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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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국토부 장관 인선 막판 고심…정일영·손명수 등 거론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출범 한 달 만에 대부분 부처 장관 인선을 마무리했지만, 부동산 정책의 핵심 축을 담당할 국토교통부 장관 인선은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고강도 대출 규제에 대해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추가 규제를 시사한 만큼, 부동산 정책을 본격적으로 총괄할 국토부 수장이 누가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이르면 이번 주말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감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할 초대 국토부 수장을 선정하기 위해 대통령실은 후보자 개인과 가족의 인적 사항, 재산 내역 등을 마지막까지 세밀히 검증 중이다. 애초 대통령실은 부동산 정책의 연속성을 위해 박상우 현 장관에게 유임을 제안했으나, 박 장관은 이를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미 사의를 표명했으며, 기자간담회에서도 "언제든 그만둘 각오가 돼 있다"며 장관직에 미련이 없음을 밝힌 바 있다. 관가 안팎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책임질 국토부 수장 인선에 대해 "현장 경험, 부처 장악력, 정무 감각을 모두 갖춘 인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인물은 김세용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다. 김 교수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을 지내며 풍부한 현장 경험을 쌓았다. 그러나 최근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멘토로 알려진 이상경 가천대 교수가 국토부 1차관으로 임명된 만큼, 교수 출신보다는 '친명'계 중진 정치인에 무게가 실린다는 관측도 있다. 새롭게 주목받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선 국회의원으로 23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으며, 국토부 교통 분야 주요 요직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유력 후보로 꼽힌다. 손 의원은 33회 행정고시 출신 관료로,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부 차관을 지냈다. 이번 대선에서는 대통령 후보 직속 국토균형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이 대통령의 지역 균형발전 비전을 적극 뒷받침한 점이 강점으로 평가된다. 국토부의 한 간부는 "다른 부처에 비해 국토부 장관 인선이 늦어지면서 내부 분위기가 다소 혼란스럽다"며 "정무 감각과 조직 장악력을 갖춘 관료 출신 정치인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내부에서 우세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2025-07-04 17: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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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상생' 키워드에 응답하는 은행권…'고금리 인하' 신한·'전담조직 신설' 국민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 중 하나인 '상생'을 반영해 시중은행들이 본격적인 포용금융 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상생 기조가 국정운영 전반에 반영되면서,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도 이에 부응하는 새로운 금융지원 전략 마련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실질적이고 구조적인 금융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최근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은 고금리 대출 부담을 줄이고 포용금융 확대를 위한 조직 개편 등 전방위적 조치를 내놓으면서 '상생금융'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신한은행은 고금리 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직접적인 조치로 기존 가계대출 가운데 연 10% 이상의 고금리 대출과 새롭게 취급되는 서민 신용대출에 대해 금리를 일괄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는 은행 중 처음 실행하는 것으로 신한은행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약 7만5000명의 고객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금리 인하 결정은 고객 이자 부담을 완화해 소비 여력을 늘리고, 경기 회복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고금리 기조로 인해 저신용자들이 제2·3금융권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시중은행이 직접적인 부담 완화에 나섰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상생금융은 일회성 혜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의 지속가능한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위한 핵심 전략"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정부 정책과의 연계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포용금융'을 중점으로 전략적 체계를 갖추기 위한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기존의 'ESG상생금융부'를 'ESG사업부'로 개편하는 한편, 포용금융을 전담하는 '포용금융부'를 신설해 소외계층 지원에 집중하기로 했다. 새로 신설된 포용금융부는 사회공헌사업부터 금융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상품 기획, 제도화 지원까지 전 영역을 아우르며 운영될 계획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단순한 기부나 일회성 프로그램이 아닌 중장기적 포용금융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새로운 조직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반영하고,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기반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줄곧 상생과 포용을 금융 정책의 핵심으로 제시해 왔다. 특히 서민과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에 발맞춰 은행권은 정책 순응보단 독자적인 상생 전략을 강화하면서 신뢰 회복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은행권의 상생금융 전략은 소상공인 대출 우대, 청년층 금융교육 확대, 저신용자 대상 금융상품 개선 등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최근 경기 둔화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활고를 겪는 취약계층이 늘면서 실질적인 금융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점차 커지면서다. 실제로 일부 은행들은 정책금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저금리 특별대출을 운용하거나, 대출 원리금 유예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또 비대면 기반의 금융취약계층 상담 서비스나 금융교육 애플리케이션(앱) 출시 등 디지털 포용 전략도 강화하는 추세다.2025-07-03 17: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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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후보 인준안 국회 통과…임명동의안 제출 23일 만 [이코노믹데일리]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김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초대 총리이자 제49대 총리로 취임하게 됐다.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는 지난달 4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29일 만이자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지난달 10일)한 지 23일 만에 이뤄졌다. 김 후보자가 부적격 인사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표결 참여를 거부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정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했다.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79명 가운데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가결됐다.2025-07-03 15: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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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기재부장관 후보, 삼성생명 사외이사 사임 [이코노믹데일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삼성생명의 사외이사직에서 내려왔다. 삼성생명은 1일 구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일신상의 사유로 사외이사를 자진 사임했다고 밝혔다. 구 후보자는 지난 3월 사외이사로 선임된 인물로 문재인 정부 시기 공직에서 활동했다. 노무현 대통령 재임 중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됐으며 지난 2018년 기획재정부 제2차관, 2020년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장 직무를 수행했다. 구 후보자는 지난달 29일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2025-07-01 17: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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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후보자, 전문연구요원 부실 복무 의혹…'충실히 이행' 반박 [이코노믹데일리]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전문연구요원 대체 복무 기간 중 개인 경력 개발에 집중했다는 '부실 복무' 의혹에 휩싸였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배 후보자가 복무 기간에 미국 MBA 과정을 이수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배 후보자는 "병역을 충실히 수행했다"며 정면 돌파 의사를 밝혔다. 박정훈 의원실에 따르면 배 후보자는 2003년 9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삼성탈레스(현 한화시스템)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했다. 하지만 이 기간에 광운대학교 박사 학위와 함께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 경영학 석사(MBA), 스탠퍼드대 대학원 과정 등을 수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해당 MBA와 대학원 과정이 과학기술 연구와는 무관한 경영·행정 중심의 자기 계발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복무 기간과 학위 취득 기간이 중첩돼 실질적인 복무 이행 여부 자체에 의문이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국가가 고급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특별히 선발한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개인 커리어 개발 수단으로 활용한 것은 제도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며 "성실히 군 복무를 마친 수많은 청년과 비교할 때, 국민 눈높이에서 형평성 논란과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앞에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밝히고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배 후보자는 1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의혹을 일축했다. 그는 "병역 관련 전문연구원 복무를 충실하게 저는 했다고 생각한다"며 "관련해 청문회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해명은 인사청문회에서 하겠다는 입장이다.2025-07-01 09: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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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사태, 7월 4일 '운명의 날'…정부, 위약금 면제 여부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 해킹 사태의 최대 쟁점인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정부의 최종 판단이 오는 7월 4일 나온다.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의 '귀책사유'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쳐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업계와 소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킹 사태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당초 30일로 예정됐던 국회 태스크포스(TF) 보고는 연기됐으나 정부의 결론 발표 시점은 7월 4일로 유지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차기 장관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4일쯤 입장을 밝히겠다"고 언급했으며 배경훈 장관 후보자 역시 "이번 주 내로 발표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해 신속한 결론을 예고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SK텔레콤 이용약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다.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한다'는 조항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공존한다. 소비자 단체는 개인정보 유출 자체가 중대한 귀책사유라며 위약금 면제를 주장하는 반면 법조계 일각에서는 귀책사유가 통신 서비스 장애에 한정된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어 정부의 판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의 결정에 따라 SK텔레콤은 막대한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위약금이 면제될 경우 최대 500만명의 가입자 이탈과 3년간 7조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한다. 이와 별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역대급 사건"이라며 대규모 과징금을 예고했고 이용자들의 집단소송도 이어지고 있어 법조계에서는 1인당 10만원 안팎의 손해배상 판결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한편 SK텔레콤은 정부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하고 통신 요금 감면 등을 포함한 별도의 고객 보상안을 내놓을 계획이다.2025-06-30 16: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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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과기장관 후보 R&D 예산·SKT 사태 '속도전'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논란이 된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배분·조정안에 대해 '선처리 후조정' 입장을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보류 요청이 있었지만 예정된 심의 절차를 일단 진행하고 취임 후 추가 검토에 나서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다. 배 후보자는 30일 서울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R&D 예산은 6월 30일까지 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해서 해야 하는 만큼 이번 안은 일단 통과되는 것 같다"며 "취임하고 나면 추가로 살펴볼 것들을 이후에 보겠다"고 강조했다. 현안을 미루지 않고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대해서도 신속한 대응을 예고했다. 배 후보자는 "민관 합동 조사가 끝났다고 보고 받았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대응책을 정리하고 있으며 이번 주 내로 발표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반면 장기 과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과기정통부 조직을 과학기술과 정보통신(ICT)·인공지능(AI)으로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되는 안 중 하나로 안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AI라는 것이 과학기술 그리고 정보통신 기반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 유기적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주장에 대해서도 "아직 깊게 고민을 못 해봤다"며 즉답을 피했다. 자신을 둘러싼 부동산 논란에는 정면으로 반박했다. 최근 7억50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매입한 것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실거주 목적으로 가지고 있던 집을 팔고 이사할 때가 돼서 이사한 것"이라며 "어떠한 정보를 갖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한편 이날 전국우정노동조합은 배 후보자의 출근길에 맞춰 집회를 열고 현장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해 향후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음을 시사했다.2025-06-30 10: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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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구윤철, 실물경제 김정관'…위기의 한국경제, 구원투수 될까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 첫 경제수장으로 지명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인공지능(AI) 등을 키워드로 하는 신성장 동력 확보에 성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내수침체와 수출위기의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팔을 걷어붙여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구 후보자는 경제·사회·기술 전반에 걸친 이른바 ‘AI대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김 후보자는 기업 현장에서 일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하고 통상 이슈를 풀어가기 위해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부처의 핵심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이들을 지명했다. 화두는 AI를 바탕으로 한 신성장 동력 확보와 미국발 통상압력 대처방안 마련이다. 여기에 중동사태 등 국제 정세에 기반한 대내외 경제 전략도 꾸려야 한다. 국정기획위원회와 복수의 부처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6일 국정기획위원회에 AI 전략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I 대전환(AX·AI Transformation)'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 기술 개발과 인프라 확충 등에 집중하고 있다면 기획재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AI 마스터플랜을 마련 중이다. 재정과 세제, 경제정책 전략도 AI 전환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LG AI연구원장을 지낸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 출신의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 등이 민간 출신으로 'AI 드라이브'의 청사진을 그리면, 기재부는 경제 콘트롤타워로서 범부처 대응을 이끄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활용하면 우리나라 경제의 총요소생산성이 1.1∼3.2% 개선되고 국내총생산(GDP)도 4.2∼12.6% 늘어날 잠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AI 전도사'를 자처하는 구윤철 후보자의 행보에 이목이 쏠린다. 구 후보자는 지난 3일 '국가정책 전문가의 시각에서 본 AI 코리아' 저서를 발간한 바 있다. 구 후보자는 책 머리말에서 "AI에 대해 대다수 국민은 기술로만 인식하고 '나는 AI를 잘 모른다'는 답변만 늘어놓기 일쑤다"라며 "범국가 차원의 AI 교육과 훈련을 대대적이고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과하는대로 AI 관련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정책도 관심사다.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통상 대응 업무를 이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현직 기업인을 발탁한 것을 두고 관가에서는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물론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이기는 하지만 7년 가까이 기업 현장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통상 이슈에 적절히 대응하고 성장 동력을 찾을 것으로 임명권자는 보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산업장관에 기업인이 곧바로 임명된 사례가 없는 만큼 이번 사례를 두고 대통령이 현 상황을 대단히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무엇보다 당장 오는 7월 8일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앞두고 대미 관세 협상도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어 통상 수장인 산업부 장관이 국익 극대화 목표로 미국과의 가시적 협상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해야 하는 상황이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자동차 등 첨단·주력 산업 분야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날로 격화하고 있어 한국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전략 산업 육성 정책 마련에도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제 체질 개선과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성장 잠재력 업그레이드도 신경 써야 할 대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후보자가 경제 관료 역량과 실물 경제를 경험한 핵심 인재로서 지금은 성장에 집중할 때라는 대통령의 철학을 구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도 김 후보자의 내정을 환영하면서 산업 현장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에너지 업계에서는 김 후보자가 원전 생태계의 핵심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 출신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하되 원전도 중요한 에너지원으로서 함께 간다는 '에너지 믹스'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는 탓이다. 김 후보자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과 인공지능(AI) 제조업 확산, 대미 관세 협상 대응 업무 외에도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기후에너지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환경부와 협력해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축으로 하는 새 에너지 정책의 기초를 마련해야 하는 역할도 맡을 전망이다.2025-06-29 17: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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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 구윤철·법무 정성호·산업 김정관... 李대통령, 장관급 인사 단행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구윤철 서울대학교 특임교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법무부 장관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에 이진숙 전 충남대학교 총장, 행정안전부 장관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장관에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등을 각각 지명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에 전성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전 비서실장, 민정수석에 봉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국가정보원 1차장에 이동수 전 국정원 해외정보국 단장, 2차장에 김호홍 신안보연구센터장, 기획조정실장에 김희수 전북대 법대 교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오유경 현 처장을 유임시키는 등 대규모 내각 인선을 단행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전성환 경청통합수석과 봉욱 민정수석을 임명하고, 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 위촉, 국가정보원 차관급 3명 임명,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임 등 차관급 인사도 함께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인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는 경북 성주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와 행정학 석사, 중앙대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 2차관, 예산실장, 정책조정국장 등 주요 정책 부처에서 폭넓은 경력을 쌓았으며, 32회 행정고시 출신의 정책통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전남 장성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와 미국 미주리대(Columbia)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두산 경영연구원 원장 겸 대표이사로 재임 중이며,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관, 한국은행 국제경제부장,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선임 협조금융 전문가 등 경제와 산업을 두루 경험했다. 36회 행정고시 출신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강원 양구 출신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대진대에서 법학 석사를 받았다. 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등을 두루 역임했다. 사법연수원 18기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대전 출신으로, 충남대 건축공학교육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석사, 일본 동경공업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충남대학교 총장(제19대), 전국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 대통령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등 다양한 공공 교육 행정 경험을 갖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경기 가평 출신으로,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했다. 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며, 비상대책위원장, 원내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민총행복정책포럼 대표 등 여야와 국회를 아우르는 다양한 역할을 맡았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광주 서구 출신으로, 전남여고를 거쳐 서울대 의학과를 졸업했고, 동 대학에서 보건학 석사와 예방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서울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임상교수,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병정책 연구위원으로 재임 중이며, 질병관리청장,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전성환 신임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은 경남 하동 출신으로, 부산대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비서실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서울특별시청 대외협력보좌관,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 등 다양한 현장 경험을 갖고 있다.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온 인물로, 국민 통합과 경청의 리더십이 기대된다. 봉욱 신임 대통령실 민정수석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9기를 수료했다. 대검찰청 차장과 법무부 인권국 국장,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검찰 내외 신망이 두텁고 정책기획 역량이 강점으로 꼽힌다. 장관급 인사로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위촉됐다. 김경수 위원장은 경남 고성 출신으로, 서울대 인류학과를 졸업했다. 경상남도 도지사, 20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 봉하재단 사무국장, 대통령비서실 연설기획비서관 등 중앙과 지방을 아우른 경력을 쌓았다. 국가정보원 1차장에는 전북 임실 출신의 이동수 전 국정원 해외정보국 단장이, 2차장에는 충북 영동 출신의 김호홍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신안보연구센터장이, 기획조정실장에는 전북 순창 출신의 김희수 전북대 법과대학 교수가 임명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유임됐다. 오유경 처장은 경남 창원 출신으로 서울대 제약학과를 졸업하고, 뉴욕주립대 약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이사장, 한국약제학회 회장, 서울대 약학대학 학장 등 학계와 산업계를 두루 경험한 전문가다. 이재명 대통령은 “심상치 않은 경제 상황 속에서 신속한 현안 파악과 해법 마련이 중요하다”며 인사 단행의 배경을 밝혔다.2025-06-29 15: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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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과기장관 후보자, 'R&D 예산 확대·사이버보안 체계'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R&D 예산의 지속적 확대와 AI 시대를 대비한 국가 사이버보안 체계 재점검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최근 불거진 각종 현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며 장관직 수행에 대한 구상을 드러냈다. 배 후보자는 27일 서울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최근 잇따르는 기업 사이버 침해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보안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전 예방"이라며 "국가 전반적 사이버 보안 체계를 잘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특히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에 대해서는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적으로 조치할 부분도 일부 있는 것 같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해서 안내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해서는 증액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분명히 했다. 배 후보자는 "기초 분야 연구가 잘 돼야 AI도 발전하고 전반적 R&D 생태계가 잘 발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R&D 투자 예산은 지속해 확대돼야 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예산이 삭감된 양자기술에 대해서도 "국가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부분"이라며 "취임하면 빠르게 살펴보겠다"고 밝혀 정책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AI 인재 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연구 환경 조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한국에서 좋은 AI 연구, 과학기술 연구를 할 수 있다는 비전을 심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다"며 안정적인 연구 기반 마련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과기정통부 분리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배 후보자는 "과학기술과 AI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한다"며 둘의 연결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AI를 활용해 높은 연구성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 부분을 집중해 살펴볼 예정"이라며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융합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2025-06-27 10: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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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가상자산 사업 본격 진출…정부 정책 발맞춰 속도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가상자산 제도화와 안전한 투자 기회 확대를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로 내세우면서 국내 은행권의 가상자산 시장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국내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권 출원부터 해외 송금 실험, 회계처리 자동화 기술 특허 출원까지 적극 추진하면서 가상자산 사업 관련한 양상이 구체화하는 모습이다. 그 중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가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3일 가상자산 관련 상표권을 출원했고, 그보다 앞서 투자 담당 조직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기술, 규제, 산업 동향 등을 모니터링하며 시장 진입 전략을 준비 중이다. 특히 카카오 그룹의 자체 플랫폼 서비스를 기반으로 카카오페이 등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뒤이어 KB국민은행이 시중은행 중 처음으로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권을 출원했고, 지난 3월부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과 제휴 중이다. 두 은행 모두 향후 가상자산 기반의 금융 서비스 출시를 염두에 두고 상표권 출원을 통해 기술력과 인프라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큰 일반 가상자산(비트코인·이더리움 등)과 달리, 달러 등 실물 자산에 연동돼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이란 평가를 받는다. 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중개 없이 해외 송금이 가능하고, 전자지갑이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즉시 결제·이체가 된단 점에서 실물 결제와 연계도 쉽다. 이에 따라 은행 입장에선 디지털화폐의 기능을 부분적으로 대체하면서도, 기존 금융 시스템과 접목할 수 있는 가교 역할까지 한단 점에서 핵심 전략으로 주목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다른 주요 은행들도 가상자산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오는 8~9월까지 한일 간 스테이블코인 기반 해외송금 실험을 진행하고, 내부적으론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인·기관 고객 대상 가이드라인 체계를 마련하는 중이다. 하나은행 역시 'HanaKRW', 'KRWHana' 등 16개 스테이블코인 상표를 출원 신청했고, 오픈블록체인·DID협회에 가입해 스테이블코인 협의체에도 참여한단 방침이다. 우리금융그룹 계열사인 우리펀드서비스는 이달 가상자산 거래와 보유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계처리와 세무관리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는 '가상자산 회계처리 자동화 기술'을 특허 등록했다. 국내 일반사무관리 업계 최초로 가상자산 회계처리 기술에 대한 단독 특허를 확보한 사례다. 은행권의 이런 움직임은 정부 정책 기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후보자 시절부터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만큼, 현재 새 정부가 가상자산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핵심 과제로 삼고 관련 법·제도 재정비에 나서면서다. 정부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관련 제도화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은행연합회도 대응에 나섰다. 은행연합회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은행 겸영 업무에 디지털자산업 추가' 및 '핀테크 투자 대상 범위에 디지털자산·블록체인 기업 포함' 등을 요청했다. 이는 은행들이 기존 은행법상 규제로 인해 가상자산 관련 기업과의 협력이나 직접 사업 진출 등이 어려웠던 부분들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에선 가상자산이 미래 먹거리 중 하나로 떠오르면서 가상자산업과 비금융 완화, 나아가 수익구조 다변화까지 기대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 방향성과 맞물려 가상자산 사업이 향후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며 "투자자 보호와 함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2025-06-27 0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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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장관에 배경훈 LG AI연구원장 지명…40대 민간 AI 전문가 발탁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을 지명했다. 1976년생 민간 AI 전문가를 국가 R&D 전략의 사령탑에 앉혀 'AI 3대 강국' 도약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파격 인사로 풀이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3일 배경훈 후보자 지명 사실을 발표하며 "AI 학자이자 기업가로서 초거대 AI 상용화 등으로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AI 3대 강국' 달성을 위해 어렵게 모신 전문가로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과 함께 AI 국가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먼저 임명된 하정우 수석에 이어 정부 AI 정책의 양대 축을 모두 민간 기업 출신 현장 전문가가 맡게 됐다. 배 후보자는 LG의 초거대 AI '엑사원(EXAONE)' 개발을 총괄한 핵심 인물이다. 광운대에서 전자공학 석·박사 학위를 받고 SK텔레콤 등을 거쳐 LG에 합류한 그는 2021년 엑사원 1.0 공개를 시작으로 산업 현장에 적용 가능한 AI 모델 개발에 집중해왔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은탑산업훈장을 수훈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이번 인선은 현장 경험을 가진 실무형 전문가를 중용해 경제 위기를 돌파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를 재확인시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과 관의 벽을 허물고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경제 위기 상황과 5년, 10년 후의 먹거리가 눈에 안 보인다는 두려움도 이번 인사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IT업계는 학계 출신이 아닌 산업 현장을 깊이 이해하는 인물의 입성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단순히 기술 개발을 넘어 산업과 정부를 잇는 '브리지형 인재'로서 AI 정책 수립과 민간 협력에 있어 높은 실행력을 보여줄 것이라는 전망이다.2025-06-23 18: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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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AI·벤처 '민간 드림팀' 내각 구성…LG 배경훈·네이버 한성숙 전격 발탁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해 LG와 네이버 출신 핵심 기업인을 내각에 전격 발탁했다. AI 분야 최고 전문가들을 정부 핵심 요직에 전진 배치해 기술 패권 경쟁을 주도하고 민관의 벽을 허물어 경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각각 지명했다. 이번 인선으로 먼저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임명된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과 함께 대한민국 AI 전략을 이끌 '쌍두마차' 체제가 구축됐다. 배경훈 후보자는 LG의 초거대 AI '엑사원(EXAONE)' 개발을, 하정우 수석은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X' 개발을 주도한 인물이다. 두 사람 모두 자체 기술력에 기반한 '소버린 AI(국가 주권형 인공지능)' 확보를 강조해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배 후보자는 AI 3대 강국 달성을 위해 어렵게 모신 전문가로, 하정우 AI수석과 함께 AI 국가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네이버 최초의 여성 CEO 출신이다. 그는 재임 시절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꽃'을 통해 플랫폼 기반의 상생 모델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경험을 높이 평가받았다. 대통령실은 "풍부한 경험과 이해도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 육성 전략에 새로움을 더할 분"이라며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기업인 내각 입성이 특정 기업에 대한 혜택이 아닌 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기업인 입각은) 민관의 벽을 허물고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려는 특단의 조치"라며 "경제위기 상황과 5~10년 후 먹거리가 안 보인다는 두려움도 이번 인사에 반영돼 있다"고 강조했다. IT 업계는 실제 거대언어모델(LLM) 개발과 사업화를 이끈 전문가들이 정책 전면에 나선 만큼 현장 중심의 실용적인 산업 진흥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론이 아닌 실전 경험을 갖춘 이들이 대한민국 AI 생태계 구축을 주도하면서 'AI 3대 강국'이라는 국정 목표 달성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2025-06-23 18: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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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안규백·통일 정동영·외교 조현…李대통령, 11개 부처 장관후보 지명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선을 단행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선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을 지명했다. 5·16 군사쿠데타 이후 첫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는 민주당 정동영 의원,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을 지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는 배경훈 LG AI연구원 원장을 발탁했고,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는 권오을 전 의원을 낙점했다.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는 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는 같은 당 강선우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는 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지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는 한성숙 네이버 고문을 발탁했고,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는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명했다. 송미령 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임됐다. 국무조정실장으로는 윤창렬 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임명됐다.2025-06-23 14: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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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에 물 만난 '카카오뱅크'…AI로 시너지 기대감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AI) 투자 확대 방침에 일찌감치 AI를 접목한 금융 상품·서비스 제공에 앞장서 온 카카오뱅크 성장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가 최근 경기 남양주시에 'AI 디지털 허브' 구축을 위해 6000억원을 투입한다고 알려지면서 카카오뱅크를 비롯한 그룹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AI 100조원 투자로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새 정부 정책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카카오도 AI 대규모 투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중 자본력과 디지털 플랫폼 등을 갖춰 대표적 성장주로 꼽히는 카카오뱅크는 이달 들어 주가가 한 달 새 약 20% 상승했다. 지난 10일엔 3만700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달성하기도 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려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따라 관련주로도 주목받았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화 등 기존 화폐에 고정 가치로 발행되는 암호화폐로, 카카오뱅크의 경우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부터 유통, 결제까지 가능한 플랫폼 역량을 갖추고 있단 판단에서다. 또한 은행 중 AI 기반의 혁신 서비스를 가장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는 점도 이를 뒷받침했다. 실제 지난 4월 말 기준 카카오뱅크가 출원·등록한 특허권 수는 총 123건(국내 89건·해외 34건)으로, 이는 최근 5년간 국내 은행권에서 가장 큰 규모다. 아울러 AI 기술의 투명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연구와 실무 적용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AI가 도출한 특정 결과의 작동 원리와 판단 근거를 사용자에게 명확히 제시하는 기술인 '설명가능 인공지능(XAI)'을 이상거래탐지(FDS) 등 내부 분석 시스템에 적용해 정확도와 신뢰도를 강화하는 식이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는 지난 4월 태국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AI 기반의 UI·UX(사용자환경·사용자경험) 변화에 올인하고 있다"며 "향후 AI 네이티브 뱅크로서 AI 금융의 기준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말 출시한 'AI 검색'을 시작으로 하반기엔 'AI 금융계산기'를 내놓는 등 연내 순차적으로 AI 기반 서비스화를 진행한단 방침이다. 자체 AI 기술력과 정책 기조에 힘입어 업계에선 카카오뱅크의 2분기 실적도 긍정적으로 점치고 있다. 플랫폼 경쟁력 및 비즈니스 강화로 비이자수익과 투자금융자산 운용 수익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지난 1분기엔 AI 혁신을 중점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한 결과, 카카오뱅크는 1374억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이는 전년 대비 23.6% 성장한 규모이자, 인터넷은행 중 최대치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AI는 기술 혁신과 함께하는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제도와 기술로 실행해 내는 게 중요하다"며 "카카오뱅크만의 특화된 AI 금융을 면밀히 관리해 고객 신뢰를 지켜 나가고, AI 기반 서비스들로 지속해서 혁신을 선보이는 등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6-18 06: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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