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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 새도약기금 출범에 형평성 논란..."성실 변제자 역차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배드뱅크'가 '새도약기금'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출범했다. 최근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113만명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표지만 성실히 빚을 갚아온 국민들과의 형평성 논란과 도덕적 해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이 누적된 가운데 최근 경기부진,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만큼 특단의 부채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 새도약기금은 출범 전부터 성실히 채무를 변제해온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논란을 빚어왔다. 높은 금리에도 성실히 대출을 갚아온 서민들과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7년을 버텨 연체하면 혜택을 받고 힘들어도 성실히 갚으면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새도약기금의 실질적 수혜 대상을 들여다보면 자영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제한적이다. 지원 대상은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으로 한정된다. 코로나19 이후 대출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다 최근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대부분은 연체 기간이 7년에 미치지 못해 새도약기금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정부는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는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을 3년간 지원한다. 5년 이상 연체자는 최대 80%의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을 지원받는다.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를 지원하고자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채무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엄정한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정말 갚을 수 없는 경우에만 소각한다. 구체적으로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원 이하) 또는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자산이 없는 경우 상환능력 상실자로 판단해 채권이 완전 소각된다. 더불어 △중위소득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한 자산은 있지만 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 △30~80%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 △이자 전액 감면 △상환유예 최장 3년 적용 등이 지원된다. 반면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심을 재개하고 법적 조치 등을 통해 상환을 요구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 없이 연내 우선 소각을 추진한다.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이들에게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을 총 5000억원 규모로 3년간 지원한다. 이는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이들에게 추가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총 재원은 8400억원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재정 4000억원이 투입됐고, 금융사가 약 4400억원을 출연한다. 금융권 기여금액 가운데 은행이 3600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부담한다. 이어 △생명보험사 200억원 △손해보험사 200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 300억원 △저축은행 100억원이다. 금융사들은 이미 대손충당금을 쌓아둔 장기 연체채권이지만, 추가 부담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도약기금은 이달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해 향후 1년간 협약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일괄 인수한다. 이후 행정데이터를 수집해 채무자의 보유 재산 및 소득 심사를 거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단행한다. 새도약기금이 협약 참여 금융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함에 따라 채무자가 별도 신청하는 절차는 없다. 금융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때, 새도약기금이 상환능력 심사를 마쳤을 때 각각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금융사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금융채권을 지원하며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과 외국인 채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 대응 과정에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은 크게 확대됐고, 대출금리 상승, 극심한 내수 부진으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부채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채무조정을 통해 빚의 굴레에 갇혀 있던 분들이 다시 경제 활동 주체로 복귀한다면 고용시장, 소비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새도약기금이 단순한 부채 탕감에 그치는 것이 아닌, 상환능력을 상실한 분의 재기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새도약기금으로 총 16조4000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고 총 113만4000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추산했다. 장기 연체자들은 급여 압류 공포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장기 연체자들은 불법 사금융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된 이들로 향후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도덕적 해이 논란이 발생할 것이란 말도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무분별한 신용사면은 성실 상환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며 "정부는 포퓰리즘식 사면을 지양하고 재기 의지를 가진 사람을 선별해 구제하는 대책을 강구해야한다"라고 말했다.2025-10-02 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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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ETRI,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징계 급증...방승찬 원장 취임 후 17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2/20251002084848478840.jpg)
ETRI,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징계 급증...방승찬 원장 취임 후 17건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징계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승찬 원장이 취임한 2023년 이후 해임 2건을 포함해 중징계 비율이 높아지면서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ETRI가 패소해 판결이 확정되는 등 법적 분쟁도 이어지고 있다. 2일 본지가 입수한 ETRI 경영공시에 따르면 방 원장 취임 이전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징계 건수는 총 5건이었다. 반면 방 원장이 취임한 2023년 1월 12일 이후 2024년 10월까지 약 1년 9개월간 징계는 17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ETRI는 현재 △임금지급명령 △징계무효확인 △손해배상 △해고무효확인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 등 총 7건의 소송에 휘말려 있다. 소송가액은 총 16억5600만원에 달한다. 특히 박모씨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소송가액 9591만원)에서 ETRI는 2025년 1월 23일 1심 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2월 18일 확정됐다. 이 외에도 △김모씨의 임금지급명령(3716만원·2심 계류) △홍모씨의 징계무효확인(5000만원· 1심 계류) △류모씨 외 5명의 손해배상(12억1860만원·1심 계류) △최모씨의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3610만원·1심 계류) △케이비에스의 정산금청구(1억8863만원·1심 계류) △송모씨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3000만원·1심 계류) 등이 진행 중이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징계는 △2020년 감봉 1건 △2021년 감봉 1건 △2022년 견책 1건·감봉 2건 등 총 5건이었다. 모든 징계 사유는 '직무관련 관계법령 및 제규정 위반' 또는 '직무 태만'이었으며, 고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하지만 방 원장 취임 직후인 2023년 2월 10일 하루에만 7건의 징계가 집중 발생했다. 징계 사유는 모두 '연구원 명예나 위신 손상'으로 △감봉 4건 △견책 3건이 동시에 처리됐다. 2023년 4월 20일에도 10건의 징계가 한꺼번에 이뤄졌다. △감봉 2건 △견책 8건으로 모두 '직무관련 관계법령 및 제규정 위반'이 사유였다. 특히 중징계 사례가 눈에 띈다. 2023년 11월 13일에는 ETRI 설립 이후 처음으로 해임 징계가 내려졌다. 징계 사유는 '직무관련 관계법령 및 제규정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이었으며 ETRI가 해당 직원을 고발한 유일한 사례다. 2024년 10월 31일에는 또 다시 해임 징계가 발생했다. 이번에는 고발 없이 '직무관련 관계법령 및 제규정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을 사유로 처리됐다. 2023년 이후 징계를 유형별로 보면 △감봉 7건 △견책 8건 △해임 2건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유는 △'직무관련 관계법령 및 제규정 위반'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원 명예나 위신 손상' 7건 △'직무상 의무 위반' 3건 △'직무 태만' 2건 순이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연구원 명예나 위신 손상'을 사유로 한 징계가 1건에 불과했으나, 2023년에만 7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연구기관 한 관계자는 "징계 건수의 급증은 내부 통제 시스템의 문제를 시사한다"며 "특히 같은 날 다수의 징계가 집중 처리된 것은 조직 관리에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ETRI 측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2025-10-02 08: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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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감에 설 예정인 건설사 CEO들, 책임 공방을 넘어설 수 있을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1/20251001085415761795.jpg)
국감에 설 예정인 건설사 CEO들, 책임 공방을 넘어설 수 있을까 [이코노믹데일리] 올해도 건설현장은 중대재해를 피하지 못했다.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로 여섯 명이 숨졌고, 신안산선 터널이 무너져 또 한 명이 사망했다.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현장에서도 인명 피해가 이어졌다. 사고의 충격은 컸다. 그러나 문제는 같은 유형의 사고가 되풀이된다는 점이다. 지난 5년간 10대 건설사 현장 사망사고의 83%는 추락, 끼임, 매몰·붕괴였다. 광주 화정동 재개발 붕괴, 인천 영종도 제3연륙교 추락, 올해 신안산선 터널 붕괴까지 패턴은 달라지지 않았다. 특히 희생자의 70%는 60대 이상 고령 노동자이거나 경력 1년 미만의 미숙련자였다. 산업의 가장 약한 고리가 반복적으로 희생되고 있는 것이다. 제도는 이미 최고 수위에 도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폐지론조차 힘을 얻지 못했고, 대통령은 안전보건 공시제를 언급했다. 국회는 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10대 건설사에서만 113명이 숨졌고, 올해도 이미 16명이 목숨을 잃었다. 규제는 강화됐지만 현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건설사들은 억울하다고 말한다. 지난해부터 안전 관리비가 별도로 책정돼 반드시 안전에만 쓰이도록 제도가 바뀌었고, 절약해도 이익이 남지 않으며 사용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회계 방식이 아니라 사람이 죽지 않는 현장이다. 책임 공방도 반복된다. 사고가 발생하면 원청과 하도급은 서로를 지목한다. “사고는 불가피하다”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안전책임자를 격상하겠다고 약속한 기업들도 있었지만, 올해 들어 사망사고는 줄지 않았다. 약속과 현실의 괴리만 커지고 있다. 국회는 오는 10월 13일 국정감사에 10대 건설사 중 삼성물산과 호반건설을 제외한 8개사 CEO를 증인으로 불러낸다. 사실상 건설사 청문회다. 이번 청문회가 또 하나의 이벤트로 끝난다면 국민적 실망은 불가피하다. 관건은 답변이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상투적 언급으로는 부족하다. 업종별 맞춤형 대책, 고령·미숙련 노동자 보호, 반복된 사고 원인에 기반한 지침 같은 구체적 해법이 필요하다. 건설사 CEO의 국감 출석은 낯설지 않다. 광주 학동 붕괴, 검단 아파트 붕괴 때도 최고 경영자가 불려 나왔다. 그러나 사고는 줄지 않았다. 이번에도 같은 그림이 반복된다면 법과 제도는 또 하나의 종이조각으로 남을 것이다. 노동자의 목숨을 지키는 일은 규제 강화나 청문회 자체가 아니다. 현장을 바꾸는 것, 그것만이 답이다.2025-10-0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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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ETRI,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징계 급증...방승찬 원장 취임 후 17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1/20251001160307947021.jpg)
ETRI,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징계 급증...방승찬 원장 취임 후 17건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징계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승찬 원장이 취임한 2023년 이후 해임 2건을 포함해 중징계 비율이 높아지면서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ETRI가 패소해 판결이 확정되는 등 법적 분쟁도 이어지고 있다. 2일 본지가 입수한 ETRI 경영공시에 따르면 방 원장 취임 이전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징계 건수는 총 5건이었다. 반면 방 원장이 취임한 2023년 1월 12일 이후 2024년 10월까지 약 1년 9개월간 징계는 17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ETRI는 현재 △임금지급명령 △징계무효확인 △손해배상 △해고무효확인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 등 총 7건의 소송에 휘말려 있다. 소송가액은 총 16억5600만원에 달한다. 특히 박모씨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소송가액 9591만원)에서 ETRI는 2025년 1월 23일 1심 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2월 18일 확정됐다. 이 외에도 △김모씨의 임금지급명령(3716만원·2심 계류) △홍모씨의 징계무효확인(5000만원· 1심 계류) △류모씨 외 5명의 손해배상(12억1860만원·1심 계류) △최모씨의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3610만원·1심 계류) △케이비에스의 정산금청구(1억8863만원·1심 계류) △송모씨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3000만원·1심 계류) 등이 진행 중이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징계는 △2020년 감봉 1건 △2021년 감봉 1건 △2022년 견책 1건·감봉 2건 등 총 5건이었다. 모든 징계 사유는 '직무관련 관계법령 및 제규정 위반' 또는 '직무 태만'이었으며, 고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하지만 방 원장 취임 직후인 2023년 2월 10일 하루에만 7건의 징계가 집중 발생했다. 징계 사유는 모두 '연구원 명예나 위신 손상'으로 △감봉 4건 △견책 3건이 동시에 처리됐다. 2023년 4월 20일에도 10건의 징계가 한꺼번에 이뤄졌다. △감봉 2건 △견책 8건으로 모두 '직무관련 관계법령 및 제규정 위반'이 사유였다. 특히 중징계 사례가 눈에 띈다. 2023년 11월 13일에는 ETRI 설립 이후 처음으로 해임 징계가 내려졌다. 징계 사유는 '직무관련 관계법령 및 제규정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이었으며 ETRI가 해당 직원을 고발한 유일한 사례다. 2024년 10월 31일에는 또 다시 해임 징계가 발생했다. 이번에는 고발 없이 '직무관련 관계법령 및 제규정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을 사유로 처리됐다. 2023년 이후 징계를 유형별로 보면 △감봉 7건 △견책 8건 △해임 2건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유는 △'직무관련 관계법령 및 제규정 위반'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원 명예나 위신 손상' 7건 △'직무상 의무 위반' 3건 △'직무 태만' 2건 순이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연구원 명예나 위신 손상'을 사유로 한 징계가 1건에 불과했으나, 2023년에만 7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연구기관 한 관계자는 "징계 건수의 급증은 내부 통제 시스템의 문제를 시사한다"며 "특히 같은 날 다수의 징계가 집중 처리된 것은 조직 관리에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ETRI 측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2025-10-02 0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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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 게이밍 기어 누엔, '연꽃v2'로 프리미엄 시장 출사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신생 게이밍 기어 브랜드 누엔(NUUEN)이 최신 e스포츠 트렌드와 사용자 피드백을 집약한 차세대 마우스패드 ‘연꽃v2(Lotus V2 Alpha)’를 출시하며 프리미엄 시장에 본격적인 출사표를 던졌다. 출시 1년도 채 되지 않은 신생 브랜드가 프로게이머들의 ‘실전 픽’을 이끌어내며 고성능 게이밍 기어 시장에 ‘메이드 인 코리아’ 돌풍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내 최초의 하이브리드 게이밍 마우스패드 ‘매화’와 ‘연꽃’으로 시장에 등장한 누엔은 이번 신제품 ‘연꽃v2’를 통해 ‘게이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브랜드’라는 철학을 증명했다. 기존 ‘연꽃’ 제품이 강력한 내구성과 내습성으로 호평받았지만 일부에서 제기된 정전기 문제와 아쉬운 제동력을 집중적으로 개선한 업그레이드 버전을 내놓은 것이다. 누엔은 독창적인 표면 질감을 새롭게 다듬어, 연꽃 시리즈 특유의 부드러운 글라이딩 성능은 유지하면서도 순간적인 멈춤 동작에 필수적인 제동력을 크게 강화했다. 이를 통해 FPS 게임의 정밀한 타겟팅부터 MOBA 장르의 빠른 화면 전환까지 모든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올라운더’형 마우스패드를 완성했다. ‘연꽃v2’의 진가는 출시 전 프로게이머와 상위권 스트리머들을 대상으로 한 시제품 테스트에서 먼저 입증됐다. 일반적으로 프로게이머들은 성적에 직결되는 장비를 대회 시즌 중에 교체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지만 누엔에 따르면 ‘연꽃v2’의 경우 시제품으로 곧바로 경기에 나선 선수가 있었을 정도로 제품력에 대한 높은 신뢰를 얻었다. 이는 신생 브랜드로서는 이례적인 성과로 누엔이 빠르게 시장에 안착하고 있는 비결을 보여준다. 누엔의 행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이번 ‘연꽃v2’ 출시에 이어 올해 안에 새로운 성향의 마우스패드 ‘소나무v2 시그마(Pine V2 Sigma)’와 세계적인 마우스피트 브랜드 ‘UnusualWaySports(UWS)’와의 협업 제품도 선보일 예정이다. ‘소나무v2’는 이미 일부 프로 선수들 사이에서 “에임이 보정되는 느낌”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강력한 제동력(브레이킹)에 초점을 맞춘 제품으로 알려졌다. 또한 UWS와의 협업으로 출시될 마우스피트는 게이머들이 자신의 마우스와 마우스패드 조합에 맞춰 최적의 마찰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액세서리다. 이는 누엔이 단순히 마우스패드 단품을 파는 것을 넘어 게이머 개개인의 스타일에 맞는 최상의 ‘게이밍 표면(Gaming Surface) 솔루션’을 제공하는 생태계를 구축하려 함을 보여준다. 한편 누엔은 내년부터 글로벌 시장 진출도 본격화하여 한국을 넘어 전 세계 게이머들에게 혁신적인 K-게이밍 기어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2025-10-01 17: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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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23억원' 맞은 메가MGC커피 "공정위 판단 수용…단 합리적인지 따져볼 것" [이코노믹데일리] 가맹점주에 갑질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과징금 철퇴를 맞은 메가MGC커피는 “공정위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과징금 부과 기준이 합리적인 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메가MGC커피를 운영하는 앤하우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2억9200만원을 부과했다. 앤하우스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가맹점주에게 사전 동의나 협의 없이 판매 금액의 11%인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전액을 부담시킨 혐의를 받는다. 점주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이를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점주들은 2020년 7월 정보공개서에 이 내용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를 모르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 파기 등으로 점주에게 떠넘긴 금액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지만, 2018년부터 2년간만 해도 2억7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앤하우스는 모바일상품권 발행 사업자로부터 일종의 리베이트 성격으로 전체 발행액의 1.1%를 받으면서도 점주에게 수수료를 몰래 부담시켰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와함께 앤하우스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빙기와 커피 그라인더를 본부에서 사도록 필수품목으로 강제한 혐의도 받는다. 앤하우스가 판매한 가격(그라인더 160여만원·제빙기 470만∼600여만원)은 시중가보다 높은 수준으로, 22∼60% 수준의 마진율을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앤하우스는 2022년 5월엔 향후 1년간 진행할 비용 분담 판촉행사와 관련한 동의를 받으면서, 비용과 분담 비율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공정위 박진석 가맹거래조사팀장은 “이번 제재는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중 외식업종 분야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사례”라며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가맹점주에게 전가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메가MGC커피 측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모바일상품권 관련 사안은 5년 전인 2020년 7월에 시정이 완료됐고, 그 외 사안들 역시 2021년 7월 경영권 인수 이후 경영 시스템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모두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공정위 결정이 현 경영진이 경영권을 인수하기 이전에 발생한 사안에 따른 것임을 명확히 한다”며 해당 기간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준 적이 없음도 강조했다. 메가MGC커피는 “위반품목의 건수나 정도, 관련 매출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회사 전체 매출액에 일정 비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분담과는 무관하다”며 “당사는 과거 사모펀드가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한 적이 있었으나 현재는 사모펀드가 보유한 지분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2025-10-01 17: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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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이하 7년 이상 장기연체, 내년부터 탕감…113만명 수혜 [이코노믹데일리] 이달부터 5000만원 이하·7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을 새 정부의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이 순차 매입에 나선다. 채권을 매입한 뒤 소각 또는 채무조정하는 방식으로, 약 113만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1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 지원을 위해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자 상환 능력에 따라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기금은 총 16조4000억원 규모로 조성되며, 재정 4000억원에 금융권 출연금 4400억원이 투입된다. 이달부터 향후 1년간 업권별로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 채무자가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다. 금융회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때와 기금이 상환 능력 심사를 완료했을 때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기금이 행정데이터를 활용해 채무자의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파산에 준할 정도로 상환 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되면 채권을 완전 소각해 준다.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원) 또는 생계형 재산 외 회수 가능 재산이 없는 경우다. 중위소득이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재산이 있으나 채무를 갚을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원금의 최대 80%를 감면하고, 이와 함께 최장 10년의 분할 상환, 이자 전액감면 및 상환유예 최장 3년을 적용하는 채무조정이 이뤄진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별도 심사 없이 연내 우선 소각을 추진하고, 일반 대상자는 소득·재산 심사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채무조정이 진행된다. 다만 사행성·유흥업 채권과 외국인(영주권자·결혼이민자 제외) 채권은 매입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또 형평성 논란을 고려해 7년 미만 연체자 등 기금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연체자들은 기금과 유사한 수준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3년간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연체기간 5년 이상일 경우 기금과 동일한 원금 감면율(30~80%)을, 연체기간 5년 미만일 경우에는 현재 신복위 프로그램과 동일한 감면율(20~70%)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이는 새도약기금의 일괄 매입 방식과 달리 신복위에 개별 신청을 해서 채무조정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미 채무조정을 이행하고 있는 채무자들을 위해서는 5000억원 규모의 특례 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하지만 그간 어려운 상황에서도 빚을 성실히 상환해온 채무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나 도덕적 해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과 불만을 정부도 이해하고 공감한다"며 "다만 누구나 장기 연체에 빠질 수도 있으므로 사회적 재기 지원 시스템으로서 채무조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축사에서 "자본주의 성립과 운영의 필수 전제 역시 연대와 사회적 협력"이라며 "새도약기금이 단순한 부채 탕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환능력을 상실한 분의 재기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2025-10-01 1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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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시그니엘, 공실 유지로 1년 새 2억원 손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 내 초고가 주거시설인 ‘시그니엘 레지던스’에서 장기간 공실이 발생하며 집주인들이 큰 손실을 보고 있다. 최근에는 한 집주인이 1년 동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임대 수익과 관리비를 합쳐 2억 원이 넘는 손해를 본 사례가 알려졌다.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집주인 A씨는 3년 전 전용 181㎡(90A형) 주택형을 약 56억원에 매입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월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공실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월 300만원 이상 관리비만 지출하고 있다. 시그니엘 레지던스의 월세 시세는 약 1700만 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A씨가 1년간 놓친 임대 수익만 2억 원을 웃돌고 관리비까지 합치면 손실 규모는 더 커진다고 분석한다. 부동산 전문 유튜버 ‘터보832’는 “시그니엘은 공실 상태에서도 자동 공기 순환 시스템이 가동되면서 공용 관리비가 연간 3천만~4천만 원 발생한다”며 “실제로 거주 시 5천만~6천만원까지 관리비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시그니엘의 부진 원인으로 ‘지위재(상징재)’ 기능 상실을 지목한다. 터보832는 “최근 3년간 시그니엘 가격은 오히려 20%가량 하락했다. 같은 기간 다른 아파트들이 급등한 것과는 대조적”이라며 “전청조 사건 등으로 이미지가 훼손되면서 고소득층의 수요가 위축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부 인터넷 방송인과 단기 거주자들이 ‘성공을 과시’하기 위해 입주했다가 사기 사건 등에 연루되면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한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사기꾼이 많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진정한 초자산가들이 거주를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결과적으로 시그니엘은 ‘성공의 상징’이라는 이미지가 오히려 훼손되며 초고가 주거지로서의 프리미엄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2025-10-01 10: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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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멤버십, 우버 택시 혜택 품었다…최대 10% 적립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플러스 멤버십(네플멤)만 가입하면 이제 우버 택시의 유료 멤버십 혜택까지 누릴 수 있게 된다. 네이버가 글로벌 택시 호출 플랫폼 ‘우버’와 손잡고 멤버십 혜택을 모빌리티 영역까지 확대하며 ‘단골 생태계’ 강화에 나섰다. 네이버는 30일부터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에 우버의 유료 구독 서비스인 ‘우버 원’ 혜택을 연계한다고 밝혔다. 네플멤 이용자는 별도의 추가 요금 없이 우버 택시 이용 요금의 최대 10%를 ‘우버 원 크레딧’으로 적립 받고 평점 높은 기사를 우선 배차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혜택 연동을 기념해 최대 1만원의 웰컴 쿠폰도 제공된다.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회원은 ‘마이멤버십’에서 우버를 선택하고 우버 앱에서 한 번만 등록하면 1년간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협력은 OTT(넷플릭스), 온라인 장보기(컬리)에 이어 모빌리티까지 혜택 범위를 넓힌 것이다. 이는 각 분야 충성도 높은 ‘빅브랜드’와의 제휴를 통해 네이버 생태계로 이용자를 끌어들이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우버 택시 관계자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회원에게 우버 택시만의 차별화된 이동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돼 기쁘다”며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더 많은 이용자를 확보함으로써 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동시에 우버 택시의 핵심 파트너인 기사님들께도 안정적이고 더 많은 수익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한나 네이버멤버십 리더는 “네이버는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친사용자 중심의 혜택을 제공해 멤버십 사용자들의 혜택 체감도를 높여왔다”며 “앞으로도 빅브랜드와의 협업을 기반으로 다양한 제휴 서비스를 확대해 로열티 높은 단골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10-01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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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반도체 리벨리온, Arm 투자 유치…기업가치 2조 '잭팟'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AI 반도체 스타트업 리벨리온이 창업 5년 만에 글로벌 자본시장의 ‘선택’을 받으며 ‘NPU(신경망처리장치) 제왕’ 엔비디아의 아성에 도전하는 다크호스로 급부상했다. 영국 반도체 설계의 거인 Arm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스타트업으로는 최초로 리벨리온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자금 유치를 넘어 리벨리온이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의 핵심 파트너로 편입됐음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리벨리온은 30일 약 3400억원 규모의 시리즈C 투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라운드로 누적 투자금은 6400억원 기업가치는 약 2조원에 달하며 불과 1년 반 만에 기업가치를 두 배 이상 끌어올리는 기염을 토했다. ◆ Arm의 동맹, 단순 투자를 넘어서 이번 투자의 핵심은 단연 Arm의 참여다. Arm은 단순 재무적 투자자가 아닌 자사의 미래 AI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갈 ‘전략적 투자자(SI)’로 나섰다. 이는 리벨리온의 기술력이 Arm의 장기 로드맵에 필수적임을 인정한 것으로 양사는 향후 고성능·저전력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긴밀한 기술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투자에는 Arm 외에도 삼성벤처투자·삼성증권, 대만의 페가트론, 주성엔지니어링 등 글로벌 IT 제조·금융 자본이 대거 합류했다. 이는 리벨리온의 기술력이 연구실 단계를 넘어 실제 양산과 시장 확대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신성규 리벨리온 CFO는 “K-스타트업의 잠재력과 대한민국 AI 반도체 역량을 믿어주신 투자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펀딩은 한국 자본시장이 글로벌 수준의 AI 반도체 기업을 키워낼 저력을 입증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 ‘리벨쿼드’와 ‘리벨아이오’…기술로 증명한 가치 글로벌 자본이 리벨리온에 베팅한 이유는 명확하다. 바로 독보적인 기술력이다. 리벨리온의 주력 제품 ‘리벨쿼드(REBEL-Quad)’는 4개의 NPU와 HBM3 메모리 4개를 하나로 묶은 데이터센터급 AI 칩이다. 지난 8월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열린 세계적인 반도체 학술행사 ‘핫칩스(Hot Chips) 2025’에서 처음 공개된 이 칩은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최첨단 4나노 공정으로 제작되며 내년부터 본격 양산에 돌입한다. 여기에 리벨리온의 진정한 ‘비밀 병기’로 꼽히는 차세대 제품 ‘리벨아이오(REBEL-IO)’가 있다. 이는 여러 AI 칩을 연결할 때 발생하는 병목 현상을 해결하는 통신 전용 칩렛(Chiplet)이다. 기존에는 CPU를 거쳐야 했던 데이터 전송을 칩과 카드 간 직접 고속 통신으로 대체해 속도와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리벨쿼드’의 연산 능력과 ‘리벨아이오’의 통신 효율이 결합될 때 엔비디아의 아성을 위협할 만한 파괴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다. ◆ 피지컬 AI 시대의 주역을 꿈꾸다 리벨리온은 이번에 확보한 자금을 바탕으로 ‘리벨쿼드’ 양산과 ‘리벨아이오’를 포함한 차세대 제품 개발에 속도를 높이는 한편 아태 지역과 미국·유럽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특히 리벨리온은 최근 정부 주도로 출범한 ‘피지컬 AI 글로벌 얼라이언스’와 맞물려 자율주행, 로봇 등 ‘움직이는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를 공급하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신성규 CFO는 “리벨리온은 이번 투자를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글로벌 무대에서 확실한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K-반도체 스타트업의 ‘반란(Rebellion)’이 글로벌 AI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2025-09-30 16: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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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미래에셋운용, 연금 가이드북 V1 발간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30/20250930141901441168.jpg)
미래에셋운용, '연금 가이드북 V1' 발간 外 [이코노믹데일리]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연금 투자자들을 위한 실전 가이드북 '미래에셋 연금 가이드북 V1'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북은 상장지수펀드(ETF)·펀드·로보어드바이저 등 다양한 투자 수단을 활용한 연금 투자법을 제시했다. 특히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구성해 연금 투자 필요성과 전략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연금, 보고 듣고 읽고' 섹션에서는 유튜브·라디오·블로그 등 미래에셋자산운용의 특화된 연금 콘텐츠를 연계했다. 가이드북에서는 미래에셋이 추천하는 연금 상품 70선을 만나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해외 주식형으로는 'TIGER 미국S&P500'과 'TIGER 미국나스닥100'을 비롯한 22종이 있다. 국내 주식형으로는 'TIGER 200', 'TIGER 코리아배당다우존스' 등 12종이 포함됐다. 안정적 성향의 투자자를 위해서는 ‘TIGER 미국테크TOP10채권혼합’ 등 18종이, 인컴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를 위해서는 적절한 분배율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인출 솔루션을 제공하는 ‘TIGER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과 ‘TIGER 코리아배당다우존스위클리커버드콜’ 등 12종이 제시됐다. 손수진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연금마케팅부문 대표는 "이번 가이드북은 연금 투자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와 유익한 콘텐츠 모두를 담고 있다"며 "QR코드를 통해 상품 정보 외에도 홈페이지·SNS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제공해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체계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고 말했다. 한투증권, 손익차등형 공모펀드 1012억원 모집 완료 한국투자증권은 손익차등형 공모펀드 '한국밸류 라이프 V파워공모펀드'가 목표 모집금액인 1012억원에 성공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국투자금융그룹의 후순위 투자 출자 분까지 포함해 전체 운용 규모는 약 1181억원 수준이다. 이 펀드는 수출코리아, 웰빙, 배당플러스, 퓨처에너지 테마와 라이프자산운용의 정책변화, 스페셜티롱숏, 글로벌자산배분 테마 등 7개의 사모펀드에 동일 비중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사모재간접)다.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과 라이프자산운용의 가치주 투자 운용철학을 결합해 설계하여 국내 주식시장의 상승을 주도할 테마 주식과 자산배분을 통한 변동성 관리에 적합한 주식에 주로 투자한다. 한투증권은 지난 10일부터 단독 판매해왔다. 고객을 선순위로, 한국투자금융지주를 비롯한 계열사가 후순위로 투자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펀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15%까지는 후순위 투자자가 손실을 먼저 반영한다. 이익이 발생하면 각 사모펀드의 수익 10%까지 선순위, 후순위 투자자가 85:15 비율로 수익배분 한다. 10%를 초과하는 이익부터 선순위와 후순위 투자자가 60:40 비율로 나눠 갖는다. 양원택 한국투자증권 투자상품본부장은 "향후에도 다양한 국가, 섹터, 테마에 투자하고, 손실을 방어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구조의 상품을 출시해 고객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토스증권 "리서치센터 출범 1년…누적 700만뷰 달성" 토스증권 리서치센터가 출범 1년만에 누적 조회수 700만 뷰를 기록하고, 누적 독자 수 100만 명을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출범한 토스증권 리서치센터는 개인투자자를 위한 쉽고 전문적인 투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됐다. 애널리스트 3인과 콘텐츠 매니저 2인으로 구성된 리서치센터는 전문적인 조사분석 자료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풀어내, 모바일에 최적화된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리서치센터가 공개한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따르면, 리서치센터 콘텐츠의 누적 조회수는 9월 기준 700만 뷰에 달했다. 이는 지난 3월 150만 뷰에서 반년 만에 5배 가까이 성장한 것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다. 지난 1년간 리서치센터가 발행한 콘텐츠는 총 156건이었다. 가장 많은 독자가 읽은 콘텐츠는 ‘[2025 연간전망] 미국주식, 뭐 살까? (2)AI’였으며, 누적 조회수는 40만회를 기록했다. 리서치센터의 누적 독자 수도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가 25.3%로 가장 많았고, 이어 20대(22.7%), 30대(22.1%), 50대(20.4%) 순으로 고르게 분포했다. 이영곤 토스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콘텐츠당 평균 1천 건 이상의 댓글, 추천, 공유가 이뤄지는 등 독자와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해하기 쉽고 투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NH투자증권, 'N2 국내채권 슈퍼리워드' 이벤트 NH투자증권이 'N2 국내채권 슈퍼리워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타사에 보유한 국내채권을 N2 계좌로 입고하거나, 개별채권대여 서비스에 신규 약정하는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이벤트는 11월 2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내채권 타사입고 리워드 이벤트'는 타사에 보유한 국내채권(국공채, 특수채, 회사채 중 일부 제외)을 NH투자증권 계좌로 타사이전하는 개인 고객(나무계좌 제외)에게 순입고 금액 구간별 신세계백화점 모바일상품권을 제공한다. 순입고금액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은 5만원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10만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20만원 △10억원 이상 입고 시 30만원 상당의 신세계백화점 모바일상품권이 지급된다. 이벤트 참여를 위해서는 이벤트 신청 및 마케팅 동의(SMS)가 필요하며, 입고 후 상품권 지급일까지 해당 금액을 유지해야 한다. 또 '개별채권대여 서비스 신규 약정 리워드 이벤트'는 올해 1월부터 약정 이력이 없는 고객(나무고객 제외)이 신규로 개별채권대여 서비스를 약정하고, 대여 가능 종목 채권 5억원 이상을 보유할 경우 신세계백화점 모바일상품권 3만원을 제공한다. 이 혜택은 타사입고 이벤트와 중복 수령이 가능하며, 영업점에서 약정 및 이벤트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슈퍼리워드 이벤트로 지급되는 모바일상품권은 12월 중 모바일로 지급 예정이다. 배광수 NH투자증권 WM사업부 대표는 "이번 이벤트는 국내채권 시장으로 고객 투자 저변을 확대하고, 고객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며 "채권 및 대여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더 많은 고객이 다양한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09-30 14: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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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금리 11개월 연속 하락...기준금리 밑돌아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예금금리가 11개월 연속 하락했다. 넉 달 만에 기준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내려왔다. 반면 대출금리는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해 예대금리차는 벌어졌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8월 저축성 수신(예금)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2.51%에서 연 2.49%로 0.02%p 낮아졌다. 지난해 10월 이후 11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기준금리(연 2.50%) 이하 수준으로 내려왔다. 지난 4월 이후 넉 달 만에 역전이 다시 발생했다. 세부 상품별로 보면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연 2.48%)와 금융채·CD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연 2.52%)가 각 0.02%p씩 내렸다. 반면 대출금리는 연 4.06%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예금금리만 내려가고 대출금리는 내리지 않은 것이다. 항목별로 보면 가계대출 금리는 연 4.17%로 전월(연 4.20%)보다 0.03%p 낮아졌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연 3.96%에서 변화가 없었고, 전세자금 대출(연 3.78%)과 일반 신용대출(연 5.41%)은 각 0.03%p, 0.07%p 올랐다. 8월 기업 대출 금리는 연 4.03%로 0.01%p 내렸다. 석 달 연속 하락세가 이어졌다. 은행 신규 취득액 기준 대출 금리와 저축성 수신 금리의 차이로 즉 예대금리차는 1.57%p로 0.02%p 커졌다. 김민수 한은 팀장은 "전체 가계대출이나 기업대출 금리는 내렸지만 7월 일부 공기업에 저금리 대출이 이뤄져 공공·기타부문 대출 금리가 낮아졌다가 8월에는 0.16%p 오른 데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 외 금융기관들의 예금 금리(1년 만기 정기 예금·예탁금 기준)는 상호저축은행(연 2.99%), 신용협동조합(연 2.83%), 상호금융(연 2.64%), 새마을금고(연 2.80%)에서 일제히 하락했다. 대출금리 역시 전 업권에서 모두 떨어졌다.2025-09-30 14: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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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특별 단속 결과 발표…사기범 2913명 검거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최근 1년간 범정부 특별 단속을 통해 전세사기 의심 임대인 42명을 수사 의뢰하고, 전세사기범 2913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46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했으며 23명은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은 2022년 7월부터 국토교통부, 대검찰청, 경찰청이 협력해 추진해 온 대책이다. 각 기관은 수사와 피해 복구를 동시에 진행하며 전세 사기 근절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제2차 결과 발표 이후에도 전세사기 기획 조사를 이어왔다. 최근 완료된 5차·6차 조사(2024년 7월~2025년 5월)에서는 총 2072건의 이상 거래 중 179건에서 사기 정황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의심 임대인 42명이 경찰에 수사 의뢰됐고 거짓 신고 808건은 지자체에, 편법 증여 및 특수관계인 과다 차입 56건은 국세청에 각각 통보됐다. 경찰청은 2024년 8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2913명의 전세사기 사범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108명은 구속됐으며 특히 무자본 갭투자와 전세대출 사기 등 대규모 조직범죄 6건을 적발해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했다. 피해 복구를 위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액은 538억원에 달했다. 대검찰청은 전국 60개 청에 전세사기 전담 검사 96명을 배치해 단속과 공소 유지를 강화하고 있다. 공범·여죄를 철저히 규명하는 한편 범죄수익 전체를 추적해 환수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전세자금 대출사기, 신탁부동산 무단 임대, 임대차계약 승계·갱신 등 다양한 범행 수법에도 적극 대응했다. 그 결과 총 46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했고 이 가운데 23명은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단속과 함께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개발이 어려운 임야·농지를 개발 가능 토지로 속여 피해를 유발한 1487건의 의심 거래 가운데 12건에서 사기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아울러 정부는 2025년 1분기부터 인공지능(AI) 기반 전세사기·기획부동산 추출 시스템을 도입해 전국 단위 정례 조사를 운영하고 있다. 학습 자료를 지속적으로 보강해 조사 정확도와 실효성을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세사기 근절은 단기 단속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과제”라며 “AI 기술 접목과 관계 기관 협업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2025-09-30 1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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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외환거래 확인 의무 위반, 형사처벌→과징금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과도한 경제형벌 규정을 대폭 손질한다. 은행이 고객의 외환거래 합법성을 확인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던 형사처벌을 과징금으로 전환하고, 관세법상 과실범에 대한 벌금도 과태료로 바꾼다. 30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민간의 창의적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완화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가장 주목받는 변화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이다. 현재 은행 등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고객 거래의 합법성을 확인하지 않으면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억원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앞으로는 이를 폐지하고 위반 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40% 이하 과징금으로 대체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절차적 의무 위반으로 형벌 필요성이 낮고, 영업정지 등으로도 충분히 억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실수로 인한 과도한 처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법과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상 과실범 처벌도 완화된다. 장부 미보관과 용도세율 적용물품의 용도 외 사용 등을 실수로 위반했을 때 부과하던 벌금(최대 300만원)을 과태료(1000만원 이하)로 전환한다.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에 대해 전과자를 양산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특히 복잡한 관세 규정을 완벽히 숙지하기 어려운 중소 수출입업체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 밖에도 △공공차관법상 감사·조사 거부 △관세환급특례법상 서류 미제출 △조세범처벌법상 전자수입인지 재사용 등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도 과태료로 바뀐다. 이번 1차 방안은 기재부 소관 8개 법률의 10개 경제형벌 규정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1년 내 전 부처 소관 법률의 형벌 규정 30%를 정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한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단순 절차 위반으로 전과자가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며 "특히 법무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규제 완화가 자칫 탈법 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고의적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처벌 수준을 유지하면서, 과실범과 경미한 위반만 선별적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2025-09-30 1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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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배터리 관리 허점 드러나...화재 대응 시스템 구축도 필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9/20250929165632397153.jpg)
배터리 관리 허점 드러나..."화재 대응 시스템 구축도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주요 행정서비스 마비 사태가 나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배터리 안전성 평가 기준 확보와 배터리용 화재 진압 프로세스 구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가 기반시설 안전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이 지난 26일 국정자원 대전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배터리에 대해 지난해 해당 배터리 '교체 권고'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정기 검사 결과에서 이상이 없어 계속 사용했다는 입장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화재 원인인 배터리 셀을 제조한 회사는 LG에너지솔루션이다. 당시 LG CNS가 관리장치인 배터리매니지먼트시스템(BMS)을 배터리 셀에 부착해 UPS 배터리를 판매했다. 해당 배터리는 2013년 LG엔솔에서 납품돼 2014년 8월 설치됐으며, 10년 보증 기간을 1년 넘긴 상태였다. 국정자원은 행정안전부를 통한 질의 답변에서 해당 배터리에 대해 "지난해와 올해 정기검사 모두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다"면서도 "지난해 6월 정상 편장을 받으며 교체 권고를 받은 것은 맞다"고 29일 밝혔다. 배터리 관리 및 점검은 LG CNS가 맡았다. 지난해 6월 정기 점검에서 이상은 없다고 판단했지만, 사용 연한 10년을 고려해 교체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점검 내역서에는 “일부 전압 차로 정상 범위를 초과하는 배터리팩 온도 편차가 발생했다”는 기록이 포함돼 있다. 윤성훈 중앙대 융합공학부 교수는 "10년 이상 쓰면 배터리 안전성의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아지고 배터리 팩 내에 온도 편차가 발생한 부분이 문제"라며 "한 셀이 열화하면 다른 셀도 열화하는 연쇄작용이 발생해 배터리가 망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배터리 안정성 검증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기차·가정용 배터리가 UPS에 재사용될 때 안전 기준을 통과했더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조금 더 세분화해서 안정성을 평가하고 선별하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배터리용 화재 진압 프로세스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배터리는 독립된 공간에서 스프링클러를 사용해서 바로 진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데 지금은 그러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번 화재는 전산실 내부 공간이 협소한 데다 정부 서버와 데이터 훼손이 우려돼 제대로 물을 뿌리지 못해 조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2025-09-29 17: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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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감에 설 예정인 건설사 CEO들, 책임 공방을 넘어설 수 있을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1/20251001085415761795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