들이 금융교육 강사를 맡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실습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금융의 원리와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됐다.
2025-08-11 09: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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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임시국회 통과 임박…건설업계 "현장 혼란·공급절벽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노란봉투법의 8월 임시국회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건설업계에 극심한 위기감이 돌고 있다. 업계는 노사 갈등 격화와 현장 혼란, 비용 증가에 더해 건설안전특별법 등 후속 규제가 시행될 경우 경영 리스크가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형 건설 현장에서 노사 분쟁과 연쇄 파업, 장기 공정 지연, 분양가 상승 등 현실적인 피해가 확산할 것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교섭권 확대와 분쟁 증가로 주택 공급 차질과 대규모 공사 지연이 현실화할 수 있다”며 “과도한 규제와 정책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현장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노란봉투법까지 시행되면 건설현장은 사실상 벼랑 끝에 몰린다”고 했다. 특히 업계는 법 시행이 주택 공급 위축으로 직결될 가능성을 주목한다. 공사 일정이 조금이라도 지연되면 분양 시기가 늦어지고 금융비용이 증가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실수요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장기적으로 민간·공공을 가리지 않는 ‘공급절벽’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국회 논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까지 시행되면 부담은 한층 커진다. 해당 법안은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건설사에 최대 매출의 3%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업계는 “처벌 중심 규제가 신규 공사 기피와 공급 위축이라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잇따른 규제 움직임에 투자자 신뢰도 흔들리고 있다. 투자 회피와 자본 이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중소 건설사와 협력업체의 도산, 일자리 감소 등 산업 전반에 미치는 충격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노란봉투법이 하청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근로조건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다. 원청 책임 강화가 고질적인 원·하청 불균형을 해소하고, 노동자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업계는 제도 변화가 현장에서 실효성을 가지려면 적용 가능한 명확한 지침과 정부의 정책 보완, 업계와의 신뢰 회복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2025-08-05 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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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아낀다고 이익? 현실과 거리가 먼 얘기"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의 잇따른 사망사고를 거론하며 산업재해 빈발 기업에 대한 강력한 징벌 조치를 시사하자 건설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업계는 "사고 예방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안전관리비를 아끼려 예방을 소홀히 한다는 '미필적 고의' 인식은 현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대형 건설사들은 시공 현장에서 매일 아침 안전 절차를 진행한다. 전 근로자가 모여 조회와 체조를 하고, 원청 안전관리자가 당일 작업 유의사항을 전달한다. 이어 협력업체 작업반장이 ‘작업 전 안전회의(TBM·tool box meeting)’를 통해 작업 내용, 위험 요소, 예방 수칙을 공유한다. 고층 비계 작업 시 추락 주의, 콘크리트 타설 시 동바리(서포트) 점검 지시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현장은 넓고 인원은 많지만 관리 인력은 제한적이다.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500~600명이 현장 곳곳에 흩어져 일하는데, 관리 인력은 수십 명에 불과하다. 사전 점검과 안전시설 설치에도 일부 근로자의 부주의로 추락 등 사고가 발생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늘어난 것도 안전관리의 새 변수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국내 건설근로자의 17.1%인 11만3962명이 외국인이다. 한국어 소통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작업 지시를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건설업계가 가장 억울해하는 부분은 '안전관리비 절감 = 이익'이라는 통념이다. 공공공사는 예정가격 산정 시 안전관리비를 별도로 계상하며, 절감분이 건설사 수익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민간공사도 계약서에 안전관리비를 명시하고 목적 외 사용 시 제재를 받는다. 법에 따라 안전관리비는 안전화·헬멧 지급, 추락 방지시설 설치, 안전교육 등으로만 쓸 수 있다. 이를 전용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오히려 사고가 나면 공사 중단, 벌점, 수주 제한, 형사처벌 등 손실이 훨씬 크다. 사고 후 후폭풍도 크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심각한 사고가 나면 정비사업 수주에 치명적"이라며 "경쟁사들이 조합원 채팅방 등에 사고 사례를 퍼 나르며 이미지에 타격을 준다"고 말했다. 업계는 안전을 비용이 아닌 필수 투자로 인식하는 분위기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장에서 안전관리비를 줄여 이익을 내는 구조는 현실성이 없다"며 "제도와 실무 모두에서 안전관리 자원 투입을 확대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2025-08-03 14: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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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투자 계획'도 무용지물…허진수 사장, SPC 산재 악순환 끊어낼까
[이코노믹데일리] SPC그룹이 반복된 산업재해 사고에 대응해 ‘변화와 혁신 추진단’을 출범시키며 조직 쇄신에 나섰다. 오너 2세인 허진수 파리크라상 사장이 직접 추진단 의장을 맡으며 책임경영 의지를 밝힌 가운데, 추진단이 형식적 선언에 머물렀던 과거의 대응과는 다른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5일 SPC그룹에 따르면 추진단은 그룹 내 각 사 대표 협의체인 ‘SPC커미티’에 개선안을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의장인 허 사장을 중심으로 도세호 SPC그룹 대표이사와 계열사 대표 및 임원 등 총 10인으로 구성됐다. 이번 기구는 2022년 출범했던 외부 자문 성격의 ‘안전경영위원회’보다 현장 중심의 실행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산하에는 안전시스템, 행복한 일터, 준법 등 3개 소위원회가 설치됐다. 안전시스템 소위원회는 도세호 SPC그룹 대표이사가 위원장을 맡았으며, 외부 산업안전 전문가 및 법률 전문가가 참여해 시스템 설계부터 안전 프로세스까지 점검에 나선다. 행복한 일터 소위원회에는 송영수 파리크라상 노조위원장과 김세은 여성 부위원장이 공식 참여해 근로환경 개선과 노사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한다. 준법 소위원회는 이승환 파리크라상 컴플라이언스실장이 위원장을 맡아 그룹 차원의 준법경영 이행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2022년부터 이어진 세 차례에 걸친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한 SPC그룹의 후속 대응이다. 앞서 SPC그룹은 1000억원 규모의 안전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사과문을 발표했으나, 이후에도 유사 사고가 반복되며 실행력 부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로 평택 SPL, 성남 샤니,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모두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가 피해자였고, 구조적으로 위험 작업이 외주화돼 있는 문제도 지적됐다. 이에 따라 추진단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 스마트공장’ 건립을 SPC커미티에 권고했다. AI(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로봇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공정별 위험 요소를 제어하고 일부 생산 물량을 스마트공장으로 이관함으로써 기존 공장의 근로시간과 업무강도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야간 근무 축소 및 근무제 개선도 병행해 추진한다. SPC커미티는 이러한 권고를 수용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 중이다. 다만 외부 감시 기능과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의 한계도 지적된다. 추진단 위원 10명 중 외부 전문가는 1명으로, 내부 중심의 구조에서는 비판적 시각이나 반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추진단이 오히려 오너 판단을 보완하는 형식적 기구에 그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실효성 있는 산재 예방을 위해 원·하청 동일 안전기준 적용, 경영진 성과지표(KPI)에 산재 발생 연동, 독립적 제3자 감시기구 설치 등 보다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허진수 사장이 그룹 전반의 개선안을 진두지휘하는 상황에서 이번 추진단이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향후 집행되는 조치와 속도에 달려 있다. 반복된 산재로 실추된 기업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선언적 계획이 아닌 현장 중심의 구조적 변화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2025-07-25 18:0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