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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 대선 포커스] 개미 표심 잡기 혈안…가상자산 ETF에 입 모은 이재명·김문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9/20250519170303428311.jpg)
개미 표심 잡기 혈안…가상자산 ETF에 입 모은 이재명·김문수 [이코노믹데일리] 다음달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주요 대선 후보들이 개인 투자자 표심을 잡기 위해 자본시장 활성화 공약을 내세우며 경쟁하고 있다. 대선 후보자들은 1400만 개인 투자자를 겨냥한 공약은 주가지수 5000 시대 달성, 중산층 자산 증식 프로젝트 등 주식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주가지수 5000 시대 개막'을 목표로 △주식시장 재편 및 주주환원 강화 △글로벌 선진국 지수(MSCI) 편입 적극 추진 △소액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집중투표제 도입 △주가조작 가담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약속했다. 특히 이 후보는 청년 자산 형성 방안으로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제시했다.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를 출시하고 거래 수수료 인하를 통해 투자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청년층을 비롯한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계좌만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중산층 자산 증식 프로젝트'를 내세우며 개인투자자 보호와 자산 증식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정부 기관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금융사 가상자산 직접 투자 제한 폐지 △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 제정을 통한 가상자산 시장 보호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과 함께 장기 주식 보유자 및 펀드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배당소득세를 분리 과세해 주주환원 강화를 약속했다. 추가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를 연 4000만원, 비과세 한도를 1000만원까지 확대해 세제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양당이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개인 주식 투자자는 1409만8359명에 달한다. 여야 모두 1400만 투자자 표심을 겨냥해 시장 활성화 공약을 핵심으로 내세운 셈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에 대해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사가 가상자산을 직접 보유하게 되면, 가상자산 변동성이 금융시장과 금융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한 이사회 주주 충실 의무 확대를 둘러싼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고, 비상장 중소기업까지 적용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장사에 한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더 나아가 비트코인 ETF를 국가 전략 재산으로 비축해야 한다는 공약을 내세우며, 가상자산 시장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 활성화를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이는 개인투자자뿐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기관투자자 유치까지 목표로 한다. 전문가들은 여야 모두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에 대해 개인 투자자 표심을 잡기 위한 '표심 경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현물 ETF가 도입되면 증권계좌만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어 시장 활성화가 예상된다. 하지만 동시에 가상자산의 높은 변동성과 금융시장 연계 위험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현물 ETF 도입은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정식 인정하는 의미"라며 "가상자산 가격 변동성이 증권시장에까지 전이될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선 이후 새 정부에서도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우선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양당 모두 토큰증권 제도화 법안을 발의한 만큼, 새로운 디지털 자산 시장 개화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2025-05-20 07: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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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 대선 포커스] 서민·소상공인···2금융권, 수익·실효성 우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9/20250519160859774183.jpg)
'서민·소상공인'···2금융권, 수익·실효성 우려 ● [이코노믹데일리] 다음달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대선 후보들이 금융 관련 공약을 발표하면서 여신업계에서는 수익성 악화와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중금리 대출과 가산금리 산정 방식 등 수익성에 직결된 정책들이 대선 공약에 포함되면서 업계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여신금융 관련 공약으로 △취약계층 대상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 비용의 금융소비자 전가 방지 △대환대출 활성화 및 중도상환수수료 단계적 감면 등을 제시했다. 이 중 가장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은 중금리 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 계획이다. 중금리 대출은 10% 전후의 금리로 인터넷은행, 카드사, 저축은행에서 주로 취급하는 상품으로, 중저신용자들에게 금융 접근성을 제공하는 핵심 금융상품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중금리 대출 시장에 새로운 전문 인터넷은행이 등장할 경우 기존 금융사 간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은행의 공격적인 금리 정책이 기존 금융사의 중금리 대출 수익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1분기 전업 8개 카드사의 중금리 대출 취급 금액은 1조5928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7239억원) 대비 7.6% 감소했다. 이는 저신용자 대출 증가로 인한 금리 상승과 함께 건전성 관리 기조가 강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은 2조657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09% 급증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 확대를 독려하며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한 영향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중금리 대출은 업계의 핵심 수익원 중 하나로, 전문 인터넷은행이 출범하면 금리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금리 인하 압박이 가중되고, 이는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쟁점은 가산금리 산정 방식이다. 이재명 후보는 대출 금리 산정 시 법적 비용을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사가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포함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가산금리가 하락할 경우 금융사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에 법적 비용, 수익 목표, 차주의 신용 등을 고려한 가산금리가 더해져 결정된다. 그러나 법적 비용이 제외되면 금융사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이를 상쇄할 수단이 줄어들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금리 산정에 있어 법적 비용은 금융사 입장에서 불가피한 비용"이라며 "이 비용을 제외하면 가산금리 인하로 이어지고, 이는 수익성 감소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문수 후보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매장 신용카드 캐시백 제공 △정부·카드사·지자체 소비 포인트 시스템 구축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확대 등의 공약을 내놨다. 이는 소상공인의 소비 활성화를 통해 내수를 진작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업계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도 중소벤처기업부와 카드업계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지원을 위해 '동행축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이 실제 내수 진작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카드업계 고위 관계자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상생의 의미가 강하지만, 신용카드 매출에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수요가 충분하지 않아 실질적인 내수 활성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여신업계는 대선 후보들의 금융 공약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중소상공인 지원을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업계의 수익성을 압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중금리 대출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와 가산금리 규제는 업계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여신업계 대선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신용판매의 경우 손익을 크게 기대하기 어려워 전통시장 혜택 및 소상공인 지원은 상생 측면이 크다"면서도 "전통시장과 지역 관광 수요 자체가 많지 않아 관련 대선 공약이 실질적인 내수 확대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2025-05-20 06: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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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신중 협상" vs 김문수 "조속한 정상회담"…한미 통상 이견 뚜렷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18일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1차 TV 토론회에서 한미 통상 협상에 대한 각자의 해법을 제시하며 격론을 벌였다.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센터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신중한 협상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 추진을 강조하며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국익 중심"이라며 "미국이 협상에서 요구하는 게 많겠지만 100% 관철하겠다는 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일본과 중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가 맨 먼저 나서서 협상을 조기 타결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신중론을 펼쳤다. 이어 수출 시장 및 품목 다변화, 경제 영토 확장을 위한 외교적 노력, 내수 비중 확대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또한 "관세 협상에서 미국도 압도적 우위에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인다"며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신뢰"라며 "서로 믿을 수 있을 때만이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주한미군, 북핵 문제, 러시아·우크라이나 문제 등을 언급하며 한미 양국이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저와 가장 우호적인 관계, 여러 가지 신뢰적 관계가 형성돼 있다"며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제가 당선되면 한미 정상회담을 바로 개최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비판에 "미국과의 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당당하고 꼿꼿하게 나가겠다"고 답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한미 양국은 단순한 교역국이 아니라 안보와 전략을 교류하는 우방국이란 인식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며 냉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 후보는 "국익은 감정이 아니라 치밀한 계산에 세워져야 한다"며 이재명 후보의 과거 일본 관련 발언을 지적하며 "이런 접근으로는 복잡한 전략환경을 감당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은 단순한 관세가 아닌 약탈"이라며 "대한민국의 경제주권은 결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권 후보는 "미국과 중국 어느 쪽에도 비굴해선 안 된다"며 다자외교를 통한 연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2025-05-18 23: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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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선 유권자 86% "반드시 투표"…29세이하서 8.9%p 최다증가 [이코노믹데일리] 6·3 대선 유권자 10명 중 8명은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 참여 의향 유권자 10명 중 3명은 사전투표를 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2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21대 대통령선거 유권자 의식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2.5%p)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이번 선거에 “반드시 투표할 것”이란 응답자는 86%였다. “가능하면 투표할 것”이란 응답자는 10.8%, “투표하지 않겠다”(별로·전혀 투표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자는 3%였다. 적극적으로 투표 참여 의향을 보인 응답자는 3년 전 제20대 대선 전 조사의 83%보다 3%p 늘었다. 20대 대선의 실제 투표율은 77.1%였다. 연령대별는 70세 이상에서 적극적 투표 참여 의향을 보인 응답자가 89.9%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대 88.9%, 50대 88.4%, 40대 86.6%, 30대 85.3%, 만 18∼29세 이하 75.3%로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적극적 투표 의향이 줄었다. 20대 대선과 비교해 60대와 70세 이상에서 적극적 투표 의향은 소폭 감소한 반면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적극적 투표 참여 의향 응답이 모두 증가했다. 증가 폭은 만 18∼29세 이하(8.9%p)와 40대(4.9%p)에서 두드러졌다. 투표 참여 의향이 있는 유권자 중 “사전투표일에 투표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8.6%였다. 사전투표 참여 의향은 지난해 실시한 22대 총선 전 41.4%와 3년 전 지방선거 전 45.2%보다는 낮았으나 20대 대선 전 조사한 27.4%보다는 높았다. 실제 사전투표율은 22대 총선이 31.3%, 2022년 지방선거가 20.6%, 22대 대선이 36.9%였다. 후보자 선택 시 고려 사항을 묻자 '능력·경력'(31.8%), '정책·공약'(27.3%), '도덕성'(22.9%), '소속 정당'(12.9%) 등 순으로 응답했다. 조사는 전화면접(CATI)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은 무선전화 가상번호 90.0%·유선전화 RDD 10.0%, 응답률은 17.0%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05-15 14: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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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후보 교체 '없던 일로'…김문수 후보 자격 유지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힘이 추진했던 대선 후보 교체가 10일 결국 무산됐다. 당원들의 반대로 김문수 현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려던 계획이 좌초되면서, 김문수 후보는 대선 후보 자격을 극적으로 회복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즉각 사퇴를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 당원을 대상으로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안건에 대한 찬반을 묻는 ARS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많아 교체안은 최종 부결됐다고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비대위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전 당원 투표에서 (정확한 수치를 밝힐 수는 없지만) 근소한 차이로 후보 재선출 관련 설문이 부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당 지도부가 추진했던 후보 교체 시도는 당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중단됐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투표 결과 발표 직후 "단일화를 이루지 못해 안타깝다"며 "모든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이번 후보 교체를 주도했던 권 위원장이 사퇴함에 따라 당내 리더십 공백과 후폭풍이 예상된다. 벼랑 끝에서 기사회생한 김문수 후보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당원과 국민에게 감사를 표하며 대선 완주 의지를 다졌다. 김 후보는 "이제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라며 "즉시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빅텐트를 세워 반(反)이재명 전선을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뜻을 함께하는 모든 분과 연대하겠다. 국민의힘은 혁신으로 승리의 터전이 되겠다"며 "이제 새롭게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함께 경선에 참여했던 한동훈·홍준표·안철수·나경원·양향자·유정복·이철우 후보님 모두 감사드린다"며 "후보님들과 함께 대선을 승리로 이끌겠다"고 통합의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교체 대상이었던 한덕수 후보를 향해서도 "한 후보님도 끝까지 당에 남아 이번 대선에서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한덕수 예비후보 측은 "한덕수 후보자는 국민과 당원의 뜻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고 즉각 입장을 밝혔다. 한 후보 캠프는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 후보자는 김문수 후보자와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를 거두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며 "그동안 주신 관심과 응원, 질책과 비판에 모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정해지는 대로 신속히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하루 만에 대선 후보가 뒤바뀔 뻔했던 국민의힘은 극심한 내홍을 겪으며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대선 국면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주목된다.2025-05-11 00: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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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후보 교체 결정에 법적 대응…오늘 오후 가처분 심문 [이코노믹데일리]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의 후보 교체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김 후보는 10일 당의 후보 선출 취소 결정에 맞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힘이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김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고, 전 당원 투표와 전국위원회를 거쳐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절차에 돌입한 데 따른 것이다. 김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에게는 반드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김 후보는 당 지도부의 전국위원회·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하고 자신의 후보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당의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한편 김 후보가 새로 제기한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 기일은 이날 오후 5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해당 재판부는 전날 김 후보의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던 곳이다. 법원이 주말에 접수된 사건임에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문 기일을 지정하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2025-05-10 15: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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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덕수로 대선 후보 교체 강행…김문수 측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힘이 대선을 불과 24일 앞둔 10일, 김문수 후보를 대신해 한덕수 후보를 새로운 대선 후보로 교체하는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는 옛 여당이자 원내 제2당이 대선 후보를 바꾸는 초유의 사태로, 향후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전날까지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간 단일후보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10일 자정을 넘겨 비상대책위원회와 경선 선거관리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새로운 대통령 후보자 선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선호도 조사 결과는 공표되지 않았지만, 한덕수 후보의 지지도가 높게 나온 것으로 관측된다. 당은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비대위 의결 등으로 대선 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는 당헌 조항을 이번 후보 교체의 근거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는 10일 오전까지 김문수 후보의 자격을 취소하고 한덕수 후보를 등록한 뒤,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 전까지 전국위원회 의결을 통해 한 후보를 최종적으로 당의 대선 후보로 지명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지도부가 추진해 온 '강제 단일화 로드맵'이 사실상 완성되는 셈이다. 하지만 김문수 후보 측은 이러한 후보 교체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법적 분쟁 가능성도 남아있다. 앞서 김 후보 측이 제기했던 '전국위원회·전당대회 개최 중단', '후보자 지위 확인' 등의 가처분 신청은 모두 기각된 바 있다. 김 후보 측은 10일 오전에 독자적으로 후보 등록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당 지도부와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김 후보 측 김재원 비서실장은 "국민의힘 후보는 김문수"라며 "내일(10일) 아침 후보 등록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비대위의 후보 재선출 결정에 대해서도 "명백히 불법적이고 잘못된 행위"라며 불복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처럼 당내 반발과 법적 다툼의 소지가 남아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교체는 예측불허의 상황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법원이 후보 등록 마감을 앞두고 당의 손을 들어주면서 급한 불은 껐지만, 경선을 통해 선출된 후보를 강제로 교체하는 데 대한 당내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이에 당 지도부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심야 의원총회를 통해 대선 후보 재선출 권한을 비대위에 위임하는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전국위원회 개최에 앞서 전 당원 투표를 통해 '한 후보로의 재선출 건'에 대한 찬반을 묻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한덕수 후보는 비대위에서 후보 재선출 안건이 의결되는 대로 입당 절차를 밟고, 경선 선관위와 비대위는 추가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한 후보를 단수로 추천·의결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11일 열릴 전국위원회 의결이 당의 최종 의사결정 기구인 전당대회 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한덕수 후보는 전국위 의결을 마치는 대로 중앙선관위에 '기호 2번'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등록할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후보 측이 당 사무처에 후보 등록을 위한 기탁금 및 대표 직인 제출을 요구한 데 대해, 당은 일단 '무대응'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2016년 새누리당 시절 '옥새 파동'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양수 사무총장 겸 경선 선관위원장은 김 후보 측의 요구에 대해 "누군가가 달라고 해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2025-05-10 03: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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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국민의힘 전당대회 금지·후보확인 가처분 모두 기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09/20250509182147978606.jpg)
법원 '국민의힘 전당대회 금지·후보확인' 가처분 모두 기각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 또한 기각됐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자 등 안건을 논의할 전당대회 개최 자체는 열 수 있게 됐다. 앞서 당 지도부는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국위원회를 8일 또는 9일, 전당대회를 10일 또는 11일 소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김 후보 측은 '후보 교체를 위한 전당대회 소집'이라며 반발했고, 전날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와 별도로 김 후보를 지지하는 김민서(전북 익산시갑) 등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은 전대와 전국위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 역시 기각했다.2025-05-09 18: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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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국힘에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 공표 불가 통보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 후보를 대상으로 후보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지만 공표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답변이 왔다. 공직선거법 108조 12항에 의거해 공표 못한다”며 “우리끼리 논의하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108조 12항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등은 그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후 4시까지 당원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더 나은가'를 묻는 투표를 실시했다. 지도부는 이 조사를 바탕으로 김 후보에 대한 단일화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됐으나 공표 불가로 향후 지도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되고 있다.2025-05-09 17: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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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미국 출신 교황 탄생…레오 14세, 통합과 변화의 상징으로 [이코노믹데일리] 가톨릭교회의 새로운 지도자로 첫 미국 출신 교황이 탄생했다, 133명의 추기경 선거인단은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17일 만인 8일(현지시간) 제267대 교황으로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69) 추기경을 선출했다 제267대 교황으로 즉위하게 될 새 교황의 이름은 '레오 14세'로 결정됐다. 이는 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회의)가 시작된 지 이틀 만이자, 네 번째 투표 만의 결정이다. '레오'라는 이름은 라틴어로 '사자'를 의미하며, 강인함과 용기, 리더십을 상징한다. ◆'가장 미국적이지 않은 미국인', 빈민가에서 사목한 경험 주목 1955년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레오 14세는 1982년 사제 서품을 받았으며,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소속이다.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에서 교황이 배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미국 국적을 가졌지만 20년간 페루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며 2015년 페루 시민권을 취득하고 같은 해 페루 대주교로 임명된 바 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일각에서는 미국인이면서도 빈민가 등 소외된 지역에서 사목한 그의 경험이 교황 선출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AP통신은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세속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 때문에 미국인 출신 교황을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전했으며,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바티칸 소식통을 인용해 레오 14세가 '가장 미국적이지 않은' 미국인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개혁 조치 주도, 중도 성향으로 균형 기대 레오 14세는 2023년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교황청 주교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교황청 주교부는 신임 주교 선발을 관리·감독하는 핵심 조직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그는 주교 후보자 명단을 결정하는 투표단에 여성 3명을 처음으로 포함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개혁 조치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측근이면서도 신학적으로는 중도 성향으로 평가받아, 교회 내 개혁파와 보수파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인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레오 14세는 영어는 물론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출 확정 후 성 베드로 대성전 '강복의 발코니'에 모습을 드러낸 그는 이탈리아어로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기를"(La pace sia con tutti voi)이라고 첫인사를 건넸다. 이어 페루에서의 오랜 경험을 언급하며 스페인어로도 같은 메시지를 반복했으나, 영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이후 전 세계를 향한 첫 사도적 축복인 '우르비 에트 오르비'(Urbi et Orbi, '로마와 전 세계에'라는 뜻의 라틴어)는 전통에 따라 라틴어로 마무리했다. 그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3년 선출 당시 너무 화려하다는 이유로 거절했던 교황의 전통적인 복장인 진홍색 모제타(어깨 망토)를 착용하고 등장해, 전통으로의 회귀를 어느 정도 암시했다는 해석도 나왔다. ◆'레오 14세', 노동권과 사회 정의 강조한 레오 13세 계승 마테오 브루니 교황청 대변인은 새 교황명 '레오 14세'가 19세기 말 노동권과 사회 정의를 강조한 레오 13세 교황(재위 1878~1903)을 계승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레오 13세는 회칙 '레룸 노바룸'(새로운 사태)을 통해 노동자의 정당한 임금과 인간다운 노동 조건 보장, 노동조합 설립 권리 인정, 사유재산권 인정과 함께 '공동선'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그는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모든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자는 사회주의 이념에 강하게 반대했다. 브루니 대변인은 "레오 14세라는 교황명의 선택은 레오 13세의 회칙 '레룸 노바룸'으로 시작된 현대 가톨릭 사회 교리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라며 "또한 이는 인공지능(AI) 시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고 살아가는지 교회가 고민하고 있다는 분명한 언급"이라고 덧붙였다. 교황 즉위 미사는 일반적으로 선출 후 일주일 이내에 거행된다. 레오 14세 교황은 선출 다음 날인 9일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에서 추기경들과 미사를 공동 집전하고, 오는 11일 성 베드로 대성전 발코니에서 첫 축복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12일에는 전 세계 언론인들과 첫 공식 대면 자리를 갖는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국 출신 교황의 탄생을 환영하며 SNS를 통해 "그가 첫 번째 미국인 교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정말로 영광"이라며 "나는 교황 레오 14세를 만나길 고대한다"고 밝혔다.2025-05-09 07: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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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이코노믹데일리]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식선거법 위반 사건에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결정했다.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의 주요 쟁점은 이 후보가 발언한 '김문기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부지' 부분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동행했다고 알려진 의혹에 조작됐다고 말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라고 인정한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골프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그 의미를 확정하면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피고인은 해외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쳤으므로, 골프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또 대법원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용도변경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하며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고 해석했다. 이번 선고에서는 재판관 10명이 동의 의견을, 오경미·이흥구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회피 신청을 내면서 사건 판단에 제외됐다. 앞서 이 후보는 민주당 후보에 출마했던 지난 2021년 제21대 대선 당시 한 방송에서 김 처장을 모른다고 말했고, 그해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이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은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인식'이나 '의견 표명'이라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사건을 다시 선고하게 된다. 2심에서 추가 양형심리를 진행한 뒤 형량이 결정된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선고 직후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인데 내용을 확인해 보고 입장을 내겠다"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며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2025-05-01 16: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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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21대 대선 특별 페이지 개설… '정확한 정보 제공·부정행위 방지'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매크로 등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정책적 노력을 기울인다. 네이버는 지난 29일 다양한 선거 관련 콘텐츠를 담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특별 페이지’를 열고 관련 서비스 운영 기준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선보이는 특별 페이지는 △각 언론사가 직접 선정한 주요 선거 기사를 모은 ‘언론사 PiCK’ △언론사의 여론조사 보도 및 분석 기사를 종합한 ‘여론조사’ △선거 당일 방송사 개표 방송 생중계와 출구조사 결과 등을 제공하는 ‘특집 라이브’ 코너 등으로 구성되어 유권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네이버 뉴스는 선거 기간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각 언론사가 댓글 운영 방식을 직접 설정하는 ‘언론사별 댓글 선택제’를 유지한다. 선거 섹션 기사의 댓글 운영 여부 및 정렬 방식 역시 언론사의 정책에 따르며 이용자는 본인 확인을 거친 계정으로 24시간 내 최대 20개의 댓글만 작성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선거 섹션 기사의 댓글은 운영하지 않으며 최신순 정렬이 적용되나 이는 언론사가 변경할 수 있다. 나아가 네이버는 뉴스 댓글 모니터링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24시간 감시 체계를 가동하며 부서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매크로 활동 등 부정행위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선거 기간 중 후보자 관련 댓글 삭제 요청은 KISO(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 규정과 관련 법령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다. 또한 댓글 내 과도한 대립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4월 29일부터 특정 댓글에 비정상적인 공감·비공감 증가가 감지될 경우 해당 기사에 안내 문구를 표시하고 언론사에 알리는 기술적 조치도 시행 중이다. 후보자 정보는 오는 5월 11일 후보 등록 마감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공받아 이름, 사진, 출생, 직업, 학력 등을 공개한다. 이와 함께 네이버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후보자명에 대한 자동완성 및 검색어 제안 기능을 제한한다. 이용자가 후보자 이름을 정확히 입력해도 자동완성 기능은 제공되지 않으며 오타로 추정되는 검색어 입력 시에도 후보자명을 검색어 제안으로 노출하지 않아 공정성을 기한다.2025-04-30 10: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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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전원일치 인용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헌법재판소는 16일, 법무법인 도담 소속 김정환 변호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차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는 그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효력 정지 기간은 김 변호사가 함께 제기한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의 최종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은 해당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그리고 최종적인 헌법재판관 임명 등 지명 이후 진행될 예정이었던 모든 후속 임명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권 행사에 대해 직접적으로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향후 본안 소송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2025-04-16 18: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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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앤케이팩토리 '아이돌챔프', ASEA 2025 어워즈 2차 투표 개시 [이코노믹데일리] 네오위즈 자회사인 모바일 광고 플랫폼 기업 티앤케이팩토리(TNK Factory)는 ‘아시아 스타 엔터테이너(ASEA) 2025 어워즈’의 2차 투표를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ASEA 2025 어워즈’는 오는 5월 28~2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다. 배우 김혜윤, 가수 더보이즈와 에스파 등 지난 한 해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한 아시아 정상급 아티스트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하츠투하츠, 키키 등 주목받는 신예 아티스트들도 라인업에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끈다. 이번 2차 투표 후보는 지난 3월 진행된 1차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됐다. 투표는 오는 29일 0시까지 △모바일 아이돌 팬덤 애플리케이션 ‘아이돌챔프’ △브릿지의 ‘포도알’ △에프에스엔의 ‘마이원픽’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시상 부문과 후보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ASEA 2025 어워즈’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티앤케이팩토리는 일본 K-팝 팬들을 위해 ‘아이돌챔프 재팬’ 채널을 별도로 운영 중이며 해당 앱에서도 투표가 가능하다. 이 앱은 한국어를 비롯해 영어, 일본어, 태국어 등 다양한 언어를 지원해 글로벌 K-팝 팬들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티앤케이팩토리 관계자는 “현재 아이돌챔프에서 진행 중인 2차 투표를 통해 많은 팬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와 배우를 응원하고 있다”며 “오는 5월 열리는 ASEA 2025 어워즈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16년 출시된 아이돌챔프는 누적 다운로드 1300만 건을 돌파했으며 국내외 시상식과 음악방송 순위에 반영되는 ‘순위 투표’, ‘차트’, ‘모금’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2025-04-10 10: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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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보다 센 관세 충격…추경, 반등 신호탄 될까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불확실성이 완화됐지만 미국발 관세 전쟁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카드를 꺼내 들면서 증시 반등에 동력이 될 수 있을 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는 전일 대비 0.26%(6.03p) 오른 2334.23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는 연초 대비 2.78%(2400.87→2334.23) 떨어졌다. 전날 급락했던 코스피 지수는 이틀 연속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코스피는 지난 7일 하루 만에 5.57%까지 내려간 2328.20에 마감했는데 종가 기준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하락 폭은 지난해 8월 5일 블랙먼데이(-8.77%)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코스피200선물 지수도 5.19% 급락하면서 유가증권시장에서 8개월 만에 매도사이드카(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 효력정지)가 발동되기도 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이날 개인은 6014억원 사들였지만 외국인은 6425억원 팔아치웠다. 외국인은 8거래일 연속 순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지만 관세 전쟁 여진으로 투심은 여전히 얼어 붙었다. 다만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시장에서는 증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로 추경 편성을 꼽는다. 정부는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주재한 정례 국무회의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화요일)로 확정했다. 헌법·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되면 60일 이내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 날 경제관계장관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다음주 초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겠다"며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로 우리 금융·외환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예고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막혀있던 재정정책 동력은 추경을 중심으로 대선 국면까지 확대될 전망"이라며 "대선 전까지 1차 추경이 20조원 내외에서 단행된 이후 하반기에 미국 관세충격 등에 대비해야 하는 추가적인 재정지출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정치적 불확실성 국면에서 대선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유력 후보자들의 정책 기대감 등이 유입되고 경기부양 정책 기대가 커지면서 긍정적 모멘텀이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20조원 이상 규모의 추경 시 한국 경기 모멘텀이 강해질 전망"이라고 관측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 전날보다 5.4원 오른 1473.2원으로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다.2025-04-08 17: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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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투자의 딜레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9/2025051911220775838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