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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하자판정에... 관심 커진 후분양제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공동주택 하자 관련 분쟁이 커지면서 하자 판정을 받는 아파트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후분양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자금 조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는 형국이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접수된 하자 분쟁 사건은 총 3119건으로, 올해 연말까지 접수 추정치는 4679건으로 예상된다. 하심위 접수 사건은 2022년 3027건에서 2023년 3313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는 양상이다. 한편 하심위는 8월까지 3525건의 하자를 처리했다. 하심위는 2019년 3954건, 2020년 4173건, 2021년 4717건, 2022년 4370건, 2023년 4559건 등 연평균 4400여건의 하자 분쟁 사건(하자심사, 분쟁 조정, 재정 포함)을 처리하고 있다. 실제 하자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하자심사'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1만2771건으로, 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4%(8197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근 6개월 기준 하자 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삼도종합건설(888%), ㈜태곡종합건설(657%), 우리피엠씨종합건설㈜(588%), ㈜유명종합건설(400%), 라임종합건설㈜(271.4%) 등 공급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건설사가 많았다. 최근 5년 누계 기준으로 보면 지우종합건설㈜(2660%), 재현건설사업㈜(2300%), 혜성종합건설㈜(1300%), ㈜유백운종합건설(742%), ㈜지향종합건설(732.6%) 등 순이었다. 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14.01%), 들뜸 및 탈락(12.1%), 균열(10.7%),,결로(8.4%), 누수(7.8%), 오염 및 변색(7.3%) 순서로 많았다. 이에 대해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아파트 시공은 마감이 중요한데 최근 자재비 등 공사비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마감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 후분양 전환 목소리가 다시 제기된다. 이전 정부부터 지속해서 추진해온 아파트 후분양제는 공정 후반에 청약해 분양계약자가 사전에 하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쉽게 마련된다. 그렇다고 후분양제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현행과 같이 견본주택 실내·외 모형을 소비자에게 공개하고 청약을 진행하는 방식에선 5년 안팎의 공사 기간 계약금과 중도금을 나눠 낼 수 있고 그 돈으로 아파트 시공비도 충당할 수 있다. 반면 후분양은 선분양과 달리 중도금을 단기간에 마련해야 해 청약자로서는 자금 부담이 있고, 건설사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60% 이상 지을 때까지 투입되는 시공비 조달에 따른 자금 압박이 발생해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건설업계가 후분양제 확대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는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완판 가능성이 큰 공사라면 공사비를 보장받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최근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후분양을 확대하는 것은 부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자 관련해서도 어떻게 대응해 하자를 줄일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고 하자 관리 시스템이나 공사 관리 감독 등에 신경을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선분양과 후분양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올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태에서 보듯 선분양의 위험성이 인정되고 있어 후분양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후분양 확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급격하게 변할 경우 주택을 공급할 시공사들의 자금 조달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점진적으로 후분양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선분양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상태다. 이는 공사대금을 분양대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위험 요소를 줄이고 후분양 아파트가 점차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도 올 초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에서 "부동산 PF 사업에서 너무 적은 돈을 투자해 빚내서 하는 건 구조적으로 건전하지 못하다고"고 했다. 그는 "사업자가 자기 돈을 투자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빚내서 잘되면 많이 벌고 안 되면 망하는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2024-10-24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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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D-100, 민주당 "시행? 유예?" 엇박자…토론회에도 '우려'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내분을 이어온 더불어민주당이 시행과 유예 사이 갈림길에 섰다. 민주당은 금일 금투세 공개 토론회를 열어 당론을 확정한다는 입장이지만 통일된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우려도 나온다. 23일 민병덕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금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 금투세 정책디베이트' 토론회를 연다. 토론을 통해 금투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최종 입장을 정리한다는 취지다. 이번 정책디베이트는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투세 시행은 어떻게?'란 주제로 진행된다. 디베이트는 찬반 주제에 대해 발언 순서와 시간을 명시하고 진행되는 토론 방식이다.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구성된 토론에서는 시행팀에 김영환·김성환·이강일·김남근·임광현 의원이, 유예팀에 김현정·이소영·이연희·박선원 의원, 김병욱 전의원이 포함됐다. 팀별 기조발언(5분), 확인질의(3분), 반론(5분), 재반박(3분), 쟁점토론(10분), 질의응답(10분) 순이다. 민주당 금투세 논쟁은 이재명 당대표가 금투세 유예를 처음으로 언급하며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대표는 지난 7월 당대표 후보 TV토론회에서 "조세는 국가 재원을 마련하는 수단이지 개인에게 징벌을 가하는 수단이 아니다"며 "5년간 5억원 정도를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 면제를 해줘야 한다"고 완화 의견을 꺼냈다. 이달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진행한 토론회에서도 "금투세를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이후 이언주 최고위원이 당내 최고위원 중 처음으로 민주당에서 금투세에 대한 유예 입장을 내놨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선진화한 다음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 국민 다수의 투자 손실 우려 등 심리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있다"고 공언했다. 이 최고위원 측 관계자는 "당 내부 합의는 이날 정책디베이트에서 금투세 관련 여러 의견 취합하고 의원 총회에서 최종 당론을 정할 거 같다"고 관측했다. 다만 시행 의견을 줄곧 보여온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19일 "금투세는 자본시장 선진화 조치의 일환"이라며 "자본시장 선진화 조치를 먼저 시행한 후에 금투세를 도입하자는 것은 도입하지 말자는 주장과 하등 다를 바 없다"고 반박했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취재진과 통화에서 "이번 정책디베이트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향후 정책의원 총회 열어서 당론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토론회가 민주당의 합치된 의견을 내놓기에는 부족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투세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한 번의 토론 후 바로 명확한 결론을 낼 지는 의문"이라며 "업계 입장에서는 가급적 빨리 합의해 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금투세의 경우 아직 민주당 당론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 토론회 분위기에 따라 이후 증시 반응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금투세는 투자자들이 주식, 채권, 펀드 등 여러 금융투자 상품으로 연 500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초과분의 20%(3억 이상 시 25%)를 부과해야 하는 세금이다. 지난해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2년 유예돼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2024-09-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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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다채로운 신규 업데이트로 게임 유저 공략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넷마블(대표 권영식, 김병규)은 다수의 인기 게임에 새로운 콘텐츠와 이벤트를 추가하며, 이용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번 업데이트는 <신의 탑: 새로운 세계>, <아스달 연대기: 세 개의 세력>, <레이븐2>, <일곱 개의 대죄: 그랜드 크로스> 등 넷마블의 주요 게임들에서 진행된다. ◆ '신의 탑: 새로운 세계', 새로운 캐릭터 '금빛 맹수 리랼' 추가 넷마블은 수집형 애니메이션 RPG <신의 탑: 새로운 세계>에 신규 SSR 동료 '[금빛 맹수] 리랼'을 업데이트했다. '리랼'은 녹 속성 전사로, 퓨마를 소환해 전투에 참여하는 특수한 스킬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오는 9월 4일까지 진행되는 신규 이벤트 '기가 보스전'을 통해 이용자들이 서버와 개인 랭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기가 보스전' 시즌1과 '비올레' 특별 소환 등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9월 4일까지 열리는 기가 보스전에서는 서버 전체 이용자가 힘을 모아 보스를 공략하고 랭킹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비올레 특별 소환 이벤트에서는 누적 소환 100회 달성 시 'SSR+ [가시]비올레'를 보너스로 획득할 수 있다. ◆ '아스달 연대기: 세 개의 세력', 대규모 전투 콘텐츠 '총력전' 선보여 MMORPG <아스달 연대기: 세 개의 세력>에서는 연맹 간 대규모 전투 '총력전'이 업데이트됐다. 이 콘텐츠는 지역 내 버프 석상을 활용해 전장에서의 우위를 점하고, 최종적으로 중앙 석상 봉인을 해제하는 것이 목표다. 승리한 연맹은 버프와 점령지 상인을 통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또한 게임 내 전 직업의 밸런스를 조정해 각 직업의 특성을 더욱 강조했다. 궁수, 투사, 사제 등의 직업에 따라 스킬의 효율성을 조정하고 전투 전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출석 이벤트와 미션을 통해 '영웅 정령 선물 소환권'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 '레이븐2', 첫 서버 이전 및 100일 기념 이벤트 실시 블록버스터 MMORPG <레이븐2>는 29일부터 첫 서버 이전을 실시한다. 개인 및 길드 단위로 서버를 이전할 수 있으며, 각 서버 현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넷마블은 출시 100일을 기념해 ‘레이븐2 스페셜 쿠폰’을 증정하는 특별 출석 이벤트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지난 24일 처음 선보인 ‘고대 성채’ 월드 콘텐츠는 150개 이상의 길드가 참여하며 성황리에 마쳤으며, 다음 ‘고대 성채’는 9월 7일 진행될 예정이다. '레이븐2'는 출시 이후 양대 마켓 매출 TOP10에 오르는 등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으며, 모바일과 PC 플랫폼에서 크로스 플레이를 지원한다. ◆ '일곱 개의 대죄: 그랜드 크로스', '오버로드' 콜라보 업데이트 넷마블의 모바일 RPG <일곱 개의 대죄: 그랜드 크로스>는 인기 애니메이션 『오버로드』와의 콜라보 업데이트를 실시한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SSR 【염옥의 조물주】 데미우르고스' 등 신규 캐릭터를 포함한 총 6종의 캐릭터를 선보이며, 이용자들이 소환을 통해 캐릭터를 획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다양한 이벤트 콘텐츠와 미션을 통해 '다이아', '콜라보 성물재료 상자' 등 다양한 보상을 제공하며, 출석 이벤트를 통해 최대 100개의 다이아와 콜라보 캐릭터 ‘【빙하의 수호자】 코퀴토스’를 지급하는 등 풍성한 혜택을 마련했다. 넷마블은 다양한 게임 내 업데이트와 이벤트를 통해 이용자들의 관심을 끌고,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번 업데이트들은 넷마블이 제공하는 여러 게임의 재미 요소를 강화하고, 유저들의 게임 내 경험을 다채롭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넷마블은 “앞으로도 이용자들이 더욱 즐길 수 있는 콘텐츠와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8-29 18: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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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여름 맞아 인기 게임 3종 대규모 업데이트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넷마블이 무더위가 한창인 여름을 맞아 자사의 인기 모바일 게임 3종에 대한 대규모 업데이트를 실시했다. '신의 탑: 새로운 세계', '아스달 연대기: 세 개의 세력', '나 혼자만 레벨업:어라이즈'에 신규 캐릭터와 콘텐츠를 추가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며 여름 시즌 이용자 유치에 나섰다. ◆ '신의 탑: 새로운 세계' 1주년 기념 대규모 업데이트 수집형 애니메이션 RPG '신의 탑: 새로운 세계'는 출시 1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업데이트를 진행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신규 SSR+ 동료 '[위대한 가문] 연 이랑'의 추가다. 연 이랑은 불꽃으로 다수의 적을 묶는 강력한 필살기와 에너지 회복 패시브를 보유한 캐릭터로, 원작에서 연 가문의 가주로 알려진 인물이다. 콘텐츠 면에서도 풍성한 업데이트가 이뤄졌다. 메인 스토리 모드에 ACT 9-1 '울의 매듭: 의혹'이 추가되어 비올레와 자왕난의 20층 시험 합격 이후 쿤 아게로와 라헬을 둘러싼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게 됐다. 또한 '데이터 쿤 마스체니', '치유의 불꽃 연 이화', '하트의 신수 엔도르시'의 바캉스 의상과 모험의 새로운 챕터(91~95층)도 선보였다. 1주년을 기념한 특별 이벤트도 눈길을 끈다. 8월 14일까지 진행되는 이벤트를 통해 이용자들은 게임 접속만으로도 '논스톱 SSR+ 소환 티켓' 300장을 획득할 수 있다. 출석 이벤트로는 '빛나는 레볼루션 조각' 4000개, '레볼루션 원석' 50개 등 풍성한 보상이 제공된다. 새롭게 추가된 미니게임 '모아 밤'을 통해 '칭호', '암시장 티켓' 등 다양한 혜택도 얻을 수 있다. ◆ '아스달 연대기: 세 개의 세력' 출시 100일 기념 서버 이전 및 신규 콘텐츠 추가 MMORPG '아스달 연대기: 세 개의 세력'은 출시 100일을 맞아 첫 서버 이전을 실시한다. 이용자들은 7월 31일과 8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동일 월드 내에서 서버 이동이 가능하며, 보유한 모든 캐릭터를 한 번에 이동시킬 수 있어 편의성을 높였다. 신규 지역 '영광의 땅'이 추가되어 게임의 세계관이 더욱 확장됐다. '르파치' 출신 씨족인 벽씨족이 자리 잡은 이 지역은 열대 기후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필드보스 '수프나'와 다양한 채집물이 등장한다. '수프나'는 바람을 이용한 공격 패턴이 특징으로, 개인의 숙련도에 따라 기여도 순위가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여름을 맞아 수영복 의상도 새롭게 선보이며, 출석 이벤트를 통해 '밀짚모자'를 무료로 증정한다. 출시 100일 기념 이벤트로는 '희귀 영웅 정령 소환권', '4강 태고 신성패 선택상자' 등 다양한 보상이 제공되며, '100일 성장 지원' 이벤트를 통해 인기 아이템 획득 기회도 마련됐다. ◆ '나 혼자만 레벨업:어라이즈' 여름맞이 바캉스 대규모 업데이트 액션 게임 '나 혼자만 레벨업:어라이즈'는 여름을 맞아 바캉스 테마의 대규모 업데이트를 진행했다. 이번 업데이트의 핵심은 신규 SSR 등급 헌터 '아마미야 미레이'의 추가다. 풍속성 어쌔신인 아마미야 미레이는 혼령 '오니 쿠로하'의 힘을 빌려 치명적인 참격을 구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신규 콘텐츠로는 65레벨 이상의 아티팩트를 획득할 수 있는 인스턴스 던전 2종(대주술사 카르갈간, 저주받은 거인 아이베르크)과 폐쇄 임무 2종(작열의 라반 스토너, 추적자 데스스토커)이 추가됐다. 성진우의 최대 레벨이 85로 확장되었고, 신규 SSR 등급 무기 '꽁꽁 청새치 보드'도 선보였다. 이 밖에도 메인 스토리 노멀, 하드 난이도 히든 1, 2챕터, 광휘의 공방 '어려움' 난이도, 아마미야 미레이의 오리지널 스토리 및 비밀 서고, 스킨 염색 시스템 등 다양한 콘텐츠가 새롭게 추가됐다. 여름맞이 바캉스 이벤트도 풍성하게 마련됐다. 8월 21일까지 진행되는 이벤트를 통해 성진우의 신규 무기 '꽁꽁 청새치 보드'와 신규 헌터 무기 '상어 물총' 선택 상자를 교환할 수 있다. 이벤트 챌린지 미션 '더위 사냥!', 미니게임 '과즙폭발! 수박 타임', '해변 일일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다양한 보상도 얻을 수 있다. 여름 출석 이벤트도 함께 진행되어, 게임 접속만으로도 '차해인'의 수영복 스킨 '뜨거운 태양처럼'을 비롯한 다양한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다. 넷마블은 이번 대규모 업데이트를 통해 각 게임의 특성을 살린 새로운 콘텐츠와 풍성한 보상을 제공하며 여름 시즌 이용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신규 캐릭터 추가와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기존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신규 이용자 유치에도 힘쓰고 있다. 각 게임의 상세한 업데이트 내용과 이벤트 정보는 공식 포럼과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7-31 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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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아스달 연대기: 세 개의 세력' 서버 이전 실시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넷마블이 자사의 MMORPG '아스달 연대기: 세 개의 세력'에서 오는 7월 31일 첫 서버 이전을 진행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번 서버 이전 업데이트는 게임 서비스 100일을 기념해 시행된다. 이 업데이트를 통해 이용자들은 현재 서버에서 보유한 모든 캐릭터를 한 번에 다른 서버로 이동시킬 수 있다. 다만, 이동은 동일 월드 내 서버 간에서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이나이신기' 서버의 이용자는 '이나이신기' 서버1~4 간의 자유로운 이동은 가능하지만, '미하제' 등 다른 월드로의 이동은 지원되지 않는다. 넷마블은 이번 서버 이전 외에도 다양한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다. 8월 7일까지 진행되는 ‘출시 100일 전야제 이벤트’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여러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벤트 미션을 완료하면 ‘빛나는 재련석’ 등 인기 아이템을 받을 수 있는 ‘아스 대륙 특별 미션’이 진행된다. 또한, ‘시간석’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던전 부스팅 이벤트도 열린다. 추가로 출석 이벤트를 통해 ‘빛나는 재련석’, ‘빛나는 축복의 석판’, ‘빛나는 방어구 강화석’ 등 다양한 보상도 제공된다. '아스달 연대기: 세 개의 세력'은 동명의 드라마를 원작으로 한 대형 MMORPG로, 아스달, 아고, 무법 세력이 아스 대륙의 패권을 놓고 대규모 권력 투쟁을 벌이는 내용이다. 게임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공식 사이트 및 공식 포럼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7-24 10: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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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100일 성과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시행 100일 동안의 성과를 발표했다. 3일 서울 중구 CKL 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게임위는 총 1,255건의 모니터링을 통해 266건의 확률공개 관련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위반사항 중 59%가 '확률 미표기'였으며, 광고 내 확률형 아이템 유무 미표기가 29%, 표시방법 위반이 12%를 차지했다. 위반 게임의 60%는 해외 게임, 40%는 국내 게임이었다. 이는 지난 3월 22일 시행된 개정 게임산업법에 따른 것으로, 게임사들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 정보를 게임 내부와 홈페이지, 광고물 등에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박우석 게임정보관리팀장은 "266건의 위반 건 중 185건의 시정이 완료됐다"며 "해외 게임 5건의 경우 시정 권고 단계까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정명령 불이행 시 해당 게임의 국내 유통이 제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게임위는 자율지원본부 산하에 게임정보관리팀을 신설해 모니터링을 진행해왔다. 위반 사항 적발 시 게임위가 1차로 시정요청을 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2·3차로 시정 권고 및 명령을 내리는 구조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규철 게임위 위원장은 "한국 게임이 빠르게 성장한 만큼 허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확률형 아이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개정법 시행 후 잘 정착할 수 있을지 걱정했는데 다행히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지켜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게임위는 앞으로 확률표기 우회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확률표기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문체부와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이용자 간담회 등을 통해 소통을 지속하고, 거짓 확률 표기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후 절차를 보완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크래프톤의 'PUBG: 배틀그라운드' 뉴진스 협업 아이템 확률 논란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위도 이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우석 팀장은 "게임위는 사업자가 정정한 확률이 현재의 확률과 맞는지 확인하고 있고, 공정위는 확률을 잘못 표시한 경우 정정 전까지 소비자 기만을 한 행위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임위는 국내법을 준수하지 않는 외산 게임에 대해서도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범수 게임위 본부장은 "국내법을 준수하지 않는 외국 게임에 대해서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자체적으로도 제재한다는 정책을 갖고 있다"며 "해외 사업자의 확률 공개 의무 준수를 위해 영문으로 된 해설서를 배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07-03 16: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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