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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율 또 내리나…돌아온 적격비용 재산정에 카드사 '시름'
[이코노믹데일리] 카드사들이 올 연말 적격비용 재산정을 앞두고 긴장하고 있다. 고물가 장기화로 금융당국이 또다시 카드 수수료율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연말 카드사의 영업원가인 적격비용을 재산정할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가맹점 수수료가 책정된다. 금융위는 지난 2012년부터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해왔다. 적격비용은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결제대행사(VAN) 수수료 등을 반영해 3년마다 재산정한다. 적격비용에 마진율을 더해 책정하는 게 가맹점 수수료율이다. 그간 2012년과 2015년, 2018년, 2021년 총 4차례 적격비용 재산정에서 모두 카드 수수료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은 2.3%에서 0.5%로, 연매출 3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중소규모 가맹점 수수료는 3.6%에서 1.1∼1.5%로 낮아졌다. 카드사들은 올해도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예상하면서 시름하고 있다. 현재 카드사들은 적격비용 제도로 인해 신용판매 부분 수익성은 악화하고 있고, 대출부문 이익으로 이를 보전하는 기형적 수익 구조를 가진 상태다.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 본업인 결제 사업에선 적자가 나고, 대출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메꾸는 식의 악순환이 반복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8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카드업계는 "현재 원가 이하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중소가맹점이 96%에 달하는 데, 더 이상의 수수료율 인하는 본업인 결제사업에서 역마진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종우 카드노조협의회 의장은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 부담 완화 등 적격비용 제도 도입 취지를 달성한 상황으로, 적격비용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며 "단순히 재산정 주기를 조정하는 방식만으로는 카드사 적자를 악화시키는 현재 구조를 개선하기에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카드사들은 결국 수수료 수익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조달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 알짜카드 단종 등 소비자 혜택을 축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3년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난 10월 열린 2024년 여신금융정책세미나에서 장명현 여신금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호주의 카드 수수료 규제 정책 현황을 알리면서 국내 카드 수수료 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장명현 선임연구원은 "호주처럼 적격비용 산정 과정 자체의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사회적 비용 절감 차원에서 재산정 주기를 유연화하는 방편을 고려할 만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격비용 산정 주기를 연장하거나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만 재산정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도 "이윤창출을 위한 비용절감 노력과 같은 경영효율화가 오히려 수익성을 낮추는 현행 적격비용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한다"며 "획일적 3년 주기 대신 금융시장 급변에 따른 수수료율 변동요인 발생 시에 한해 재산정을 시행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에 대한 검토에 나섰지만, 고비용 거래구조 개선을 통해 카드사의 적격비용을 낮춰 가맹점 등 이해 관계자의 비용 부담을 절감하겠다고 밝혀 수수료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2024-11-25 17: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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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천 완주군의회 부의장, 근로자 반값 아침밥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전북 완주군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처우개선 일환으로 시행되는 근로자 반값 아침밥 지원사업이 지난 20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산단 입주기업 근로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완주산단 근로자 반값 아침식사 지원사업’은 김재천 완주군의회 부의장이 발의한 완주군 아침식사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해 식사를 하지 못하고 아침 일찍 출근하는 근로자들의 건강 확보와 근로 여건 증진을 위한 사업이다. 산단 근로자들은 평일 아침 산단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완주 로컬푸드로 만든 김밥, 샐러드, 샌드위치 등 아침식사를 1000~2000원에 해결할 수 있다. 전국에서 두 번째, 전북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이번 사업을 발의한 김재천 부의장은 “생각보다 근로자들의 반응이 뜨겁다”면서 “어제오늘 이틀간 진행했는데 거의 한 시간 만에 완판됐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에서는 ‘처우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데 우리 산단 구조를 보면 10% 외에는 다 영세 사업자들이라 대표가 아무리 처우 개선을 하려 해도 경제적인 부분이 따라와 주지 않아 어려움이 따른다”며 아침식사 지원사업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하며, 근로자들의 수요 및 만족도를 조사해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김 부의장은 “이번 사업은 근로자들의 건강한 출근 환경을 만들고 근로 생산성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수의 언론과 포털 사이트에 소개되면서 매우 많은 사람들이 기사를 접했을 만큼 관심도가 높고 현장 반응도 매우 좋아 앞으로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완주 산단 입주기업 지원에 대해 “이번에 시행된 아침식사 지원사업 외에도 산단 내 근로자 작업복 세탁 지원사업이 시행 중이며, 향후 통근버스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근 버스는 도에서 버스를 직접 구입해 운영하는 방안과, 그와 별도로 시내버스 노선 및 배차 간격 조정, 카풀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9일에는 관내 기업들의 판로 개척을 위한 ‘공공구매 매칭데이’가 예정돼 있다. 행사는 완주군과, 완주교육지원청, 완주소방서, 완주경찰서, 우석대 등 12개 기관이 참여해 사전 선정된 관내 중소기업과 1:1 맞춤형 상담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 제품의 우수성과 차별성을 알리는 홍보와 판매 기회를 제공하며 기술개발 제품에 대한 시범구매제도 교육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김 부의장은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진출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업 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공구매 매칭데이는 관내 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향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대기업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완주군에서 만든 제품들이 더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지원해 산단 입주기업의 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군의회 재선의원인 김 부의장은 건설업에 종사하다 우연한 기회에 정치에 입문했다. 그는 “현장에서 직접 군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정책으로 군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완주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4-11-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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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 '제우스'와 계약 종료…'제오페구케' 3년 역사에 마침표
[이코노믹데일리] 리그 오브 레전드(LoL) 이스포츠를 대표하는 T1이 주전 탑 라이너 ‘제우스’ 최우제와의 계약 종료를 공식 발표했다. 2021년부터 이어온 ‘제오페구케’ 체제는 3년 만에 막을 내렸다. 새 탑 라이너로는 ‘도란’ 최현준이 합류하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제우스’ 최우제를 포함한 T1의 ‘제오페구케’는 단일 로스터로 3년간 활동하며 LoL 챔피언십 코리아(LCK) 1회 우승과 4회 준우승, 롤드컵 2회 우승 등 독보적인 성과를 거뒀다. 특히 롤드컵에서 3년 연속 결승에 진출하며 2022년과 2023년 대회 우승을 차지, 이스포츠 역사상 전례 없는 기록을 세웠다. ‘제오페구케’는 탑 라이너 ‘제우스’ 최우제, 정글러 ‘오너’ 문현준, 미드 라이너 ‘페이커’ 이상혁, 원거리 딜러 ‘구마유시’ 이민형, 서포터 ‘케리아’ 류민석으로 구성된 라인업으로 팬들 사이에서 이스포츠 최강 로스터로 불렸다. 그러나 T1은 이상혁을 제외한 선수들의 계약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팀 구성을 준비하게 됐다. T1은 오후 19일 최우제와의 재계약 협상이 최종 결렬되었음을 공식 발표했다. T1은 롤드컵 직후부터 전원 잔류를 목표로 협상을 이어왔으나 최우제와는 계약 조건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최우제의 행선지는 한화생명e스포츠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한편 T1은 2025 시즌을 대비해 ‘도란’ 최현준과 1+1년 계약을 체결했다. 최현준은 그리핀, DRX, KT 롤스터, 젠지, 한화생명을 거치며 LCK 우승을 4회 달성한 베테랑 선수로 T1의 새로운 전력을 강화할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T1은 최우제와의 계약 종료를 알리며 “함께한 여정에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행보를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제우스 측도 공식 입장을 통해 “T1과의 자유계약선수(FA) 협상이 잘못 알려지고 있어 상황을 바로잡겠다”고 전했다. T1은 새로운 탑 라이너 ‘도란’의 영입으로 ‘제오페구케’에서 ‘도오페구케’로 팀 체제를 재편했다. T1은 “새 시즌에도 최고의 성과를 목표로 하겠다”며 도약 의지를 밝혔다. 팬들은 변화 속에서도 T1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고 있다. 한편 온라인에서는 제우스의 예상 이적지와 협상 과정에 대한 논란이 일며 에이전시 사이트가 마비되는 상황도 벌어졌다. 에이전시 측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겠다”며 추후 입장문 발표를 예고했다.
2024-11-20 10: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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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NHN, '빗썸X더블에이 포커 챔피언십'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빗썸과 NHN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대규모 포커 대회 ‘빗썸X더블에이 포커 챔피언십’이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포커 게임 실력을 겨루는 순수한 실력 기반의 이벤트로 총 상금 3.1억원이 걸려 있다. 대회는 온라인 예선인 새틀라이트 토너먼트와 오프라인 본선 및 결선으로 구성된다. 새틀라이트 토너먼트는 오는 11월 25일부터 12월 4일까지 ‘한게임 더블에이 포커’에서 매일 저녁 19시 30분과 22시에 열린다. 500장의 본선 진출 참가권을 두고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빗썸은 생애 최초 가입 회원에게 새틀라이트 토너먼트 참가권을 제공하고, 선착순 1,000명에게 게임머니를 지원한다. 이 혜택은 ‘한게임 더블에이 포커’를 통해 빗썸 가입 이벤트에 참여하는 경우 받을 수 있다. 오프라인 본선과 결선은 12월 7일부터 8일까지 광명 아이벡스(IVEX) 스튜디오에서 진행된다. 7일 본선 경기에서는 본선 진출자 500명 중 상위 75명이 결선에 진출하며, 8일 결선에서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우승자에게는 트로피와 함께 1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수여된다. 대회 마지막 날에는 참가자와 관람객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특별 사이드 이벤트 ‘빗썸X더블에이 포커 프리롤’이 준비돼 있다. 이 이벤트는 포커를 즐기는 것만으로도 빗썸포인트 등 1,000만 원 상당의 상품을 받을 기회가 제공된다. 프리롤 이벤트는 선착순 200명까지 참여 가능하다. 빗썸 관계자는 "이번 챔피언십 대회는 네이버 N골프와 공동 주최한 아마추어 골프대회, 탄소중립 사이클링 대회 그란페스타 후원, 롯데월드 제휴에 이은 빗썸의 네 번째 컬쳐 프로젝트"라며, "많은 사람들이 문화와 가상자산을 매개로, 색다른 재미를 느끼고 풍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시도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두 NHN 모바일 웹보드사업 그룹장은 “‘빗썸X더블에이 포커 챔피언십’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보다 더욱 흥미진진하게 즐길 수 있는 ‘한게임 더블에이 포커’의 재미를 더 많은 이용자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한게임 더블에이 포커’가 처음 진행하는 대규모 포커 대회인만큼 기존 및 신규 이용자들이 경기와 다양한 이벤트들을 재미있게 즐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1-20 08: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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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효자 '바이오 매각' 나선 CJ제일제당, '제2 빅픽처' 그리나
[이코노믹데일리] CJ제일제당이 세계 점유율 1위 바이오 부문 매각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우수한 기술력과 판매망으로 바이오 부문 선두를 유지하고 있으나 글로벌 확장 가능성과 미래 잠재력 측면에서 성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 매각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CJ제일제당이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인수합병(M&A) 자금 마련을 위해 바이오 사업을 매각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앞서 CJ제일제당은 CJ헬스케어 매각 후 미국 식품업체를 인수, 지난해 10배에 달하는 매출액을 달성했다. 올해 CJ제일제당이 해외 시장에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내수 소비 부진과 원가 부담 등으로 부진한 성적표를 받은 만큼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CJ제일제당이 K-푸드 수출로 매출 고성장을 이룬 만큼 매각 대금으로 또 한 번 글로벌 기업 인수에 나설지 주목된다. 1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바이오사업부 매각을 위해 매각 주관사로 모건스탠리를 선정하고 인수 후보와 접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CJ제일제당의 바이오 부문은 식품 조미 소재와 동물 사료용 아미노산 등을 생산하는 그린바이오 사업이 주력이다. 이번 매각은 그린바이오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친환경 소재를 개발하는 화이트바이오와 신약 기술 등을 개발하는 레드바이오는 제외된다. CJ제일제당 바이오 부문은 지난해 4조1343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올해는 3분기까지 3조1474억원의 누적 매출을 기록했다. CJ제일제당이 실적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그린 바이오 부문을 매각하기로 한 것은 미래 성장성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업계에서 바이오 부문 몸값이 6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높은 매각 금액을 따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린바이오 사업은 곡물 가격 등 원재료 시황과 육류 소비 수요에 따라 실적 변화가 있다는 점이 매각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료용 아미노산 전체 시장에서 비중이 높은 라이신, 트립토판 등의 품목은 진입장벽도 높지 않으며, 최근 중국 업체는 저가 공세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CJ제일제당 그린바이오 부문은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등 주요 국가에 11개 대형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다. 글로벌 1위 사료용 아미노산 브랜드 라이신과 트립토판, 발린을 포함해 8종의 대표 브랜드를 보유했다. 시장 내 입지가 탄탄하고 꾸준히 이익을 내 인수 후보자들이 선호할 만한 점을 지녔다. 이번 매각과 관련해 CJ제일제당 측은 “바이오 사업에 대한 다양한 전략적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일축했다. 업계는 CJ제일제당이 그린바이오 매각 대금으로 인수·합병(M&A)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CJ제일제당은 2019년 미국 냉동식품 2위 업체 슈완스컴퍼니를 인수했고 이후 미국 식품 매출이 급증했다. 슈완스 물류망과 주류 유통 채널 등을 활용해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선 결과 2018년 3649억원 수준이던 CJ제일제당의 미국 내 식품 매출은 지난해 4조3807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CJ제일제당의 전체 매출 중 바이오 비중은 14%, 식품은 39%에 달한다. CJ제일제당이 K푸드 성장세로 해외 식품 시장에서 호실적을 냈지만 내수 소비 부진으로 인해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 돌파구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CJ제일제당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276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4% 늘었고, 매출은 4조6204억원으로 1.1% 감소했다. 자회사인 CJ대한통운을 포함한 CJ제일제당의 연결기준 매출은 7조4143억원으로 0.4%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4126억원으로 5.1% 늘었다. 식품 사업 부문은 매출 2조9721억원으로 1.1%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1613억원으로 31.1% 줄었다. 이 중 해외 식품사업 매출이 1조4031억원으로 절반 수준에 달한다. 독일과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 매출이 40% 증가했고, 대형마트 체인 판매가 확대된 오세아니아 지역 매출도 24% 늘었다. 북미에서는 주력 제품인 만두와 피자 매출이 각각 14%, 11% 증가했다. 올해 1~9월까지의 비비고 만두 매출 증가율은 33%에 이른다. 식품 사업의 해외 매출은 5.1% 늘었지만, 내수 소비 부진과 원가 부담 등으로 국내 사업 매출은 6.1% 감소했다. 고물가 사태가 장기화되고 소비에 적극적인 20~49세 인구가 줄어들어 실적 돌파를 위한 자구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해외 식품 사업이 고공성장 하고 있는 만큼 CJ제일제당이 매각 대금으로 슈완스를 잇는 초대형 인수합병에 나설지 주목된다. 박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 사업부 매각이 성사된다면 전사 실적 안정성과 재무 안정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핵심 관전 포인트는 차입금 상환 규모와 M&A 방향성 등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2024-11-19 21: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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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작년 103만명 1채 이상 집 매수…다주택자 비중도 증가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1채 이상 주택을 사들인 사람 수가 102만6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을 2건 이상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 비중은 증가했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주택소유자 중 직전 1년간 1채 이상 집을 사들인 사람은 102만6000명이다. 이 가운데 1건 소유(1235만7000명)에서 2건 이상 다주택자로 변경된 사람은 24만4000명(2.0%), 2건 이상 소유(221만6000명)에서 1건으로 변경된 사람은 18만4000명(8.3%)이다. 주택이 한채도 없다가 주택을 구매한 사람은 71만9000명(2.1%)이다. 2022년 대비 지난해 소유건수가 감소한 사람은 55만6000명이다. 가지고 있던 모든 주택을 처분해 2022년 유주택자(1457만3000명)에서 2023년 무주택자가 된 경우는 30만6000명(2.1%)이다. 전체 주택 수는 1954만6000호로 전년(1915만6000호) 대비 2.0% 증가했다. 이 중 개인이 소유한 주택은 1674만2000호로 85.7%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31만1000호(1.9%) 증가했으나 그 비중은 전년(85.8%)보다 0.1%포인트(p) 감소했다.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개인은 1561만8000명으로 전년대비 2.0%(30만9000명) 증가했다. 성별 소유 현황은 남성 840만9000명 (53.8%), 여성 720만9000명(46.2%)으로 여성 소유자 비중은 지속적 증가 추세를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전체의 25.2%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60대(22.8%), 40대(21.2%), 70대(12.0%), 30대(9.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소유자 1561만8000명이 소유한 주택수는 1674만2000호이며, 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1인당 평균 소유주택수는 1.07호로 전년과 동일하다. 주택을 1건만 소유한 사람은 전체 소유자의 85.0%(1327만9000명)이며, 2건 이상 소유한 사람은 15.0%(233만9000명)로 비중이 전년 대비 0.1%p 증가했다. 2건 이상 주택 소유자 비중이 높은 지역은 제주(20.3%), 충남(17.7%), 강원(17.1%) 순이며, 낮은 지역은 광주·인천(13.7%), 경기·서울(14.0%) 순이었다. 2건 이상 주택 소유자 비중이 높은 연령대는 50대(17.9%), 60대(17.8%), 40대(14.8%), 70대(14.4%) 순으로 나타났다.
2024-11-19 1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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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배터리·드론까지···미래 '알짜 먹거리' 독식하는 중국
[이코노믹데일리]미래 '알짜 먹거리'로 불리는 태양광, 배터리, 드론 산업은 사실상 중국이 장악한 상태다. 중국이 과거 추격자의 자리에서 선도하는 자리까지 올라왔다는 시장 진단도 나온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교수는 18일 "공산당 일당 체제인 중국은 각종 지원책과 보조금으로 미래 산업을 빠르게 육성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이 중국과 경쟁하려면 더 높은 차원의 기술 경쟁력으로 극복하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태양광의 경우 중국산 제품이 가격은 물론 성능까지 훌륭해 다른 나라 경쟁 업체들을 앞선 상태다. 지난 9월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발표한 '2023년 주요 상품·서비스 세계 점유율 조사'를 보면 중국은 지난해 세계 태양광 패널 시장에서 점유율 59.3%를 달성해 1위에 올랐다. 2018년 25.8%이던 점유율이 5년 만에 33.5%p 상승한 것이다. 배터리 역시 중국의 위상이 만만치 않다. 시장조사기관 QY리서치코리아는 지난 3월 '중국 배터리 기업 경쟁력 평가'를 통해 지난해 세계 전기차 배터리 제조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 합계 점유율이 62.0%라고 추정했다. 2위인 한국(26%)의 2.3배나 되는 규모다. 특히 중국 최대 배터리 제조사인 CATL 점유율은 36.8%로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 합계 점유율(23.1%)보다 높았다. 중국 배터리 시장의 성장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중국자동차배터리혁신연합(CABIA)은 지난달 전기 자동차 부문에서 59.2기가와트시(GWh) 배터리가 중국에서 생산됐다고 전했다. 전월과 비교했을 때 8.6% 증가한 것이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무려 51% 급증한 수치다. 독일의 IT전문 매체인 일렉트리브닷컴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두 개의 뛰어난 상위 업체가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여기서 두 상위 업체는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의 CATL과 BYD(비야디)다. 지난달 미국의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이 발간한 '배터리 경쟁의 승자'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선 중국이 리튬이온 배터리의 대량 생산 경쟁에서 승리했다고 단언했다. 승리 요인으로는 '광산-소재 가공-제조'로 이어지는 배터리 가치사슬 확보를 꼽았다. 배터리 소재를 캐내는 광산을 보유한 데다 이를 가공해 셀이나 팩으로 제조하는 기술을 중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80% 이상 장악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과 한국은 틈새 시장을 파고들며 자기 역할을 하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은 경쟁력면에서 훨씬 뒤처져 있다는 뼈아픈 진단도 내놨다. 드론 시장도 중국산에 점령 당한 상태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해 세계 드론 시장에서 중국산 비중이 70% 이상일 거라 봤다. 특히 민간용 드론 시장은 중국 최대 드론 제조사인 DJI가 약 75%를 점유한 걸로 알려졌다. 중국이 전 세계 드론 산업의 중추 역할을 하는 셈이다. 중국의 태양광, 배터리, 드론이 생산성과 기술력을 끌어올리게 된 배경엔 거대한 내수 시장과 정부의 강력한 지원책이 있었다. 카네기재단도 중국 정부의 끈질긴 투자를 중국의 배터리 산업 성장 이유로 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내연기관차 시장에서 미국과 일본을 따라잡기 어려울 거라는 판단에 따라 2001년 전기자동차(EV)와 배터리를 전략적 우선순위 산업으로 선정했다. 이후 세금 감면, 저렴한 가격의 토지 공급 등의 방식으로 지원했다. 보고서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배터리와 EV 부문에 총 2300억 달러(약 322조원)를 지원했다는 추정값도 제시했다. 특히 중국 정부가 아프리카에 공을 들인 덕분에 중국의 배터리 관련 기업들은 10년간 아프리카에서 나오는 리튬의 90% 이상을 차지하게 됐다. 태양광이나 드론도 다르지 않았다. 중국은 2020년 가정용 태양광에 대해 킬로와트시(㎾h)당 0.08위안(16원)의 보조금을 줬는데, 같은 해 중국 내 가정용 태양광 설치 규모는 10.1기가와트(GW)에 달했다. 10GW는 원자로 10개 분량의 발전 규모다. 드론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책을 쏟고 있다. 가격과 기술 경쟁력을 앞세운 이들 기업은 자가 발전하고 있다. 로이터는 최근 CATL 창업자인 로빈 젱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CATL이 배터리를 넘어 전력망·EV 플랫폼으로 진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중국 업체들이 시장을 독식하며 타국 산업까지 위협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최대 태양광 제조기업인 한화솔루션의 경우 지난해 충북 음성군의 음성공장 가동을 중단하며 국내 태양광 사업 몸집 줄이기에 나섰다. 드론의 경우 군사적 효용성이 높아 안보 우려까지 키우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선 수십만원짜리 드론이 수백억원짜리 군사 장비를 무력화시켜 세계적으로 충격을 줬는데, 이 전쟁에 사용된 드론의 절반 이상이 중국산 제품으로 추정되기도 했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군사용 드론을 국내 업체가 납품하기 위해선 해외 부품 비율이 일정 이상을 넘으면 안되는데, 국내 업체들 사이에선 해당 기준을 맞추는 게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우려했다.
2024-11-19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