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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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허제 확대, 유선 통보뿐"…국토부 "법적 협의 의무 없어 절차상 문제없다"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확대 지정과 관련해 서울시가 반대 입장을 내비친 가운데 국토부는 사전에 내용을 공유했다며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사후브리핑에서 “토허제를 지정할 때 관련 법상 지자체와의 협의 규정은 없다”면서 “서울 25곳, 경기도 12곳을 지정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 검토 중임을 전화로 안내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서울시는 규제 지역 지정에는 공감했지만 토허제 확대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안다”며 “다만 강하게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경우 대부분의 지정 지역에 공감했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관계 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분당·광명 등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 및 토허제로 추가 지정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사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지만 서울시는 “유선 연락만 있었을 뿐”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토허제 확대 지정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여러 차례 전달했음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렸다”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확대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을 공문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9일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며 “토허 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이번 지정이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까지 포괄하면서 국토부 권한으로 추진된 것이다.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책으로 서울 전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은 즉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16일부터 규제가 적용된다. 토허제 효력은 관보 게재 5일 후인 오는 20일부터 발생한다. 김 실장은 향후 규제 확대 가능성에 대해 “시장 확산 조짐이 나타나면 추가 지정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한 전세시장 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실거주자 매매로 전세 물량이 줄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월세 전환에 따른 가격 상승은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의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2025-10-15 17: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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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경기 전역 부동산 규제 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대폭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15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에 한정됐던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담보인정비율(LTV)과 실거주 의무 등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새로 지정된 규제 지역에서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가 중과된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보유 2년·거주 2년으로 강화된다. 또한 3년간 주택 전매가 제한되고 청약 재당첨 제한은 10년까지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되며 지정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다. 의무를 위반하면 거래 허가가 취소되거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규제 대상 지역은 서울 전역과 함께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12개 지역이다. 기존 아파트뿐 아니라 연립·다세대 주택까지 포함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주택시장 과열과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한편 9·7 대책 후속으로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계획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LH 직접 시행, 영구 임대 재건축, 신규 택지 3만 가구 공급 등 공공주택 계획을 연내 확정하고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환경영향평가 기준 조정, 미분양 매입 확약 조기 지급 등 공급 촉진 방안도 병행 추진된다.2025-10-15 12: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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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가덕도신공항 공기 단축 바람직하지 않아"…현대건설 "안전·품질 확보 우선"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공사 기간 단축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안전과 품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15일 밝혔다. 현대건설이 공사 기간을 두고 정부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철수하면서 표류 중인 사업이 다시 국회와 업계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달 29일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가덕도신공항이 좌초되거나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약속대로 추진하되 안전과 지역사회 갈등을 고려해 연말까지 공기(工期) 등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84개월로 고정된 공기를 그대로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실상 공기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안전에 대한 우려가 다양하게 제기되는 만큼 업계·전문가·지자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총사업비 약 13조4900억원 규모의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지난 2021년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이후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부지 조성 공사 시공사로 선정됐던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사 기간 협의 불발을 이유로 지난 5월 철수하면서 사업이 5개월째 표류 중이다. 현대건설은 당시 정부가 제시한 84개월보다 2년 긴 108개월 공기를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업 참여를 포기했다.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8개월은 안전과 품질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기였다”며 “현실적인 검토가 있었다면 철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야 의원들은 현대건설의 철수를 두고 “명백한 계약 의무 불이행”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13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현대건설은 84개월 조건을 인지하고 입찰에 참여해 놓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뒤 108개월을 주장하며 발을 뺐다”며 “이는 국가계약법 위반이자 국책사업 신뢰를 훼손한 행태”라고 질타했다. 또 “기본설계 6개월 동안 활주로 부지의 지반 시추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 등 9개 단체는 부산시의회 기자회견에서 “현대건설은 단 한 차례의 시추조사도 하지 않아 계약 의무를 저버렸다”며 “정부가 ‘정식계약이 아니므로 제재가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은 법적 근거 없는 면죄부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토부는 현대건설의 계약 불이행 여부를 두고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김윤덕 장관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사업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공기 조정과 책임 문제를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2025-10-15 11: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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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가주택 대출한도 최대 2억원으로 축소…'수도권 과열' 진화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는 주택시장에 대출규제 강화 카드를 꺼냈다.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은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출수요 관리 방안'을 공개했다. 먼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로 묶는 한편,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6·27 대책에서 6억원으로 일괄 적용하던 상한선을 세분화해 고가주택 중심 대출수요를 직접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6·27 대책 시행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는 상당부분 둔화했으나, 수도권 일부지역 중심 상승세가 계속되고 수요자 불안심리가 확산하는 등 과열신호 점점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대출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오는 16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규제지역 토허구역 확대 지정에 따라 주담대 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 70%에서 40%로 축소된다. 다만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10월 15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할 경우 등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차주별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정도 단행한다. 수도권 규제지역의 주담대에 한해 산정금리를 3%로 상향해 향후 금리 인하 시 대출한도 확대 효과를 상쇄하도록 했다. 또한 수도권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을 DSR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해 과도한 레버리지를 이용한 갭투자를 제한하고, 적용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그간 전세대출에는 DSR이 적용되지 않아 전셋값 상승, 갭투자 증가, 집값 상승의 악순환이 반복된단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며, 현재 규제지역 내 유주택자 중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약 5만2000여명의 전세대출 DSR이 14%가량 상승하게 될 것으로 금융위는 추정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서민·중산층의 실수요자에 대한 정책 모기지(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는 기존과 동일하게 공급해 실수요 위축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이번 한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정책금융은 차질 없이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출규제가 겹겹이 적용되며 청년·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2025-10-15 10: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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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이한준 LH 사장 거래세 인하·폐지해야…시장에 물건 나와야 조정 가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73606572728.jpg)
이한준 LH 사장 "거래세 인하·폐지해야…시장에 물건 나와야 조정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거래세 완화를 통해 시장에 매물이 원활히 나오도록 해야 거래가 선순환되고 가격 조정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이 사장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보유세 강화 대신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고 보느냐”고 묻자 “시장에 물건이 자유롭게 나오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이라며 “거래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그는 “공급이라는 건 단순히 신규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을 포함해 생각해야 한다”며 “고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그에 맞는 보유세를 내는 게 당연하다는 게 평소 소신”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장의 발언은 최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대조된다. 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적으로는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 사장은 이날 국감에서 주택 공급 지연과 공공임대 정책 관련 질의에도 답했다.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도권, 특히 서울의 공급 속도가 더디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장은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권한을 25개 구청으로 위임하면 인허가 기간을 최소 2년 단축할 수 있다”며 “경기도는 이미 일선 시로 권한을 위임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복기왕 민주당 의원이 “공공임대주택이 소형 평수 선호도가 떨어져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이 빨리 탈출해야 하는 공간으로 인식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지적에 공감하고 있다”며 “최소 평형을 늘려 짓고 입주 자격 완화 등을 통해 공실률을 낮추는 방안을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2025-10-14 17: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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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이재명 정부 3차 부동산 대책 조만간 발표…세금은 최후의 수단, 규제 지역 확대·공급 속도전 병행](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72228210409.jpg)
이재명 정부 '3차 부동산 대책' 조만간 발표…"세금은 최후의 수단, 규제 지역 확대·공급 속도전 병행"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조만간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에도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를 병행하는 맞춤형 대책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만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공급은 속도를 내면서 수요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부동산 세제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방향성은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답했다. 다만 직접적인 세금 인상은 당장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구 부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과거 발언은 세제를 안 쓴다는 뜻이 아니라,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에 대해 시장 일각에서는 “정부가 직접 증세 대신 세금 인상 가능성을 암시하는 ‘구두 개입’ 전략으로 과열 심리를 억제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의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규제 지역 확대 가능성도 커졌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추가 규제지역 지정이 불가피하다”며 “시장 과열이 확인된 지역은 즉시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규제 지역은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에 한정돼 있으나 성동·광진·마포·동작·강동·양천·영등포구 등 비규제 지역이 새 후보로 꼽힌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시와 성남시 분당구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현행 70%에서 4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40%로 강화된다.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한 ‘갭투자’ 억제를 목표로 수도권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에서 4억원으로 줄이는 방안과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부 역시 14일 국정감사에서 추가 대책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LH의 주택 공공 주도에 대해 “정부는 초기에 시장을 안정시켜야 할 중요한 책무가 있어 추가 대책을 만들었다”며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에도 시장이 안정되지 않아 단기 완화책을 병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135만 가구의 5년간 착공 물량은 중장기 계획과 맞물려 있다”며 “지속적인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정부가 출범 이후 중장기 공급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기본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건설경기를 억누르고 LH에 135만 가구를 짓게 하면서도 인력과 조직 보강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며 “규제만 늘려 업계가 주눅 들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현재는 경기와 건설업계 상황이 모두 어렵다”며 “지금은 공공 주도 공급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지만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보완책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LH가 거대 공기업으로서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부채가 늘더라도 시장 안정이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2025-10-14 17: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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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폭탄 돌리기 멈춰야… 일본처럼 무너질 수 있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부동산 투기로 재산을 늘리겠다는 생각은 이제 과거의 사고방식”이라며 “지금의 과열된 부동산 시장은 언젠가 반드시 사고가 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부동산 자산이 과도한 대출에 의존해 형성된 만큼, 1990년대 일본의 버블 붕괴와 같은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인식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은 국제적으로 아마 1등일 것”이라며 “지금 부동산이 과대평가돼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은 반드시 터질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다시 뚜렷해진 주택가격 상승세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고금리·고부채 상황에서도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이어지자, 자산 쏠림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직접 던진 것이다. 그는 “부동산으로 몰리는 자금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며 “금융도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로 흐를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인식과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국토부와 금융위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시장 안정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확대, 고강도 대출 규제 강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책은 집값 상승세가 다시 불붙고 있는 서울·경기 일부 지역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의 ‘일본식 버블 경고’가 단순한 시장 진단을 넘어 부동산 시장의 체질 전환을 예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자산의 부동산 편중을 완화하고, 생산적 투자로의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셈이다.2025-10-14 1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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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안전 없으면 사업도 없다… 국감장서 고개 숙인 건설사 CEO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074417142133.jpg)
"안전 없으면 사업도 없다"… 국감장서 고개 숙인 건설사 CEO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해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과 등록 말소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주요 건설사 최고경영자들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잇달아 고개를 숙였다. 대표들은 “안전 없이는 사업도 없다”며 사고 예방을 위한 전면 점검과 조직 쇄신 의지를 밝혔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감에는 포스코이앤씨, 대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현대엔지니어링 등 주요 건설사 대표와 안전책임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근 잇따른 중대재해 사고가 기업 신뢰를 흔든 데다 정부의 강력한 제재 방침이 겹치면서 국감장은 사실상 ‘건설업계 청문회’로 변했다.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는 “중대재해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대표이사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대재해 이후 직원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지만, 안전경영을 통해 회사가 다시 바로 설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지난 8월 잇단 산재 사고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정희민 전 대표의 후임으로 취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의 연이은 사망사고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 부과, 반복 기업 등록 말소, 사업 중단 명령 등을 포함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내놨다. 노동부는 이달부터 중대재해 2회 이상 발생 기업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위반 시 과징금과 행정제재를 병행할 계획이다.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는 “안전 확보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중대재해가 또 발생하면 회사를 접을 수도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전 현장을 중단시켰다”며 “외부 전문기관의 진단을 거쳐 안전이 확보된 뒤 공사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어떤 사업도 불가능하다”며 “이제는 수익보다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HDC현대산업개발의 조태제 최고안전책임자(CSO)는 “광주 붕괴 사고를 두 차례 겪은 만큼, 회사가 안전 문제로 어떤 타격을 받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작은 부주의에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안성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로 비판을 받은 현대엔지니어링의 주우정 대표도 “안전과 품질이 생존의 기본 가치임을 다시 인식하고 있다”며 “사고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안전·품질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은 “건설 현장은 전체 산업재해의 절반을 차지한다”며 “이번 국감에 나온 증인들은 2020년 이후 중대재해 사망자가 15명 이상이거나 형사 기소된 기업 관계자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도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를 국정 핵심 과제로 보고 있다”며 “이번 국감이 건설업계의 안전의식을 다시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는 이번 정부 대책을 단순한 ‘처벌 강화’가 아니라 산업 생태계의 전환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과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법적 리스크 수준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안전 확보가 곧 기업 존속의 조건으로 바뀌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산재사망자 절반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문제의식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올해 1∼9월 기준 건설현장 사망자는 290명으로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574명의 절반을 넘는다. 이 중 70%가 하청·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원청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중대재해가 반복된 기업에는 과징금과 함께 등록 말소까지 병행할 방침이다. 업계는 사실상 퇴출제에 가깝다고 본다. 한 대형 건설사 안전본부 관계자는 “영업이익 5% 과징금은 매출 수천억 원 현장에서는 수십억 원 규모로, 사실상 사업 중단에 가깝다”며 “책임이 모호했던 하도급 관리 체계가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안전관리 의무가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전환되는 시점이라고 평가한다. 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과거처럼 벌금을 비용으로 인식하면 기업은 계속 사고를 반복한다”며 “안전관리 예산을 수익 모델에 포함시키는 경영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업은 여전히 전체 산업재해의 절반을 차지하는 위험한 업종이다. 이번 국감에서 드러난 것은 정부의 압박보다도 기업 스스로의 위기의식이었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사업도 없다”는 CEO들의 말은 구호가 아니라 생존 전략이 됐다. 이윤보다 안전을, 단기 실적보다 신뢰를 택할 수 있느냐가 앞으로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5-10-14 07: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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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김윤덕 국토부 장관 서울·수도권 과열 심각… 규제지역 확대 불가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61007772731.jpg)
김윤덕 국토부 장관 "서울·수도권 과열 심각… 규제지역 확대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과열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규제지역 확대 지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이 이번 주 중 발표될 전망이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이번 주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느냐”고 묻자 “목표는 그렇다”며 “규제지역 확대 지정은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서울·경기 지역의 주택가격 급등세를 논의하고, 주중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확대를 유력한 카드로 검토 중이다. 현재 규제지역은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4곳에 한정돼 있다. 새로운 규제지역 후보로는 아파트값 상승세가 가파른 성동·광진·마포·동작·강동·양천·영등포구 등 서울 주요 지역과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등이 거론된다. 김 장관은 “구체적인 방안은 세부 검토 중”이라며 말을 아꼈지만, 시장에서는 “이번 주 내 발표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편 대출·세제 규제 강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나 전세자금대출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보유세 인상 등은 국토부의 직접 소관이 아니다”라며 “국토부 장관으로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성 논란을 인정했다. 김은혜 의원이 “중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는 상황이 공정하다고 보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공정하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외국인 주택 취득 과정에 일부 제도적 허점이 존재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며 “중국과 한국의 부동산 제도 차이도 고려해야 하지만, 외국인이 우대받는 사례가 있다면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개선 필요성도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시장가격과 공시가격의 격차가 다양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가격공시제도 개편 연구용역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과 정책 불신이 동시에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 주 발표될 정부 대책이 다시 한 번 시장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5-10-13 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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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김윤덕 국토부 장관 6·27·9·7 부동산대책 부분적 성과… 아직 부족](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42514100218.jpg)
김윤덕 국토부 장관 "6·27·9·7 부동산대책 부분적 성과… 아직 부족"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 들어 발표된 두 차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분적인 성과는 있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건설현장 사망사고 근절 대책이 건설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산재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라며 “다만 산업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6·27 대책은 수요 억제 중심의 정책으로 부동산으로 쏠리는 자금을 차단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며 “반면 9·7 대책은 공급 절벽 상황에서 공급을 확대해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단 부분적인 성과는 있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신뢰가 중요하다”고 짧게 답했다. 정책의 실효성보다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시장 안정의 핵심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규제 위주의 산재 근절 대책이 건설경기 침체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산업재해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는 문제”라면서도 “산재를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건설경기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율하겠다”고 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둘러싼 부처 간 이견도 언급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노동부와의 조정 여지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시장 안정과 산업 안전관리 강화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떠안은 김 장관은 “시장 신뢰와 안전이 모두 중요하다”며 “균형점을 찾는 정책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10-13 14: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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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현대건설, 국감서 3대 의혹 정조준… 관저 안전관리·파인그라스·가덕도 신공항까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04614847802.jpg)
현대건설, 국감서 '3대 의혹' 정조준… 관저 안전관리·파인그라스·가덕도 신공항까지 [이코노믹데일리] 현대건설이 올해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오르면서 윤석열 정부 시절 수행했던 공사 전반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통령실 관저 공사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정황, 대통령실 야외정원 ‘파인그라스’ 하도급 미신고, 가덕도 신공항 사업 포기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정치권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이번 국감은 단순한 안전관리 점검을 넘어 ‘권력과 건설자본의 관계’를 검증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당시 현대건설이 관리·감독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호초소 공사에서는 작업자들이 안전모조차 착용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관저 스크린골프장·경호초소 공사에서 근로자들은 추락 방지용 상체식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고, 사다리를 고정하는 아웃트리거나 용접 불티를 차단하는 석면포도 설치되지 않았다. 당시 현장에는 안전관리 감리 인력조차 상주하지 않아, 안전모와 보호장비 착용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한 하도급 업체 관계자는 “일반 건설현장에서는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으면 출입이 불가능하지만, 관저 공사는 예외였다”며 “현장에 안전장비조차 비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태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다. 산업재해 사건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현장 사진에서 추락 방지시설과 사다리 고정, 전도 방지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다. 노동법 분야에서는 원청 역시 안전 보건조처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한 산안법 제38조에 비춰 현대건설의 책임이 면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또 다른 법률 전문가는 “공사가 급하게 추진된 만큼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 등이 미비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대건설은 “국정감사를 앞둔 상황이라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윤석열 정부 당시 현대건설이 대통령실 야외정원 ‘파인그라스’ 내 건물 공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계약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키스콘)에 등록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국민 세금이 투입된 공공성 높은 공사임에도 신고 의무를 어긴 채 비공개로 진행돼, 대통령경호처와 현대건설이 공사 사실을 숨기려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현대건설이 발주자(대통령경호처)에게 하도급 계약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며 “관할 기관인 서울시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1억원 이상 공사를 도급받은 원청업체나 4000만원 이상 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키스콘을 통해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대신 하도급업체 ㈜ㄱ사가 뒤늦게 단독으로 신고했다. 공사 규모는 약 6억~7억원에 달해 명백히 신고 대상이었다. 현대건설은 “경호처의 보안상 지시에 따라 등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신영대 의원은 “보안을 이유로 공사 내역을 숨긴 것은 명백한 은폐 행위”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국토부의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검토 중이며, 하도급 미신고 사실이 확정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 포기 논란도 국감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가덕도 신공항은 여의도의 두 배가 넘는 666만9000㎡ 부지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13조원 규모의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지난해 네 차례 유찰 끝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올해 5월 사업을 포기했다. 표면적 이유는 공사 기간 84개월 연장 여부였지만,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공사 특혜와 맞물린 정치적 결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지난 7월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건설이 관저 공사를 사실상 무상으로 시공하고, 그 대가로 신공항 사업을 특혜로 따냈다”며 “이후 감사원 재조사와 수사망 확대 속에 회피성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공사 기간 84개월을 고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산시, 여야 의원,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으나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는 국토위와 법사위 양쪽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여야 의원들은 관저 공사 안전관리, 파인그라스 하도급 미신고, 가덕도 신공항 사업 포기 등 세 가지 현안을 중심으로 현대건설을 추궁할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과 밀접한 공사를 수행한 현대건설은 이번 국감의 상징이 됐다”며 “공사의 투명성, 절차, 책임이 모두 검증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감이 단순한 질의응답을 넘어 기업의 신뢰도를 가늠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며 “현대건설이 이번 세 건의 논란을 어떻게 해명하느냐에 따라 향후 입찰과 평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2025-10-13 10: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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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온라인 민원·거래 신고 재개…'정부24' 통해 발급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토지대장·지적도 등 부동산 관련 서류의 온라인 발급이 10일부터 재개됐다. 다만 현재는 ‘정부24’ 사이트를 통해서만 발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 복구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토지대장 등 8종 민원서류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이날 오전 9시부터 재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복구된 민원서류는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부동산종합증명서 등이다. 다만 일사편리 홈페이지 자체는 아직 완전한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기준 접속 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점검 중”이라는 안내 문구가 표시되며 웹서비스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온라인 발급은 정부 민원통합서비스인 ‘정부24’에서만 가능하다. 부동산 관련 정보 열람만 필요한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부동산 정보 통합열람서비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단됐던 온라인 부동산 거래 신고 및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서비스도 이날 오후 1시부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정상적으로 재개됐다. 이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주민센터 등 방문 발급 시 수수료 면제 조치는 이날부터 종료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민원서류 발급과 거래 신고 온라인 서비스가 재개된 만큼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10-10 15: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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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란 재현 조짐'…대출 규제·공급부족에 월세까지 폭등 [이코노믹데일리] 전세 시장에 ‘대란’ 경고등이 켜졌다.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전세 매물이 빠르게 줄어드는 가운데 월세마저 오름세를 이어가며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 특히 ‘6·27 대출 규제’ 이후 계약 갱신이 늘고 신규 전세 공급이 줄면서 전·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10일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52.9로 전달(149.8)보다 상승했다. 이는 2021년 10월(164.8) 이후 약 4년 만의 최고치다. 전세수급지수가 150을 넘으면 수요가 공급을 크게 초과한 ‘매물 부족 위험 단계’로 해석된다. 서울(154.2), 수도권(152.1), 지방 광역시(157.4) 등 전국 주요 지역이 일제히 위험 수준을 넘어섰다. 현장에서도 전세 매물 감소 현상이 뚜렷하다.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 일대 중개업소에 따르면 신규 전세 매물이 거의 나오지 않고 기존 세입자들이 계약을 연장하면서 시장 유동성이 크게 떨어진 상태다. 대출 규제 강화 이후 월세 수요가 늘어나면서 월세 매물마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국 주택 월세 비중은 62.2%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 60%를 넘겼다. 같은 기간 서울의 월세 비중은 2023년 56.6%, 2024년 60.0%에서 올해 64.1%까지 상승했다. KB부동산 기준 서울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은 4.26%, 수도권은 4.94%로 오름세를 보였다. 전세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세입자들이 반전세·월세로 이동한 것도 시장 구조 변화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대출 한도가 축소되자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진 세입자들이 월세로 전환하면서 전세 공급은 줄고 월세는 오르는 흐름이 굳어지고 있다. 또한 겉으로는 전셋값이 안정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규 계약이 줄면서 나타난 ‘착시효과’란 분석이 많다. 집토스가 국토부 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8월 전국 아파트 신규 전세 계약은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한 반면 재계약은 23.7% 늘었다. 특히 갱신 요구권을 사용한 계약은 80% 이상 급증했다. 이처럼 시장의 거래가 ‘갱신 위주’로 재편되면서 신규 전셋값의 상승세가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왜곡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공급 측면에서도 불안 요인이 크다. 정부가 내놓은 ‘9·7 공급 대책’은 실제 착공까지 시간이 걸리고 단기 임대차 안정 대책은 빠져 있어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세시장 구조가 대출 규제와 갭투자 차단으로 왜곡된 만큼 신규 전세 물건이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도 이어질 전망이다. 입주 물량이 감소하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는 내년에는 전세 수요가 다시 늘면서 전세난이 심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세입자 보호 장치 보완 없이는 시장 불안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2025-10-10 11: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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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허위 매물 여전…국토부, 위법 의심 광고 321건 적발·행정처분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대학가 원룸촌 등 청년층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온라인 부동산 광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여전히 허위·과장 광고가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10일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전국 주요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약 5주간 온라인 부동산 광고 1100건을 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 사례 32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네이버부동산·직방·당근마켓 등 주요 부동산 플랫폼과 유튜브·블로그·카페 등 SNS 매체에 게재된 매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위법 의심 광고 중 절반 이상인 166건(51.7%)은 가격·면적·융자금 등 거래 조건을 실제와 다르게 표시하거나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을 삭제하지 않는 등 부당 표시·광고에 해당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넓게 표시 △존재하지 않는 옵션(냉장고·세탁기 등) 표시 △근저당이 있음에도 ‘융자금 없음’으로 표시 △거래 완료 후에도 매물을 삭제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다. 나머지 155건(48.3%)은 소재지·관리비·거래금액 등 필수 항목을 빠뜨린 명시 의무 위반으로 분류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층이 실제 계약 전 조건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채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위법 의심 사례 321건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요청했다. 아울러 네이버·직방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허위 매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플랫폼의 자율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온라인 부동산 광고뿐 아니라 집값 담합, 시세 조작, 무등록 중개 등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전반을 집중 단속 중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온라인 허위광고 등 불법행위 신고를 상시 접수하고 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청년층이 왜곡된 부동산 정보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허위·과장 광고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며 “온라인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 회복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조하겠다”고 말했다.2025-10-10 09: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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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국가전산망 복구율 30% 돌파…우체국 쇼핑몰 등 정상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0/20251010074550895783.jpg)
국가전산망 복구율 30% 돌파…우체국 쇼핑몰 등 정상화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됐던 정부 전산망의 복구율이 2주 만에 30%를 넘어섰다. 추석 연휴 기간 직격탄을 맞았던 우체국 쇼핑몰과 조달청 차세대 종합쇼핑몰 등 일부 주요 서비스가 정상화되며 한숨 돌렸지만 완전 정상화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정부는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책을 내놓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지만 이번 사태로 드러난 ‘디지털 정부’의 취약성을 극복하는 것이 더 큰 과제로 남았다.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9일 밤 12시 기준 전체 장애 시스템 709개 중 214개가 복구돼 복구율은 30.2%를 기록했다. 정부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7일 연휴를 정보시스템 복구의 골든타임으로 삼겠다”고 공언한 대로 연휴 기간 8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그 결과 연휴 기간에만 총 47개 시스템을 재가동했으며 이는 전체 복구 시스템의 약 22%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국민 불편이 컸던 우체국 쇼핑몰이 9일 오후 6시부터 운영을 재개했다. 다만 아직 모바일 앱은 완전 복구되지 않아 안드로이드폰 이용자는 모바일 웹으로 접속해야 하는 등 일부 불편은 남아있다. 이외에도 조달청 차세대 종합쇼핑몰, 국토교통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등 주요 시스템이 정상화 궤도에 올랐다. 정부는 시스템 복구와 함께 피해 구제에도 나섰다. 우정사업본부는 추석 대목을 놓친 우체국 쇼핑 입점 업체들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피해가 큰 92개 업체의 상품을 11억 원 규모로 우선 매입했으며 연휴 이후 나머지 피해 업체를 대상으로 22억 원 규모의 추가 구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21일부터는 피해 입점 업체를 위한 대규모 할인 행사를 연다. 최대 50% 할인과 쿠폰 증정 등 이벤트를 진행하고 행사 기간 판매 상품에 대해서는 판매 수수료(평균 6%)를 전액 면제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방침이다. 배경훈 과기부총리는 “이번 우체국 쇼핑 장애를 계기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중소 입점 업체를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드러난 정부의 재난 대응 능력과 인프라의 취약성은 ‘디지털 정부’의 신뢰도에 큰 상처를 남겼다. 화재로 전소된 96개 핵심 시스템은 대구센터로 이전해 재설치해야 하며 완전 복구까지는 최소 4주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절반의 이중화’와 18년간 문도 열지 못한 재해복구센터 등 총체적 부실이 2주가 넘는 행정 공백을 낳았다. 정부가 이번 사태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국가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과 과감한 투자를 단행할지 국민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2025-10-10 07: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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