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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식호 출항...LG유플러스 AI 혁명 이끌까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그룹 내 경영 전략의 핵심 인사로 꼽히는 홍범식 신임 대표를 수장으로 영입하며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홍 대표의 취임은 단순한 CEO 교체가 아니라 LG유플러스의 미래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과연 그의 리더십 아래 LG유플러스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 배경과 향후 과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 홍범식 대표 '전략통'에서 LG유플러스 수장으로 홍범식 신임 대표는 IT와 경영전략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아온 전략가다. 그는 SK텔레콤에서 신규 사업 개발을 주도하며 11번가와 같은 이커머스 플랫폼을 발굴했고 이후 글로벌 컨설팅 기업 베인앤컴퍼니에서 아태지역 정보통신·테크놀로지 부문을 이끌며 업계에서 명성을 쌓았다. 2019년 LG 그룹에 합류한 후에는 그룹 경영전략부문장을 맡아 LG의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데 기여했다. 특히 LG헬로비전 인수와 같은 굵직한 M&A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그룹 내 신사업 전개와 인공지능(AI) 기반 사업 추진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LG유플러스와 LG헬로비전의 기타비상무이사를 겸임하며 통신 및 방송 사업의 흐름도 깊이 이해하고 있다. 홍 대표가 신임된 배경에는 통신 산업의 전통적인 경쟁 구도를 넘어 새로운 사업 모델 발굴이 절실한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 고객 경험 혁신(CX)을 통해 영업이익 1조원 돌파라는 성과를 냈던 황현식 전 대표가 물러난 것도 같은 맥락이다. LG유플러스는 통신 3위라는 고정된 틀을 깨고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LG유플러스는 국내 이동통신업계에서 오랜 기간 3위 자리에 머물렀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황 전 대표의 리더십 아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고객 경험을 개선하며 성장세를 기록했다. 특히 5G 시대에 발맞춘 네트워크 투자와 차별화된 요금제 도입으로 시장 경쟁력을 높였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통신사업은 더 이상 단순히 음성·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성장하기 어렵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등의 기술 기반 사업으로 확장하지 않으면 도태될 가능성이 크다. LG유플러스는 올해 초 '그로쓰 리딩 AX 컴퍼니'라는 비전을 내세우며 본격적인 변화를 선언했다. 이는 AI를 기반으로 사업의 근본적인 구조를 재편해 단순한 통신업체에서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LG유플러스는 2028년까지 연간 4000억~5000억원의 AI 투자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고객 맞춤형 AI 서비스, 스마트 홈, 헬스케어 등 AI 활용 신사업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홍 대표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통신 사업의 안정적 운영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영업이익 1조원을 달성하며 성과를 냈지만 통신 사업의 시장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SK텔레콤과 KT 역시 AI, 클라우드, 데이터 중심으로 빠르게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통신망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5G와 차세대 네트워크의 품질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기존 유료방송 및 모바일 서비스의 고객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도 필수적이다. AI를 활용한 사업 모델 구축은 홍 대표가 중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핵심 과제다. LG유플러스는 이미 AI 데이터센터(AIDC) 구축과 퍼스널 AI 에이전트(PAA) 등 신기술 도입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SK텔레콤, KT 등 경쟁사와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홍 대표는 M&A와 파트너십을 통해 AI 관련 신사업의 생태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매출원을 확보해야 한다. 통신업계는 전통적으로 관료적이고 안정 지향적인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혁신 시대에는 빠른 의사결정과 유연한 조직 구조가 필수적이다. 홍 대표는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조직 문화를 혁신해야 한다. 이를 위해 LG유플러스는 영업 조직을 축소하고 AI 사업 관련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하지만 이는 내부 직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신임 대표의 리더십이 중요한 시점이다. 홍범식 대표의 취임으로 LG유플러스는 향후 AI 중심의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통신 본업과 신사업 간의 균형을 유지하며 투자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LG유플러스의 강점인 데이터 활용 역량과 기존 유료방송 플랫폼을 AI 기반으로 통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홍 대표의 과감한 M&A와 파트너십 전략이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직 내외부의 신뢰를 얻기 위한 리더십 발휘도 중요하다. LG유플러스가 단순히 사업 성과를 넘어서 기술 혁신과 조직 변화 모두에서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한다면 통신 시장에서 새로운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홍범식 신임 대표는 LG유플러스의 ‘변화와 혁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출발했다. 그의 전략적 통찰력과 실행력을 바탕으로 LG유플러스가 미래지향적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4-11-21 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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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템값 물어내" K-게임 단면 드러낸 메이플 사태 [이코노믹데일리] #1. 지난달 17일 넥슨이 서비스하는 메이플스토리(메이플)에 '아즈모스 협곡'이라는 신규 콘텐츠가 출시되자 게임 화폐인 메소의 가격이 폭락했다. 콘텐츠 보상으로 지급되는 '메이플 주화'를 메소와 교환할 수 있게 되면서 아즈모스 협곡 출시로 메소 공급량이 늘어나면서였다. 점진적인 메소 공급량 증가라는 운영진 의도와 달리 메소 가격 하락을 우려한 이용자들 사이에서 '패닉 셀(공황 매도)'이 일어난 게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이후 운영진은 긴급 패치를 통해 콘텐츠 보상을 낮춰 메소 가격을 안정화했다. #2. 엔씨소프트 리니지는 일명 '린저씨(리니지+아저씨)'로 불리는 고액 과금 이용자가 경제를 떠받치는 게임으로 유명하다. 린저씨들은 캐릭터 성능을 높이기 위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현금을 쏟아붓는 이들로 게임 캐릭터를 부동산, 주식 같은 자산으로 간주한다. 리니지의 매출 창출 능력을 경험한 엔씨소프트는 리니지2, 리니지M, 리니지W 같은 리니지류 게임만을 고집했고 이는 현재 회사가 위기를 맞은 요인 중 하나가 됐다. 메이플과 리니지는 대표적인 '쌀먹' 게임으로 불린다. 쌀먹은 게임 내 재화를 팔아 쌀을 사 먹는다는 뜻으로 한국 게임이 안고 있는 문제 대부분과 연관돼 있다. 게임 경제가 현실과 과하게 연결되면서 게임이 소수 극성 이용자의 전유물로 전락해버리고 결국은 해당 게임의 사회적 인식 악화와 수명 단축이라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른바 메이플 아즈모스 협곡 사태는 일부 이용자들이 이 게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보여줬다. 메소 가격 하락으로 인해 아이템의 현금 가치가 떨어졌고 이용자들 사이에선 "템값이 나락 갔다(아이템 값이 바닥으로 추락했다는 뜻)"는 자조가 터져 나왔다. 그 배경에는 아이템 제작·구매에 투자한 비용을 추후 회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었다. ◆게임이 주식시장? 메이플 '패닉 셀' 사태의 전말 메이플의 경제는 화폐 역할을 하는 메소, 현금으로 충전하는 넥슨캐시, 그 중간 단계인 메이플포인트가 근간을 이룬다. 메이플포인트는 넥슨캐시로 구매할 수 있으면서 게임 내 거래소인 '메소마켓'을 통해 메소와 변동 비율로 교환이 가능하다. 지난 19일 기준 이 비율은 1억 메소당 2400메이플포인트 안팎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 2월 넥슨 측은 가뜩이나 복잡한 경제 시스템에 '메이플 주화'라는 재화를 추가로 도입했다. 주화는 브론즈·실버·골드·다이아로 나뉘며 등급이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교환 가능한 메소가 10배씩 늘어난다. 주화를 메소로 바꿀 때 일정량의 메이플포인트를 지불해야 한다. 19일 현재 가장 많이 유통되는 골드 주화의 경우 1개당 300메이플포인트를 내면 약 5000만 메소로 바꿔준다. 예를 들어 메소마켓에서 1억 메소를 내면 주화 8개(4억 메소)와 교환 가능한 메이플포인트를 얻는다. 아즈모스 협곡은 메소가 아닌 주화를 지급해 이용자들이 메이플포인트를 소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그런데 넥슨 측은 메이플포인트를 주화 교환뿐 아니라 추가 보상을 얻을 때도 쓰이도록 했다. 2500메이플포인트를 내면 주화 3개를 주는 식이다. 교환 비율에 따라 계산하면 결과적으로 5000만 메소를 얻기 위해 필요한 메이플포인트는 833에 수수료 300을 더한 1133메이플포인트다. 즉 1억 메소당 약 2266메이플포인트로 교환 비율이 정해진다. 메소마켓 시세(1억:2500)를 고려하면 아즈모스 협곡을 통해 1억 메소당 약 10% 수준의 이득을 보는 셈이다. 메소 패닉 셀은 아즈모스 협곡 출시 직후 '인벤' 등 메이플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메소와 메이플포인트 교환 비율이 1억 메소당 1333메이플포인트까지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메소 가치가 더 내려가기 전에 한시라도 빨리 메소를 메이플포인트로 바꿔 놓으려는 이용자들이 보유 중인 메소를 메소마켓에 대거 매도했다. 주가 폭락이나 뱅크런(대량 예금 인출)과 같이 이용자의 공포 심리를 자극한 것이다. 실제 아즈모스 협곡 출시 직후 게임 내 메소 생산량이 14%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메소 가격은 이보다 큰 30~40%가량 폭락했다. 메이플 운영진은 게임 경제가 혼란을 야기한 일차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었다. 메소와 넥슨캐시 이외에 메이플포인트와 주화를 도입함으로써 경제 시스템을 일반적인 이용자가 쉽게 이해하지 못할 수준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다. 여기에 재화 가치 보전과 투자 회수에 몰두하는 이용자들의 오해로 빚어진 촌극이다. ◆운영진이 의도한 '정상화'…근본적 변화 없인 불가능 메이플 운영진이 이같은 체제를 만든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불법 프로그램이나 소위 작업장을 통해 메소를 대량으로 생산,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현금을 받고 판매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서였다. 쌀먹 이용자를 게임에서 배제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게임 수명을 늘리겠다는 의도다. 아즈모스 협곡 사태 이전에도 메이플 이용자들 사이에선 게임 재화의 경제적 가치를 둘러싼 논란이 잇따랐다. 지난해 2월 서울동부지법은 피해자를 감금한 채 하루 4시간씩 메이플 사냥을 강요한 혐의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로 하여금 메이플 사냥을 시키고 아이템을 판매해 1500만원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단순히 아이템 거래로 현금을 얻는 행위만 문제인 것은 아니다. 지난 2022년 신규 장비 아이템 '에테르넬' 세트가 등장하자 일부 이용자가 기존에 보유 중인 장비의 가치 하락을 문제 삼기도 했다. 이전까지 최고 레벨 장비 아이템은 2016년 8월 출시된 '아케인셰이드' 세트였다. 8년 만에 이뤄진 새로운 아이템 출시를 오히려 이용자들이 반기지 않는 이상한 상황이 연출됐다. 메이플 아이템이 현실의 자산으로 변질되고 이용자가 '템값'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기형적인 수익 모델(일명 'BM')에 있다. 메이플은 2003년 4월 정식 서비스 이후 20년 넘게 장수 게임으로 자리 잡으면서 장비 강화 수단이 늘어나고 난이도가 올라갔다. 한 장비 아이템에만 강화 수단이 5개나 존재하고 이러한 아이템이 모자, 상의, 하의, 무기 등을 비롯해 한 캐릭터에 20개 이상이다. 콘텐츠를 제대로 즐기려면 무려 100가지의 강화를 성공해야 하는데 모두 확률이 작용한다. 좋은 옵션을 뽑기 위해 많게는 수억원의 현금을 쏟아부어야 한다. 올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넥슨에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한 것도 결국은 이 때문이다. 과징금 부과 원인이 된 '큐브'는 5가지 장비 강화 수단 중 2가지와 관련한 아이템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넥슨은 이용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특정 옵션 등장 확률을 임의로 조정했고 이를 통해 연간 2000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됐다. 이용자들은 "메이플이 리니지의 전철을 밟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1998년 첫 출시된 리니지는 한국 게임 산업 규모를 키운 주역이지만 과도한 과금 유도로 아이템이 자산처럼 됐고 지금은 '린저씨'만 하는 게임 취급을 받는다. 과금 구조를 근본적으로 손질하지 않는 한 운영진이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게임'으로 변화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2024-11-21 05: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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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조' 가계빚 산더미…은행권 "부채 관리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 및 매매가 늘면서 올해 3분기 가계 빚이 1900조원을 돌파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나섰지만 체감 효과는 4분기 이후에나 반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올 9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2분기 말 대비 18조원 늘어난 1913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 공표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증가 폭도 2021년 3분기(35조원) 이후 가장 컸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이나 보험사 등 금융기관을 통해 받은 대출액과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을 더한 금액으로 포괄적 가계 부채에 해당한다. 3분기 가계신용 증가세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견인했다. 주담대 잔액은 1112조1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19조4000억원 늘었다.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683조7000억원으로 3조4000억원 감소했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늘면서 주담대 증가 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은행에서 가계대출 증가 폭이 컸다. 주담대는 22조2000억원, 기타 대출은 5000억원 증가했다. 상호금융과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주담대가 9000억원 늘었지만, 기타 대출은 2조6000억원 감소했다. 보험과 증권, 자산유동화회사 등 기타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은 4조9000억원 줄었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신용공여액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한은 측은 가계대출 관련 금융당국의 정책과 은행들의 관리 기조 강화에 따라 당분간 대출 증가세는 둔화할 것으로 분석했다. 김민수 팀장은 "당국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등 거시 건전성 정책과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등으로 9월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했다"며 "수도권 주택 거래 증가 속도도 더뎌진 만큼 주택거래에 1∼3개월 후행하는 주담대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당분간 대출 증가세 둔화가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일각에선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주요 시중은행들이 올 연초 설정한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지난 8월에 이미 초과한 데다, 미리 대응하지 않고 하반기가 돼서야 뒤늦게 대출 금리를 급히 올리는 등 고객들의 이자 부담을 가중시켰단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도 매번 오락가락한 지침으로 혼란을 부추겼단 의견도 제기된다. 무조건적인 대출 조이기보단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와 관련 보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당국 지침에 따라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실수요자나 금융 취약계층에 피해가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4-11-20 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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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한도 1억원으로 인상…저축銀 '머니무브' 예상 [이코노믹데일리] 은행 등 금융사가 파산했을 때 고객이 맡긴 돈을 보장해 주는 제도인 '예금자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으로 수요가 쏠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원회가 최근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시중의 자금 이동이 관측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예금보호한도가 올라가면 시중은행보다 수신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예금이 16~25% 확대될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금융 소비자들은 더 많은 돈을 맡길 수 있고, 금융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하는 장점이 있다. 기존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은 지난 2001년 정해진 후 24년째 그대로였다. 그러다 지난해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등으로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위기가 나타나면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필요성에 힘이 실렸다. 다만 일각에선 저축은행으로 자금이 대거 이동할 경우 자본 대비 예금 규모가 급증하면서 자본 비율이 하락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또 금융사가 파산 등 부실 발생으로 고객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금융사로부터 받은 기금으로 대신 예금을 지급해 주는 예금보험공사의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시 시중은행 예금이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등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에 대해 "예보의 연구용역 결과도 그 점(머니무브 현상)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업권 간 '보호한도 상향 차등화'를 제시한 바 있다. 현재 예금보험료를 가장 많이 내는 곳은 예금 규모가 큰 은행들인 반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예금을 지급해야 했던 곳은 은행 대비 여신 심사나 리스크 관리가 자유로웠던 저축은행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저축은행업권의 부실 사태가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타 업권에 부실 사태가 전가되지 않도록 은행 보호한도는 올리되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보호한도는 유지하는 차등 보호가 제안된 것이다. 다만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유재훈 예보 사장은 "국제기준에 맞춰 보호한도는 차별화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소비자가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답했다. 금융당국도 은행과 저축은행 간 보호 한도를 동등하게 운영하는 게 국제 기준에 부합할뿐더러 자금이동 가능성과 금융사의 영업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보료율이 오르는 것도 문제다. 금융권 관계자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시행될 경우 예보료율 상향 조정도 이뤄질 수 있다"며 "예보료율이 높아지면 대출 금리 인상도 불가피해 소비자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사가 예금이자를 줄이거나 수수료를 올려 높아진 예보료율에 대응할 수 있어서다. 현재 예보료율 상한은 0.5%로 △은행 0.08% △보험 0.15% △증권 0.15% △상호금융 0.2% △저축은행 0.4%다. 보험사들은 상품 특성상 장기계약이 많은 만큼 예보료 부담이 커 예보료율 재산정과 산출 기준 변경이 필요하고, 예보료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저축은행들은 현재보다 오르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2024-11-15 16: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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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최윤범 이사직은 내려놓고…친주주정책 펼친다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이 '트로이카 드라이브(배터리 소재·신재생 에너지·폐전자제품 재활용)'의 진전을 위해 친주주정책을 시행하며 이사회의 독립성은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공모 유상증자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시장 혼란과 주주, 투자자 우려에 대해 겸허한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 사과한다"며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 소액주주 보호와 참여를 위한 방안을 추진해 주주와 시장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는 기업으로 거듭 나겠다"고 주장했다. 이날 최 회장은 고려아연을 믿고 응원해 주시는 소액주주, 외국인 기관투자자 등 주주들에게 감사와 사과 인사를 전하며 이들의 의견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먼저 고려아연은 주주친화 정책을 위해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 회장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사회 의장직을 내려 놓겠다”며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에 이어 독립적인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도록 함으로써 이사회의 독립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향후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이사회 의장 변경을 위해서는 주주총회에서의 동의가 필요하다. 최 회장은 "영풍-MBK도 이사회 의장 변경에 관해서는 찬성할 것"이라며 "만일 찬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대한 소통하고 노력해 의장직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사회의 다양성과 주주 소통 강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고 전했다. 먼저 비철금속 세계 1위라는 위상과 글로벌 스탠다드를 고려해 외국인 주주와 해외 투자자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인 사외이사를 선임할 예정이다. 또한 시장과 주주의 의견을 경청하고 가감 없이 이사회와 경영진에 전달하는 IR전담 사외이사를 두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고려아연은 분기 배당도 도입할 예정이다. 주주에게 정기적인 수익을 제공해 안정적 배당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기준일 이전 배당을 결정해 예측 가능성도 높일 계획이다. 중간 배당을 도입한 지 약 1년 만에 새로운 배당 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고려아연 주주들은 앞으로 더욱 예측 가능한 배당 수익을 거두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고려아연의 입장이다. 소액주주 보호와 참여를 강화하는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기관투자자와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영 참여를 강화하는 내용을 정관에 담는 것이 핵심이다. 고려아연은 지배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안에 대해 소액주주의 의사와 여론이 적극 반영되도록 소액주주 다수결 제도도 시행한다. 이날 최 회장의 입장문 발표 이후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영풍-MBK의 1.36% 추가 지분 확보에 관한 질문에 최 회장은 "기사를 통해 접해 알고 있다"며 "이를 하나의 사실로만 받아들이고 크게 요동이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지분 대결이 끝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유상증자 철회를 통해 필패가 예상됐다면, 무리라고 하더라도 더 추진했을 것"이라며 "다만 유상증자를 발표하고 나서 비판 의견도 듣고 지지 말씀도 들으며 다시 생각한 건 현재 고려아연의 주주분들의 신뢰를 다시 되찾을 수 있다면 다가오고 있는 임시 정기주총에서 절대로 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최 회장은 "우리의 적이 영풍과 MBK라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영풍과 MBK가 고려아연을 경영한다고 해서 우리 주주들과 기업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힘들게 싸우고 있는 고려아연에 많은 지원을 해 달라"고 호소했다.2024-11-13 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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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협회 "게임 질병 분류는 부당" WHO에 의견서 제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게임산업협회가 게임 이용 장애의 질병코드 분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세계보건기구(WHO)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19년 WHO가 게임 이용 장애에 질병코드를 부여한 이후 정부가 이를 국내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단초가 된 WHO에 질병 분류 체계 재검토를 요청한 것이다. 게임협회는 이날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는 것은 의학적·사회적·법적 관점에서 부당하다"는 내용을 의견서에 담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의학적 관점에서 게임 이용 장애가 특정한 게임 이용 행동을 기반에 두지만 WHO의 질병 분류 체계인 ICD-11에선 이를 명확히 정의하지 않아 게임 이용 장애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WHO는 △게임에 대한 조절 능력 상실하고 △모든 일상 활동보다 게임이 우선되며 △부정적인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게임을 과도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정의했는데,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게임협회를 비롯한 업계의 시각이다. 또한 게임협회는 "문제가 되는 게임 이용 행동은 1~2년 사이 자연적으로 해소돼 치료가 필요한 병적 중독이라고까지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WHO는 2018년 6월 신규 국제 질병 분류 체계인 ICD-11을 공개하면서 도박 장애(C650)와 함께 게임 이용 장애에 질병코드(6C51)를 부여했다. 이후 2019년 제72차 총회 위원회에서 게임 이용 장애를 ICD-11에 등재했다. 질병코드는 각종 질병을 유형에 따라 분류한 뒤 부호를 붙인 것을 말한다. ICD-11은 회원국 강제 준수 사항이 아닌 권고 형태지만 국내 분류 체계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의 토대가 된다. KCD에 질병코드가 등재되면 의사가 진단서나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고 보험금 지급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국가통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게임 이용 장애의 질병코드 부여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추후 ICD-11을 반영한 KCD-10 개정안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계법상 질병코드 지정은 통계청 소관이지만 관련 논의는 국무조정실에서 주도하고 있다. 게임협회는 "원인과 치료법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간주할 경우 극심한 사회 혼란이 유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게임협회는 특히 "보건의료 현장에서 우울증,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같은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대신 게임 이용 자체를 통제하는 잘못된 개입도 이뤄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적 관점에서도 게임 이용 장애가 질병으로 분류되면 게임 등급 심사가 강화되고 '셧다운제' 같은 게임 이용 시간 제한 등 규제가 생길 수 있어 게임 산업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강신철 게임협회장은 "게임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즐기는 문화"라며 "현상의 심각성이나 인과관계의 타당성, 의료적 개입 이외 방식으로 해결 가능한지 등에 관해 WHO가 게임 이용 장애 질병코드를 공개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2024-11-12 16: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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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신탁·일임 개선안 마련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2022년 발생한 채권형 신탁·일임 업무처리 관련 잘못된 운용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신탁·일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협회는 채권형 계약 운용 시 업계 전체가 준수하여야 할 자체적인 규제 장치로서 '채권형 투자일임 및 특정금전신탁 리스크관리 지침'을 제정해 금일부터 시행한다. 당시 업계의 채권형 신탁·일임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시장 혼란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지침에는 90일 초과 만기 미스매칭 시 투자자 동의 의무화, 편입자산 시가평가 의무화, 시장 급변 시 투자자 통지‧자산 재조정 등 이행, 듀레이션‧거래가격 관련 상시 감시체계 구축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앞서 일부 증권사에서 계약 기간보다 만기가 더 긴 자산을 편입한 채권형 신탁‧일임 계약에서 자산의 시장 매도가 어려워지자 고객에게 환매를 해주기 위해 회사 고유자금 사용 등을 사용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적발된 증권사들은 논란 이후 사태 수습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채권형 신탁‧일임 계약 관련 고객 위험고지 강화 △정상 매매가격(괴리율) 기준 설정 △이상거래 모니터링 강화 등 영업‧운용‧리스크관리‧컴플라이언스 전반에 걸쳐 자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환매 중단 및 지연 등의 문제가 됐던 계약들은 고객과 협의해 만기를 연장하거나, 적법한 내부 절차 등으로 환매가 진행됐다. 증권업계는 향후 금융당국과의 논의를 거쳐 과도한 영업 관행을 개선하고 시장 충격 발생 시 계약 유동성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추가적 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관행이란 명목으로 그간 증권업계에 지속됐던 불합리한 점들을 재점검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우리 업계 전체가 뼈를 깎는 노력으로 신탁‧일임 산업이 고객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2024-11-12 10: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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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기업 성장 저해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국회에서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이 다수 발의되면서 각종 규제들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려 결국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경천 광장 변호사는 한국경제인협회가 6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지배구조 규제 강화,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오랜 기간 판례가 축적되고 실무상 기준이 정립된 이사의 의무에 ‘주주의 이익’ 개념을 추가하는 것은 기업 경영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며 “현행 상법 개정안 만으론 주주들이 이사의 책임을 과도하게 추궁할 여지가 있어 회사의 자본거래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예로 합병, 물적 분할 등 기존에는 정당하게 실행돼 온 자본거래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짚었다. 일부 주주가 문제 제기할 수 있게 되면 경영진들이 기업 구조조정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태정 광장 변호사는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 관련해 발제에 나섰다.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 제도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감사위원은 회사의 이사 중 일부가 맡는 형태로 구성되고 있다. 김 변호사는 “2020년 개정된 현행 상법에서 이미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감사위원 1인 분리 선출을 의무화했고 그 부작용의 하나로 행동주의 펀드들의 활동 확대가 대두됐다"면서 "특히 분리선출 감사위원 선임 안건이 주된 타깃이며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위원 분리 선임 의무화를 우려해 기업의 성장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피터팬 증후군’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강원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가 지배구조 강화 규제 법안의 경영학적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 교수는 “지배구조 규제 강화는 이사가 소액주주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제도”라며 “경제 성장을 이끄는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경쟁국과의 경제성장 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발언했다.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법 개정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라고 짚었다. 민 교수는 “이미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는 상당한 수준임에도 한국 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되는 현상을 또 다시 법과 제도를 바꿔 개선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상법 개정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바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본부장도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권한 범위를 모호하게 만들고 책임을 부당하게 확장할 수 있다”며 “진취적인 경영을 저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업가치를 하락시키고 소액주주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2024-11-06 20: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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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아도 너무 많은 요금제…손질 나서는 통신사들 [이코노믹데일리] KT를 비롯한 통신사들이 휴대전화 요금제를 간소화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4세대 롱텀에볼루션(LTE·Long Term Evolution) 요금제가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보다 비싸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중 예정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 회의에서 LTE·5G 요금제를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새 요금제를 만들고 정부 심사가 끝나는 기간을 고려했을 때 빠르면 내년 초 통합 요금제가 나올 전망이다. 현재 3G와 LTE, 5G가 동시에 서비스되면서 통신 3사가 판매 중인 휴대전화 요금제는 각 회사별로 100개가 넘는다. 연령, 휴대전화 이용 행태 등에 따라 선택 폭이 넓다는 장점이 있지만 음성통화나 문자메시지가 사실상 무료화된 상황에서 이용자의 혼란이 가중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특히 3G와 관련해서는 지난 2003년 상용화 이후 20년 넘게 지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만큼 서비스 자체를 종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과기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국내 3G 가입자 수는 회선을 기준으로 58만1562명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5692만2765명)의 1% 남짓이다. LTE 역시 상용화된 지 15년이 경과해 요금제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LTE 가입자 수는 8월 말 2174만6604명으로 매월 10만명 넘게 줄어들고 있다. 통신 3사는 지난 2019년 말 3G·LTE 요금제를 한 차례 간소화한 바 있다. 통신 3사는 5G 상용화 이후 기존 LTE 가입자를 5G 요금제로 유도해 왔다. 직접적으로 이용자에게 권유하지는 않았지만 정부의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에 발맞춰 5G 요금제 가격을 낮추면서 LTE 요금제가 상대적으로 비싸졌다. 또한 지난해부터 LTE 전용 단말기에서도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되고 5G 단말기 보급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LTE 가입자 감소로 이어졌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5일 국회 과방위의 과기부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LTE가 5G보다 5분의 1 정도 느린데 일부 LTE와 5G 요금제 간 역전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김영섭 KT 대표는 당시 증인으로 출석해 "빠른 시간 안에 LTE와 5G 요금제를 통합하겠다"고 답했다.2024-11-05 05: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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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한미약품 대표 "사모펀드 매각 즉각 중단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는 한미사이언스 일부 계열사 대표들의 한미약품 독립경영 비판에 "외부 세력의 개입 중단을 위해 사모펀드 매각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맞대응했다. 4일 박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한미사이언스의 일부 계열사 대표들의 성명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독단적인 오너 경영의 폐해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강조했다. 앞서 △임해룡 북경한미약품 총경리 △우기석 온라인팜 대표 △박준석 한미사이언스 부사장 △장영길 한미정밀화학 대표 등은 한미약품의 독립경영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대주주일가의 상속세 문제에 외부세력이 개입해 가족 간 단합이 깨지고 있고 이로 인해 한미그룹이 영향을 받고 있다"며 "기여가 없는 외부 주주가 잘못된 조언을 하고 일부 임직원은 실체가 불분명한 독립경영을 선언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대표는 "이들 이름이 성명서에 있는 것을 보며 독단적인 오너 경영의 폐해를 더욱 느꼈다"며 한미약품 임시주총에서 새 이사진 후보로 지명된 인사가 포함된 점을 지적했다. 박 대표는 한미약품의 전문경영 체제를 지속 의지를 표명하며 한미사이언스의 지분 매각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한미약품 임직원들은 외부에서 유입돼 근무한지 반년이 채 안된 일부 한미사이언스 인물이 추진하는 여러 회사 매각 시도 등으로 불안감을 갖고 있다"며 "투자라는 탈을 쓰고 서서히 진행되는 한미약품그룹 매각 시도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2024-11-04 19: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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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선 운임 상승 끝나나…유럽항로 큰 폭 하락 예상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정점에 도달한 컨테이너선 운임과 물동량이 내년부터 동반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컨테이너선 공급 과잉과 미국의 자국주의 강화 등을 하락 이유로 꼽았다. 한국해양공사(KOBC)가 최근 공개한 '2024년 3분기 MSI 분기보고서'는 올해 호황기를 누린 컨테이너선의 운임이 내년부터 하락할 것이라 내다봤다. 올해 5.3% 성장률을 보인 물동량도 2025년에는 3%대로 둔화가 예상됐다. 보고서는 영국의 해운시황분석 전문기관인 MSI가 내놓는 선종별 분기보고서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30일 "컨테이너선 공급이 많아 운임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며 "홍해사태, 중국의 물량 밀어내기 이슈가 운임 상승을 도왔지만 내년엔 하락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MSI 보고서는 항로별 컨테이너선 운임 변화를 전망했다. 유럽항로의 경우 현재 정점에 도달한 극동·북유럽·지중해 항로 운임이 연말까지 하향세를 탄 뒤 내년엔 큰 폭으로 떨어질 것이라 예상했다. 유럽항로 운임은 올해 20피트 컨테이너 1개분인 1TEU당 2200달러(약 305만2060원)를 기록했지만, 내년엔 1000달러로 반토막이 날 거 예측했다. 2026년에는 1100달러, 2027년에는 1100달러 수준으로 전망됐다. 북미항로도 마찬가지다. 동부 항만의 노동자 파업 등 혼란으로 운임 상승이 발생할 순 있지만 단기적 현상이라 분석했다. 장기적으로는 컨테이너선 공급 과잉으로 올해 FEU(2TEU)당 3500달러를 기록하던 운임을 내년엔 1900달러로 낮춰 잡았다. 컨테이너선 운임과 물동량 하락이 예측된 이유는 '공급 과잉'이다. 실제 지난 8월까지 새로 발주한 선박의 수는 250만TEU를 넘었고 전체 선박 대비 건조 예정인 발주 선박 비율은 연초 21%에서 최근 25% 이상으로 급증했다. 내년에도 컨테이너선에 실을 수 있는 물량이 5.5%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운임 하락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음달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이 유력해지면서 걱정은 더 커졌다. 구교훈 한국물류협회장은 "트럼프가 당선되면 컨테이너선 물동량이 많은 중국발, 대만발 수출 물량은 줄어들 게 뻔하다"며 "관세 폭탄을 피하려고 미국 내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이 많아지면 인하는 당연한 수순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선사들이 운임 인하에 대응할 방안도 제시됐다. 전준우 성결대 글로벌물류학부 교수는 "선사가 할 수 있는 건 선박 운항 횟수를 줄이거나 임시 결항의 방식을 이용해 운임을 올리는 방법 뿐"이라고 설명했다.2024-10-3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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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알리익스프레스' 기만적 유료 결제 유도에 과징금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국내 사용자에게 무료 체험과 할인 혜택을 과장 고지하며 유료 결제를 유도했다고 30일 밝혔다. 방통위는 해당 플랫폼의 기만적 행위가 국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 조치안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알리익스프레스는 두 가지 방식의 유료 멤버십 가입 절차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방식은 가입 직후 연회비가 결제되고 멤버십 혜택이 1년+30일 제공된다. 두 번째 방식은 30일간 무료 체험 후 모든 멤버십 혜택을 이용할 수 있으며 무료 기간 동안은 캐시백과 고객센터 이용만 허용된다. 문제는 무료 체험 기간 동안 상품 할인쿠폰 사용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 가능한 것처럼 허위·과장 고지해 사용자에게 혼란을 유발했다는 점이다. 또한 일부 멤버십 이용자는 ‘쿠폰 받기’ 버튼을 클릭하면 연회비 20달러(약 2만7000원)가 자동 결제되는 방식으로 유료 회원으로 전환됐다. 방통위는 이러한 방식이 사용자에게 사전 고지 없이 결제를 유도하는 기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유료 결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무료 혜택을 과장해 소비자들을 오도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멤버십 가입 후 중도 해지 시 환불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용자들이 중도 해지 시 기존 결제 수단으로 환불되지 않고 알리익스프레스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쿠폰으로 환불이 이루어진 점은 소비자의 해지 권한을 제한하는 행위로 해석됐다. 더불어 연회비 결제 여부 및 할인 쿠폰의 제한사항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문제로 지적됐다. 방통위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사업자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과징금 부과 여부와 규모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성재식 방통위 부가통신조사지원팀장은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와 시정명령이 결정될 예정”이라며 “이용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철저한 검토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2024-10-30 17: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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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KT 김영섭, 단통법 폐지에 소비자 혜택에 동의…시장 혼란 대비 필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25/20241025174056573224.png)
KT 김영섭, 단통법 폐지에 '소비자 혜택에 동의…시장 혼란 대비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25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둘러싼 논의가 한층 격화됐다. 김영섭 KT 대표는 단통법 폐지가 소비자 혜택을 확대할 수 있다면 찬성한다고 밝히면서도 이해관계자 간의 조율이 부족한 채 급작스럽게 폐지될 경우 시장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진행된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단통법 폐지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소비자들이 다양한 통신비 혜택을 더 폭넓게 받을 수 있다면 단통법 폐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그는 “구체적인 법 폐지 방식이나 세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조사, 통신사, 판매점 모두 준비되지 않은 혼란을 겪을 수 있다”며 단통법 폐지가 가져올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KT는 시장 내 갑작스러운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단통법의 완전 폐지보다는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통신비 절감을 모색할 여지가 있다”며 시장 내 조율을 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을 시사했다. 임봉호 SK텔레콤 커스터머사업부장도 “법이 개정되면 당연히 따르겠다”면서도 “단통법 폐지가 미치는 시장 영향은 클 것이므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법 개정에 따른 빠른 대응 가능성을 피력하면서도 소비자와 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단통법 폐지 논의는 현재 선택약정 제도와의 관계를 고려한 정책 개편을 함께 논의하는 상황이다. 선택약정 제도는 소비자가 약정 없이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폐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실효성을 유지하자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여야는 단통법 폐지에 따른 소비자 혜택과 시장 조정 문제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통신사업자들 간의 자율 경쟁을 강화해 소비자 혜택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자들 간의 적극적인 경쟁이 국민의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단통법 폐지로 인한 가격 인상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선택약정 할인율이 현행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한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에 따라 소비자 혜택 유지와 동시에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추가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유보신고제 확대 방안도 주요 논의 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유보신고제는 통신사들이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때 정부에 신고 후 출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현재 SK텔레콤에 한정 적용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제도를 이동통신 3사 전체로 확대할 필요성을 주장하며 KT에 이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다. 김 대표는 “법이 제정되면 그에 맞춰 사업을 운영하겠다”며 법 준수를 확약했다. 제조사 측에서는 단말기 장려금 공개를 둘러싼 입장 차이가 논란이 되고 있다. 여당은 장려금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해 시장 담합 구조를 해소할 것을 주장한 반면 삼성전자는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이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상황이다.2024-10-25 17: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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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 국정감사 중 XX, 사람 죽이네욕설…국회모욕죄 고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24/20241024182755517689.jpg)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 국정감사 중 "XX, 사람 죽이네"욕설…국회모욕죄 고발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이 국회모욕죄로 고발될 예정이다. 24일 열린 과방위 종합감사에서 김 직무대행은 정회 중 "XX, 사람을 죽이네 죽여"라는 욕설을 해 논란이 일었다. 야당은 이를 국회모욕죄로 보고 고발을 의결했으며,여당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김 직무대행은 해당 발언이 "사적 발언이며 직무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으나 유감 표명을 하면서도 공식 사과는 거부했다. 국회는 김 직무대행의 발언을 문제 삼아 표결을 진행했고 찬성 12표로 고발안이 가결됐다. 이날 국정감사는 오전 중 여야 간 고성 끝에 11시 46분경 정회가 됐다. 정회 직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직원 한 명이 현장에서 쓰러지며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은 "사람을 죽이네 죽여"라는 발언을 했고 이 발언이 논란의 중심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김 직무대행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국회의원이 누구를 죽인다는 발언을 하는 것은 문제다. 특히 실신한 직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사적 발언"이라며 공식적인 사과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유감의 뜻을 전하며 자신의 발언이 부적절했음을 인정했다. 김태규 직무대행의 발언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국회모욕죄로 고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발언으로 국회모욕죄로 고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반면 여당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의원은 "고발을 서두르기보다는 김 직무대행에게 소명 기회를 주는 것이 낫다"고 주장하며 소수 의견을 냈다. 결국, 야당의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고 찬성 12표, 반대 7표, 기권 1표로 국회모욕죄 고발안이 가결됐다. 한편 김태규 직무대행과 관련된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의결된 135건의 안건이 무효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여러 안건을 의결해왔다. 그러나 최근 법원의 판결로 이 의결이 위법하다고 판단됐다"며 "이는 방송통신 정책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2024-10-24 18: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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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정책대출도 조이기?…2금융권도 금리 '쑥'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 폭이 줄면서 집단대출(잔금대출) 신규 영업 중단뿐 아니라 디딤돌대출 한도 일부 제한 등 정책대출 조이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은행과 보험사들도 가계대출 억제 차원으로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31조6892억원으로, 지난달 말(730조9671억원) 대비 7221억원 늘었다. 이 중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했던 주담대 증가 폭은 1000억원을 밑돌았다. 같은 기간 5대 은행 주담대 잔액은 574조6761억원으로, 지난달 말(574조5764억원)보다 997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달 시행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와 은행들의 가계대출 억제정책 효과 영향으로 풀이된다. 은행들은 주담대, 전세대출, 신용대출 등 축소에 이어 집단대출 조이기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이 집단대출을 중단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중도금·이주비 대출을 실행한 곳은 제외하고 신규 대출은 중단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집단대출은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분양자들이 잔금을 치르기 위해 받는 대출을 말한다. 여기에 정부가 디딤돌대출 등 정책대출이 주담대 증가세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면서 디딤돌대출 한도를 축소하려다 실수요자 반발과 국회 국정감사 지적 등으로 이를 연기하면서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원 이하의 집을 살 때 연 2∼3%대 저금리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연소득 8500만원 이하 신혼부부가 6억원 이하 집을 살 때는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11일 디딤돌대출 취급 제한 요청을 시중은행에 전달해 국민은행은 14일부터 한도를 줄였고, 타 은행들은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디딤돌대출 규제는 △방 공제(소액임차보증금) 필수 진행 △생애최초 담보인정비율(LTV) 80%→70% △준공 전 신축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후취담보대출 중단 등이다. 방 공제는 서울의 경우 5500만원 한도가 줄어들고, 후취담보대출 중단 시 디딤돌대출로 잔금을 치르기 어려워진다. LTV를 축소하면 대출한도도 줄게 된다. 이에 대출 기준이 바뀌기 전 대출 가능 금액에 따라 주택을 구입하려던 실수요자들은 대출 규모가 크게 줄어드는 점을 내세워 반발했고,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둔 예정자들은 대출을 아예 받게 될 수 없게 돼 혼란이 빚어졌다. 결국 국회에서도 비판하면서 정부는 한도 축소 유예에 나섰다. 국토부는 비수도권 적용 배제를 포함한 맞춤형 디딤돌대출 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내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통일된 지침이 없었던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며 "현재 대출이 신청된 부분은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게 하고, 추후 보완 방안을 시행할 때 국민들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답했다. 한편 지방은행과 보험사들도 가계대출 확대 가속화를 막기 위해 주담대 금리를 올리고 있다. 지난달 30일 BNK경남은행은 'BNK모바일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0.35%p 인상했다. iM뱅크는 지난달 4일 주담대 금리를 0.5~0.6%p 인상한 데 이어, 지난달 13일에는 가산금리를 0.65%p 인상했다. 지난 15일에는 5년 고정형 주담대 상품의 가산금리를 0.16%p 상향 조정했다. 전북은행도 지난 16일부터 주담대 가산금리를 0.16%p 올렸다. 특히 경남은행, iM뱅크는 수도권 주담대도 일시 중단한다. 다만 경남은행의 경우 영업점 창구를 통한 대출은 가능하다. 보험사들은 다주택자 대상 추가 주담대를 중단할 예정이다. 최근 2금융권 주담대 증가 폭이 8월 3000억원에서 지난달 7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탓으로 분석된다. 삼성·한화·교보생명은 주담대 금리를 인상했다. 금융당국은 금리 인하에 따라 가계부채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필요한 감독 수단을 모두 활용해 적기에 실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금리 개입으로 시장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에 대해 "그때 적절한 방식으로 개입하지 않았으면 지금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2024-10-24 13: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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