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4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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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종합심사낙찰제 개편
국토교통부가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엔지니어링 수행능력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공공공사 낙찰자를 결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를 개편한다. 심의 결과를 영구 공개하고 사후평가도 대폭 강화한다. 국토부는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2024년 9월~2026년 8월) 316명에 대한 구성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제1기 위원회 임기 만료를 계기로 그간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기 위원회 구성과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특히 최근 종심제 관련 용역업체의 입찰 담합, 금품 수수 등이 알려지면서 업계에서도 로비가 만연하고 기술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국토부는 2기 위원회 구성을 위해 총 4단계 검증을 거치는 등 심혈을 기울였다. 공공기관, 국립대, 주요 학회 등 기관장 추천을 받은 1341명 후보자를 대상으로 경력, 학위 등 1차 서류 검증에서는 자격 요건을 확인했다. 2차 검증에서는 기관별 감사·인사부서 협조를 통해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 수사 진행 중인 사람 등은 제외했다. 3차는 국토부·산하 발주청과 총 6회 세부 평가위원회를 열어 1기 종심제 심의 이력, 타위원회 활동 내역 등 부적절 등을 검토했다. 4차 검증에서는 사후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후보자 추가 검증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후보자 중 약 24%인 316명을 선정했다. 2기 종심제 평가위원회는 40대 비중이 38.6%로 1기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또 한 번도 건설 심의에 참여한 적 없는 신규 위원이 대거 진출했다. 국토부는 316명 후보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진행하고 교육 이수자만 최종 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종심제 심의 과정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주관성이 높은 현행 종심제 평가지표를 개선해 정성평가, 총점 차등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최근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서 지적됐듯이 사업계획 발표, 기술인 면접 때 표식을 사용한 업체에 대해선 처벌을 강화한다. 당해 심의 탈락조치, 3~6개월 입찰 참가 제한 등이다. 심의결과는 온라인 턴키마당을 통해 영구 공개한다. 사후평가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 앞으로 발주청 소속 심의위원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하고 국토부·타기관·교수·연구원 위원을 균형있게 참여시킨다. 종심제 심의위원도 종심위 위원과 동일하게 공무원 의제 적용 규정을명확히 하고 사후평가 결과 불성실, 비리 정황이 확인된 위원에 대해선 해촉 규정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공정한 심의를 통해 기술력 있는 업체가 사업을 수주하는 등 종심제가 본연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며 “건설업계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심의 위원, 입찰 업체, 발주청이 건전한 입찰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8-21 11: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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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R&D 예산 논란에 대한 입장 밝혀
[이코노믹데일리]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나눠먹기’ 의혹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유 후보자는 “과학기술계의 부정적 용어 사용은 과학자들의 자긍심을 크게 해친다”며, “과학기술인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해온 사실을 더 많이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구자들은 국가 R&D를 위해 인생을 바친 사람들이며, 나눠먹기와 같은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상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과학기술계의 일부 문제로 전체가 매도당하는 현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젊은 인재들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눠먹기 논란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나눠먹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연구비가 부적절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국가 R&D 예산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며 다른 부처와 협의하여 예산의 중요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디테일을 들여다보고 많은 소통을 통해 원칙적으로 예산을 배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 후보자는 전날 불거진 장남의 병역 기피 의혹과 부실학회 투고, 세금 납부 지각, 주식 이해충돌 문제 등에 대해 해명했다. 장남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해 유 후보자는 “자녀도 인권이 있으므로 청문회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말하겠다”고 말했다. 부실학회 문제에 대해서는 “해외에 간 적이 없는 학생이 학회를 찾기 어려웠던 문제”라고 해명했으며, 세금 문제는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확인하고 즉시 납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초전도체 관련 주식 보유 문제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와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식을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유상임 후보자는 과학기술계의 자긍심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연구자들의 헌신을 보다 잘 알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4-07-26 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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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고발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지난 25일 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인 부위원장(직무대행)에 대한 고발을 결정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이상인 부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청문회에 불참했으므로, 법률에 따라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고발 안건은 찬성 12표, 반대 7표로 통과되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심장 문제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사유서 제출 시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부위원장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지만, 사유서를 제출한 시점이 인사청문회 당일 오후 1시였고, 이로 인해 정당성을 의심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좌미애 방통위 행정법무담당관은 “이 부위원장이 병원에 가기 위해 여의도로 이동했으나 갑작스런 심장 스탠트 시술로 인해 병원에 갔다”며 “사유서는 점심시간 무렵에 제출되었고, 진단서를 사진으로 받아 관련 서류를 여야 간사와 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병원 진단서가 명확하게 작성된 점을 고려할 때, 불출석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입원 기록이 없다면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최민희 위원장은 “불출석 사유서는 하루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병원 입원 여부도 확인할 수 없었다”며 “따라서 이 부위원장의 불출석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 내부에서는 이 부위원장이 방통위의 상임위원이 모두 사라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자진사퇴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경우, 이상인 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며 방통위의 상임위원 5명 중 한 명도 남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2024-07-26 10: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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