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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돈 의혹' 저작권 단체…음저협, 이해충돌·일감 몰아주기 백태 [이코노믹데일리]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들이 이해충돌과 부적정한 예산 집행 등 총체적인 운영 부실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무더기 개선명령을 받았다. 특히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임원의 사익 추구, 일감 몰아주기 등 다수의 부당행위가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음저협,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 등 3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2024년 업무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연간 징수액이 4365억원에 달하는 음저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점들이 확인됐다. 음저협 임원 A씨와 B씨는 2022년부터 3년간 자신들의 전 소속사나 본인이 대표로 있던 회사 등을 음저협 행사 수행업체로 선정해 연출료 등으로 3900만원을 지급했다. 또 본인들과 현 소속사 예술인들에게 행사 출연료 또는 협찬금 명목으로 9600만원을 지급하거나 지급받아 총 1억3500만원이 음저협 회계에서 지출됐다. 심지어 B씨는 음저협 TV 광고 제작업체 선정 평가위원으로 참여했음에도 해당 광고 영상에 자신의 곡이 사용되는 것을 회피하지 않았고 음저협은 이 곡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로 두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지급했다. 문체부는 이러한 행위가 음저협 '임직원 윤리강령' 위배는 물론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음저협은 2025년 1월 1일 '이해충돌방지법' 등의 적용을 받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됐으나 법상 의무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예산 집행의 난맥상도 드러났다. 음저협은 지난해 총회나 이사회 승인 없이 7억원 규모의 '자기계발비' 항목을 신설해 임원은 1000만원, 직원은 400만원 한도로 사용토록 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2억9000여만원이 지출됐으며 A씨는 헬스장, 피부과 등에서 약 10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계발비 신설 전인 2023년에도 임직원들은 골프연습장, 주류판매점 등에서 법인카드로 3800만원을 사용했고 신설 이후에는 자기계발비를 포함해 헬스클럽, 안마시술소 등에서 7700만원을 지출했다.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제기됐다. 음저협은 2022년 3월 '회관 내외부 디자인 및 인테리어 리뉴얼, 냉･난방기 교체 공사' 재입찰 공고 시 준공 실적을 요구하지 않아 준공 경력이 전무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특정 심사위원은 만점을 초과하는 점수를 부여하기도 했다. 음저협은 이 계약을 시작으로 2024년 6월까지 해당 업체와 총 22억원 상당의 공사계약 11건을 체결했으며 이 과정에서 '건설사업기본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무면허 업체와 계약하거나 내부 규정과 달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계약 행태를 보였다. 이외에도 음저협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8년간 교체하지 않고 운영하거나 협력 단체 행사 등에 '홍보협찬비'로 집행한 3억5800만원 중 일부를 정회원 친목 모임 회식비 등으로 지급한 의심 사례도 확인됐다. 문체부가 2018년부터 지속 요구해 온 '정회원 확대' 개선명령 역시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정회원 비율은 2014년 4.2%에서 2024년 1.7%로 급감했다. 함저협의 경우 총회와 이사회 의결 사항을 정관상 정해진 기한 내에 공고하지 않거나 잘못 공고하는 사례가 발견됐고 직원 채용 규정 미비로 채용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음산협은 전 임원의 해외 출장 증빙서류 부실 및 규정 위반 출장비 지급, 직원 채용 시 경력 미검증 및 심사위원 구성 문제, 정관 위반 등이 지적됐다. 문체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해당 단체들에 업무 개선명령을 부과하고 이행 결과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임원이 지급받는 보수와 수당 등의 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안돼 심사 중”이라며 “음저협과 음실련에 이어 함저협과 음산협의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음저협은 이번 점검 결과에 대해 정보 시스템 개편과 조직 구조 혁신, 운영 투명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장기 개혁안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집행부에 집중된 권한을 외부 전문가 참여로 분산시키고 경영정보 공시 항목 확대, 이해 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외부 용역사업 심의 강화, '투명성 보고서' 정기 발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계약 관련 제도 보완, 홍보비 사전 심의 절차 도입, 일부 구성원의 부정 행위 방지를 위한 인사 규정 및 윤리강령 개정 등을 통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문체부의 대대적인 점검과 개선명령은 K팝 등 음악 산업의 성장 이면에 가려졌던 저작권 신탁단체의 오랜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평가된다. 창작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단체들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는 물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025-06-03 17: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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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 "고성과자에 과감한 투자…실적·처우 동반 향상 이끌 것" [이코노믹데일리] 한글과컴퓨터(이하 한컴)가 최근 진행 중인 노조와의 임금 협상에서 ‘성과 중심 보상 강화’ 원칙을 명확히 했다. 회사는 평균 4.3%의 임금 인상률과 함께 성과에 기반한 별도 인센티브 지급안을 병행 제시한 상태다. 한컴은 이번 협상이 매출 성장 둔화와 이익률 저하를 극복하고 기업 체질을 개선하는 경영 전환기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한컴은 수년간 영업이익률 변동과 관계없이 꾸준히 높은 연봉 인상률을 유지해왔다. 특히 영업이익이 부진했던 시기에도 직원 처우 보전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연봉 인상을 단행했다는 설명이다. 회사 측은 제시된 인상률이 지속 가능한 성장과 비용 구조 조정을 위한 불가피한 출발점이며, 올해가 본격적인 성과 중심 인사제도를 도입한 첫해라고 밝혔다. 현재 한컴은 기존 설치형 오피스 소프트웨어 중심 수익 구조에서 벗어나 AI 및 클라우드 기반 신사업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신규 인력 채용, AI 개발, 인프라 구축, 마케팅 등 다방면에 투자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고정비와 매출원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특성을 지닌다. 회사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성과와 보상을 명확히 연동해 구성원의 동기를 부여하고 생산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한컴은 지난해 신사업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별도의 추가 보상을 진행했으며 올해도 일률적인 임금 인상보다는 회사의 성과에 기여한 직원들에게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김연수 대표를 포함한 새로운 경영진은 과반 노조 설립 이후 회사 경영을 맡아 매출 성장 둔화와 이익률 저하 등 어려움 극복에 주력해왔고 그 결과 매출과 이익률 모두 안정적인 성장세에 진입했다는 평가다. 경영진은 직원들의 근무 환경 및 복지 확대에도 힘써왔다. 2021년에는 직급별로 최대 800만원까지 연봉을 일괄 인상했고 직책자 복지 포인트 확대, 사내 카페 전면 무료화, 회식비 및 야근 식대 인상 등 실질적인 지원을 늘렸다. 팬데믹 이후에는 분기별 조기 퇴근 문화 활동인 ‘컬포츠’ 신설, 2023년 전 직원 해외 워크숍, 가구당 400만 원 상당 여행 포인트를 지원하는 ‘한컴 패밀리 트립’, 반기 1회 1박 2일 워크숍 ‘워크닉’, 타 부서 간 교류를 위한 ‘크로스 런치 미팅’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 외에도 전사 체육대회 ‘한컴올림픽’ 개최, 최신 장비 보급 및 본사 사무실 리모델링 등 업무 환경 개선 노력도 지속했다. 한컴 관계자는 “지금까지 회사는 영업이익률의 증감과 무관하게 직원들의 연봉을 지속적으로 보전해왔다”며 “앞으로도 단기적인 숫자에 흔들리지 않고 성과를 창출하는 직원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조직과 구성원 모두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겠다”고 밝혔다.2025-05-26 09: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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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투자의 딜레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9/2025051911220775838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